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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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전략개발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 직원 14명은 항상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55회(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시 현안사항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원로들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시정방향 수립 등에 관한 연구와 의견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6개 분과로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2009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2009년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총 15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영환위원

2010년도에는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2010년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6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분과위원회라든가 총회 관련해서, 또 선거법과 관련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회의를 많이 못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제가 6개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록 작성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위원회를 열면 당연히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개최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과제 선정 토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적극 추진, 자전거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각 주무부서에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나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작성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침화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 개최 사유를 보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수당도 나가고, 고양시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하는 건데 어떻게 회의록 하나도 안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결과가 남아 있게끔, 어떤 회의를 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것은 만나서 밥 먹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침화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양시발전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특별한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존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도 고양시발전위원회 소속해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소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과별로 나눠서 하는데 분과별로 많이 하는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지만 위원장이 발표도 하고 위원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잘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횟수가 적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고양시발전위원회에서 자문을 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관계도 있지만 기왕에 우리 시정발전위원회가 편성돼서 서로 자문해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영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침화해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적어도 시정의 발전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횟수를 정하든지 그런 지침을 함께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서비스나 전략, 또 시민의 만족도를 비교평가하고, 또 과학적이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자료 제공을 하고 계신데, 여기 추진실적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가 물론 근거자료도 되고 또 현장에서 확인도 되겠지만, 특히 행주외동의 경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간판이 잘못된 경우 A/S 같은 것은 언제까지 해 줍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A/S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간판이 잘못되거나 고쳐야 되는 것이 생길 때는 정확히 여론조사도 하고 간판을 제대로 해서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만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부서에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추진실적 9쪽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서 9건 신청해서 6건 승인된 것이 있는데 6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신청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채택이 된 사업이 6건입니다. 첫째, 장항습지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이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국비가 47억, 지방비가 3억입니다. 둘째는,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00억인데 국비가 70억, 지방비가 30억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가 용역하고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셋째는, 고양한강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265억인데 국비가 186억, 지방비가 79억입니다. 네 번째는,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09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76억, 지방비가 33억입니다. 다섯째, 고양녹색건강길 조성사업은 총 70억중에 국비가 49억, 지방비가 21억입니다. 여섯 번째는, 녹색웰빙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6억이고, 이중에 국비가 74억, 지방비가 32억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중에서 2011년도 사업 개시되는 것이 4개 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4개 중에서 이번에 국비 예산 받은 것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현재 이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은 먼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선 접경권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어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고,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현재 중앙정부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우선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아직 국비 내시는 안 됐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중에서 녹색웰빙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웰빙공간 조성사업은 백성운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즉, 일산신도시에 마두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물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인공하천적인 물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자료 20페이지에 성과평가 포상 집행실적이 있는데, 그 성과가 근무 중에 직원분들이 남다르게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포상이 된 예 아닙니까? 그중에서 동사무소 보니까 신속한 민원처리가 꽤 많더라고요. 2008년, 9년, 10년 다 해서. 그 신속한 민원처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우선 성과평가제도는 정부의 업무평가기본법하고 고양시업무평가,

이상운위원

압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했다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포상금을 주게 되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동 주민센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으로 총무과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략개발담당관이 평가한 게 아니라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신속한 민원처리는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것은 1년 동안에 연간, 반기 민원처리한 실적,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수한 동을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보니까 이것은 나눠 먹기 같은데, 두 번 겹치는 동은 없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평상 시에 해야 될 민원처리가 5분인데 이 동사무소에서는 5분보다 빨랐다, 그 의미가 신속한 민원처리 아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모르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해당되는 동이 10여 개 있더라고요. 이 동에 대해서 어떤 민원처리가 신속했는지, 그래서 그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떤 행정적인 효율화를 꾀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과정하고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운위원

