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 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보다 많은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집행부 공직자들의 힘든 부분이 있어 다소 불만도 초래되지만 많은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됨으로써 왕성한 의정활동의 한 단면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많은 자료 요구를 통해 성숙된 의회가 되어야 하며, 발전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 발휘하여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삼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증인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선서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십시오.

예! 됩니까?

예!

지금 본 의원이 공통사항 이 4번을 보면 용역실시현황에 과업지시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래 보면 보조자료 같은 경우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자료 그냥 내놨습니다. 확인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이걸 정말 보고 그냥 내놓은건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내놓은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실과도 문제지만은 기획감사실은 이걸 뭐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료를 제대로 보고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이런 감사를 했을 때는 정말 성실한 자료를 내놨을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선택해서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시정이 잘하나 못하나 견제하고 삼척시가 잘사는 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라고 뽑아놓은겁니다. 그리고 복사가 힘들면 원본을 제출하든가 사전에 협조를 구해야지 보이지도 않는걸 이런걸 내놔놓고 감사하라는 얘기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겁니다. 예? 이거 뭐 보지도 못하는것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이런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러면 모 실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가 제대로 양이 좀 많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제안설명을 하면 안되겠느냐. 저한데, 제가 신청한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그 자료는 안뽑아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겁니다. 이것이 우리 실과에서 의지가 없는겁니다. 이게 그냥 니들이 뭐하는건데 이런 정도로 무시하는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것을 시정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감고 감사하라는건지 책임있는 우리 부시장님한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본 의원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 저는 서면으로 감사를 그냥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감사 끝날때까지. 그러니가 부시장님한데 이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예. 부시장님 증인선서에 앞서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 한동수위원으로부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위원장이 볼 때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의원들과의 조금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잠깐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삼척시 부시장 이상호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금 전에 의견조율을 한 결과 지금 미제출 서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련된 회의록,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보면은 복사 부실에 대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폐광대책기금 수입, 지출내역, 각종 용역실시현황 과업지시서 9개 실과, 그 외에도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미제출된게 있다 이러면은 제출해 주시고, 자꾸 여러분들 성가스럽게 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요구한 게 이 자리에 도착할 때 까지는 아마 정회를 선포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를 하나 하나 제가 인사에 관련된것 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관련 회의록은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예!

이거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저...

인사에 관련 회의록 그 안받았어요?

아니, 인사관련 회의록도 그 안에 무슨 회의록 내용 자체를 제출하시라는...

예! 내용 자체.

그거를 좀...

언제까지 제출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회의록은 안보냈지요?

원본을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그 왜 자료를 안 보냈습니까?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는데 이 시각까지 왜 자료가 안 왔어요?

회의록 자체는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왜 공개하기 어려워요. 말 한마디 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데 대해서... 명백히 이게 직무유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마 며칠이 지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이걸 안했다는게 얘기가 되냐고요.

그 회의록 자체는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대외비입니까? 이유가 그 뭐,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대외비라 하는 법적 근거를 대보시라고.

...

없잖아요. 그럼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요구 했으면 가져 왔어야지.

그럼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본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아, 지금까지 회의록 내용을 복사를 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안 해왔을 따름이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다음 정진권위원님!

회의록을, 회의록을 대외비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왔어요. 예? 대외비라 해가지고 안된다는 이유가 지금 이정훈의원 얘기했지만 안되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그게 그...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게 본인들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1년 지난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이정훈의원이, 이정훈의원이 이걸 요구를 했다면 이정훈의원한데 개인적으로 1부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정을 하든가. 요구한 자료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그, 복사는 어렵고...

뭐 복사는 어려운데 이런 자료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회의록 이런 자료는 어떻게 올라와요.

예, 정진권의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법적으로 비공개가 되야 하는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한데 답변을 주시고 비공개를 요구하면 비공개를 요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아니, 그러면 요구하는 의원이 이제 비공개로 해도 좋다,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요?

아니 이정훈의원이, 하여간 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누가, 비공개는...

아니 우리 여기 의원님...

의원이 얘기하는 거요?

우리 의원들이 전체는 다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데 저기 있는 공직자들, 담당실과가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아, 위원장님!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에 개인의 사생활 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 아니예요. 일반인 다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는 그걸 왜 보여주면 안되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얘기...

없으면은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가 확실하게 잘 됐으면 박수 쳐 주면 되는거고, 인사가 잘못했을 때는 그때 우리 그런 부분 하지마라 하는게 지금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여주지 않는단 이유가 뭐냐 이거지.

글쎄 그게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달라 이 얘기지.

뭐 비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아니...

예?

뭐 비리...

비리가 없으면 보여 줘야지요. 시민의 알권리예요. 이건요 시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볼라고 하는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지금 저기 검토를 좀 해보고 따로...

아니, 시간을, 시간을 지금 한번 우리가 충분하게 줄테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 꼭 받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의를 시작할라 이러면 언제까지 하는지를, 아니면 다음 전체를 받아놓고 시행할라 하니까, 그러면은 동료위원들 한데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이 지금 도저히 안나오는데 오늘 정회를 하든가, 토요일 일요일도 의회에 우리가 어차피 의회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야지요.

예! 예! 그렇다 이러면은 이 자료가 빨리 오면은 그 오는 즉시 하고, 자료들이 여기 미비된, 그럼 못 오면은 할 수 없이 시간을 뭐 다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만약에 이 자료가 공개를 할 수, 의회에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자료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 자료제출을 해야됩니다. 이게

받는데, 그래서 지금 묻는게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쯤 이 자료가 그렇게 가져오는게 오래 걸리는지 검토를 해서 가져오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그걸 분명히 답하란 말이예요. 오전 중에 됩니까?

그거, 그거를 하여튼 저기 저 감사하기 전까지는 총무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 우리가 동료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는 감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안됐다 이거야. 요구한 시간이 엄청난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 안된다고 하든가, 그리고 제출을 해놓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출 자체를 안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자세에서부터 자료를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는 감사를 시작하고 거기에 미비된 것은 추후 자료 제출을 조금씩 늦게 해도 되니까 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 자체가 안 왔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예, 그 대외비로 좀 취급을 해 주십시오.

대외비의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니까요. 법적 근거를...

그러면은...

뭐 어떤, 어떤 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거는 대외비고...

오늘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걸 어디 공개를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마란 얘기아니냐 이거야. 그럼 비공개란 감사를 하지마란 얘긴데,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인사의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의장님!

예! 한동수의원님!

뭐 제출해가지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 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척시 업무를 개인 신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자료를 전부다 불응합니까?

아니고 제출을 드리는데요 그걸 어디 공개를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 부분만은 비공개로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좋겠습니까?

뭐, 뭐를 비공개로...

아니, 지금 이....

아니, 위원장님!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여기 의원들의 협의체를 해서 하면 되요. 지금 뭐 그걸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뭐 가져오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아니, 아니, 아니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대신 우리가 할 그 부분인데, 그리고 감사,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열 몇 권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 실수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진짜 수감자세가 돼 있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이거 뭐냐 이거야. 제대로 내 놓지도 않고 말이지. 안되니, 되니 이따위 얘기나 하고, 이거 도대체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 자료를 지금, 자료를 지금 내 놓는다 하니까 안 내놓는다는게 아니고 지금 내놓는다 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신상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러면은 그 부분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비공개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위원들 동의) 그래서 자료를 그러면 오전 중으로 내 놓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비공개로 하자면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요? 뭐 어떻게...

아니, 우리 지금 현 대로 하는데 다른 부분이 없고 총무과 그 부분만은 우리끼리...

아니, 비공개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답변 나오고 여기 다 눈과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떻게 비공개 됩니까.

아니...

그 얘기, 말을 자꾸...

총무과 부분만은 혼자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자 이 얘기지요. 지금

다 나가고요?

그럼. 그 신상 부분만에 대해서...

아니, 신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렇게 안되면...

개인 신상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면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 개인의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아니야.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있다 이랬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놓고...

아니,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있어도 그럼 되는데 외부, 외부인사...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우리가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얘기한 부분은 그건 인사의 뭐 심사과정에서 개인 신상의 안좋은 일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가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얘기를, 저 뭐 공개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우리 의원들 몫이니까 일단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 전 행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못할게 뭐 있습니까. 그 다 저희들 받게 돼 있거든요. 안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제출할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이건 잘됐구나 잘못됐구나를 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 봐서 또 의논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지금 한사람, 한사람이 그 부분에 의사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이래 하는걸로 해서, 이 지금 왔다갔다 이래가지고 저는 잘 매끄럽게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인사에 관련 회의록 부분은 오전 중에 제출하는걸로 해 주시고,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공보실에 복사본 중에서 부실된 부분은 원본을 제출해 주시는걸로 하고, 폐광대책지금 수입·지출내역 이 부분은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작성하다 누락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월요일까지 하면 오늘, 월요일까지 우리가 정회를 해야되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 몇시, 오늘 할 수 있지요?

예!

예! 예!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각종 용역실시현황과 과업지시 9개 실과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1건, 지식개발과에 7건, 민원봉사과에 3건, 지역경제과에 6건, 산림녹지과에 1건, 건설과에 7건, 건축과에 4건, 해양수산과에 2건, 내수면개발사업소에 6건, 각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각자 좀, 기획감사실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은 그 과업지시서가 좀 1건인데, 누락된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식개발과는 언제까지... (지식개발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안됨)

오전 중으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오전 중에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요?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님 안계세요? 이 건설과 어떻게 됐어? 이거 뭐 아예 아주 오지도 않은 과가 있네요?

TF팀 때문에...

