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농정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여군 재무과장 이두한 재무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세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85페이지 2010 업무추진 방향과 86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9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안정적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35억원과 군세 291억원을 포함한 426억원을 목표로 추진한바 10월말 현재, 339억원을 징수하여 금년도의 목표대비 92%를 징수하였으며 남은기간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30만원이상 지방세 자동이체자에 239명에 대하여 캐쉬백 보너스 4십7만8천원을 지급하였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 및 실태조사를 10만 2천건 실시하였으며, 1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1천 1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충남도 처음으로 지방세납부 및 과오납환부에 대한 ARS 자동응답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감면후 과세물건 매각시 취득세 추징안내 6회 49건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3회에 1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기간에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고, 지방세 납부제도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에서도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되므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등 경상적 세외수입 6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145억원 등 208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징수목표의 155%인 269억원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대비 85억원이 증가하여 목표를 조기에 초과달성하게 되었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는 23억원이지만 상반기에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추진 영향으로 17억원, 74%를 달성하였으나 남은기간 공공예금 이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3회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2,869건에 2억 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납세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를 도입 운영하여 109건에 2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담당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납세편의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방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군내 24,104호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9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1월에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 3월에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작업을 하여 4월에 공시대상 22,092건중 중점심의대상 125건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월 30일에 공시를 하였고,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 32건과 직권정정 26건을 접수 심의하여 6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은 상반기에 변동주택 65호에 대한 가격산정으로 7월에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과 9월에 가격산정과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접수건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10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특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회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를 납기내에 징수하여 신뢰세정 실현과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편의시책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홍보하고 접수한 결과 2천4백건, 5억 9천만원 신청에 2천3백여건 5억 8천만원을 납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39건 44억원과 종합소득세분 1,483건 3억3천5백만원이 신고 납부되었으며, 6월에는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 25억원을 부과하여 24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7월에 건물·주택분 재산세와 10월에 토지분 재산세 51억원을 부과하여 47억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와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농협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통합 체납고지서 발송입니다. 기존에는 체납고지서를 발송시 체납내역 건별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별 여러개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행정력과 발송료가 낭비될 뿐만아니라 납세자가 체납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납세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발송 프로그램 설치를 의뢰하여 5월 30일부터 전화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전화로 가상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ARS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시행계획이었던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이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하여 2011년 3월에 통합 체납 독촉고지서를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체납세금 38기동팀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미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도 부여군의 총 체납액이 42억원에 대하여 금년도 징수목표를 과년도 체납액의 30%인 12억 6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 및 토론회를 2월, 7월, 9월, 11월 4차례 개최하였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자 38기동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개월간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충청, 대전, 서울, 경기권 으로 관외체납세금 징수팀을 운영하여 2천 8백만원의 현지수납을 하는등 10월말 현재 10억 2천 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차량을 운영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572대 영치하여 1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관외체납세금 징수팀과 38기동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대흐름에 맞는 회계운영입니다. 공사, 용역의 조기발주 시행과 물품을 사업에 맞춰 적기에 조달하고 회계규정에 의한 엄정한 예산집행을 하고자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을 16회에 262건을 사전 공고하였고, 계약심의회를 1회에 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사등 262건을 입찰시행 하였으며,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305건 공개하였고, 1억원이상 건설공사 105건에 대해서는 청렴이행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242건의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였고, 선금으로 307건 871억원을 조기 지급 하였으며, 주요공사, 물품구매, 용역사업에 대하여 원가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총 10건에 9억 2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해복구공사등 잔여사업에 대한 신속한 계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계약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령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보다 쉽게 지방계약제도를 연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계약업무의 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e-세출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재정시스템 업무를 개선하여 전자 자금이체를 통한 입금계좌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검증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회계업무처리 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총70건을 게시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돕기 위하여 교육교재를 ‘예산제도 지출분야’와 ‘계약분야’로 나누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회계업무 이렇게 하세요!”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담당자가 계약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원활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국공유재산간 교환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국공유재산 2,020건에 대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를 1억5천8백만원을 부과하여 1,984건 15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결정된 국유재산 33필지와 군유재산 10필지를 7억 9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무단점유토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물품관리를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3월에 사전재물조사결과 조사대상이 28,965건 이었으나 7월에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55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취득가액이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9,906건 이고 10월말 기준으로 전자태그를 4,569건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2월 10일까지 미부착 전자태그 부착사업을 마치고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정살림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매각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매각 관용차량 현황에서 두 번의 농업기술센터 화물용 그레이스 육밴 차량과 오밴의 행정지원과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용 그레이스 육밴 차량은 구입한지 2년4개월만에 매각처리하였고 행정지원과 체어맨 차량은 5년 5개월만에 13만키로를 타고 매각하였는데 보통 우리 가정이나 민간에서는 이 정도 타고는 정리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매각할 때는 내구연한 초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2009년도거 행정지원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5년간을 말씀드리는건데 농업기술센터 그레이스 밴같은건 2년4개월만에 화물용차거든요 2년4개월만에 그걸 매각을 했어요 차량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차를 구입을 할 때는 충분한 조사와 이런 걸 생각해서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사는거 아니예요? 이게 다 이런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군살림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계약회사 원가계산 용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원가계산 용역하는지 대상사업에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검토 용역결과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안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약 용역기간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했고 2010년도 부터는 충청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인 경우는 5억원 이상과 계약금액의 20여억원 이상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원가검토 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업무보고에서 아까 2천만원의 예산으로 10건 용역하여 9억2천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신 것으로 보고하신바가 있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그동안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계 쪽에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비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원가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 군정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군 살림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이삼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질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삼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원가계산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원가계산이 적정여부로 해서 예산낭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중 공사는 5억원 이상과 계약금액이 ... 이상이 원가계산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 넘어가지 않아요? 도로 넘어가지 않았냐고? 우리 군은 다르지 않냐고? 액수가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는 대상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 할 수 있는 대상 공사 용역 물품 다죠?

물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요구하면서 조달청에서 원가검토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요? 공사 아까 공사말씀하시대 금액을 공사는 한 건도 한게 안 나와요 그렇죠?

아니요 공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봐요 1, 2, 3, 4, 5번 저한테 자료제출한게 수질오염 그게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했고 굿뜨래 웰빙 체험마을 감리용역에 대한 했고 그다음에 재활용기반했고 오수처리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원가계산했고 그다음에 부여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원가계산했습니다 공사했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보고를 보면 원가검토 용역 예산절감한게 10건에 9억2천만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원가계산해서 절감한게 5억3천 했다고 했어요 이게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

거기에는 공사 5건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누락된 거죠? 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않느냐 원가검토를 않느냐 이거 누락된거죠?

네.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습니다. 누락될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건수가 다르네? 여기 10건에 9억2천인데 그러면 누락이 2건 됐다 그러면 7건 밖에 안되잖아요? 3건은 어디갔어요?

누락은 5건입니다 공사가 5건

5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20억 이상은 도에서 이관돼서 도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안된다 용역 5천만원 물품 2천만원이고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은 원가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인정하십니까? 아까 잘못 말씀하신거

그 부분은 저희 보충설명을 경리담당이 하면

그래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원종찬 네.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 규칙에 의해서 2010년도 3월달부터 도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예산 공사는 5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또 계약금액 20억 중에 1회 이상 설계변경이 20%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군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는걸로 아는 것은

가만 있어봐요.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내 그 얘기만 듣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게 말씀입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는 나하고 상반된거 같은데?

원종찬 20억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시에 1회에 한해서 20% 증되는거

20억 이상 공사 10% 이상 설계변경할 경우 어디서 합니까?

원종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억 이상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잘못한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내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제가 드린 설명이 맞냐 과장님 얘기가 맞냐 그거예요? 과장님 나하고 상반된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찬 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0억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원종찬

그래서 얘기는 원가검토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그건 건수로 해서 무조건

그건 알아요. 알지만 대상이 원가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부여군에 10건 밖에 안되냐 그 얘기예요.

건수가요?

좋습니다. 건수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확대 시행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드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여군에 절감할 수 있는 원가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적게 하냐 내용이 설명하다 모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검토를 확대 시행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도 12월 26일날 일부 개정되어서 2009년도 4월 27일부터 모법이 시행됐어요 우리 부여군 조례는 언제 됐습니까?

관계규정은

모를수 있어요. 내가 말씀드릴께요. 부여군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2006년도에 전문개정을 했고 2008년도에 1월14일 조례 제1855호 이게 부분개정을 했다는 얘기인지 전문개정 했다는 건지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2008년도 12월 26일 일부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을 했다는 얘기인지 최종인 2009년도에 시행된 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한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현재 저희들이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2008년도 개정했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다시 모법인 2009년 4월 27일 시행한 것은 아니죠? 그 전치죠? 그러면 2009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그 뒤에 개정을 해야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공유재산 군 조례를 얘기해요 공유재산 우리 부여군 조례 대부요율 부과요율이죠 대부요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요율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금년에 404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격결정은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중에 연도마다 결정 토지 최근에는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가 접한 인근 토지의 표준지가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요율은 농경지하고 주거용 일반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경작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주거용이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2009년도에는 상가를 조정해서 대부료 됐고 2010년도에는 주거용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말 잘 하세요 2009년도는 상가집이 2010년도가 주거용으로 바뀌었어?

그건 임천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임천면 확인했으니까 잘못됐단 말예요 군에서 재무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그 전치는 몰라요 그런데 8년도 9년도 10년도 2010년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 자체가 1000분의 50으로 했다 그거예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신다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태해 줘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나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거용도 1000분의 25도 원 모법인 1000분의 10 보다도 비싸다 부여군 조례가 앞으로 개정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다 아까 얘기한대로 14평이 65만원 임대료 낼 수 있습니까? 관이라고 해서 그사람들 건물 ... 나가시오 하면 나갈 수도 없고 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일부분만 고치고 다른 곳 안 고쳤다 그러면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 더 징수한 부과는 반환해 져야죠? 그것도 법적으로 몇 년간 해 주게 돼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과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 또 한가지는 중요한 얘기는 현시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현실정책을 현실에 맞게 해 줘야 할거 아니예요? 오히려 일반 임대하는거 보다 더 싸게 관에서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섯배 내지 열배를 일반 임대하는 수준보다 더 받는다고 할때는 이건 횡포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부여군내 4백필지가 다른 사람도 다른데도 그렇게 해서 더 낸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조사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불합리하다고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모법이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조례도 또 이상해요 1000분의 50 이상이예요. 또 조례대로 하면 1000분의 100도 해도 돼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 나는 좀 그렇습니다. 1000분의 50이면 50 1000분의 20이면 20 이렇게 해 줘야지 또 10% 이상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이 대부료가 상향될 때에는 감액해 줄수 있죠? 상향된 10% 이상의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죠?

9% 이상이 증액된 경우에는 9% 증가된 금액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 잘 하시라고 5내지 8% 9% 이렇게 법령이 돼 있는건지

아! 이게 지금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유재산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군유 조례가 있는데 왜 국유재산을 들먹거리냐고 군유재산 갖고 얘기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한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증가한 대부료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감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법에 테두리 안에서 그사람들한테 환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조례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행부쪽에서 검토 안하면 의원 입법발의해서 조례를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롯데리조트건 물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권 36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때 당시 롯데리조트가 2009년도 2월 5일날 계약을 체결했죠?

총금액이 10억1천5백만원였습니다

10억천5백이죠?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6,176평방미터입니다

헤배당 단가는 얼마씩 팔았어요? 팔 때 16만4천5백원?

16만4천5백원

그러면 평당 40만원 돈 되네? 40만원 돈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땅이 40만원짜리 맞아요?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해 봐요

그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감정 감정 하는데 감정단가만 하는거 보다도 주변현실에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금액이 크면 공무원이 그런거 하라고 앉혀놨지 앉아서 용역줘서 숫자 튕겨 그것만 하면 안되지 그 주위가 백만원이 넘는데 40만원에 팔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께요. 뒤집어 얘기할께요 우리 세도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우리가 2만5천6백90원씩 샀는데 지금 내놔 보니까 3천원 한 거예요 시세가 그거 감정단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민간한테 팔아 보려고 내 놨더니 그렇다니까 복덕방 3개를 불러 왔어요 논산 두 개 부여 하나 똑같아요 3천원이 안 나온단 말예요 그런데 감정단가에 산것은 2만5천935만에 샀어 우리가 살 때 왜 우리가 살 때는 감정단가 3천원도 안되는거 2만5천690원씩 사면서 우리 백만원 넘는 땅은 왜 40만원에 판대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감정사하고 세도 쓰레기 매립장 복토 매입임야 감정사 두 개 감정사를 제가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잘 했나 안했나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를 개인한테 팔아야지 그러면 백만원 준것은 군유재산을 그렇게 헐값에 내줄 수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그 밑에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헤배당 단가는 우리가 취득단가는 7만2천840원 됐어요 취득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산게 아니라 물물교환한 겁니다 이땅이 농촌지도소 밑에 있는 토마토 시험장 도하고 도땅이니까 우리하고 물물교환한거 아냐? 기여요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물물교환 단가고 이건 매각단가라 이말이지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이건 2003년도에 물물교환했고 이건 2009년도에 매각했단 말야 지금 가면 얼마 가겠어요 지금 대학촌 뒤에 있는 땅을 140만원씩 샀어요 도에서 전통문화학교 뒷길 얘기예요 앞길 요지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이 재산관리를 군유재산을 내거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게 헐값에 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고 더더욱 문제는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5년간 분할상환으로 팔았단 말야 팔 때도 이 값도 일시불이 아냐 5년간 분할상환하는 걸로 팔았죠? 깁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5년간 분할상환 하는걸로 판 내용이 결론은 이게 뭐냐고?

