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친환경농정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량 농정기획담당. 심충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정훈 사과담당입니다. 이상인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이정희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윤영경 축산담당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난 해 감사결과의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느라 설명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어서 지금 점심시간이 1시간 밖에 남지 않아서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 시간을 10분으로 정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시간을 오후에 하든지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질문 시간을 10분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정말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과는 우리 청송군의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통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에서는 거의 4월 달 5월 달 안으로 다 계약이 만료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계약이 4월 5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왜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군비 부담률이 14억7,3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는 요구를 전체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나 우리 군의 예산 사정상 부득이 일시에 편성이 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5억이나 되는 예산을 농작물 다른 것도 아닌 재해보험인데 이미 우리 농가에서는 5월 달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미 벌써 예산 금액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확보를 해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추경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11페이지인데 택배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택배비가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 전체 친환경 농업하는 농가수가 얼마쯤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친환경 농가 수는 한 930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농약이 804호고 무농약이 96호고 유기농업이 30호가 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약 한 930호예요. 택배비 지원이 그러면 보통 농가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 예산이 미미한 예산인데 읍면마다 400에서 500만원씩 배정이 되면 제일 많이 받으면 최고로 10만원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농가가 10만원인데 그만큼 받지를 못합니다. 4~5만원 받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평균 2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가에 택배를 하는데 택배비가 보통 얼마씩입니까? 3,000원에서 5,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 2만원씩 가는 거 이거 택배비 줘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 서류하는데 또 택배비 주기 위해서 서류 만들고 배정하는 것만 해도 담당 공무원은 애를 먹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택배비를 없애버리든가 정말 현실성이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실질적인 택배비 보조를 정말 박스 당 얼마씩 해서 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은 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택배비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현실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부담률은 20%입니다. 20%를 주고 시군비 30%해서 본인 부담이 50%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적고 또 청구를 하려고 하면 계산서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분잡해서 앞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뒤에 명세표를 하나 전체로 만들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일괄 신청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하려면 실질적인 어떤 택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정말 현실성이 있도록 도에 도비를 다 요구를 하든지 현실성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박스 당 1,000원씩 준다면 한 박스 당 1,000원씩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2만원씩 4만원씩 그렇게 줘서 나누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괜히 욕 얻어먹어요. 이 사업 자체가 주려면 옳게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지력 증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요 근간에는 지력 증진에 대해서 농정과에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대 보조를 해주니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도 수매하는 장소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객토사업이 정말 절실한데 이게 지금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작에는 객토사업이 필요도 하고 또 많은 연작을 채소하는 연작 쪽에도 밭에도 객토사업이 필요로 한데, 객토원이 없다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농가에 부담이 되고 옳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가에 부담은 많이 되다보니까 객토사업이 얼마 유지를 못하고 농가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 사업하는 사업자는 객토원을 확보를 못해서 부담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지금 객토사업이 자꾸만 우리 농정에서 객토를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사업비 자체만 자꾸 안 한다고 줄여버리니까 더 농가에서는 객토를 했으면 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객토를 하면 옛날에는 어느 정도 보조비가지고 조금 하고 자부담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요즘 워낙 투명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예외를 적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객토가 농가 부담이 많다보니까 지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적용을 해서 줄여줄 수 있는 가령 그 집에 5,000평이 되는데 5,000평은 다 못 하더라도 2,000평 규모의 농가 부담이 좀 덜 해줄 수 있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적용을 해서 활발히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토양 토질에는 객토사업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객토사업의 지원은 ha당 2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우리가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리 군의 지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시군에서는 지력 증진과 관련된 객토사업이라든지 논 깊이갈이, 밭 깊이갈이 거의 안 합니다. 우리 군이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객토를 할 때마다 객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단 농가 부담이 50% 부담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재정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보조 율을 60%로 하고 자부담을 40%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추 사마귀병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배추 사마귀병 지원이 양배추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추가 많고 양배추가 면적이 좀 적다보니까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우기
정우기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추 못지않게 지금 양배추가 굉장히 우리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추보다 양배추가 면적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라고 제외하지 마시고 같은 배추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가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시간 다 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더 남았는데...
이광호위원장
보충 질의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섯 분들이 골고루 하려면 10분밖에 안 돌아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친환경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축종으로서는 소, 돼지, 닭인데 금년도 10월부터 가축 분뇨 이용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나 젖소하고 오리, 양, 사슴 및 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뇨 처리 톱밥 지원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개도 가축에 포함되고 돼지 축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 투기도 금지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돼지 농가 수는 농가수도 일단 적고 해서 다행인데 내년도에도 소는 지원 기준은 3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우는 두당 5포 그 다음에 젖소는 두당 10포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5포정도 닭은 1,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20마리당 1포정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지원 계획은 있네요.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과 홍보 입간판 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우리 도로변에 세워놓았는데 많이 비치를 해놓았는데 과장님 지금 바뀌시고 자리 옮기시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거의 한번 정도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데는 한번 찾아봤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것 빨리 바꿔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농정과장님 작전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설명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쫒기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심시간 늦더라도 늦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번에 맞춤형 비료 부분에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맞춤형 비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심충환 계장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청송군 지역에 맞춤형 비료가 추천 비종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정부의 보조금 예산 지원이 710억이었는데 올해... 내년에는 삭감이 되어가지고 330억으로 굉장히 줄어진다는 삭감 내용이 저가 알고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질소 1호는 1호, 2호가 있는데 질소 인산가리 중에 어떻게 처음에는 청송읍만 질소 인산가리 1호, 2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청송읍을 제외한 7개면에는 질소 2호만 해당되도록 해서 지원 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 군 8개 읍면에 농가에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알고 말씀을 드렸더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8개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지금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해가지고 적절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30억으로 줄어지게 되면 올해 보상받은 기준 외에는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는 위에 방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참 잘 취해져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사과축제를 하면서 한우농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보니까 인기가 좋았고요. 또 이렇게 아침에 농정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벼 수매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같이 좀 우리 위원들과 같이 포대기를 나누는 법이 없었는데 올해는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작물이 안정성이 확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는 후회를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농작물 피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것은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됐고요.
귀농인 정착지원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보면 귀농을 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한 채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보면 100% 귀농인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2001년도에는 880가구가 귀농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4,080 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원금이 틀립니다만 지원금만 타 먹고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역 귀농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좀 필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돈만 타 먹고 바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쌀 가공 육성 산업에 있어서 보면 그런데 이거 제국기 자동화시설에 있어서 쌀 가공 육성 쪽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으로 볼 때는 쌀 생산량은 미미합니다. 소득으로 볼 때도 한 20%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나 이 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 안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볼 때 지금 쌀 값이 계속 하락해서 생산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적인 도모 차원도 있고 또 지금 가서 쌀을 재료로 한 막걸리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전통주에 대한 국가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을 증대시키면 결국 우리 지역에 경제라든지 넓게 가면 국가 경제라든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부 조금 누룩 제조기 만들기 위해서 쌀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차라리 제국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제국기하고는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계속 미뤄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일단 이 사업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이게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향토 산업 육성사업은 예산이 다 성립되어서 올해 마무리 사업이고 이 제국기 사업은 이것과 별개로...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제국기 사업이...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요구했다가 지난 추경 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 추경 때도 편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치 있는 사람들은 정부 돈이 눈 먼 돈인지 모르겠지만 일개인에게 모든 부분이 치중되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에 있어서 우리 벼 육묘장에 대해서 늘 매년 보면 이게 조금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우리가 벼 육묘장에 매년 육묘장마다 1,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또 그 대신에 본인들은 2,500원 받던 것을 2,000원 받는 조건 하에 과장님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올해는 3,000원 받은 곳도 있어요. 그리고 벼 육묘장하라고 설치해놓은 곳에 안에 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올해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곳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벼 육묘장을 해서 농가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육묘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왜 거기서 소를 키웁니까? 알고 계시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육묘장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육묘장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소를 먹이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동에 한 육묘장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 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난해에 개보수사업을 좀 해줬습니다. 개보수사업을 해주고 나니까 실제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두 차례 나가서 원상 복귀를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앞으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앞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 상태에서는 추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벼 육묘공장 개보수비가 2,000만원 올라온 것이 거기에 해드린 곳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지역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다른 데 어디 할 계획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현동에.
경탁
강경탁위원
개보수하고 절대적으로 농가하고 생산농가하고 벼 육묘장하고는 안 맞는 사업을 하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강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나는 10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다음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또 많고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농정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한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하여튼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먼저 APC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사업계획이 여기 지금 5,600톤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5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선도 자금들이 여기 산지전문조직자금하고 공동법인 사업 활성화자금에서 지금 12월 중에 한 70% 정도 선도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사업협력기금에서 군에서 5억원하고 군지부 1억9,000 각 농협 4000으로 해서 그러면 얼마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7억3,000...
