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등 4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회계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청사관리 지금 잘 되고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연희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7쪽부터 보니까 청사관리에 대한 지출현황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본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청사 개수는 몇 개 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청건물하고 예전 군청 청사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읍면동 관리라든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읍면동은 자체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연희위원
각 과에서 있는 관련된 청사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본청 이외에 대한 읍면동 청사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각 읍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토지대장상 정읍시로 되어 있는 청사 부지에 관련된 것은 어디에 관련 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체에는 행정예산으로 해서 소관 실과소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총 현황은 잡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총 현황에 관한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연희위원
본위원이 토지대장을 다 발급 해보았습니다. 청사에 대한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읍면동까지 토지대장을 발급한 결과 대지에 지목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이든가 아니 답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박연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당초에 건축하면서 당연히 대지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런데 감곡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천면, 과교동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바로 대로 고쳐 놓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농민들이 하다못해 축사를 신축할 때에도 그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통해서 하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건축을 하고 나서 대지로 바꾸거든요.
박연희위원
건축을 하고 나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건축을 하고 나서 지목을 바꿉니다.
박연희위원
건축을 하고 나서 바꾸면 허가가 납니까? 허가 낼 때 지목변경 다 이루어진 이후에 허가 내는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농지전용은 되는데 지목변경은 건축하고 나서 신고를 해서 그렇게 바꿉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곳 감곡, 덕천, 과교동을 지적했는데 지목이 지금 토지대장상에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확인은 미처 못 했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바로 고쳐 놓겠습니다.
박연희위원
행정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요.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벌금이라든가 고가를 하거나 불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런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것은 불법이라기보다는 신고를 그러니까 소홀히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소홀히 한 것이지 불법이라고까지는 저희들이...
박연희위원
그럼 시민들께서 이런 경우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법 전용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건축을 하거나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농지전용까지는 했는데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지목변경은 농가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변경신청을 하거든요. 지적법상에서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제재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적법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제재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제재 사항이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일반 시민이 했을 경우에는 지목이 바뀌면 대지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무행정 그 쪽에 관련되는 것이지 일반 지적법상에는 특별히 제재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계속 적법한 절차라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요.
박연희위원
그 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무원이 져야 되겠지요. 당초에 간축하면서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박연희위원
단순하게 업무 소홀로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자로 일반시민들에게 적용할 때와 행정에 적용할 때가 그 기준이 다르다면 어느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점상들의 경우 여러 경우가 많이 있지요. 철거를 당하고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정읍시가 귀감이 되어서 정읍시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청사부터 읍면동 모든 청사까지 충분히 다시 하번 파악을 하시고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공무원이 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지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본위원이 3가지 지역만 말씀드렸는데 예술회관 관리는 여기에서 안 하시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연희위원
예술회관 부지도 역시 대부분이 전이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본관도 전으로 되어 있고 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예술회관 본관 그 앞에 야외 공연장 그리고 그 바로 옆 국악원이 있어요. 그 일원은 대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소홀이지요. 소홀인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연희위원
상당히 매우 심각한 지경을 단순히 관리 소홀로 파악 부재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가 시민들 앞에 어떻게 떳떳이 행정이 태도로 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재가 없더라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감합니다.
박연희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본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 데요 7월 29일 날 에너지 절감 시책에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 의중을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어떤 환경이 최고의 근무환경이라도 말씀하시겠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순위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신 것은 정말 본위원도 존경스럽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하절기 28도 하고 동절기에는 지금 몇 도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18도 이하 입니다.
김기순위원
에너지 절감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참 존경스럽지만 직원들 근무여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니까 엉덩이에 땀띠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하시고 겨울에는 손이 시리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고 그 환경을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사무실도 보면 두 등을 켤 수 있는데 한 등씩이 빠졌더라고요. 일부러 에너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니까 더 피곤해요. 저도 이번에 책을 본다고 늦게까지 있어 보니까 피곤하고 직원들도 늦게까지 업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늦게까지 업무를 보실 때 시력의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그런데 복도 보다는 내부 사무실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무할 때 외부 복도는 그냥 통행하는데 쓰고 외부 손님이 오실 때 민원이나 이렇게 쓰지만 직접 업무할 때는 안에 환경이 좋아야 되고 밝아서 근무하는데 편리하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사무실 전체 하려면 5억 정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내년 예산에 5천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직원들 환경개선도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기순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할 뜻은 있으신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기순위원
40쪽 공공건물 임대현황이 있거든요. 직원들은 정말 노력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임차해서 쓰신 유상무상이 지금 38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쓰시는 정기요금은 수납 임차인들이 하시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금년부터 전기 개별 계량 설치 계획으로 예산 요구 해놓았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에너지 절약 하는 만큼 확실히 그쪽에서 쓰는 것인데 시에서 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공요금 전기요금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수도하고 전기인데 수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못 하거든요. 대부분 화장실이기 때문에 전기만 내년에 개별 계량기 설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내년에는 꼭 좀 그쪽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8쪽 국.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에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미납 건수가 굉장히 더 많아 졌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건수는 많은데 액수는 적어 졌습니다.
김기순위원
액수보다는 건수가 많아 진 것은 왜 독려를 별로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4배가 늘어 버렸어요. 104건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416건으로 독려를 그러니까 미흡하지 않았는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 과에서는 각 개별로 담당해서 4팀으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미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재산 있는 것은 재산 압류를 하고 자동차 있는 것은 자동차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57쪽 문화관광과 백정기 의사 기념관 9개소가 전기요금이 2009년도보다 2010년 9월 달까지만 계산을 한 것인데 2배가 되었어요. 무엇이 늘어나서 그랬나요. 운영비도 2배 전기요금도 2배...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칠보 물 테마 유원지가 개설되어서 수도 및 전기요금이 나와서 늘어났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더욱더 수고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본건하고 관련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수의계약이 5백만원 미만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고영섭위원
내년에도 변동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년 말까지 분석해서 현재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문업종 업체로 따지면 209개입니다.
고영섭위원
209개 업체가 운영하려면 사업도 많이 하고 공사현장이 많아야 되겠네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정읍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집중 되어서 계약을 해서 하는 일은 없지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업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업종이 한개 업종이 있고 어떤 분은 다섯 개 있으면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한건이지만 업종이 다섯개 인분은 4개 갈수도 있고 3개 갈수도 있고...