계액서상에는 분할납으로 돼 있었는데 일시납으로 전액 납부를

아! 일시납이 아니죠 여기 다 자료가 있는데

전액을

2009년도 2월 12일날 5억7백만원을 받았고 자투리는 없앱시다 십단위는 2010년도 2월 5일날 54만8천 받았잖아요? 분할로 받았는데 왜 일시불로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조기에 납부를 했습니다

분할로 납입했다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왜 분할을 일시납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서류가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문제는 이 10억이 넘는 땅을 매각하고 안할 때 이 시가로 해서 의회 사전에 승인요청한 바 있나 사전에 보고형식이라도 갖춘적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네. 하세요 이렇게 하면 1문1답 들어갑니다 묻고 답변하겠습니다. 하세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계를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규정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소홀히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도 있지만 반드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그 규정에 군유지 매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에 보고말씀 드리지 말라고 한 된 규정 갖고 오세요 어떤 그런 규정있나 법 좋아하니까 의회승인 얻지 말고 집행부 멋대로 팔라고 하는 조항 갖고 와요 갖고 오라니까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혹

조항이 그런 조항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의회승인 거치지 말고 팔라는 조항이 어디 있냐니까요?

아니 그건 규모에 따라서 하고

아! 규모 그러면 얘기해요 얼마 이상은 승인 안거치고 집행부 멋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얼마 이하

저희들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이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보고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규정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게 한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됐나 읽어 보라니까 절대 의회승인 거치면 불러요 읽어 주라니까 그 규정 읽어봐요 나 몰라서 듣고 싶어 10억 미만은 의회 사전보고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규정에

그런건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지 말라는

그건요 운영의 묘예요. 당연히 이건 할거지 지금 이거 엄청 우리 부여군에 재산손해를 끼쳤다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부여군민은 장사도 안되는데 줘 짜서 세금 10억 20억 올리려면 여기 수천 사람 괴롭혀야 이 돈 받아요 부여군 잘 알잖아요? 연간 총 세수 얼마예요? 얼마예요? 2009년도 180억이죠?

세외수입에 입금을 했습니다

세입수입예요? 2009년도도 그렇게 했어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맞아요 일반회계인데 세외수입에 넣었죠? 이거

지금 별도로는 안했습니다

별도 해야죠. 섞어 놓으면 안되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찾아 먹을 수 있어 자료가 받아서 찾아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통째로 몇 십억 돌아 다녀도 모르겠더라니까 나같이 행정을 유리속 같이 훤히 알고 있는 놈도 한참 헤맸다니까 찾는데 이 고의성이 있잖아요 땅 판 돈하고 세금 들어온 돈하고 다 섞어 놓으니까 수치만 있지 나중에 맞춰 먹지 못하는 거예요 180억 거기 들었습니다. 180억이 들었는지 뭘로 아냐고 세금 받아서 180억 받았다고 해 놓고 땅 팔은거 까지 받아놓고 세금 받은 거예요. 이게 세금예요? 매각대지 지금 우리 부여군정이 얼마만큼 방만하게 일을 벌리냐면 감당이 안된다니까 내가 왜 지적하냐면 우리가 군유재산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쓸 정도가 되면 기채승인 내 가며 쓰고 이자 물으니까 채무부담 사업도 하니까 그렇게 돈이 궁하면 이 돈을 별도 계좌에다 해서 반대로 우리가 땅 사는게 더 많잖아요 파는 거 보다 몇 십배 많단 말예요 지금 도로부지 하천부지 공공시설부지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그 별도 예산 세워서 사니까 이거 매각해 가지고 이 돈은 별도로 부지매각한 돈은 100% 판만큼 다시 폭넓게 넓은 데가 사 놓는 것도 예를 들면 부여 도시계획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이주 보상받고 나가는 분들한테 그 지역에 원가에 공급해서 다시 외지를 뜨지 않고 부여군에 완주해서 인구도 줄지 않고 시장경제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 발전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으로 폭넓게 컨셉을 잡아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때에 그냥 .... 또 세워 달라고 하면 이것 저것 할거 없이 세워서 밀어 붙이고 이거 무책임한 행정 아냐 살 때는 주민들 원성 비싸게 사고 이거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지 100원 10원을 아끼는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지 10원 천원 안 아끼는 사람은 100억을 못 모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우리 재무과가 문제는 관재계가 문제예요 관재계 엉뚱한거 하지 말라는 거 거기서 다 하고 심지어는 은산 노인회관 팔았네 2천4백 은산 노인회관은 공공시설 우리 군 땅을 노인회관 짓는데는 팔고 진료소 같은 거 짓는데는 다 땅을 사서 지어져 소방서 같은 거 똑같은 군재산 쓰는데 왜 그렇게 했어 말도 안되는 이거 관재계가 얼마 만큼 횡포가 심하냐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지금 관재계가 다 일 저지른거 아냐 이게 다 의회승인도 안 받고 검토 의뢰 한번 않고 저기 매각대금 한번 보세요 매각대금 보시면 군유지 매각대금이 지금 2008년도에는 3억2천7백33만3천원이 매각된 걸로 돼 있고 2009년도에는 11억4백만원이 돼 있는 걸로 10만 단위는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1억3천7백만원이 매각된 걸로 돼 있어 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1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군유지 매각현황이 그렇습니다. 365 366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이제 두달 남았는데 1억3천7백 밖에 매각을 안했다면 팔은게 더 없어서 그랬어요?

2009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콘도부지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롯데거 들어 왔다고 해도 2009년도에 들어 온 돈은 롯데것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2009년도 롯데거 들어온게 2월 12일날 5억7백 밖에 안들어왔고 2010년도 2월 5일날 5억3천8백이 들어왔단 말야 근데 그 돈 어디갔어? 여기에 1억3천7백이잖아요? 통째로 없어졌네

그 금액을 2009년도 실적을 넣은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아니 수치상으로

아냐 아냐 그렇게 하면 안돼 왜냐면 매각대금 현황은 당해연도 입금 연도말 입금이라니까 이게 2008년도에는 3억7천3백이 들어왔고 정확히 3억7천 3억2천7백33만3천원 2009년도에는 11억4백37만6천원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돈이 안들어온걸 들어온걸로 간주한다?

2010년도에는 그 내역이 없잖아요? 지금 2010년도에 없고 아마 저희들이 뺄 때 실적을 2009년도로 같이 계산을 착오로 한거 같습니다

계산착오가 아니라 돈 들어온 걸로 봐야지 돈도 안 들어왔는데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5억 5억씩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2010년도에는 현재 내역이 없잖아요 그걸로 봐서 뺄 때 자료를 2009년도로 같이 넣어서 뺀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의할께요 2009년도 롯데리조트 판매대금이 10억4천6백43만원이 들어왔네요. 그쵸? 자료를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거기 아마 이자를 공제해서 나온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여기가 돈이 2009년도에 4천6백인데 10억은 떼고 판 것은 10억천5백에 팔았는데 어째 돈이 늘었어요 입금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자가 포함 3천47만8천5백60원 이자가 있습니다

3천만원이 몇 달간 이자예요?

그거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입니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5년 분할로 해 놨는데 1년 후에 갚았는데 5년분을 주지 않았을거 아니냐

기간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받은 겁니다

1년간만? 1년 차이니까 1년간 6%를 더 받았다 이자 그 얘기 아냐 6% 여기 6% 써 있어 6% 더 받기로 했다 이율은 연 6%예요 연 6%인데 10억에 대한 6%면 얼마예요 연

아니 원 계약할 당시의 5억은 받았잖아요 받고 나머지 잔여금에 대한 것만 연 6%로 이렇게 이게 10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5억에 대한 잔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잔금에 대한 이자인데 잔금에 대한 이자가 5억에 1년에 연 6%면 얼마냐고 이자가?

거기 기재돼 있는 이자금액이 3천47만 금액이 맞습니다

자! 이 얘기 들을려면 이거 소급처리한 거예요 이자를 소급해서 2009년도에 받았네 돈은 2010년도 2월 5일날 받은게 아니고 이 자료대로 얘기할려면 자꾸 이렇게 하면 자료 못 맞추니까 2009년도에 연도말에 받았던 2010년도 2월 5일날 받았다면 안맞고 2009년도 12월말에 소급해서 1년 6% 이자해서 받았다 이렇게 했다면 2009년도에 입금했다는게 맞고 돈을 이 자료대로 2010년 2월 5일 53억 8천만원을 받았으면 이 수치는 또 안 맞아요 이자를 소급해서 받았어?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얼마만큼 관재계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 했나 이거 미리 받아서 갖고 있었던 가봐 2010년도에 나와야지 53억8천은 받기는 올해 받고 받기는 2009년도 받은걸로 처리해나?

윤대희 2010년 2월 5일날 받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왜 받은걸로 해 놨어? 그러면

윤대희 이것은 계약당시 현황이기 때문에 물론 매각필지별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일괄 계약한 금액연도에 총괄적으로

아! 연도로 들어오기로 말하면 5년분이면 5년간 분할된걸로 그 연도말 세입에 잡혀야지 그럴거 아냐 돈도 안 들어 왔는데 미리 들어온걸로 계산하고 해 이사람이 진짜 뭔 얘기를 하나 모르겠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할 2009년도 징수한 금액은 2009년도에 기재를 해 주고

당연히 돈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걸로 가산하고

2010년도에 기재해 줘야 맞습니다

이게 회계원칙이 독립회계 원칙 한번 불러 보세요 당해연도 발생건은 당해연도 정산처리한다예요 알아요? 독립회계원칙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무슨 사무 본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팅팅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뒤 또 나와요 36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8년도 각 읍면에서 매각돼 있는게 들어온게 있어요 정산된게 끝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일괄자료하고 또 금액이 완전 틀려 나갑니다 위원이 자료를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요구하냐 이중 장부했나 볼라고 했더니 역시 맞아요 여기 나와요 2008년도 한번 봅시다 2008년도 보면 우리 재산 총 매각대금이 국유지 매각 총괄이 얼마가 나오냐면 합계금액이 2억9천5백 48만9천310원이 나와 있죠? 자! 2009년도 한번 보세요 2009년도에 보면 합계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5억9천8백98만5천3만9천원

위원님 몇 페이지죠?

3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 준걸 읽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해 준건데

그건 10년도

2010년도 거라고 했잖아 여태 2008년도부터 불렀어 여태 뭐 들었어 아! 지금 내가 부른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세 개 불렀잖아요? 세가지를 다 불렀는데 지금 2010년도가 그렇단 말야

금액이 2010년도 것이 598,985잖아요?

2008년도는 295,489고 2009년도는 여태 불렀잖아요 2009년도는 369,233이야 그 다음에 2010년도가 598,985란 말야 그치? 여기에 보면

그런데

잠깐요 잠깐 내가 불러 줄께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계는 그러하고 국비분하고 도비분하고 우리 군분 있어요 그쵸?

네. 군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른데로 한번 봅시다 우리 군유지 매각 2010년도거 정산서 봐요 1억9백인데 여기는 1억3천7백으로 잡혔잖아요 이것도 이자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66하고 거기는 총괄이고 지금 여기는 세부사항이야 375는 계수가 하나도 안맞다니까 차이가 있다니까

366페이지는 그게 군유재산입니다

367를 보라니까 367 6을 보지 말고 거기에 군유지 재산 봐 군유재산 도재산 국유재산 군유재산 세분화 됐잖아 끝에

그러면 2008년도거 군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참 2010년도 거라니까

2010년도분은 375페이지에 100,008이잖아요? 군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불렀잖아 그거하고 지금 입금된 우리 총괄에는 1억3천7백으로 잡혔다니까

아니예요

뭘 아냐

3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66페이지 봐 366

그거는 지금 군유재산이라니까요 36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366페이지 군유재산 아니예요? 군유재산 매각현황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375페이지는 국유재산이고요

국유재산은 봐봐요 국유재산은 4억3천7백5천160만원이고 군유재산분은 1억9백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366페이지 나와 있는 숫자는 군유재산 매각현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유재산야

별개입니다

자! 얘기할께요 자! 그러면 설명해 줘요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국분 도분 군분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들어봐요 내가 물을 께요 그걸 몰라서 묻는 위원이 병신이지 그치? 여기는 국유재산 매각현황 아니예요?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국유매각을 이만큼 팔아 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국유재산이 얼마냐 팔은 금액이 5억9천8백98만5천원을 팔았어요 이 팔은 금액에서 우리 지방정부에다 위임사업을 했으니까 이만큼 수수료를 줬다는 거예요? 그 뜻 한번 설명해 봐요

수수료가 아니고 매각대금에 대한

30%인가 주죠 우리한테

그 부분을 저희한테

가만 있어봐요 30%입니까? 군입금이 30%인가?

