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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2010-11-25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과

광과문화관

(기장도서관)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세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보고하시고 이어서 기장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째, 기구 및 인력은 정원이 16명에 현재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문화재는 우리 군에 24점이 있고 전통사찰은 5개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가 108개소이고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3개가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8명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71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가 82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 업무성괍니다. 기장도자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2월 25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발굴된 파편, 도구, 흙, 유약 등을 토대로 작품을 재현해서 50여점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예촌 기반조성사업을 착수했고 도자박물관 건립 현상공모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12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을 2010년 6월에서 8월 중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기간은 2011년 1월까지 추진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부산대학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을 3700만 원 했습니다. 지원인원은 20명이 되고 1학기 때 20명, 2학기 때 중퇴를 해서 17명으로 해서 1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안내접지지도를 1만 1000부를 했으며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를 관광안내유도표지판 5식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대변 입구와 안적사 입구, 홍연폭포 입구, 장안사 입구, 일광해수욕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배정사업으로 1882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축제 및 군민화합축제입니다. 이것은 1월 1일 임랑해수욕장에서 해맞이축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기장읍성 정비는 부지 매입을 1필지 225평방미터 했고 매입한 지장물 2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동문지 및 남문지 일원을 발굴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억 7천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기장향교 주변 정비입니다. 추진배경은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향교 주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4천만 원, 군비 1300만 원 해서 향교 경내 배수로 정비 및 조경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안사 응진전 해체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추진입니다. 이것은 칠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로 8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은도서관 실내 리모델링과 도서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장예술인협회 운영지원은 2500만 원을 지원해서 분과별 전시 및 체험행사, 음악회, 연극 등을 하였습니다. 또 무대공연행사는 유치원을 상대로 한 행사로써 천만 원을 지원해서 18회에 약 5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기장문학15호 발간에 대해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기장군보 ‘기장사람들’ 발행을 매월 25일 월 4만 8천부씩 발행하였습니다.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은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각종 행사 축제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1개소와 동네체육시설 설치 신설 4개소,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37개소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스포츠바우처 사업 실시는 2106만 원을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7세에서 19세 자녀에 월 35명씩 10개월 동안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육성을 위해서 종목별 체육대회에 8천만 원, 군 주관 체육대회에 3200만 원, 부산시 주관 체육대회에 3950만 원, 전국체육대회 유치 개최 및 4개 대회에 1억 7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3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2013년에 완료됩니다. 추진계획은 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마무리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도예촌 관광지 도입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고 녹색박물관 건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영향평가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대학 위탁교육생 교육경비 지원은 올해부터는 기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0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관내 주민, 도예협회 회원,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자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관광가이드북 제작을 3천부를 하고 관광안내접지도를 만3천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 홍보시설물은 특산물 및 군정비전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KTX에 1억 천만 원을 투입해서 광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4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와이드조명광고는 5886만 원을 투입해서 서울역과 부산지하철역,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장군 홍보판 정비·보수는 3개소 2100만 원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이설할 곳은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평에 있고 명례리에 있고 공수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문화유산 복원입니다. 문화진흥 및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무대 공연에는 올해도 천만 원 지원하도록 하고 기장의 민요와 민속책 발간 지원에 한 500만 원 지원해서 군민에게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장읍성 정비는 총 사업비가 올해 중기투자계획에서 많이 늘렸습니다. 사업이 길다보니까 늘어놨는데 27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지가 기 178페이지 중 74필지가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성문 3개와 성벽 360m 장관청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장관청 복원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주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복원이라든지 토지매입을 위한 철거라든지 민원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천 여사 기념관 건립은 기장읍 대변리 88-2번지에 약 1층 70여 평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11년도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 오타가 나서 3억 61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 1월에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태준 기념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장안 임랑리 1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약 300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6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15억 설계비가 한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1억을 투입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구나 서생이나 비교해서 우리 군 문화재 안내판이 조금 조잡하고 질이 떨어지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정,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일제 정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교과서 제작입니다. 기장의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그리고 관광홍보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향토문화재교과서를 제작해서 관내 학생 및 주민에게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업무 추진입니다.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장안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비가 100억이 되고 사업 부지면적은 약 2만 4천 평방미터가 되고 건물 면적은 369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 및 체육시설, 다목적강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꾸 표류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좌동에 땅을 지정해 부지도 선정했습니다만 장안 LH공사에 따른 해제 이런 거 때문에 주민 편의가 용이한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주민들이 건의가 되고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부지를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면 11월 중에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전이 된다면 LH공사에 진척사항을 봐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관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은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720평방미터가 되고 총사업비는 10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특회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정관도서관 건립 방식이 재검토되어서 BTL사업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문화시설 BTL사업 1차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2010년 9월에 한도액 편성 및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탭니다. 지금 국회에서 문광위원회는 통과가 되어 있고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회의 의결 및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 1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고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축제 개최입니다. 제11회 차성문화제를 내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중학교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이 준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5회 기장갯마을축제는 7월에서 8월 중에 일광해수욕장에서 2천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이 함께 하는 군민을 위한 군정홍보는 기장군보를 매월 15일, 30일 해서 2회 발행하고 발행부수는 1회에 5만부씩 해서 10만부로 사업비가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행규격은 지금까지는 8매를 했는데 16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KNN촌티콤 웰컴투 가오리’협찬입니다. 이거는 촬영지역은 기장읍 두호마을과 일광면 이천 철마면 마지에서, 매주 일요일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지금 방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비를 1회에 50분씩 하는데 1회에 한 300만 원 투입해서 우리 군에서 좀 원하는 방향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 방송망도 우리 경남만 아닌 다른 지역까지도 민영방송을 통해서 방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자실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한 520만 원을 투입해서 기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머물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책상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사람들 명예기자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기자제도 활성화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400만 원으로 명예기자들 일단 합숙교육을 시켜서 옳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강사는 이준호 오마이뉴스 편집부 기자 등 3명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생활체육 기반구축으로 웰빙스포츠 활성화입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진합니다만 사업비 99억을 투자해서 내년 중에는 최대한 완료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헬스장과 수영장,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질적으로 설계심사 계약의뢰하다 보면 올해 내에 착공이 불가능할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분리발주라든지 해서 올해 내에도 최대한 착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 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종목별 체육대회에 9200만 원, 군 주관 체육대회에 2800, 부산시 주관 체육대회에 3950만 원, 전국대회 출전은 유소년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여기서 1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고객만족 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이거는 테니스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1800만 원, 어린이 및 청소년 체능교실에 680만 원, 장수체육대학 및 어르신 활동 지원에 3회에 2400여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5명에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형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한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활성화 게이트볼장 시설확충입니다. 이거는 전천후구장을 시범적으로 1개를 하도록 하고 또 일반구장을 지금 장안 좌천읍에 좌천구장을 부지를 매입하고 게이트볼장 설치할 수 있는 방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장안도서관하고 부지하고 연관이 된다면 또 새로운 방법도 이거는 좀 시간을 늦춰서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마 게이트볼장 정비를 한 8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정관박물관 건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진정서도 넣고 해 가지고 내년 중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써 야외이동영화상영입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야외의 영화 영상 상영으로 기장의 명소 및 부각,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자체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주민호응도를 보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월 한 4회 정도 특히 여름철에는 많이 해수욕장이나 해 가지고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또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의 역사와 문화 영상 기록물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목적은 기장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학생에게 기장의 전통성과 정신문화를 주입하는 데 있습니다. 제작내용은 정신문화, 도자문화, 관방문화, 유배문화 등으로 해서 각 1편씩 4편을 작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CJ헬로비전에 의뢰해서 하고 방송 송출 및 시청범위는 전국의 266만 가구 방송횟수는 1편당 2주씩 해 가지고 주 4일, 1일에 3회 방영해서 전체가 96회가 방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장의 전통적 정신문화, 도자문화, 관방문화, 유배문화 등을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도서관장님 지금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끝났으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업무평가, 201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은 7명입니다. 보존자료 도서 총 10만 4862권과 비도서 총 4452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업무성과입니다. 이용실적은 29만 8684명이 이용, 1일 평균 1282명입니다.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도서 및 비도서 포함 4834권과 91점. 특성화된 자료 관리로 독서치료코너와 기장향토자료코너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진행시책으로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달 행사, 시낭송 콘서트, 초등학교 도서지원과 독서통장서비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문화센터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인과 어린이 대상 문화강좌 및 특강, 어린이과학 체험교실, 어린이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로 컴퓨터문맹자 및 어르신 대상 기초컴퓨터 강좌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대출, 성우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SMS 문자정보서비스와 도서반납함 설치, 야간연장개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장을 빛낸 일입니다. 문학이 흐르는 시낭송 콘서트로 도서관에서 운영한 기장문예대학 수강생들과 시낭송 및 팬터마임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문화콘서트를 진행하여 여름밤 학과 예술을 향유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는 등 보람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 업무계획입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으로 희망도서 추천, 필독도서 위주의 도서 및 비도서 구입과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구입, 어르신들을 위한 대 활자본도서 등의 자료 확충으로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 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독서퀴즈 빛 그림 상영 등의 독서진흥활동, 독서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도서관 탐방교실 및 독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으로의 역할 구현입니다. 상·하반기 지역주민 대상 문화강좌와 어린이 대상 방학 및 주말 특강 운영, 기장 문인 및 독서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문예 전문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책을 매개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주부 및 어린이 등 각 계층별 독서회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추천 작가 및 유명작가의 작품 소개코너 운영과 독서 릴레이 원북 원부산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대출서비스로 보건소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월1회 방문대출하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프로그램과 기장관내 원거리 및 취약지역 마을공부방 대상으로 도서 대출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하는 어르신 독서문화 길라잡이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적 만족감 활동 지원을 위해 대 활자본 책읽어주기 및 대출서비스와 영화 및 공연 DVD상영으로 바람직한 노년문화를 조성하여 도서관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시고 다음으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 사업은 예산과 연계되었으니까 예산서 보면서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기장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왜 2011년도 예산은 누락되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올해 2011년도는,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작년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별도예산을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돈도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사회단체로 넘깁니까, 이걸?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금 단체 하는 예산이 확보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사회단체로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뭐 여기 우리 봐서 특별한 이유라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단체 왜 없습니까? 2011년도 예산서 한번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데. 예술인협의회라 하면 이게 개별 단체가 아니라 기장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이 문화 마인드가 전혀 구비 안 된 기장군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봐서 올해 이번에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성과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미비해서 다음…….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에 대해서? 명색이 문화계도 있으면서 이렇게 기장예술인협의회를 사회단체라고 인식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데요. 개별단체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명의는 사회단체 명의 그것의 인식에 관한 문제를 묻는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불찰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술인협의회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행정에서 도무지 관심이 없던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아니 작년하고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하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일반적인 보조금 주면 거기 주는 보조금에 줘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뭐 올해나 똑같이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예술인협의회 사회단체로 넘기는 거 과장님의 어떤 결정한 사항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이거는 그 넘기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결정 안 했다면 누가 결정합니까? 전체를 넘긴다는 것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전부 다 사회단체로 해당되는 단체 다 사회단체로 편성해야지 여기 왜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던데요. 아니 명색이 기장예술인협의회인데 이걸 사회단체로 인식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 일반적인 사회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계장님 안 계십니까? 생활체육도 그러면 전부 다 사회단체로 인식해야겠네요? 이것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행사 때도 좀 보면 좀 이미 우리가 빠진 사항을 알고 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사회단체 분리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칠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질문 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지금 기장군 전역의 아파트도 그렇고 도서관들이 많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하시는데 기장도서관에 사업안에 포함되어있는 일들입니까, 칠암도서관이? 아니면 자체 사업입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를 받은 자체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체사업입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군비로 투입되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작은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아파트든 모든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정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우리 군에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도 확대해 나가고 이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을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이 사업은 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내년에 평생학습과가 신설되면 거기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문고 하는 이런 사항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고 안 그래도 연계해서 질문할 겁니다. 나중에 예산서 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을 통합해서 기장도서관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서관에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인데 거기서 자문을 해 줘서 이래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도서관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서가 계시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도서관에 사서직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칠암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칠암에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거든요.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책을 사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책을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 위주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책읽는 분위기를 더 조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혹은 각 아파트의 도서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도 좀 시키고 사서로 관리하시면 책임자의 교육도 시키고, 안 그러면 군에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시든지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책 사주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칠암 같은 데는 전에부터 청소년공부방을 해서 했는데 여기서 청소년공부방 예산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서직도 넣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 같은 데 작은 마을 단위로 아파트 해서 하면 거기 관리소에다가 해서 서로 책도 교류하고 이래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만약에 평생교육과도 생기고 이래 되면 우리가 전체 새마을 아까 총무과에서 편성한 예산 같은 경우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연관해서 한 군데에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도서관도 살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책을 사주는 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책이 있어야 물론 책을 읽지만 있는 책을 활용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문고에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책을 그냥 보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그건 절대적인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 내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도서관을 갖다가 순회하면서 책 관리하고 또 사준 책에 대해서 바코드를 부착해서 이 책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자들 일용직으로 하던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든지 간에 예산이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기장을 책 읽는 분위기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는 종합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이동도서관 몇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도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도서관 많이 있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예산 운영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한번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서 한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하고도 연계해서 어떤 책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10년 업무성과에 기장도예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한 배경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첫 위탁된 사항은 우리 군의 관리인원이라든지 관리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 토목직이 해야 할 일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전체적으로 비용 그렇게 되면 감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부분은 다 용역을 다 하면서 왜 이거만큼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하다니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다른 것은 다 용역조사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사업시행만 위탁했을 뿐이지 앞에 추진과정 이런 사항은 다 용역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사후영향평가 용역 착수 이거밖에 없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앞에 이전에 다 했었고요, 이전에 다 했었고. 이 공사를 시행하는 데 우리 군에서 감독하고 이런 사항을 도시공사 감리까지도 느그가 좀 맡아서 해 달라 그리고 우리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그만한 돈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수수료만큼 돈이 들어가느냐 남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타산을 따져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각종 시설공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탁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 용역사항은 다 우리 자진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 부분에 이렇게 발주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대형공사에 우리 군의 인력으로써 지난번에 설계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렇게 할만한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부분 큰 프로젝트도 이렇게 다 위탁을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큰 공사 한 게 장안산단이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공사가 많다 보면 우리 군에서 각 관리가 인원으로서는 우리 건설과 기술직인원으로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 된…….
홍복