아, TF팀 때문이면은 여기와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기와서 있어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아니예요. 그다음 건축과?

건축과 도계 지금 TF팀...

이봐, 이봐. 이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기 현재 오지 않는, 선서, 그 사람들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 선서 새로합니다. 다 무효로 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예, 오전 중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지금 어차피 지금 봐서는 두 개 실과가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선서를 함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지를 안했어요. 이건 이제 다시 전체 와서 자료 제출 분명히, 여기 건설국장님 어디 가셨나. 안계시나? 얘기를 해서 두개 과가 오고, 새로운 선서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서를 해서 오후에 회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삼척시 부시장 이상호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이 다...

취합이 됐습니다.

취합이 됐습니까?

취합,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건에 대해서 지금 왔습니까? 도착 됐습니까?

아, 그 저, 지금 이 전체를 하나, 하나를 지금 17부인가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철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갖고 옵니다.

우리하고 당초에 약속한 내용하고가 지금 안되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 부분인데 과업지시서가 나왔는데 전부다 철을하고 있습니다.

지식개발과?

예! 제출했습니다.

예, 했어요? 민원봉사과 3건...

용량이 많아가지고 3년치 하다보니 너무 많아서 1부는 일단을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출하고 갔습니다.

예! 예! 산림녹지과?

예! 제출했습니다.

건설과는요?

예! 제출했습니다.

건축과?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제출했습니다.

내수면도 했습니까?

우리꺼랑 같이했습니다.

총무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는 지금 저기 1부는 제출했고 지금 복사중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는게 좋은지 아니면은 전체가 다 들어오고 난 후에 감사를 속개해야 좋은지의견을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안된데는 뭐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오늘 뭐 총무과는 오늘 그게 아니니까 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차후에 받도록 하지요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정훈의원님!

그래 하시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대신 자료는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이상 6개실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한된 감사시간에 비하여 감사자료가 방대하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2010년도 65억 9,7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42억 5,400만원으로서 총 77.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고, 관리번호 1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주요시책업무 자체평가목록 및 평가결과입니다. 요 사업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한 행정품질관리 및 책임성 확보와 환류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32개 실·과·소고, 매년 2회 상·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 2008년도에는 41개 부서에 144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가 30개, 양호가 111개, 노력이 3개 과제이고 2009년도에는 44개 부서에 150개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 평가결과 우수가 34개 과제, 양호가 113개, 그리고 노력이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상반기에 평가는 읍·면·동을 제외하고 32개 부서에 108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우수가 23개 과제, 그리고 양호가 81개 과제, 그리고 노력이 3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 향후에는 부서별로 핵심과제 엄선으로 해서 심도있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추진결과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48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조 2,994억원입니다. 목표기간별로는 단기가 21개 과제 사업, 그리고 중기가 19개 사업, 장기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 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완료가 42개 사업, 이 중에서 단기가 21, 중기가 18개, 장기가 3개 사업이고 추진중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은 중기가 1, 장기가 5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향후 민선4기 완료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를 하고 추진중 사업 6개에 대해서는 2010년도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및 중점관리대상사업 추진상황 및 점검 분석 평가결과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별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은 총 8개 분야에 1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조 5,478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목표연도별로는 단기가 22개, 중기가 40개, 단기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은 2개 분야에 30개 사업에 6,3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은 금년도 9월 8일날 실천계획 총괄보고회를 개최했고 사업별 코드부여와 관리카드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점검 평가는 금년도 2010년도에 최종분석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최종보고는 12월에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점검 평가한 것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6월, 10월에 하였습니다. 평가한 결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공이 22개에서 정상이 20개, 미흡이 2개 사업이 되겠고, 미착공 8개 사업에서 정상이 7개, 부진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은 조기이행완료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하고 임기 내 성과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당해연도는 연내 조속 종결을 하고 미착공 8개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국·도비 및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입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 방문, 사업타당성 설명 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실적과 활성화 방안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은 국내 자매도시는 6개 도시고, 국외 자매도시는 5개국에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을 보게되면은 국외 도시별 교류는 3년간 2008, 2009, 2010, 3년간 22회에 199명입니다. 이 중에서 내방이 12회 103명, 방문이 10회에 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도시별 교류를 보게되면은 3년간 95회에 3,594명이 내방 방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내방이 54회에 3,227명이고, 방문은 41회에 367명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국내 자매도시는 시·군민의날 등을 통해서 행사참여 등을 해서 교류 돈독화를 하고 문화·체육행사 등 상호방문 교류 추진을 확대하고 농산물 판매 등 경제교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는 문화체육행사,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를 하고 농·수산물이라든가 지하자원 등 무역경제교류 추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무관리비외 6개 과목에 7,394만 5천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사무관리비외에 5개 과목에 2,451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외 6개 과목에 6,084만 9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도시 내방시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일본 구로베시의 황영조삼척비치하프마라톤대회에 1회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일본 구로베시에서 삼척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와 러시아 코르바코프시 내방, 그리고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 선수 내방해서 총 3건에 467만 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본 구로베시 삼척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 1회 9명이 내방을 해서 지원액이 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604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내용과 3회 이상 위원회에 소속 된 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은 총 위원회 수는 66개 위원회고 위원 수는 825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가 682명, 여자가 143명이고 회의 개최건수는 154회입니다. 평균 2.3회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록은 별첨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개 이상 위원회 소속된 위원은 위원수가 35명입니다. 별지, 별도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중앙부처 및 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 1회, 강원도 1회 해서 정기 감사를 2회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중앙안전행정부의 20건, 강원도에 19건 해서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은 행정상, 행정상으로는 시정이 26건, 주의가 13건 해서 총 39건이고, 재정상으로는 6건에 4억 3,617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에는 36명에 훈계가 31명, 그다음에 징계가 5명이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에는 시정 22건과 주의가 13건해서 총 35건의 행정조치가 있었고, 재정상 조치는 총 5건에 4억 3,288만 4천원에 대해서 회수, 추징, 감액, 환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가 31명, 불문경고가 2명, 징계가, 경징계가 되겠습니다.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치하지 못한, 조치중에 있는 사항이 4건이고, 재정상은 회수 1건으로서 3,286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가 완료될때 까지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소송 진행중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 10월 31일 현재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총 11건으로서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8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으로서는 14페이지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갈남 방파제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요것은 이숙외 3명으로서 금년도 5월 6일날 최초 제소가 되었고 1심 계류중에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서는 해양수산과가 되겠으며 사건개요는 신남 방파제 위에서 산책을 하던중에 파도에 휩쓸려 방파제 밑으로 추락해서 부상을 입음으로서 대한민국 및 삼척시에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2건은 15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정상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과소 산정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원고가 김계행이고 금년도 6월 25일날 최초 제소가 되었고 1심 계류중에 있고 소관부서는 기간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시세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11억 3,500만원으로 수용재결을 해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 두 번째, 행정소송 두 번째는 11번이 되겠습니다. 연번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요거는 원고가 유재학이고 금년도 10월 27일날 제소를 했고 1심 계류중에 있으며 소관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요 사건개요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8건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참제안 조출토론에 운영결과 행정반영 실적입니다. 참제안 조출토론회는 격월 1회, 짝수 월 첫째주 월요일날 개최를 하고 자유 제안으로서 부서별 1건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 총 3회 132건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책사업이 37건, 지역개발사업이 19건, 문화관광분야가 이제 32건, 그다음에 개선분야가 37건, 기타 7건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 중에서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46건, 그리고 보류가 17건, 장기검토가 5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반영율은 완료와 추진중 해서 57건으로 43%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참제안 조출토론회 지속 2011년도에도 격월제로 해서 6회를 계속 할 계획이고 추진상황 보고회는 반기, 연 2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과 16번입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과 시장포괄사업비 선거전 조기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는 2008년도에 16억 9,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요중에 읍·면·동에 51건에 11억 9,300만원, 그리고 실과소 현안사업입니다. 그 뒤에 최고 밑입니다. 요거 건수가 안나왔는데 13건에 5억 190만원을 집행을 해서 총 64건에 16억 9,5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18억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읍·면·동이 47건, 실과소가 11건해서 총 58건이 되겠고, 2011년도에는 총 67건입니다. 이 중에 67건에 17억 4,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2개 읍·면·동이 62건 16억 800만원, 그리고 실과소 현안사업에 요거는 5건에 1억 3,4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 조기집행 사유는 2009년도와 2010년은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정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목표액이 우리가 60% 1,812억원이 60% 목표액에 6월말까 지 집행했는게 1,9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자체평가결과 우수로서 재정인센티브를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20억이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심사건수가 10건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심사건수가 1건이고, 강원도 심사건수가 5건, 그리고 시 자체 심사건수가 4건입니다. 중앙심사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84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심사는 적절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심사는 첫 번째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은 256억으로서 조건부, 금년도 상반기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 증산공원 조성사업은 129억원으로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 이사부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67억으로서 이것도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계 구원조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은 139억원으로서 요것도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도연수화 설치사업입니다. 요것은 243억원으로 하반기에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는 국·도비 확보 및 중기지방재정 반영 후에 추진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 자체사업 4건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은 36억원으로서 상반기에 적정심사를 받았고, 두 번째 도계보건출장소 이전건립은 29억원으로서 상반기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 사업은 59억 5,000만원으로서 요것도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 어촌 정주어항개발은 60억원의 사업으로서 적정을 받았습니다. 요 조건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반영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은 요것은 확정 및 의회제출을 2009년도 12월에 하였습니다. 중기 세출은 총 2조 493억원으로서 2009년도에 4,091억, 2010년도에 3,976억, 2011년도에 4,077억, 2012년도에는 4,141억, 2013년도에는 4,208억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현황은 2009년도에 4,056억을 최종 예산에 반영을 했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544억, 기본경비가 31억이고, 정책사업이 3,355억, 재무활동비가 113억, 예비비 13억을 반영을 했고, 2011년도 2회 추경까지는 4,10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가 544억, 기본경비가 32억, 그리고 정책사업비가 3,204억, 재무활동비가 296억, 그리고 예비비가 29억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금년도 12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우리시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부채 원금이 25억 3,200만원이고 이자가 다 갚을시에 4억 2,700만원으로 해서 총 2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게되면은 일반회계는 지금 상환잔액이 21억이 남아있고, 특별회계는 5건에 4억 3,200만원 해서 지금 원금이 상환잔액이 25억 3,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군별 채무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반영 및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2009년과 2010년을 보게 되면은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09년도에 2,797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3,379억원으로서 증감이 400억이 증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자체예산 전용 및 집행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전용 사유를 포함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체예산 전용 및 집행을 보게 되면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6건 중에서 좀 집계한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16건을 쭉 과목별로해서 이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6건이 총 2억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리고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총 6건에 5,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간 목 변경은 10건에 1억 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간 예산변경은 6건으로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기간산업과 요트등 요게 단위사업간 변경이 1건이 되겠고, 다음 2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두 번째 보건소, 요게 단위사업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설과 요것도 단위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다음 대이동굴관리사무소가 단위사업별 사업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과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 요게 그 단위사업간 되겠고, 그 바로 밑에 보건소가 단위사업간 해서 총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세부사업간에 목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 미편성되어 집행된 내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2008년도에 예산 미편성 돼서 집행된 사업이 총 5건에 2억 5,000이고, 2009년도에 한건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2억 8,000만원이 예산 미편성되어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예산 이월내역과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은 총 3,607억 5,600만원에 집행액, 지출액이 2,631억 6,800만원으로서 집행율이 73%이고 불용액은 18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최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852억 3,700만원이고 집행 지출액은 3,344억 4,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95억 6,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5%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경상적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대비 경상적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총 3,732억 7,400만원에 경상적 예산이 683억 9,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486억 600만원으로서 13.2%, 그리고 연금부담 등이 57억 4,300만원으로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 일반운영비가 140억 4,800만원으로서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달라지는 내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달라지는 내용은 총 8가지로서 첫 번째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 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금 과목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여기 따른 대책은 2011년도 한도액 설정은 최근 3년간 자체재원 증감율 범위내에서 한도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로 2011년도에는 설정을 했고, 2010년도에 편성액은 44억 1,80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49억 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간경상경비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 두 번째입니다.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입니다. 여기 따른 대책은 매년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이제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고, 동일사업 3년 경과시에는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행사축제보조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금년도 1회추경 부터 시·군·구 1억 이상의 행사축제 경비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입니다. 보조금 정산 강화와 실질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향후에 지원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유사경비 포함입니다. 요것은 현행 17종에서 12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특수업무경비로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경비 편성기준 신설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포상금에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물가보수 인상 등을 고려해서 증액을 하도록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는 맞춤형 복지예산 과다 증액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4.5%, 지난해에는 11억인데, 아니, 금년도에 11억, 내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출보고서 의회제출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요것은 내년도 2011년도부터 지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첨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입과목 정비입니다. 요것은 법정과목으로서 16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정비가 되었고, 특히 그 취득세 등록세는 이제 취득세 이런 식으로 이제 묶였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추이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3,733억원을 예산을 우리가, 예산규모고, 2009년도에는 3,441억 그다음 2008년도에는 2,9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추이는 2010년도에는 3,568억, 이건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3,568억에 자체수입이 596억으로서 16.7%, 2009년도에는 3,266억원으로서 509억의 자체수입으로 15.58%, 2008년도에는 2,816억입니다. 그래서 455억 자체수입으로 해서 16.1%로 재정자립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없고...

