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농업지원과, 보건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가.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이 한 의원이 질문해 주시고 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이 미처 자료준비를 못 하신 부분은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께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의원님.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 시간이 이틀로 만들었죠?

하루 빌려가고 최대한 이틀입니다.

다소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농기계는 군비를 들이더라도 많이 확보해서 내나 똑같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를 심으면 보리 파종시기가 똑 같으니 좀 많이 쓰는 농기계는 군비를 보태가지고 많이 확보하시고 그 다음 빌려주는 것도 이틀로 할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더 줄 수 있도록.

기종만 많으면 3일, 4일 빌려주는데 기종이 부족하니 다음 분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쓰는 기종은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더 확보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빌려주는 시간을 많이 정해 놓으면 갖다놓고 안 되는거라, 임대료가 조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요즘 기계 2·3일 가져가면 처리 못 할게 별 없다고.

보통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그러니 기간을 많이 줘버리면 가져왔다 가져가는건 되는데 바쁘고 하다고 돈 조금 임대료 생각 안 하고 놔두면 실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거라. 자기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하고 나면 반납하고 또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는데 4·5일 갖다 놓으면 에나 실제 반나절 쓰는 사람들이 못 하는거라.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안 그러면 기술자를 돈주고 데려 가지고 임대를 해줘버리면 안 됩니까?

기계를 내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양돈을 할 때 내가 둘러봤어요. 내가 10년 하면서 스키로다를 8년만에 사봤어요. 다 다녀보니까 트랙터 큰 것 있죠, 거기다 포크레인 있죠, 스키로다 있죠. 그 세 기종이 돼지분뇨를 처리하는데 한 기종이 한 달을 안 쓰는거라. 그러니까 결국 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돈 많이 줘 갖고 기계 처박아놓고 저게 삭기도 많이 삭고, 어떤 기종은.

농기계 임대하는게 부속품 아닙니까?

농작업기. 필요는 한데 사놔봤자 많이 활용이 안 되고 그런 기종을 많이 하라는 거지. 그런걸 농민이 사봤자 돈만 많이 드는거지.

보통 농민이 사도 열흘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봤으니 우리농민이 주로 많이 필요한데 실제 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건 우선으로 확보해야 되니 어떤걸 사야 될건지 담당자에게 말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100% 확보는 못 하더라도,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답사를 나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실제로 농민이 20백만원, 30백만원짜리를 샀다가, 그것보다 더 한 농기계도 있고. 올해 하다보니 내년에 다른 집에서 조금 더 나은, 작업량이 훨씬 빠른걸 샀단 말입니다. 그것도 셈이 나서 또 사는거라. 앞의 것을 갚기도 전에 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폐단이나 또는 소규모 영농하는 농가들이 그런 것을 빌려쓰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자기가 사는 사람도 있고, 홧김에 살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 다 웃어버리는데 한 기계를 여러 농가들이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기간동안 한 기계 1대당 우리가 고용하는 기술자를 수당을 더 주더라도 한 사람이 기계를 쓰는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인력까지 제공해 버리는게 그게 더 오히려 싸게 치일상 싶습니다. 농기계 고장률도 적을 것이고 딱 갖고오면 딱 씻어서 기름칠 해놓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항상 준비해서 대기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지금은 새기계니까 쓰기가 편한데 2년, 3년 지나면 개인이 쓰면 10년 쓸 것을 공동으로 쓰면 5년도 못 씁니다.

어제 농기계사업소에 가봤더니 실제로 내년부터는 고장이 많이 날거랍니다. 오늘 부속을 많이 갈아 끼우고 있던데......

한 기계를 여러 농가에서 갖다 쓴다는 것은 써봐서 알 것이지만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상품화 및 전통문화 가치확산이 있는데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약선음식을 개발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발은 하는데 전시도 하고 이래 가지고 보급이 어디까지 어찌 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1999년부터 약선요리를 개발해서 지금 실제 개발해 놓은건 50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업체 음식점에 여러 가지 만든 음식을 보급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잘 따라줘야 되는데 잘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니까 몇 군데는 잘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안된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왔는데 송림산장에는 십전대보오리백숙, 홍화원에 사물갈비탕 등 몇 군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죽 받다보니까 문화관광과, 농림과, 주민복지과의 식품위생계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연계가 되어서 농림과에서 약선음식이나 한방을 대표할 수 있는 한방음식을 개발해 놓으면 저기에서 안전성 검사라든지 모든 기반을 잡아 행정조치할건 다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죽 되어서 엑스포도 치러야 되고 또 한방의 메카 하면 산청인데 한방관광도 중요하지만 음식 체험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돌아갈 수 시스템이 어디 한 군데서 어디에서 멈췄는지 개발은 했는데......