박홍복위원

대형공사 원자력의학원도 위탁했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원자력의학원은 우리 군의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도 저희들 군비 나갔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보전을 해 준 사업이고 그 사업은.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위탁하는 부분은 관에서 잘 이행을 하지 않는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토목직도 있고 토목 중에서도 기술사도 있을 겁니다. 있고 토목에 박사도 있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서 지금 현재 기술감독하고 도로에 감독하고 마을단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 대형사업을 맡아서 하려면 한 몇 명이 떨어져 나가서 그걸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탁을 줌으로써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 손해가 온다든지 이랬으면 안 그럴 건데 자체적으로 해도 감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탁수수료 한 얼마 나가는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약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이 10억 가지고 용역 주면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용역사업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이것도 용역사업이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를 하는데 공사감독하고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나중에 감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런 사항을 별도로 분야 분야별로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어딥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행자는 도시공사.
홍복

박홍복위원

시행처는 어딥니까, 그러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행처는 예, 기장군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잖아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일단 이거는 별도로 내가 자료 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왜 기장 해맞이축제 이 부분은 없앴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해맞이축제도 지난번에 마을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에는 합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이 사업은 1월 1일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서 하고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해맞이축제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해맞이축제를 아침에 전국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광효과가 서생도 하고 해운대도 하고 이렇다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낭만가요제라든지 대학가요제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다음에 만약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가 되면 해맞이축제보다는 그런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자 이래서 일단은 빠져있는데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장예술인협회 운영지원 관계에 오규석 초대군수님 시절에 기장군예술인협회를 본인 입으로 구성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동 마실에서 목각, 또 전통예술, 사진, 여러 가지 기장군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가진 분들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대중문화인이신 그 당시에 정훈희씨가 초대회장을 했습니다. 왜 본인이 초대군수 시절에 기장군예술인협회를 창립총회를 하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또 없애버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기장군예술인협회에 공연할 시절에는 예산부족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장군에 뛰어난 예술인들 많습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분들 많아요. 전통공예나 또 전통예술이라든지 사진작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찾아서 더욱 더 기장을 더 알리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올리고 왜 본인이 창립총회 하라고 해 놓고 왜 취소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부분 몰랐죠? 제가 그 당시에 기장군 수석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수석도 문화다, 나도 전시회도 문화다 여러 각종 분야의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같이 통합으로 전시를 다 했습니다. 꽃꽂이도 전부 다 같이. 그래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전시회를 했는데 물론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와 다 합쳐서 창립총회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규석 군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본인이 설명해 놓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의 참석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엊그제같이 그런 예술인협회보다는 더욱 더 기장에 있는 숨어있는 예술인들을 찾아서 더욱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예술다운 예술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예촌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예촌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인접마을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제 해결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의장님하고 김쌍우 위원님하고 그 주민들 설득에 적극 나서주셔서 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0년도 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착수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사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당초에 시행할 때 용역을 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시행 전에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면서 계속 시행을 그걸 사후 계속 하는 과정의 영향평가인데 이거는 법정사항입니다. 이거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적으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번 해야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변화되는 사항에 따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걸 1건으로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자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계속 영향평가 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영향평가를 한번만 하면 되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건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몇 년간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건으로 해 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사후영향…….
대군

김대군위원

연속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용역평가 있죠. 사업용역, 지금 당초에 사업용역평가를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사업을 재조정한다, 재검토한다 해 가지고 또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

아까 보니까 재용역을 2011년도 1월달까지 완료하겠다 이래 해 놨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변경, 이미 된 사항을 갖다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변경을 상반기 중에까지 하는 그래 용역이 지금 갈음해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용역이 들어가는데 일관성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측정하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중간에 용역을 주고 이러면 용역을 몇 번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새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 사업의 책임을 갖다보니까 좀 부담감도 가고 해서 여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는 관광객 유발이라든지 유발효과라든지 앞으로 경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해서 그 사이 변경사항으로 조금 다시 한번 고쳐야 될 사항이 있는지 빼야 될 시설이 더 있는지 뭘 추가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체적인 예산 관계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도예촌사업은 우리가 1호기 합의사항 보상금 받은 엄청난 금액인 500억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500억을 투자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고 군비고 투자하는 금액은 우리가 읍에서 읍민들이 투자하는 금액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데 전체 금액이 한 940 몇 억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930억으로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아, 930억 중에서 장안읍의 읍민들이 1호기 합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50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4백 몇 십억은 군비하고 국비하고 투자한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160억, 시비가 80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검토를 빨리 좀 해 가지고 지금 6개월 7개월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땅을 사고 토목공사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억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는 군비, 국비 이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가는데 그걸 좀 지역에서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용역을 재검토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금 군민들에게 다시 이것 뭐 설명회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이래 가지고 계속 흐리멍텅하게 예산도 2011년도는 많이 책정도 안 되어 있고 공사가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인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모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군보 지금 매월 25일 1회 발행하고 있는데 8면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2회로 늘리고 16면으로 한다고 예산도 대폭 늘려서 한다는데 이렇게 할 꼭 필요성이 과장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수님 생각은 지금 각종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래 내는 것 보다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명예기자도 확보하고 해서 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달과정도 확실하게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군보 배부문제라든지 해서 여하튼 군에서 일어나는 사항 잘 한 것은 잘 한 것, 못 한 것은 못 한 것 또 민원사항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혹시 창작활동 같은 것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사실을 많이 알려주는 이런 계획으로 좀 발행횟수도 늘리고 면수도 늘리고 부수도 늘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갑자기 발행횟수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늘려버리면 신문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1회를 횟수를 그대로 1회로 두고 면수를 16면으로 확대를 시킨다든지 내용이 많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주 이래 홍보를 해야 되겠다면 2회를 월 2회로 하고 면수를 기존 8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맞을 건데 너무 갑자기 변화를 많이 줘버리면 그게 이 기장군보가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한 홍보효과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는지 배가 될 수 있는지 좀 이래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인력이나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앞으로 공무원 조직개편 시에 군보에 관해서는 군보편집실을 별도로 계를 좀 확충해서 다시 전문적인 기자 출신이라든지 군보를 편집할 수 있는 사항, 외부사람을 해서 그래 할 그런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박순천 여사와 박태준 기념관을 건립한다 했습니다. 과장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민감한 역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토론을 거치고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여기에 특히 박순천 여사 기념관이라든가 이 사업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했고 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해서 군수님의 말씀도 들으셨고 지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또 아직 언론에 첫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언론에도 각 신문에 나고 나서 그 이후의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여론들을 전체 감안해서 기장에 하는 과정에 이거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반대를 위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 조직부장 한 분 와서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거 말고는 저한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야 된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는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해야 된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는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해야 된다고는, 지금 기장읍민들은 특히 대변이라든지 기장읍민들은 이걸 꼭 해야 된다 하고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도 생가를 방문해서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번에 군정질문으로 군수님은 의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공청회도 필요 없고 의회결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저번 의회 때는 부지만 일단 확보한 걸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념관 건립한다고 예산 올라왔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 때 말장난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부지예산을 확보를 한다, 부지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부지예산만 5억을 해서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여론 이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다시 그 기간이 상당기간 흐르면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언론을 보고 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또 여론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KNN 촌티콤 웰컴투 가오리 협찬 해 놨는데, 이 협찬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시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KNN에서 우리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하는 것도 참 좋았는데 지원을 해 주면―지금 양평입니까―전원일기처럼 기장을 해서 오히려 지금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좀 효과가 떨어지고 하지만 이 지원을 해 주면 옳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도 적극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해 주겠다. 하면 그 효과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전원일기’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정도 이 기장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웰컴투 가오리가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가오리라는 말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런데, 매월 8시 30분에 일요일날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이 직접 나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오리 뜻이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는 뜻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목에 대해서 뜻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도 몇 번 봤는데 철마의 송중기 전 이장님이라든지 전에 촬영할 때는 철마면장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두호에도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하면 드라마니까 계속 나가는 거니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도 협찬 안 하는데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철마지역하고 두호 쪽 하고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협찬 안 해도. 그런데 굳이 돈을 1억 5천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KNN에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방송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안 줘도 우리가 기장을 위해서 이래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더 효율적인 방송과 제작에 훨씬 더 좋은 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가 된…….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과 너무 유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KNN에 1억 5천, 부산일보에 지하철광고, 헬로CJ방송에 기장의 역사와 문화영상물 해 가지고 1억 전부 다 다 돼 있습니다. 왜 국제신문은 안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부산일보에 뭐 돼 있다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잘 모르시죠? 지하철광고 하는 거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전부 다 언론과 유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언론과 유착보다는 아까 했던 사항, 지난번에도 CJ에서 하던 사항도 전에부터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 추진하려고 몇 번 했었고 또 지금 하는 사항이 거의 언론사 웰컴투 가오리 말고 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웰컴투 가오리도 보니까 기장의 진미상회 기장의 대게도매 기장에 많이 나갑니다. 좌천역도 있고, 협조 도움주신 분들 해 가지고 있는데, 기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협찬을? 도움주신 분들 해 가지고 기장군청 들어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사항이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이 우리가 가만있어도 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하면서 지금까지 이래 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도와주면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더 홍보도 되고 더 안 해주겠나. 이랬을 때는 처음부터 안 하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오면서…….
동만