고영섭위원
관내 업체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고영섭위원
정읍은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업체는 일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어떤 업체는 1년에 한번도 한건도 수의계약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 이건 맞지가 않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정읍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시고 5백만원이상 입찰을 경쟁했을 때 관내하고 관외하고 몇 퍼센트 비교차이가 있지요. 관내가 몇 퍼센트 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부 관내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관외로 하면 80% 전체 계약에 80% 정도 하는데 돈으로는 50%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큰 것만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80% 관내업체가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관내 업체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관외업체에서 땄어요. 그래서 관련이 있어서 우리지역 업체가 하고자하는데 되도록이면 1억이상 것은 현장 사업이라도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관내업체가 재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은 계약을 하면 전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소장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쪽부서에 이야기해서 감독한테 하도급 주려면 관내업체를 주도록 너희들이 이야기해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영섭위원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내에 200개,300개 되는 이런 건설업체들이 공간이 없이 우리 지역 일을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1억 이상 것 관내 아니고 관외업체가 땄더라도 행정에서도 관내업체가 되도록이면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본건하고 관련된 추가 질의 없지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고용의무제 말씀 들어 봤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처음 들어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안정을 위해서 관급공사 계약 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시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관급공사 계약을 할 때 50%이상 지역주민을 쓰게끔 계약을 해요. 만일 위반시에는 노무비의 30%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겠지요. 또 광명시의 경우에는 일부 고용을 50%하고 1억원이상 관급 공사 시에는 자재물품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을 드릴 테니 참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물론 장.단점이야 이겠지요. 조금이라도 정읍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제도를 도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들은 설계할 때 자재를 관내 제품을 넣도록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고용의무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것을 성남시하고 광명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국공유재산이 3만4천5백24필지에 2천2백7십4만3천평방미터가 있고 대부된 것이 3천1백46필지에 1백9십5만6천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율이 8.6%입니다. 그러면 현재 잔여 면적이 91.4%가 지금 잔여 면적입니다. 잔여 면적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나머지는 행정재산 도로나...
정병선위원
행정재산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야 매각을...
정병선위원
매각할 수 있잖아요.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도 올리고 할 수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실 예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정읍역사 주변에 국유지 내 폐가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2009년도에 발의를 해서 폐가 정비를 했어요. 11월 30일 날 폐가 정비를 완료 했는데 그 주변은 관광지 입니다. 지금도 공터로 해서 울타리를 쳐서 그대로 놓여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정읍시 관내에 매각해야 할 꼭 우리가 주변환경 차원에서도 또 재정수입 차원에서도 매각해야 될 국.공유재산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과감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 환경정비차원 또 우리시 재정수입 확대 확충을 위해서 매각했으면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 가능한 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현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선 내년 연초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사 주변에 있는 그런 땅 시에서 무엇을 활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던지 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이 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보이는 곳부터라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의해서 문영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중에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 받은 재산이 최근에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시에서 사업시행을 때 일반 사유재산에 사업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더 쉽지 않겠나 또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관리 전환 받은 것이 있는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내장산 테마파크 하면서 건교부 받은 것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회계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관리 전환 받을 수 있는 것을 데이터배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이 좋겠다. 앞으로 정읍시에서 사업시행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을 하잖아요. 처분 할 때에도 일정 면적과 액수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1천평방미터 이상과 10억 이상 또한 취득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매각할 때에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12억짜리가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55쪽 입니다. 취득도 있고 처분도 있는데 그 이하의 것들 일정 면적 1천평방미터 이하의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득과 매각을 하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목적 체육관 조성 부지이거든요.
문영소위원
그 건 다 받았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55쪽에 있는 상수도관 공사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주차장이나 도로,공원,하천 그것은 재 요구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도로를 받는다고 하면 도시계획 할 때마다 매일 받아야 하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그 이하의 것 일정면적과 10억 이하의 것들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어떤 이행절차가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떻게 팔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문영소위원
이하의 것들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해서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어떠한 공고는 하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고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최고가로...
문영소위원
최고 액수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문영소위원
아무튼 우리시에 재산이 나의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매각처분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55쪽에 보니까 관용차량 각종 법규위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부 법규위반 범칙금 납부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진짜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관용차량들이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하는 것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서류상 없으니까 없는 것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 관용차들 보면 수리비가 아애 없는 차들이 있어요. 이것은 1년 것만 자료를 뺀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수리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새 차든 오랜 된 차든 최소한 엔진오일은 갈고 타야 될 텐데 수리비가 전혀 발생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오일을 갈지 않아도 갑니까? 수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수리비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수리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차량들도 문제라는 말이지요. 수리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차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1년 것 운행거리만 제출을 해놓아서 그 차가 총 몇 킬로를 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내구연한은 승용차는 5년인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승합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6년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대형버스는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8년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관용차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파악 하셨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났지만 더 타라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되었다고 바로 바로 교체하면 엄청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것은 전부 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의회 차량 검토 해 보셨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의회 차량은 의회에서 해야 할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기 전에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관용차량 상태를 파악 하셔서 해야 하지 의원들이 차 바꿔 달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바꿔 달라 말 못하지요. 차 상태가 녹슬어가고 있는 차를 아무 말 없다고 바꾸지 않겠다 그것은 그쪽 소관이니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하지 의회 업무용 차량이 1대 있어요. 옆에 녹이 슬어서 버글버글 한데도 자기 소관 아니다고 저렇게 뒷짐 지고 계셔서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사실은 절약하는 측면에서 전의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현 의장님도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연간 수리비만 4~5백만원씩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의회에서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가다 사고 나서 멈춘 적도 있어서 5백만원 주고 작년에도 고쳤는데 그것은 우리 정읍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안 바꾸었던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항상 집행부도 탈 수 있는 차 오래 오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인데 운행거리는 119킬로에요. 그런데 유류 대는 1백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그 아래 보면 중형화물인데 운행거리는 44,500킬로를 탔는데 유류 대 3십5만원인데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44,500킬로 탔는데 3십6만원으로 끝나버리고 119킬로 탔는데 1백만원인데 과장님 맞지가 않은 것 같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중형화물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담당 과에서는 점검을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신뢰가 오지 않습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는 아닌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을 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토지 건물이 어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토지는 시 소유이고 건물은 기재부 소관입니다.
정도진위원
건물은 몇 년 되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91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토지가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240평방미터 됩니다.
정도진위원
한 80평 되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에서 활용방안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선관위에 가서 시에서 활용할 테니까.