개발은 우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에서 연계를 해서 우리가 나가면 예술회관에 전시해서 보는 음식을 어디든지 가면, 어디 업체에 가면 먹어볼 수 있고 돈을 주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착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세 과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출품 파프리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보통 보면 1,000백만원 되는데 올해는 800백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딸기는 수출량이 늡니까?

딸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는데 내년 봄부터 수출이 되고 시천지역에는 일본에서 무한정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딸기가 많이 없어졌답니다.

시천이 수출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0톤 정도 됩니다.

시천 것만?

시천하고 지금 많습니다. 농가수 3군데 업체가 수출하고 있는데 단성에 업체가 있고 백곡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농가가 수출을 하는데 면적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이배드 쪽으로 가고 우리딸기가 전국에서 명품화되어서 알아 준다는데 수출쪽으로 많이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딸기도.

우리도 그리 생각하고 내년에는 아마 수출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각종 수출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파는 것하고 수출하는 것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수출하는게 까다로우면 그냥 안 하더라고.

지금은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선별하는걸 싫어합니다. 집에서 못 하니 수확해서 수출업체에 가져가면 자기들이 선별해서 입금되니 농민들이 그리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안 돼, 내 것 내가 갖다주는 것 안 있습니까? 신등에 딸기를 이번에 서울에 경매를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면, 회장이나 간부들 것은 많이 받고 자기들 것은 적게 받는다고 그리 인식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 때 평준화해야 된다고 저거가 가격차이가 많이 안 주거든. 그럼 그게 안 맞거든요. 잘 하는 농가는 잘 하는 농가대로 몇 만원 받으면 못 하는 사람이 그것을 더 뽄을 보고 자꾸 어떤 노력을 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개방이 되어서 실제 잘 하는 농가에서 가격차이가 못 하는 농가하고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자체가 수출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더라고,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까다롭게 하거든. 결국 일본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품질에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 느타리버섯도 거창을 통해서 해보니까 하다보니 중단을 하는거라. 그러니까 농민들 생각이 뭐냐하면 좋은 것, 상·중·하를 가려서 수출을 하면 가격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이것은 수출을 하겠더라. 상중하 좋은 품질을 선별해서 하니까 돈이 되더라 생각해야 될건데 그냥 수월하니까 상중하 한 봉지에 넣어 가지고 돈되는거나 인건비나 따지고 하니 수출하는 것보다 이게 더 수월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식문제가 있습니다. 신등에도 딸기연구소가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 수출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문제다. 그래서 내 얘기는 국내가격 변동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문제라. 그래서 안 되면 보전을 조금 해서라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국내가격도 결국 안정이 되고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수출을 확대하도록 예산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수 이번에 단감수출 많이 했죠?

단감은 올해 수출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수출한다고 그리 하더니만.

올해 단감 서리피해도 있고 해서 못 했습니다.

많이 실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까지 줬잖아요? 선별기 해서......

기계 지원 안 해줬습니다.

선별기 차려 가지고 단감수출한다고......

우리가 선별기 지원해준 것도 없고......

아니, 수출한다고 선별기 차려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감을 수출했다고 하더라고.

당초에 선별기 지원해달라 해서 우리는 지원 못 해준다 해서......

단감을 수출했는데 나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올해 서리피해를 받아 가지고 수출하게 되면 저게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꺼내면 바로 뭉개진다고. 그러면 전부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큰일났다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안 했네?

했습니다. 한 농가가 있는데......

올해 수출했으면 돈이 내려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럼 수출하면 수출장려금을 받으려고 달려들건데?

수출했다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했으면 지원과장님이 모를리가 있는가요?

작년에 150톤 해서 올해도 수출하려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들 선별기도 없고 작년에는 개별선별해서 수출했는데 올해는 업체가 뭐냐하면 공동선별해서 주라 했거든요.

그럼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 그죠?

우리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선별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별기 못 사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딸기축제에 대해 뒤에 업무보고해 놨네요.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는 과일축제로 바꾸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서울 현지 백화점에 가서 하겠다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딸기만 할게 아니고 과일로 해서 같이 가져가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색있게 해야 되는데 과일이라 하면 산청에 과일이 있는게 별게......