정동만위원

홍보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인하고 너무 유착해서 너무 지원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네요, 가오리협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알죠. 가오리라는 단어 뜻을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몇 번 봤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은 하나하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0명인데 이래 가지고 수당이 7만 원 나가는데 이 도서관운영위원회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 선정할 때 군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 당연직으로 넣거든요. 이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이거 어디서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10명을?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지역계 교육문화계 인사들로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위촉하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 1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럼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 교장선생님인줄 알고 있는데 발령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이?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우리가 군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위원회에 보면 관계공무원도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도 나누어 가지고 각 위원회에 당연직이 들어 있는데 도서관에는 그런 분이 한분도 안 계시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위원회 선정할 때. 저희들은 일당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좀 갖다 주시고, 저희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인사들은 수당을 받아 가지만 저희들은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수당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항은 도서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만들 때 운영위원회 구성에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개정을 한다던가 하면 그걸 검토해서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의원님들 넣든지 우리 공무원들 넣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검토를 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쌍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 사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사서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사서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이 조그만 차비 정도 받고 가시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장군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큰도서관이 생기면 이런 것도 인터넷공고를 하든지 기장신문에 내든지 해서 사서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관장님 말고, 스포츠센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장스포츠센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요번에도 거의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2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지금 계장님, 부족한 건 한 12억 정도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약 20억 정도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20억 정도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도 확보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 도시디자인심의 거기서 걸려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도 통과가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됐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돼 가지고 설계 심사를 시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1~2주 내에 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저하고 같이 시청도 가고 또 이번에 예산 20억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좀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든지 국비를 따오든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하고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 기장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니까 올해 안으로 안 되면 공기를 최대한 당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말이죠. 어르신 스포츠활성화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게이트볼장은 철마, 일광면장 근무했기 때문에 일광에 게이트볼장이 어딘지 알고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이천 뒤에…….
홍복

박홍복위원

봤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몇 번 가서…….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가 봤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초에 가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안 가 봤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요새는 가 본 일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보수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보수예산은 보수하는 거는 앞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강하는 데 다 들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인교. 일광면 게이트볼장 선정만 해 놓고 기장군에서 관심도 없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저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소금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와버리면 다 덮여버리고 뻘이 덮이고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전을 하든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가보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관장님, 5페이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장을 빛낸 일 이거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도서관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도서관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네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날짜는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요, 8월달에 저녁시간에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람은 많이 참여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80명 정도 오셔서, 처음 보는 행사라 아주 재밌었다, 좋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장소는 협소하지 않았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협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대로 재미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8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초청장 한번 보내본 적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행사 있으면 도서관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 모시면 뭐 합니까. 이런 행사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운영행정위원장이라도 같이 가셔서 어떤지 보시고 나면 도서관에서 잘하구나, 이런 부분 잘한다 할 건데. 참가 부분은 시 수필 시낭송 오카리나연주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종목이. 프로그램 자체가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문예대학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시낭송회를 했기 때문에 주제가 시낭송회였기 때문에 시낭송을 위주로 한, 시낭송만 보여주면 진행에서 단조로울 수가 있으니까 다른 팬터마임(pantomime)이나 오카리나연주나 그런 것들을 막간에 보여주고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복합문화콘서트를 진행했네요. 나이는 보통?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구경하러 오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참석한 사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주부들이 문예대학에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30대~50대.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에 채무부담액이 7억 5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채무부담액이 올해 예산에 15억 5천만 원하고(자료 찾음)……. 7억 5천. 채무부담이 7억 5천 돼 있습니다. 7억 5천을 올해 예산에 채무부담액은 하면 앞으로 주겠다, 부담하겠다는 각서처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확보 된 거는 15억 5천이고 7억 5천은 앞으로 추진하면 확답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뭐? 채무부담?
동만

정동만위원

최선단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에게. (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산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겠지만 그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채무부담 하겠다는 사업인데,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에 주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됐을 때.
동만

정동만위원

올해 착공 안 되면 돈 못 받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이 늦어지고 이래서 부분공사라도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공사라든지 이래 착공을 다른 것도 해서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12월달에 해야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까 당초 계획서 보면 본공사 착공은 1월 2월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만약에 못 해 가지고 이 7억 5천이 그거 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책임문제는 나중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18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에 이야기 좀 하려고 업무현황은 말을 좀 아꼈습니다. 183페이지에 과장님도 상당히 잘 아시는 우리 기장문화원 왜 예산을 6천만 원 삭감했습니까? 지금 기장문화원에는 문화원생들이 약 천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시키면 안 되죠. 계속 다른 거는 문화, 문화 찾으면서 저희들 기장문화원인데, 그렇잖아요?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기장향교는 없는 거 새롭게 한 500만 원 책정해 놨네요? 다른 거는 지금 하면서 왜 문화원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또한 같이 말하겠습니다. 갯마을마당극축제 이 부분도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15회째를 하고 있는데, 왜 전통문화를 자꾸 죽입니까? 예산계장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문화원 예산 3천만 원 올리고 갯마을마당극축제 3천만 원 올리세요. 이 자리에서 바로 하세요. 기장갯마을축제도 5천만 원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또 문화원에도 저렇게 프로그램 갈 수 있도록 올리세요. 다른 건 요구 안 합니다. 지금 바로 반영 잡으세요. 이 자리에서. 아니 과장님, 왜 갯마을마당극축제를 일광면장까지 한 사람이 왜 예산을 축소시켰어요? 갯마을마당극축제는 우리 오 계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부분 때문에. 더 주지는 못할망정 15횝니다. 왜 면장까지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모르고 예산에 손을 댔습니까, 이 부분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갯마을마당극축제 관계에 대해서 문화원은 지금까지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전에부터 많이 초과해서 지급하다가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다른 문화원에서는 기부도 받고 이래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단은 올해는 예산이 우리 예산계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또 지금 보면 갯마을마당극축제 저 사항은 올해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구성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하는 과정에 일광낭만가요제 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합해 가지고 하자, 이래 추진위원회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할 때 그 사항이 끝나고 나서 우리 갯마을마당극축제하고 합하면 할 수 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도록 하면 낭만가요제를 갯마을마당극축제를 마당극을 빼고 갯마을축제든지 낭만가요제든 해서 같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겠다, 이래 했는데 거기서는 통합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갯마을마당극은 이제 소재라든지 주민들이, 그 극 자체가 식상해서 그렇다, 이래서 이번에도 영화상영 정도만 하고 일반 개막식행사 정도만 하고 무대,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지원 한 2천만 원 무대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이래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갯마을마당극축제 행사는 새로운 군수가 오고가고 하다보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낭만가요제 추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름바다는 음악이 없으면 바다가 안 됩니다. 물론 송도해수욕장에는 해변가요제와 광안리에 젊은이축제, 해운대해수욕장도 축제, 또 송정에도 낭만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현재 해변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벤트사에 한번 맡겨보세요. 왜, 한 사람만 여태 고집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행정에서 잘못한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추진위원 쪽으로 돌립니까. 왜 일광해수욕장 번영회 쪽으로 돌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로 돌린 게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른 이벤트사에서 기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벤트 그 분 누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김익현.
홍복

박홍복위원

여태까지 갯마을마당극축제가 김익현축제지 갯마을마당극축젭니까.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벤트사에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까? 다른 기획사에 의뢰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당장 3천만 원 이 자리에서 올리세요. 이 자리에서. 왜 삭감합니까? 문화예산 전부 다 삭감 다 합시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오 계장님, 바로 1월~2월 중으로 갯마을마당극축제 추진위원회 구성하세요.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1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어린이체능교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신설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행사하는 거 많이 못 봤는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요 사업은 겨울철에 보면 무주 같은 데서 하면 우리 무주자매결연 돼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 일광해수욕장에도 오고 이래 하고 겨울되면 스키교실 해 가지고 무주에 가서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스키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초·중·곱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주로 중·고까지는 안 되고 예산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보통 몇 명 갑니까, 무주스키장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한 20명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소외계층만 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장 같은 데는 스키 같은 데 대해서 눈을 접할 기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접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접수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도시관리공단 문화예절학교 전출금, 또한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전출금, 이 경상 전출금은 인건빈데 지금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가 중복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분야가 틀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공단본부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이 시설에 대한 문화예절학교와 철마체육공원하고 정관소두방공원은 체육시설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인건비 거기에 있는 데 대해서는 다 여기 포함돼 있고, 거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자구노력을 더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시관리공단 본부 전출금이 공단경상전출금이 45억 6천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3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3억.
홍복

박홍복위원

3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의사담당, 박홍복 위원에게 개별설명) 문화예절학교에 1년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라든지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민간인한테 위탁 줘 버리죠. 운영할 수 있도록.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위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도 결국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하게 위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익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공단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도 만약에 적자나는 시설을 위탁을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손실이 간다고 했는데 손실이 가는 것 같으면요 매각처리하세요. 매각해 버리고 기장향교 옆에다 짓든지 그렇게 하세요. 거기 떨어져가지고 거기 길 자체가 입구자체부터 문제가 많잖아요. 매년 손실이 가는 청소년수련관이나. 그거 매각처분할 생각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운영해봤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런 교육시설 이런 시설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교육의 이런 시설로서 아직 더 운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문화예절 같으면 저희들 기장향교 옆에 붙어 있는 게 맞는데 향교에 보면 정교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절을 갖춘 지도자들이 향교에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옆에서 예절 배우면 더 좋겠지만 거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에 맞습니까? 냉정하게 판단 한번 합시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사기업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절학교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래 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높지만 이래 이익을 내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요금을 아주 적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책정하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또 철마체육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집니다. 계속 활용은 많이 하는데 군민편익시설로서 요금을 거기에 맞는 요금을 책정 못하고 우리 군민체육활동을 위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수익은 안 납니다마는 군민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더 운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은 체육공원은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관리비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장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체육시설을 많이 하다 보면 다 군민복지시설로는 되겠습니다마는 수익은 다 적자가 날 사항일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갯마을마당극축제는 하시고 과장님, 저희들 기장신문 보십니까? 기장사람들 신문 보십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주 안 보구마는 뭐 본다 합니까. 저희들 퀴즈난이 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술술풀리는 퀴즈’ 이거 상품권 얼마 줍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현재 협찬을 받아 하는데 5천원 권 문화상품권 이런 것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협찬 어디서 받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관내 기업체, 우리가 모금을 하는데 밑에 보면 관내 기업체 같은 데 보면 광고란이 우리 신문에 있습니다. 광고란에 광고를 내주고 광고료를 받고 그 대신 광고료를 안 받고 만약에 협찬을 하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딱 한정된 데는 없고 누구라도 협찬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퀴즈 당첨자들이 상품권 받으러 옵니까? 통보해 주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 5천원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농협중앙회 상품권도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술술 풀리는 퀴즈에 대한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인원을 많이 더 확충시켜서 기장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기장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도록 재래시장상품권을 만드는 방법으로 1인당에 퀴즈당첨자는 한 2만 원씩 해서 그러면 돈 얼마 안 듭니다. 이것도 기장사람들 신문 볼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서도 유도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장전통시장도 살리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 사항은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것 보다 우리 군보조례에 들어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군보조례에 만들어서 그러면 더 금액을 상승시키든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우리가 더 협찬이 많이 되면 금액은 만원도 되고 2만 원도 되고 금액은 올릴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홍보상태고 이렇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요금도 올리고.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사람들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도서관도 같이 봐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문화관광과장님?
홍복