예, 맞습니다. 포상금액은 알고 있으니까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자격취득 자료 보시면 정책분석평가사가 76명이 됐습니다. 인터넷강의도 하고 출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직원분들에게 지원해 준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공공정책하고 사업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현황분석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취득한 76명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력을 가졌기 때문에 2010년도 성과 평가 시에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단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과정 거치면 다 평가하는 능력이 좋아집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이 과정상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분석능력이라든지 조사방법론이라든가 계량분석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총 56시간인데 온라인강의가 32시간, 집합이 24시간인데 조사방법론이나 계량분석론이라는 것이 무척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14시간 가지고 알기에는 무척 어렵고 그것을 다시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발췌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교육기관은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한국행정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국행정학회에서 각 시․군별로 수강하라고 의무적으로 배당준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76명 죽 보니까 주민복지과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는데 굳이 이것을 강의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책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과목 자체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비용편익분석은 이것 한 과목한 해도 한 4일, 50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죠? 상부에서,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금 경기도 내 성남시나 부천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여론으로,

이상운위원

이 평가사 자격증 취득하면 인사에 반영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1인당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1인당 교육비가 40만 2천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운위원

76명한테 자격취득한 후에 이 과정을 거쳤더니 근무하기가 수월하더라, 다른 동료직원보다 행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무래도 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물론 우리가 전체 80명 교육 시켜서,

이상운위원

4명이 중도하차하셨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얘기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강하신 자격취득자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조사내용 중에 예산편성 인지 정도가 4.5%입니다. 이것은 설문대상자 면접조사한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조사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면접조사할 때 예산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4.5%?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이 대상자 모집을 몇 분이나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면접조사를 만 20세 이상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혹시 연령대 분포 아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연령대 분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령대 분포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분야에서 교육분야가 34.7%, 사회복지분야가 32.8%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분야에서는 어느 부분을 지출을 했으면 좋고, 사회복지분야는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겟어요? 설문 내용이 막연히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모르십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도 1년 예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이랬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전체 고양시민의 뜻인 줄 압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세부항목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세 번째가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운위원

사회복지분야는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사회복지분야는 첫 번째가 소외계층 지원 확대가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보육 및 여성 복지 지원, 세 번째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설문지 내용이 4지선다형입니까, 서술형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선택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 내용을 본 위원회 행감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중요성도 알고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감사대상기간 중에 19번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각종 여론조사에 지출된 금액으로는 1억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조사, 자체평가로 경쟁체제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조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결과를 추리한다거나 계획을 수립할 적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서마다 구성된 위원회라든가 또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자문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론조사 사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저 오영숙이가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제가 자체평가를 해서 여러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이름을 써서 자체평가를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갤럽이라든가 전문조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작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지문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전문기관의 많은 자문을 받고 또 내부적인 노력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보육실태조사, 이런 것 등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전문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실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당부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위원의 임기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거기에서 유임되시는 분이 있고 또 다시 재위촉하는 분들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실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임기 지나면,

형성

임형성위원

시간이 많은 분들, 또 고양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각 분과별로 결원이 생기면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또 그중에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나 자격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대체적으로 고양시에는 원체 이런 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 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텐데 명단을 주십시오. 운영위원이 몇 명이죠, 61명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당연직을 빼고 민간위촉직이 마흔네 분이 계십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당연직도 포함해서 61명?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이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단이 수록돼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나와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공통자료를 보시면,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환경경제나 문화복지, 건설교통, 이렇게 각종 위원회로 분산돼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명단 리스트.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더 드리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15페이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밑에 보면 고양호수예술축제 자유참가작 관람객 만족도 조사하고 고양행주문화제 및 호수예술축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 해서 자료 보니까 밑에는 자료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호수예술축제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유난히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의 날에 했던 행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고양호수축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추진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별도로 추진했다는 게 그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전략개발담당관님은 아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행사의 개략적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개략적인 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 행사는 물론 주민들이 좋으라고 한 건데,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그쪽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가를 즐기려고 나온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물론 이쪽 고양시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 가지고 하루를 불편하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늘 그분들은 그 시간대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고성방가라든지 시끄럽게 하고 또 막걸리축제라고 해 가지고 술을 드시고 물론 소수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민원인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면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여론조사 항목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민만이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 지금 갤럽조사나 이런 걸 해도 담당관님도 자세하게 이쪽에 해 보지 않으니까 솔직히 모르는 거죠? 저도 얘기만 들어 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행사가 좋았는지, 일반인들하고 전화통화해서 조사하는 건데, 지금 당부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왕에 새로운 시장이 되셔 가지고 문화축제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을 성과위주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행사이고 축제였고, 다른 여가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저런 거라면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항목을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거의 뻔한 가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음악 울리고 하는 뻔한 행사보다는 다양하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13쪽 보시면 주민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서 환경부의 시범사범 추진계획, 찾았나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한시적 시범(10톤/일) 설치(1997년), 이렇게 나온 내용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부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입지의 배경입니다. 당초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우선 한시적으로 고양시에 설치하는 방침을 정해서 당시 1997년도에 설치가 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빈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도 있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시설이 서대문구에서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시설을 서대문구 이엔텍이라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업체가 먼저 한 거예요, 고양시가 먼저 설치를 한 거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당초에는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의를 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럼 원래 있던 시설을 서대문구에서 늘렸나요? 이게 같은 시설, 같은 장소에 있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거기에는,