딸기나 여기에서 나오는게 배나 단감은 올해 많이 품질 때문에 문제가 있고 배는 문제있지만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같이 합해서 딸기농가만 보호하는 것으로 다른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같이 아울러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원예담당, 이번에 딸기축제행사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예담당 최인락입니다. 재작년까지 4회 딸기축제를 현지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딸기를 가장 많이 사먹는 사람이 서울사람이다 해서 생각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회째인데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하자. 그래서 백화점 3군데에 전을 벌려놓고 추진중에 있는데 날짜는 12월4일, 실제는 12월3일부터 4일, 5일까지 그 기간 안에 하는데 그 중에서 4일날 가서 추진위원들이 활동하고 나머지는 우리딸기를 백화점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경향우회 회원도 오시라고 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초청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딸기를 보고 선물도 주고 시식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하는데 상당히 추진하는데 힘이 듭니다, 운영비 관계도 있고. 안 해본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올해 한번 해 보고 더 결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세 군데 본점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곳은 롯데백화점에서 모입니다. 여러 군데 분산시키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리 하고 추진위원회는 분산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대충......

예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도비 합해서 30백만원인데 이 범위내에서 쓰려니까 좀 적긴 합니다. 하여튼 해 보고 내년에는 더 주십시오. 50백만원 올려놨더니 깎아버렸데요? 주시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요, 뭘.

이런 부분을 실제 우리가 내년에는 일회성 행사로 했는데 올해는 내실있는 행사를 계획하니까 또 현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실제 소비자들이 공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건 올해 처음인데 어렵겠지만 잘 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탑라이스 이 관계가, 탑라이스는 어느 정도 판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탑라이스는 거의 다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서울에 50호 이상 됩니다.

재고는 없습니꺼?

예,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또 탑라이스 오대환씨가 열렬한 분이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분들이 탑라이스쌀 포기를 안 했거든요. 하여튼 어느 방향이든 지원이라든지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식품 개발관계 이미림계장님, 내가 여름에 가서 과제를 줬는데 잘 됩니까?

저희들 내년에 약선음식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원들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약선음식점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대상을 해서 약선음식아카데미를 내년에 운영해서 보다 더 발전적이고 나은 약선음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바람인데 되도록이면 학교에 용역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틀에 짜여있는 것, 여기 산청에 관계없는 음식을 내놓고 하는데 남사 예담촌에 가 보십시오. 요즘 개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실제 산청 남사 예담촌하고 아무 관계없는 음식을 개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에 용역은 안 하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고 꼭 내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그리고 농촌 관광관계는 남사 예담촌쪽에 중점 추진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종합 분석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뚝 까놓고 오픈시켜서 자꾸 보고형식으로 해서 안 되는 것도 잘 된다는 식으로 그런건 없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게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잘 되는지 종합 분석해서 잘 되면 잘 되도록 우리가 신경도 써야 되고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 부분을 잘 된다고 외부적으로 내놔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남사 예담촌도 한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되면 민박관계가, 아마 숙소관계가 문제될 겁니다. 우리가 농가민박도 이걸 체계화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책에도 농가민박도 활성화시킨다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립해서 실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소관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틀을 모아서 분석도 해 보고 어떤걸 활성화할 것인지 생각을 더 해 주시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토종농산물 상품개발 하는데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600백만원이라는 군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겠는지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50㏊를 만암 그 쪽에, 상법 그 쪽에 50㏊를 하면 친환경단지하고 연계가 안 되는지?

친환경단지하고 연계가 되고 이것도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3개 부락인데 오부나 오지지역에 해서 부락을 더 넓혀 50㏊를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잡곡 어제 수매한 것 대충 물량파악이 나왔습니까?

첫날 수매한 것은 대충 나와지는데......

얼마나 수매를 했던가요?

많은 양이 아닙니다.

물량을 다른데 다 뺏겼는데 있을게 있나요?

첫날 수매한 것은 15백만원어치.

그러니까 함양에서 다 아도해 갔는데 물량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 늦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협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으면 농협에 독촉을 해서 빨리 수매해서 우리걸 확보해야 될건데 다른데 다 뺏기고 나서 수매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노계장님, 찰벼 단가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많게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만 주면 좋은데 40㎏ 조곡에 70천원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현재 선급금을 55천원 줬습니다. 55천원을 결정했는데......

아직 돈 안 들어왔죠?

결정만 그리 되어지고 간곡하고 지금 총 물밑작전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찰벼농가들은 요구를 작년만큼 달라, 60천원은 달라 하는데 간곡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전체적인 곡가시세가 내려가고 있다, 작년에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해서 돈 번거라 생각하는데 내용은 그렇는데 대충적으로 이 분들이 얘기하기로 58천원만 돼도 안 괜찮느냐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 지원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50㏊에 20백만원 했습니다.

그것 지원해서 그만큼 벌었으면 잘 버는데 다른데는 그것보다 많이 해도, 몇 십배로 투자해도 그만큼 안 나오는데 이런데는 왜 지원을 적게 해요?