박홍복위원

문화관광과 보고 난 뒤에 도서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래 하도록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 해 놓은 게 좀 엉성한 것 같아요. 182쪽 있죠.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사무관리비 이래 가지고 2억 4백 뭐 전년도에는 7800 이래 가지고 1억 2600 이래 증액시켜 놨는데 안에 내용이 소항목이 쭉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중간에 좀 적어가지고 어떤 게 지금 증감이 됐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한 걸 표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도 하고 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7800 이래 딱 놔놨는데 전년도 예산을. 편성을 이래 하는 게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 편성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7800에서 1억 2600으로 늘어난 사항은 이거는 여기서 큰 사업이 특산물 군정홍보 동영상 광고하는 이겁니다. KTX광고매체 이 사업이 없던 사업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던 사업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KTX에 전 군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기장으로 오십시오” 하는 KTX광고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도 광고를 했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010년도는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 것 같은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2010년도는 선거가 임박해서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선거법이나 해서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이래 내용을 적어서 이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도예촌 이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당초 기본계획대로 2013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 이런 사항은 그래서 지금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걸 조금 더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올 1월에 나오면 그때 그 사항을 다시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기반조성사업에.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계획상 언제 준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체 준공은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8년까지 다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2018년까지 가다 보면 예산 문제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뭐 예산 문제는 930억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기반공사 조성해 놓고 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새로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추가시설이 생기면 다시 또 반영해서 넣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선까지 딱 준공이 된다는 것 보다는 그때까지 계획을 해서 충분히 필요한 시설을 더 넣고 가감하고 이래 해서 만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수님 임기 내로 준공이 안 되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준공은 안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재검토한다는데 재검토가 1월달에 재검토 사항이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지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1월달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나오면…….
대군

김대군위원

2011년도 1월달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될 겁니다. 되면 주민에게 다시 설명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바뀐다, 그래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 예산 있죠.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1억 3천 가지고 있다가 7천만 원 해 가지고 한 6천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6천만 원 삭감시킬 때는 이렇게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까? 문화원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각이 있어서 이래 6천만 원을 삭감시켰을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지금까지 한 1억 3천 정도 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문화원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강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축소되다보면 그런 행사는 조금 하기에는 어려울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 기관이고 단체고 이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을 줄이고 하려면 10% 20% 이 정도 줄여서 긴축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갑자기 이래 40% 50% 가까이 예산을 줄여버리니까 상당히 문화원에 대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한참에 줄일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다시 재검토 좀 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까 박홍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갯마을마당극하고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문화원도 해서 만약에 추경이 가능한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84쪽에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 이것도 지금 1억 5200 예산에다가 전년도 예산이 240만 원에 1억 5천 이래 놨는데 중간에 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 이거 저희들이 1억 5천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세부 사업별로 하다보면 목별로만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되어 있고 세부사업별로 다 하다보면 그거는 전년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비가 좀 곤란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1억 이래 올라왔는데 문화재 홍보자료를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장군에 지정 비지정 유적지 같은 이런 사항을 총 통괄해서 해설을 붙이고 사진을 붙이고 이래 해서 전체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우리 기장군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직원들도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비지정문화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런 우리 군의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급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재 유적지 시설유지 이래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년도는 없는데 이걸 계장들한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몇 군데를 이래 하겠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대변에 가면 대원군척화비도 있고 이런 것 있어도 해야 될 사항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전에 박홍복 위원님께서도 한번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왜성도 실제로 보면 기장군의 안내판이라든지 서생군의 안내판과 너무 차이가 나고 이래 우리가 좀 조잡해 보이고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지정·비지정 문화재, 그리고 안내간판이 조금 옛날하고 정비만 하다보니까 많이 시설을 설치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정비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같은 이런 사항은 아예 안내간판이 없는 사항도 있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87쪽, 184쪽에 문화재 홍보자료 제작하는 거하고 교과서 제작하는 거하고 이거 영상물 기장의 역사와 문화 제작하는 것 이것 내용은 비슷한 겁니까? 하나는 기록물로 활자처럼 하고 하나는 영상물 만들고 그런 차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홍보자료 제작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서를 붙이고 이래 할 사항이고, 지금 뒤에 영상물 제작하는 이 사항은 그런 사항도 포함됩니다만 유배문화, 안 그러면 관방문화 등 정신적인 문화 이런 것도 다큐멘터리로 해서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방송도 하고 그 CD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 같은 데 보급해서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면도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방대한 것 아닙니까. 방대하고 제가 보기에는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뭐 이래 2011년도는 홍보자료를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 위원 생각은. 한참에 2011년도 한참에 다 한다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이 일을 헤쳐 나갈는지 걱정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상물 제작은 CJ에 맡겨가지고 PD들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하고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교과서 우리 문화재 교과서 이 사항은 이미 되어 있는 자료, 그러면 읍지라든지 군지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다른 자료를 확보해서 이미 지금 좀 파악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다보면 올해 내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군보를 지금 이장조례로 있죠. 이·반장조례에 지금까지 이·반장들이 다 배부시켰죠? 왜 이렇게 금년 2011년도부터는 이렇게 변화를 시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보 전에 작년부터 해서 군보 배부를 하는데 배부가 잘 안 되어가지고 예산도 투입되고 군민들이 알 권리는 군보가 안 온다, 이래 해서 이장님들 군보를 배포하도록 조례에다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포함시켜 놨는데 그래서 저도 읍면에 있어봤습니다만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그걸 한다고 해서 잘 따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읍면장하고 이장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래 해서 지금까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는 하는 데도 있는데―원활하게 잘 안 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직원들도 배부를 할 계획도 세워봤습니다만 하니까 선거법에 또 위반 된다 이래서 내년에는 이장님도 활용하겠습니다만 작은 데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평불만이 이·반장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그러면 각 가정 가정에 백퍼센트 다 교부되겠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우편요금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우편에 대해서는(담당에게 설명 들음)우편료도 계산해 봤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5만 세대 이래 가지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전체 배달 자체도―우체국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좀 애로사항도 있고 실제 이래 하는 것이 예산으로 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해서 이걸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편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적게 들어간다 이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편으로 할 때 약 1억 4천정도 이래 들어가는 것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1억 4천. 지금 공무원들이 각 마을로 담당자가 되어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공무원들이 마을별로 안 되어 있고 계별로 해 가지고 마을도우미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1개 계가 한 2개 마을 정도, 작은 계는 1개 마을 이래 맡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동영화상영을 하겠다고 월4회로 해서 하겠다고 이거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처음 시행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는 문화시설 영화 볼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해서 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데는 하는 데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우리 군이 지금 정관이라든지 바닷가 같은 데 여름에 해운대까지 가면 극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화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동영화 계약을 해서 월 한 4번 정도 주1회씩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특히 여름철 되면 마을 같은 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서 영화를 상영해 보고 주민들 반응을 올해 한번 체크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화만 상영할 겁니까, 아니면 뭐 내용이 필름으로 된 걸 상영한다고 했을 때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어떤 특정 사항을 선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있을 건데, 기준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영화만 할 계획입니다. 영화만 틀어주고 또 주민들 같이 찾아오고 일체 다른 내용이 없고, 그리고 또 영화도 옛날 흘러간 영화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개봉작을 기준으로 해서 빨리 접해서 그런 우리 주민에게 빨리 개봉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60일 이후에 있는 작품 개봉작을.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법이 있을 건데 영화상업법인가 법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개봉작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영화 상영하는 영화관에서 이게 영화를 각 지역에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영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게. 왜, 영화는 정당한 영화관에서 돈을 받고 상영해 줘야 되는데 무료로 해 주면 자기 손님이 떨어진다 이거죠. 법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연법인가 있을 거예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영화 상영할 때 유통기한이 6개월 딱 지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영상물을 방영하는 데 처음에는 개봉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영하고 무료상영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고 정확하게 공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개봉작은 개봉관에서 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개봉작이든 어떻든 간에 영화는 영화관에서 상영해야, 영화관의 규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가로세로 몇 센티미터 띄워야 되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 의자 사이는 몇 센티미터를 띄우고, 사람은 이래 전체 넓이에 대해서 몇 명을 간격을 넣어야 되고 그런 법이 있다고. 그 법하고 우리 가설극장이라고 해서 밖에서 상영하는 것하고 어떤 특례조항이 있다든지 그리고 특례조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야외에서 뭐든 천막도 치지 않고 아예 개방된 상태에서 이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발이 들어온다니까 고발이. 다른 영화관에서 고발이 들어온다고.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 스포츠센터에 다 법에 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내영화실에서. 법의 모든 검토를 해서 상영하고 이런데. 밖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93페이지, 차량 구입하는 데 이거 문화관광과에 필요한 차를 구입 한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 지금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이 차가 한 7년 정도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사 넣는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속기 잠깐만요. 그러면 휴식과 중식, 그 다음 저희들 업무 때문에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기록중지

11시 5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안체육문화센터 안에 게이트볼장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을 지금까지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체육센터 부지가 정해지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도 게이트볼장 있고, 지금 시장에 게이트볼장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좌천에는 교량 밑에 하나 있고요. 장안중학교 앞에 거기도 사유지인데 임시로 빌려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밑에 거기도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철수를 하라는데 다음 게이트볼장이 마련될 때까지만 임시로 협조요청을 하고 쓰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개라도 옳게 딱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만약에 지난번에 좌동 쪽에 거기 우리 도서관 부지를 정했을 때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다, 원자력의학원 그 위에 거기 되어 있었는데, 농협 뒤에. 거기는 다니기가 너무 멀다 그래서 밑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지구를 포기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기다려보면서 다른 지역 가까운 마을 학교 옆이나 이런 데서 도서관을 짓게 된다면 그 부지를 당겨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기장군 향토사 연구지원이 있습니다. 향토사 연구 지원 이거는 법인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아닙니까, 개인?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여기 향토연구소 자체 모임 해서 한 20여명의 회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문화원에서 안 하는 사업도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지금 물으신 것은 법인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장문화원에서도 그런 이런 역할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전부터 향토문화사 이름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공 선생님께서 각종 자료 옛날에 홍 선생님에서부터 각종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연세도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해야 되지 않나. 문화원에 가면 황구 선생님 계십니다만 이런 지역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하게 되면 협조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개인 자기들 만들어서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단체도 생기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굳이 나중에 이거 하게 된다면 향토연구소 지원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또 이런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지원기준이 명확히 없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원기준이, 앞으로 어떤 단체에 이렇게 지원한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떤 단체에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데 지원해서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성과물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가장 적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명확한 지원 기준을 좀 제시해서 지원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만약에 발굴 같은 걸 할 때 1건당 얼마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약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지원한다 할 때는. 무조건 돈 500만 원 다 줘놓고 느그 쓸 때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해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장갯마을축제에 예산 삭감이 되어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낭만가요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낭만가요제는 아까 박홍복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낭만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별화된 어떤 기장만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다 낭만가요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마을은 오영수씨의 단편소설 제목입니다. 문학소설을 브랜드화해서 축제를 하는데 갯마을이라는 용어를 꼭 써서 가요제, 흔히 가요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극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갯마을마당극축제가 참 처음에는 신선했습니다.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하고 해서 참 신선했었는데 지금 자꾸 하다보니까 십 몇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항을 요구 새롭게, 작년이랑 똑같다, 작년이랑 똑같다 이런 주민여론이 자꾸 형성되는데 사실 바꿀 방법도 없어요. 갯마을마당극 자체가 그 극이고 그 극을 그대로 하던 사람이 그대로 연극연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바꾸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도 물론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갯마을 해수욕장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대한 영화를 하든, 안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 이벤트행사를 하든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력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경도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88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명품브랜드화 홍보 해 가지고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홍보를 아까 보니까 기장군홍보하고 홍보예산이 엄청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홍보들하고 또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 명품브랜드를 홍보한다는데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장군홍보를 하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와이드광고 지하철에 농수산물도 하고 미역도 하고 한우축제도 할 때는 하고 안 그러면 아까 영상물도 해 가지고 하고 합니다. 안내간판을 통해 가지고도 광고간판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근데 이 사업에 특별히 보시다시피 예산이 4억이란 거금이 투입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명품브랜드화사업 하는 데 농수산물 명품브랜드화 돼 있는데 명품브랜드화는 농림과에서 하고 수산과에서는 젓갈 같은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자체개발하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제목은 농수산물브랜드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기장군 전체를 그러니까 환경도 되겠고 자연도 되겠고 문화재도 되겠고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사업, 또 어떤 작품전을 개최하는 것도 되겠고 또 우리가 박람회 참석하는 이런 사항 다양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정확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를 제출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동만