정도진위원
건물만 관리 전환 받으면 되겠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에서 활용할 거니까 주라 그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는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활용 아직은...
정도진위원
국장님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예.
정도진위원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아동보육시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직원 분들 중에서 영유아들 6세까지 시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월간 얼마 이지요. 3십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1십6만원부터...
정도진위원
3십만원까지 받지요.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여성 직원들이 아이들을 여기에 맡기고 갈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고 그리고 실제 그 돈을 받아서 가까운 집 근처에 많이 맡기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주로 본청일 텐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7~8만원 주면 1십 몇 만원에서 3십만원 받아서 실제로 7~8만원 주고 맡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주변 자기 살고 있는 주택에 맡기고 하는데 과연 시에서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수요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하면 그 공간을 다르게 하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진짜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청사에 없는 공간을 시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준 공간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다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해주어야지 저런 큰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완전히 총무과에서만 합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는...
정도진위원
총무과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관금 예치금 있지요. 공사 복구비라든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료는 하나도 없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1년간에 예치금 보관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16억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 밖에 안 되나요? 지금 대형 공공기관들에서 통신설비 한전설비 전부 복구비 예치를 해야 하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개인들도 사업을 하면 다 예치금 있지요. 찾아 가지 않는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의 다 찾아가는데 5년 이상 되면 실과에 통보하고 넘으면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 하고 나서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고정시켜 놓은데 금년 초에 2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공공기관에서도 많지요. 공공기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8천만원도 있고 1억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담당이 바뀌어버리면 제대로 업무인계가 안 되면 지나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공공기관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공기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은 잘하나보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5년 되면 저희들이 실과소에 통보를 하거든요. 찾아 간 곳도 있고 연락이 안 되어서 못 찾아간 곳은 공고 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시고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과거에 금융실명제 아니었을 때에는 절대 연락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지금 공공기관에는 잘 찾아 간다고 봐야 하고 그런데 공공기관한테는 연락 안 해도 됩니다. 개인한테만 연락을 하고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개인들도 와서 전부 찾아가고 있어요.
유진섭위원장
본건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관용차량 현황 앞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차라 매일 운행이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합니다. 50쪽에도 보니까 2003년도에 구입한 차들인데 수리비, 유류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수리비와 유류비로 좀 고려해서 차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사업용 차량은 부서에서 봐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차량 교체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승인을 다 해줍니다.
박연희위원
잘 파악하셔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계과에 대형 승합차 수리비가 1천4백8십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문이 전부 삭아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고쳐서 몇 년 더 쓰려고 고쳤습니다.
박연희위원
올해 1천4백만원 들여서 고쳐서 내년도에 구입비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내년에 계상 안 했습니다. 구입비가 2억 되는데 계상하지 않고 올해 고쳐서 몇 년 더 쓰려고 고쳤습니다.
박연희위원
내년도에는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겠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부속의 경우에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타시는 차는 어디에 나와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회계과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여기에는 전용 기사가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박연희위원
관용 차량 운행하는 기사가 전체 몇 분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체 기사가 37명 있는데 전용기사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37명의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환경과 차 건설과 덤프트럭 이렇게 특수차량을 하는 분들입니다.
박연희위원
혹시 보건소장님 전용 기사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기사는 있는데 거기는 차가 많이 있어서 소장님 차로 운전도 하고 다른 차도 운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연희위원
전용 기사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용기사라고는 못하고 차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운전을 할 것입니다.
박연희위원
보건소장님의 전용기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용기사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용기사라고 인사부서에서 기사를 배치하는 보건소에 준 것이지 소장 차를 운전하라고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을 운전하시는 분이 이분 저분 운전을 하시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쪽에서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그 분은 운전만 하냐 그 뜻이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운전만 하겠지요.
유진섭위원장
운전만 하게 되면 주로 보건소장이 다니면 그 사람이 전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눈에는 전용 기사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운전만 하는 사람이 보건소장이 차만 운전하고 다니면 보건소장의 전용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연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전용 기사를 데리고 운전을 다니는데 전용기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용기사라고 제가 배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배치를 할 때에는 보건소로 기사 누구를 배치했지 너는 보건소장 차 운전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로 소장 차를 많이 운전하고 다니지만 다른 차도 같이 하고 그럴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아마 이런 이야기가 보건소장한테 전달이 되어서 보건소장이 직접 운전하는...
박연희위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도 혼자 손수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모범적인 자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운전 다 하거든요. 면허증 다 있으시고 어떤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노인복지타운에 운영하는 대형버스 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에서 대형버스 전부 유류비 수리비 인건비 다 시에서 주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차가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지금 한 차로써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 차원에서...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주체가 버스를 사서 운행하기는 버거우니까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수송을 해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쪽 차도 있는데...
김승범위원
시 차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행 해주는 자체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복지차원에서...
김승범위원
복지차원에서 운행해 주는 것은 좋은데 ...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복지회관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분들 위해서 운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기사 월급도 나갑니다. 100% 나갑니다. 우리시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엊그제 복지증진과 때 운영비 주고 차량을 2대 운영 하다 보니까 차량 2대 운영 돈이 다 들어가 버리까 운영비 인상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2대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혹시 시에서 2대 외에 지원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대형버스 1대가 돌아가면서...
정도진위원
시는 한번씩 해주는 것이네요. 2대 외에..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2대는 전혀 시에서 대 주지 않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관용 차량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출고 된지도 오래된 차들도 있는데 운행거리도 없고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98년도에 출고 되었는데 지금까지 3,189킬로 밖에 안 타 차량도 있고 10년이 넘은 차량들인데 전반적으로 관용 차량들을 점검 하셔서 꼭 필요 없는 관용차량이라면 폐차를 시키든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15쪽 보면 홍보에서 전액 특별교부세 그리고 시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포상금으로 3억을 받아서 일부를 홍보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예산 수익으로 잡아서 다시 시비로 풀어서 썼다 그 이야기 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액 특별교부세 하려면 국비에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에 되어 있기에...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시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6쪽 주요사업 발주현황에서 지역안내판 제작 설치 10건이 있는데요. 내용을 지역안내판 제작 설치하고 동판형 건물 번호판 설치 여기를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 장소는 어디에 설치를 했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번호판이 있고 지역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판은 도로변에 그림으로 사각으로 해서 도로변에 하나씩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안내판이고 그래서 현재 제일고 앞에도 하나 있고 지역안내판으로 해서 66개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은 성황산길 충정로길 전신주 붙어 있는 파란색 안내판입니다. 시청 뒤에도 성황산 1길 2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도로명판이고 이것이 1,9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4만여 개가 각 번호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 각종 위원회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정읍시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 정읍시새주소위원회가 2010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2010년도에는 3건의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되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개발계획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정리체납이 있어야 하는데 한건도 없어서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공동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순위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안건이 없더라도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라도 낸다거나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씩도 안 하려면 이것을 묶어서 통합해서 하나정도 해놓고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운영을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해 놓았는데 개발부담금정리체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안건이 없는데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위원회를 소집하면 수당도 주어야 되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 과가 같으니까 통합을 해서 안건이 있을 때 그 위원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김기순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다음에 12쪽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5배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청구를 하면 공개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답변을 잘 해주시는가보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작년 건수는 전체 건수가 아니고 10월 건수입니다.
