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6,788만 5천원 대비 1,245만 6천원이 감액된 5억 5,5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703만 9천원 대비 32만 1천원이 감액된 3,6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2쪽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122만 9천원 대비 594만 7천원이 증액된 7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된 이유는 의원 공무국외연수 직원 수행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35%가 감액된 32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속기기계와 응접소파 구입을 위해 전년대비 61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533만 7천원 대비 4,589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6,94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감액이유를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은 제6대 의회의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인 639만원이 감액된 5,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4백만원 대비 1,264만원이 증액된 1,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0%인 1,2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서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7,341만 9천원 대비 329만 4천원이 증액된 7,67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미지급분 19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004만 7천원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9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2,073만원 대비 56만 7천원이 감액된 2,01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이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복사기, 복사 자동분류장치,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6만 8천원이 증액된 5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뺏지 제작을 작년에 18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20개를 하시는데 물론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뺏지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관리하시다가 잊어버리시면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손실되고 하면 줄 수 있또록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올해 18개 제작해 둔 것은 남아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잘 챙기면 될 거 같은데.... 잊어버리면 안 차고 다니면 되지.. 예결위에서 토론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든지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체 방향을 계획을 세우고, 의사과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짰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절차상으로.. 예컨대,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라든가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또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없다면 내년에 쉰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으로 반영이되고,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처음이라서... 받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사전에 하면... 물론 의회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체계는 있지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체는 의원들인데 의원들간에 토론이나 논의 고민없이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영위원장님이나 또는 의장님과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예컨대 뒤에 보면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의정연수로 사업이 짜져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고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짜져 있는 거 같습니다. 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공통경비는 시군자치구에는 의원 한명당 480만원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외연수의 경우에도 의장님은 250만원, 기타 의원님들 한 분당 180만원씩 세울 수 있도록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를 집행부에 올렸는데 그것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100% 세워지지 않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더라면 되는데, 일단 그 지침이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조정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집행기관에 예산안을 올렸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을 삭감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연수라든가... 내년도 예산에서 70억의 예산이 안 되어서 공무원 봉급도 10개월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연수관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100% 올렸지만 집행부에서도 전체를 못 세우다 보니까 우리도 상생하는 입장에서그렇게 세웠고, 또 필히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쓸 수도 있고 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0%를 요구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산 사정상 50% 삭감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네요?

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의정활동비도, 해외연수비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올리면 통합해서 세수에 비해서 120%가 나온다든지 하면 천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찌 되었든 운영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이번 회기중에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나 전체의원님들이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 6개월동안 의정활동 했던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년은 쉬었다 재명년에 한다든지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라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내년 의정활동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을 가지고라도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중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