정동만위원

자료제출 안 됐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한꺼번에 같이, 아까 예산이 KNN에 거기도 홍보하는 데 1억 5천, 부산일보 광고하는 데 있고 헬로우디에 이거는 역사문화지만 예산이 전부 다 겹치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일부 겹치는 것도, 이거는 혁신적으로 모든 기장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홍보해 보겠다하는 이런 계획 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명품 인재발굴 기장의 음식점이라든지 여하튼 새로운 지역상품을 개발하는 데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내용으로 예산 4억원을 거금을 올려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웰컴투 가오리 프로그램 협찬은 아까 제가 얘기했고, 기장문화원 관곈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6천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문화원 인건비가 5천만 원 나갑니다. 그죠? 사무국장하고 차장님하고. 그럼 사무실 관리비가 2천만 원 나가면 지금 예산 한번 보십시오. 7천만 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한 3천만 원 될 겁니다. 그 예산 자체가 인건비 하고 사무실관리비하고 나면 지금 예산 7천만 원 다 써집니다. 그러면 문화원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다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축소를 해야 될 사업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 7천만 원 가지고는 인건비 주고 거기 관리비하고 하면 끝나는데 무슨 사업축소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예산 자체를 보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라든지 예산을 파악했는데 실지 보면 남구나 이런 데도 7천만 원, 서구도 6천만 원.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한 거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요 금액 정도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작년에는 1억 3천이고 강사는, 이게 전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이게 군비가 많이 시비와 관계없이 많이 지원돼 가지고 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예산상이라든지 전체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의 사업으로 환원되는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생각에 문화원을 전문화 시켜서 아까 문화계에서 향토사료 수집하고 영상물제작하고 문화재홍보자료 만들고 이거 1년에 다 해집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기장문화원을 좀 전문화 시켜서 이런 발굴도 하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계에서 이거 영상물제작하고 향토사료 수집하고 뭐 열정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1년 안에 다 해내집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웃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은 이때 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우리 문화원의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는 그런 사업은 좀 어렵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독려하고 아니면 인원을 보충하든지 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에 2007년 2008년까지도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하다가 2009년 2010년 2년에는 전임 군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새롭게 군수님이 취임하다보니까 타구와 균형도 맞추고 우리 예산이라든지 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전에처럼 특별히 많이 가던 걸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되면 활동하는 사항을 봐서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물론 예산을 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지도편달하고 물론 문화원이 방만하게 행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설령 있을지라도 어떤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 기장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전통 발굴하고 이런 전체 업무자체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문화원하고 지역향토사학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융화가 안 되는데 이런 과제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을 다시 좀 책정을 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심도 있게 저도 문화원에 자꾸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요 와이드컬러조명광고료 해서 지하철역하고 부산버스터미널, 이건 어디서 하는 광곱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서울지하철역에 하는 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지하철역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는데요, 와이드컬러 그거는 제가 아는데 어느 단체에서 의뢰가 와서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의 의뢰가 온 사업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KTX광고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 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 했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어디서 의뢰가 왔습니까? 이것도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직접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직접을 이야기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다 언론사든지 혹은 다른 단체든지 이 사업에 의뢰가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서울지하철하고 부산지하철역에 어느 공무원이 발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했습니까,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오래됐는데, 이 사업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여러 가지 버스터미널 있고 부산고속터미널 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고속터미널 있을 거 다 있는데 이래 장소를 지정해서 이 안을 세운 당사자가 기장군 공무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에부터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KTX도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KTX는…….
동만

정동만위원

KTX는 연합통신하고 한다면서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할 때는 연합통신하고도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과장님! 첫째가 월컴투 가오리 KNN에서 협찬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KTX광고 연합통신이죠? 맞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쌍우

김쌍우위원

맞다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저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이소. 자, 와이드컬러조명광고 이거는 어디에서 의뢰가 와서 제안이 들어와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받은 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순수하게 군 자체에서 기안 잡은 겁니까? 최초도 그렇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최초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거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해운대역하고 장산역에서 하던 걸 폐지시켰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산지하철역 4군데 하는 거 이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산일보하고 의뢰가 돼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다섯 번째, CJ에서 역사문화탐방 그 다음에 도예촌 관련돼서 하죠? 농수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이건 어디서 의뢰받았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순수하게 군 공무원들이 자체 기안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 이러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봐라 이래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뭐 그렇게……. 그래 어느 누가 제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지금 받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왜 사업을 올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제가 6가지를 거론했는데 다 유사한 성격들입니다. 이 유사한 성격들을 10가지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 겹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브랜드화사업 겹치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하는 지하철 와이드광고 이것도 지하철 어디 전광판 나오는 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터치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역시 미역·다시마 어쩌고저쩌고 기장군 홍보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와이드컬러조명광고도 똑같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멸치…….
쌍우

김쌍우위원

자, 웰컴투 가오리도 물론 기장을 홍보하는 거라고 칩시다. 치고, CJ도 역시 관련되고. 이거 말고도 유무형문화재 발굴사업 해 가지고 책자화 하는 사업도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기장의 민요와 민속책 발간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또 뭡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나도 헷갈리네요. 기장향토사 연구지원 기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을 커버하시지 왜 일부만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홍보를 하려면 전국을 대상으로 아예 전국방송을 타버리지 왜 이렇게 사업을 쪼개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게 뭡니까? 기장군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기장의 미역·다시마 홍보하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특산물도 홍보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특산물 미역·다시마아닙니까. 또 무슨 특산물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미역·다시마 홍보라든지 아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안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이? 물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겠죠, 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기장군을 미역·다시마로 콘셉트를 잡아 가든지 안 그러면 미역·다시마 한계가 있으면 과학도시 부산을 홍보하든지 무슨 뚜렷한 콘셉트도 없이 기장군 홍보하겠다? 그것도 전부 실과별로 다 쪼개고 문화관광과 내에서도 이 사업을 쪼개 가지고 갖다 붙이고.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무슨 선심성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아니면 통폐합할 사업들을 구분도 안 하고. 이거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동네 슈퍼마켓 과자 진열하듯이 막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싹 다 나름대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다 다르고 방금…….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와이드컬러조명광고하고 지하철광고하는 거 하고 또 기획실에서 지하철광고하는 거 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내용이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건 똑같습니다. 같고, 지금 와이드컬러 저기는 만약에 우리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도 홍보하고 멸치축제 이런 사업도 거기서 시기시기마다 교체해서 합니다. 이쪽 서울역 KTX같은 사업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해야지, KTX 광고 같은 건 아주 홍보효과가 높더라고요. 저도 KTX타고 가다가 이런 기장의 홍보가 뜨면 굉장히 반갑고 필요한데 문제는 타깃(target)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흩어놨습니까. 미역·다시마 홍보, 좋죠. 필요한데 서울시민들한테 기장군을 홍보하는데 미역·다시마홍보해서 기장군 미래의 브랜드화라든지 기장군의 미래전략이 홍보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국립과학관이 기장에 유치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압니까? 기장이 부산시 일원이 아니라 부산시 외곽, 벗어난 변방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과학관이 일광 쪽으로 못 오고 그래도 해운대 쪽이라 해서 동부산관광단지 내로 들어간 겁니다. 여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략도 없이 무슨 방안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업을 이렇게 퍼질러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꼭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 여기서? 와이드컬럽니까, KTX입니까, CJ입니까, 웰컴투 가오립니까, 농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와이드컬러 이 사항도, 그렇다고 해서 기장광고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순위를 한번 정해주세요. 1순위가 뭡니까? 가오립니까? KTX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순위 한번 정해 보이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거 다 필요합니다. 맨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화 되어 가지고 객관화 시키지 못한 사업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사업을 이래 방만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수성 있는 KTX같은 것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와이드컬러 이것도 축제나 순간순간 홍보되는데 좋다, 필요한데, CJ는 나름대로 특화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웰컴투 가오리나 농수산물 브랜드화 홍보는 세상에 이것만큼 애매한 거 없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웰컴투 가오리는 기장에 드라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돈을 갖다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보태주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산지원하면서. 그건 일단 제쳐놓고 그러면 가장 불확실한 게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이거든요.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기획실에 지하철광고에도 나갈 거고 나가면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그죠? 웰컴투 가오리에서도 홍보하면 되는 거고 와이드컬러에서도 광고하면 되는 거고 KTX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 없죠. 과장님 생각해도 그렇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쌍우

