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2010년 10월 19일 제167회 부평구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2010년 10월 21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제16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개최하게 되었으며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22건이 되겠으며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내에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경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한대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168회 정례회 개회식에서의 애국가와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숙연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23일 북한의 기습적인 우리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희생된 우리들의 젊은 자식 2명의 장병과 우리 시민 연평도 주민 두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50년간의 냉전이 끝나 이제 우리 인천 앞바다에 철조망이 거친지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우리는 우리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또 우리 인천지역의 위기가 잘 극복되어서 남․북간의 평화가 재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전 국민 특히 우리 인천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백령도 앞에 천안함 사건과 또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사건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G20 정상회의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평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추진해 왔던 공영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이 확충되었고 부평아트센터가 개관되어서 주민들이 수준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갈산도서관을 비롯한 5개의 공공도서관, 청천보건지소, 부평1동 청사 등 많은 대형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외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민선체제가 출범하였고 이를 계기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매우 의미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더욱 악화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저 청장을 비롯해서 의장님과 의원들께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서 재정자립도는 41.9%에서 22.6%까지 떨어졌고 채무액은 4억 원에서 422억 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시 교부금이 각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당금액의 감액을 당하게 됨으로써 의존율이 높은 우리 재정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호우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구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여러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심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5기 부평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청장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에 따라서 부평의 미래와 구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대해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평구는 희망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은 수도권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한남정맥의 풍부한 녹지축과 도시의 한복판을 흐르는 굴포천이 있어서 도시의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환경적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구 1천여 공직자들은 이런 부평구의 발전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부평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으로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큰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1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걱정을 덜어드리는 여성친화적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틈새계층, 긴급복지, 위기가정 등에 대한 복지예산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0개 민간 협력기관과 연계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시책을 추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여건을 개선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여성과 어린이 등 약자가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효실천 사업과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차질없이 건립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복지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녹색성장은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입니다. 앞으로 부평의 도시개발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서 도시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정녹지와 등산로를 정비하고 학교 생태숲, 가로변 녹지축, 도심속에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원적산의 생태통로 조성사업과 백운역 철로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서 생태도시의 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도심속에 녹지축을 연결하는 Green Way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간 20만 명의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은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업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의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구민들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건립할 예정인 기후변화체험관은 다양한 기후변화 체험시설을 갖춰서 인천은 물론 수도권의 대표적인 기후변화체험장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산곡동 산 53번지 일대에 도로들을 개설하고 십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평역 중심광장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함께 풍요로운 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자, 고령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31개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와 취업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은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와 취업박람회 사업은 내년에 더욱 활성화해서 구인․구직자들을 서로 효과적으로 연결하도록 하고 또 사회적인 기업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계 졸업반 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그리고 상점가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현대화사업과 마케팅 지원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3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또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입점을 적극 억제해서 골목경제가 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베트남 등 아시아권의 국가와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지원하여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인증획득이라든가 산업디자인 개발 등 기술지원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CEO포럼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 부평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희망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현재 건립중인 5개의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개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기왕에 있는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도서관간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정보센터 2관을 개관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으로써 그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부평의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굶는 아이가 없도록 결식아동의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격조높은 부평아카데미 운영은 물론 관내 도서관과 박물관, 평생학습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좀더 투자해서 교육투자 전국 꼴찌의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된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계절별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고 부평아트하우스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장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공간으로서의 기회가 제공되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사회를 위해서 할머니 태권도단, 아침생활체육교실 등 각종 생활체육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장으로 활용될 십정테니스경기장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돕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저가 모범숙박업소의 지정, 그린 원스푸드운동 등 국제수준의 선진 접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천동 보건지소의 건립을 통해서 그간 부족했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지리적으로 접근 편의를 도모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운영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주민들에게 또 의원님들에게 이를 소상히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주민과 대화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구청장이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회와 함께 적극 전면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평1동 청사, 청천2동 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노후된 행정전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다양한 주민편의시책과 함께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정한 경쟁과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청탁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존에 관행적인 행정조직을 일 중심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으며 전문역량을 갖춘 창의적 민간 인재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협체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 부평구의 비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 안에 각 구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예산과 인력이 형평성있게 배분되도록 하고 인구수에 걸맞은 행정력과 우리 구의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세계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환율불안과 주택경기의 침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시도 지난 몇 년간 불건전한 재정운영 결과 현재 시 자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여건 또한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대한 긴축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927억 4,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26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총 규모면에서 2.8%인 약 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2.4%인 89억 원, 특별회계는 24.7%인 약 20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에는 시의 재원교부금이 2011년도에 더욱 삭감된 상태에서 사회복지비가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대폭 상승한 구의 지출분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한정된 재원 아래서 일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다음으로 미뤄지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인건비도 전액 확보하지 못한 수준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수차례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원부족으로 제가 지난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업들은 물론 다른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비용조차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고심 끝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듯이 꿈이 없는 도시도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평은 분명히 꿈이 있는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부평은 머지않아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 함께 이뤄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57만 부평구민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박상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현황,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입니다. 2011년도 국가재정은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세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그로 인한 조정교부금 하향조정과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실질적 세수증가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 학교 무상급식 등 교육분야 사업비 증가, 공공시설물의 준공에 따른 운영비 등의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은 부족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절감노력과 체납세의 적극적인 징수, 추가 