김영빈위원

따로 있어요, 고양시 시설은?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양시 시설은 따로 있죠.

김영빈위원

따로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고양시 관내에 2개소가 있고 또 외부에,

김영빈위원

아니,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시설 말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영빈위원

그게 서대문구 시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저희 음식물 폐기물을 하루에 60톤을 그쪽에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것을요.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97년에 설치한 시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97년도에 설치한 시설이 그 이후에 시설 개선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97년의 그 시설은 아니고요.

김영빈위원

그렇죠. 별도의 시설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죠, 난지물재생센터 내에서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도는 없고요, 고양시 일부 60톤만 저희가 위탁,

김영빈위원

서대문구 위탁처리업체에?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저희가 갖다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기피시설 관련해서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일정을 잡은 일이 있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 10월 15일 저희 최성 시장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서한문을 보내서 10월 말 안에 문제 해결책을 주든지 또는 벽제화장장이나 우리 시설, 이쪽에서 직접 회동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G20정상회의, 또 서울시장의 해외출장, 이런 사항 등으로 인해 26일까지 연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간에 저희 시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 입장이 급하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번 더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6일, 서울시장님께서 외국출장을 끝내고 오시게 되면 일정을 새로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용역 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12월 말까지 나올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특위 구성도 진행 중에 있고,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김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6건이 있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서 신청된 사항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종 결심을 받았겠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은 금년 초에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행감자료 19페이지에 있는 6건이 행자부에 접수돼서 승인까지 난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행자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결정된 사항이죠. 그러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보니까 10월에 상정이 돼서 지금 계류 중이에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확인하신 바로는 12월 중에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이 사업비도 있지만 제도와 관련돼서 고양시가 특혜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세제라든가 시행할 때 절차도 많이 간소화되고, 저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이 법 개정에 따른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먼저 죽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다 부서별로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김혜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범위에 들어가려면 우선 파주시나 연천 같은 경우에 DMZ하고 연접해 있는 지역은 지금도 접경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고양시 지역은 파주시하고 경계해 있는 지역이 일부 접경권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이 전면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 고양시가 통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그간에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차별화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제외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법이 전면 개정이 잘 됐을 경우에 저희 시가 볼 수 있는 혜택이 엄청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선정이 된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건강길이고 하나는 녹색웰빙공간 조성인데, 목적과 필요성은 다르지만 기대효과는 나머지 하나와 똑같아요. 위에 있는 녹색건강길 사업의 기대효과는 '등산인구 및 웰빙족 증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녹색웰빙공간 조성은 '등산인구 및'이 빠지고 그 뒤에 ‘웰빙족’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건 기대효과가 제대로 평가된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6개 사업들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마지막 사업이 확정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고양시에 얼마나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6개 사업 중에 5개는 이걸 했을 때 외부에서 많이 오고 행안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사업은 약간 너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은 차라리 시 예산으로 하고 이 법에 맞는 사업은 조금 더 큰 규모로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외부의 국비나 도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받는 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 내 어떤 새로운 시민들에게 특색 있고 또 시민들에게 휴식거리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녹색웰빙공간 조성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소영환 위원님 지역에 좋은 것 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범위가 확대된 만큼, 확대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 고봉동, 문봉동, 3개동 포함되다가 고양시 전체가 포함되면서 고양시 전역을 위한 사업을 제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이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또 