아까 그 정정순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우리가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이런 좀 폐단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이라 하면은 우리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문성을 두고있는 거기에다 용역과제를 줘서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전문성을 끌어낼려고 하는게 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까지 용역의 결과와 다 우리 집행부의 안대로 거의 이루어지는게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뭐 아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하는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게 용역이다. 그게 아니지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맡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은 결과가 들어오는거 보면 우리 집행부의 생각하고 똑같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하물며 우리가 전에 왜 우리 삼척시 직제편 용역을 줬을때 우리 총무과 일이지만은 그거 우리 나도 할 수 있고 일반공무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돈을 거기에 전문성도 없는 대학교에다가 돈을 주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교수님들 보고도 뭐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설명회 할때,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편하게 할려고 용역주는것도 있지만은 물론 공무원들 수도 모자라는것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 정족수 지금 총무과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한 계에 2명, 계장, 직원하고 둘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해가 갑니다. 뭐 설계할 시간도 없지요. 사실 과제를 다 해결하기도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도 너무 남발한다 이거죠. 용역을... 용역비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용역비가...

그럼 3년간 지금 한 260억 나갔다는데...

용역비가 말이죠.

예!

보통 1년에 한 60억 정도 나갑니다. 전후로...

그런데 60억이면 우리 인건비로 산정을 하면 몇 명을 우리가 고급인력을 둘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용역부분에 대해 갖고는 학술용역이라든가 공사기술 설계용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래 봤을때에는 실력도 안되고 각종 자료라든가, 우리 행정에 이 자료는 갖다가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해서 어떤 결과, 용역 결과가 나오게 하는 부분은 아까 뭐 전문성 이런게 다 이렇게 공무원이 결여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그 공약사항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이일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이 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용역만 나오면 다 하게 돼 있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 이렇게 용역에서는 아주 청사진이 나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앞으로 용역심의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용역, 얼마 이상 우리가 용역심의를 하게 돼 있지요? 요 우리가 전에 4대때 바꿨는데.

그 그러니까 학술용역은 2,000만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용역을 줄 때에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이제 또 6대 의회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또 얘기가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에는 정말 용역을 줄때 각 부서마다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할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좀 하시고, 정말 전문성을 둘 때에는 그 전문성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안나와 주면은 용역사에 돈주는 결과밖에 안되요. 돈이 3년 동안 260억이라는 돈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그걸 그리고 용역비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 용역에, 그러니까 사업비에 비례해서 그 용역비가 책정 되잖아요. 그죠? 사업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용역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용역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 퍼센트의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줍니까?

그 용역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역 그 심의를 보니까 뭐 5,000만원, 1억,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게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부분도 사실 그 우리 용역이라는 것은 남의 전문적인 두뇌에 있는걸 끌어내 오는건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예산낭비가 심하다라는 얘깁니다.

하여튼 요건...

진짜 필요로하고 진짜 그 머리를 두뇌를 빌려, 그러니까 그 과제물이 나올 것 같으면 돈 아까운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달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사실 뭐 우리 뭐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당장 민생고, 생활의 불편함도 갖다 호소를 하면 예산 없다는 핑계는 나오고, 남 주는돈은 안아깝게 생각을 하고 진짜 지역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용역도 필요하고 민생도 필요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민원들을 상대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지역주민들 이런데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떠한 현상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축제 얘기 했지요? 우리가, 정정순의원이 또 축제 얘기 하셨는데, 축제, 심의위원회 제가 만드라고 했는데 만들어 놨습니까?

축제...

축제심의원회를...

내년, 내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심의위원회가 됩니다.

5대의원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축제부분 다시 한번 진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축제해가지고 거기 민간자본보조 나가서 돈 받아서 행사하는 주최측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문화라든가 이런걸 활성화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돈 받아서 동네사람들, 그 실장님도 행사장 많이 가 보셨죠?

...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거기 가 보면 50%가 누굽니까. 매일 오는사람이 50%예요.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의원들, 자치단체장들, 이장들, 반장들, 그 다음에 50% 누구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예요. 젊은 사람들이 과연 축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말 민생고를 해결안하면서 하수도 뚜껑하나 못 고쳐가지고 난리, 가로등 하나 못 달아서 난린데, 그런 돈은 쉽게 나가고, 쉽게 쓰고 이거 제발 해야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그만큼 타이틀, 우리가 제동을 걸고, 제동을 걸어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거 통과시켜준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2011년도에는 누구하나 총대를 메도 메야 됩니다. 필요한 축제는 활성화 시키고 필요없는 것은 죽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계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계 얘기 할께요. 블랙밸리 우리 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실용성있게 할려,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쓸데없이 수건 만들어서 사람 돌려주고, 소머리국밥 주는게 축제냐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지않느냐는 얘기죠. 정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소머리국밥에 물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지역주민이 와서 뭔 단체가 와서 이거 돈 주십시오. 행사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아닌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시장님한데 대들고 우리한데 대들면 표먹는 사람으로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누가 잡아줘야 되냐하면 공무원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닌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4페이지입니다. 4쪽, 5쪽, 그냥 같은사항인데, 우리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추진결과라고 있는데 우리 시장공약사항을 추진검토는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러나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라고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부서 있습니까? 아,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 전부다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거지 전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그 물론 우리가 그 민선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대비,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시장님 말씀 하나에, 말씀 한번에 망가지든 일이 되든 청사진은 좋습니다. 다 좋죠. 그런데 그걸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맞다 그러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도, 그 기능의 검토를 가능 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뭐 만들어놓으면 다 뭐, 하라하면 다 뭐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한번 이 민선분야,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48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선5기에 들어가면 115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약한 사항이. 예!

115개 사업에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그 우리가 그...

계획상에 얼맙니까?