찰벼는 55천원을 받더라 해도 공공비축미 1등 가격이 45천원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8,000가마 딱 제대로 물량을 채웠습니다. 320톤 정도. 그리 된다면 적어도 80백만원은 산청군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20백만원으로 80백만원어치 사업했으니 저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작물, 대체작물 하는데 그런 계약재배를 함으로 해서 우리농가에, 우리 산청쌀을 다른 쪽으로 많이 유출시키면 그런데 지원을 좀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예산확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산확보 올리기는 간이 작아 그런지 100백만원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내려온건 30백만원으로 오더니......

내년에는 100㏊ 해서 50백만원입니다.

100백만원 올려도 적은데 퇴비대 많이 주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데 투자하는 것 봐봐요? 얼마 투자했어요? 지금 대체작물 하면서 엉뚱한데 돈 다 갖다 주면서 잘 하는 이런 곳은 돈을 적게 줘요? 안 그렇습니까?

이만규위원장님, 예산할 때 한번 더 다루세요. 예산관계는 예산할 때 다시 물어보시고 이건 업무보고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원님들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실건 반영하시고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진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선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경숙입니다. 진료담당 최화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이 준비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께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묻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민의원님 질문하신 것이 대충 나와 있는데 퍼뜩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박스 왼쪽에 보면 2004년, 2005년에 보면 물론 전체 숫자가 아니고 표본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양성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양성률이 30몇%이상 갔다는 것은 10사람중 3～4사람이 감염되었다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박스 오른쪽 하단에 보면 민의원님 걱정하신 것과는 달리 밑에 쪽에 보면 금서, 오부, 신안 이런 쪽이 3～4%대로 낮아진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이유가 똑 같은 표본을 놓고 똑 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계는 아닐지 몰라도 2010년도 것이니까 전반기든 하반기든 그것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몇십%까지는 차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20몇%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신뢰가 안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 해서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계를 믿어야 되지만 지금 이것을 볼 때는 2010년도가 지금 오른쪽 우측에 산청 3차 15.7, 오부 5차 24.7, 생초 3차 25.3, 금서 5차 23.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 밑에 내려가서는 신등 2차 3.1, 차황2차 3.6, 신안3차 4.1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의 1/10 정도로 쭉 내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한테 대변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서 낸 비율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과장님, 연차적으로 약을 많이 공급하니까 률이 자꾸 낮아진다고 이렇게 답을 해야지. 1차 할 때는 주민들 숫자가 이만큼 되었는데 %가 이것밖에 안 줄었는데 2차, 3차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마다 해야 된다고 나온 업무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김종완의원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국립암센터에서 검진한 것은 전부다 10%대 이상입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한 것은 10%대 미만이라요.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대학교하고 국립암센터는 에테르침전법이라 해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장비도 우수하고 검사시약도 그렇고 그 부분은 아주 정밀검사가 되어 가지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우리군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셀로판후층도말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고가시약 등 단가가 낮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비용차이가 많습니다. 장비같은 경우에도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건강검진 하는데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고?

검사비용도 암센터에서 하는 것은 1인당 200천원 정도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기본검사만 하기 때문에 비용은 1,18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도가 좀 늦더라도 정밀검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건강관리협회 모양으로 우리 흔히 하는 속어로 뭐 벌초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좀 들고 기간이 많이 가더라도 국립암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김종완의원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계장님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것은 1인당 200천원 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2010년도 것 있지요? 산청3차부터 신안3차까지 거기도 보면 검사자 수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300명을 200천원으로 치면 약 260,000천원 되는데......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액 국비이고 우리 산청군비는 해당 안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7년간 한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쪽에 민물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샘플식으로 한 모양이고......

예,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7년 사업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 정책을 요청해서라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검사기관이나 장비에 따라서 이렇게 10배 정도까지 검사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을 1년에 2번 먹으면 간경화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을 먹어도 저는 옛날에 먹어보니까 대충 지나갔는데 몸이 좀 약한 분은 할머니, 어머니 같은 분들은 반 죽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그런 약을 먹기 전에 그런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지금보다는 심각한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고 민물고기 날 것으로 안 먹도록. 예를 들면 그것을 안 먹어도 약한 분들은 상추를 먹는다거나 이런 생채를 먹어도 옮는다 하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물고기 날 것으로 안 먹도록 좀더 홍보를 반 강제하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암센터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진짜 과장님 검토를 해 보이소. 검사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강관리협회에서 일단 우리가 디스토마 검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도 실제로 안 믿어요. 돈도 싸지만 가봐야 조금 검사하고 이상없다 하고 가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믿다가 더 큰병으로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검사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 주이소. 아마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옥계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암센터말고 건강관리협회도 말고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에 간다 아닙니까? 가면 통을 주거든요. 내과에 가면 통을 받아서 집에 가서 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또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그 검사는 신뢰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하는 것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건강관리협회거네요?

산청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기계라든지 장비가 암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협회소관이다 그죠?