사업비도 약 20조 가까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이러한 내용 중에서 저희 시에서 전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 추이에 따라서 이런 게 확정된다면 저희 시의 좋은 사업도 많이 건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은 지금 용역 중인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현재 용역 중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 중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많이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원래 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이 법 자체가 접경지역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리고 남북이 가지는 특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라고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너무 적어요. 물론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에 맞는 사업 제안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었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때 여러 이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전에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고양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도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이 지속적,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 문제는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그 문제도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신청이?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서 법 통과되고 나면 지침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게 있고 정부기금을 어떤 걸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 부분은 일단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또 가장 좋은 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게 어쨌든 시비가 일부긴 하지만 시비도 포함돼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시도비가 들어가죠.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죠, 포함되잖아요. 국비가 한 80%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 행안부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이 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피시설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기피시설 착수보고회를 2010년 5월 7일 덕양구청 강당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착수보고회 때 참여했던 시민 수는 일반 여타 용역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드림맑은하천가꾸기사업 용역을 할 적에는 저희가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보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보면 이보다 상당히 훨씬 많은 인원이 되고, 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로 나눠서 보고회를 하면서 공청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착수보고회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민감한 시기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거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그렇게 덕양구청 대강당에서, 선거법 검토를 하셨겠지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기피시설 연구용역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게 벌써 2009년도, 전년도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시기가 그렇게 된 거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라도 빌미가 잡혀서 서울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연구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누가 봐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었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용역도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고도 우리가 그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의도하지 못한, 뭐랄까, 활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상대가 서울시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건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그렇잖아요. 저는 앞으로 어떤 용역에 대한 것이든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걱정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높빛공직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박교원 직원께서, 6급 주사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받으셨는데요, 특별회계 운용을 어떻게 하셔서 이 세입 창출에 기여하셨다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다시 한 번만요. 높빛공직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38페이지, 수도행정과의 행정6급 박교원 주사님께서 상을 받으신 거죠? 높빛공직자 대상에 선정되신 건데, 저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특별회계를 운용하셔서 이 상을 받게 되신 건지, 공적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으세요? 예를 들면 금고운용을 잘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분기 때 높빛공직자로 선정된 박교원 행정 6급 같은 경우는 수도 관련해서 시책을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의성과분야라든가 고객만족 특수시책분야가 있는데 특수시책분야라는 건 뭐냐 하면 수도업무하고 관련해서 특별하게 개선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감사 자료 38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적내용이. '상수도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창의적 발상으로 1년에 5억 이상 세입창출에 기여' 했다는 건 유효자금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세입이 들어왔다는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있죠? 공적평가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을 누가 했다든지 이런 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공적조서라든가 내용을,

