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배사돌 의원 발언
사돌
배사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용하 의원님과 정수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중요 안건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추진실적 보고 시 각 부서장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최상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및 여유재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보훈회관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에 있어서는 군비 출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5억 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6,022만 6,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6,000만 원 등 총 12억 22만 6,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2,030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10개 기금에 총 77억 6,601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총 3억 8,084만 8,000원, 기타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3,300만 원과 환경보전기금 1,673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의 8,240만 7,000원 등으로 총 수입은 94억 9,9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장학금 지급에 2,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차보전금과 점포세 임대료 등 1억 2,00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의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및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에 1,745만 원, 체육진흥기금의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5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의 환경보전사업비 1,556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6,381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2억 4,000만 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의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5억 1,582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 6,048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억 931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5,940만 7,000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0억 3,75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6,010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 4억 241만 7,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3,510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9,280만 5,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 10억 657만 3,000원 등 89억 8,371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돌
배사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과학경제진흥실장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입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안정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 지원으로,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횟수는 설, 추석 전후 2회입니다. 융자한도는 3억 원이며 1년간 2~3%의 이자 보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은 98개 업체에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기업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상시근로자 45인 이상 103개 업체에 대해 기업체 현장 방문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27건 수렴하여 해결 10건, 처리 중이 1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사기진작 및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모범근로자 국내, 해외 산업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건전노조 간부교육 1회,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 개최,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해서 설, 추석 2회 위로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대책으로는, 물가 안정 대책회의 개최와 물가 모니터요원 가격동향 파악, 물가 안정대책 홍보 강화와 가격 안정 모범업소 131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 방지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22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89개소에 실시하여 검사 결과 위반된 주유소 4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스 취급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은 83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가스사고 예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점검 결과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5건 1,000만 원, 고발 2건 조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입니다. 현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건축면적 3,238㎡에 대해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난해 2009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7월 건축공사 준공과 함께 점포 추첨 및 입간판 설치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10일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분양 완료입니다. 가창면 냉천리 일원 3만 8,434㎡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15필지에 대해 사업비 104억 원으로 추진된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미분양 4필지가 지난 2월 1일 분양 완료되고, 분양 완료에 따른 지방채 31억 원 조기 상환을 함에 따라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0월 29일 공포되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추진실적으로 기반조성공사 공정률이 현재 23%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개별입주 및 준공은 2015년까지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은, 사업비 2,660억 원으로 2011년까지 중점 연구분야인 IT, BT, NT 등 동남권 지역 주요산업의 융합기술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며, 향후계획으로는 11월 현재 건물이 준공되어 다가오는 12월 10일 날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차세대융복합연구센터는 201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DGIST 학위과정 건립사업입니다. DGIST부지 인근 현풍면 상리 일원에 33만 2,983㎡에 사업비 3,928억 원으로 조성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26쪽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상협의가 현재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3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공사 착공하여 석ㆍ박사 과정 개교가 2011년 3월, 학사과정 개교가 2012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9년 10월에 착공이 되어 2009년 12월 17일 기공식이 개최되어 현재 건축물 공사는 23.4%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준공 및 개관이 2011년 10월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연구시설 용지가 되겠으며 부지는 6만 6,000㎡로써 주요시설로는 연구실, 실험실, 중소기업공동연구동 등이 건립이 되며 현재 건축물 공사 공정은 26%입니다. 향후 준공 및 개소식은 2011년 10월이 예정입니다. 다음,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다사읍 세천리 일원 146만 6,000㎡에 대해서 사업비 4,00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조성 예정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현 공정이 전체 대비 60% 진행 중입니다. 28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구지면 일원 852만 1,200㎡에 대해서 2014년까지 사업비 1조 6,794억 원으로 조성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 1단계 보상계획 3,517필지 368만 1,297㎡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거친 후에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으로 보상 실적은 4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수용재결 중에 지금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ITS 기반 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조성입니다. 구지면 창리, 화산리, 수리리 일원 규모 38만 4,965㎡에 대해서 2012년까지 사업비 867억 원으로 시행자는 대구도시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나 보상실적은 15% 선입니다. 향후 2010년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진흥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돌