김쌍우위원

인정하시죠? 그 부분? 너무 방만하게 이중삼중으로 편성됐다는 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만 4억에 대해서만 제가 명확하게 어떤,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예산 안 올리셔야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좀 범위가 넓다, 이걸 내가 구체화를 못 시켜서…….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내용이 없는데 지금 설명 못 하잖아요.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하이소. 괜히 얼버무리지 마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셔야지. 이렇게 광고를 총 6가지,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고. 민요나 민속책 다 포함하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대체 기장군을 홍보하는데 10가지 사업을 편성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 사중으로 이렇게 떡칠을 해서 그만큼 홍보를 할 가치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민요나 민속 이런 걸 홍보라고 하기에는 뭐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론매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종류만 해도 기획실까지 포함해서 6가지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6가지나 한단 말입니다. 무슨 예산이 그래 많습니까, 기장군에. 돈 없다고 내 하지 않았습니까. 돈 없다 해 놓고 왜 이렇게 예산을 그냥, 과장님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편성하겠습니까, 개인예산 같으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예산은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과장님 자신도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거. 제가 봐도 이거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는 사업인데. 단지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떡 올렸다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10가지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도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이중삼중사중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중삼중사중은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다릅니까, 다 같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까 웰컴투 가오리나 지하철와이드광고나 KTX광고나 이게 다 같다? 물론 기장 홍보하는 건 방법은 다양하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전 지하철역 다 하죠. 전국을 다 커버하시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KBS나 MBC나 전국방송 하나 딱 때리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무슨 인심 쓰듯이 사업을 펼치느냐는 거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따지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기장도예촌 18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25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2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0억이라는 장안읍민들의 순수한 돈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125억 예산 삭감하면서 왜 삭감됐고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 그거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아무나 삭감해도 됩니까, 앉아서? 과장님이 삭감했습니까, 125억을? 모르시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 125억이 감해졌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삭감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사업방향을 틀어 가지고 삭감하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내용이 바뀔 것 같으면, 바뀔 필요성이 있으면 바꿔야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장안읍민이 거기 500억이나 예산을 갖다 부었으면 장안읍민에게 설명하든지 의회에 와서 설명하든지, 기본 설명하셔야 되고 또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의정회 때 와서. 과장님 뒤에 와서 부랴부랴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설명 못한 내용 기억하시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 사업이 지난 의회라든지 지난 집행부라든지 또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장안읍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딱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다 섰는데 그게 왜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대통령지시사항입니까, 이게?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의 연속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신뢰성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변경되는데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시고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예산부터 삭감해서 올라오는 데가 어딨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 군수님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방만하고 나중에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누가 그래 판단하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 군수 몇 명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그 이후에 도예촌에 관련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런 사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하셔야지.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한 거라면 더 나은 발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라도 있어야지, 이때까지 한 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데가 어딨습니까? 언제 한 마디라도 말 했습니까. 예산 삭감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설득시킬 자신 없으면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뭐 합니까, 지금? 아직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앉아 가지고 이제 와서 1호기연장사업이니 어쩌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 잘못됐죠?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덜렁 올라온 거? 이거 잘된 겁니까, 절차상 잘못된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삭감이 됐다는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삭감 돼 있네요. 125억.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25억이 삭감된 게, 작년에 원전1호기수명에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가 올해 예산이 좀 작게 편성됐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변경된 건 왜 변경됩니까? 왜 검토하고 있습니까? 삭감하면서 변경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사항 아닙니다. 자꾸 삭감됐다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원자력1호기수명연장에서 많이 500도 들어갔다가 150이월도 되고 이래 있다가 올해는 24억이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적다 이 말이지, 삭감됐다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은 작년대로 예산편성하고 올해는 올해대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작년보다 이만큼 올해 예산이 적다는 뜻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25억 어디 썼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25억을 어디에 썼다 이게 아니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25억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그러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반조성공사에 작년에 150억을 썼고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은 작년에 작년대로 나간 거 아닙니까. 편성돼서 나간 거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25억이 자꾸 삭감됐다니까, 작년에는 150억 편성돼 있다가 올해는 24억 2500이 되니까 작년보다 125억이 감소됐다. 삭감시켰다 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보이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감소된 이유는 이번에는 국비 9억 5천 시비 이래 하고 올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될 과정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했고, 다음에 차후 내년에는 맞춰서 많이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도예촌 기본계획 잡은 데서 지금 완전히 방향을 틀은 거 아닙니까. 틀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 틀은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 지시사항이 뭡니까, 그럼? 군수 지시사항이 뭡니까, 그걸 말씀해 보이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도예촌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지금 들어가는 시설 이러이런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전체공사발주 안 하고 기본토목공사만 발주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처음 당초부터 토목공사 발주했…….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재용역하고 있죠? 재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용역 하는 것은 안에 들어갈 시설을…….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 하나를 빼든지 들어가든지 어쩌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중에 나온다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게 왜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 되냐고요. 그 예산 당연히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더 들어갈는지 적게 나오는지 이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해야죠. 내가 그걸 하지 말라 합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왜 그걸 갔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밀실행정 하듯이 그렇게 진행시키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하셨냐고요, 그걸?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이걸 검토를 하라 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 관련돼서 군수님은 한 분이지만 도예촌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을 보고 결정을 하고 참여한 사람은 군민들이란 말입니다. 의회고. 설명하셔야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설명이 아까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의정회 와서 나는 이 내용을 어렴풋이 그래 진행될까말까 하고 의심을 하고 차에 의정회에 와서 군수님이 느닷없이 그런 말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왜 혼자서 결정을 해서, “내가 지시한 사항인데 왜 설명을 안 하냐”고 하는데 나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로. 다 군의원들, 전직의원들 의정회 회원들 다 바보 만들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분들이 바보라서 과장님이 뒤에 와서 설명하는 거 앉아서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설명하지 말라는 거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이전에 무대공연행사지원 이래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24회 관람을 하였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24회라는 게 뭔 말입니까? 유치원마다 돌아가며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대강당에서 하는데 24회를 설정한 근거가 뭐냐고, 한 달에 2번씩 하는 건데 민간경상보조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5월, 7월, 10월 해서 여기 연극무대공연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서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4회하는 게 5월, 7월, 10월이면 석달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5월, 7월, 10월 이래 해 가지고 한번 할 때 6회를 한답니다. 6회를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한 달에 6회 한다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일에 2회, 3일 해가지고 6회.
쌍우

김쌍우위원

6회하면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일 2회.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뭐 어느 단체 제안이 들어와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느 단체가 제안이…….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경상보조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연극업체를 모집하는, 어느 단체가 제안이 들어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안을 받을 겁니까? 아니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래 계기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사업인데 하게 된 계기라고 하니까 모르겠고 이거는 하면 모집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부탁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극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계속 10년 이상 되었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잘 기억이 없는데 저는. 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해왔단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보시면 꽉 찹니다, 유치원이 보면 공연할 때마다 애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10년이나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그래 못 하십니까? 작년에도 했을 건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하느냐 이래 하니까 나는…….
쌍우

김쌍우위원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의 민요와 민속책 발간 이 개인단체 지원하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미 이 책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더 많이 우리가 다시 발간을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급을 그러니까 향토문화연구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당연히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지급하는 게 책을 발간하는 것은 직접 사면 모르겠는데 단체 지급하는 것 기준이 맞습니까? 문화원에서 사업할 때도 석·박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공신력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쌍우

김쌍우위원

책을 증판하라 해 가지고 사는 게 맞지 왜 이걸 향토문화연구소에 바로 지급을 합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비매품인데 만들어서 비매품이 되는데 이것은 재인쇄비로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인쇄비로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안 맞죠. 그거는 인쇄소하고 하든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증판을 요구해서 그래 구입하는 게 맞지, 이걸 왜 개인단체에 줘서 구입을 합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기초도 모르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판권이 지금 우리가 비매품인데 거기서 예산이 지원 안 되면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비매품이라도 출판사하고 의뢰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출판사하고 저자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연구소가 하는 그 판권이 출판사에 있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여기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여기 안 맞잖아요, 법에. 향토문화연구소에 개인단체에 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예산을. 법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지. 이것도 지시사항 아닙니까, 이것? 지시가 법위에 존재하는, 지시사항이 법위에 존재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책 자체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갖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누가 뭐라 합니까. 하는데 책을 사는데 적법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셔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향토문화연구소에 바로 직접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출판사나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걸 시행을 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출판사 같으면 이미 책을 발행처가 한국…….
쌍우

김쌍우위원

굳이 그러니까 지금 도서구입을 엄청 많은 예산을 갖다가 곳곳마다 편성을 해서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도서관장님도 계시는데―책을 실과별로 흩어가지고 매체 홍보하듯이 막 예산을 여기도 편성하고 저기도 편성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편성해서 문화사업이라 하신다는 게 문화관광과의 위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는 없고 말도 안 되는 사업만 편성해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시정하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구입 절차에 대해 시정하시겠느냐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구입절차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냐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구입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문화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6천만 원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반이 날라갔거든요. 약 50%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문화원이 어떻게 사업을 펼칠 것인지 경상비 포함해서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실 건지 문화원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문화원 업무가 마비가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마비가 된다는 것보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사업이 취소가 되고 보니 경상비 지출하고 나면 사업집행예산이 없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기장의 문화사업은 문화원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떠나서 뭘 하든지 하고. 그 다음 기장의 예술인협의회도 예술인단체 중심에 문화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는 임의단체로 넘겨버리고 하나는 예산을 약 50% 정도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장의 어떤 문화적인 것, 특산물을 홍보를 하시겠다, 기장의 민요와 민속책 이거는 향토문화연구원 개인단체에 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죠. 도대체 문화정책이 왜 거꾸로 갑니까? 과장님은 다 모르시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요. 제가 말씀드린 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 신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왜 이렇게 편성되었느냐…….
쌍우

김쌍우위원

법위에 존재하는 지시사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개인단체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까지 문화원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하고 기장예술인협의회를 임의단체로 넘겨가지고 예산이 확보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게 만들고 사회단체 임의단체 넘어가면 예산 확보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단체심의위원들이 하는 거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제 선에서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를 완전히 사장시키는 거죠. 문화말살정책입니다. 현재의 이 사업은 모든 것들이. 이걸 시정을, 기장의 민요와 민속책 발간 이 부분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 맞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경우에도 개인 단체는 지원이 안 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위법사항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차성문화제 물론 좋죠.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된 내용이 체육대회나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차성문화제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그러면 문화제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가셔야 되는데 명색이 문화제하면서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문화원은 삭감을 시켜 버리고 예술인연합회는 예산 자체를 아예 배정을 안 해 버리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쌍우

김쌍우위원

이 문화 마인드 자체가 거꾸로 완전히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문화는 없고 사람에 대한 편중만 보이는 편중, 문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이 먹고 노는 행사라든지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무원 어느 과죠. 총무과입니까. 그런 데 보면 공무원들 단합대회를 1년에 4번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차성문화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깎였습니다,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깎였다 안 깎였다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닌데 여기에 비해서 문화원이라든지 그리고 예술인연합회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정상적으로 문화활동이 가능토록 문화토양을 기초를 마련해 주실 책임이 기초단체에 있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문화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문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향토사료 수집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사료 수집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사료 수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문화계에서 합니까? 계장님, 계장님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직원들만으로 사료수집이 향토사료 수집이 이 전문성과 그리고 지역성, 역사성을 다 골고루 갖춰야 되는데 자질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과연 담당공무원이 이걸 해 내겠느냐는 거죠. 이거 용역주실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한다는 사항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사료 자체가 보면 한 군데 딱 모아 놔서 발굴 이래 될 사항도 아니고 찾아서 다니고 새로운 사료가 있으면 또…….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에서 용역을 줘야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발로 뛰면서 문헌을 뒤지면서 수집을 해야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이거 내용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그 밑에 향토교과서 해 놨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향토교과서 이 사항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내용 문화재 발굴입니까,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향토사료 수집하는 것 이것은 유·무형문화재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사료도 무형문화재나 유형이나 전체적으로 사료니까 다 수집해서 앞으로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향토교과서 하는 사항은 기 지정된 지정문화재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유·무형문화재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교과서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유·무형문화재 그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뭐…….
쌍우

