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건설재난관리과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부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1건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376대 중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3건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은 국가위탁분 , 자체사업, 미불용지 등 총 289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1,405건에 2억 3,5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150건에 2억 2,000만원으로 93.62%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선돌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연말을 완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7개소 중 6개소는 준공되었으며, 교량가설 2개소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저~오록간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9개소와 마너무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0개소 및 군도 위험지구 도로보수 공사 외 5개소 등 총 27개소 중 17개소는 준공이 되었으며, 1ㆍ2회 추경사업인 10개소는 연말에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총액은 7억 700만원이며, 2010년 기금확보액은 6,500만원으로 100%를 확보하였습니다. 매월 4일에 9대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17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111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 사업 5개소와 재난관리기금 사업 1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주의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8개 지구와 강우량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소에 대하여 자연재난대비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민간보조 시행은 704가구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 확충입니다.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는 완료되었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재난지원금은 9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해정보 지도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9개소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입니다. 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 6개소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개소 및 특별교부세 사업 1개소 등 총 9개소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소하천 정비 사업 32개소, 지방하천 개ㆍ보수 사업 9개소,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 등 총 43건에 대해서도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101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5억원으로 2013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41억 6,600만원으로 생태하천 조성 1㎞와 적덕교 개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군 직영 부수적 하천골재 8,960㎥를 채취하여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재해 상황관리관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산간마을 이장 46명으로 운영하던 재해예방 조기경보시스템을 군 전체 마을이장 156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군 재난상황실과 쌍방향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였으며, 기대효과는 기상상황 등을 각 마을 이장에게 실시간 전파하여 주민들이 재해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유도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는 하천, 도로관리 대장이 있지요?

이 유 덕 예.

관리대장이 있으면 특히 소하천 관계, 소하천에 대한 상황을 모두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소하천 하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갈대 같은 게 있으면 해마다 물이 나갈 때마다 높아져요. 그런데 지금 하상정비가 거의 안 돼서 많이 차올라서 도로면과 비슷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 유 덕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유 덕 관내 소하천이 총 249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는 배수가 되고 나머지는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각 읍면에서 우선 급한 대로 하천이 퇴적된 곳을 보고 받아서 거기에 장비임차료를 줘서 우선 급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급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퇴적물을 전부 제거해야 2차 피해가 안 난다는 것이지요. 그걸로 인해 범람이 되어 재해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해서 처리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장에 답사를 해보고 심도 있게 처리해서 예산이 없다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유 덕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우기 전에는 우선 급한 곳부터 현장 조사를 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그렇게 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전화 실명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외부출장을 많이 가고, 바깥에서 일을 많이 보는데 개인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실과소별로 공동전화기를 1대 두고 그것을 출장 갈 때 가지고 가서 업무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요즘에는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개인 핸드폰을 사용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의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포인트입니까?

권용석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신축, 개축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신ㆍ개축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춘연입니다. 2010년도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머물러 가는 공원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과, 박물관 관리 운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물러 가는 공원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한 탐방분위기 조성으로 청량산의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생태경관 보전 및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문, 등산로, 화장실 청결 등 깨끗한 주위 환경정비에 힘쓴 결과 10월말 현재 308,129명의 관광객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탐방객 안내와 공원홍보를 위하여 청량사 산사음악회와 석가탄신일 행사에도 적극 참여함은 물론, 단풍철 탐방객 중심으로 청량산의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절안내와 더불어 홍보물 배부 등으로 청량산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입니다. 청량산의 깨끗한 이미지 구축과 청결한 공원 환경개선으로 탐방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탐방안내소 1개소를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재산면 남면 방면에 짓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내에 조경사업으로 두들마을 일원에 산수유 700주 식재와 공원입구 물레방아도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계절별 꽃도 4개소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험지역 탐방로 정비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탐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6억 6,000만원으로 뒷실고개~자소봉, 자소봉~김생굴, 장인봉~뒷실고개 구간 1,510m의 탐방로를 정비하였으며, 탐방안내도 및 이정표 정비도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선현들이 청량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행문을 번역하고 전시물 정비로 쾌적한 관람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량산 유람록 제3집도 사업비 1,600만원으로 국역작업을 완료하고 조정 중에 있으며, 박물관 전시시설 정비 1식과 전시패널 20개 교체도 2,600만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청량산의 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청량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청량산 탐방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청량산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900만원으로 지난 5월에 1,000부를 발간하여 청량산의 역사성 회복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관광객이 줄었지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청량산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산은 좋은데 한 번 다녀가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청량산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북곡을 경유해서 재산 천애수 쪽으로 길이라도 내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지금은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저도 신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천애수 쪽으로 관통도로를 만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청량산에 와서 하늘다리 보고 한 번 더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뒤로 도로를 개통해 주셔야 되고, 또 아무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이 춘 연 예, 동감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