보섭
남보섭위원
7억3,000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7억3,000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 활용할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협력사업 기금은 저희들이 APC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농업 생산농가가 손실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PC에 협력기금을 둔 것은 농가에 손실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보전차원인데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까? 보관료를 준다든지 청과비를 준다든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세부 내역은 저도 잘...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거리가 진보 파천이나 청송 부동은 거리가 멀어서 APC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송 운송비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부동에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내년 6월말로 계약이 끝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어차피 APC를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같이 결합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송 이쪽 부분은 그쪽에서 수집을 하고 재 넘어 부분은 저쪽에서 해서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이게 사업이 또 원활히 추진되든지 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C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 APC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작업장 신축 저온저장고 신축에 18억 예산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도 특별히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처음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에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내년도에 신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작업장 신축 3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작업장 신축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소형 선별기 예산은 지금 1억이 올라가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물류장비 구입에 6억9,700 PC상자, 파렛트하고 이 부분을 지금 당초에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해주고 매년 부족한 부분 부분을 이렇게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매년 자기네들 부족한 파렛트, PC상자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되어야지 운영 소모품까지 우리가 계속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만 군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는 6어9,700 다는 못하고 반 정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보섭
남보섭위원
화재 보험료 이 부분은 지금 어디서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화재보험은 안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건물의 안전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APC하고 협의를 해서 APC 자체적으로 들든지 들기는 들어야 됩니다. 사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현재 APC에서 올해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안 그래도 지난 월요일 날 새벽 6시부터 가서 5시 반 되어서 APC 전체 공정도 참관을 하고 작업 관계 현장도 점검하고 그 다음 시설 그 다음 직원들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생산라인, 관리자, 영업 부서를 실제로 다 둘렀습니다. 했는데 저도 상당히 지난번에 파워브랜드 대상을 받고 사과 부분에 받고 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찾아 갔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어느 정도 운영은 잘 되고 있고 다소 이제 저희들이 원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물도 아레 가 보니까 4만 상자 정도가 원물이 확보되어 있고 남청송농협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창고에 원물이 4만 상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나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까 6,500톤인데 잘못되었습니다만 황정훈 상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로 볼 때는 30만 상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30만 상자 같으면 5,400톤 정도 됩니다. 물론 계획에는 못 미치지만 당초에 우려보다는 실무 상무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파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APC 입고 현황이 4만 상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부분이고 거기 속에서 남청송공판 1만2,000상자 포함해서 지금 4만 상자 확보했습니다. 이게 720톤입니다. 그리고 남청송공판에서 3만 상자를 가지고 이게 540톤입니다. 그리고 청송농협공판에서 지금 현재 4만 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입고시킬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720톤 도합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1,98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1,980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5,000톤 이상을 한다고 그런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청송농협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고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청송농협장하고 APC하고 협의가 되어서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해주겠다고 하고 구두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확실하게 확보된 물량이 1,980톤 2,000톤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영업 능력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000톤 이상 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파워브랜드 대상을 받아서 주문이 온다고 하지만 일반 어떤 주문 부분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다고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인 부분이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영업 활동을 특별히 더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양질의 품질의 사과들은 벌써 개인한테 다른 개인 유통업체나 개인들한테 다 팔려 나가고 품질이 중급 정도 굳이 따지면 그 이하의 품질들을 우리가 APC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APC 자체가 소득을 창출은 안 하지만 그래도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좋은 상품은 많은 이익을 내고 할 수 있지만 중저가의 상품들은 많이 남기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또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3,000톤 기준을 넘기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야 걱정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APC는 매취가 주목적이 아니고 매취사업이 아니고 공동선별, 공동결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실적을 보면 공동결산에 대해서 한 77%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그리고 매취가 22%, 그리고 나머지 수탁이 2%해서 전체 지난 1년간에는 1,548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장사하는 것 같으면 좀 매취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공조직이다 보니까 매취가 여러 가지 가격이 현재 가격이라든지 당시에 팔 때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밭에서 좋은 사과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매취를 좀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APC가 초창기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볼 때는 좋은 상품 확보라든지 APC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취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APC가 어느 정도 실적을 갖게 되고 하면 이게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확충이 됩니다. 확충이 되면 일정 부분은 매취를 통해서...
이광호위원장
시간 오버 되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잠시 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매취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APC의 전체 비용이 9억쯤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광호위원장
남위원님! 기준을 어기면 안 되시고요. 이따가 공통적으로 할 때 한 번 더 시간을 드릴 모양이니까 그것에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다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역시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송생리에 있는 유통센터 거기 지금 우리 부지가 아직 유휴지로 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뭐 당장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어서 검토 중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한 뒤에 보고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유휴지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때까지 가을에 한 차례씩 관광철에 임시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그게 지금 농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잘못 계획해서 농지를 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 그래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농지 우리 숙박휴양 거점단지 관광지 지정할 때 토지 사용계획을 이용계획을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런 아까운 땅을 그냥 농지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에 숙박휴양 거점단지 토지 사용할 때 이용계획을 할 때 같이 바운더리에 넣어서 한다 라고 계획을 세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빠뜨려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놔둔다라는 것은 이거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챙겨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클린 사과가 우리 지금 상표가 우리 농업경영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하이클린 사과는 경대 엄재열 교수가 아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재열 교수가 청송군민이든 과수농가든 누구든지 사용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묵시적인 승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해도 좋다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그렇다라면 상표 자체를 우리 군에서 사들이든지 단체에서 사든지 상표를 그렇게 하라고 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영주에도 하고 문경에도 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알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하이클린 사과가 전국적으로 사과 나오는 곳에서 하이클린 사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이 하이클린 사과다 하고 우리 군 행정에서도 하이클린을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상표를 뺏기게 되면 우리 선전해 준 효과가 없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엄재열 교수가 이 부분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PM사업단이 구성된 영주 청송에서 동시 아마 동시에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이클린 사과는 우리가 지금 청송사과 APC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사과의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클린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면 나중에 되어서 청송사과는 온데간데없고 하이클린 사과는 자꾸 전국적으로 하이클린 청송도 하이클린 영주도 하이클린 봉화 하이클린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면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다라면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청송 APC 이용하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과브랜드 대전 이후에 저희들도 모든 사과브랜드를 APC를 통해서 직접 작업을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개인이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도 역시 청송사과니까 사용을 하고 해도 됩니다만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클린을 청송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선전 PR을 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APC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 판매장 지금 판매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농축산물 판매장은 경영인연합회에 무상임대를 줘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하이클린 사과의 문원갑씨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큰 건물이 우리가 추구했고 계획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단지 사무실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고 판매장을 계획하고 했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재 아닙니까? 그거 빨리 시정하도록 해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까 사과 지리적표시제 우리 지금 청송군에 지리적표시제가 되어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쯤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리적표시제는 청송하고 부동 일부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농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농가는 몇 농가 되지 않습니다. 경북능금조합에 청송지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5~6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북능금조합 청송지소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까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되어 가지고 사과발전협의회에서 등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APC에서 해야지요. 단체 등록을 왜 발전협의회에서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APC가 안 되는 이유는 생산자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PC는 생산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표 등록 자체가 이원화되어서 우리 청송군에는 발전협의회 있고 또 APC 있고 또 사과조합이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게 어떤 일관성이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단체가 APC도 생산자 단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은 법인이지만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APC는 운영 단체는 되어도 법적으로 생산자 단체는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우기
정우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사례를 물론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있는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아까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말씀 하시길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티로폼 포장재 하겠다고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저번에 포장재 개발 정책토론회에 가보니까 스티로폼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것은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농산물 저거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곡물건조기 지금 곡물건조기가 굉장히 필요로 한데 갑자기 또 이게 보조금이 보조 비율이 줄었더라고요. 도비나 이런 것이 국비 도비가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보조되는 대수가 매년 줄고 있더라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곡물건조기는 저희들이 1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물건조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곡물건조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 20대 정도 얹어 놓았습니다. 지원은 통상 농림사업이 50% 자부담, 50% 군비입니다. 그러면 1대에 750 내지 800만원 하는데 자부담으로는 375만원 내지 400만원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곡물건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곡물건조기를 많이 보급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농산물 기능성 농산물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리페놀, 칼슘사과 기능성 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조를 해주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보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가에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조를 해서 어느 정도 안착 단계에 되면 보조를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쪽도 개발하고 다른 쪽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폴리페놀 같은데 지금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 3년차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3년입니까? 4년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4년차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무쪼록 매년 줄여주는 40%라든지 조금씩 더 줄여주세요. 매년 매년 10%씩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만 보조주면 자생력만 약화되고 자기네들 끼리 서로 할 수 있는 자생력도 끼워줘야 합니다. 보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유통도 할 수 있고, 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쪽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4년차라 10% 줄였습니다만 저희들 일시에 끊기도 그렇고 줄인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태유기농 핵심농가 육성사업에 있어서 대표 손계용님 이런 분들은 청송 인으로서 청송을 널리 사과로 이름 날리신 분입니다. 생태적 유기재배기술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신경 써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추농가에 보면 부직포 관계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 사과농가에 비교하면 고추농가에 지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과농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 1년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추, 담배농가는 조금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힘도 더 들고 수익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추농가에 부직포라든가 멀칭비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폴리페놀과 비타칼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청송을 한 가지 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군에도 보니까 무슨 사과해서 그 사과에 그 지방에서 나는 것을 줘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폴리페놀, 비타칼슘 쪽에 조금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한 가지만 해서는 우리 사과가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잎담배 수매 장에 가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후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해보다는 담배 농사가 굉장히 품질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면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주시고요. 