사업비 추계를 했는게 15조 5,478억입니다. 민선 5기

민선5기 15조는 남부발전도 들어가 있을거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방재 특구화를...

그걸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그 우리사업도 아닌데 그걸...

아, 제가 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 해서 조금만 민선5기에 15조 5,478억이, 그 15조 중에서 14조, 90%가 에너지, 광역교통망, 국책사업, 8개에 대해서 14조고, 나머지 그러니까 8개니까 빼면은 115개에서 8개를 빼면은 107개...

여기 그 일백, 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민선4기에 48개 사업에...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또?

민선4기가 지금 들어갔는 사업비가 1조 2,994억입니다.

여기 자료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산정된지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또 115개 사업에...

그 저 사업비 다 나옵니다. 그 8개 분야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추진상황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 금액 투자대비는 우리시의 투자대비 돈이 아니예요. 이건 시장공약사항하고 거리를 둬야됩니다. 왜 거리를 둬야되냐 하면 우리가 공약사항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 예를 들어 국도, 철도, 항만 이런 것은 우리가 촉구하고 건의하고 국가에서 우리에게 행해주는거지 우리 지역에... 시장공약사항이라면은,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로가 다 미리 선형이 나 있는 상태에서 미리 계획돼 있는 것도 이것도 공약사항 사업비에 포합됩니까? 이거 포함, 앞으로 이렇게 넣지마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이 15조...

그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 8개 분야에 115개 세부공약사업이 목표연도별로 해서 목표기간, 그리고 전체사업비 국·도비, 시비, 민자 기타 해갖고 다 나온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공약사업에 우리가 중점대상사업, 대상사업과 또 우리시의 직접 관련된 시장공약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요. 이걸...

그래서 그 분리가 됐잖습니까.

분리가 이게 참...

그게...

15조가 어떻게 분리가 된거예요. 여기대한, 여기대한 데이터 그럼 주세요. 일단

예! 그 자료를 제가 드리고요.

주시고 그 내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요거 분리 좀 해주세요. 왜 그렇냐면 우리가 그 국비에, 예를 들어서 뭐 LNG, 남부발전 따로 이렇게...

예! 예!

시장사항, 공약사항이 이렇게 유치를 했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리 예산가지고 시장공약사항이 뭐했냐.

알았습니다.

그걸 하느냐 안하느냐를 여기다가 나열해 달란 얘깁니다.

여기 자료만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걸 다 분류를 요렇게 쭉 보시면은 다 분류가 됩니다. 아, 요건 뭐 LNG종합발전단지, 뭐 종합, 그다음에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아, 15조를 어떻게 분리 다 돼요. 15조를...

아, 요것만 보시면은 큰 부분은 없어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정말로 이제 그 추진하는 공약사항 요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책 시장공약사항하고, 또 국가, 이거 공약 그 사항 이 예산은 따로 별개로 금액을 좀 산정을 해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민선4기도 드려야 되고, 5기도 드려야 되는거예요?

아니요.

민선5기?

5기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건 좀 분리를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나열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이 3,600억, 3,600억, 얼마요? 우리 2011년도?

2011년도 3,616억

그럼 600억 경상비 빼면 3,000억인데 이게 15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앞으로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쉽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매도시 현황 있잖습니까. 이 자매도시가, 우리 뭐 국내도시는 우리 서로가 뭐 왕래하고 서로가 우리 삼척 뭐 여름철 되면 그래도 자매도시 찾아오는것 참 이렇게 좋은 성과 같은데, 국외는 좀 더, 우리 전에 뭐 우리 뭐 다른 동료의원들도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좀 실효성이 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쪽사람들이 자기네 놀러왔다 한번 가고, 우리가 또 그쪽에 놀러한번 갔다오고 이 얘기예요. 그 뭐 서로가 교류가 된다라면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도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실익을 찾을 수 있으면 좀 찾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리번호 5번, 우리 각종 위원회가 66 위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66 위원회인데, 여기에 위원회를 보면 여거에 뭐 잠깐만 여기에 3개 이상 이 위원회 가입돼 있는 명단이 있고 그 나머지도 이 명단이 별첨에 있는데 66개 중에 회의를 1년에 한번도 안하는데가 몇 개 정도 되요?

스물 한 댓개 됩니다.

스물댓개가 아니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39개 되네요?

25개로 지금...

39개 되네요? 우리 심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다 수당 드리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수당 하나도 지출 안한 것은 뭐 한번도 회의 안한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한번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안하는게 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이거 뭐 보상심의를 상해가 없어서...

그건 예를 들어서 한건이고...

그러니까 그...

한건이고...

그런 위원회가 그런건 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럼 성희롱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성희롱심의위원회... 그런 그게 뭐 있어야지 심의를 할게 아닙니까.

성희롱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게, 예를 들어 예방차원이 이런 위원회가 같이 포함 안됩니까?

예방차원은 뭐 교육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지 뭘 일이, 문제가 발생이 돼야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도 안했어요?

...

이거 안한거 계산해 보니까 39개가 나옵니다. 39개

39개. 저는...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려는 요지는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뭐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가 열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이렇게 명단 한번 쭉 봤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 보시겠지만 이거 원래 총무과에서원래 관리하는거지요?

...

각 부서, 각 부서별 총괄적으로 이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아, 실장님이 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이 예를 들어서 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회, 한번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뭐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간게 있는데 이 교수는 이게 무슨, 김혜선교수는 무슨과예요? 무슨 담당 그거예요?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전부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를, 위원님들을 임기가 되게 되면은 교체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인 뭐 이런 분야로 했을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위원을 막 선임하는게 아니고, 선택을 하는게 아니고 그 학교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학교에서 적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한데 통보해주면 우리가 이제 사실 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저 김호식교수 혼자밖에 없어요? 우리 삼척대학교에 전문성을, 이 각종 위원회에...

예!

김호식교수가 8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김호식씨라는 교수 한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 띤 사람이. 왜 이사람 혼자만 이렇게 다 들어오고, 또 누가 있더라. 정미경씨. 예? 우리 삼척대교수, 교수님께서 한분, 두분 있고, 내가 지금 교수님뿐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거기에 위원회가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교수님이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맘대로, 임의대로 막 위원 위촉을 하는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위원을 하는데 교수님을 좀...

교수님은요...

전문성을 갖춘 교수님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이런, 이런 발언을 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교수님들은 책 한권 가지고 평생을 교수하시더라고요. 전문성이, 그분이 예를 들어 토목이면 토목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김호식교수는 무슨과 교수예요?

...

예?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행정이 여기에 용역도 뭐 있고, 기록물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이 전문성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했던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시장님쪽에 그러니까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여기에 포진돼 있어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또, 여기 우리 여성단체회장님도 여기 17건이나 들어가 있고 또, 좌우지간 이걸 봤을때에 이 전문성이 너무 없어요. 이래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수가 있느냐. 그리고 회의석상에 가면 한마디도 안하고 왔다 갔다 다해요. 회의석상에 가면, 심의위원회 이렇게 가 보면 얘기하는 사람만 실컷 얘기하고 얘기 안하는 사람은 가만 앉아있다 가요.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우리 고쳐주셔야 되요. 왜그렇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거 이 사람들도 이해를 할거예요. 이분들도... 전문성이 빠지는데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 갖고 뭐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삼척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위원회에서 전문성도 결여되는 사람들을 지역에 인사라고 해가지고 싹 집어넣어 놓으면은 안된다 이 얘깁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야! 이거 시켜”하더라도 “안됩니다. 이분은 절대 전문성이 없습니다.”라고 왜 얘기 못하고 왜 이런 소리를 우리한데 들어야 되요.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행에 옮겨서 좀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아마 의원들이라도 얘기를 하는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과장님이 실장님들이 이거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게 앞으로 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지 말도 안되는 소리 한다고 해서 다 그냥 예스로 가고 이러면 안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한두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니까 잘 좀 검토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삼척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 2, 3, 4, 5번 중에 가장 뭐가 1번이고 2번이냐 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문사항으로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이정훈위원, 김광욱위원 동시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위원!

먼저하세요.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우리 삼척시 관심사가 용역문제인데 한번 제가 한번 좀 짚어볼께요. 2009년도에는 이게 85건에 약 94억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는 47건에 44억.

마흔...

47건에 44억,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85건에 93억, 그 천단위 빼고,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갑자기 1년, 2009년도 비교해서 50%가 줄었는데 그거 어떤 경위입니까?

...

그 총괄에 나와있어요.

그 총괄편에 공통사항에...

공통사항에 보면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은거예요?

85건에서 54건이면은...

사업발주가...

31건에 약 한 50억이 줄었는데, 그걸 제가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분석 못했어요?

예!

그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들 혹시나 직접 설계 추진한 건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것도 파악 못했는데 제가 전에는, 전에는 어떤 토목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단을 구성해서...

그거를 한번 현황을 한번 빼보세요.

예!

그 우리가, 제가 뭐 앞에 우리 정정순의원이나 김인배의원이나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사명감이 좀 부족된 것 같애요. 내가 거기에 부서에 있을때 뭐를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를 했다하는 사명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감을 우리가 좀 열심히 사명을 갖고, 여기에 용역을 예산편성 단계일 때 좀 우리 용역심의회가 있다지만은.

있습니다.

예! 그 편성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공통...

민선4기...

공통, 총괄 공통입니까?

아니, 저기...

기획감사실의...

감사실에 6페이지에 시장님의 민선시장 공약사업에 정상이 20건, 미흡이 2건인데 미흡은 어떤 건입니까? 어떤사항입니까?

어디, 미흡...

6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예!

미흡, 아, 착공이 22건이 됐는데 정상은 20건이 가고...