네. 27% 정도 됩니다

내가 백날 해도 때려 맞혀 먹지를 못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총 매각대금이 5백만원 이상과 5백만원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분이 73% 도분이 9% 군비이 18%고 총매각대금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분이 없고 국분이 73% 군분이 27%분입니다

그러면 27%라고 하지 말고 매각대금에 대한 차등제 적용한다고 했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하나는 17%라고 그러고 하나는 27%라고 하고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5백만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17%도 아니고 27%도 아니예요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분이 18%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물을께요 국유지를 파는데 왜 도에다 국유지 매각대를 도에다 왜 5천2백만원을 왜 주죠? 우리 군은 우리 군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 줬단 말예요 돈을 받아서 수수료를 떼는건 맞아 위임사무를 했으니까 우리가 도세 받아 주고 72억 떼는 거랑 똑같단 말야 그러나 도는 왜 떼는 거예요? 국유지 매각은 도에서 줄거 우리가 받아야지 그 여분이 있다면 부여군에서 위임사무하는 수수료란 말야 크게 얘기하면 관리해 주고 지금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나 사용료를 받는건 100% 우리 지방정부가 쓰죠? 국고로 안 보내죠? 사용료 받는거

윤대희 50대 50입니다 대부료는

50은 국가가 가져가요?

윤대희

도도?

윤대희 도는 안 가져 갑니다 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도에서 일괄 위임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시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 총괄 관리하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용료는 100%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100% 50% 안 보내고 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국유지나 도유지를 매각했을 경우 우리 지방정부에 몇 %를 주는지 공식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거와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는 너무 견해차이가 많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너머 376페이지 군수관사 보수비 집기구입 관리운영비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봤더니 2008년도에는 운영비 합계가 천89만9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7백40만4천원이고 2010년도 금년을 봤더니 5백86만6천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어요? 그쵸? 맞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사용은 안하셨습니다만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캡스요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단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캡스요금이라든가 위성방송 유선방송 쓰지도 않는걸 왜 자꾸 물어주냐고 정수기 쓰지 않는데 멤버십 캡스요금 물고 난방료 이게 지금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글쎄요 저희들이 7월 이후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계획대로 사용을 않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전기를 단전 할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사용목적대로 할려면 사실상 금액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예요 내가 지금 저온창고를 돌려서 월 40만원씩 물고 있는데 가서 신청하면 그 시간부터 요금 안 받아 갑니다

요금은 안내는데 별도의 설치비를 저희가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계량기만 차단시키는 거라니까 내가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수도도 그냥 놔두면 보일러 있잖아요 다 터져요 겨울에 얼어 동파해서 이것을 내것이 아니라고 해서 까짓거 나오면 물어주면 되지 골치 아프게 뭐 하냐 이런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안된다니까 지금 몇 백만원씩 물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집기들을 395페이지 나오는데 그 이전비가 뭐예요? 뭘 이전했어

이전비는 저희들이

여기 나오네 에어컨 집기이전 원위치 140만원 냉장고 한 대 책상 2개 에어컨 3대 TV 한 대 TV 수납장 하나 김치냉장고 한 대 침대 하나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놈을 다시 갖다 옮겼다가 열 몇가지 정도 옮겼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또?

저희 군수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군수님께서 준비한 공간에 갖다 그부분이 필요없다 해서 다시 원위치 하다 보니까 140만원이라는 돈이 이사비용으로 했고 에어컨을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고 이사비용은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관사를 쓰지 않을 거니까 관사에 있는 집기나 부착물을 떼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로 옮겼다가

아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별도로 공간을 구입하신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공간을 했든 살고 있는데 옮겼다가 다시 반납했어요?

반납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원위치가 반납야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나 이거 몰라 처음 듣는 소리고 나는

공간을 활용을 않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다 논 물품이 원래대로 회수를 했습니다

공간을 쓰던 안 쓰던 가져 갔으면 그대로 놔 두던지 또 갖다 놓는건 뭐냐고 갖다 던져놨어요? 다시 원위치 붙여 놨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부여군청 진짜 문제가 있네요 필요에 의해서 가져 갔으면 가져간데로 놔두지 왜 또 갖다 팽개쳐 놓냐고 어차피 그렇게 옮겨 놓으면 쓰지도 못해요 다 버린 거예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수의계약건을 한번 뽑아와 봐라 했더니 2009년도에는 36건에 금액은 35억5천8백만원 2010년도는 36건에 건수는 같은데 40억7천8백만원 그렇게 했습니까?

2천만원 미만입니다

2천만원 미만 관급물량 별도 그렇죠? 관급물량 별도

저희들이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구입 문제고 그건 그렇게 됐단 말야 그런데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 아니예요? 그쵸? 그게 지켜 줬으면 수의계약 여기에 그 이상이 나오면 안된단 말이지 그런데 보면 2억, 5억, 3억, 2억, 3억, 2억, 십 몇 억 다 이렇게 했단 말야 수의계약을 그러면 우리 부여군 방침에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7억3천8백 같은 것도 있고 보통 다 억단위인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법은 만들었으면 지키라는건데

답변 계장님이 해 주세요

원종찬 일반적으로 공개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25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명시해 줬고요 그다음에 2천만원 까지는 예규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2천만원까지만이라도 수의계약을 다 하는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계없이 한 부분입니다

글쎄 그 얘기는 들으나마나한 소리야 회계법 원칙에 테두리 안에서의 유도리를 줬지 벗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니예요? 결론은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나와요 2009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35억5천8백90만원을 했는데 자투리 뗍시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 금액 보다도 물론 공개경쟁입찰한 포함이니까 선급금 지급내역이 훨씬 많아 선급금 지역내역이 얼마나 많냐면 선급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24억8천 2010년도 금년에 아직 멀었는데 40억을 했어요 선급금 나간거 맞습니까? 이 자료 준겁니다

원종찬 맞습니다만

이건 공개경쟁입찰한거 포함이라고 내가 했으니까 할거 없어 그런 정도 우드럭한 위원 같으면 오면 안된다니까 당신이 얘기할려고 하는거 .... 그런데

김종근 위원님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중식을 해서 잠시 휴식했다 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이 편하게 왜냐며 나는 여기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차수 변경할 정도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개념하지 말고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집행된 것을 총괄하는 거니까 집행부서하고 관리부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국정감사 버금가는 정도로 해야겠다 유일하게 이때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바꿀라고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2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0 감사중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시는데 수감자료 363쪽에 지방세 미수금 내역이 있잖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차례 거론한 바 있지만 구룡 동방식품 있죠?

6천만원이

네? 얼마 요?

6천만원요

그건 도축세가 무슨 세예요? 떼어 먹어도 관계없는 세금이예요?

아니요 그것이 지금 낙찰이 됐어요

아니 낙찰이 되기 전에 채권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동차세 3, 4만원 10만원 안 냈다고 남바 영치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도축세가 지방세인데 이걸 떼어 먹으면 고발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도 지방세 달아서 몇 달씩 꿔주던지 한번 해 보시던지

그건 채권확보를 해서

채권확보하기 이전에 고발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세금을 당해세 채권 당해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근저당이나 아니면 모든 직권행위 보다 우선 빼서 가는 돈 보고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 지방교부금도 당해세에 해당이 돼요?

지방교부금요??

아니 도축세가 직권 근저당 해 놓은 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되냐고요? 안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지요 저희들이 베풀어 주는 건 아니고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아니 지난 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행위지만 그때도 어떤 강제성을 띠던지 무슨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도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부군수님 만나고 하면 같은 황씨라고 많이 봐 줘서 걱정 안된다 돌아 다니면서 헛소리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얘기도 업주 사장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은 종씨라서 그런 편리를 봐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법과 규정을 하는데 어째서 춥고 떨리고 배고픈 놈한테는 비참하게 하고 이런 사람한테 관행을 베풀고 대책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대책없죠? 채권확보 안되죠?

저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장님들께서 잘 아시면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대책없죠?

그 부분은 이미 부도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데로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무리 질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채권확보 가능해요? 안되잖아요?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김종근 위원님 잠깐 비운 사이에 관사문제 갖고 거론하셨다는데 이 관사 그걸 누가 시켜 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님 사시는 주택 위에 했었으면 오다 가다 군수님도 많이 봤을텐데 그 과정을 군수님 잘 한다고 그래 요? 아니면 그거 하지 말라고 안했던가 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거론하냐면 그 전에도 우리가 비용 제반비용을 얼마 들어 갔냐 물어볼 때 마다 틀리는 거예요. 물어볼 때 마다 그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됐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돌리고 돌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군수님 결론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엊그제 모업체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경리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나는 이번에 수의계약건도 없는데 납품업자한테 그거 ... 실고 왔는데 어디다 하차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기서 뭔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재무과에서 도 면에 재배정한거 많이 있어 요?

재배정한 것은 상반기에 재배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아직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재배정을 소수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수의계약건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자료확인 안해 봤습니다. 혹시 재배정한거 없다? 재무과에서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아니 글쎄 재배정해 가지고

일부 있죠?

있죠? 그것 좀 서류로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재배정한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좀 진행상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던거 이어서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내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몇가지 할께요 지금 민간위탁 수의계약건에 여기 보시면 2009년도거 한번 보세요 383페이지 부여 우회도로 국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이 나오죠 금강문화유산 연구소라고 해서 유기정 대표가 한건데 7억3천8백70만원이예요 그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경리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잠깐 사실은 나는 그래요 내가 3선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군감사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걸 원칙으로 했지 계장이나 예산심의할 때 각 부서별 자료설명은 주무계장을 시켰어도 감사장에서는 계장을 시킨적이 없어요 과장이 모르면 부군수한테 질의할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이 모르니까 부군수 부를까요? 그건 위원장한테 권한을 주는게 아니라 질문하는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는거지 그런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안 받겠다는데

일단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여쭤본거죠

그래서 내가 안받는다니까 질문한 사람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거 부여군에 재산살림해 놓고 큰건 다 외지한테 주고 자투리나 하고 앉아있고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부여군에서 발주한 것은 못먹었는데 문화재 자료를 보면 청양거 홍성거 5억 짜리 3억 짜리 다 먹었어요 우리가 왜 외지가서는 사람 사 가지고 차로 실고 다니면서 경비 나는 건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 부여군 자체사업을 안 주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거 아니예요? 이런 행위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왜 외지업자한테 다 나눠주면 문화재 수입은 뭘로 잡을건데 방만하게 자기네가 사업 앉아 놓고 자기네 사업장에서 하는 걸 딴데 발주한다는게 말이 돼요? 자! 경리계장 설명 한번 해 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원종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해서 2009년도부터 10년도 현황에는 주로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은 청소년수련원 장애인복지회관 그렇게 있고요

아! 그건 보조내시사업은 뒤에 있으니까 바보간디 보조내시사업 집행하는 거 내가 왜 물어 경리계에 계약한거 묻는데

원종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은 부여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어떤 일을 공공성의 일을 갖다 위탁해서 대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보존센터나 아니면 아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나 또한 한울 특히 문화재 시발굴은 입찰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이미 어디 어디 업체를 하라고 까지 공문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은 지금 위탁 대응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장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원종찬 아니 사실적으로

사실적인 얘기가 어디가 그렇게 됐어요? 산림조합은 국가가 산림조합하고 농촌공사는 농촌공사 수수료.... 농촌공사 목리면적 내에 사업장은 도사업이나 군사업이나 전액 그리 넘겨주는 원칙으로 했고 그 목리면적 그러니까 농촌공사 관리면적 내에 있는 거 경리정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밖에는 우리가 하고 법이 그렇단 말야 중앙정부에서 지원내역이 산림조합은 산림에 국한된 사업은 산림조합이 육성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산림조합에다 산림사업은 시군건 줘라 부여군만이 아니라 전국 현상예요. 그거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뭐가 연결되는데 문화재 발굴 그러면 홍성거 같은 건 왜 우리가 먹었어? 여기 자료가 있는데 2억짜리 3억짜리 왜 먹었냐고 홍성은 문화재 발굴을 부여군 발굴조사를 .....

원종찬 홍성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지건 그렇게 몇 억짜리를 우리가 따서 하는데 능력있는데 왜 부여군건 다 외지사람 줬느냐고 묻는 거 아냐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원종찬 아니 외지업체 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거기 뭣하러 앉아 있었어요? 여태 목 터지게 부른거 뭐예요? 그런 거 답변을 그렇게 해요? 내용도 모르고 풀썩풀썩 해?

원종찬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문화재 시발굴은 어떤 대행사업으로써의 문화재청에서 그 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미 지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여군 문화재 발굴 법인은 문화재청 등록이 안됐네? 등록이 안됐어?

원종찬 아니요 시발굴하는 것은

아! 시발굴은 우리 부여군이 3건 말고 우리 군이 다 했잖아?

원종찬

얼라! 자격도 없고 안되는 놈한테 줬어? 그럼 다시 물을께요 383페이지 봐요 부여군 우회도로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7억3천8백70만원에 재단법인 금강문화유산연구소 유기정한테 계약해서 줬잖아?

원종찬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백제호 관광지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문화재 발굴용역을 똑같은 겁니다. 위치만 틀려 1억3천백14만2천220원에 재단법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흥종씨가 땄잖아요 1억3천짜리하고 7억3천8백짜리하고 그다음에 그 너머 장에 보면 고령친화모델 시범지구 사업부지내에 문화재 발굴조사 했잖아요? 또 시굴조사를 이거는 3억5백만원에 재단법인 한울문화연구소 김수진이 땄잖아요?

원종찬

이것들이 왜 공히 우리 부여군에 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있는데 우리 군비로 재원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이 있는데 왜 이걸 우리 군 사업을 문화재 발굴조사단에다 주지 않고 왜 외지업자한테 줬나 그걸 묻는 거 아냐?