우리 청송 홍고추가공공장 건립에 있어서는 농협에서 첫째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민의 돈을 거둬서 그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농협에는 같은 직원들끼리도 옆 좌석에 있는 직원도 봉급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비밀리에 쌓여 있습니다.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익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이 있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홍고추 수매를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가공공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고추농가에 대해서 한 포대기 들어 올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홍고추를 현재 그 밭에서 바로 따서 10㎏ 포장이면 10㎏ 포장, 20㎏ 포장이면 20㎏ 포장을 해서 전량 농협에서 수매해 갈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홍고추 가공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답변은 뭐 한 것만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제가 답변을 부탁하는 것은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수출경쟁력 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과 군수님하고 같이 말레이시아도 가고 갔습니다만 여기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사과 작목반에서 연구사업단 여기서도 보면 수출하면서도 우리가 수출비 지원도 해주고 모든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사과축제 때 사과 바이어들이 오신 분 중에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계약하고 같이 만나보고 온 분들은 옹회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전국 마트 중에서도 상위권 마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와 거래하다가 끊고 다른 데 지금 섭외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동네 수퍼마켓 기준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이익 차원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 소문 없이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군 자체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송사과유통센터가 먼저 APC가 크려면 양심과 믿음을 일단 줘야 합니다. 전국의 소비자분들에게 이번 사과축제 때도 보면 여름사과를 내놓고 APC에서 팔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마침 저한테 한 상자를 지인이 보내주셔 가지고 받아 본 결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나는 APC인 줄 모르고 박스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해 보니까 현동의 APC였어요. 왜 여름사과를 팝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싣고 APC를 바로 찾아 갔습니다. 내가 찾아 가겠다고 했더니 아가씨가 백창기 대표와 김봉욱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여주고 나니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만 또 그런 것을 팔았는 곳에는 리콜을 하고 바로 옳은 제품을 보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그 분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보니까 청송에서 어떻게 이런 사과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APC가 크려면 첫째 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이 제가 다른 APC를 찾아갔을 때도 보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질문을 했더니 첫째 어려운 것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곳과 끊을 수가 없고 거기는 돈을 더 받으니까 최상급에 있어서는 개인이 판로를 정해놓은 곳에 다 팔아버립니다. 나머지 조금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APC로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APC에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제품을 낼 수가 없어요. APC에서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APC가 잘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와서 1년 뒤에는 장수 APC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크려면 첫째 적으로 양심과 믿음을 사야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남보섭위원님이 여러 가지고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만 양이 첫째 적으로 이렇게 반 이상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양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파는 돈하고 APC에서 주는 돈하고 절대적으로 가격이 안 맞습니다. 내부터도 안 가져다주지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갖다가 남기기 보다는 환원한다는 식으로 일단은 1~2 년 정도는 끌어 가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고요. 사과박스 포장 APC 사과박스 포장 과장님 보셨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과장님! 어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뭐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통상 쓰고 있는 것은 실제 영문이 크고 청송사과 이름이 적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경탁
강경탁위원
왜냐하면 지금 송생리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원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현동 APC 사과박스 굉장히 보기에 싸구려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버립니다. 포장박스부터도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과자도 사보면 박스 잘 되어 있는 것은 맛은 없더라도 일단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스부터도 조금 새롭게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소형선별기 구입이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 있는 선별기가 얼마짜리 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1억인가...
경탁
강경탁위원
엄청나게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억짜리만 줘도 충분히 돌아가는 가정에서 그만한 돈을 주고 사서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 방법을 몰라서 옳게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가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36개로 나눠져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은 되는데 지금 청송사과 이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분을 볼 때는 사실상 그렇게 할 단계가 못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크기하고 색깔하고 당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벌써 고가부터 들려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3억 짜리만 써도 충분히 되는 것을 30억을 10배나 넘게 주고도 그 기능도 사용도 다 못하고 그거 배우려고 해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한 달을 꼬박 배워야 옳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돈을 주고 군비가 썩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군비라고 해서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부적절한 것을 사서 지금 써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있고 몇 가지를 사용해서 할 것 같으면 1억짜리를 사용해도 충분히 되지요. 맞지요? 그런데 30 몇 억짜리 사서 쓰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APC가 옳게 되려면 청송 송생의 유통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통센터가 내년도 6월말 부로 임대가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센터에서 협조를 해서 내년도 임대기간 끝나게 되면 군이 산지유통센터하고 동시에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문원갑씨는 서울에 지금 물건을 올라가면 문원갑씨 것은 보지도 않고 바로 경매로 처리가 됩니다. 그만큼 신뢰를 쌓았습니다. 청송APC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면 통합을 하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채주스 가공공장에 있어서는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공장 유치관계는 새마을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이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특산물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홍보 예산을 옳게 세워서 실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있어서는 늘 보면 우리 3억 정도 하는데도 톱밥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퇴비로도 쓸 수 있고 톱밥이 많이 비싼 것은 아니지만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보면 청송사과 포장재 사과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조치 결과는 잘 알았고요. 주왕산에 우리가 몽골부스 해주셨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해줬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 지금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노점하는 상인들이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땅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이고 또 비가림 시설...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사과농가에서 자기 것을 가져와서 팔 때는 옳은 것을 내어서 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과를 갖다가 과수원에 가서 사서 가져와서 파는 사람들은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마른 기수하고 상태도 별로 좋지 않는 것을 청송APC나 유통센터에서 사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고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송주왕산 관광지에 다녀가시고 놀러 오신 분들이 청송사과라고 하면서 사가지고 간 것이 비싸면서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스를 팔고 팔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또한 양심이 조금 부적절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가서 그래도 제품을 옳은 것을 놓고 팔 수 있도록 청송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오시고 하니까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추곡수매 하차 지원 관계에 있어서 1,000만원 예산 다시 반납을 하셔야겠네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산을 사실 못 세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놨는데요. 1,000만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우리 1,000만원 예산 세워서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우리도 식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한 여섯 명 정도가 거들어 주는 형식에서 우리가 하자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해서 1,0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세워준 것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 있을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농기계 수리 관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조금 다른 실제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실제로 징계 차원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빨리 복귀를 시켜서 실제 농기계에 대해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도 농기계 수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 근무를 안 하고 농기계를 고치고 다니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기술센터 소관이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월외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거기는 마을에 사는 여자분.
경탁
강경탁위원
사무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돈만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이름은 뭐 정확하지 한 사람 사무장으로...
경탁
강경탁위원
여기도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곳입니다. 동네에서 한 10가구 이상이 동네에서 해서 투자를 했다가 지금 현재 이화실씨하고 문용준씨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여기에 진짜 이득을 봄으로 매년 동네에 이득을 얼마 정도 남겨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돈 한푼 들어가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지금 이게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개인 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개인 명의로는 안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안 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확인을 해보셨어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문제는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동네에서 문제를 지금 지적한 것이 동네에 일부 돈을 들려주기로 했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조치를 할 계획은 있지만 개인 명의로 안 되는 것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의사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우리가 확인하고 검사할 부분이 다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식사 후에 다시...
이광호위원장
예. 1시까지 제가 할 모양이니까 계속하시지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거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아까 하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용이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운영에 대해서 손익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보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해서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해서 못했는데 아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5,000톤 하게 되면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부분을 제대로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행정이 어떤 측면에서는 군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농협사업단에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넘겨준 그런 측면도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확실하게 경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이 이사로 참여하시고 사실상 협력기금이 일단 군에서도 5억씩 지원을 하니까 물론 농가에 지원하지만 어차피 그 부분이 또 어떤 형태든 간에 만약 농가에서 부담하라고 그랬을 경우 보다 군에서 부담하면 더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동업을 해서 저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협력기금 조성은 매년 할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APC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도달하려고 하면 적어도 3년 정도는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년차인데 아마 한 3~4년 정도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니 그 비율 부분들은 그대로 지원이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차적으로 군에서 5억을 했으니까 다른 기관도 또 비율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군지부 부담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군지부에서 1억7,000만원인데 지금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2억4,000이 들어왔고 3,000만원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 3개 농협하고 한 6,000만원 미수금이 남았는데 그것은 11월 중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매년 그런 비율 어떤 개인적으로 유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선별 능력이 지금 현재 1만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라인을 제대로 가동했을 경우에 일 15톤도 하여튼 라인이 길고 이렇게 종류가 34종입니까? 32종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32종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형태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15톤 하는 것도 바쁘다고 하니까 200일 기준하면 3,000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이게 또 실무자고 이러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게 또 농협사업단 농협법인에 자기네들이 그냥 장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군 행정의 일부를 대행한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고 해야지 사실상 새로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항상 저는 그때 의회에 없었고 밖에서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한 판매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농가들이 저렇게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고 목표도 제시되고 가격 제시를 어느 정도는 해주고 이래서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믿고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작년도 사과도 확실하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했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도 역시 대표이사가 바뀌고 지금도 비상 경영 비슷한 이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좀 더 신경을 더 쓰고 세밀하게 우리가 군에서 도와줄 부분이나 뭐 경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도, 감독, 운영에 저희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APC에서 필요한 부분이 여기도 적시가 되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정문 차단시설이 시급하답니다. 지금 현재 물건을 갖다놓고 제대로 보안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바로 나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앞에 차단시설이 없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차단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빨리 앞에 판매 동을 준공이 되기 전에 일단 사람이 좀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판매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판매동이 판매시설 위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일단은 저도 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계셨고 한데 일단 위치가 저가 볼 때는 진입하기가 안 좋은 쪽인데 원래 도로 저쪽에 하면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기 부지도 확보되었고 새로운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현재 위치에 하는 것으로...