혜연

김혜연위원

공적조서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김혜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약사업이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현재 전략개발담당관님께서 특히 전략적으로 검토하신 법적인 문제, 이런 것 쭉 말씀하셨는데 행주산성 일원에 사업하는 건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비가 100억 원, 이것 들어가는 것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추진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저희가 올려서 그쪽 행안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올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각 부서에서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주산성역사공원이 박물관이 400억, 또 역사공원이 940억, 이렇게 해서 고양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2011년에서부터 한다고 그랬고, 대안으로 식사동이나 KINTEX에서 부지를 이용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또 현재 국토해양부나 행안부나 문화관광부 또 경기도 이런 데에서 다시 올려서 한다고 하고 또 중간보고를 할 때는 예산이 축소돼서 박물관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건 정확히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지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계획을 변경할 때는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정확히 그런 것을 홍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높빛공직자 선정현황을 보면, 제가 포상규칙 제4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분기별 포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009년에 3분기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높빛공직자 제도는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걸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부서의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부서에서 추천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에 그 분야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빠졌다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12페이지를 보면 대상이 고양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받은 직급들은 9급도 있고 8급도 있어요. 저는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는 전 직원은 모두 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별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 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우선은 고양시 포상제도의 커다란 하나의 줄기로 보면 고양시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상이 나눠집니다. 두 번째는 높빛공직자 포상제도는 6급 이하 하위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위직들 중에서 특별하게 시를 위해서 또 시정 발전이나 위상 제고를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그렇게 설정해서 여기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6급 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6급 이상은 못 받는 걸로,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5급 이상은 사실 관리자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을 입안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위직을 위주로 포상을 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포상금 차등지급이라는 건 점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에 따라서 최고액이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포상금이 작아지고 100점 만점에 가까우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오영숙위원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결과를 담당 부서로 주는 걸로 업무가 종결되시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무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비교하시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개발까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외주 주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용 절감 측면은 있겠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일부는 결과를 보고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각 부서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결과가 나올 경우에 유관부서와 전략개발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같이 협의를 거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개선점이 필요한 경우는 안을 도출하는데 컨설팅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정말 좋은 제안, 지적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운미팅을 5개월 동안에 100여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타운미팅과 직소민원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운미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타운미팅이 있고 또 수시로, 시장님 과거 집무실 쪽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타운미팅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민 중에 남녀노소 분야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장님이 여러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사항이거나 또는 시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민 참여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 해 주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신다거나 이런 자리를 주로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듣는 자리가 타운미팅의 목적이 되겠고요, 직소민원실은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 직소민원요청에 따라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매주 1회 시간을 정해서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직소민원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타운미팅은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폭넓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포괄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장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타운미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시장님께서 주로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시장님하고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같이 하시는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타운미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타운미팅이 원래 의미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타운미팅이 원래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사전에 어떤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에 대해서 각자 아이디어를 내 와서, 준비를 해 와서, 그것을 논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같이 진행하라는 의미인데 지나치게 시장님 위주로 진행이 되어서 본래의 의미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소리를 듣거나 격려를 하시거나 정책제안을 받거나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고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정에 있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전에 목적과 내용에 한계를 두고 그분들도 자료를 준비해 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타운미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타운미팅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운미팅을 실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주제는 분명히 설정이 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자들의 발언 기회가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발전위원회는 2007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도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지금 분과별 활동이나 청문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한계점 내지는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발전위원회 구성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는 점을 보게 되면 집행부나 시의회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목적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두 번째 그 문제는 지금 발전위원회 구성원들이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연령층이 다소 높은 것,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운영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소영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운영적인 차원에서 분과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것은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냐는 것이라기보다도 시에서 외부자문을 받는데 있어서 발전위원회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고요, 어떤 형태든 자문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발전위원회의 한계점이, 아까 말씀하신 각계각층의 굉장히 탑 레벨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발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소위 상위에 있는 분들을 발전위원회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활용적인 측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해 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 주고 할 것인가, 이런 활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을 시에다가 제안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발전위원회가 그런 구성과 또 아까 말씀하신 연령측면도 있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여성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당연직은 어쩔 수 없겠지만 46명이면 15명 이상은 여성이 들어가야 30%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전위원회를 3년 운영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로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처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쁘시고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나오라고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에게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달라, 수당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드리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자문기구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내셔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법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접경권 지역이 DMZ하고 연접해 있는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양시 전체가 접경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국의 경기, 강원, 인천을 포함해서 접경권 3개 시도에 15개 시․군이 포함되는 걸로 현재 안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2010년 7월에 경기도에서 나온 접경권 초광역 개발 경기도사업 계획안이라고 하는 공문 보면 고양시가 5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은 취소된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간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중앙부처 소관이 중복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6개 사업을 현재 자료로 주셨는데 앞에 2개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 여부에 따라서 국비 반영여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도 역시 국비확보가 결정된 바는 없는 거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예컨대 장항습지 생태탐방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과거에 국비지원 부분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한강철책선 제거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2011년도에 다시 추경이든 아니면 2012년도 본예산에 철책선 제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실무부서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됨과 동시에 이런 예산 반영 여부가 추경이 될지 아니면 2012년 본예산이 될지, 그 문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초광역 개발사업 전체가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계획상에만 존재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준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까 김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초광역 개발사업의 비전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하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 사업을 기관을 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법 개정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되고 나면 법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적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이 국비가 내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안 하든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지금 일단 국비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내시라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시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전략개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공보담당관 이선규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규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선규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편집위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는 편집위원을 그동안 원고 위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편집, 기획 이런 분야로 나눠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원고에 관한 것은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 중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편집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동안은 원고였습니다.