원종찬 지금 말씀하신 몇가지 사업 계약명에 대해서는 계약의 회계부서에서 여기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한테 계약의뢰할 때

됐어요. 경리계장님 내가 그거 유도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야 지 이 사업들은 발주부서에서 이 회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여기하고 해 주세요 하고 제안한 거다 라는 걸 나는 유도한 거라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벌써 끝났지 그래서 부여군 문화재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오늘 문화관광과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밤새도록 판다니까 나쁜놈들이지 지들이 만들어 놓은 큰건 다 외지 주고 계약... 결탁하고 자투리 천만원 2천만원 짜리는 다 부여군이 외지 돈 다 땄는데 이게 지금 부여군의 문화재 재산하고 부여군 경리계 재산하고 틀려요? 다 부여군 재산이지 됐어요 그 얘기 유도한 거예요. 진짜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열받게 해요 우리가 한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여기하고 계약하면 타당한 걸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약행위만 응해 줬다고 했으면 이거 아까 끝났을거 아냐 됐어요 그다음에 또 물을께요 그렇게 말 빨리 빨리 물으면 즉각 해 줘요 돌린다고 모르는게 아니라 다 알고 묻는데 성질 알면서 그래 요 다 알잖아 모르는데 물어요? 병신야? 자! 의회청사에 대해서 물을께요 3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열거하는 것은 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거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합니다. 의회청사 총사업비가 현재 진척사항은 기히 확보 예산 처리내역이라고 돼 있고 요 총사업비는 5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는 거니까 대답만 해요 부지구입비가 24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건축비는 25억으로 됐어요 그리고 기타가 3억이야 그런데 여기 밑에 부지구입 현황에 보면 동남리 728-1부터 7필지를 이 11억어치나 샀어요 지금 우리가 24억이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46% 샀네요.. 11억 땅 사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지매입비 13억하고 건축비 25억하고 기타 잡비 2억하고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답이나 하라니까 지금 살아 있는데 기히 확보예산 처리내역을 한번 보세요 2010년도 예산확보 없음 2010년도는 안 섰다 2009년도에 선 예산이니까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봅시다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자치 개편법에 의해서 관련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에 의하면 2009년 4월부터 지속된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회청사에 대한 신축보류 기한을 201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있어서 신축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으나 2011년도 내년도 청사예정 부지를 추가 매입 지금 사던데를 주변 더 확대해서 신축을 준비하고 자 한다고 써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51억은 총사업비입니다. 소요사업비 그래서 건축비가 25억 부지매입비가 24억 해서 기타 2억 해서 51억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미 집행한 것이 11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예산은 현재 현액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7억을 일단은 부지매입으로 현재 계상안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 시작할 때 2009년도에 과장님 하셨어요?

안했습니다.

안했죠?

현액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현액 선 예산 자! 이 자료 여기서 얘기하면 서면자료 주는데 메모하세요 기히 확보된 예산 처리내역은 그러하니까 기히 확보된 예산은 얼마 였으며 땅값 지불은 11억으로 하고 남은 돈은 몇 년도에 어떻게 처리해서 어디다 쓰여 졌는지에 해방을 서면자료로 바로 줄 수 있죠?

그 부분에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선별기 14억인데 이 금액이

아니 14억이 아니고 예산은 15억4천 서 있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가 될 때부터 선별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계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서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걸 줄 때는 별도로 임의대로 준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도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와 똑같은 사항이예요. 이 심의위원회 들어 간데 꼭 봐요 다른 건 안보는데 심의위원회 거친건 내가 유독히 본다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전연 집행부 안에 이의를 달아서 재검토한 예가 없어 내가 들어 가 있는 심의위원회 말고는 한번도 수당받고 향음 받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행정 집행부 연결된 .... 9건 10건 14건까지 들어 가 있지 그러면 그 위에 한번 봐 주세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위에 보면 10억 짜리 규암 하수처리시설 미생물 막처리장치 긴급수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 공사 발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묶어져서 집행한 것은 작년 11웍달에 발주한 것이 지금 까지 시멘트만 해 가지고 차 빵구난거 다 긁고 다녀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집행을 않는데 이건 왜 긴급발주를 했대 얼마 나 급해서 긴급 이게 함정이라니까 특허 가진 놈한테 그 위에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이라고 들어 간 것은 공히 다 조달본부하고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남바 찍어서 넣으니까 그 남바하고 계약해야지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고 저런 식으로 수의계약 빠져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2천만원 이상 짜리를 법적으로 수의계약 해야 한다고 대못 박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럭저럭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건은 극수다 그렇잖아요? 9억6천 이런 건 안 불렀다니까 심의위원회 거쳤다고 봐 주고 특허권 있다고 봐 주고 다 그렇게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달라고 와서 해 주고 그러다 보면 경리계가 필요없잖아요 기본방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거 철저히 내가 다룰라고 그래 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선집행건 한가지 만 할께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다 그래 요 역사문화 중심 궁남로 정비사업 자료를 갖고 와라 했더니 경리계장이 갖고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투용자 심사를 해서 집행은 2009년도 설계용역 계약 마무리 졌고 2010년도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실시설계 완료 궁남로 정비사업 일상감리 의뢰했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진걸 내가 얘기할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타난대로 할께요 계약은 201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0년도에 이루진 내용에 총예산은 40억인데 계약행위는 5월 26일날 토목 및 조경공사는 태화건설 산업주 전기는 동진전기 폐기물처리는 새찬이안택 그 나머지 물품납품은 조달본부에서 조달청 ... 4건이 조달청에서 조달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 요. 그렇죠? 자료를 준 거니까 대답만 하세요. 이건 중요한 것만 물을테니까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여기에 토목 조경이 2011년 11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됐어요 여기 자료에는 시공업체가 태화산업은 공주시 교동에 있고 전기공사 사업체는 조치원읍에 있고 폐기물 처리는 천안에 있는데 이 회사들한테 선급금 지급내역서를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선급금 지급내역 선급금 지급내역을 받아 봤더니 공사계약 금액이 17억9천8백만원이예요. 토목이 태화건설이 그다음에 그 밑에 전기가 총사업비 계약금이 1억2천7백인데 폐기물처리는 1억3천8백이예요 그런데 선급금 나간 걸 보니까 태화건설한테 9억을 줬어요 9억 선급금이 그다음에 전기가 8천9백 폐기물처리가 9천6백 이것을 보니까 70%에서 적게는 50%까지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중지를 뗐어 공사중지 뗀 것이 금년도 5월달에 공사중지가 떨어졌네요 자료 보세요 5월달에 공사중지가 떨어졌는데 돈이 5월달에 선급금이 나갔어 공사중지 떨어졌는데 선급금이라는 개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자도 사고 필요한 것을 우선 구입해서 그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게 집행내용이 그게 아니예요? 과장님 그렇죠?

원종찬 착공계는 들어 왔습니다.

착공계 들어 왔어요?