보섭
남보섭위원
그 쪽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전임 농정과장의 의지입니까? 의회에서도 위치 조정의 이야기를 지적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어쨌든 판매 동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변 반대쪽에 지으려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안 맞아서...
보섭
남보섭위원
도로 반대쪽이 아니고 일부 지금 현재 조경시설 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의회에서 그때 지적한 것은 그 밑에 부분을 지금 결정된 부분을 길하고 APC 부지중에 길하고 연접된 지역에 그쪽으로 하라는 이야기지 반대편에 땅 사서 새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 이렇게 의회의 권고나 이런 부분들은 따르려고 노력도 하고 맞춰서 해야지 사실상 판매시설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자리에 서있고 그 부분은 APC에서 별다른 전시 사무실용도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측면의 우리가 본질과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APC의 문제점으로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첫째 연합 사업팀으로 구성되어서 자율적 의사결정이 미흡합니다. 영업은 자율적 신속한 어떤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 다른 이사들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법인의 관리능력이나 영업 능력이 의문시 되고 판매 계획이나 손익의 부분들 아직 확실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3,000톤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5,000톤을 하게 되면 얼마 이익을 보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장사를 해야지 무작정 배가 앞만 간다고 지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사람은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계산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사람은 보완해야 하고 이게 가서 제대로 경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세 번 째는 입고된 상품의 품질 문제를 아까 전에 거론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떤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량을 늘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주고 GAP라든지 폴리페놀 비타칼슘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또 같이 연계를 시켜서 지원 부분을 일정 부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그렇게 내도록 유도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 행정이 이 부분에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관심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C하고 산지유통센터는 별개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APC가 내년도에 우리 협정 기간이 만료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3월 24일자로.
보섭
남보섭위원
3월 24일이고 지금 현재 구정 쇠고 나면 3월 24일 만료 시점이 되고 나면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손익도 대충 그 정도 되면 대략 나옵니다. 그 이후에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APC가 이 상태로 가서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영진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APC 부분들은 사실상 회계 기관을 중심으로서 경영 진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 때는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손익 내역에 대해서는 전산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매일 매일 바로 나옵니다. 아레께 제가 가보니까 현재 올해까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입이 대변 수입이 12억8,400만원 그 다음에 차변 지출이 14억2,063만원인데 현재까지 볼 때는 1억4,000이 적자가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고 적자라기 보다도 수평은 되도록 그렇게...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그 부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 연도는 회계연도의 개념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6월서부터 그 다음 6월 선에서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적자 상황은 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진단을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는 또 지금 여러 농업인단체들 하고 가야 되지만 경영진단 후에 현 법인 체제를 유지시키는 그런 안과 또 2안은 사과유통센터 현동 있는 부분은 남청송농협에 줘버리고 산지유통센터는 청송농협으로 해서 또 별도로 한 3,000톤 같으면 이렇게 법인해서 우리가 골치 아프게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5억 안 줘도 되고 자기네들 알아서 그 정도는 다 처리합니다. 앞으로 경영진단 후에 그런 부분을 보고 제3안은 우리 경쟁 입찰을 통해서 아무 그것이나 우리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임대를 해 준다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라인 현동에 가지고 있는 두 개 라인 하나씩 나눠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미래의 확실하게 어떤 발전 방향이 보이면 현 체제로 가고 아니면 농협 쪽으로 돌려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해냅니다. 우리가 뭐 군에서 큰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많은 관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간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이 지금 2004년 이후에 귀농했고 귀농한지 3년 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개인적으로는 3년 정도 넘은 사람을 제대로 지원해줘서 더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법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책 지원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조례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조례도 있고 도에...
보섭
남보섭위원
지침이...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부부 귀농 시에 지금 혜택을 주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단 가족이 같이 오는 것을...
보섭
남보섭위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농사짓기 위한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부 정도 부인 정도 부부가 같이 했으면 된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 귀농 시점을 혼자 있어서 귀농 대상이 안 되었다가 부부가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귀농 시점으로 봐줍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시기상 구체적으로 귀농 시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귀농 조건이 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안 되었으면 둘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본인이 혼자 왔는 기간이 3년은 넘어버리고 또 부인이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지원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원 사업은 농업 영리 규모와 연관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일단은 농업인의 조건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귀농하게 되면 물론 가서 농지를 금방 구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농지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섭
남보섭위원
우리 지금 조례에도 일정 부분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적까지는 제한이 없고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당해연도에 농업 경영 목적으로 가족같이 전입해서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나이는 또 60세 미만이 되어야 하고.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농업의 자격이 능력이 요새 지금 농업을 어떤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디 저거해서 농사지으려고 하지만 최소한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농사지을 수 있는 청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1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을 받았는 농가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농약 699호 지금 아까 전에 친환경 택배비 그럴 때는 지금 900 몇 호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인증 받았는 농가는 930호...
보섭
남보섭위원
인증 받았는 농가가 930 몇 호인데 직접 지불하는 농가는 숫자가 적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아까 품질 인증은 인증이고 이것은 왜냐하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논하고 밭하고 면적하고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유기농업 같은 경우에는 ha당 39만2,000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설령 친환경인증을 받더라도 면적이 미달이라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 지원은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초 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만 해주고 3년 지나면 다시 지원이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거 몇 년 안 되었는가 보지요? 시작한 지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이게 시작 된 지가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또 지나가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새롭게 발생한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거 평균적으로 나눠도 400여 만원 농가당...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농가당 보조금 지급단가는 논일 경우 논에는 ha당 유기농업일 경우 40만원, 무농약 일 때는 30만원, 저농약은 20만원인데 이래되면 밭은 한 80만원 됩니다. 유기농업일 때 무농약은 70만원 저농약은 50만원인데 우리 농업 규모가 1.5에서 2ha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봤자 한 180만원 미만입니다. 연간 받는 것이...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3억 여기 계산기 있습니까? 3억1,600만원에 699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호수로...
보섭
남보섭위원
40몇 만원...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많이 받아봤자 180만원인데...
보섭
남보섭위원
토양개량제는 이거는 뭐 어떤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입니다.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이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물량 따라서 면적을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궁금했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석회 규산이라고 그러면 아는데 토양개량제라고 특별히 또 땅에 뿌리는 것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정우기위원님이 친환경택배비가 현실에 안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비도 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저농약 이런 부분하고 다 포함시켜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농약이 친환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요새 저농약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금액도 적으면서도 도에 지시를 꾸준히 따라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저농약 부분 빼버리고 무농약 유기농이 진짜 친환경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볼 때는 유기농인데 무농약까지 넣어서...
보섭
남보섭위원
친환경인증 친환경 부분이 특히 무농약, 유기농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지금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정말 유기농이냐고 또 무농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 부분은 어디 농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하고 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인증자료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여기서 현재 자료상 있는 사람들은 무농약 유기농이라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농관원에 인증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전년도에 FTA사업이 종료된다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종료된다고 이렇게 신청자 수가 폭주라고 할까 해서 이렇게 탈락된 사람들이 많아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신청자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충족시켰습니까? 품종 갱신의 경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사업이 중단된다고는 저가 아직까지 받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9년도 사업으로는 28억을 받아서 신청 농가 거의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작년도의 사업을 올해 하니까 하고. 내년도에는 3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일단 FTA 기금 사업은 FTA 기금 사업 시행 전에 과수 군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당시에 조성하지 않고 뒤에 조성한 사람들이 제외되니까 문제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기준은 FTA사업 시행 전에 기 과원이 조성되어 있는 중에서...
보섭
남보섭위원
FTA 기금 사업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2006년도 이후에...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전에...
보섭
남보섭위원
아! 이전에 과원이 조성된 중에서...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중에서 갱신하고 싶은 사람...
보섭
남보섭위원
아! 할 수 있는 것은 된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대다수가 해당이 되겠네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난 해 사업으로 올해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고 내년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중에 대상되는 것은 거의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 부분은 사과담당이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올해 지금 현재 받았지요? 신청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신청을 다 받아서 현지 실사 중에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충족 다 시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지난 해 보다는 사정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여유롭다는...