김기순위원
13쪽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불가 및 반려사유 여기에서 불허가 및 불승인 사항에 대하여 많이 나왔는데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관리한 건수 중에서 행정소송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에 영문표기에 적정성 이런 것들을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를 몇 권 제작하셨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특별교부세로 해서 5천부 제작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5천부 제작 하셔서 어떻게 배포 하셨어요. 어디에 얼 만큼 배포 하셨어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원활히 도로명 주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의원들에게도 몇 권씩 주셨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읍면동에 배포를 얼마 만큼 하셨습니까? 읍면동이면 리.통장 포함해서 배포 했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리.통장한테는 몇 부 주셨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2부씩 드렸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전부 5천부가 다 배포 되었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드리고 남은 잔량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차피 제작한 것이니까 보관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적절하게 배포를 많이 하셔서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많이 알려서 도로명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의회동 들어오는데 입구에 종합민원실이라고 입간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영문표기를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서비시스라고 해 놓았던데 대부분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문표기로 씁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여러 군데 알아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서비시스로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문영소위원
대부분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관리상에 행정상에 이런 뜻이고 우리가 흔히들 민원실 할 경우에는 퍼블릭서비스라고 하지 않아요. 퍼블릭서비스라고 민원실을 통하는데 관리상의 서비스라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 쪽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어색한지 글쎄 어떤 의도로 민원실이라고 할 때에는 퍼블릭서비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공공에 서비스 그렇게 오히려 토탈 퍼블릭서비스 이것이 더 대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서비스가 행정기관 서비스...
문영소위원
중앙부처에는 혹시 어떻게 써져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똑같이 그래서 통일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도 알아보고 해서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자꾸 보면 익숙해지겠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급이 있어요. 저급한 언어도 있고 고급문자도 있고 하는데 상당 부분 정읍시는 고급 수준에 언어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시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0월 말 인구 122,132명입니다.
문영소위원
감사자료에는 9월 말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국장님 계십니다만 보건소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총 인구에 노인 인구가 10월 말에 갑자기 100세 넘으신 분이 52명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읍시에 노인 복지정책이 너무 잘 되어서 100세 노인이 갑자기 52명이나 늘었느냐 질의를 했는데 이 실체는 무엇인가 혹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갑자기 인구가 늘어서 인구추세를 작년 말부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매월 70명 정도가 줄어들다가 9월 달에 갑자기 3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9월 달에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35명 9월 달에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1,105명 늘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주민등록 말소자를 10월중에 공문이 내려와서 거주불명 등록전환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말소자는 인구통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거주불명 등록으로 전환을 하면 인구통계에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전부 증가로...
문영소위원
그러면 100세 넘으신 분이 52명 늘었다라고 하면 기존에 말소되신 분도 있겠지만 사망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복지연금 수당을 타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당을 탄 사례가 뉴스보도가 되었거든요.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 무단전출이라든가 행방불명 말소 자를 그 전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놓아서 인구통계에 잡히지 않았는데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하도록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하다 보니까 전부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작년 말 530여명이 늘어나버렸습니다.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도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행방불명자인데 살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인구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고는 볼 수가 없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일본 에니와시 시청을 방문 했었어요. 그랬더니 종합민원실에 우리 에니와시 지금 현재 인구해서 현관 입구에 들어가니까 우리 에니와시 현재인구는 몇 명입니다. 남자.여자 숫자로 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우리시의 현재 인구는 몇 명이구나 남.여 분포가 어떻게 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광판으로 해서 자막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흐르는 것 말고 벽에 부착 해 놓은 것...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0월 말 현재 인구는 12만천 몇 명이라는 것을 하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흘러가니까 못 보았는데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더 첨단이네요. 정읍시는 최첨단의 선진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더 원시적인 붙여 놓은 것이 보는 거에는 고착 아나 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세대가 다른 것인데 본위원은 아나 로그 선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즈 제 올해 우수공무원하고 친절 왕 표창을 했잖아요. 우수공무원들은 3명 표창 하셔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3명에게 드렸는데 친절왕의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이 없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친절왕도 10만원 상당의 재리시장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정기간보다 단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모든 공무원들이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함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문영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마저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질의를 안 하시고 넘어 가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식사를 하러 가시다가 앞에서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영문표기를 봤어요. 제가 영어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 에이디아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바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며칠 전에 봤는데 떼어 냈습니까? 사전 정보가 유출 되었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수정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왕이면 영문은 외국인들께서 오셔서 창피스럽지 않게 영문표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농어촌지역에 정보화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농촌지역이 젊은 인구가 없기는 해도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 그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쓰다보면 느려서 속이 터지고 하는데 개선하려면 좋은 방안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광대역사업인데요. 광역을 깔면 되는데 마을이 적고 하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지금으로써는 특별히 하는 방법이 없는데요.
박연희위원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원이 적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정읍시민인데 그 분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인원은 적고 케이티라는 거기에서 개발을 자꾸 안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2014년까지 전부 국가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연희위원
읍면단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금은 50세대 이상은 안 되고 50세대 미만만 우리가 하는데요. 50세대 가까웁게 있는데 마을부터 해줍니다. 50세대에 있는 큰 마을부터 해줍니다.
박연희위원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받는 것을 홍보를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그 역할을 좀 이런 농촌지역은 정보통신에 대해서 사각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독려를 해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하시고 신청도 받으시고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독려를 시에서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 관한 궁금한 것 하고 하나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마다 실시를 하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
왜 실시 하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인구주택 조사를 해서 경제발전 기초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조사의 항목이 몇 개였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55개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 주택, 교육, 인구 다양한 지표를 알아서 정책개발 하는데 기반이 되겠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인구조사에 나간 사람들 몇 명 채용 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347명입니다.