원종찬

그 착공계 들어 온거 복사해 주세요 왜 갖고 오라는데 왜 안갖고 왔어요 나는 착공계 안 들어 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급금이 나갔어요 가라로 해 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지고 내년도 3월달에 착수한다고 플랭카드 써 있어 요 가 보면 현장에 이 9억이라는 돈이나 전부 나간 돈 하면 전부 12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행위도 않는데 돈이 나갔다는 건 잘못된거 아니냔 말야 그러면 회수해서 우리 장부에 넣어 놓으면 이자수입이 얼마 입니까? 아까 잘도 얘기하데요 롯데건설 5억3천 얼마 이자 붙었더만 12억이 넘는 돈 당연히 회수해서 공사중지 해지를 하기 전에 회수해서 예치를 해 놨었야지 장기예탁에다 사업을 하라고 돈 줬는데 사업도 않는데 공사중지 하면서 회수 안해 지금 우리 군청이 재산관리를 일예를 들었을 때 그렇다니까 선급금 지급내역서를 갖고 와봐라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오늘 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받은 걸 봤더니 내가 3년걸 할려다가 2009년도 받아 보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건수가 많아 제일 뒤에 봤더니 뭔 문제가 또 나오냐면 지금 큰 것을 물을께요 물품 선급금 지급내역도 그래 요 여기에 지금 규암 하수도설치하고 규암 하수도 동일한거 2건이 있는데 18억천 짜리 16억5천 짜리 2건에 선급금 12억6천 11억5천을 줬어요 이것도 몇 %냐 70%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같지 않고 물품사는 건 납품받고 나서 돈을 줘야지 물품 납품도 받지 않고 70%씩 갖다 주면 이 방만하게 그런데 여기 재미난게 있어 요 좀 뭐한 사람은 최고 적게 선급금 준게 얼마 냐면 15% 준 사람도 있어 요 또 더 미운 놈은 20% 줬어 우리 부여군청에 총자산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됩니다. 부여군청 총예산을 연리 3%씩만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예치했다가 이자를 주면 부여군청 산하 위원님들이 의원 사업비 달라는 거 30억씩 50억씩 배 터지게 줘도 남을 돈을 지금 방만하게 흘려 내버리는 거 알아요? 재산관리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내가 열거한 것들은 죄송하지만 전부 속기 녹취가 돼 있는 관계로 이 문제는 다시 재정비해서 보충자료 요구할거 요구하고 심도있게 다루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오늘 본위원이 장시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응해 주셨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본 위원 질문중에 음성이 과했다고 하면 부여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써 견제자로써 감시자로써의 소임을 의무를 다하는 차원이었다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덕현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여군 농정과장 김덕현 농정과장 김덕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양주석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임당호 환경농업 담당입니다. 한만길 농 산 담당입니다. 오남석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안영일 유통수출 담당입니다. 신성철 축산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2010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정과 비전으로는 농업인 소득증대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품질의 고급화,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소비자 기호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등 7개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농가소득 증대 개선과 농가 경영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30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0년 농식품부 주관 초촌 신암지구 친환경농업대상 수상 굿뜨래 멜론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4년연속 수상 공동브랜드 굿뜨래 사용을 위한 117개 조직에 대한 공동상표 승인으로 브랜드 인지도 정착 6개농협이 출자한 부여군지역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구성 유통경쟁력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0 셰계대백제전에 2억5천3백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 하였으며 굿뜨래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암면 등 5개면에 45ha의 우렁이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구제역의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공공비축벼의 신속한 지급 및 매입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굿뜨래 사용조직에 대한 품질교육과, 평가회를 통한 공동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을 도모하고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시책으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4개사업에 23억6천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취학전 어린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명에 5억1천3백만원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분기까지 935명에 5억5천3백만원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을 하반기까지 9,228명에 5억2천9백만원 지원 농가도우미는 출산농업인의 영농과 가사일을 년45일간 대행하여 주는 제도로 1일 28천원을 지급코자 40명에 5천1백만원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혜대상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경쟁력있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벼 영농자재 및 농업용 장비 적기지원으로 노동력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여건조성으로 부여쌀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벼 육묘용 제품상토공급 등 6개사업에 52억5천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벼육묘용 제품상토, 벼이삭거름용비료,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벼 키다리병 사전방제 약제, 소형농기계 공급, 농업안전장비(방제복)지원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읍니다. 벼 육묘용 제품상토 공급은 10,357농가 12,119ha에 14개 제품회사 588,184포대를 공급 완료 하였고, 벼 이삭거름용 비료 공급은 벼재배 면적 2ha까지 영세농 위주로 9,978농가 9,214ha에 68,719포를 공급 완료 하였으며, 건전 육묘생산을 위한 벼 공동육묘장 15개소 설치 완료하고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 약제는 9,579농가 11,980ha에 11,841병을 공급하여 사전에 키다리병을 예방 하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승용관리기등 12종에 825대와 농업 안전장비인 방제복 1,871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33쪽 고품질 굿뜨래 명품쌀 육성입니다. 차별화된 농법으로 부여쌀 명품화하여 시장경쟁력 제고와 벼 재배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등 6개 사업에 13억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 굿뜨래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 굿뜨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부여쌀 택배비 지원사업과 쌀가공식품협의회 주관 쌀 및 쌀가공식품 홍보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암 합송지구와 초촌 초평지구등 2개소에 충남쌀 명미화단지 400㏊, 굿뜨래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는 5개작목반 45ha를 조성하였으며,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은산등 11개작목반에 숯쌀농법 및 스테비아 농법 농자재를 지원 363㏊를 육성하였으며, 굿뜨래 고품질 생산단지육성사업은 13개소 33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여쌀 택배지원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12월중에 쌀가공식품협의회와 친환경명품쌀협의회 주관 쌀 및 쌀가공식품홍보판촉행사를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농업실천으로 토양 보전과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공급 등 6개사업에 64억4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질소비료 함량을 감축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를 10,423농가에 5,365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670농가 475ha에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50%보조지원 하였고,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시 소요되는 인증비 5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거 12,984톤(규산10,953 석회2,031)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천적과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딸기, 토마토, 고추 등(시설채소) 378농가 213ha에 (천적140ha, 미생물제 73ha)기존의 농약방제에서 천적과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여 무농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퇴비 등 유기질비료 11,500톤을 농협 및 엽연초조합을 통해 공급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차별화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35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제고 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5개 사업에 127억7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직접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 10,561농가 13,078ha를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이행점검결과 정상추진된 쌀소득 직불금 및 군비직불금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등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을 받은 1,729농가 3,476ha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여부를 점검 의뢰하여 정상 추진된 농가에 대하여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충화 만지 등 17농가 14ha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사업은 2개면 5개 마을로 195농가 72ha의 면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됨에 따라 12월중에 집행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5개 직불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지역 특화품목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입니다. 소비자에게 부여농산물 인지도 확산 및 고품질 지역 특화품목 집중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박 재배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굿뜨래수박 재배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우스 자동개폐시스템 205개소, 미생물배양기 8개소, 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72동을 지원완료 하였으며, 토마토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방제기 22개소, 농업용수 철분제거를 위한 정수장치 1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양송이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저온저장․ 예냉시설 10개소와 노후재배사 시설개선 28동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기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재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고품질 신선과채류 연중생산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멜론 등 신선과채류 재배환경 개선으로 굿뜨래 농산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에너지절감시설 및 선진영농자재 지원으로 효율적 영농 실현을 위해 멜론,딸기등 연작장해방지지원과 8개사업에 54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멜론, 딸기, 오이, 토마토, 수박 등 5품목 487ha에 대한 연작장해방지 미생물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설향,매향등 국내육종 딸기묘의 안정적 육묘생산 지원을 위한 딸기 육묘장 10개소,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보온터널자동개폐시스템, 보온부직포, 순환식수막시설 등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IT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6개소,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8개소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외부전문업체로부터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생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을 4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보조금정산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쪽 FTA대응 과수․인삼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인삼등 유통생산기반 현대화추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과수생산 현대화시설 등 5개사업에 29억 2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과수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조류퇴치기, 방풍망시설등 등 8종 50농가를 지원 하였으며,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15개소와 퇴비살포기, 동력제초기, 해충방제등 등 과수원예 농기계 17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기반조성사업 43ha와 공동육묘장, 보광전조등 등 화훼재배 환경개선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엽연초 재배농가 48ha에 4종 복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등 일부 미완료사업 추진 독려와 사후관리 철저로 지원효과가 지속 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쪽 경쟁력 있는 굿뜨래 브랜드경영 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상품화로 소비자와 시장요구를 충족하고 굿뜨래 가치증대를 통한 안정적 판로구축으로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품질관리, 홍보, 소비시장개척, 상품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보조11억9천1백만원과 자담 15억1천2백만원 총 27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품질관리교육 실시, 33조직에 품질장비 지원과 수박,멜론 공동선별사 13명 운영, 안전성검사비를 지원 품질관리하고 137 신청 조직 중 심사를 통하여 117조직을 제4기 공동상표(굿뜨래) 사용을 승인하고 한국언론재단 위탁사업으로 TV, 전광판 등 7매체 12개소에서 굿뜨래 홍보를 실시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직거래, 홍보판촉 등 17회를 실시 11억3천9백만원 매출 달성과 소비시장을 확대했습니다. 38조직 포장재지원으로 고품질 상품화를 제고토록 하였고 6개농협이 출자하여 4월에 공동사업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7품목 197억원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4기 굿뜨래 승인조직 승인서 및 품질관리교육 실시와 경영실적을 조사 분석 평가회를 실시 계획입니다. 140쪽 농촌자원의 산업화 경쟁력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의 현대화 산업화로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상품화자원을 발굴 육성하고자 산지유통센터 보완, GAP시설보완, 향토산업육성, 농촌체험관광지원, 농산물 축제, 홍보판매장 구축 등에 보조 16억7천3백만원과 자담 3억4천9백만원 총 20억2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규암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집하장을 신축하였고 멜론 향토산업육성은 사업단구성, 제품개발연구사업, 시장개척홍보사업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3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농촌체험박람회 참가홍보, 세계대백제전참가홍보, 밤줍기체험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수박,방울토마토,양송이,우여 4품목 축제홍보행사 실시로 인지도 및 판촉역량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판매장 50㎡를 신축하여 농특산물 등 홍보판매 기능을 수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구룡농협 산지유통센터 GAP시설보완사업을 년도말까지 완료계획이며 멜론 향토산업을 위한 품질관리사 육성을 위하여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3개월간 포럼을 운영 중입니다. 141쪽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식품 글로벌 경영능력 배양으로 수출전문화를 육성하고 차별화 공격적 글로벌마케팅으로 농식품 수출을 증대코자 수출경영체육성, 수출협상력제고, 수출상품화 지원, 수출시장 네트워크 구축, 수출시장개척 등에 보조 7억6천4백만원과 자담 1억2천만원 총 8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수출선도 경영체육성을 위해 간담회 1회와 선도인력 10명의 일본시장체험을 지원하고 수출협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13개소와 수출업체 11개소에 8천2백1십2만6천원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 했으며 15개소에 수출포장재 지원과 2개소에 수출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수출상품화 지원과 농식품 수출국 대상 KBS 월드방송을 통해 70개국에 수출 농식품 글로벌TV홍보 실시와 대만 2회, 일본 1회의 홍보판촉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수출시장개척사업을 전개하여 10월말 현재 6천1백만불(732억)의 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출실적 평가로 우수 수출조직 해외시장체험과 12월에 일본, 말레이시아 시장개척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142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축종별 맞춤 지원으로 축산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 축산물 육성 개발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육성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9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우 및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 번식우 농가 보호를 위한 송아지방 140개, 폐사예방제 1,600두, 한우등록비와 인공수정료 6,580두 총 1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젖소농가 육성사업으로 유전형질이 우수한 정액보조 사업 2,000두와 유질개선제 3,000두 등 착유시설 4개소에 1억3천1백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양돈농가 모돈갱신 120두 등 5개사업 7천8백만원 지원과, 양계 및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양계농가 자동 급수시설 20셋트와 사슴농가 베일러3대, 녹용절단기 2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사업은 추경예산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완료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중.고등학생 1,145명에게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양농화분지원사업 및 한우 토바우 육질 개선사업 등을 년내 마무리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경영지원 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등 4개사업에 총사업비 15억9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조사료생산 경영체 육성을 위해 큰사랑영농조합법인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후사료 자가 배합 프로그램 활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배합기 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확대 사업으로는 하계사료작물 종자대 52농가 123ha, 비료대 110ha,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및 자재 등 5개사업에 2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을 위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6,500톤을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740ha를 연내 지원 완료계획이며 2011년도 논 농업 다양화 사업과 연계, 농후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4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계획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1천9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한 분뇨처리개별시설 8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한바 있으며, 추진중인 퇴비사 3개소는 연내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 2개소 10기(기당 200톤) 1억9백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액비살포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액비살포 전담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30ha계획 대비 춘기 437ha를 완료하고 추계 307ha를 살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분악취탈취제 등 3종 2억2천만원을 지원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개별시설인 퇴비사 지원사업 연내 마무리와 농한기를 통한 액비살포 확대로 경종 농가 경영비 절감 등 자연 순환형 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5쪽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사전차단방역으로 양축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8억6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경기 강화 및 청양 구제역 발생으로 4.23일부터 6.7일까지 46일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양경계 주요도로 12개소에 방역통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축산농가 긴급방역재료 생석회, 소독약품 등 3종을 공급하여 농가 자율방역토록 조치하는 등 예비비 7억3천2백만원을 투입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한결과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돼지,닭 등 양축농가에 소설사병 등 가축전염병 19종 2천1백만6천두를 방역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에 28개 공동방제단을 편성 축사소독을 26회 실시하였으며 중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자율소독을 위한 방역 소독약품(스누캅 등) 5종/2,500kg을 공급하여 자율방역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 방역시설 구축을 위해 차량소독시설 5개소, 동물사체처리시설 4개소, AI예방난좌 9개소 지원 완료 하였으며,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12천여두 검사하여 감염축 45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축발기금 1억3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1회용난좌 2십9만8천개 추가 지원 및 소독약품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유지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46쪽 주요사업집행내역 입니다. 총 15개 분야에 359억8천7백만원 중 집행액은 185억8천7백만원(약52%)이며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을 비롯한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즉시 년내에 차질없이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유재욱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농정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하에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0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임화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K메론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K메론이 작년도에 연합사업단을 하다가 지역 공동법인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169톤 2009년도에 799톤 2010년도에 74톤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빼 봤어요 사업법인 가서 빼 보고 규암농협에서 뺐는데 사업법인에서는 대개가 K메론이 나가고 규암에서는 굿뜨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규암에서 만 자료를 보면 규암에서 만 수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백억 들어 가면서 굿뜨래 어떤 브랜드를 4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 임화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가지 로 간다면 문제가 뭐냐면 농민들이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관할을 하면 전국 매장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잇점도 있죠. 만약 하나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굿뜨래가 그냥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아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적으로 보면 K메론의 존재는 부여의 메론없이는 K메론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출하물량을 보면 집중적으로 부여에 메론이 6, 70% 차지하고 있어 요 전국에 22개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사업단이 내려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이걸 MOU 체결을 했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었어야지 얻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농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박스당 보통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브랜드값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K메론하고 협상을 할 때 특별히 가격에 고시된 가격에서 별도로 3천원이나 5천원을 더 붙여주던지 어떤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해서 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데 왜 우리가 끌려가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메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실거 같아요 주 우리가 굿뜨래하면 수박 메론 팔미가 있죠? 팔미 있어도 메론이 주 작물입니다. 대표 작물이예요 메론이 죽으면 굿뜨래는 살아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 메론 수출 자체는 작년도보다 양이 많이 줄은 것은 국내 가격이 상승이 되고 수출가격 국제가격이 낮다 보니까 수출 물량자체를 많이 수출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차액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수출 자체를 저희가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K메론하고 굿뜨래 메론 K메론이 망가진다 하면 우리는 굿뜨래 메론으로 유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테고요 저희는 그래서 K메론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굿뜨래 메론으로 일부 출하가 되고 그리고 일부가 K메론을 출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K메론도 그게 그냥 K메론으로 수출되는게 아니라 우리 굿뜨래 브랜드를 넣어 가지고 K메론 중에서도 이건 굿뜨래 메론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굿뜨래 메론 상표 자체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돼서 걱정이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텐데 하여 튼 공동사업법인 그쪽하고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처럼 두군데로 이렇게 두가지 로 굿뜨래 메론과 K메론 이렇게 해서 유통도 또 고려도 해 보고 아니면 순수한 메론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해서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굿뜨래 메론만 가지고 하면 농협판매시장쪽에 입점하는게 아주 어려움을 겪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양 자체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면 K메론 자체도 아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메론이 태동하게 된 목적은 대한민국의 어떤 메론을 단일화 시켜서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로 육성하고 자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굿뜨래는 그간 수출도 많이 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로써 어떤 자리를 잡아 파워브랜드를 4년 연속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그간에 우리 부여에 4개 농협에서 사업단을 했습니다. 연합사업단을 그때도 관리감독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22개 군에서 지역 ... 하다 보니까 제가 일예를 들을께요 왜 굿뜨래가 품위가 떨어지는 지를 질이 떨어지고 작년도에 규암농협에서 굿뜨래 메론을 계약을 했는데 수량이 적어서 남면 농협에서 K메론으로 선별된걸 갖다가 굿뜨래 메론으로 선별할려고 보니까 선별할게 없었어요 보면 선별규정이 있죠? 메론에는

네. 있습니다.

이런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서는 굿뜨래가 여태까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굿뜨래 메론은 하여 튼 포장관리에서부터 선별까지 선별사를 둬 가면서 선별을 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메론 자체는 어디다 내놔도 하여튼 대한민국 어디다 가도 다른 지역 메론보다는 품질이 월등하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K메론하고 굿뜨래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원화 돼 가지고 그런데 이 가격 형성되는 걸 보니까 K메론이 됐든 굿뜨래가 됐든 가락시장에서 경매하는 그 시가에 의해서 지금 다른 데는 전혀 창동이 됐든 농협이 됐든 경매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그냥 자기들이 천원도 더 주고 덜도 준다는데 문제는 굿뜨래 메론을 제가 또 금년 8월달에 서부농협에서 샀습니다. 굿뜨래 K메론을 그 선물을 몇 박스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나서 이런 문제를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노력해 오셨으니까 계속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삼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 저는 굿뜨래 농산물 홍보판매장을 짓고 있죠?

네. 판매장은 지금 다 건축이라 든가 이런 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됐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이 2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 다 보면 휴게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동객들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요?

굿뜨래 판매장은 당초에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각종 사람도 한사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고 하다 보면 2천5백 정도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정도 도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판매장 자체 판매홍보장을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처음부터 거기서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해 가지고 흑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는 판매장 판매홍보장을 설치를 해서 주홍보위주로 굿뜨래 농특산물을 홍보위주로 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시설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홍보는 서울 대도시라든가 이런 쪽도 전광판이라 든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도 홍보위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적자가 난다 해도 그런데로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쪽에서 직영하는 거 보다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 판매 위탁 홍보판매 이쪽으로 하는게 바람 직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월중에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내년 1월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런데 모든 걸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서 판매장을 하는데 조금 생산성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굿뜨래 농산물 홍보물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이 질의하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인회관 건립한거 아시죠?

굿뜨래 농특산물 판매장에 부여에 없다 해 가지고 얘기 자체는 그전부터 많이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굿뜨래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우송할인마트가 지금 굿뜨래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소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서는 본인이 우리 팔미라든가 굿뜨래 농특산물 자체를 다녀 가면서 물건을 납품 받아서 판매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디인가는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거 같으면 다른 업체 자체에서도 많이 그쪽에 신경쓰고 할텐데 물건 자체 배송이라 든가 물건 확보라든가 판매 여기는 소비지가 아니고 생산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렇게 소비자들이 와서 더러는 찾지만 그렇게 소득을 많이 남겨 가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양이 안되기 때문에 판매하시고 하는 그런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고 지금 경영인회관 그쪽에 판매장을 운영을 판매장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텐데 그 자체는 경영인 자체에서 운영을 하셔야 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 판매장 내부시설이라 든가 이런 시설 정도는 지원이 된다 해도 운영 자체만큼은 그쪽 경영인 협의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 자체를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각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굿뜨래 홍보비용이 나가죠?