협회에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협회하고 의료원하고 같은 셀로판후층도말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실제로 제가 얼마전에 했거든요.

간디스토마는 간단하게 하잖습니까? 이건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같은 기관에 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건 큰일입니다.

그러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검사기관에 따라 틀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8년, 2009년 조사한 내용하고 2010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삼장하고 시천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전부다 늘어났습니다. 검사한 결과가 지금 양성률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앞에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식수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홍보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산청도 그렇고, 오부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 전 군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대해서 받습니다.

희망자에 대해서 했더라도 올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십시오. 예방홍보물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홍보를 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새해사업에다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서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것은 의료원이 나중에 욕먹기 딱 알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아픈 것은 의료원 와서 낫게 하고 많이 아픈 것은 서울대학병원 가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같은 경우 의료원에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2004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5차까지도 나갔는데 2차한데가 많거든요. 어째서 2차 하는데가 있고 5차까지 하는데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애초에 어느 사업이든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들어 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서 하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보면 첫해부터 비율이 많은데는 1차, 2차로써 끝낼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3차, 4차, 5차까지 해야 줄어지는 것이지. 그 비율이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안 높습니까? 그런데 2차로써 끝을 내 버렸다 말이야. 여기 보면 4차, 5차 한 부분이나 딴데 보니까 신등같은데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2차하고 끝을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간디스토마율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으니까 11개 읍면에 간디스토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한번 보이소. 암센터도 조금 안 맞는 것이 2010년도 분을 보면 신안면만 34.7%고, 금서 12.7%고, 나머지는 다 10% 이내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것은 낮으니까 높아졌다는 얘기를 해선 안 되고 하러 온 사람이 아까 민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걸리는 동네가 있고 의심스러워도 안 되는 동네가......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내놨거든요. 이것을 무작위로 해서 물론 오는 분들도 검진해 드리고 무작위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35,000정도 되니까 전 군민을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생각으로 특수시책에 그렇게 넣으십시오. 이 표는 보니까 내가 의심 있다고 해서 와서 조사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 하시지 말고 무작위로 해서 마을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정도인지 알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이라도 비용을 200천원 들여서는 못하는 것이니까 하더라도 시약이나 장비를 최대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읍면에 인구 비율당 1/10이라든지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맞지 내 몸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들쭉날쭉 지금 1/10씩 차이나는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암센터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좀전 우리 민의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물을 각 면별로 많이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실제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대변을 안 내놓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을별로 할당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되는데도 대변 이것도......

제가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월말까지 176명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500명 계획이네요? 올해 산청군에 애가 불은 것이 176명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500명 표시된 것은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포함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올해 250명 정도로 보고.

1년에 출생하는 것은 200명 안쪽이다 그죠? 작년부터 넘어와서 176명입니까?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했는데 작년이 제일 적었습니다. 305명까지도 있었는데 그동안 쭉 보면, 작년이 185명이었고, 올해가 현재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2달 남아있고 그러면 한 2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23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하니까 약간 그런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동도 있고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셈입니다. 작년보다는.

실제 인구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군내 가임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비중을 두고 지원을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사업이 아니고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육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애 낳으면 그대신 정부에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을 낳든지 전액 대학교까지도 무료로 해주고 직장 구해서 전세 얻어줘야 돼요. 그리 안 하면 국가가 문제라니까요. 인구가 없으면 결국 국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 선진국이 될라 하면 적어도 인구가 우리나라도 얼마이상은 되어야 선진국이 될 것인데, 그건 세계적인 통계거든요. 그래서 군마다 출산장려금 조금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200천원 준다고 해서 누가 아이 낳겠소?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시켜서 지급한 사례는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출산장려금 차이가 많습니다.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도 이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1년에 통계적으로 출생되는 것은 몇 명 정도?

한 230명 정도.

사망률로 따진다면 앞으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망률보다 낮지요. 사망자는 한 3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경남에서 산청이 제일 높지요?

아닙니다.

산청이 높은 것으로 나오던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기는 했는데......

한 사람에 얼마씩 줍니까?

1자녀 1백만원, 2자녀 2백만원, 3자녀이상 3백만원입니다.

타 시군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 임산부에 대해서 월별 검진을 하거나 병원에 갈 수 있는, 결국 임산부가 병원에 한 달에 1번이나 2번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있더라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있어 가지고 월2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줍니까?

200천원까지입니다. 그것은 전 엄마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200천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다 200천원씩 지원 받습니다.

공단에서만 해 주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해 주는데 그것은 협회에서 이동검진버스가 와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는 임산부가 신안에도 있고 산청에도 있고 한데 의료원에 다 오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딴데는 보니까 그렇게 해주던데? 그게 편하다 아니가?

