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금산군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운영및지역사회안전조례안, 금산군 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금산군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민간위탁동의안, 금산군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수출둔화의 영향과 내수확대 폭의 축소로 금년(5.7%) 보다 다소 낮은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되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은 증가예상이나 지방세와 교부세는 감소 예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비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과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 새로운 시책사업의 추진과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신축 및 도청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지출수요가 늘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가와 도의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자체재원의 증가는 물론 의존재원인 교부세도 2010년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은 금년에 비해 대폭 증가되어 재정 압박은 그 어느해 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 균형있는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균형있고 내실있는 경제 육성, 선진국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사람중심의 생활환경 조성 등 군정 역점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명품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연례적 지원사업 중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일몰 또는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제를 도입·적용하여 3년간의 성과평가 후 일몰제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기준으로 집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2, 988억 7,100만원으로 2010년도 2,781억 4,700만원 보다 7.5%인 20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보다 5.9% 증가한 2,422억 1,000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 보다 17.5% 증가한 45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2010년 보다 3.6% 증가한 113억 5,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512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9.6%인 54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51억 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1%인 48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변동내역은 주민세 2억4,400만원, 재산세 11억6,2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40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억 6,1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4%인 114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재산매각 7억2,000만원, 잉여금 5억 9,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 10억원, 전입금 44억6,600만원, 예탁금 66억100만원, 잡수입 9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0억 4,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8%인 1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 909억 9,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1%인 19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 69억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8%인 11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840억 8,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1%인 7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926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1,829억 5,000만원 보다 5.3%인 96억 7,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0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375억 500만원 보다 6.7%인 2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인상(5.1%)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은 은 95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81억 7,300만원 보다 17.1%인 1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하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453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385억 5,600만원 보다 17.5%인 67억 5,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32억 5,만원과 토지구획정리 매각수입 15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댐상류 하수도 시설 사업 236억 5,700만원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11억 5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3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등 경상비 5, 100만원, 위탁수수료 27억 1,200만원 상수도시설사업비 25억 8,600만원, 채무상환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26억 3,600만원으로 인건비등 경상비 11억 5,8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7,4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250억 4,100만원, 주민지원사업 4억 100만원, 총량관리이행용역비 8,300만원, 약품비 9,9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4억 5,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6억 5,500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34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2억 100만원으로인건비 등 경상비 5, 100만원, 진료비 부담금 9억 8,50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1억 5,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300만원으로 경상비 800만원, 융자금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으로 경상비 1,500만원, 융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하도급 대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억 400만원으로 경상비 2,600만원, 지붕개량사업 10억원, 주택개량사업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31억 8,300만원으로 경상비 2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11억 500만원, 채무상환 20억 7,600만원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억 200만원으로 경상비 1억 4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경상비 3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에 11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09억 6,300만원보다 3.6%인 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2억 3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8,만 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반구축사업 등 29개 사업에 997억 9,3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인삼·약초산업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139억 3,0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 50억, 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15억,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 12억 5,000만원,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10억, 금산인삼 향토산업 육성 9억,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억 8,000, 국제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73억 5,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 부담금 45억 8,000만원 인삼시장 주차장 조성 14억원, 교통시설 정비 5억 4,천 엑스포장 분재 전시 2억 5,,000 주요로변 환경정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속지원하기 위하여 38억 6,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 14억, 장학재단 운영 5억 5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3억 3천,,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원 운영 3억, 친환경 무상급식 3억, 자치종합대학 운영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복지 사업비에 446억 1,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07억, 국민기초생활보장 74억, 보육사업 67억, 장애인 복지 37억, 노인복지 35억 5,000 아동 및 청소년복지 25억 6,000 자활근로 사업 15억.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14억, 진료 약품구입 14억, 경로당 정비 8억, 의료보호진료비 12억, 건강증진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극복 및 금산의 특성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 208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30억, 농촌 정주생활권개발 사업 29억, 친환경 저농도 유기질 비료지원 15억, 농촌마을 종합개발 21억 7,000만원, 농민교육 등 농촌지도기반 조성 14억, 지역농업 특성화 신기술 보급 16억 6천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 7억 6천, 축산농가지원 및 방역 14억,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4억 7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7억 4천 깻잎 향토산업육성 7억 5천, 농업인 자녀학자금 5억, 녹색농촌체험마을 4억 4천, 과수원예 채소농가 지원 3억 2,천, 기계화 경작로 2억 5천, 벼 공동육묘장 설치 2억 4천,, 도시민 농촌유치 2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326억 4,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연마을 돌아보기 사업 80억, 개발촉진지구 62억,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43억, 주민숙원 사업 36억, 도 지역개발사업 22억, 지붕개량사업 10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8억,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9억 5천 한전주 지중화사업 7억, 읍면 소재지가꾸기 5억,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의 문화·관광·체육의 차별화 및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109억 5,000만원을 편성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삼 등 축제 지원 23억 8천, 문화재 정비 7억, 직장체육팀 육성 7억, 게이트볼장 조성 5억 3천 도서관 운영 6억 9천, 군정 홍보 4억 3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관광단지 3억, 복지 프로그램 운영 3억, 탁구장 임차 3억, 다락원 시설장비 보강 3억 3천, 읍면의날 행사 지원 2억 8천, 농바우끄시기 전수관 3억 5천, 남부지역 체육시설 정비 2억 8천, 생활체육지원 2억 2천, 도민체전 출전 및 육성 2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자원 가꾸기로 생태관광자원 특화를 위해서 339억 4,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상류 하수도시설 250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22억, 양전 매립장 주민지원 등 1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21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7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7억,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7억, 개인하수처리시설 3억 6천, 위생매립장 압축처리시설 4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5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업계 유가보조 71억, 신재생 에너지절약 19억,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 6억 2천, 시장 정비 11억, 교통 적자해소 재정 지원 5억 4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1억, 지역공동체 사업 3억 7천, 도시가스 공급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 자원화를 위한 산림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127억원을 편성 배분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사업 17억, 조림사업 15억, 사방사업 15억,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10억, 산불 방지 7억, 산촌생태마을 10억, 자연휴양림 보완 7억, 산림 보호 2억,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0억, 산림 경영 10억, 임도사업 8억, 생태숲 조성 5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위민행정 지속 추진을 위해 118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용은 소하, 정비 사업 30억, 방재시범마을 조성 40억, 재해위험지구 정비 30억,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8억, 방범용 CCTV 등 민생 안정 6억 2천, 수해예방사업 7천, 익사사고 위험시설 정비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정보화로 가는 공무원 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9억 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 6억, 정보통신 기반시스템 구축 4억, 정보화 교육 5천, 공무원 능력향상 2억, 청사 환경개선 1억 7천, 공무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1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과 어려운 농촌·농민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