배사돌의장
과학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전종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종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719명에 1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1억 2,700만 원에 가입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족 생일 축하편지 쓰기의 날 운영을 하고, 배우자 생일에는 꽃다발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 1인 1동호회 참여를 유도해서 7개 동호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사기 진작 및 군정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프라이즈데이를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직원 생일상 차림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청 도서관은 1일 평균 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일 중심의 승진인사를 5차례 89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한편, 주요직위 공모 및 본청과 읍ㆍ면 간 순환전보를 78명 실시하였으며, 시와 구ㆍ군 간 인사교류도 8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은 중앙교육원 185명, 시교육원 745명을 실시하는 한편,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 해병대캠프 체험훈련을 실시하여 혁신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직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23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월 정례조회 시에 공직자 직무교육은 청렴교육과 우리 군의 역사 문화 등을 주제로 6차례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 앙양을 도모하였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안정을 위한 각종 행사, 사건ㆍ사고 등 여론ㆍ동향 관리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은 12명에게 1,58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이장 선진지 견학과 모범 이ㆍ반장 표창 및 이장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지난 제6회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2개 팀이 참여해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983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난 10월 군민체육대회 시에 2명에 대해서 군민상을 시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는 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군지회에서는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사랑나눔운동을 실천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철 모으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유총연맹 군지부에서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및 6.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ㆍ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5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했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을 12명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목표액 대비 11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를 4,750만 원 지급하고 여성예비군 육성사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각종 회의 및 을지연습 참여자 격려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전술훈련 참여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난 8월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상ㆍ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돌
배사돌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42억 7,600만 원으로 시세는 532억 4,000만 원, 군세는 710억 3,600만 원입니다. 시세의 경우 43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1.1%를 징수하였고 군세는 614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6.6%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와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감안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군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90억 6,4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42억 4,400만 원으로 총 633억 800만 원입니다. 10월 현재 부과액은 541억 5,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목표 대비 73.1%인 462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가입 안내문 각 세대 발송과, 공무원 1+5 운동을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총 5,158명이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로 1월과 3월에 7,186대에 19억 4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납세 홍보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 안내방송 요청과, 승강기 내 납부 홍보물 부착을 3회 실시하였고,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재산세 316건 52억 1,100만 원에 대해 납기 마감 전에 안내전화를 하였으며, 정기분 부과세목에 대해 달성 알리미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와 홍보배너를 설치하였고, 공공장소와 민원실 등에 리플릿 및 포스터를 비치하였으며, 5만 9,254세대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납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은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ㆍ은닉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3월~6월까지 가설 무허가 건축물 및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14건에 6,8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미과세ㆍ감면 과세자료 일제조사는 4월~6월까지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와 법령에 정한 의무 보유기간을 조사하여 29건에 2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미신고 상속자에 대해서는 신고안내문 발송 후 615명에 대해 5억 500만 원의 취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세무조사는, 조사목표 200개 업체 중 현재 1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목표 2억 원 대비 88.5%인 1억 7,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신고 납부 세목의 적정신고 여부와 비과세 감면 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등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9월 말 현재 체납 발생액은 시세 39억 1,000만 원과 군세 123억 9,600만 원으로 총 163억 6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46억 3,800만 원이며 미수액은 116억 6,8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재산세와 주민세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상ㆍ하반기 2차의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주ㆍ야간 1,034대 번호판 영치로 4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였고, 12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 전수조사로 572대에 대해 2억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비과세 처리하여 체납세 발생을 사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로 각각 8,700만 원과 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그 외에도 금융재산, 급여 및 보상금의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제재방안 강구로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체납 발생액 84억 3,200만 원 중 9월 말 현재 5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체납액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와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를 실시하였으며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으로, 먼저 9월 말 현재 자금 예치 현황은 정기예금과 농업금융채권 등 저축성 예금은 940억이고 일반예금이 17억 8,4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목표는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8억 3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30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경비 잔액 통제와 휴면계좌 정비 및 면밀한 세입ㆍ세출 예측으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732호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검증 강화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적정성을 제고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30일 1만 2,848호를 결정ㆍ공시하였고, 5월 중 이의신청분 43호를 접수하여 6월 30일 조정공시 하였으며, 신축 등 6월 1일 기준 변동분 179호에 대해 9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돌