보섭
남보섭위원
지난 해 신청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다 해줬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조금 못해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난 해 사업을 올해 추진했는데 올해 탈락된 사람은 2011년도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비가 남게 되면 예비대상자 중에 선정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전년도에 탈락자들 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같이 또 올해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같이 했다가 탈락자가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예비후보로 넣을 것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예상은 올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 해 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8억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9페이지에 고품질 과실생산 자재지원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다섯까지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 이 부분도 사실상 지원을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 하면 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경우는 수거상 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줄여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줄일 수 줄이기가 우리 이 부분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수한 부분도 그것도 못 줄여서 매년 끌려 다니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광호위원장
남위원님! 저한테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초과 되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아! 예. 1시에 끝내야 됩니까?
이광호위원장
1시에는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기능성사과에 폴리페놀, 비타칼슘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고품질에 생산을 이렇게 또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년차 4년차 지원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폴리페놀이 올해 3년차이고 비타칼슘은 올해 2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서는 3년차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시에 다 끊지는 못하기 때문에 폴리페놀은 50%에서 4년차이기 때문에 10%를 감해서 하고 비타칼슘은 내년까지 50%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10% 낮출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 부분이 아니고 기술센터 부분에서 제대로 시험을 하고 시범적인 사업이 되어서 적당한 시기에 끝을 내든가 이게 또 정말 좋으면 이것을 확산을 시켜서 우리 전체 농가가 저것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수한 농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또 관리를 못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시키고 이래야지 특정한 사람들만 하고 그렇다고 특정하게 별도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결과물을 도출 못하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은 지원은 쉬워도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시간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하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비축수매를 지금 하고 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53,714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끝나면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가 모든 농작물이 감소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사과를 기준으로 보면 한 20%고 나락으로 볼 때는 한 11.6%가 감소되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서 공공비축 외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락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쌀값 파동이 일까 싶어서 정부에서 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지금 농민들은 전부 다 더 하는 것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더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계통으로서는...
이광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휘 보고를 하든지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아직도 많은 양의 수매를 한 반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데는. 그런데 수매를 여기서 끝을 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도에 한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해야 됩니다. 더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저온저장고가 이게 참 문제가 안 해주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못하고 큰 문제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 과장님! 읍면에서 해서 올리는데 과장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규모가 많아도 정말로 말 안하고 점잖게 계시는 순수한 농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수한 농민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안 돌아가요. 어디 시장에 나오거나 면사무소에 자주 와서 말 꽤나 하고 큰소리치는 사람에게는 부탁하면 신청하면 바로 바로 해주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 분야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 해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은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선정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합니다. 읍면장이 나름대로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광호위원장
예. 제가 읍면장이 하는 줄 알고 내가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한 5,000평 농사를 짓는데 신청을 했어요. 정말 이 어른은 농사만 지을 줄 아는 것 밖에 없는 그런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은 당연하게 이 어른도 자격 요건은 다 갖추었어요. 친환경도 하고 사과대학교도 나오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랬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정 되었는 것을 보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B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면적도 적어요. 단지 이 어른은 어떤 단체에 대표 자격도 가지고 있고 또 어디가면 큰소리 많이 치고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목청이 센 어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니까 이 어른 A라는 어른이 불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말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부터 계량화를 수치를 계량화를 해서 가장 기준이 맞으면...
이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군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주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읍면에서 신중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내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이것은 방제비는 지원해주는 거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금 배추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배추 지금 부남하고 현서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부남하고 현서하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 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봄에 일찍이 선거운동 한다고 다니다보니까 올 봄에 상당히 추웠어요. 여름 배추를 심을 당시에 기온이 영하 4~5도 까지 내려가고 이래서 여름 배추 올해 상당히 비쌌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데도 꽃대가 올라와서 배추를 한 개도 못 팔았는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법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것도 다만 농약 값이라도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만 저희들이 농작물 지원이라는 재해대책 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하고 또 어떠한 하나의 인정에 의해서 한 사람만 해줬을 경우에는 그게 후에 계속 또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여러 가구는 아닌데 보니까 희한하대요. 같은 하루 차이로 심는 것도 추운 날 심은 것은 꽃대가 올라와 버리고요. 그 다음날 조금 약간 따뜻한 때 한 1~2도 차이가 나는데도 꽃대가 안 올라 오더라고요. 다니면서 내가 배추밭에 배추를 심은 것을 알거든요. 날짜도 알고 그때 추위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올해 배추가 금값이라도 그것을 못 팔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더라고요. 다만 농약값이라도...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지난 해 일례로 축산에 소가 우사에 소가 10여두가 갑자기 전기 화재로 죽었는데도 저희들이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공감은 하지만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조례를 만든다거나 큰 저거는 아닙니다. 여러 농가가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농가가 있으면 농작물 재해로 해야 되지만 여러 농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몇 일부 몇 몇 농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새소득 작목 몇 가지가 새소득 작목으로 가능합니까? 몇 가지가 새소득 작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새소득 작목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습니다만 또 명칭이 저희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화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마토는 일부 지역만 한정되어 합니다만 엄나무 같은 경우나 버섯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소득 작목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APC 관계 참 정말로 저는 처음부터 이거 할 때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고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규모도 적게 해서 두 군데 유통센터하고 두 군데 갈라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한 군데 하셨고 또 라인도 그렇게 크게 해서 감당 못할 라인을 설치해놓았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취하고 위탁하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바라는 것도 어쩌면 매취 쪽을 더 선호하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쪽을 원하는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혹시라도 APC에 더 가져올는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봤을 때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경영에 누가 될까 싶어서 매취사업을 안 하는 그런 감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돈만 자꾸 대준다고 됩니까? 옳은 바른 길로 저희들이 인도를 해주셔야지...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 의견이라든지 수렴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정우기위원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홍보예산 제가 간담회 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올해 청계천 행사하실 때 가셨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날 사과 어디 사과 가져왔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하이클린 사과...
이광호위원장
우리 사과 브랜드가 뭡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애플송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당연히 애플 송을 가져와야 되지 왜 하이클린 사과를 가져옵니까? 저는 그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영주에 친환경농정과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어차피 군에 하는 행사인데 추진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광호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해도 사과 대주기는 물량은 농정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군에 잘못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이거 보니까 정말로 군수님은 목이 터지려고 아프도록 다니면서 애플 송 자랑하고 계시는데 밑에 실장님 과장님들은 하이클린 선전하고 계시니까 저가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지려고 해서 그날 제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주스공장 이거 롯데 칠성음료 참여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롯데 칠성하고 저희들 주스공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LG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LG가 부득이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어쨌든 판매업체는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롯데 칠성 당긴 것은 아니고 다손이 중간 역할을 해서 롯데 칠성을 제휴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롯데가 명확하게 아직 입장을 못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산 세우는 것은 보니까 전부 다 간담회에도 많이 올리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 롯데하고 하시는 것은 전부 모르지 않습니까? 전부 코카콜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롯데라고 하니까 저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예산 세우는 것은 전부 간담회 다 올라오는데 왜 이런 것은 간담회 한번 안 거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채주스 공장은 예산이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추진은 저희들이 하는데 공장 유치관계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광호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별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이광호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여럿한테 실장님 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재배 현황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아침에 청송으로 들어오면서 신기서부터 파천 들에 녹비작물 심어 놓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사료작물도 일부 있지만 녹비작물을 많이 심었는데 돈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저런 식으로 관리 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어요. 봄에 보면 호밀인가 호밀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청보리하고 호밀하고 심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씨앗을 보리를 하려고 보리를 해가지고 매상하려고 하는 보리는 한발씩 커서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준 저거는 땅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요. 15에서 20㎝쯤 되면 갈아엎어야 될 일이 발생합니다. 왜 나락은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벼를 이앙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막 갈아 엎어버립니다. 왜? 지금 보니까 이게 단당 14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쉬워요. 300평에 14만원 돈 주는데 씨앗 대주지요? 돈 주지요? 뿌려놓고 트랙터로 쳐버리면 그 다음 봄에 보면 다 납니다. 겨울에 가물어도 덜 나도 상관없고 많이 나면 더 좋고 덜 나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만 놔두면 내 주머니에 돈은 14만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14만원에 퇴비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분석해 봤었습니까? 과장님!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별도로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안 해보셨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며칠 전에 MBC인가 텔레비전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논에 볏짚을 전부 사료용으로 둥글게 말아서 전부 다 가져가 버려서 손해가 얼마라는 거 텔레비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잘 되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논에 보리 심을 때는요. 보리 거름 다 냈습니다. 거름 내어가지고 지게로 지고 소 지름에 거름을 내어가지고 보리를 심었습니다. 갈아서 맨 보리도 먹고 퇴비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어느 정도는 양심이 있으면 돈을 군에서 돈을 반당 300평에 14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면 다만 2~3만원 투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료 복합비료 한 포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가격은...