김쌍우위원

그 위에도 향토문화재 사료 수집도 유·무형문화재 아닙니까. 똑같이 내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책으로 편찬하나 수집을 하나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항은 이미 발굴된 사항 이런 사항을 우리가 알기 쉽게 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면 잘못된 설명이고 그러면 기 책자 제작할 것 같으면 충분히 사료 수집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해야지 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앞에서 사료 수집이라고 하는 사항은 사료 자체가 어떤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서 향토문화재 같으면 문화재도 지정·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사료는 그냥 앞으로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런 사항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책자로 발간하나 사료로 수집하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사료 수집 같은 경우에 이걸 좀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협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문화원하고도 운영 관계…….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재 홍보자료 어떻게 이거 주체가 누굽니까, 그러면? 향토교과서 누가 발간을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발간을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향토교과서 이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거 우리 군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참 이해가 안 되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계속 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사항은 이미 발굴되어 있는 사항 군지나 읍지 안 그러면 다른 사항을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 아는데요. 그 검증하고 고증하고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향토사학자들 자문도 구하고 하겠지만 이미 되어있는 걸 갖다가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책으로 이래 만들 겁니다. 그 필요한 사항만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수집이나 책으로 만드는 거나 내용이 오십보백보인데, 그러면 이게 전문위원의 고증이라든지 책자를 발간할 때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고증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책 발간할 때도 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존에 되어 있어도 책자 나올 때는 그게 표본화 될 때는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특별히 군지나 읍지 뭐 이런 데 넣어서 할 겁니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토사학자도 좋고 기장군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실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신다면 끝나는 걸 갖다가 자꾸 그래 쌌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책 발간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협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그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18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박순천·박태준 기념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18명 20회나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20회는 왜 20회입니까? 이만큼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해 가지고 아까 의논도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자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 협의가 계속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20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박순천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시겠다면서요? 공청회도 안 하고 의지로 밀어붙이겠다는데 뭐 추진위원회나 필요합니까? 건립사업추진위원회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면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민의 뜻을 묻는다는 사항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건립추진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필요 없지. 공무원이 직접 하면 되죠. 앞뒤 안 맞는 자꾸 이렇게 해서 편성하시네.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박순천 기념관 건립, 우리 박태준 기념관 건립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나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박순천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태준 기념관 건립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서 박순천 기념관 건립은 직접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군에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역사성에 대해서나 어떤 사료발굴이라든지 검증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사항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사항 그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방금 말한 독립운동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쌍우

김쌍우위원

독립운동 나와 있고 저도 압니다. 그 다음에 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신대 근로정신대 이야기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해방 이후에 정치활동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다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군에서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느 것이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쌍우

김쌍우위원

왜 판단 못 합니까. 독립운동은 정당한 거죠. 정신대는 잘못된 거죠. 그것도 판단 못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랬을 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죠, 이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직접 제안을 하고 시행하는 사업 아니죠. 이것도 지시해서 하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지시했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군에서 안이 나온 것을…….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우리가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을 그래 지시했으면 지금은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십시오. 맞죠? 공청회 열어야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셔가지고 군수님 의지도 들으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정책이 결정된 게 아니라 그러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라도 그러면 공청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청회 과정에서 아예 그런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면 그러면 고집스럽게 하실 것 같으면 그래 하셔서 뒤에 책임은 다 지는 거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던 시책을 추진하든 그에 대한 책임은 다 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모든 사업을 하면서 다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거치는데 왜 이것은 안 합니까? 이 사업은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너무 가치가 높아서 안 하는 겁니까?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사업이라서 이걸 그냥 하는 겁니까? 공청회 하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군민의 뜻을 물어야죠, 이래 중요한 사업인데. 기장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게 되면 어떤 거기 추진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하신다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사업을…….
쌍우

김쌍우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박태준 기념관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박순천 이런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직접 공청회 여부를 결정하셔야지 공청회할 때는 왜 추진위원회에 실 넘겨버립니까? 거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기십시오, 박순천도. 거기서 결론이 나도록. 맞다 아닙니까? 왜 하나는 민간자본으로 하고 하나는 군에서 지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나는 박태준 기념관 건립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포철하고 이런 데서 앞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더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래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맞죠. 박순천 기념관도 후손 없습니까? 얼마 전에 훌륭하신 분 동생분인가 와서 하시던데, 그 분의 후손들은 뭐 합니까, 유족들은? 다 있잖아요. 관계되는 분들 다 있는데 없다고, 하나는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민간자본이전 하십시오, 둘 다. 안 그러면 둘 다 군에서 직영하든지 그 직영하는 데 따라서 판단여부는 다 각자가 하겠지만 어쨌든 공청회 하십시오. 박순천 기념사업.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군에서 바로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산 올렸잖아요. 그러면 올리지 말든가.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도 없는데 혼자 마구잡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 다음 187페이지 기장향토사 연구지원 이건 어느 단체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향토사 연구지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향토문화연구소에 해 가지고 의뢰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질의·응답을 하다보면 하도 어이가 없는 장면이 하나씩 나옵니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문화원 예산 삭감하셔 놓고 이 개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 안 맞죠?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 저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은데 단체 만들면 지원하실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서 파는 것은 전부 항일운동이라든지 옛날에 독립 운동 이래…….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건 문화원 속에서 하면 안 됩니까. 향토문화연구소에 지원하실 것 어떤 자료가 풍부하다면 문화원에서 구분을 이래 허수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기관을 놔 놓고 개인을 상대합니까? 이래 지원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까, 과장님? 관계없습니까, 이렇게 지원해도. 법적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떤 단체를 갖다가 지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장님 설명하시는 항일단체나 항일 사례 연구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굳이 개인한테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적법한 행위냐는 거죠? 사회단체도 과장님, 사회단체도 사회단체 일괄 심의위원회 넘겨서 심의하지 않고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 버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물며 사회단체도 그런데 향토문화연구소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맞죠? 이것 잘못된 거죠? 아니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자체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빈데 사업비를 어떻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같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향토문화연구소에 돈을 주잖아요. 돈 안 줍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어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죠. 저도 할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과업 과제를 갖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저도 간판 하나 걸면 향토문화연구가 이래 가지고 아무개 해서 간판 걸면 그 예산 줄 수 있잖아요. 검증된 기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기관 증명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개인 아닙니까, 개인단체. 맞잖아요. 과장님, 적법하십니까, 이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사업이 안 된다면 문화원에 하는 방법도…….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원으로 하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시 돌려가지고 이 분들이 문화원으로 편입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그래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필요한 사업은 하되 말도 안 되는 이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여하튼 법에 저촉 안 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법행위는 하지 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갯마을축제 이래 하시는데 낭만가요제 올해 지원하셨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게 지원하는 겁니까? 낭만가요제 지원하는 게 기장군에서 하는 겁니까? 갯마을축제 지원하는 게 기장군에서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 올해 한 사업은 갯마을은 못 하게 되었으니까 갯마을을 우리가 만약에 개막식이라도 하고 나서 자기들이 그 무대를 활용하고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낭만가요제 지원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낭만가요제…….
쌍우

김쌍우위원

갯마을축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낭만가요제로 이렇게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아니면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 같으면 관계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추경이나 어떻게, 그것도 사회단체화해서 적법한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낭만가요제 갯마을축제 엄연히 다른데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도 되느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법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에서 그 사업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은 왜 그렇게 하셨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게 법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지시사항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시사항이라기 보다 마을 주민…….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네요,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과장님 의지가 아니라는 이 말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마을 주민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집행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 말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집행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그렇게 넘나드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이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내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제 말은 앞에 갯마을마당극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고 이걸 안 함으로 해서 일광낭만가요제가 다시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낭만가요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이 예산을 전용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요구했을 때, 해맞이축제 하지 말고 달맞이축제로 하자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의 신뢰 일광해수욕장에 갯마을마당극축제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걸 우리가 실기를 해 가지고 못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가야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불한 것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군보배부에 일용인부가 이렇게 쭉 5개 읍면에 나와 있는데 이거 조례에 근거한 사항입니까, 일용인부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조례에…….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에 위배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일용인부임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조례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한번 볼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보면 이장들이 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통·반장 책임 하에 배부하게 되어 안 있습니까. 일용인부를 사면 이 분이 이장입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이걸 갖다가 위법이니 위반이니 이러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에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이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건이 못 따라가게 되면 다른 새로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해야죠. 조례를 안 바꿨다 아닙니까. 안 바꿨는데도 보면 군보를 2회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례도 안 바꿨는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보 지금 앞으로 2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쌍우

김쌍우위원

2회가 아니고 2회 이상 있대요, 보니까. 몇 번 해도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굳이 꼭 1회 이상 되어,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더 늘려도 된다, 2회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2회까지가 아니라 10번도 가능한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가능한 것은 10번도 가능한데 능력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해서 올라오는 것도 당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는 군보를 2회 하겠다는 것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이것은 역시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 안 됐으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 자체가 내년부터 예산은 시행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를 안 바꿨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내년도 하면 추경에 해도 내년이고 본예산에 해도 내년이고 그런데, 맞다아닙니까, 맞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맞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인부사역에 대해서는 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못 할 때는 군민에게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부사역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어딨습니까. 인부사역 해도 된다는 조항이 어딨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가능하지, 명시 안 된 데도. 그러면 기간근로제나 무기계약직 채용해서 하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용인부 구하는 거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은 또 정원문제 이런 게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정원문제 별도의 문제고.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 전 직원이 나가서 배부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조례도 벗어나고 다 관계없는데. 절차상 안 맞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 안 됐는데 왜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특히나 예산이 수반된 문젠데. 군보2회 발행은 조례에 돼 있습니까? 군보1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2회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조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도 유분수지. 의원들 다 바보 만듭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기장군의회를 해산을 하든지 이 사업을 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장의 역사와 문화에서 일반수용비에 영상물 제작하는 건데 앞에 이야기를 숱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만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이래 편성했고, 그 다음에 군보발간인쇄비 2회 된 건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기자실 환경개선 해서 왔는데 이거 기자들 요구가 있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자들이 특별히 요구한 사항보다도 여기 와서 자주 오지도 않고 여기 오면 불편을 느끼고 지금 소파만 하나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이게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요구 안 했다고 하던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자실이 환경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쌍우