문영소위원
각 읍면동으로 나누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
혹시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응하지...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안 한 사람은 없고 집에 사람이 없거나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열 번을 가도 안 해주고 하면 할 수 없이...
문영소위원
그러면 통계에서 누락이 되겠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통계는 그대로 잡고 부재라든가 불능으로 처리합니다.
문영소위원
신뢰도와 정확도에 과연 이것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인구조사원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겠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주변에 설문 인터뷰에 안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행감자료 8쪽, 9쪽에 년간 게시건수가 있는데요. 읍면동에서도 년간 게시건수가 하나도 없는데도 있어요. 시 대표는 무엇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대표입니다. 부수는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게시건수가 제로인 것은 한번도 안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 안 올린 것인가...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 요청이 와야 올립니다.
문영소위원
소성,덕천,이평에서는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안건이 없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일반시민들은 우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지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요즈음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봐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를 올려놓는 데거나 한번도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시에는 항상 각 실과소별로 홈페이지 업무보고도 올려놓고 추진상황 보고도 올려놓으시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주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가장 적시 성 과거의 정보 보다 현실성 있는 정보들을 올려놓고 하는 것들 꼭 주무부서이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안건이 없으면 못 올리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공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 올리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주요업무보고 년 초 업무보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올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려놓지 않은 실과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업무보고 시에 그 이야기는 해서 많이들 올려놓고 계시는데 추진상황 보고 하반기 실적 이런 것들도 업무 실명제 해서 이 업무는 누가 보는지 해서 전화번호와 실명제로 해서 홈페이지 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관리자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독려해서 좋은 홈페이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박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직장운동 경기부가 2종목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읍시청 여자 핸드볼 부에 대한 안내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검도부에서 안내가 없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스마트폰 교육을 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두 번 했어요.
김승범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 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술회관이 92년도에 건축되었지요.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박연희위원
수리비도 많이 들고 이번에 수리 좀 하셨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수리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시민들의 반은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공연장 분위기가 새롭게 단장 되어서 깨끗하고 공연장 다운 모습으로 바꿔졌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술회관에도 도서관, 국악원, 전술회관, 야외공연장까지 함께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박연희위원
예술회관하고 도서관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 보는 의도는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계시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박연희위원
도서관이 근접해 있는데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를 하는 장소이고 예술회관과 야외공연장은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크게 공연을 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자리이라 도서관 조용한 곳과 서로 간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과거에는 도서관 위치가 한적한 경치, 공기 좋은 곳으로 선호해서 현재 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술회관하고 국악원, 야외놀이마당 그 뒤에 청소년수련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행사 내지는 어떤 공연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의 위치로써는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위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도서관 건물이 노후화도 되었을 뿐 아니라 종전의 말씀 드렸던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용자들에 어떤 접근성 그다음에 주로 학생들의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12시까지 이용을 하는데 한적한 곳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대동을 해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신축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신축 부지는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한 지역이고 소음이나 모든 것이 덜 되는 자리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현재 부지가 선정 되지 않았나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선정 되었다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일단은 그 쪽 지역이면 괜찮겠다 하는 그 정도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술회관 주변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의 면적이 자료를 보니까 총 5천9백평방미터이네요. 지금 예술회관 건물이 서 있는 그 대지가 공부상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술회관하고 국악원에 인접된 부지인데 전하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때 건축당시에는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아마 지목변경을 대지로 전에 했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것도 공부상과 현황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농지전용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앞서서 회계과에도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강조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을 지목변경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토지관련 부서하고 현재는 예술회관이 92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서 농지법에 보면 8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한데 92년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추인관계는 어렵고 토지관련 부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농지전용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 보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목변경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려면 현지 측량하면 측량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목변경해서 대지하고 공부상하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시민들이 불법으로써 건물을 건축하고 할 경우에는 철거 명령에 의해서 철거를 하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철거를 하는 과정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강제 이행금이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벌금 식으로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앞에서 회계과에서는 소홀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지목변경이 들어오고 하면 말씀 하셨듯이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현지 측량비 등등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 불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선.후가 바꿔져서 그렇지만 어차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선.후가 바꿔졌을 뿐이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박연희위원
선.후가 바뀔 뿐이지 예산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예술회관을 철거해야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구체적인 것은 관련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이행금이라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토지관련 부서하고 알아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그 절차가 쉽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시민들에게만 어떤 법과 절차를 강요하고 요구하지 말고 시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야외놀이마당을 개보수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계획서 상에 농지전용 해서 지목변경하고 국유지 1필 있는 것도 우리가 매입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관장님 그 동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어요. 잘 처리 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고영섭위원
몇 가지만 관여해서 예술회관 그쪽 분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이 공연을 년 중 수시로 하는데 공연할 때 세트장을 예술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초청해서 가는 것은 세트장이 있겠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할 때에는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큰 공연을 할 때에는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차량, 음향 구입한 것 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고영섭위원
알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고영섭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지금 차량은 활용하고 있고 음향장비도 일부 현재 공연장 무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장비 가지면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세트 음향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1억 이상 들여서 정비한 장비들이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으면 필요 없으면 그런 장비들을 매각 하세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외 공연장 현재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기본음향이나 기본조명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때 활용을 하고...
고영섭위원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대로 놓아두면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들을 방치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주문을 했던 예술회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했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어떤 개인 업체 주차장으로 전략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기막힌 광경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를 듣고 지난번에 제안도 드리고 개선방안도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개인 업체가 자기 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 두어야합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이미 주차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웨딩홀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공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또 시민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위적으로 담장을 치고 막는다는 것이...
