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손향혜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활동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제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읽어드리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제목,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신뢰와 조화를 이루는 구정당부 조치 (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 (건의), 기획조정실로 넘어갑니다. 7Happy 운동추진의 실천성 있는 구체적 보완과 운영 내실화 강구, 조치라는 말씀을 앞으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건의) 법규정 준수하여 예비비사용 승인 요망 (건의), 전국최초 부산최초 사업선정 기준 내실요망 (건의),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 요망 (건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여지원 방법 개선 (시정),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을 연계하는 도서체제 구축 (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강화로 사회단체관리 철저 (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지양 (시정), 구 사업소 주민센터 경비시스템 단일화 (건의),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 개선책 제고 (건의), 자율형 공립고 지원 예산 운영관리 철저 (시정), 조례에 준용한 예산지원 검토 (시정), 체육시설을 이용자 편리를 위한 운영방안 검토 (건의), 체육시설 사용료 대장관리 개선 방안 마련 (시정),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영도다리 축제추진 요망 (건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요망 (건의),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운영관리 철저 요망 (시정), 행복영도 e러닝센터 운영개선 요망 (건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건의), 재산세 과표조정 등 세무증대방안 요망 (건의),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요망 (건의), 구·주민센터 발급 민원사무 구분 홍보요망 (건의), 불친절 사례 분석 등 더 나은 구민서비스 제고요망 (건의), 도서대출 편의시책 적극 홍보요망 (건의), 영도도서관 운영추진 철저 (건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새마을문고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검토 (건의),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구입 (건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요망 (건의), 대입수능 입학설명회 개최 검토 (건의), 한울마당 내실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 (건의).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문맥을 잠깐만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두 번째 건의사항 중에서 '대입수능 입학설명회'라고 하기보다는 '대입수능자를 위한 입학설명회'가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저도 이때까지 '대입수능 입학설명회' 이게 무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문맥상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대입수능자를 위한' 그렇게 합시다.
성윤
박성윤위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011년도부터니까 크게는 뭐……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목에는 '대입수능 입학설명회 개최 검토'라 해놓고 내용에는 '2011 대입수능부터 수험생들을 위한 입학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승일
이승일위원
제목 자체가 좀 그러니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아, 제목이 이상하다 말입니까?
승일
이승일위원
예, 예.
경춘
이경춘간사
'수능자를 위한' 빠졌다 안 합니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맞습니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하자 없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그 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5개 부서 및 영도도서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실에서, 동삼3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4개 분야 수상,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유치 개원, 영도문화원 개원, 영도다리축제 부산시 8대축제 선정, 어린이영어도서관 전관 개관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주민과 민감한 현안문제로 대립이 예상되는 정책이나 계획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자세한 부문별 세부내역 없이 개괄적 현황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거나, 일부내용은 전년도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향후 세밀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2007년부터 시작된 7happy 운동이 행복한 가정, 신바람 나는 직장, 살맛 나는 사회 조성 등의 목표가 계획과 형식에서 탈피하여 구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이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7happy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예비비 사용승인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예산운영 기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최초, 부산최초 사업선정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도만의 자랑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넷째, 공무원 및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총 821건 중 선정된 19건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별도의 자체 여과 절차 없이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참가 대상 증가로 예비비 지출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매년 참가 대상을 구 자체 심사를 거쳐 대표성을 가진 2개 주민센터로 제한하여 참가토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둘째, 각 주민센터 새마을문고와 도서관 간 유기적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도서대출 등이 편리하도록 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예산집행 절차의 부적정, 증빙서류 부실, 사업추진 미약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의 방법과 유사기능 단체는 통·폐합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다섯째, 구청, 사업소, 주민센터의 경비시스템을 단일화하여 청사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으로는 첫째, 평생학습도시 선정 될 경우 정부지원금을 보조받게 되는 계획 하에 추진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미약한 현재, 운영개선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폭넓은 수강층 확보방안과 인원동원 지양, 그리고 월 2회로 조정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둘째, 자율형공립고 예산지원은 본래 취지에 맞게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교육 확립과 사교육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운용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율형공립고 예산지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넷째,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방법을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영도마린구장은 주차시설이 전무하므로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활용방안과 향후 잔디교체를 위한 적립금 준비 등 사전 예산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 사용료 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개선안 마련과 여섯째, 영도다리축제가 영도구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시성 행사를 지양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전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정지원과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지원을 요망하고 여덟째, 싱가포르 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위탁운영이 영도의 실정에 밝지 않은 운영자와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방법과 행정지도 강화로 러닝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행복영도 e-learning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면 가장 기초단계부터 배울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수료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주관 부서로서 부서별 현저히 낮은 징수율에 대해서는 사유분석과 함께 징수율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둘째, 영도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는데도 타 지역 대비 재산세가 절반 수준으로 과세표준 조정 등 세수증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무인민원발급 이용현황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민원편의 차원에서 추가 설치 건의 드리며 둘째, 일반적으로 구청 발급민원사무와 주민센터 발급민원사무에 대한 구분을 영도소식지와 각종 기회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친절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반면, 불친절 사례도 늘고 있으므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불친절 사례를 분석 보완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2011년 7월부터 실시되는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 등은 구민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이나, 홍보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어린이영어도서관 입구에 캐릭터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검토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시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위원 중에서도 위촉하여 주민센터와 도서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보다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관이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개관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으로 출입하는 동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2011년 대입수능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다양한 문화공연 등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면 좋은 호응이 예상됨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삼3동 건의사항으로는 2010년 6월 29일 개소된 동삼3동 한울마당이 전담관리인력 미 배치로 주 3회만 시설 개방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상시개방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울마당이 주민의 교육과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관리 부서에서는 전담관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 태 근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민원봉사과장 이 성 호 문화예술회관장 신 윤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