이광호위원장
모르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내가 사보니까 1만8,000원 하는데 반당에 1만8,000원 정도라도 투자해서 뿌려 놓으면요. 그거 보다는 호밀이나 청보리가 더 잘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 준다고 하니까요. 군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주민들이 그냥 씨 뿌려놓고 씨 공짜로 안 줍니까? 뿌려 놓고 로타리만 쳐버리면 되요. 로타리 치는데 그거 300평 치는데 돈 얼마 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행정지도를 제가 봤을 때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 같고 농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력 증진 차원에서 겨울에도 유휴 토지를 놀리기 보다는 경관도 조성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저도 처음에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제5대 의원님들이 거기에 겨울에 땅을 안 놀리고 그거 심는다고 할 때 전부 이구동성으로 박수치면서 환영 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환영 했는 사업이 보니까 너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업무량도 많으시고 애먹는 거 저희들도 다 아는데 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해서 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비료라도 조금 뿌리고 비료를 뿌리라는 것은 제가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만 화학비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는 지금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이라도 한 포 정도라도 300평에 한 포 뿌려서 그렇게 토양이 저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50㎝나 60㎝ 크면요. 퇴비화 됩니다. 왜 퇴비화가 안 됩니까? 10㎝ 20㎝보다는 몇 배의 효과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화학비료 한 포대 쳤는 효과의 10배 이상의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옳게 키워서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 의향 있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과장님 진보 기곡 가시면 대형 계사를 하나 짓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최근에 말입니까?
이광호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허가 중에 계류 중에 있을 걸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인허가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알고 있지요? 지금 진보 가시다 보면 현수막 걸렸는 거 보셨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현수막은 못 봤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현수막이 가랫재 부터 동네 입구부터 안동 고천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 계사 짓는 것이 우리 청송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냄새도 크게 우리 청송에 진보까지 퍼트릴 리도 없고 그 넘어 동네에 조금 몇 농가만 피해를 볼 런지 안 볼 런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별 피해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리가 안동 쪽으로 구릉지로 내려가는 자리에 짓고 있어요. 그 밑에가 안동 임동면 고천리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엄청 별난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다. 나중에 잘못하면요. 이거 양 군 간에 분쟁이 될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 내가 주택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건축 허가를 낼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드렸는데 과장님도 검토하실 때 어차피 축산계에서도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보니까 1~2,000마리 이렇게 먹일 계사가 아닐 것 같아요. 대형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개사는 또 다른 것하고 또 틀립니다. 우사나 돈사하고 틀려가지고 진자 개사는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허가내실 때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장시간 정말 점심도 못 드시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50분까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3시01분 감사 중지
15시05분 감사 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오구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권오구 환경정화담당은 11월 22일자로 안동시와 청송군 간의 교환 근무로 1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진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수태 산림소득담당입니다.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씩 기준으로 하여 부족한 질의는 보충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먼저 환경산림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환경미화원 때문에 앞에 총무과장님이 인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총무과 감사할 때 제가 약간 건의를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물론 진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동네 수도 많고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청송에 운전수까지 다 해서 청송읍이 9명이고 진보는 12명이거든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 뭐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암롤이라는 것이 5톤이고 청송이 진계가 5톤입니다. 청송이 5톤 양이 나오고 진보면이 암롤 2.5톤이고 진계가 5톤입니다. 타면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용어 자체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인원 배정이 적절하게 될 수 있으면 진보하고 청송하고 인원 배정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환경에 관해가지고 담당이 송생리에 다가 송생 동네 내려오는 송생리 식당 하나 안 있습니까? 우측에 송생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데 악취가 하도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차량으로 빨아내는 것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습니까? 군에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년에는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내년에 5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500만원요? 기획실장님!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보니까 폐기물 때문에 타군에는 차량이 있어요. 이 분이 보니까 내가 많이 접하고 안타까운데 봉화도 있고 영양군도 있고 울진군도 있고 의성군도 있고 안동시는 별도고 예천군도 있고 한데 사실상 이분이 보니까 자기 차로 다니더라고 자기 차로 다니면서 하는데 그 차에 밑에 배기관도 떨어지고 개인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이것도 실장님이 관계 부처와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진보 괴정에 하고 부동 이전하고 있지요? 신촌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전에는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서는 12월 말까지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금년 6월 달에 업자가 공사를 안 하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되었거든요. 해지되어서 시공 보증회사하고 인수인계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부터 지금 계약 보증회사에서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던데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보셨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위원
제가 이거 무슨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송군이 국비하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거 좀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되고 제가 이거 지금 봐서는 이 사진은 전체 사진이고 여기 지금 아무리 공사 중단되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조금 주변 정리 정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것은 관리동 창틀입니다. 이거 지금 보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에 보수부분은 지붕 걷어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주변 정리도..
유석
황유석위원
이거 관리동 별채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이거 산막 별채입니다. 이거 지금 페인트로 다 되었지요? 이거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군비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군민 세금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신경 좀 주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등산로 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진보하고 안덕면하고 자연휴양림 등산로를 정비를 하셨는데요. 청송에 뭡니까? 보광사 쪽에 올라가는 등산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석
황유석위원
못 가보셨지요? 예. 그거는 과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여기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여기 운동기구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쓰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노동산 올라가는...
유석
황유석위원
예. 노동산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노동산요?
유석
황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강경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환경산림과장님! 감사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환경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업무는 많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월외리에 농촌체험마을을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이 있으면서 여기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거기 지금 보면 옛날에 태양의 집 위쪽에 위치를 지금...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동네 끝나는 바로 입구에 올라가는 입구에 월외리에서 태양의 집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월외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갈라지는 입구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지금 현재 도로부분은 어느 정도 현재 도로는 1차선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월외 옛날 태양의 집 올라가는 농로 사용하도록 그게 한 100m 정도 됩니다. 사용되는 것이...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짓고 나면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 부분이 조금 협소해서 이것도 정비가 되어야하지 않겠나 사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운영은 동네 전체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동네 전체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동네 전체에서 하면서도 일부 빠진 사람도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두 사람이 빠진 것으로...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옛날에 그것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왜냐하면 농촌체험마을을 한다고 동네 전체가 하면서 여기에 두 사람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수입이 없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고 두 사람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도 지금 개인적으로 명의 이전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해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그 동네에 한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마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두 분이 빠진 상태에서 전체 마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그 두 분은 빠졌습니다. 빼고 그렇게.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 두사람도 있어서 운영 또한 힘들테니까 그것 알아주시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주왕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청송에는 국립공원도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묶여져 있는 땅에는 국립공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모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건물 또한 제재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마다 해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10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맞지요? 10년 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지금 이게 해제된 곳은 굉장히 일부 지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해제되지 않고 또한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과장님하고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거 한번 해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적으로 이익을 득하고 또 조금 부동산이 조금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왕산 자기 땅이면서도 우리 소방도로 부분도 몇 십 년을 갖다가 자기 개인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군 차원에서 소방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해놓고 붙잡아 놓고 또 도나 정부차원에서 해놓고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가만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안 되는 가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사람들의 자유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땅이면서도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는 국가 땅은 국가에서 사줘야 되고 도이면 도에서 사줘야 되고 청송군이면 군에서도 소방도로를 하지 않는 땅 같으면 몇 십년간 묶어 놓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소공원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내의 소공원도 공원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보면 진보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그 소재지 중앙에 떡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집 한 채 지을 땅도 잘 없는 곳에 아직까지 묶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곳도 해제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 쪽에 조금 민원도 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우리가 주왕산에는 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군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사실 관광객들이 1~20명 오는 것도 아니고 100만이 넘게 옵니다. 그렇다보니까 화장실은 띄엄띄엄 지어져 있지만 정녕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막 움직여야 될 부분에서는 사실 화장실이 적습니다. 또 관리 또한 소홀해서 겨울 되면 이게 얼어 터지고 관리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올 가을에도 지금 남자화장실은 그런대로 쓰기가 편리해서 그래도 다소 나았는데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100m 이상씩 줄을 서서 욕이라는 욕은 엄청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화장실 부분을 조금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사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동식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겠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화장실 문제는 이것은 화장실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업무거든요.