고영섭위원
물론 그 업체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거기에서 무슨 공연이 있을 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공공시설을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자기 소유처럼 쓸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따른 상응 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학금 명목으로 조금씩 받은 것이 있지요. 지금 서류상으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7년까지는 들어 왔어요. 그런데 8년,9년,10년 것 3년 것의 정산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주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문성상으로 남기세요. 지금 체육청소년과도 문제거든요. 구두로 시 소유지의 시 재산을 갔다가 서류상으로 공문 상으로 처리가 안 되고 구두로 왔다 갔다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되겠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고영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세요. 본위원도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개인사업체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자기 거 마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한번 주지 시키고...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하세요. 그리고 시의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잘못되어진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시립예술단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립 합창단이 수시 음악회를 가졌네요. 4회를 하셨는데 거기 가시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시립합창단도 기존에 합창 위주로만 하든, 모습을 조금 퓨전 식으로 바꿔서 어떤 노래에 맞추어서 율동도 하고 하나의 연극도 하면서 찾아가는 시민 시립합창단 운영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정토사에서도 산사음악회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정말 분위기도 좋고 밤에 산사 어울리는 음악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시골 아무래도 농도간이라서 문화에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많이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7월 28일 날 교향악단 운영 검토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 보고 내용이 어떤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검토 보고한 사항이 다시 새롭게 모집을 하면 정읍사람들도 많이 오고 단원도 충분히 더 확충되리라 믿고 했는데 단원도 정 수가 차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들이 아직은 우리시 분위기가 인적자원이라든가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동안에 활동 부족이라든가 물론 인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해서 시민의 정서와 또 정읍시민이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없는 것인가 진짜로 없어서 없는 것인가 이런 사항을 좀더 파악을 하고 정읍시 출신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나 새로이 구성을 해야겠다 그런 시민의 공감대가 되면 그때 구성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지난번에 운영하다 중지된 것도 지역민이 별로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중지가 되었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좋은 인재가 구성이 될 때 그때 구성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은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삭감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야외공연장을 개보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연장이 유명무실하거든요. 별로 안 하시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던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예산은 7억5천을 요구했는데 지금 5억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보수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현재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놀이마당을 초기에 만들었을 때에는 이용을 좀 했어요. 최근에 와서 이용을 안 했는데 그 원인은 무대 위치가 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양산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음악을 하면 음향이 아양산에 맞추어서 다시 시내로 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더욱더 소음이 있고 그래서 무대를 일단은 남양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양이면 전북과학대학 농악전수관쪽으로 하면 산울림은 일단 해소가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상당히 깊으면서 경사 각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1미터 폭으로 해서 1미터 평지 그다음에 계산에서 1미터 평지 이렇게 해서 현재 깊이에 약 5분지2정도 매꾸어서 평평한 상황으로 해서 만약에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천후 다용도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도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어떤 기본 장비 같은 것 무대 같은 것 운반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무대 쪽 웨딩홀 쪽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차량도 들어가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토담식으로 쌓아서 일단은 현재 센트럴 아파트에 소음이 가지 않도록 또 뒤에 방음벽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순위원
본위원은 경사가 심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변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한 뒤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할수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공연은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거기에 일단은 무대가 좁다고 봐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할 수 있는데도 못한 적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한 적도 있고...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일단은 큰 공연을 하려면 무대가 좁기 때문에 새로이 만든다고 하면 무대도 한 50여 평 정도 크게...
정병선위원
위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과거에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야외놀이마당 없애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다시 개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생각하셨겠지만 본위원이 금년도에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야외 공연이 자연 그대로 계곡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에도 조각공원 있지요. 그리고 야외 공연장 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 내장산이 있고 내장 저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실리 있는 또 경제성을 따져서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동감은 합니다만 정읍시 인구가 아시다시피 십이삼 만대에 있기 때문에 이삼십만명 된다고 하면 관객 동원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렵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만들어졌을 때 접근성 시민들의 이용도가...
정병선위원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예술회관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시민들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관광객들까지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정병선위원
장소가 어우러질 수 있겠어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래서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도 올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물론 거기도 경치도 좋기는 해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는 야외공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 예산에 5억5천을 올렸다고 하는데 5억5천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정읍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위해서 한다면 좋지만 그러나 이 5억5천만원을 들여서 시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문화예술 인구도 줄어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내장 저수지와 내장 서래봉 진작 조각 공원 참 좋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국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배현오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술회관 주변을 예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의 하나에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예산편성 요구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야외 공연장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해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상태로 한다고 하면 여름에도 공연을 못합니다. 더워서도 못하고 너무 깊고 바람하나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함께 뛰어 놀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좁고 경사도 높고 아무리 전체면적을 맺꾸어서 한다고 해도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밑에다 공간을 내놓고 5억5천만원 물론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정읍시민을 위하고 관광객들을 위한다고 하면 늦더라도 좋은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도농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번에 우도농악 문화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 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대통령상 수상하셨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직원 여러분들께서 뒷받침 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읍시가 우도농악 발상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분 뿐만 아니라 그 분한테 받고 있는 모든 문화생들이 충분히 정읍우도농악을 전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 특히 시설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셔서 그 분들이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도농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을 우도농악 발상지라고 하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우도농악이라 하면 좌도농악에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지도를 가운데 세로로 잘라서 정읍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우도 해안가에 있으면 우도 내륙 쪽에 있으면 좌도농악이라고 하죠.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에는 우도농악전수회관이 있어요. 이 전수회관 언제 지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2001년 3월 입니다.
문영소위원
왜 지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우도농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이 우도농악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이 교육장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우도농악 보존회가 들어가야 될까요. 못 들어가야 될까요.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어떤 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시립농악단이 들어가 있고 주부농악단...
문영소위원
읍면동 농악단 연합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1층에 농악단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3층에 시립농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수회관 운영위원회 사무실과 겸해서 쓰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정읍에는 우도농악보존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우도농악보존회가 있는데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그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우도농악전수회관이 2001년도 3월에 준공을 해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년간을 민간위탁으로 하자 해서 정읍농악보존회가 위탁을 받아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도 문형문화재 두 분이 들어가서 교수 내지는 강사활동 보존회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 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우도농악 전수회관은 누가 맡아야 되냐면 제1번이 위탁 운영할 경우에 문화재가 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있지요. 문화재가 두 분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그 분들이 못 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가 직영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시립농악단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시의 모든 행사를 시립농악단이 참여하고...