소영환위원

편집위원 수당이 별도로 나가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편집에 관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다른 목적으로 하신 거죠? 약간 기고 쪽으로 중심을 두신 거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동안 편집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1회 개최해서 다음 달 것의 기획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했고, 참석수당이 그때 한 달에 1회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위주로 해서 원고를 내서 원고가 실리시는 분들은 원고료로 2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보면 편집배열표가 있는데 편집할 때 매월 이런 것을 하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보면 배열표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수당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기고하시는 것 보면 했던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정보의 다양성을 시민들이 누릴 수가 없고, 한 분이 2개씩 하는 경우가 있고, 두세 분이 같이 들어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기고보다 편집위원 글 일색으로 되어 있다가 2009년부터 외부 기고가 들어왔는데, 보면 한 분이 2, 3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똑똑하신 분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집위원 중심으로 해서 기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그렇게 됐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31일로 기존에 위촉되었던 편집위원은 전부 해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 편집, 교열, 교정 분야 이런 쪽으로만 편집위원을 운영하고, 기고는 시민의 기고를 많이 받고 저명하신 인사한테는 저희가 원고를 요청해서 그분들의 글도 싣고 다양화하려고 2011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면 6만 부 발행했다가 4만부로 줄이는데 효과성 때문입니까, 자금 때문에 줄이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동안 6만 부를 발행하면서 누수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수는 줄이고 내용은 알차게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고양소식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전부 DM 발송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차게 제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점자형 고양소식지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지금 1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배포처는 장애인협회, 시설, 동별로 배포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좀 더 많이 발행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여론조사해서 필요한 분들한테는 돈이 들더라도 집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고양소식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한테 고양소식지가 2부가 오고 있습니다. 전직이라고 한 부 오고, 현직이라고 또 오고 있습니다. 그 DM사에서 주소중복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 체크 한번 전면적으로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양TV 운영과 관련해서 동영상 굉장히 잘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왜 고양TV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나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 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편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선거법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클릭해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부 외부매체에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버스정류장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용과 외부로 홍보할 수 있는 배포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선관위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수시로 홍보물 같은 것 만들 때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회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받은 바가 없고, 특정인이 클로즈업되거나 이런 영상이 나가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가 지금 전 세계적인 동영상 공용 사이트 아닙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고양시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떴는데 하나는 고양시버스 과속질주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서 백로 떼죽음 당했다는 동영상이었는데, 백로 같은 경우는 저는 시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고양시를 검색했는데 백로가 떼죽음 당한 부정적인 동영상이 떴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어서 이것을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했다는 동영상이 이어서 떠야 덮어씌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선관위에 다시 한번 정확히 질의를 하세요. 이것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질의를 하시고 회신 온 것을 저한테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안에 답변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나 어디에 퍼가고 공유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고양TV에 오는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작권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괜찮습니까? 그 부분 같이 검토해 보세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청와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우리 블로그가 다음하고 네이버 2개에 있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혜연