김쌍우위원

기자들 요구가 있었다는 부분 내가 기자한테 확인을 다시 할게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에서 아직 국비 확보 안 됐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국비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고요 시비가 되는데 국비 시비 합해진 것이 시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라는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없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는 별도 편성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해서 쭉 이렇게 사업들이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만이라도 좀 해 달라 그래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업에 누락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적어도 읍면에 1개는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아직 비가림시설을 다른 데도 우리 체육지원계장이 한번 돌아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1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상의 문젭니까, 시범사업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범사업이라기보다 일단 예산이 되기 때문에 1개 우선에 하겠다, 이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예산계장님,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읍면에 1개 이상은 비가림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그래 해야 어르신들이 비가림시설 제대로 해놔야 거기서 게이트볼장 아끼고 거기서 계속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안 그러면 게이트볼장 또 옮겨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 더 많이 듭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추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어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방금 보면 문화재 홍보자료 제작이라든지 기장향토연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군에 185페이지 보면 관내 문화유산해설사 보상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분이 근무를 합니까. 혹시 학예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학예사.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학예사가 아니고 문화해설사 주로 하시는 분이 문화원의 황구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 어차피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유적지라든지 기장문화역사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전문가를 한 분을 기간제를 쓰든지 쓰세요. 쓰면 여기 보면 184쪽에 보면 향토사료수집비하고 문화재홍보자료제작 이런 것도 다른 데 용역을 안 줘도 요즘은 학예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문화재관리원에 보면 학예사들이 전부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데 굳이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해설자보상금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분이라도 넣어 놓으면 잘 합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한번 발굴해 가지고 이래 놓으면 이런 부분은 크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걸 전담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절학교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 급여에 있어 가지고 야간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휴일수당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간수당은 뭐고 휴일근무수당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전부 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모든 지원하는 부서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문화관광과가 해당되겠죠, 그죠? 만약에 문화원이라도 지금 문화원 예산이 자꾸 도마 위에 오르는데 이렇게 문화원에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오셔야죠. 그럼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또 보면 향교에 충효교실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나가는 거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빵도 주고 우유도 주겠죠, 그죠. 봉사시간도 4시간 줍니다. 많게는 4시간, 2시간 주는데 이런 부분도 각 과에서 다른데 예산을 넘겨줄 때 한번씩 챙겨봐야죠.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요 사업은 보면 방학 때 이럴 때 여름방학 때 학생들 모아 가지고 충효교실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유인책으로 해서 빵도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다 챙기고. 여기 문화예절학교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거 설명을 해봐 주이소. 제가 인사도 담당을 해보고 경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강사선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발지침이라든지 선발심사위원은 몇 분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선발할 때 선발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따로 있지 않는데 왜 수당이 나갑니까? 제가 지금 알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 가지고, 제가 문화관광과에 받았습니다. 그걸. 그래했는데 지금 정작 문화예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간부가 두 분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9명 있습니다. 이 9명이 강사인지 안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됩니까. 9명이?
그럼 강사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앞전에 오시기 전에 선발해 놓은 그 분들을 계속 씁니까? 그거 계약기간도 있을 거고? 거기 강사 명단하고 계약기간하고 자료를 다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이걸 가져오면서 물론 거기 행사를 갑니다. 보면 여학생들 가면 한복 입는 거 저 압니다. 한복보수비가 2만 원씩 이래 가지고 50벌 돼 있는데 이게 한번 입고 나면 세탁을 합니까?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절학교를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갔을 때도 분명히 제가 여쭸죠? 들어갔을 때 수익자부담을 하느냐 이러니까 수익자부담을 안한다 했거든요. 아, 수익자부담을 한다 했는데 저는 수익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우리 애가 거기 들어갔는데 돈을 안 냈는데 내가 참 황당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돈을 어디서 충당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 다음에 강사선발기준이라든지 강사가 몇 분이며, 강사 채용기간 그걸 좀 주시고, 야간수당하고 시간외수당 이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10시간 줍니다. 이거 한 사람 줍니까?
앞에 보면 야간수당이 또 5시간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거 지금 내가 오기 전에 세무사님한테 여쭤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도 애매해서. 그래서 이걸 잘 챙겨 봐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예산을 이래 편성하고 하는 과장님이 이걸 의원들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래요. 예산을 의원님들이 물었을 때 예산지출 이게 적법하냐, 이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건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또 이게 지출항목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런 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항목별로 그걸 자신 있게 확실하게 대답을 딱딱 해 주셔야지. 얼버무리고, 얼버무리고 하니까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됐는지 편성이 안 됐는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거. 또 사업수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이걸 예산 끝나고 난 뒤에 항목별로 정확하게 알고 다시 물었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일반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요청했을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쩌든 간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집행하는 데 노력해서 완벽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설명이 돼 가지고 위법되는 게 없다 하든지 위법이 되면 다시 이걸 삭감시키겠다든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84쪽에요 문화예절학교 조금 전에 건널목 유지보수비라는 건 월내건널목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절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널목이 잘못됐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입하고 진출하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진입하는 데는 월내 쪽에서 진입이 되고 진출하는 것도 그쪽밖에 안 되고,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입구에 돌아오고 이래 가지고도 문제 있고, 저 월내에서 돌아와야 되고 이래돼 있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도로, 철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시 수리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유지하는 데 쓰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출입……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17시 33분 기록중지

17시 33분 기록계속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절학교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센서감지기로 지금 400만 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감지기 유지관리하고 철도청에서 점검하고 하면 새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전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400만 원 가지고. 그 쪽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9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곰내재 옛길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추진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정관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출발해서 곰내재로 해서 우리 정관을 관망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생활체육회 사업을 요청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에 처음 만든 사업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때는 기장에서도 걷기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정관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주민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시기는 정할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대군

김대군위원

의논해서 지역민들하고 생체하고 그래 가지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겠다. 군행사로 하겠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도서관 이야기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도서관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도 수고하시고 또 걷고싶은 테마길조성의 공청회도 참가하시고 또 여기서 다시 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건물유지비 보시면 기계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1억 9700이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시설 자체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랬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유지가 계속 되고 있고 그 유지비에 관한 것이 296만 2천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458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토털금액입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기계 및 소방시설에 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맨 처음에 기계가 설치가 될 때.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쯤 설치됐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2003년도에 도서관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올 때 1억 9742만 5천원이었다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유지보수비는 항상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예산편성지침 회계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금액을 여기에 삽입시켜 놓은 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할 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맨 처음에 당초의 가격의 몇%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금액을 1.5%상승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유지보수비는 1.5%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96만 2천원만 가지고 유지보수가 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1년간.
홍복

박홍복위원

이 금액입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시설은 다 설치돼 있고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45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유지보숩니다. 도서관리비 유지보수 또 웹 서버, 멀티미디어 서버 유지보수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이 도서 책자가 등록이 되고 정리가 되는데 따른 도서관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도서관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보안서버랑 도서관리서버, 웹 서버, 멀티미디어서버들이 다 가동이 돼야 되고 그런 서버들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가격이 책정이 되면 그게 1년, 1년간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그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지금 기본으로 이거는 기본으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예산편성 목 자체에서는 이렇게 잡고 지금 현재 이대로…….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

옆에 예산안 쪽에 현재 이 기준이다, 그죠? 보수비가?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계속해서 그것들이 가동이 되려면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것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조금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이 유지보수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60페이지에 이 금액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45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과 457페이지에 전기요금 있죠. 또 460페이지에 전기요금과 이 차이점은 뭡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자료실을 야간연장개방을 하거든요. 야간연장개방을 하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야간연장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야간연장에 따른 지원비를 공공요금을 지원을 받는데 군비는 매칭을 한 70%정도쯤 하고 야간연장에 따른 예산은 한 30%를 시·도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간 공공요금과 또 뒤에 나온 공공요금이 따로 과목이 달리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시비와 군비를 분리시켰네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 활자본 도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오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어르신독서문화길라잡이라고 특수시책을 잡아 봤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대 활자본 책이라고 지금 일반 단행본 책에서 활자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돼 있는데 대 활자본 도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대 활자본 도서를 사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어르신독서문화길라잡이를 하기 위한 예산책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저희들이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잡아놨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대 활자본 도서는 지금 우리 도서관에 이때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대 활자본은 어르신들 위해서 구매하시려고?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책 구매가 도서관도 구매 나오고 기획감사실도 구매 나오고, 이거 전부 중복투자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도서관은 계속해서 신간이 필요로 하고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신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꼭 필요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 목 자체가 전부 다 실과마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책을 3억 원어치 구매하겠다. 도서관 여기서도 지금현재 활자 하겠다, 또 신간을 사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심의해본 결과. 아, 총무괍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장군이 도서관도 아니고. 이거 한 틀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하는 이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새마을문고용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비치하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물론 유기적으로 나중에 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은 따로 분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런 문고를 기장도서관으로 이관시키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동료위원들도 그래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45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 물론 국·시비지만 이거 어린이도서관과 왜 분리돼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야간연장개방이 일반자료실을 위주로 개방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어린이도서관까지 야간연장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야간연장인부임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구분이 돼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어린이도서관은 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 462페이지에 국내여비 관내기본업무수행여비 이 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이거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여비를 받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출장빕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외근비.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460쪽에 보면 소외계층 대상 도서 추가 군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반인 대상으로만 책을 샀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녹음도서나 오디오북이나 그런 책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소외계층대상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 도서구입 할 때 조달청에 구매를 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청취불능)기본으로 하고 입찰구매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 10명 위촉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전체 다 안 해도 됩니다. 다문 몇 분이라도 위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관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 구입 때 입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입찰은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내년도 도서구입에 관한 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입찰공고를 내거든요. 그러면 공고가 이뤄지고 입찰이 이뤄지면 낙찰이 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 일단 하시네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사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87.745%를 넘어서는, 제시하고 그 해당 할인율을 상회하는 것 중에 최저가를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최저가는 보통 사정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87.745%를 상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88% 정도쯤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88%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만큼 높게 나옵니까, 사정률이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이게 덤핑을 배제한 할인율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87.745%를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금액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다 부가세 포함 금액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그 사정률이?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도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면세.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88%의 사정률을 낙찰을 봤다, 그 나머지 자투리금액은 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러면 계속해서 도서를 구입하죠.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100원을 지원받았으면 88원에 낙찰 받을…….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남는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소액의 입찰을 하지는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의계약 쪽으로…….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면 입찰계약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 수의계약은…….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 프로 정도쯤 해서 88%면 한 제시하는 금액이 계약은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88% 정도쯤에서 이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군청에서 나라장터로 의뢰를 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도서관에서 직접 집행 안 하시고요?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경리계에다가 다 의뢰를 하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도서관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먼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중요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과장님이 따로 보고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뜻이 그렇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뭐 다른 것 보고할 게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질의도 질의고 우리 세무과가 진짜로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서를 쭉 한번 보니까 예년하고 별 변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우리 사무실에 앉아있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조사반을 더 운영을 하든지 해서 지금 계속 우리 기업체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세원발굴을 하는데 받는 데 징수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제아래껜가 우리 군수님이 주민세 징수방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서울 국회에 가서 다른 원전이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세무과에서 전에 우리가 만들 듯이 수석회장님이 잘 하시는데 군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활동비를 좀 받아가지고 그 부분도 정말 좀 새로운 세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군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구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돈 조금 들여 가지고 몇 십억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무진들이 울주나 경주나 영광이나 울진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좀 의논하고 세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 세목을 만드는 중앙부서 이런 분들하고 정말로 좀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학자들한테 연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세원 발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바랍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인사는 못 듣고 늘 일만 많이 하시는데 어쩌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206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세무과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떤 부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방금 의장님 말씀마따나 정말로 세무과는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업무시책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좀 편성이 되겠죠? 세원 발굴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212페이지 보면 관내 기본업무수행경비 이거는 당연히 다른 부서 다 들어가는 거고 세무과에 따로 시책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하라고 나는. 여기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조금 알파 플러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세무파트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조금 한번 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추가로 필요할 때는 기획실에 풀경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전부 다, 전 실과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전부 적어졌는데 필요할 때는 요구합니다. ) 그래 세무과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07쪽에 체납세 징수 활동에 있어서 부동산압류 해제 촉탁 수수료 해 놨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하고 또 채권이 확보되었을 때 해제하고 절차를 밟죠. 이걸 그러면 수수료를 다 우리가 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체납자한테 징구는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은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은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에는 한 건당 3천원인가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은행에는 어때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물건을 저당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제가 다 넣었을 때 해제해 주잖아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체납자가 부담을 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제도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체납자가 압류를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이래 할 적에 군에서 압류하면 압류수수료 얼마 해제수수료 얼마 3천원인가 이래 받았거든요. 했는데 지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 군에서 건당 천 원씩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체납되는 것은 세목이 어느 세목이 제일 많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자동차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주민세 그 쪽이 그렇게 뭐 취득세하고 그렇게 하고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동산은 거의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나 이런 게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도 저거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 크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샀다가 팔고 이러면서 체납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요새는 발전을 해서 바로 어디 인식기를 갖다대면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데 그런 식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차량에 인식하는 기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차를 운행하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사실이 번호판 딱 대서 찍으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바로 영치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이 이 기계 보유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우리 차량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대 정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1대입니다. 1대.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계속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겠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우리가 번호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할 적에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 월 실적이 얼마쯤 건수로 잡았을 때 얼마인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월 100대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로 연말 되면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월 1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단속실적이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낮에도 나와서 한번씩 하고 또 밤에도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 밤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하고 205페이지 이거는 실시설계비입니까?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는 세입입니다, 지금. 이거는 세입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아, 세입.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세출 하고 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장군 2010년도입니까 체납세 징수률이 얼마나 되죠?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던데 모르십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지방세 징수률이 세외수입 해 가지고 전국 16개 구군 중 최고 한 96% 이렇게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만큼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많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데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1%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