배사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의한 명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상반기 중 세출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운영하여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8건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긴급입찰제 적용으로 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54건에 211억 원을 지출하였고, 계약금액의 30%까지 지급하던 선금 지급률을 70%까지 확대 조정하여 156건에 13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자에 대한 중앙교육 14회 참석과 자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2,23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9.2%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9월 17일자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고시하였습니다. 결산총액 내역은 세입은 4,599억 원이고 세출은 3,7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8월 31일자로 군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하였으며, 2009년도 우리 군 재정상태는 자산은 1조 8,769억 원이었으며 부채는 191억 원으로 순자산은 1조 8,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구축자료도 건설 중인 자산자료 정비와 기존자료 대상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공유재산 및 물품ㆍ자산자료도 정비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및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계약 실시입니다. 계약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사 428건, 물품 구매 2,821건, 용역 580건에 대해 전면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또한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화를 위한 연찬회도 실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IC칩과 무선을 통해 물품정보를 인식하는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한편, 컴퓨터 등 재활용 가능 물품 151점에 대해 유관단체 및 복지시설에 무상 양여함으로 재활용 분위기도 확산시켰습니다. 62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32대를 보유 중이며 상ㆍ하반기 운영실태 지도 점검과, 운전원 안전교육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은 (주)아세아안전과, 오수처리시설은 (주)금창, 승강기 유지 관리는 (주)현대에 각각 용역 계약하여 유지 보수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내ㆍ외부 청소를 외주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4쪽입니다. 계절별 사무공간에 맞는 적정 온ㆍ습도를 조정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 157개소와 구축물 등에 대해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재해복구공제 및 배상공제에 가입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형광등 488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청사 외벽 유리를 단열필름으로 시공하고 공조기 가동 온도를 조정하는 등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서재출장소 증축은 인근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부지를 매입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가면 임시청사 신축은 테크노폴리스 사업단으로부터 부지 3,623㎡를 무상 임대받아 공사비 4억 원을 들여 9월 15일 준공하여 10월 15일 청사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돌
배사돌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최만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최만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고객 섬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한 무재칠시 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전화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직 분위기 향상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은 부서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친절 마인드 함양 제고로,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는 연 2회 하였으며, 고객 접점부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친화형 통합증명발급기를 11대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를 운영, 주민등록등ㆍ초본 외 15종 6만 2,0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는,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5만여 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인터넷 상담민원 713건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였으며, 그 중 해결 683건, 이첩 4건, 취하 26건입니다. 민원 상담창구 운영 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과 건축사 무료 상담제 운영을 매주 목요일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화분 교체와 민원인 서비스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71쪽,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은 9,466건으로 단축률은 41.05%이며, 평균 처리기간은 법정 6.92일이며 실제 4.08일로 단축기간 2.84일을 줄였습니다.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건축신고민원 대행접수 처리제 운영을 처리하였으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표준도면 제공과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운영, 건축 관련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등도 군민 편익을 위한 민원서비스로 추진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도우미제도 운영으로 10건의 제조업소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사업계획 수립, 공장 가동, 애로사항 등 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업인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추진으로, 8일의 법정기간을 4일로 단축 발급하고 발급건수는 3,639건으로 하루 평균 20여 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으로 신규등록 366건, 정정 425건, 말소 151건 등 총 1,246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리 추진은 1,121건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업무 적극 추진으로,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추진,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 전환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 처리입니다.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으로,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 51건, 농지전용 민원 처리 134건, 산지전용 민원 처리 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850건, 건축물대장 정리 8,025건을 정리하였으며 건축신고 민원은 451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453건, 오수ㆍ축산 분야 618건도 처리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171건, 배수설비 설치신고 256건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돌
배사돌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