그 2건이 어떤 사업, 그 사업이...

요것은 민선5기가 중점관리, 민선 5기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아직도 추진상황을 12월달에...

그 사업 미흡 2건인데 그...

2건에, 그거는 제가...

그거는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미흡 말입니까?

예! 2건에...

지금 저기서 막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사항에, 미흡이, 중점관리...

나중에 해요 바쁜데...

이게 착공에...

아니, 아니...

어디, 이게 2건이요? 착공 2건, 정라8통 건너불 주민이주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 착공은 됐는데 부진하고 그다음에 정라삼거리 교통체제구축, 그래서 요건 착공은 됐는데 요것도 이제 그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부진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13페이지에 우리 소송현황 있지요? 13페이지에 거기에 정라주공아파트 그 소송문제는 빠졌네?

제일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있어요?

그 민사일겁니다. 아무래도

아~ 있구나.

예! 박창수외 58명, 주훈, 시유재산매매대금 미납으로...

OK.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보오. 시장님 포괄사업비, 실장님 보고 좀 느낀점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내가 꼬집지는...

예!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참 저도 갈등을 많이 이제 겪습니다. 지난번에도 형평성 부분을 참 많이 의원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사실 열심히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아니, 너무...

제 의지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저기 물론 뭐 시장님이 어떤 뭐 계획성이 있게 하겠지만은 감사기획실에서 이걸, 너무 심하게 편중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저기 실장님 보시고 2011년도에는 꼭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가면서 그래도 다소나마 조금씩 편중이 조금씩 완화 되는 그런 그겁니다.

아니지. 너무 심해.

제가 그걸...

더 이상 얘기 안할께요. 내년도 하여튼 두고 볼거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수고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용역부분이 자꾸 많이 두각, 많이 문제되는데 전번에 보니 용역 전문, 전문가들이 없어요. 전문가... 한 30건을 한몫에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양반은, 전문가들 다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용역이 그 해야 한다, 안해야한다 그러면 해야 한다 하지 안해야한다 하겠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지요. 용역건수가 생겨, 건수별로 전문가를 모아서 하든가 해야지 용역심의위원회 몇사람 모아놓고 통과시켜놓고 되겠어요? 그래놓고 뭐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이런 경우가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거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일문일답만 할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 관계로... 아까 이제 주훈아파트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어떤식으로 지금 계류돼 있습니까? 얼마나 삼척시가 지금 지고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더라.

패소 이유가 뭡니까? 졌잖아요. 패소 사유?

패소가...

이 주훈아파트가 삼척시가, 삼척시가 졌는데 패소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

제가 알기로는 약정해지권 제척기간 경과로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파악 못하면 되나요?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유가 뭐냐하면 공직자들이 촉구을 안해서 졌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징계 줘야됩니다. 이거 그 당사자 그때 있던 분 이거 반드시 징계줘야 됩니다. 이게 이거 공무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돈이 얼맙니까. 이게 도대체. 원금이 7억짜리가 18억 넘어가고 말이지. 이돈 누가 줄겁니까? 의무를 다해서 지는거야 상관이 없지만은 왜 자기 의무를 안하냐 이말이지요. 의무를... 공직자가 그 업무를 맡았으면 그 기간에 가서 또 촉구도하고 이래야 되는 것을 그걸 안해서 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얘기해 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입니다. 이거 제가 웬만하면 넘어갈라 그랬는, 자기 일을 안 해갖고, 이거 촉구를 안 해갖고 졌다는거,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 국제도시 요번에 리스버그시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게 예산이, 이게 4,500이 전부입니까?

어디, 그게 몇 페이지...

9페이지요.

...

예산이 4,500이 맞습니까? 원래 예산 얼마 들었어요?

아, 그 요번에 리스버그시 갔는 것...

예! 예! 그것만 얘기하면,얼마 예산 들었어요?

그게 4,700...

그 외 돈 들어간건 얼맙니까?

아, 2010년도 리스버그시 방문단, 4,500...

제가알기로 여기 배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고,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이거. 그 자매도시에 시청 공무원 한사람도 안보이고 말이지. 이게 어디 자매, 교류를 했다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적어도 시와 시의 관계가 교류가 됐으면 시청공무원이 안내를 하든가 뭘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돈 갖고 싹 가고 말이지,

그건 그...

거기는 돈 한푼 안쓰고 말이지 이게 어디 자매도시고 교류도시입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다 해주고. 하여튼 이것도 시정하길 바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회 얘기 했는데, 이거 진짜 전문성 결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주문하는데 각 위원회 전문가, 교수들도 그 분야의 교수들 채용 하셔야 되고, 일반 여성단체도 쭉 여러분들이 있어요. 추천받으세요.

예!

편안한 사람만 하면 안된단 얘기예요. 하던 사람만 계속 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다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꼭 추천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이 부분은 시설비가 일부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돌릴 수 있나요?

...

예산전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식으로 지금...

그게 몇 페이지...

25페이지요. 24, 25페이지.

그 부분이...

시설비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전용이 됐냐 이말이예요.

그게 어디...

아, 자산취득비 뭐 시설비로 된게 있잖아. 뭐 보건소도 있고, 쭉 있잖아요.

경상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공보실 청소년수련관...

하여튼 그 다 다시하고요, 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선집행 사용, 예산했는데 2008년도에 해갖고, 이래 많이 해갖고 분명히 의회 질타 받았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왜 또 했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는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그...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의회 지적을 받았을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마라 했는데 2009년도 또 했냐 이말이예요. 이게 문제다 이말이예요.

예! 그것도 또 우리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감사를 받으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질타를 받았는데, 받으면 뭐해. 시행이 안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그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거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집행 정말 안됩니다.

예!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뭐 용역이나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 진짜 말로 여기서 감사시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불러서, 특히 용역과제심의 건건이 하든가 제대로 해야지 그 30건을 하루만에 그냥 다 해치워버리면 어떻게, 누가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도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 교수도 안왔어요. 그러면 바깥에 일반 시민들 전혀 또 비전문가예요. 그 어떻게 통과가 되냐 이 말이예요. 그런 심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예요. 다시하세요. 그거 그 원천, 그 예산서 예산심의할 때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 얘기했지만은 그 예산심의위원회가 필요로 합니까? 그 전에 박병근의원 있을 때 발의를 해가지고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가 가보면은 무의미한거야 이거는. 그리고, 내일 당장, 내일 아침, 오늘 아침에 당장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두꺼운 책을 하나 말이야 아침에 그대로, 우리 나오니까 그대로 갖다놓고 바로 심의를 하자는데 읽어보는데도 안되요. 그런 용역심의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의회에 와가지고 다시 걸러져야 되는데.

부서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잖습니까.

해올리는, 그자에서 누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조금, 조금이라도 그나마 안다고 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알지 다른 일반인들이나 그 교수 몇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됩니까 그게.

앞으로 하여튼 과제심의, 심의하는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정보유출 뭐 어쩌고 그 말도안되는...

아,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사전에...

사전에, 사전에 열 몇권, 그날 열 몇권...

30건이었습니다.

30건이지요?

예!

30건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집에 도착하도록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건 꼭 시정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용역심의위원회가 됩니까.

심의는 계속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회 의원발의 해가지고 다시 없애면 되는거지요.

계속 위원회를 뭐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회 전문가를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계속 해야되고 그 부분은 이 삼일 전에 꼭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그 자꾸 변명하는데 그거 뭐 누구 정보유출 때문에 뭐 안된다.

아니, 그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그렇게 하니까...

꼭 이 삼일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리번호 1번에 주요시책업무 자체평가목록 및 평가, 2010년에 42개 부서에 50개 과제, 우수가 34개고, 양호 113개고...

예!

노력이 3개라는데 3개는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 상반기에 평가했는게 노력이 3개...

아, 2010년 우수가 24개, 양호 81, 노력 3개.

예!

3개면 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2010년도 말입니까?

예! 예!

2010년도에는 에너지지원과의 대규모 전략산업건설 지원 부분에서 조금 보통보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식개발과에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추진...

지식개발 지역...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추진...

그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요건 유리공예관계...

유리지요?

예!

유리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도시과에, 원덕에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이 조금 그...

소도읍 육성사업이야 해야 되는거니까...

예!

유리공예 이거는 뭐 기획감사실장님한데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하고 넘어갑니다.

예!

지식개발과장님 오면 다시 얘기 할테니까. 그리고, 민선4기, 민선5기, 시장,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결과에...

민선4기입니까?

관리번호 2번...

민선5기

민선, 아니, 관리번호 2번...

2번, 예!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단기 21개, 중기 19개, 장기 8개...

예!

공약사업이?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추진상황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완료가 42개, 추진중이 이제...

6개

6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6개 사업이, 예산과다나 사업효과 불투명으로 해서 3개 사업인데, 해양마리나 및 레포츠 시설 확충입니다. 요게 좀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구촌 어학교 교육체험마을 조성, 그다음 육백산 종합리조트개발, 요것은 좀 3개 사업이 예산과다나 사업효과가 좀 불투명하다.

6개잖아. 6개

그다음에 또 보상문제로 해서 1개가 중봉 십이당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대체적으로 잘 안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게 있고, 그다음 인·허가 문제에서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족에서 세계윈드서핑 및 요트대회...

세계?

예! 세계윈드서핑 및 요트대회라 해갖고 해양마리나시설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요것은 그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야지만은 대회를 열 수 있다. 그런걸로 해서 이제 6개 사업이...

이 6개 사업은 불투명한거네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다기 보다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되는거 아니요? 뭔 지구촌, 이거 뭐 지구촌 뭐라고요?