자기가 검진을 하고 오면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자기들이 필요한 산부인과에 가든지 해서 갔다 온 그것만 주면, 딴데는 보니까 티켓을 주더라고. 결국 그 티켓을 사용했을 때 청구가 들어오면 주는 것 아니가 그지?

예.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임산부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군 자체에서 그것도 챙겨주면 더없이 안 좋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3번째 자녀는 3백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 분들이 산청에서 애를 낳고 다시 진주로 가버린다 말이야. 추가지원이 없거든.

올해 1백만원, 내년 1백만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단년에 3백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지금 인구가 산청 같은데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인구가 자꾸 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업무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우리군에 영유아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취학전까지 군에서 1인당 지원되는 금액, 복지과하고 다 달라예, 흩어져 있어. 예를 들어 아기돌보미 제도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보육료 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는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군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1인당 지급되는게 태어나면 1백만원 유치원 가면 얼마, 나중에 아기돌보미에 얼마 쓰고 이것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모자보건사업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것보다는 출산을 하는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친정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봐 줄 언니가 없거나 시부모님이 안 계시나 할 것 같으면 몸조리를 해서 그 애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책임지고 있을 그 분야가 지금 빠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어나서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주는 이 제도도 좋지만 나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미역국을 얻어먹고 기저귀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1백만원, 2백만원 주고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그것이고 출산만 해놓으면 내가 가만히 누워서 몸조리, 산후조리까지 다 받아먹고 나서 내가 직장에 나가면 애는 보육시설에 가서 또 선생님들이 받아서 또 거기에 보모가 받아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될 수 있는 쪽으로 업무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어 있다가 가족청소년부로 떨어져 나오고 보건복지부로 되어버리니까 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 업무만,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중에서도 후견하는 과가 다른데는 의료원에서 하고 또 우리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빼 가지고 방금 정의원님 말씀한대로 국가가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이 맞는데 모아주지 못 하는 이유가 중앙부처에 가면 업무를 가지고 사람숫자가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다른게 없습디다. 학생들이 리포트를 낸 것을 교수가 연구자료로 해서 그 교수가 그 정책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밑에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돈 효과만큼 업무가 안 나타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올려서 국가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 주시고 결코 우리가 아기돌보미라든지 장애인 파트라든지 이런데 보면 한 여성이 재가도 들어가면서 요양사도 하면서 장애파트에 바우처도 들어가면서 중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그 제도를 몰라서 쓰지도 못 하고 그것을 자기가 직장을 갖고 싶어도 못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사실 복지정책이 과장님 말씀대로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또 어린이집에 갈 것 같으면 영유아제도해서 거기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돼요. 나름대로 지원이 되면서도 실제 빠져 있는 부분, 산후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 업무를 하시는데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안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고, 다음에 혹시 산청군에 영유아 아이들 보건검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유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차가 작은데 한꺼번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좀 차가 불편하니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지 이야기하던데 그런건 어렵습니까?

차량은 호객행위가 되고 해서 관용차를 운행할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문제가 불편하고 하니까 차량을 의료원에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선거법에는 민간인 대상으로 차량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위탁준 5개 업체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니고 있고요 우리군에서 차사서 오는데 공짜로는 못 합니다.

건강검진 이동차량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활용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집에 다 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못 데리고 다니고 불편하대요.

어린이들이 단체로 올 때는 지금도 학생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군청차를 의뢰해서 기사가 있기 때문에 갔다오게 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 방법, 아니면 장비가 이동검진차량해서 그 장소에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이 표현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어린이 검사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상황을 알아보고 만약 전체 어린이들 다 데리고 와야 될 사항이면 자기들도 보니까 한꺼번에 와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검진을 받는 그 날만큼은 자기네들이 뭔가가 불편한거야.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군청 재산관리계 이야기해서 만약 검진 받으러 온다고 그러면 기사가 나가서 버스에 태워 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의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면마다 보건 진료소 다 있지요? 진료소 소장님들의 불편사항 이야기 안 합니까?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 지역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불편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옮겨달라는 사람 2사람 있습니다. 2사람 있는데 자기들은 딴게 아니고 진주서 출퇴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솔직히 말씀해서 그렇습니다. 진료소 소장은 살림 살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고요, 그 사람들을 좋은데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내집 멀어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를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2사람 있어예.

그리고 직원님들이 한번씩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듣고 있는데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15군데중 13군데는 못 가게 합니다. 인사이동 하려고 하면 전화가 무진장 옵니다, 옮기지 말라고. 그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까 싶어 걱정입니다.

불편한데는 한 번씩 돌려줘야 되는데......