세외수입의 발굴 등 재정기반 강화 노력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927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8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826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2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도시계획세의 구세전환 등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대비 30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60억 1,600만 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구 관리기금 전입금 감소 등으로 90억 9,400만 원이 감소한 398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와 특별교부세 감소로 25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 조정교부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교부율 하향조정 및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236억 7,900만 원이 감소한 528억 1,4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와 학교무상급식 사업비 증가 등으로 14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18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42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2,300만 원, 교육분야는 69억 3,400만 원이 증가한 92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2,5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8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7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8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143억 6,700만 원, 보건분야는 19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00만 원이 증가한 8억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8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 2,100만원이 증가한 105억 9,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9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86억 7,900만 원이 감소한 55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현재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604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비 292억 600만 원, 여성의 권익향상,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766억 8,900만 원, 노인,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421억 8,8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6억 6,300만 원,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 확충 6억 원, 청소년수련관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 및 운영비 7억 2,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녹지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82억 3,300만 원, 청송녹지 조성사업 3억 1,000만 원,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보수 2억 원, 1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 2억 9,000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에 6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 분야입니다.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 7억 원, 산곡3동 산 53번지 도로개설 6억 원, 미관가로등 정비사업 7억 1,200만 원, 도로 구조물정비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부평아트센터, 문화재단, 역사박물관, 문화사랑방, 문화원 지원육성 사업비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비 81억 8,300만 원, 부평기적의 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비 9억 9,600만 원, 삼산도서관 건립 9억 6,000만 원, 청천도서관 건립비 9억 2,500만 원, 부평아트하우스 운영 및 지원 3억 8,000만 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 정비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원사업비 17억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부평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활성화 사업 5억 7,4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29억 8,4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2억 800만 원, 관내 기업체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등 기술력 확충분야 사업 등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사업비로 학교 무상급식 67억 1,200만 원, 민방위교육장 신축 10억 원,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17억 5,300만 원,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 11억 4,800만 원, 지역정보화센터 2관 운영 3억 600만 원, 도시보건지소 운영 6억 1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21억 3,1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1억 5,900만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경비 11억 원,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비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2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9,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8억 9,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9억 200만 원이 증가한 82억 6,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감소한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127억 9,900만 원입니다. 이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방세수입 3년 평균액의 1%를 매년 예치하여 30억 500만 원, 저소득 장학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 및 재학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0억 3,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3억 8,80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1억 3,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의 영향 및 식품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8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56.0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 증가분과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교육․보건사업비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설정, 편성하는 등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추진중인 일부 대단위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기 건립된 부평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구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대부분이 보조금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에 대하여는 중앙 및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재원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2011년도 예산안을 내실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계획기간으로 재정여건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면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부평구의 미래발전을 염두에 두고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내역 및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쳐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개별사업을 최소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2014년까지 5개년간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과거 4개년도의 설적비교와 제도변경 및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 평균 3.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세출은 교육, 보육경비 증가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율을 감안 4.3%의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와 부평아트센터 운영경비, 완공을 앞둔 청소년수련관 및 도서관 운영비 등 경상세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 부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간소화 정책으로 도시계획세 등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세수증가 요인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천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 하향에 따른 자주재원의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2011년도에는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 지원과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로 부족재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한 투자사업은 총 68개 사업에 1,453억 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등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사업에 1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부평구 민방위 교육장 건립사업 1건으로 총 투자금액은 14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부평아트하우스 건립 등 총 5건의 사업에 87억 원이 기 투자 및 투자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을 비롯하여 총 8건의 사업에 152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분야는 부평 상점가 문화의 거리 고객쉼터 조성 등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사업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산곡동 산 53번지 도로개설 등을 비롯하여 총 20건의 사업에 2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후변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19건의 사업에 6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분야는 청천동 125-1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사업에 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많은 투자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계획을 차기연도로 미루어야 하는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에 따라 향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별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겠으며 향후 세입의 증대를 통하여 가용재원을 늘리는 한편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상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강순화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을 보도하느라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2동, 일신동 출신 한나라당 장정석 의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166회 정례회의 구정질문 답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0년을 보내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42개월 동안 가슴에 묻고 있을 것 같아서 단상에 나왔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그 꽃이 잘못되고 잘못 피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쓴소리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구정질문의 본질은 집행부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답변자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30여년 가까이 현직을 두루 순환근무하시며 배우고 닦은 실․과장들을 보좌관도 없는 의원이 정곡을 찌르기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질의 답변 중 언성이 높을 수도 있고 답변이 시원치 않다고 재차 시원한 답변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언성 높은 질문에 청장과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되는 질문에 짜증이 난다고 의원의 말꼬리를 잡아 작정이나 한 사람처럼 청장을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청장 보고 깨끗하라고 하느냐 하고 거의 화를 내면서 한 청장의 답변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을 본 의원이 보지는 못했지만 사석이나 단독 면담 시 대화내용이 청장의 입을 통해서 의원 공격용으로 본회의장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의회의 모독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마땅한 질문에 화가 나셔도 신성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참지 못하고 그런 불손한 답변을 하여 질문자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은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자치구의 수장인 청장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청장! 부평구 6대 의회는 만장일치 의회입니다. 모두가 욕심 안 내고 19표를 몰아주어서 원구성을 한 것은 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3당 중 월등한 과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하게 가자면 합종연횡도 가능한 2 대 9 대 8입니다. 아무런 잡음없이 원구성을 한 것도 홍 청장님의 복입니다. 이런 원만한 의회에 청장께서 편가르기 하거나 사안이 있을 때 자당의원만 모셔다 상의하지 말고 서로 많지 않은 의원들과 상생을 합시다. 좋은 예로 첫 번째 조직개편 시 청장님과 의원님들의 면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신하고 의식이 뚜렷한 부평구 6대 의회는 8 대 11이 아닙니다. 2 대 9 대 8의 황금비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신하고 의식이 뚜렷하고 요즘 말로 스마트한 보배 같은 민주노동당 구의원 두 분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드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표를 주셔서 당선되게 해주신 주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상생하고 소통하는 부평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황기웅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