어학교실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지구촌, 세계 이런것 좀 안넣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페이지에 내려가면은 민선5기 들어옵니다.

예!

115개, 단기 22개, 중기 40개, 장기 53개.

예!

2010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이 30개 사업에 6,397억원.

예!

예?

예! 예!

이건 어떤, 30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내역을 우리가 알아야지 질문을 할거 아니요.

요게 그 30개 사업에서 전략이 6개 사업이고, 역점이 24개 사업인데 요걸 자료를 제가...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야지 질문이 될거 아니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가라는 얘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 뭔 30개 사업이 뭐야? 서른개 사업이 뭡니까?

조금만. 예! 30개 사업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그게 전략산업이 6개고, 역점사업이 24개 사업인데 전략산업은 소방방재산업단지조성, 그다음에 소방산업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및, 조성 및 시설유치,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수련시설 건립 지원, 해양심층수개발,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운영 해서 전략 6개 사업이고, 역점시책은 24개입니다. 요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뭐, 여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되나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해양심층수라든가 이게...

(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직접 들고 정진권위원 옆에 가서 설명) 이게 그 30개 사업에서 6개고, 여기 역점이 24개입니다. 그래서 30개 사업인데 요게 이제 다 나온 ...

그래서 이제 2010년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이제 6,397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2010년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 거의 어떻게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됐어요? 얼마만큼 진행이 되, 2개 분야에 서른개 사업이. 진척도가 얼마나 됐냐 이 얘깁니다.

...

다 완공단계에 왔어요?

소방방재산업은 지금 착공이 4개가 됐습니다. 4개가 돼 있고, 미착공이 2개입니다.

소방방재산업은...

예, 소방방재산업 단지조성 착공이 됐고, 중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방...

몇 프로, 몇 프로 됐냐 이거지. 방재산업단지, 단지 얘기하는거요. 그 뭐 어디 얘기하는...

그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

그건 뭐 몇프로 되지도 안했는데...

그 착공, 이 지금 프로테이지는 제가,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시설유치 관계도 이제...

자, 지금 답변이 잘 안되니까 추진상황별로 분석을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부진한 사유는 어떤게 부진, 미착공, 부진, 미착공에 정상이 7개고, 부진이 1개인데 부진은 또 어떤...

아, 그 뒤에 말이지요?

예! 지금 6페이지라고...

미착공이 된것이 8개 사업인데 정상이 7개고 부진이 1개잖습니까?

예!

그 미착공 8개 사업은 어떤거냐 하면 해양경찰청 수련시설 건립지원, 해양심층수개발 미착공, 그리고 역점사업에 하장지역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 철도가도교설치, 그리고 도계보건출장소 이전 신축건립, 진·규폐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그다음에 상수도관망체적관리시스템 구축 미착공, 그다음에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서 요게 전부 미착공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7개...

복잡하게 만들어 놨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올해 여기에 예산확보가 6,397억원 확보가 다 돼가지고 다 투입은 한겁니까?

그, 지금 그 진행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아직도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국·도비하고 공공기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아직도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은 국비관련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그다음에 그 민자유치해서 각급 기관, 그런 기업체 방문해서 그 사업에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요?

예!

하도 많으니까 복잡해가지고, 나 이거. 그런데 다시 한번, 그다음에는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관리번호 10번에 넘어갑니다. 강원도 심사의뢰사업 총 5건, 그 밑에 보면은 나오지요?

투융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하는거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예! 그리고 그 시자체 심사사업 총 4건.

예!

그럼 9건이 되지요?

...

5건하고, 4건하고.

그렇습니다.

9건이 되지요?

예!

여기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증산공원 조성사업, 이사부 테마공원 조성사업, 도계 구 원조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고도정수처리 막 여과...

연수화...

연수화 설치사업. 예? 시 자체사업으로 또 보면은 노인복지관 건립. 예? 밑에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이전건립, 삼척해수욕장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사업 나오지요?

예!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여기에 보면은 국·도 이제, 조건부로 이제 심사결과가 나오지요 옆에.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나오는데 국·도비 확보 이제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시비가 약 한 450억, 5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요 사업만 10건에?

앞으로 재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다 합해보면은 약 한 450억에서 500억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래 나옵니다.

시비가 288억하고...

그정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사 오백억 나옵니다.

이게 전부다 보면은 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재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재원이... 무조건 시장님은 시작해 놓고 끝을 내지않고 자꾸 벌인단 말입니다. 자꾸 벌여가지고, 벌여만 놓고 하나도 마감이 되는게 없어요. 지금 그럼 그 자체예산 어떻게 충당할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된단 얘기야. 예?

예!

앞으로 유기농업도 한 139억, 140억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방재산업단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거지요? 예?

예!

그게 560억이란 말입니다. 560억. 방재산업단지가. 거기다가 유기농 139억, 근 140억, 큰것만 얘기하지요. 도계캠퍼스 앞으로 그렇게 들어야지, 증산공원 60억 들어가야지, 남화산 50억 들어가야지, 요트시설 사업에 44억 들어가야지, 농업인단체회관 지어 줄 겁니까? 25억?

예! 추진할겁니다.

추진한다고. 어떤 돈 가지고 할거냐 이거지. 어떤 돈 가지고. 삼척시에 이거 돈 다 합해 보면은 빚이 아까 이십 몇억이라 하는데 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천억이 돌아와요 앞으로...

빚은 없습니다. 25억 밖에 없습니다.

아이 참 나.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요, 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꾸 벌이기만 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거 우리가 또 바로잡아 줘야 되잖습니까. 갈수 있게끔 시장 시책사업을 가는데 우리가 또 브레이크만 매일 걸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또 바로가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자꾸 벌이기만 자꾸 한다 이말이야. 예? 디리 벌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거냐. 우리 다른데 같이 말이지, 다른데 같이, 다른 시군같이, 자치단체 같이 또 빚 때문에 말이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런 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하는겁니다. 이게 걱정해서... 이거 또 결국은 또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 하겠지만은 그런 지금 내 이걸 보고를 하는것 보고, 예? 보고를 하시는것 보고 내가 여기 보니까 시비가 한 450억에서 500억 또 나와 여기에. 또 나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게 또 나온다고 여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건지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라니까.

사실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은 이건 좀 고민 해봐야 될 문제고 너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해상마리나 뭐, 뭐

해상로프웨이...

지구촌 뭐, 이 꿈같은 그런 사업은 벌이지 마세요. 자꾸, 시장님한데 확실히 얘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벌이기만 하고 마감되는게 거의 없다. 마감되는게... 하나라도 제대로 마감을 시켜놓고 또하고, 또하고 가야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겁니다. 안타까워서 그 아까 뭐 이정훈의원님 얘기했지만은 26페이지에 근덕민속축제 이것은 없어진거지요?

몇 페이지, 26페이지...

관광정책과 축제운영 3,000만원...

어디 말입니까? 2009년도...

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요?

예!

이게 없어지면서 각 읍면동별로 그 돈을 얼마씩 따로 편성해준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예! 없어졌습니다.

한번으로 말았지요?

예! 지난해에 아주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혼냈나. 아이고~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체심의 위원회를 행사축제 보조금 관리강화, 행정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이거 어떻게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결정 후 예산반영.

예!

예?

예! 예!

2011년 제1회추경예산 부터 적용.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방침입니까? 이게?

이거는...

행자부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부터는 1억이상 그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필히 거쳐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1억이라는것까지 명시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하로 좀 줄이지, 내릴 수 없나? 심의위원회 우리는 고마 1억, 삼척이 조그만한데니까 1억씩 쓸 필요 없고 한 5천만원 미만이나 3천만원 미만 정도...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건...

아, 그럼 다시 우리가 뭐 의회에서, 의회 발의를 해서 다시하라 그러던지 뭐. 조례심사, 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5천만원 이하 이래가지고, 이 긴축 예산 좀 필요로 해요. 우리가 노다지 하루에 5천만원씩 이렇게 써대면서 3억이면 3일이면 1억씩 씁니다. 하루에

그 축제 부분은, 행사 축제부분은 계속 이렇게 중앙쪽에서도 너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맘대로 막 쓴다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관리 강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계속 그래 하게 되면은 또 뭐 다른 어떤 조치를 해서 자꾸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우리 전국적인 추세고, 행정, 행자부에서 하는건...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때 1억으로 이제 한정 지어놨단 말입니다.

예! 예!

이거 뭐 조그만한 삼척시 같은 경우는 1억 같은거, 1억 정도 안해도 축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또 우리가 또 늘려주는건 늘려줘야 되고, 또 꼭 많이 들어가면 많이 해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하나, 의회가 하나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예!

위원장님 그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 검토하는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번에, 다시 왔다갔다 하는데, 저 누구나, 아까 이정훈의원 얘기했지만은 주훈아파트, 예?

주훈. 예! 예! 그 민사소송...

주훈아파트, 민사소송 떠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삼척시에서 이제 돈을 다 안받았지요? 우리가 매각대금을?

그렇습니다.

안받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돈 안받아 갖고 결론은 우리 그 땅을 삼척시가 돈 7억 8천인가 이래 받고 팔았는데 돈은 안받고 이제 그 줬잖습니까. 그래해갖고 등기를 해 넘어가갖고 돈 안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갖고는 그 등기를 삼척시로 다시 넘길려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게

돈을 안받고, 안받고 줬으니까 그 이자발생한 부분이 있을거 아니냐.

그 우리는 땅을 예을 들어서 3,000평이면 3,000평을 줬다가 다시 우리한데 3,000평이 오니까 뭐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아, 그동안,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그게 패소를 했단 얘깁니다.