진료소 소장님들이 실제로 3년 이상 5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촌에 신등에 약방 하나 있다가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제 제일 가깝고 제일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가 진료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다 보면 그 분들하고 친절해질 수 있는 반면 같은 약을 쓰더라도 체질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약이 될 수 있는데 자주 바꿔버리면 현황파악해서 하는데 약 같은 것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한 지역에 있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오부진료소 이혜주씨가 법물 있다가 곤욕을 치르고 가고 생비량 가서도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오부 가서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그 분이 되게 잘 한다고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법물에는 오면 누구나 견디지 못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결론이라. 예를 들어서 나이많은 노인들이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주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실제 나이많은 노인들이 여름에 힘이 없고 어떻게 해서 영양제라도 하나 맞으려고 그러면 서로 안면에 몇 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고가 없는 한은 하나 놔 줄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사와서 나줘도 불만하는 사람은 자기는 거기서 맞아야 되고 딴 사람은 놔주면 그것이 위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송계나, 제일 지금 말썽이 송계나 법물입니다. 그 분들이 결국 못 한다 소리듣고 간 사람이 아까 오부에 예를 들 듯이 가서 주민들이 그렇게 잘 한다는 소리를 하더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12·3군데는 주민들이 가까 싶어 겁내는데도 많아요. 또 꼭 바꿔주라고 하는데도 한 두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바꿔가도 적응하기는 마찬가지더라.

잘 하는 사람은 저쪽 가도 잘 하고 이쪽 가도 잘 하고 어디 가든 잘 하게 되어 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이젠 아예 그 동네에 집을 짓고 그 동네에 살아버리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열심히 잘 하는데 10년 넘었다고 강제로 돌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꼭 주민들이 싫다 하는데는 빼서 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료원에 데리고 있으면 되지.

방금 말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과장님이 익히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등을 해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거기 계시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대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그런 점을 다 서로 좋은 의견을 주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메모를 하셔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지금 의료원 현장 공정이 몇%되어 있습니까?

최고 옥상까지 시멘작업을 다 했습니다. 한 70% 정도로......

매일 확인하시죠?

네, 매일 나갑니다.

많이 되었다 그죠? 착공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재관리하고 이런 부분 잘 감독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거기 들렀다 옵니다.

한번 지어놓고 나면 시공이 잘못되면 나중에 as 받기도 안 좋고 금가고 녹슬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 잘 하는 시공업체도 있지만 잘못하는 시공업체는 뭘 노리느냐 하면 처음에 준공검사 후에 바로 금가고 이상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해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하면 일부는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라.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안 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재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산청서도 영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공사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시멘은 밖으로 했다면 백발백중 금이 갑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공사는 반드시 동절기때는 공사를 중지해 주시고, 방역은 김선옥계장님 담당입니까?

예.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고 상하수도 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산청읍 지역에 특히 읍소재지 부분에는 자연마을도 있고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장님 우리동네가 최고 후진갑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항의도 하면 왔다가 나가는 길에 퍼뜩 들렸다 가버리고, 그것도 좀 오래 해주면 될 것인데 딴데 가 보면 오래 한답니다. 어떤 집에는 구석구석 마구까지 해준다네요. 실제로 본 모양입니다. 이야기 듣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네들 이장회의나 지도자회의나 하면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거든요. 물론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건강하고 상당히 관련있는 문제고 그래서 방역을 하는 것인데 읍소재지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 담당이지만 그것 때문에 보건소는 또 손해를 보는 거라. 거기에서 모기나 각종 나쁜 벌레유충이 서식을 하니까 그 위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수거함이 있어 가지고 일반쓰레기만 나오면 괜찮은데 음식물 쓰레기가 질질 흐르고 다 터져놓네. 그러면 거기서 억수로 놀기 좋은 거라. 모기나 이런 유충들이. 거기서 겨울에도 모기가 나와서 사람을 물고 하는데 읍의 주민들은 또 무슨 말을 하느냐하면 원지는 가니까 방역하는 차가 천천히 다니던데 읍에는 빨리 가버리고 없다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답변을 해 주이소.

그것은 주민들이 느끼기 나름인데 소독은 읍에는 빨리 가고 원지는 천천히 가고 그것은......

그것은 읍사무소서 하는게 있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틀립니다.

차량운행은 의료원에서 전 읍면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일주일에 한 번씩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런지 읍에서 차를 본적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이 아무래도 다른데 보다는 넓고 소방도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겨울에 모기가 서식해서 눈이 얼음이 얼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원인은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모기가 겨울에도 서식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의료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신경을 쓰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나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소독하는 회수 체크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예.

어떻게 체크합니까?

방역일지를 매일 작성하라고 하고......