경탁
강경탁위원
아! 그래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에 대한 업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일단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여기서는 지금 공중화장실 6개 부분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현황만 말씀드렸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7페이지 폐비닐 재활용 수집 보상에 있어서 우리 청송군 새마을단체에서 참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 단체에서 이거 수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폐비닐이라든가 제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농약병입니다. 농약병이 물속에 그냥 떠다니다가 가라앉아서 깨지고 어린이나 어른들이 거기 수영을 하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농약병을 새마을회원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센터에 팔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3억을 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거의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올해는 도비는 1,400만원이고 나머지 2억8,300만원이 군비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3억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아직까지도 보면 폐비닐이라든가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청송에는 그래도 환경뿐만이 아니라 물 수질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전에 다녀왔습니다만 플라즈마 공법으로 인해서 정말로 슬러지 몇 개만 나오고 1톤 소각시켜도 크게 슬러지가 얼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썩은 물질이라도 플라즈마 공법에는 모든 것이 분해되고 나가니까 깨끗하게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산 확보가 좀 내년도는 내년에는 100% 안 되어서 한 1년 정도는 안 늦어지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진보면에 우리 군에서 설치를 거기 해주고 지원을 얼마 해주기로 약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군민의 생활폐기물이 쌓여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삼자현에 경관 조림에 있어서는 경관림이 지금 현재 여기는 2010년도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2010년도는 다 끝났고 내년데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인근해서 산 밑으로 해서 내년에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 삼자현에 삼자현 터널을 관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히 헛돈 안 쓰도록 잘 하시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경관이 아름다워질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또 그 경관이 아름답게 주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고 돈 들여도 태가 안 난다면 군비만 헛돈마나 쓰는 부분이니까 그것 또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헛이 되는 돈을 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산불이 나고 나면 사람 인력으로 끈다는 것은 힘들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를 때다보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산에 올라가면 폐목과 가랑잎이 얽어져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불 붙어 놓으면 끄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 난 것은 나무는 좀 그렇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특히 우리 담당 계장님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산불로 인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또한 직원들이 동력을 이용한 톱을 쓰고 있는데 일부 사고는 몇 번 났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이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 부동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거 지금 추진을 하다가 그만두고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다시 공사 시작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시작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시공 보증회사에서 나머지 공사를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사람들이 보증을 선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 보증회사에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원청에서는 저희들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보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앞으로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주더라도 원청에서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군 차원에서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또 하도급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만 그러나 하도급업체 또한 면허가 적절치 못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남의 면허를 빌려서 그 사람이 하면서 또 부도 또한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도급을 받아서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유석위원이 노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동산 길을 조금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시설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서 넘어서서 보면 쉴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잠시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확보를 부탁드리고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남보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보고하시고 하느라고 담당 여러분들 보고 서류 작성하시고 또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연회귀마을이라고 하고 산촌마을 여기 지금 구성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을 단위 사업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진보 같은 경우는 일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을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초에 지금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전 주민을 참여를 전제로 합니까? 그것도 뭐 일부 부분들도 참여가 되는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전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전 주민 참여라는 어떤 그런 것이 전제가 되니까 이 사업이 마을 전체 주민이 모든 부분이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보도 그랬고 여기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데 지금 요구 조건이 마을주민의 몇 %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보섭
남보섭위원
마을 전체 주민이 다 동의를 해야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시행 방법에 그냥 전 주민이 참여하는 것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90%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없고 될 수 있으면 전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보섭
남보섭위원
전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좋지만 어차피 이것을 가서 하면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산촌마을도 자부담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아!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전액 국도비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 주민이 합심되도록 지도해주고 관리를 하더라도 주민 전체가 특정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자현 경관림 조성은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업비 주체가 잘 안 보이는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다시 더 보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전체 단풍림을 조성하는 부분도 좋지만 청송이라는 데가 첫째 연상이 되는 것이 소나무가 풍부하고 또 삼자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단풍나무를 자꾸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를 않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시행회사는 산림조합에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는 부분들이 자체가 산림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또 공공근로 인력들도 있고 사다가 그냥 심으면 되지 제대로 이렇게 해서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심어 놨는 것도 아니고 지금 950본 심는데 1억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단풍나무가 한 나무가 평균 8만원씩 10만원씩 합니다. 나무 가격이 나무가 어느 정도 굵기가 있기 때문에 나무 가격이 그렇고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나무만 해도 8,000만원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나무만...
보섭
남보섭위원
나무가 상당히 비싼 편이네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비쌉니다.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제대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밑으로 삼자현 터널이 뚫린다고 하는데 굳이 추가로 지금까지 사업의 형태로 봤을 때 추가로 할 필요성은 있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나중에 터널 뚫려도 거기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올해지요. 올해 봄에 산림 병해충이 예년에 없이 이게 지금 흰불나방하고 이런 지금 발생 이유가 뭡니까? 올해 특별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활엽수에...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현동 이야기합니까?
보섭
남보섭위원
예.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올해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방제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방제를 저희들 원래 밑에서 일부 방제밖에 못 했는데 원래 항공 방제를 해야 하는데 항공 방제는 지금 최하 50㏊ 100㏊ 이상이 안 되면 항공 방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동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고 10에서 15㏊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 차로서 호수가 되는 데까지는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항공 방제 아니고는 원인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방제하기가 굉장히...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산림이고 해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렇다고 사람이 물통지고 올라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면 군에 살수 이렇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살수차가 지금 호수 달린 것이 300m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충은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있는데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데 사업을 1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몇 건을 했는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농가를 다 못 적어서 그랬는데 총 8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86농가도 지금 신청 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도 한 200 농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들어와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산림 바로 인접 지역은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저도 조그만 토지가 경작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와서도 바로 집 바로 옆인데도 노루가 들어와서 거의 산 쪽에 있는 부분은 새순나면 거의 다 따 먹어버리고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제시설이 없으면 외진 곳에 이런 곳에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늘이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군비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군비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국비 1,000만원 받아서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올해 7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을 비용이 이렇게 얼마 책정이 안 되니까 귀찮고 하니까 안하지 또 보상이 상당하게 주는 것 같았으면 보상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군에 1,000만원 있다 하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고 신청하고 하겠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한 농가에 최대 300만원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이내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피해 면적 조사해보면 최하 100평 이상 넘어야 저희들 조례상 지출할 수 있거든요. 가보면 100평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보상금이 저희 실제로 들어온 중에서 보상금 나가는 농가는 50%도 채 안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이게 현실성이 또 여럿 조건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은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여기는 임산물 표준출하가 청송 금곡동에 표고버섯에 지원했습니다. 포장재 제작을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건조 시설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건조 시설은 영약 영농조합법인 김영운씨 청송 송생에 산양 삼 임산물 저장고 이고 부남 홍원에 김영구씨라고 대추건조기 구입을 해줬습니다. 350만원...
보섭
남보섭위원
대추건조기는 이게 지금 산림소득하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대추가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 아니고...
보섭
남보섭위원
대추가 임산물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대추는 유일하게 임산물 저장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생산단지 조성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생산단지 조성은 청송군 산림복합경영 작목회와 활이골 농원에 안덕 고와 조오재씨 산양 삼 울타리 설치했고 또 하나는 청송군 산림복합경영 작목회 박덕수씨 부동 부일에 고사리 도라지 12㏊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2억2,900만원...
보섭
남보섭위원
어차피 군에서 국비 신청을...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국비 신청 받아서...
보섭
남보섭위원
임도사업도 2㎞ 세장에 어디쯤 설치된 것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합강에 세장 가는 길에...
보섭
남보섭위원
옛날 도로 했는 거 하고 비슷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자현 터널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주 지금 우리 숙박시설이 대부분 지금 그쪽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오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로 해서 이렇게 저쪽 지역으로 시설하는 부분들이 새로 시설하는 부분들이 몇 동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번에 새로 한 것이 3동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자체가 지금 휴양림을 전체 만약에 그쪽 도로가 편입되고 나면 이쪽으로 옮기기가 전체 폭도 좁고 또 이렇게 오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 일부 보면 사유림이 밖에 있거든요. 들어가는 여관 입구에 사유림인데 사유림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매입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매입하면 지금 현재...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사유림이 20㏊니까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크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거기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사면이나 이런 것이 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거기 도랑 건너이기 때문에 거의 삼자현 연수의 집 가는 건너 편 다 이거든요. 그쪽은 상당히 옛날 밭도 있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하여튼 보니까 입지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드렸고 젤 뒤편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시설사용료 수입에 수입액 7,900만원이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하면 1억7,0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1억7,000중에서 지금 현재 휴양림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도 지금 숙직도 하고 산림과에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 여기에 포함된 인건비 외에 거기에 산림과에서 지출한 인건비 별도로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별도로 없고 그것은 저희 당직비 지출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사람이 인원이 거기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별도로 직원이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직원하고 운영 인력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직원이 한명 있고 숲 해설가도 한명 있고 또 당직 보조도 있고 또 청소 일하는 분은 저희들 인건비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포함해서 1억7,000...