살라하다 했으니까...

지금 이정훈의원 말씀에 아까 그 패소한게 아닙니까. 공무원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1차 패소해 놨고 2차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건 공무원이, 공무원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 됐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 된다면 공무원이,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누구라도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지.

벌써 퇴직했는데...

퇴직했다고?

예!

누구야?

10년 됐는데 뭐.

아니지, 그게 아니고 3년만, 이거 3년씩 계속 촉구를 해야 하는데 촉구를 안해서 졌다니까.

공무원 중에 누가 자기, 그 후의 그걸 안했구만. 그러니까 지금 담당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그 담당부서가 어디고?

지금은 여기가 관재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여기에 보면은 소관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게..

지금, 지금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전에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3년전, 3년전에 그 뭘 안했다. 3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요? 계장이나 어디 뭐 또 과장이나 이렇게 되요?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사람, 담당직원도 있을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 다 있습니다. 예!

이게 자기,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뭐 지금 뭐 패소를 했다하기 때문에 뭐 이자 부분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자 부분도 발생한게 맞단말입니다.

그거 이제 제가 잠깐 설명 드릴께요. 1차는 이제 1심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집을 못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 받을려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아까 이정훈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전체 58명 중에서 몇 명이 주소불명이나 이래가지고 담당자가 그걸 고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1차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계류중인데, 지금 현재 법원은 소유권을 이전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을 받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삼척시가 돈을 받는 방향으로 지금 소송이 변경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소송에 가 있는데, 변호사, 참 법원에서는 삼척시 보고 이자, 저쪽에서는 이자를 탕감, 50%를 탕감해주고 합의를 해 달라고 하고...

삼척시에서, 삼척시에서 이자 부분은 탕감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법원에다 저쪽 피고측에서 신청을 했고 우리 원고측에서는 우리 삼척시는 이자 부분하고 원금을 할 수 없다라고, 탕감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오늘 1차 이제 다시 법원에 이제 합의를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법으로 이자 부분을 탕감을 해 줄수...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예! 그 법원의 판결이 나면은 따라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판결이 이제 그래 나와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안그러면 저 이자탕감 안되면 저 찾아오기도 힘들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된다니까요.

소유권을 이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돈으로 받기도 힘들고.

돈을 이제 받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되지요.

돈을 어떻게 받나. 그 뭐 받을, 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본인은 내겠다고 피고...

카~ 그 이자까지?

예!

그 쉬운게 아닌게, 하여튼 그 잘, 잘 하여튼 어떤 해결을 보십시오. 그거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뭐 국장님 계시지만은 사업을 너무 벌이는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라도 마감을 좀 지으십시오. 이게 마감하고 하나 벌이고, 하나 벌이고 해야지 전부다 이렇게 벌이기만 하고 우리 재원조달은 해 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안보이고 말이지. 이래서는 안되거든. 전부다 세계 유기농, 세계 뭐 지구 뭐 어쩌고,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안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분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여기 몇몇간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강원대학교 부분 김호식교수하고 정미경교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 여론에 재판에 소리가 많아요. 왜그렇냐 이러면은 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이분들이 오다를 받고 작용하는 부분이 많단말이예요. 뭔 얘긴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행정학과 교수가 뭐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용역과제 뭐 지역발전 있는데 특히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거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고향의 후배가 들어와 있고, 하나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적재, 절적하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영자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이 만능박사 입니까? 이거 뭔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여기 뭐 하나, 둘, 셋, 스무개 가까이 되는데 들어가 있는데 정작 들어가야 할 여성발전위원회 부분은 없고 뭐 도시계획 위원이라든가 건설 뭐 심의위원, 이게 맞지않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이런 부분들이, 이거 70% 이상을 줄여야 되요.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부분을 왜 가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면은 여성발전위원회에 들어가야 할건 안들어가고 뭐 도시계획위원이니 뭐 어디 여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재난관리, 이게 되는, 이 말이 맞는겁니까? 안맞지.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절대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세요.

...

이런 부분들은, 이 위원회 부분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은 다 빨리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시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이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 말 뭐 뻔한거고, 이거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인지 이게 뭐 시장님 이 포괄사업비를 이걸 왜서 세우는지를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포괄사업비가 왜 필요한지.

소규모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갑자기 생겼을때 그때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면은 근덕같은 경우에 보면은 근덕, 원덕 이런 경우가 보면은 다른데 비해서 지역면 인구수와 면적하고 이런 것 비례해 볼적에 엄청나게 많이 갔다고. 그런데 이걸 왜서 이렇게 많이 갔느냐 물어보면 시장님 답변이 웃겨요. 이거 뭐 의원이 와 부탁하면 줘야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면 안되 이제는. 앞으로 이 17억이란 돈을 의원들 8명이한데 똑...

아니지. 시장이 필요한 부분 의원이 똑같이 받아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시의원들 8분한데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주시라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쓰는게 낫지 이거는 말이야 이거 말도안되는, 그럼 뭐, 그럼 누가 와가지고 달라이러면 다 줘버리면 시장포괄사업비가 아니지않느냐 이거야. 시장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아니 그 뭐 막주는건 아니고요. 막주는건 아니고. 그렇다해서 그게 뭐 그냥 누가 와서 달라이러면 막주는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타당하느냐, 그 부서에서 정말 이 주민들한데 필요로 하느냐.

타당 안해가지고 달라하는데가...

그런걸 판단해서 우리가 주지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 안해가지고 달라하는게 어디있냐 이거야. 그리고, 조기집행 같은 경우도 2008년 2009년은 조기집행도 안됐어. 2010년에는 6월 전에 다 써버렸어. 6월 전에... 왜 6월 전에 다 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거비용이냐 이거야.

선거비용, 그런건 아니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이제 정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아니지. 다른, 다른 우리 모든 사업은 다 조기집행하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포괄사업비는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쓰는거예요. 쓰는거

아, 필요해도, 필요해도 상반기에 조기집행 60% 이상을 집행을 해라. 전 지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포괄사업비 정도는 조기집행 안해도 그렇게, 거기다가 뭐 쓰라고 그렇게 한 부분은 없어요.

아, 그것도 사업비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거는 실장님이 말씀하실 뻔한 얘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디 가져와봐. 가져와봐요. 말도 안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사업비는, 물론 그럼 이 사업비를 그럼 이 양반이 떨어졌으면은 그 돈 안썼으면 어떻게 할거요. 17억 세워놨다가. 그럼 내가 선거 전에 나왔으니 다 쓰고 가야 된다 하는 이런거 밖에 더 보이냐 이거야.

아, 그런, 그렇게는 하시면 안되고요.

그렇게 비쳐지는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다해갖고 이게 우리가 6월말로 해서, 조기집행이 6월말까지입니다. 60%를 집행해야 되는데 100%를 다 썼냐. 100%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17억에 대해서...

100%를 쓴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없잖아요. 없어.

(기획감사실장 담당들을 보면서) 6월말까지 집행액이 얼마요?

아, 됐어요. 됐어.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은 우리 6.2 지방선거시 우리 후보자들에, 의원들에 그 공약사항을 점검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해가지고 우수공약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시정에 혹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의원님이 이제 6.2 지방선거로해서 이제 7월달에 어딥니까. 6대 원 구성해서, 위원님의 공약사항 부분이 제가 집행부로 넘어온 부분은...

모르지요?

의회에서 넘어온건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참, 그러니 이게, 이게 완전히 시장만...

아,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위에 보는 것은 오직...

의회사무과에서 우리한데 공식적으로 A, B 의원님들이 이런 공약사항에...

종합해가지고 보낸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위에만 보고 우리 여기 여덟사람의 민원의 소리는 그저 관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아, 공식적으로 제가 서류를 못봤고요.