김혜연위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다음 블로그에는 방명록에 광고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삭제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음란까지는 아니지만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 놀러 오세요’ 이런 방명록 글이 1주일째 방치가 되고 있고, 방명록에 올라오는 이런 광고글들이 삭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블로그는 관계 맺는 게 생명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블로그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블로그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둘 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색을 했을 때 많이 잡히게 하는 게 블로그의 주된 목적인데, 노출이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했을 때. 태그를 달아주어야 되는데 태그가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태그라는 게 뭐냐 하면 검색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글 하나 하나 ‘고양시’, ‘보육료 지원’ 이런 검색어를 죽 달아 주어야 검색이 잘 잡히고, 구글이든 다음,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1명이면 그 직원은 정말 블로그 관리하는 것만 전담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 주지 말고. 그리고 고양시에 대한 글이 다른 블로그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수시로 검색하고 찾아서 거기에 대한 글을 엮어서, 트랙백을 달아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트랙백을 달아 주어야 됩니다. 고양시에 제가 아는 파워블로거 한 명이 화정동에 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명품거리 조성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블로그에 글을 막 쓰시고 저한테 트위터로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고양시 블로그 담당자는 그런 글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글이든 뭐든 글을 달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블로그에 하루에 몇 백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 글을 썼을 때 반대로 고양시 답변을 같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이버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후로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철저하게 하셔서, 그냥 홍보하는 블로그는 무슨 재미가 있어서 들어오겠어요? 얘기가 되고 토론이 되는 글이 있어야 블로그에 많이 들어오고 고양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안부게시판에 ‘저희 블로그에 놀러 오세요’라고 글이 올라오면 담당자가 ‘예, 놀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갔다왔습니다.’라고 글 남겨 주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잘 하는 블로그가 저는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인터넷도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2003년도에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에 그동안 계속 보완만 해 왔지 전면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면서 이런 쌍방향 소통에 관한 것을 2011년도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애로사항이 있다면 인력에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하는 조직개편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도 하면서 저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2011년도부터는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시민과 대화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업무분장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기획업무는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저희 부서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사전에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홈페이지 있으니까 찾아오세요”라고 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없는데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쏟아내고, 내 블로그에 글을 써도 고양시사람들이 읽어주는 구나 하고 생각할 때 더 관심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인 미디어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QR코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2011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빨리 움직이는 곳은 고양시우편물 봉투 같은 데에도 QR코드를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10%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는 더 빨리 확대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만드실 때 어플리케이션은 따로 만드는 부분까지는 아니라도 플래시나 이런 게 많으면 아이폰에서는 안 열리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아마 제가 갤럭시나 다른 스마트폰은 점검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플래시가 많으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서는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쳐지면 안 되잖아요? 홈페이지 기획할 때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서 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자료를 블로그에 올린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블로그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몇 명이 들어오고, 검색은 무엇으로 들어오고…… 다음은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에는 검색 유입 경로, 검색어 순위, 몇 명 들어왔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통계를 화면 그대로 출력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 중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 2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3건에 대해서 약 3천여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눠 보면 약 12일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밥 먹은 것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좀 치사한 내용도 있는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업무추진비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2009년 12월 8일과 12월 21일 그리고 1월 18일 날짜들에는 4건씩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내용인지, 서면으로 받을까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이것을 건수를 나눠 놓은 것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04페이지 보면 12월 21일 경우에 4건인데 91만 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날짜는 적게 나왔고 어떤 날짜는 너무 많이 나왔고 매일 거의 이분들과 논의를 위한 식사비가 지출된 것 보면 시정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고양소식지 제작자 소재지가 지방인데, 지방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고양시면 어떠냐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고양시 소재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입찰금액이 일정금액까지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또 일정금액까지는 광역단체까지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우리 시민 내지는 지역업체에서 활성화되고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에도 12월에 입찰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공고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은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한찬희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찬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한찬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시간외 수당은 많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야근을 많이 하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게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시간당 직급별로 적용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다릅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숫자는 상당히 어두운 사람인데, 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99페이지 공통 자료하고 91페이지 보면 공보담당관 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금액이 똑같아요, 시간은 다른데. 한번 보실래요? 감사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공보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책자 보세요. 공보담당관실 91쪽하고 감사담당관실 것 99쪽, 시간하고 인원은 다른데 똑같이 지급이 되어서 시간당 요율이 다른가, 아주 궁금합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금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과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공보담당관도 자기들이 맞는다고 하던데요? 감사담당관이 더 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말씀하세요. 