문영소위원
그 회관에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시립농악단이 덜컹 차지하고 있고 우도농악 보존회는 간판 데로는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나가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도농악에 대해서 잘못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어디 행사장에 가기만 하면 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이 우도농악의 발상지다고 자랑은 하시면서 우리 홈페이지 초기화 화면에 들어가면 우도농악 클릭을 하니까 시립농악단 해놓았어요. 문화재가 있어요. 우리는 우도농악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도농악단들은 부포를 써요. 깃털 같은 것 가운데 빨간 꽃 있는 것 있지요. 지금 그런 고깔 쓴 것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사진에 그리고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우도농악을 시에서 왜곡시키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문화재 우도농악에 문화재가 계시는데 어떻게 상장 같은 것 우수상 3등 시상한 황원식 시립농악단 단장님 상장을 놓아요. 대통령상 상장을 놓아야지요. 이것은 정말 격에 맞지 않고 우도농악 보존회에 대한 푸대접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되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이 바로 정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이거 재정비 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세요.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22일 날 프래카드들이 걸렸어요. 제5회 황원식 명인 농악 발표회 만남 이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야기 할 때 명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에는 누구한테 붙입니까? 누가 명인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문화재 인증 붙은 사람입니다.
문영소위원
문화재한테 우리가 명인이라고 호칭을 붙여 주는 거예요. 황원식씨가 문화재입니까? 명인 입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시립농악단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립단원들 농악단원들 몇 명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현재 53명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53명에 대한 단장 및 단원들의 수당 다 있지요. 이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수당이 얼마 입니까? 년 운영비 말고도 얼마 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1억6천 정도 입니다.
문영소위원
1억6천여 만원의 인건비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허위로 명인이라고 붙이고 시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그리고 양력도 기가 막혀요.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명색이 우리시에 시립농악단의 단장에 이 양력이 허위가 들어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거보세요 여기 다 증거가 있습니다. 1964년에 최동기 선생님 소고 장단 사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분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최동기 선생님 사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상하지 않는 것 수상 했다라고 다 써져 있어요. 조례에 보면 문화재, 전문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학력과 경력이 갖추어진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다 법을 어기고 있어요. 시립농악단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도농악전수회관운영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운영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정비해서 다시 조례에 맞도록...
문영소위원
조례가 또 �L제가 아니에요. 법도 어긴 것도 어긴 것이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가 왜 안 되었는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시립농악단에는 우도농악 그 분이 단장님이 우도농악 문화재 선생님의 제자 이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얼마나 배워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그 증거 있습니까? 이수자에요.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 정도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장고 배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성 바우덕이 같은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 하려고 한다지요. 그거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우도농악에 문화재 선생님 계시는데 그 분은 우리나라에 한국예술종합대학과 대불대학과 중앙대학에서 커리큘럼상 우도강의가 있어요. 우도농악이 그 3개 대학에서 10년 넘게 겸임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우도농악 보존을 하고 계시는 문화재가 계시는데 푸대접하고 어떻게 비전공자에게 그렇게 막중한 정읍 농악을 맡겨서 허술하게 운영하고 예산 많이 낭비하고 그러면서 보존회에는 일원도 안 주지요.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우도농악보존회에 얼마 사회단체 보조금 들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보니까 일원도 없어요. 우도농악 발상지라고 떠들지를 마시던가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요. 국장님 안 맞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도농악 보존회 내지는 수당 하나도 안 주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 내용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문영소위원
이 분이 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재에게 주는 50만원 나옵니다. 시비로는 일원도 없어요. 이것 잘못 되었지요 국장님!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실태를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까지 우도농악이 여기에 설치된 지가 언젠데 전수회관이 생긴지가 언제고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읍건설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공정하게 하십시다. 어떠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서 정치적 해석이 아닌 공정한 해석을 해서 정말로 우리 우도농악이 우리 정읍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지 보존되어서 결국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조례에 맞고 우리 정읍실정에 맞는 그런 전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초 작업으로 시립농악단을 해체 할까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 다고 봅니다.
문영소위원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서 시립국악단이 있어요. 시립국악단이 있어요. 시립국악단에 지금 단장님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공석중입니다.
문영소위원
몇 년 간 공석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한 3년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 조례에 단장이 있게 되어 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왜 못 뽑고 계십니까? 왜 못 뽑아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지난번에 한번 모집을 했는데요. 적임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찾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정읍 시립국악단은 창극부, 연주부, 무용부 이렇게 각 부가 있으므로써 3부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단원으로써의 정년 나이가 일반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수 정년 나이하고도 조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대학교수들도 몸을 담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급여 보수 면에서도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데 보다 낮기 때문에 비선호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좀 고민을 하세요. 있어야할 지위에 역할을 맡은 단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그 단체가 운영이 잘못되고 단원 기량도 향상이 안 될 것이고 관리도 안된다라고 하는 총체적 부실을 의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단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공자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되게 임명을 하셔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은 우도농악 전공자들이 문화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단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 분들의 욕구에 충족하게 현재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범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시립합창단은 저희들이 단복을 못해주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농악단은 행사나 공연대회에 나갈 때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단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립농악단은 행사 나가니까 단복을 해주었고 시립합창단은 해준지 언제입니까? 2년 전에나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파트별로 부분별로...
김승범위원
파트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단원들 공연할 때 보니까 옷의 색깔들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분의 색은 진하고 어떤 분의 색은 칼라는 비슷한데 연하고 보기도 싫고 또 단복은 그렇다고 해도 일반 퓨전음악 합창단들이 가곡 등 이런 것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도 부르고 하면서 복장 자체가 드레스 아닌 일반 복을 입고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티셔츠와 청바지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파트별로 노란 티셔츠 청바지 보라색에 청바지 이렇게 입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한 가지 통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공을 안 해주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산이 세워지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승범위원
단복은 해준다고 해도 드레스 안 입고 편하게 나와서 부를 수 있는 노래에 맞춘 의상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개인들이 사서 입으니까 어떤 분들은 보기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보기가 안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티셔츠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보기 좋게 유도를 해주는 것도 그리고 단복을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알토, 소프라노 따로따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내년에는 일괄 해주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술단 공연 내역을 보니까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공연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사업비는 제로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현재 시립예술단 합창단 운영하고 정읍사국악단 운영하고 근본적으로 국악단은 상임단원이고 시립합창단은 비상임 단원입니다. 국악단의 임무는 시민이 요구하면 어제 어디나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에 저희 정읍시 관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시립합창단은 정기공연 발표회 내지는 시 행사 때 하게 되는데 금년부터 시립합창단도 한계를 뛰어 넘어서 찾아가는 시립합창단 운영 이렇게 해서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연희위원
찾아가는 국악공연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상임단원들을 혹사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인건비는 현재 공무원 8급 내지는 7급, 6급 공무원 호봉 급여체제이고 출장공연을 하게 되면 출장여비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출장 여비는 어느 정도 지급되나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나갑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향발무라고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했던 공연인가보네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작품 이름입니다.