사회단체...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경영인들 보니까 홍보비가 있던데

아니요 사회단체 이쪽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간 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나 모르겠네? 저희 쪽에서 별도 경영인이라 든가 무슨 단체쪽에 홍보비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판촉행사를 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그것은은 사회단체보조금 경영인쪽으로 지원된 그 금액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경영인 스스로 한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하여 간 과장님 그걸 잘 깊이 생각하셔 서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농산물 널리 알릴 수 있고 도시 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수감자료 543쪽에 농촌소득증대 사업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농촌 체험형 말들이 세가지 크게 분리돼 있죠.

농촌체험관 운영이

마을이 분류를 세가지 로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또 정보화마을도 있는데

정보화마을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유사한 거 소득증대 사업인데 관리는 따로 따로 하니까 따로 따로 오시라고 해서 질문할 수도 없고 질문 다 할테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어 요? 과장님 다 아실텐데 유사해서

저는 녹색농촌 체험마을만 알지 다른 상황 자체는 깊이 내용을 모르고 상황입니다.

왜 녹색농촌하면 생태마을도 비슷한데 몰라요?

추진하는 계획이라 든가 방향 이런 쪽을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방향 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촌체험형 마을이 은산 거전리에 백제인동마을 부여 정동2리에 부여기와마을 장암 원문리에 송죽마을 이렇게 세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사업비가 2억원이 투입이 됐죠?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하면 그분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요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에 오셔 가지고 체험도 하고 또 신선농산물을 필요만큼 이렇게 구입도 해서 싼가격에 이렇게 구입을 해 가기 때문에 체험하러 오는 도시민도 좋고 그리고 또 농촌마을에서는 수입보다는 일손이 영농철에는 많이 부족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 그분들이 체험하러 와서 일손을 돕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을 부족된 일손을 해소 차원 그리고 또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 자체를 체험을 하고 갈 때 또 많이 사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생산된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하고 하는데 일인당 숙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인당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만5천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서 하루 숙박을 하고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갈 때 농특산물을 사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 소득기금을 늘리는 거 보다는 마을에 있는 농특산물을 원만하게 판매를 하고 부족되는 일손 해소 거의 이런 정도 그리고 소비자 자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농산물을 저가에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와서 농촌체험 자체를 몸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말씀중에 글쎄요 와서 체험도 하고 신선한것도 먹는 다 결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신선한 맛좋은 농산물 직접적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득도 돼야 되죠? 그냥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리하는데에 그냥은 안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들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현장안내도 해야 되고 인건비 기본적인 인건비는 들어 가야 할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돈 안 받고 소득없이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군데 기와마을 인동마을 송죽마을에 대해 수지경영이라고 할까요 상태를 농산물이 어느 정도 팔리고 있고 참여하는 인원이 연 얼마나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대로 과장님 좋습니다. 와서 체험도 하고 충족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이 있는 건지 따로 따로 말씀해 주십사 그런 얘기예요

은산 거전리 백제인동마을은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1년에 금년도 10월말경 자료가 뽑아진걸텐데요 1,643명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민박이 626명이 민박을 했고 비민박 그러니까 거기서 주무시지는 않고 체험만 당일날 하고 올라간 분이 1,0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사전에 나는 무슨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체험준비를 마을에서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일인당 5천원씩 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민박 운영하고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를 해서 마을에서 수입 올린 것이 3천6백만원 정도 인동마을에서는 운영을 했고 그리고 부여기와마을에서는 금년도가 세계대백제전이 있다 보니까 기와마을 자체에서는 숙박 자체를 많이 이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와마을에서는 금년도 민박한게 2,449명이 민박을 했고 요 비민박한게 2,047명이 해서 4,496명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간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한게 77만7천원하고 민박운영해 가지고 3천5백28만원 이렇게 수입을 올렸고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한게 천8백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서 약 5천4백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린 그런 상황이고 요 장암 원문리는 작년도에 처음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해다 보니까 인원 자체가 방문객수가 적습니다. 민박한 사람은 그래도 82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박운영에서 천2백만원 정도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해서 천3백 해 가지고 2천5백 정도 이렇게 판매하고 소득을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군데에서 제가 볼 때 기와마을은 4천 몇 백분이 이용도 했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인동마을하고 송죽마을은 3분의 1 4분의 1 수준 밖에 안됐다 그쵸? 저쪽은 이해가 갑니다. 송죽마을은 얼마 안되니까 이해 가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 그 정도면 세군데에서 제가 편리상 그렇게 얘기할께요 기와마을은 생각대로 우리 농촌체험형으로써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말씀을 안하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앞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와마을 체험자체는 그래도 백제인동마을 그쪽이 모든 경관이라 든가 이런 쪽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쪽이 그리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는게 밤이라 든가 또

아니 그렇게 대답 ..... 지금 우리가 볼 때 돈을 투입해서 마을에서 세군데에서 체험마을하고 있는데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잘 안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되겠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현황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봐요 과장님 보시는 점에서 어디가 잘 되고 있다 이건 앞으로 이런 점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이걸 끌고 나갈 것인지 그 대답을 나는 듣고 싶다 그거예요

체험마을 자체는 거전리 인동마을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요

거전리 인동마을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잘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와마을은 금년도 세계대백제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숙박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고 거전리 인동마을은 순수하게 체험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각종 밤줍기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농가 부족 해소를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한데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만큼 안되면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 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중에 한가지 더 질문할께요 거전리 말씀하시는데 거전리는 산촌생태마을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10억 줬어요 10억 그죠?

아니 제가 금액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공원산림과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전리는 산촌체험마을도 했고 생태마을도 들어가 있어요 이중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할테지만 거의 운영은 주체는 어느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따로 따로 구성이 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네. 따로 하고 있어요 정산자체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인환씨인가 누구 아닙니까?

그양반은 이장님이시고요

김인환씨가 양쪽 다 컨트롤 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소관은 다르고 예산은 따로 투입했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운영 자체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앞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같은 것을 더 많이 개발을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냐 이거 자꾸 현황만 얘기하지 말라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거 어떻게 활성화 시키 느냐 단 목적대로 할 수 있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자꾸 내 질문한 것을 자꾸 그렇게 현황만 설명하다 보면 하루도 더 걸려 내 그래서 미리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산촌생태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을 질문할려고 했더니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질문을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농촌의 체험마을하고 생태마을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는 인터넷으로 해서 방문객수가 많고 해서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질문할래도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질문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 이런 비슷한 체험마을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각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올려 가지고 책정이 돼야 만 그 다음 해에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상황

지금은 아직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자 하는 마을이 아직 저희한테 얘기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에서 계획은 있냐 그거예요?

아니요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올려서 지정을 받도록 받으면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자꾸 방만하게 이렇게 해 놓고 서로 불편해 돈 준대도 뭐하고 받은 데도 뭐하고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앞으로 농정과장님이 농정과도 있고 공원산림과도 있고 정보화마을은 기획감사실 있습니다만 부족한 기왕에 해 준거 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도 잘 해 주고 문제점도 같이 연구해 줘야지 그냥 방치하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딱 끝나면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방치하는 걸로 아는데 신경 씁니까? 솔직히

거기서 마을 운영자체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요 저희 쪽에서 매년 사무장을 한명씩 이렇게 채용을 해 줍니다. 사무장 채용비에 90%를 저희가

세군데 다 줍니까? 안 주는데도 있죠?

금년도 두군데가 나갔고요

안 준데도 있죠?

원문리는 금년 처음 하다 보니까 금년도 농수산식품부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돼 가지고 못 나갔고 두군데가 이렇게

그러면 내 그 얘기할려고 그래요 줘야죠?

내년부터는 거기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거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생태 도시민들하고 매칭을 할 때에 그런 관계도 군에서도 해 주고 관심을 갖고 부족한 거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기왕에 생태마을 2억이지만 생태마을 10억 준데 10억 준 겁니다. 소관청이 다르다 하더래도 공히 관심을 갖고 제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지로 내가 질문한 겁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답형으로 합시다 단답형으로 왜냐면 예 아니오만 하세요 부연설명 안들어 도 들은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업무추진보고 자료 한번 보세요 1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농어촌 농업인 영유아 교육지원하고 농어촌 자녀 학자금하고 학교급식비하고 농가 도우미 세분화 하면 네가지 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업이 우리 군이 공히 이중 중복성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리부서대로 이렇게 독창적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국가시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국비 어차피 우리 농정과로 내려 온다고 하니까 돈은 농정과에서 받더라도 이걸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지원실하고 3개 부서가 연합으로 연계성이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중 복합성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말고 뭉쳐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어 요

현재는 사업 자체가 저희는

사업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소관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건 이중 얘기할거 없어 요 농식품부 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4억천9백 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가 14억4천백 들어 갔잖아요 쥐꼬리만큼 주는 건데 이거를 단일화 해서 하면 서로 혜택도 고루 가고 이중 지원도 안되고 효과가 배가 될텐데 지금 여기에 자료요구한 거 중에 이따 나오겠지만 이걸 왜 짚냐면 지금 고등학생 지원같은 거 농어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영유아 시설이 나이별로 틀리고 지원금액이 또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군수님!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어차피 우리 군이 조직개편만 가지고 힘을 쓸게 아니라 업무의 획일성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고루 혜택이 가면서도 효과적일거 같아 어차피 부여군에 농업인 자녀 아닌 사람이 몇 %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것도 교육비 지원도 부여읍이 엄청 많아 부여읍보다 더 ... 부여군은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를 한번 폭넓게 포괄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게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굿뜨래 브랜드 경영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27억3백만원으로 돼 있죠? 국비가 10억 도비 천만원예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 거의가 보조 50%에 자담 50%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담이 많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지원사업 내용이 지원보조금 보조내시 사업이라면 몰라도 굿뜨래 브랜드경영이거든 상표경영이야 브랜드는 상표니까 굿뜨래 그쵸?

우선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 자체를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도록 품질관리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내가 묻는 취지를 굿뜨래를 살리고 홍보 얘기했어요 품질향상은 지금 굿뜨래 교육에 내가 이따 나와요 막대한 예산을 써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 균특자금 지출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거기 다 들어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에 교육에 들어 가는게 아니고 몇 사람 나눠주는데 다 썼어 이따 짚으니까 그건 이따 얘기하고 묻는 어떻게 해서 내년도라도 금년 6개월은 7월 1일 선서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굿뜨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고 획기적으로 발전지향 시킬 수 있는 체계구축 대안을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하여튼 굿뜨래를 전국 브랜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착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굿뜨래 홍보를 지금 보다도 더 많은 TV 홍보라든가 또 그런 쪽은 예산자체가 많이 투입될 그런 사항이고 요 그리고 군청에 가지고 있는 홍보차량이라 든가 이런 쪽도 더 많은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차량 관리 자체는 저희 농정과나 이쪽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를 할 그럴 여건이 되면 지금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왜 안 맞냐면 지금 굿뜨래 홍보차량이 부여군 공보실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지금 까지는 공보실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홍보매체가 공보실이니까 부여군은 그것을 민선 5기 들어 서면서 빼서 농업기술센터한테 던진거지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던진거 안 던진걸 논하지 말고 그걸 지금 홍보는 결과적으로 굿뜨래 홍보차량이니까 농산과에 차량 하나를 더 사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 농산과에서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려고 했던 거예요 .... 던져 놓고 빌려 쓴다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획기적으로 대안이 아니지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우리 홍보차량을 지금 봉고차도 쓰고 차 무지하게 많이 쓰잖아 왜 진짜 필요하고 획기적인 건 안 쓰고 있는 것도 버리면서 직원도 타고 다니는 거 출장가는 걸 살려고 그래 컨셉을 잘못 잡았잖아요? 묻는 취지하고는 정 반대로 가니 큰일 났구만 예산지원해 달라는 것도 홍보쪽에 어떤 구체적 안이 있어야 지원도 하는 거지 무조건 돈 달라면 돈 줘요 손바닥 놓고 정말로 그 기획안이 성실하고 내실있고 발전지향적이면 줘야 죠 딴거 잘라서 돌려야 하고 지금 굿뜨래를 브랜드를 더 살리려는 거 보다는 현재 알려져 있는 만큼만 유지해도 부여군은 대단한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굿뜨래 브랜드가 죽으면 그 부여군 농산물은 절반이 아니라 30%에서 20% 정도 남고 7, 80%가 죽습니다. 차등화 받잖아요 차별화 굿뜨래 브랜드 붙은 거 하고 안 붙은 거 하고 차등화 돼 있잖아요 중앙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알아 줘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럽쪽도 그만큼 돈도 많이 들였지만 효과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예요 자!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총사업비를 우리 농정과에서 쓰고 있는 사업비가 3백59억8천7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전체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일부 몇가지만 짚어볼께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이게 18종에 10억9천5백이죠? 10억9천5백 아니예요? 10억9천5백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억이 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 자료설명하고 뒤에 총계하고 차이가 경쟁력있는 굿뜨래 브랜드경영이 27억3백인데 한번 보세요. 27억 여기는 11억9천백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뒤에 주요사업비 집행사항 이쪽은 전부 보조금만 나와 있는 상태고 앞에 저희가 사업추진 하는데 거기 금액 나와 있는 건 자부담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니 주요사업 집행상황이 자부담을 빼고 하다니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괄이 주요사업비지 그럴 거 아니예요? 아니 앞에는 자부담 넣고 뺀 자료고 뒤에는 자부담을 빼고 자료를 줘?