보섭
남보섭위원
어차피 휴양림이 우리가 어떤 이득을 내고 이러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청송군의 자연 경관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향후 터널이 생기고 하면 지금 다시 옮겨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계획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수도 더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필요한 만큼 접수도 되고 지금 현재 한참 취지는 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 주시고 또 이게 앞으로 현재 큰 비용이 안 나가니까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인건비 경영비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비를 생각하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지만 이 부분도 봐서 정 안되면 우리가 민간으로 이양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 지침만 주고 운영 부분은 민간인이 운영해도 충분한 것은 또 목적도 살리고 운영 개선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산약초 타운을 저번에 업무 보고 시에 우리가 가봤는데 이게 지금 산약초 타운에 50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현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린스테이션 그린 존 사업으로 거기에 또 복합 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되었지요? 기획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 부분하고 산약초 타운 부분하고 조금 이렇게 판매시설 부분에서는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그쪽에 약초 어떤 이런 부분을 판매시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그 부분은 향후 그린스테이션 사업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판매시설을 자꾸 하려고 산약초 타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용지도 거의 정해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연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설정되어서 지역이 선정되어 있어서 바꾸기가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하신 다면 그런 부분하고 일반 자체가 지금 진행이 힘든 것이 참여 농가가 자발적 참여 농가가& nbsp;지금 없잖아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러니 이것 또 시작부터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하기 싫은 것을 가서 군에서 또 국도비 받아서 지금 상태에서 약초 재배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양삼이나 이런 부분에 좀 대내적으로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자신감을 갖고 하지만 일부 소규모 농가들은 약초 재배해서 수입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시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사업을 실시한다면 하나의 휴양림 비슷한 어떤 그런 견지에서 이렇게 또 시설을 해서 동네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철 되면 이런 또 있는 데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산 바로 밑이고 해서 지하수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나중에 또 이렇게 물이 없어서 애로를 안 느끼도록 그런 점도 다음에 또 사업 검토 시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산약초 타운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에 친환경 농업생태마을이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약초 타운이 되겠습니다. 들어서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시는 예를 들면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린스테이션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각종 양봉타운이나 사과타운, 사과테마마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친환경 약초재배 그 다음에 친환경 채소 이렇게 6개 마을로 구성이 됩니다만 포괄적인 판매라든지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그린스테이션 안에 다 집어넣고 아까 말씀하신 약초마을에도 약선 요리를 좀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거기서 휴양 건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부분도 우리 그린 존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내에 어차피 생태보호로서 우리가 지금 일러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현산 줄기 밑에 그런 쪽으로 고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연계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지면 좋은 프로젝트 사업이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저번에 중간 용역보고회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판매시설 또 무슨 시설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전시...
보섭
남보섭위원
전시, 교육 그런 공간들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그 부분하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상충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예. 그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자꾸 그러지만 박물관이나 건물을 짓지 마라는 이유가 향후 관리도 문제고 나중에 되면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계속 시설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요. 또 사람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요. 웬만하면 중복되거나 정말 필요 없는 필요 없다기 보다도 사용 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건물을 자꾸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그린 존은 농정과입니까? 아니면 지도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린 존을 프로젝트 그린스테이션 사업으로 지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휴게시설을 하면서 가공센터 여러 가지 건축 축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로컬푸드 사업은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마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린스테이션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업무 분리를 해놨습니다. 총체적으로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 조정은 어차피 실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본연의 업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우리 순환 수렵장 보통 2년 마다 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4년 마다 보통 4년 마다 작년에 했거든요.
보섭
남보섭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야생조수 피해가 있으니까 빨리 하자고 하는 여론은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작년에 금방 했는데 또 올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섭
남보섭위원
매년 하라기보다 주기를 4년으로 했을 것 같으면 가능하면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가능한 범위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 일단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방법을 하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3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현황이 있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2건이 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장 연장 지원 사업에 해서 2009년도 진보청년연합회 4,200만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진보청년연합회에 8,200만원 진보면 체육회에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게 자료가 오타가 좀 났는데 진보청년연합회 4,000만원이고 진보체육회에 2,000만원인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폐기물 처리장 연장을 하면서 진보 주민들과 약속된 돈 중에서 나가거든요. 저희들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에 포함된 돈입니다. 총 45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에서 포함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총 45억이 몫이 딱 딱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진보위원회에서 수시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면 예산을 세우고...
보섭
남보섭위원
진보위원회가 별도로...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위원
지금 저가 갑자기 늘어나고 하니까 그러니 이런 비용들도 물론 진보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립비를 줬는데 이게 마음대로 사용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공익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런 부분을 그냥 지원을 해줬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그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행정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런 부분은 주민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섭
남보섭위원
주민 복지사업이라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 다 사용되면 안 되고 적당하게 뭔가 좀 될 수 있는 그냥 뭐 어떤 조직 운영비로 사용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시키고 목적성 있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책무가 공무원들에게 이있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잘 살펴주시고 환경산림과 업무가 더더욱 발전하는 어떤 과장님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환경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2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고 처리하고 하는 요구사항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올해도 역시 민원인은 우리 농가에서는 계속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지시설을 예산이 섰다고 그래가지고 방지시설이 가면 면에는 없다고 그러고 또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예산 확보해서 해놓겠다 해놨다고 했는데 조치에 조치 결과에...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2010년도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지만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예산이 신청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 신청된 자를 2010년도에 완료했거든요. 2010년도 들어온 사람 아직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서 사업을 해줘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이 농가에 나무를 심어놨다든가 사과나무를 유목을 심어놓고 그래서 피해를 봐서 그 비싼 유목이 못쓰게 되고 배추를 심어놓든가 채소를 심어놓든가 농작물에 피해가 막심한데 1년 농사지은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해주든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니까 효율적으로 하겠다 지금 도비 받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농가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또 우리 군비 자체에서 5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ha당 100몇십만원씩 120만원인가 하면 된다고 그래서 50%주고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산 밑에는 산 쪽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웃하고 같이 해서 하면 효율성 있게 방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홍보를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에 가셔서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도 안 서있는데다가 그 사업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원성이 많아요. 앞으로 내년부터 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필히 하시고 올 겨울에는 꼭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내만 돈 있다고 해서 내 혼자만 해가지고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옆에 이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산을 가로질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서 필히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왕산 국립공원 해제에 대해서 국립공원 제외지역 올해 고시가 되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왕산 관리구역에서 제외된 그 지역에 대한 우리 관리계획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관리계획을 지역개발과에서 자체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그러면 환경과하고는 떨어진 업무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왜냐면 공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MOU체결 했는 거 보니까 주왕산 국립공원하고 왕버들 관계 MOU체결 했는데... 올해 1억1,000만원 들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복원사업을 어떻게 했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복원사업을...
이광호위원장
40페이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여기에 지금 후계목 지금 현재 나무 안에가 아니고 후계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묘포장을 만들어놓고 외과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외과수술 고사목에 대한 외과수술하고 후계목 조성을 위해서 묘포장을 만들어 놓고 그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1억1,000만원 들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다른 사업도...
이광호위원장
이거 과장님 단순히 외과수술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요. 이게 벌써 장시간 왕버들이 계속 왕버들도 식물인데 계속 물에 잠겨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싶어요. 제 생각인데 어차피 그래도 식물인데 아무리 식물이라도 동식물이 숨은 다 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는 저거 하는가 싶었는데 후계목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외과수술만 해서 왕버들을 유지 관리가 옳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주왕산에...
이광호위원장
어디 학술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학술 용역...
이광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학술 용역 줬지 싶은데요. 이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주왕산 관리사무소에 민간보조를 이양을 해서 아마 거기서는 뭡니까? 수술도 하지만 지금 자생되고 있는 후계목 있지 않습니까?
이광호위원장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같이 성장시키는 어떤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단순하게 그러면 외과수술하고 후계목 조성하는 그것만 용역 줬는 결과가 그것입니까? 2가지 밖에 없습니까?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고요? 전에 보니까 물을 1년에 몇 번씩 빼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용역비는 2009년도에 5,000만원 줬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거기 용역비는 기본 설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1억1,000만원 가지고 후계목 육성하고 외과수술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게...
이광호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용역 줬는 결과가 단순하게 후계목 조성하는 것 하고 외과수술만 하도록 결과가 나왔는지 안 그러면 다른 것이 뭐 있는지 내 그걸 물었습니다. 다음에...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서면으로 물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다음에 진보 신촌 생태마을 운영권이 지금 거의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영농법인하고 협의가 대충 되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아직 완전히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자기네들도 땅값을 주면 경영권을 넘긴다고 하는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땅값을 주면 경영권을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처음에는 땅을 팔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또 뒤로 물러앉아서 땅을 안 팔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 그 땅값 때문에...
이광호위원장
또 마음이 변했네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변했습니다. 그 마을주민들은 얼마를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이러니까 전임 동장은 자꾸 운영권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마을 총회를 개최해서 전임동장을 바꾸면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이거 전에 내가 개발과에서 레미콘사업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중계권 사업으로 땅 매입을 못 한다고 하던데...
이광호위원장
못하지요? 이것 신경 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지역구라서 그렇습니다만 보니까 안타까워요. 지금 영농법인도 그 사람들도 손해는 있겠지요.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서로 서로 양보해서 전체가 주민이 다 동참해서 잘 되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잘 진행되도록 노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소나무 이식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거 고사해버리면 끝입니까? 아니면 고사목에 대한 조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이식했을 때 예를 들면 몇 %정도 성공하면 인정을 해준다든가 계약 조건이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계약 조건이 보통 2년간 하자 보수하도록 그렇게...
이광호위원장
아! 2년간 새로 심어주는 겁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별로 안 심던데 제가 무심코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군청 내에도 군청 내의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심었고 내가 봤을 때는 거기도 별로 저거 했는 게 없고 보식 했는 것이 없고 지금 진보 신기 작년에 우리 1억 들어서 했는 것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고사목이 상당히 있는데 나는 한 80%이상 되면 인정을 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보식 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보식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한번 해서 만약 그게 보식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지 당연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70% 80%가 성공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면 내가 볼 때는 한 7~80% 성공 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덮어두더라도 계약 조건이 만약 한 주라도 고사했을 때는 보식을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파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좀 챙겨서 업자를 욕보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는 부분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아닙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기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마을경제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