내가 먼저번에도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완의원님 방금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 그랬죠. 올여름에는 어떻게 됐냐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확인을, 일지를 어떻게 써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 좀 봐야 돼요. 소독을 연막소독을 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모기같은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같으면 예년같이 그렇게 해충이 있었으면 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일지만 볼게 아니고 실제로 읍지역 사람들 특히 많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도 읍은 상대적으로 차가 너무 안 다닌다고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빨리 왔다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모기들 간만 키워놓는다, 내성만 강해진다, 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라요.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름에 못 왔던 것을 겨울에 한번 더 보내 주이소.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나는 집이 촌에 있기 때문에 거쳐가면 압니다. 새벽 아니면 저녁늦게 하거든요. 대낮에 와서 소독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와. 그러니까 그런 것 체크를 하셔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아까 출산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고가가 있는 모양이죠?

영유아는 예방접종비가 비싼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정기예방접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도록 누가 이야기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대기소가 따로 있습니까? 숙소에서 대기를 합니까?

의사숙소가 있습니다. 안에 대기실 있습니다.

대기실이 있으면 환자들이 오면 빨리 나와서 진료를 해줘야 되는데 기다리십시오 해서 전화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데 의사마다 다 틀립니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문제가 되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하면 귓등으로 듣지 말고 메모를 하셔 가지고 한번 하십시오. 우리 환자들이나 거기 갔던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친절봉사문제는 어제오늘 나온게 아니거든요. 한번 더 체크해봐 주시고요, 보건진료소 올해 상중이 들어있다 그러고 현재 문대보건진료소 지금 짓고 있지요?

예.

이 부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설계사무소에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우리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우리 의견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진료소 짓는데 가보면 배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가봐도 문제가 있고 거기 쓰실 진료소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숙소부분 문제가 자기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늘려달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좁은 것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잘 하시고 진료소라든지 거기 대기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대진료소는 소장하고 같이 앉아서 했습니다.

다시 체크를 해보시고 상중보건진료소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죠? 거기는 차황면 상중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꾸 넓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45평 정도로 넓혀달라고 내한테 전화 몇 번 오던데 이런 부분이 사실 넓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계획된 35평으로 해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지을 때는 35평이지만 뒤에 다용도실을 끝나면 덮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40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운영위원들 몇 분 모아놓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료소를 넓게 해달라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진료소장보고 이해를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건강검진차량 내가 표현을 안 좋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보건의료원 pr용으로 앞에 대 놓았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서 있습니다. 올해 몇 번 운행했습니까?

올해는 학생들 나가는데 24번 운행하고 엑스레이 기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요, 차량 쓸모 없습니다. 싹 처분하십시오.

알아봤는데 연한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연한이 안 되었다고 못 파는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비용 들여서 뭐하로 세워놓고, 연한 안 되었다고 못 팔아 먹는가요? 매각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산관리에서 해도 되고 우리가 직접 해도 된답니다.

연한이 안 되었으면 안에 장비는 따로 처분하고 버스의자 달아서 군버스로 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거기다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세워 가지고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1억 들었죠? 그러니까 산청에는 돈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년에 24번 하고 세워놓고 할 바에야 빨리 처분해야지 놔두면 뭐 할겁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주고 받고 하는 장소라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감사자리도 아니고 왜 어린이집 차량지원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부탁하느냐 하면, 이동검진차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좀 하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데로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지 차 그것 쓸데없는 것 가서 한번 들여다 보이소 어떻게 해 있는지, 엑스레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내년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 처분하고, 빨리 어찌 하고 실제 우리주민이 필요한대로 그런 서비스로 들어가 달라.

내구연한을 기다릴게 아니고 필요없으면 과감하게 처리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건의해야지 차 세워놓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4대의원님들 할 때 이야기는 그 차가 없으면 의료원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승인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내 모르겠는데, 이야기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은 빨리 과감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보건사업방향을 물론 우리 의료원에는 원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북부쪽 환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장날이나 평일에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분야외는 조금 한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직 그쪽 운영상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보건사업방향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방문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안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시고 방문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나, 기다리는 의료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을마다 순회를 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면서 관내 노인요양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보건정책이 잘 되어야만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선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쪽에 우리 아까 몇 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진료소 쪽으로 자꾸 전환을 해서 군민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부통합보건지소 5대때도 많이 지적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내 모르겠는데 이 운영방향을 현 체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전부다 잘 알고 계실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건의료원에 있는 분들이 개혁을 한다, 현 체제를 바꾼다는 뜻으로 방금 내가 몇 가지 이것은 극소수입니다. 그 안에 또 제가 이야기 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들한테 부응하는 이런 보건의료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오늘 가셔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담당계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전체적인 모임도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 도출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 2011년도 업무방향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채택하실 것은 채택을 하시고 또 참고해야 될 사항은 참고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장기간 조례 개정안과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26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