뒤에는 저희 예산액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맞춰놓고 자부담 부분하고 융자 여기다 별도 뒤에다 해 놔야지 그래야 이 수치가 맞잖아요? 그 글자 한자 더 써서 뭐가 차이 나는데 자! 이제 그대로 이 자료대로 얘기합시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거 잘 들어 보세요 총 사업비가 3백59억8천7백인데 지금 현재 11월 오늘 25일이니까 11월말 집행된 것은 185억8천7백만원이 집행됐고 집행을 안한 예산 잔액은 174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11월은 다 갔으니까 12월 한달 남았잖아요 지금 농정업무는 추수전에 봄부터 씨 뿌리고 갉고 가꿔서 추수전에 지원이 거의다 이루어졌어야 하고 추수된 후부터는 관리비만 들어 가야 된단 말야 이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든 돈에서도 절반 쓰고 절반을 남겨놓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직 집행이 안된 금액은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직불금이 천2백

아니 110억

참! 130억 정도 직불금입니다. 직불금 12월달에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게 자료 자체

자! 그 얘기 나올줄 알고 내 다 뽑았지 11억7천7백은 127억7천7백은 소득직불금 맞아요 소득직불금도 사실은 분기별로 어차피 이게 본예산에 서 있는 거니까 미리 미리 넣어 줬어야 맞아 추수 끝나고 준다는 건 뭐만 줘야 하냐면 소득직불금 예를 들어서 쌀 한가마니가 125만원 밖에 안간다 현재 168만원을 보존해 준다 그러면 차등되는 4만8천원만 넣어준다 그런 개념 설명할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소득안정 직불금 자체는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렇게 해도 이행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이행사항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농약잔류라든가 이런 쪽은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장물 심어진 거라든가 이런 쪽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 왔을 때 그 통보온 면적에 의해 가지고 직불금이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는 정산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과장님 그렇게 가는게 아니예요. 지금 그 업무분장을 설명한 것은 맞아요 농가 논하고 농촌공사가 지금 분류한 말씀은 맞으나 그걸 미리 받아 가지고 하면 안돼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내 논에 쌀을 심었다가 작목을 바꿨으면 대체작목 조성비 신청했는데 이건 쌀소득직불금 쌀에 국한된건데

그런데 그 자체가

자! 됐어요 시간없어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등 7억천만원 이런 것도 그게 10월 11월 12월 이때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하는데 지금 까지 지급한 것이 남은 돈을 불렀다니까 지금 까지 지급한 것은 집행내역에 들어 가 있고 월별로 지급한다면 한달 남겨 놓고 이만큼 남겨 놨다면 더군다나 문제게 분기별로 한데도 안맞지 자! 얘기할께요 결론은 지금 이것들을 지금 서류를 갖춰 가지고 전공무원이 잠 안자고 전부 가동해서 날 새 가며 서류작성해서 이거 계좌입금 시키 기도 늦었어요 그 빨리 빨리 기왕에 주라고 예산선 거 공사는 조기집행 한다고 선급금도 70%씩 떼어 줘서 나한테 작살났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농민들한테 끄실느냐고 하루라도 편케 해 줘요 농자금 갚게

알았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잔액은 하여 튼 단시일내에 집행을 하도록 우리 농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자! 그리고 수감자료 몇가지 묻고 넘어 가야지 수감자료 558페이지 한번 보세요 밤 향토산업 사업비 총괄내역서를 한번 붙이라고 했더니 여기 붙어온걸 보니까 이 향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밤생산농가한테 직간접 이익을 주라고 국가가 10억을 줬죠? 그쵸?

그 향토산업은

들어 보세요 그 밑에 메드빌 또 있어요

농가한테 지원되는게 아니고 밤산업을

육성시켜 농가를 주라는게 아니고 밤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제시하라고 준 돈이라니까 활성화시키라고

그렇습니다. 밤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하라니까 지금 그거보다 훨씬 많이 알고 묻는 사람한테 어디서 1학년한테 하는 소리를 나한테 써요? 말도 안되는 소리 팅팅 하고 보세요 주식회사 FC 전략 연구소에다 1억5천 줬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학습체육장 및 판매장 구축 프랜차이즈 운영 및 홍보 여기에 대안제시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안제시한 거하고 현실행정하고 접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자! 연구비 줬어요 연구해서 연구보고서 줬는데 연구보고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밤생산농가한테 어떻게 해서 살 길을 방향제시 해 줬나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없잖아?

여기서 향토산업으로 지원되는게 밤을 가공해 가지고 가공산업 육성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출을 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가공산업을 육성을 했든 밤 3차 산업을 했든 이 돈의 생리가 그렇다니까 구조가 이 돈의 쓰여지는 용도가 부여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야 지금 여기다 준거 봐요 프렌차이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홍보 다 뿌렸어요? 베지밀 같은데서 만든거 있죠?

다 홍보하고 시식 시키고

그러니까 홍보 시식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

그런데 위원님이 더 저보다 잘 아실걸로 알고 있고요

가만 있어 봐요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나는 그거 구경도 못했으니까

밤산업화 사업단에 지원을 해서 밤산업화 사업단은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내 얘기를 들어 보라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날 샌다니까 메드빌에서 코팅같은 거 제조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홍보에 썼냐고 묻잖아 대상자를 누구를 선정해서

밤요거트 제품을 5천개 생산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시식시켜 가면서

어디서?

관능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홍보로 판촉한 대상지가 어디냐니까

서울 소비지에서 이렇게

서울 소비지라고 하면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부여밤 파는데야?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홍보시에 이렇게 시식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시간 없어 요 지금 여기에서 이 시식할 때 소포장 밤도 망태기에다 주고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밤 요거트라든가 가공식품요

그러니까 판매하고 했어 거기서? 지금 여기 홍보관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한거 있죠?

아! 프렌차이즈요?

프렌차이즈 들어 간 예산이 얼마 예요?

임대비가 5천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어떤 생산라인 해서 1억입니다.

건물임대?

네. 건물임대

임대료가 5천이고 이거 5천은 전세금이니까 안하면 빼 올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왜냐면 이게 ... 본래 목적대로 홍보관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폐쇄인 상태로 이게 문 닫아 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기대할게 없잖아 문 닫아 놓고 폐쇄했는데 뭔 기대가 있겠어요 거기 직원도 있었어요?

네.

몇 명 있었어요?

우리가 보조금 회수를 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조치라니 뭔 소리야?

우리가 우선 프렌차이즈 건물 임차료가 5천만원 있잖아요?

회수는 불능이네?

저희 쪽에서 직원은 안 썼습니다.

직원은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FC 전략연구소 서울 양재에 있는 업체에서 직원들을 운영한 거죠.

그러면 5천 임대료는 우리가 회수하지만 1억은 용역준 거네? 용역회사에다 부탁했네?

어떤 제품개발하고 제품개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주고 어떤 제반 비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그렇죠.

위탁용역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댔겠지?

그렇죠. 인건비는 우리가 어떤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윤을 창출해서 어떤 그분들 직원들 인건비 준 내용이예요

이 문 닫은 시점이 언제 예요?

우리 서동연꽃축제라든가 우리 대백제전에 참여를 했었으니까요

그건 참여한 거고 여기서 행위한 거 하고는 별개지 그렇잖아 여기 임대해서 점포운영한걸 얘기하는데 그 회사가 여기 와서 빵 장사한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고 여기에 국한된 것만 설명하라니까 그러면 그사람이 다니면서 계속 장사하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권사업이지 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요 앞으로 이게 왜 물었냐면 그 뒤에 보면 굿뜨래 메론이 굿뜨래 밤하고 똑같은 전처를 밟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것도 그렇잖아 굿뜨래 메론이 지금 연차적으로 4억 6억 이것도 10억인데 이 역시도 굿뜨래 밤 전처를 그대로 밟는 다고 하면 막대한

제가 향토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전반적 필요없다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 건방진 얘기 너보다 더 잘알아 내가 몇 배 먼저 알아 똑같은 전처 밟고 있잖아 여기 보라고 이게 전부 균특자금이죠?

네. 원래 향토산업은 농식품부하고 한국농촌공사 도농교류 사업단에서 어떤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 균특자금이라고 하면 알아듣지

네. 그렇죠

뭐가 그렇게 뒷말이 많아

저희들이 어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할 당시 이 사업은 어떤 산 학 연 그러니까 생산자 학계 연구기관 어떤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책정이 돼야 사업입니다.

자! 끝나요 내가 얘기할게 균특자금에 대해서 균특이라는게 뭐예요? 그렇게 잘 알면

국비입니다.

뭐라고? 균특자금 국비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 너 밖에 없어 이사람이 말야 균형발전기금 아냐 낙후지역 니네 균형발전기금 80억 줄 테니까 80억에 맞게 사업계획서 갖고 와라 니들이 써서 올린대로 내려온 거야 국비하고 균형 내용도 모르고 국비는 반환되지만 이건 반환이 없잖아? 목변경 신청 다시 바꿔 오잖아? 어디 와서 균특자금을 국비라고 입에서 나와 이사람이 말야 행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균특자금이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 씨부렁거리는 거야 균특자금을 국비라고 하는 놈이 대한민국에 하나야 하나 광특 균특이 어떻게 국비인가 저기 농업인 학자금 지원내역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라고 나온데 한번 보세요 일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이 됐는데 지금 1급지라고 하면 가는 해당이 안되고 나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시지역 비평준화 지역을 해당되는 1급지 나인데 지금 우리가 입학금 지원 여기에 해당되는게 천4백70만원이 해당이 됐고 2급지 가에 부여지역 천4백10만원으로 돼 있고 이거 한사람당 얘기구나 그래서 이것은 만4천7백원 만4천백원 만3천5백원 이건 이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해요? 이게 그렇습니까? 단위가 얼마 예요?

단위 원입니다.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뒤를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2009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내역에 여기 명세가 나오는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6만8천9백원짜리 7만3천원짜리 3만8천9백원짜리 등등 차급이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학생에 국한된 거죠?

네. 고등학교

부여군내 거주자 그렇죠?

농업인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 자녀 지금 농업인 자녀라는게 지금 여기 보니까 부여읍이 거의 인구비례해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난 번에 내가 짚은 이유가 있어 요. 죄송한 얘기인데 돈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학교는 어디 다니나 학교 빼 오라고 했더니 석성 초촌 세도 임천 양화 쪽에서는 공교롭게 전부 석성 초촌은 논산 시내 강경은 학교 고등학교에 다 다녀 가지고 정말로 우리 부여고등학교 유일무일하게 있는 부여고등학교하고 정보고등학교 몇 개 학교는 여자는 물론이고 전무하더라고 전무 그래서 이것좀 우리가 돈만 주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부여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 하고 했던건데 과장님 기억나세요?