박연희위원
가까이 공연 내용에 전체 단원이 움직이지는 않고...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장소와 시간 배정에 따라서 파트별로 나갈 수가 있고 전체가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신청만 하면 무료로 가능한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일반개인적인 사항이 아닌 공적인 사항으로 공기관에서 요청이 될 때 입니다.
박연희위원
단원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이야기는 없나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불만은 없고요. 어차피 2011년 본예산 심의 하실 때 이야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노조에서 타 전주, 남원, 익산 이런 곳에서 현재 공연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연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하고 임금 협상 관련해서 공연수당을 신설해 주기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이 국악단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역에 오셔서도 그러니까 농촌지역 면단위는 문화가 없는데 오셔서 상당히 많이 애쓰고 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국악단은 관내 공연을 할 때에는 출장비는 준다고 하셨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관내, 관외 구분없이 주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관외만 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관외는 그 분들이 공연 신청을 합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요구 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 나갈 때에는 출장 여비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신청 하는 곳에서는 국악단에 무엇을 줍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비공식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고생하고 가고 또 식사 때가 되고 하면 접대 사항으로 조금씩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아 오는 것은 없고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는 지금 현재 주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공연수당을 받게 되면 저희 조례 외부 초청 공연이 있을 때에는 출연하는 단원 수에 따라서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초청한 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은 우리 정읍시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것을 알려 주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맞지요. 그 분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읍에 시립국악단 자격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당연히 정읍시 세수로 들어와야 맞지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또 한 가지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정읍시립국악단이 하는 공연에 가보면 거의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할 정도이니까 그 말은 무엇인지 알겠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최소한 1년에 한번정도는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창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악단에 또 한가지 주소를 보니까 정읍시에 주소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 주소를 가지라고 하는 그 속뜻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정읍시의 소속감을 갖고 정읍시민이 되어서 정읍을 알리고 홍보하는 최선을...
유진섭위원장
단순히 시립국악단에 단원으로써의 활동을 넘어서서 정읍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읍시에서 거주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 다 함축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소에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연립주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3동 89-6번지에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7명이나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다가구 주택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이것이 아마 국악원 번지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우리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주소만 두고 국악원이 살림 할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여기에 주민등록이 가능합니까? 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주거지도 아닌 용도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이 됩니까? 예술회관장 배현오개선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는 취지에 맞게 단원들도 행동으로 옮겨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산일자를 보겠습니다. 정산은 통상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을 하지요. 10쪽 보세요. 여기는 정산을 먼저하고 지급을 나중에 하고 그래요. 정산을 먼저 합니까 지급하기 전에...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예산에서 경상보조하고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산을 먼저합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책구입이라든가...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먼저 사전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급은 사후에 그런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자본적 보조금에 관련 해서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면면을 좀 봐야할 것 같고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전문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청경은 몇 분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청경은 9명입니다. 예술회관3명, 정읍도서관2명, 기적도선관2명, 신태인도서관2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총무과에는 예술회관 소속되어 있는 청경이 7명밖에 없는데요. 누가 잘 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에는 청경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실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름을 한번 이야기 할게요. 김득주, 안일영, 조대현, 허정태, 김태영, 이봉조, 장용일 이렇게 7명만 청경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기적의 도서관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기면서 그것이 데이터가...
유진섭위원장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황이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저희 팀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팀인데 청경을 자료 제출 할 때에는 다 제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다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7명만 했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 쪽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도서관 안에 남자 도서관 여자 도서관 구분해 있어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유진섭위원장
여자 도서관은 여성들만 들어갑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열람실은 남.여가 구분되어 있고 공부하는 공간은 혼합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실제 가보면 공부하는 곳에 남.여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일반 열람실은 책보는 것은 도서하는 곳은 그것 구분 없이 하는 것 같고 순수하게 공부만을 위한 공간에는 남.여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성인실은 합쳐저 있고 학생실이...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청경은 다 남자 인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여자 공부하는 방에 청경들이 다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공식적으로 공부하는데 안에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고 밖에서 유리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담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을 보고 안에 들어가서 제재를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되도록이면 청경이든 남직원이 하기보다는 여직원이 했으면 좋겠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물론 근무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녁 야간에...
유진섭위원장
야간에는 청경만 남나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24시까지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제 휴대폰 문자에 서울에 어느 분께서 문자가 와서 감사계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프라이버시가 좀 손상 침해 받은 여성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청경이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간에 그것은 자기 선에서 하는 판단이었을 것이고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 라도 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무기 계약직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무기 계약직 몇 분 있어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다섯명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섯명이 급여를 얼마씩 받은지 아십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1백만원 선에서 받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년간 1천9백9십2만원9천원 받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도 총무과에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고 그건 관계 없다고 하더라고요. 1일 계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과 모인은 1천5백9십2만9천원에서 5아래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시정을 좀 하세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개인에 따라서 병가를 내면 월차수당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시간, 시간이 조금 추가 되어서 근무하면 좀 더 주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청경이 54명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총무과 할 때 그런데 여기 예술회관에서 두명 빠졌으면 56명이네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백승원, 권희용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총무과 명단을 확인하면 있어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백승원, 권희용이 총무과에 자료가 없으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데...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청경에 관한 관리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해주면 배치 받은 직원을 각 팀에서...
유진섭위원장
예술회관에 빠져 있으면 다른 부서에라도 있어야 맞겠지요. 그 분들이...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하지요.
유진섭위원장
지난번 총무과 하실 때 김기순 위원님 분명히 54명이라고 했지요. 54명이라고 했는데 2명 빠졌으면 56명이지 청경이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을 보면 여기에는 무기 계약직 1명으로 되어 있지요. 무기 계약직이에요. 기간제에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무기 계약직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기간제 한 분이 또 있어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신태인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곳의 청경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원래 임무는 시설물 관리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저녁에는 쎄콤 이런 것 합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청경은 주관에 근무만 하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24시간 교대입니다. 1일 근무하고 하루 교대하고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예술회관은 그렇게 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유진섭위원장
신태인 도서관 그렇게 하지 않겠네요.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기적의 도서관만 일과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퇴청하고 새콤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신태인 도서관도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현오
배현오예술회관장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청경 두 분이 굳이 필요 없겠네요.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청경이 본연의 일이 있는데 청경들이 그 일을 보조를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강제로 그 일을 시킬수는 없잖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셥
유진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읍사 예술회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11월 29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