못봤다 이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2회추경인가 할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이 좀 한 1억 정도는 세우자 해서 그때 그 재원이 좀 부족해서 5천만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신 좀 차리세요. 의회에서 여덟 사람들의 주요 공약사항들을 보내가지고 혹시 우수공약사항이 있으면 점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해야되는데 시장님 얘기가 거기 갖다 귀를, 거기다 잣대를 대고 앉아가지고 있으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여덟 사람은 뭐냐 이거야. 하여간 수고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은 빨리 빠른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또 시정하고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신 것 같고 또 조금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10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우리실에서는 총 20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2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체육단체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 내역과 활동실적 및 성과분석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2008년도에는 생활체육회, 향교, 예총삼척지회 등 17건에 2억 2,176만 7천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삼척시체육회에 생활체육회등 총 21건에 2억 9,4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첨부서류는 184내지, 184페이지부터 35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는, 삼척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해서 총 22건의 2억 6,2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에는 시정홍보 광고료 8억 2,300만원, 2009년도에는 4억 1,000만원, 올해는 3억 5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올해는 2억 9,205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강원리뷰, 동해·삼척신문 해서 총 2억 9,205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억 5,0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 6,500만원, 올해는 3억 1,000만원의 보조사업금으로 본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월대보름제 관련해서 민간인 협찬 금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200, 9년도에는 5,900, 올해는 6,019만 1천원의 협찬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관리번호 4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한, 지적된 사항은 정월대보름제를 추진하면서 준비요원을 왜 항시 1년간 고용하느냐는 것 하고, 정월대보름제를 문화관광부가 제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이제 확대·개선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업무특성상 준비요원이 한시적으로 이제 고용해서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또한 행사가 상당히 방대한 관계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중 고용하는게 맞겠고, 문화관광부 지정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정월대보름제는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를 포커스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기줄다리기를 활성화 시켜서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대표축제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문화재 관련 제례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 2009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입니다. 올 2010년도에는 산양서원 제향을 비롯해서 또한 허목춘향대제를 비롯해서 총 11건에 1억 1,05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실적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총 43개소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12개, 지방 7개, 등록 4개 이렇게 해서 총 43개소에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올해는 대이리 굴피집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총 6건의 8억 1,142만 9천원의 사업비를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삼척 종합예술제 행사지원 집행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금을 집행하고 영수증 사본은 별도 단행본으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에는 589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도계청소년관은 1,924만 8천원, 원덕도서관은 2,246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첨부서류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근덕종합문화센터 지출 내역과 향후 사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근덕종합문화센터는 총 1,8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해서 총 1,8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 1층은 사회단체 사무실, 2층은 도서열람실, 3층은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각종 체육시설물 관리현황·유지보수 및 투자실적 및 예산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종 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 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투자는 생략하고, 2009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특히 삼척전자공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습니다. 올 2010년도에 투자한 실적을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이, 정라동 8,600만원, 궁도장 증축이 2억 1,000만원, 미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0억원, 이것은 주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3억 4,400만원 했습니다. 체육관시설유지 보수사업으로는 시민테니스장 보수공사외 4건에 1억 4,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사직동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든가 미로 인조잔디구장 조성, 진주초등학교 앞 풋살경기장조성 등 12개 사업비로 시설물을 설치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종합운동장·삼척체육관 유지관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시청 핸드볼팀 및 예술단원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청 핸드볼팀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감독, 선수 15명 해서 총 16명 구성돼 있고 올 추진실적은 2010 핸드볼 큰잔치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였고, 아시아, 인천컵 동아시아 실업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 등 총 5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동메달, 준우승, 1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월 중으로 핸드볼큰잔치, 2월 중에는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 3·5월에는 핸드볼 수퍼리그코리아 1차 등 7개 대회에 출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총 6,4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연주회, 자매도시 연주회, 각종 행사 참가지원을 해 왔고, 연말 하반기에는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2월 4일날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제1함대 군악대 합동공연은 천안함 사건으로 취소한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각종 지원내역 정산서 영수증첨부였습니다. 여기 영수증은 별첨 4권의 제출, 단행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입니다. 전국 대학생동아리 축구대회, 2010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11회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생활체육회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 총 올해는 14개 대회, 8억 6,362만 5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지원내역 정산입니다. 이거 또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마라톤 등 24개 종목에 8,493만 6천원의 지원금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별도, 정산영수증은 별도 제출을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삼척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 올해는 체육회 2,23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요것은 주로 간사 인건비, 회의비, 사무용품, 공공요금으로 구성돼 있고, 생활체육회 예산집행은 올해 2,090만원을 집행해 역시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수증은 별첨 제출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 14번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준공이 작년 8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2층으로 기계실, 목욕탕, 체력단련장으로 구성돼 있고 목욕탕 운영현황입니다. 수입은 한달에 한 900만원 되고 지출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500여만원의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주요 원인은 지하수 요금이 비싸서, 비싸서 상수도 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요금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1월부터 월 5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해야 할 그런 사례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청소년 지원활동 추진실적과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 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내역은 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3개소 하고 있고,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총 집행액은 지금까지 4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황영조 세계마라톤대회 지원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생략하고 2010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인 지급품과 입상자 시상금이라든가 행사준비, 홍보비, 임대장비비, 수송비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영수증은 별첨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문화원건립 추진실적, 이것은 지금 구 경찰서자리가 되겠습니다. 읍중동 2-10번지 4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고 지금 전체 공정율이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관련 생활체육대회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역시 농아, 지체, 시각, 지체장애인 해서 총 14건의, 14건에 1,601만 9천원의 사업비, 보조금을 집행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배경입니다. 이것은 간담회때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설립추진을 위해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설립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10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골조를 다 마쳤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해서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요구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말이죠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에 협찬금은 우리시에서 받습니까?

문화원에서 받습니다.

예?

문화원에서 받습니다.

문화원에서?

예! 예!

그럼 2008년도에는 6,200만원, 2009년도에는 5,900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2010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행사비가 약 3억 7,000만원입니다. 3일 동안에 행사를 치르는데, 제가 볼때는 이거 시에서 너무 과대한 이거 지원금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행사를 치르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문화원하고 협찬금 플러스 우리가 지원금을 조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거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게 3일 동안에 행사비가 3억 7,000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물론 전국대회 뭐 기줄다리기에서 중점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게 3일 동안에 우리시에서 3억 1,000, 2008년도에는 2억 5,000, 2009년도에는 2,650, 2010년에는 3,100, 그 협찬금이 너무 이게 6,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는다면 이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 좀 경제적으로 치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돈이 남는다. 행사치르고. 어찌보면 뭐 충분하게 우리가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이건 겉으로 보면 저거 알뜰히 치러가지고 이만큼 줄였다 하지만은 너무나 이거 행사 3일 동안 행사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 얘기야. 과장님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삼척정월대보름제는 전국기줄다리기를 이제 시작해서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날이 발전돼 있고 아까 그 예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000만원 남은 것은 이것은 남아서 남는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요원 인건비로 계속 지출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남은 것이고, 앞으로는 사실 담당실장으로서는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집행잔액이 3,000만원은 이게 현재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지금 계속 남아서 내년도 이월되는게 아니고 계속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경상비로 지출해야만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저기 적정금액을 앞으로 과장님 한번, 실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에 말이죠, 여기보면 인건비 1,145만 1천원, 운영비 지원이 111만 4,500원, 공공운영비 지출 551만 2천원, 토탈이 1,800만원인데, 2011년도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에 보면 4,39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편성이 된거 보니까. 근덕문화센터에 내년도...

예!

예산에...

예!

그러면 지금 보면 1,800만원인데 이거 4,390만원을 요청한건 이거 약 한 2,600만원인가 이게 오버되는데 그 어떤겁니까?

아, 요건 이제 근덕종합문화센터가 올 5월부터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1년치가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가 2,600만원 정도는 무슨 저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할 돈인지.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 유지비하고 공공요금으로서 지금 1,800만원인 것은 올 5월달 부터 이제 계상됐기 때문에 그런 작은 금액이었고, 4천만원은 내년 1월부터 이제 1년간 지출해야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보면 3월부터 10월까지면 8개월, 약 8개월 아닙니까. 8개월에 1,800만원인데...

5월부터 했습니다. 5월부터...

아니, 여기 또 3월달 부터 했잖아. 3월부터 10월달까지는 8개월분 아니요?

예!

이게 총 금액이 1,800, 센터운영비가 1,800만원 되는데 2011년도에 예산, 당초예산 편성은 4,390만원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약 이거 뭐 3배나 늘어났잖아. 3배 나머지 돈은 어디에 계획에서 이렇게 편성해 놨는지.

아, 그건 우리가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한겁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아무리 인건비라도 그렇지 이거 8개월 인건비가 1,145만원인데 4개월 플러스해도 이거 뭐 2,600만원이 늘어난다는게 말이안되지. 요거 오늘 하여튼...

예! 예!

4,39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한번 저기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정순의원이 그 목욕탕 있잖습니까.

예!

원덕.

예!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어른이 3,500원, 어린이 2,500원, 이걸 좀 요금을 좀 이렇게 좀 한 3,000원, 2,000원 좀 이렇게 아까 운영의 묘를 한번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이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진짜 실장님 이거 뭐 자료가 이거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몇가지 좀 물어볼께요. 우리시 체육회는, 체육회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뭐예요?

아, 그건 이제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그럼 거기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에 지금 삼척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 및 대회유치 요렇게 해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대회유치를 실질적으로 삼척시체육회에서 해요?

뭐 같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이제 핸드볼이라든가 그런 대회를 많이 실질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대회를 추진도 하고.

뭐 핸드볼 얘기하면 거기 할말은 없지만은 우리 삼척시 체육회라면은 모든 것을 내가알기로도 뭐 우리 도대회라든가 뭐 이렇게 대회를 할 때에 생활체육회 회장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또 문화공보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겠다하고 이래서 뭐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삼척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 두군데 다 우리가 경상비가 지금 보조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삼척시체육회에서 하는일이 그런게 많은가 싶어서...

일단 그 역할이 분담돼 있습니다. 삼척시체육회는 엘리트 위주로 갑니다. 주로 도민체전 출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핸드볼팀 어떤 운영의 유치, 대회 유치라든가...

아, 도민체육, 도민체육대회할 때 생활체육회 다 하잖아.

아, 그러니까 생활은, 생활체육은 좀 생활체육쪽으로 합니다. 어떤, 하여튼 도민체전 가는 것은 생활체육 선수도 갈 수 있지만은...

다 가도 되.

엘리트 개념으로 가는겁니다.

다 가던데. 실질적으로 엘리트 우리 도민체육대회 삼척시에 엘리트가 핸드볼이라든가 뭐 우리 각 학교의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이들 배우는 사람들 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사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어디서 근무해요? 삼척시 체육회 이 간사는...

체육관에서 이제 삼척시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관에요?

예!

한번 요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문화공보실 안에다가 같이 있어도 충분히 더 잘, 일이 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삼척시 여기 체육회에 쓴 경비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사인데 일하는 사람한데 가는건 적고 쓰는게 더 많은 것 같애. 여기 4/4분기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정산 있잖아. 이건 문화원이고. 아,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나. 체육회 사무국 운영보조금 정산내역서에 보면 조의금은 뭐예요? 5만원, 거기서 조의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체육회에서?

그건 운영비에서 나갔을겁니다.

운영비에서 그 조의금 지급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거지. 나가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신문구독료를 통·반장한데만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반장, 다른데로 나가는데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