그런데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는 건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한테는 다 지원이 됩니다. 저희 부여가 아닌 공주에서 다니던 서울 가 다니던 어디 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다니면 학교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지원은 농가한테 넣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학교로 직접 입금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걸 물었어? 알고 있는 걸 참! 동문서답 할려니까 대간해 주겠네 그사람들을 부여군내 학교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라고 했는데 노력한 적이 있냐니까 그 얘기를 뒤집으면 그 얘기 답변할께요 우리 군에서 군내 학생이 외지로 나가는데 반대로 부여군내 고등학교에 청양이나 서천 보령 인접지역 공주 논산에서 우리 경계지역만 오는 사람이 있냐 없냐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뭉텅이로 나간단 말야 그래서 이것을 돈만 줄게 아니라 유도해서 이 학생 하나가 부여로 다니면 학용품부터 농구화 체육복 옷 모든 거 쉽게 얘기해서 음식까지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부여시장 경제는 이사람들만 다 이리 오면 달라 집니다. 달라줘 지금 부여에 있는 기존 부존자원도 다 놓치면서 뭘 영입하겠다고 하냐 이걸 한번 뽑아 봤어요 석성 초촌 세도에 지금 학자금 타 가지고 나간 사람이 251명이 나갔어요 지금 부여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학생은 몇 명 되겠어요? 9백명이나 되겠습니까? 다해 봤자 7, 8백명 되겠지 그래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어차피 부여여객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 차도 사준거 좀 돌려서라도 아침 저녁 통학버스를 운행해서 라도 끌어다가 부여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야 부여가 살지 맨날 우물안 개구리식 돈만 갖다 퍼 주면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건 문제다 한번 이거 또 한번 부탁할께요 한번 근본적으로 농어촌버스를 특별운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라도 조금 유입하는 쪽으로 유출을 막자고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음에 수감받을 부서가 너무 많아서 우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별도로 내가 불러서 내 방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부여군 농정에 최고 수반으로써 방만한 농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대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걸 다 총괄하기는 물론 번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시간 욕 보셨고 앞으로 이 수감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잘 하자는 개념이었고 더 연구 발전하자는 개념으로 본위원도 목 아픕니다. 견제 감시 기능을 다 할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여야겠기에 했으니까 폭넓게 이해하시고 일취월장 부여 농업발전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35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20 감사중지)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여군 보건소장 김양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부여군민의 건강환경조성과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건소 신축은 8월 9일 신축부지 문화재 발굴허가 10월 20일 충청남도 문화재 현상변경 최종허가를 받았고 11월 11일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의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신축은 남면 마정 초촌 산직 보건진료소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18일 초촌 산직 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남면 마정 진료소는 12월 3일 준공식을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공사는 12월에 실시설계를 심의 요청하여 내년 봄에는 착공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실버홈닥터 진료운영 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역 마을주민을 찾아가서 베푸는 주치의 개념의 사업으로 주민만족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버홈닥터 이동진료팀 9명을 구성하여 20회 운영하였고 내과 한방 구강검사 동맥경화 진단등 총 1,80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계절별 체계적인 전염병관리로 각종 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둥 급성전염병 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소독으로의 유충구제 및 잔류연막 등 245회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으로 일본 뇌염등 7종 37,900명을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3,116명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등 만성병 환자발생 예방 및 신속한 치료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가족 등에 대한 검진을 강화했습니다 주요상황은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주민 5,190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54명을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BCC 예방접종 257명 유흥다방등 취약업소 종사자 1,227명에 대하여 HIV 성병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주민 걷기교실과 각종 운동 영양교실을 운영하였고 지난 8월 28일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하신 분에게 걷기 생활의 동기를 부여해 드렸고 학교 중심으로 꿈나무 건강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7일부터 10일간 세계대백제전 행사기간중 웰빙건강 체험관을 운영 관광객들에게 관광과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실천 및 흡연율을 낮춰 금연 성공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및 학생을 상대로 17,000여명에게 금연교실을 실시하였고 부여정보고 부여여중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초등학교 11개교 166명이 참가 흡연예방 교육이 공문.... 7명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자 789명에게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였고 교육을 실시해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가 391명이 되어 이들에게는 금연성공 증서와 기념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혈압 혈당 측정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치료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읍면 순회교육 순회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기 혈압 당뇨 바로알기 사업을 위해 캠페인 11회에 거쳐 3,100명 또한 고혈압 당뇨예방 교실 12,500명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체조교실을 32개팀 운영하였고 또한 지난 7월 23일 건강체조 발표를 개최하여 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부응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중 거동불편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 취약계층등 5천7백가구를 등록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트롤 당화 혈색소 등 기초검진을 3만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암등 만성질환자 관리 또 무의탁 독거노인 영양제 지원 860명 실시해 드렸고 거동불능 노인 방문진료를 542명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역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정신질환자 간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자 및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향상 및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운영하여 약물과 미술요법등 8개 재활프로그램을 54회 실시하였고 재가정신 간질환자 169명에게 천5백여만원의 투약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가 정신 간질환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무료및 교육을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치매조기진단 및 관리입니다. 치매조기 발견치료로 질병진행을 완화 및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로 환자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간이 정신상태 2,800여명을 검사하여 그중 인지저하자 85명을 정밀검진 검사하여 치매환자 30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348명을 등록 관리하고 137명의 치매환자에게 진료 및 투약비 1,900여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간호용품 기저귀등 6종을 942명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31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사망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치료율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11,520명이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 및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암환자 102명에게 의료비 9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321명의 가정을 방문상담 및 모임 교육을 실시하여 암퇴치에 대한 긍정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지원입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56명에게 1억5천8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환자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의료정보등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 모자보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2,170명에게 영양제 배부 초음파검사 임산부 기계체조 교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건강관리 6,347명 실시하여 영양제 배부 776건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 330명 미숙아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12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식품 제공과 영양교육등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여 장기적 건강관리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98명을 선정 등록하고 월 1회 단체교육및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월 2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였고 신체계측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영양 섭취상태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에서 노후까지 건강치아 유지관리가 되도록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르신 무료 의치 시술 164명 경로당 어르신 구강검진 380명 실시하였고 무료치아 홈메우기 1,500명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총 5,867명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구강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미취학 아동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아사랑 꿈나무 영구치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치아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스스로 ...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치아 아동 선발대회를 통해서 유아및 초등학생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36쪽 한방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한방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풍발생 고위험 주민 20명을 선정 한약 침시술요법 병행 및 개인별 맞춤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보건지소 한의사가 의료취약 거동불편 노인 어르신 63명의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 및 상담을 하여 드렸으며 특히 양화 벽용리 초촌 응평리 2개 마을 주민 45명을 선정해서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주 2회에 거쳐서 36회 한방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학교 이동 결핵 검진사업입니다. 결핵 집단 발생 예상되는 학생에 대한 검진과 교육을 통하여 결핵조기 및 예방에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중학교 11개교 1,6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폐결핵 심장 비대층 등을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결핵환자 양성 한 명 심장 비대층 등 16명을 발견 치료중이며 결핵환자와 접촉한 교사등 50명에 대하여는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학생 1,654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8쪽 굿뜨래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생활터 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확인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건강한 마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굿뜨래 건강마을 16개면 1개리 16개를 선정하여 지난 1월 부읍면장 사업간담회 했고 부읍면장 간담회를 2월에 실시했고 또한 마을주민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에 우수건강마을 2개리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월 1회 건강마을을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진과 금연 혈압 또한 당뇨 웃음치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우수마을2개소를 선정하여 건강증진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생명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운영해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의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 우울감 해소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 35회 1,229명 우울증 예방체조교실 2개소 60명 실시하였고 청소년 2,700여명에 대하여 자살예방 스트레스 인터넷중독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40쪽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보건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1명은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용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또 감사에 임하시고 빠른 쾌유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세도에 공금횡령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결원인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그 사건 터진 이후로부터 경찰서에서 내사했다는 말이 있고 소문인지는 몰라도 모든 진료소들이 문제성이 많이 있는 거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으로써 위원님 또 군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나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진료소장은 진료비 운영 횡령건에 의해서 3일전에 충청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또한 법원쪽에서는 집행유예 2년에 아마 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복귀가 현실적으로 안되고 현재 귀덕 진료소는 세도 화수리 진료소에서 이틀씩 거기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있어서는 채용관계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받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그 후에 경찰서에서 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내사한 사실이 있죠?

네. 그 뒤로 바로 5년 동안 증빙자료를 경찰서에서 전부 가져가서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특별사항이 나오지 않을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건드리자니 너무 클거 같다 문제있다 이런 소문이 들어 왔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전 보건진료소 이번 인사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0년 한 자리에서 있는데 원칙을 정해서 순환을 시키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건강도 안 좋은데 몇가지만 할께요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한번 325페이지죠?

이것은 보건소 예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되면서 내년 착공과 동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보건소 신축비라고 가로 열고 표시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가로 열고 보건소 신축비 딱 해 놓고 닫아 놓으면 여간 좋냐고 그런데 왜 물었냐면 아주 썼었으면 그런 보건소걸로 알겠는데 집행이 8억9천3백이 돼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은 거예요 집행됐잖아요 8억9천3백 9억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겁니까?

진료소는 저희들이 약을 사 주는게 아니고요 진료소는 자체에서 약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

네. 그리고 지소는 저희들이 약을 사 주는데 지소 본소 해 가지고 약값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약값만?

네. 약값 주사값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품구입할 때 우리 군 보건소와 약품명을 제시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약품의 특수성 특허권 이런 거 봐서 성분이 좋은 걸로 수의계약하죠?

아니 수의계약 아니고 전부 전자입찰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자입찰 해도 약품명은 쓸거 아냐?

약품명 보다는 성분 약품명으로 하는데요 약품명합니다.

약품명 안쓰면 안되잖아?

네. 소장이 자체 합니다.

그 소장 권한 좋네요 그래요 수감자료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한거 중에 2010년도 인근 시군 방역비 예산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와 있는 걸 보니까 방역비 현황에 나와 있어 요 약품비 유류비 인건비 전부 해 가지고 나와 있죠?

하여튼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나름대로 예산확보에도 노력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승인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방역 적은 범위내에서 하여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약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해서

그래요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하니까 조금 군민의 건강관리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계획서 지금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위원님들 잠깐 간식먹는 데서 저한테 일괄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한 거니까 이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 의원님들의 중지가 그렇다 이말예요 다 지역관리합니다. 이 양반들 내용 잘 압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자! 보건신축 계획서 한번 봐 주세요 현재 임대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6천만원 줬습니까? 임대건물 임대료?

임대료 1년에 4천4백만원입니다.

연 4천4백 언제 내가 물었을 때 보다는 낮춰졌네요. 그쵸?

원래 4천백만원입니다.

물었을 때 5천 6천이라고 했었었는데 나와 있네 4천4백이죠? 연간?

네. 보증금 없이 4천4백입니다.

무슨 보증금이 어디 있어 삭세인데 삭세예요 전세 같으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삭세라고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설 개보수비 지급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건물임대료는 4천4백만원 짜리를 빌렸는데 수리비가 1억 정도 되잖아요 8억8천90만원이니까 천백 모자라는 1억인데 이건 남의 집에다 너무 과다하게 한거 아니예요? 있어 봤자 1년 아니면 길으면 2년인데 누가 얘기하니까 집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쌌다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 임대료 두배네 두배 두배 넘네 나올 때 원상복구 해 주고 나와야 죠? 세는 다 그래`요. 계약 들어 갈 때 다 쓰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 줄거 이게 폐기물처리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나를 쉽게 1억 8천 이렇게 딱딱 찍어 내는데 그걸 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 그 시설가지고 합니까? 건물 그 내용이 중요하지 군민들 오면 친절하게 하고 편의하게 서비스 잘 해서 건강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되는 거지 보건소 신축사업 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확보가 얼마 정도 덜 돼 있죠? 우리가

한 46억 덜 돼 있습니다.

46억?

국도비는 전부 다 왔습니다.

46억 전액이 우리 군비여야 돼?

내년도 사업에는 약 군비가 20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 안되네 지금 여기 온 돈이 38억5천5백이 전액 국도비입니까? 군비 안 들어 있어요? 지금 확보돼 있는 총액이 38억5천5백이지 지금 8억9천3백을 썼는데 이 8억9천3백은 보건지소가 두군데 집행했습니까? 지소? 진료소?

네. 진료소 두 군데가 집행이 됐습니다. 마정리하고 초촌 산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세분화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8억을 빼고 30억 정도는 전액 국도비야? 우리 군비 안 들어 있어요? 진료소 진건 빼고 진료소를 4억7천5백만원씩 줬다고 하고 8억9천 떼니까 한 30억 정도는 전액 국도비야?

33억에서 국도비가 약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33억이라니?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것이

38억5천5백 총사업비는 33억5천5백만원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8억9천3백이니까 한 9억 정도를 빼면 29억 정도 한 3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은 전액 국도비?

네. 국도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거기 1원도 없고?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사업비 신축비에서는 보건소도 도와 똑같이 4억8천 정도 그 정도입니다.

우리 군비가?

네. 25억이

그런데 나머지 차액은 다 우리 군비로 충당한다?

그게 있습니다. 진료소 예산현황이 자체 활용토록 돼 있어 가지고 진료소에 운영협의회 돈을 진료소장들이 진료원들이 진료를 하면 한번 기본 처방이 나가면 약 9백원을 받습니다. 9백원을 받아 내면 그 돈을 갖고 계속 저축을 해서 논 돈이거든요 그것이 운영 진료소 운영협의회 자금입니다.

그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땅을 사 가지고 그 땅을 부지를 다시 부여군수한테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협의회장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진료기금으로 초촌같은데는 그렇게 해서 사 가지고 부여군수한테 기부채납 했고 요 남면 마정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2천 160만원인데 여기는 더불어 설명을 드린 다면 관할구역이 10개 부락입니다. 10개 부락에서 천만원 정도 돈이 부족해서 거치를 하고 진료소 운영협의회 돈을 같이 합쳐 가지고 2천160만원 그 땅 부지를 사서 부여군에다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아니 다시 정리할께요 운영위원회 기금으로 땅을 샀으면 땅 부지매입비 금액 명세는 필요없지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됐던 진료소 자체 수입가지고 샀던 그것은 우리 군에 진료소 자체 세입이라고 해도 운영위원회 돈이지만 명칭만 자체 세입을 가지고 부여군에 입금을 시켜서 우리가 지출해서 사 줬으면 부여군 지출에 들어 가야 맞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땅이 5천짜리인데 운영위원회 갖고 있는 돈이 2천8백40만원 밖에 없었다 그래서 2천1백60만원은 불가분 우리 군비에서 지출해 줬다 그랬다면 이 돈이 써 있어야 맞고 예를 들어서 땅값이 마정리하고 산증리가 다 다를 테니까 산증리는 땅값이 4천이 소요가 됐는데 천만원은 3천은 자체 운영비가 있고 천만원이 모자랐다 그러면 천만원 지원한 걸로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는 명분상은 왜 이걸 묻냐면 그날 갔더니 운영위원장 박수 쳐주고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땅을 사서 기부한 걸로 돼 있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비가 지출된 걸로 나와 있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요 초촌 산증리는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해서 산증리 사서 기부채납 됐습니다.

아니 산증리에 운영위원회 기금을 어떻게 군비로 환산하냐니까 그건 산증리 자체 운영비야 진료소장이 진료비를 받아서 그걸 모아서 진료소에 쓰면 안되잖아요? 못쓰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 쓰라고 했으면 국물도 없어 남도 안해 뭔 소리하고 있어 그걸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만든거 뿐야 아! 이 잘 안다니까 내용을 이 행정에 관한 한은 유리속 보는 거 보다 더 잘 봐요 내가 흐름도 하는 짓도 누가 어떤 것도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왜 그걸 묻냐면 아까 설명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기부채납했다고 박수 쳐 줬는데 왜 돈이 지출된 걸로 나왔느냐 이건 사실 구입비는 자체 구입비라고 썼어요 가로 열고 자체구입비 해서 이 돈을 써 놓는 것은 좋아 자체 운영비가 됐든 자체 기금이 됐든 기부채납을 누가 기탁을 받았든 땅 밭 있는 사람 공짜로 내놓는 사람도 많아 자체 기금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물었어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소장님 건강 빨리 쾌유하십시오 수술하러 간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수술 잘 하시고 하여 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군 보건향상을 위해서 질 높은 미래지향 보건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26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시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2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