지금 알 수 없지요, 어디가 정확한지?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건 월별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급액이. 하여튼 확인하셔서 공보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잘못한 건지 파악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144쪽 보시면 최근 3년간 감사실적을 보니까 감사가 각 분야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더니 거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늘 항상 적발된 것이 적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추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감사지적사례집을 만들 용의는 있는지? 그래서 사전에 감사지적을 많이 당한 부서별로 배포해서 행정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 어떻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례집, 공통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습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감사, 늘 하는 거, 늘 당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의 예산도 줄고 또 관계공무원도 다른 타 공무원이 숙지 못해 당한 일을 다시 안 당하도록 해서, 이번 2010년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11년도에 감사지적사례집을 꼭 발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존경하는 이상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금요일 민원과의 대화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는데, 현재 직소민원 할 때에는 해당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같이 참여하시나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을 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들이 먼저 시의원님들 뵙고 상의드리고 오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민원은 의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또 민원관계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사항이 끝났다라든가 민원이 해결이 됐으면 되는데 아직 진행 중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민원들에게 알리고, 또 특히 의원들은 직소민원인이라든가 민원들을 공무원분과 민원인과 중간 사이에서 안내를 하면서 사항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렸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직소민원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 민원부서에 연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검토를 받든지 향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현재 고양시에는 여성 공무원이 50% 이상 되고 담당관실에 여성팀장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17명 중에서 여성 공무원 1명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요새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고 또 여성들이 반 정도로 많이 계신데,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이라든가 또 그 외 감사한 것 중에 큰 불편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계속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직원에 대한 감사 참여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항상 인사 때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에 관한 감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이라든지 일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여성의 경우에 물론 여성으로서 과장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서로 정보라든가 같이 감사에 참여하면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공직사회 감사관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체육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의 감사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이 있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전체 올해 사업 규모가 1,200건 정도가 보조금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업 소관부서로 하여 금 1차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산작업이라든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인원이 적고 전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소관부서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현재 시에서 예산 나가는 데의 감사 같은 건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상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해서 시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각 기관에서 자체로 돈을, 예를 들어서 부회장이나 이사들이 돈을 받아서 체육기금으로 해서 차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각 기관의 사업계획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이 자료가 현장중심의 일상감사운영의 감사 건수와 감액금액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감사 건수와 감액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업무보고실적에는 84건에 16억 5,000으로 나와 있고 행정감사자료 185쪽에는 83건, 10억 6,5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자료와 행정감사자료 작성하는 시기가 차이가 나는 바람에 83건으로 하고 업무보고자료는 84건으로 하는 바람에 착오가 생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건이 추가되는 건 그 이후에 탄현동 도로정비 폐기물처리 용역이 빠지는 바람에 행정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억이 맞습니다. 향후에는 자료 작성할 때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들, 작은 것인데도 얘깃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수치를 맞춰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85페이지 5번 보면 고골~대자 간 도로확장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과에서 먼저 검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검토했을 때 사토운반거리를 조정한 사안이 있고, 세륜기를 임대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방지층 작업에 소요되는 단가가 15만 원인데 15,000원으로 잘못 적용되는 건이 있었고, 거푸집을 거푸집이 아니라 유로폼으로 조정하면서 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설계 변경이나 이런 변경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억 단위로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일상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는 아닌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3억 5천만 원을 감액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궁금한 게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및 처벌 현황을 보면 징계요구 부분, 페이지로는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고양시, 행자부, 검찰, 경기도, 고양시청,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고양시는 자체지요, 자체?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행안부는 말 그대로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이 징계가 그쪽으로 직접 올라가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고위간부직이라 그런 것입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원실에서 자체감사도 수행하고 2년에 한 번씩 도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행안부 등에 대한 감사가 많았던 이유는 2008년도에 경기도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시에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수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22건의 징계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고, 2009년에는 경기도에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2년에 한 번씩 수감하는 정기감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경기도 도감사를 수감한 실적 때문에 그렇고, 올해 좀 드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오는 주기가 아직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감사 위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다 좋은데,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하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징계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한번 서구의 일산3동 여성 성희롱 사건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담당관님 얘기와는 상반된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당사자인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직원들을 만나게 됐는데,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담당관도 나쁘고 구청도 나쁘고 시청 총무과도 나쁘고…… 직원 얘기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왜냐 하면 한 달 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자체 수습하려고 쉬쉬거리고 묵시하다가 나중에 언론에 뜨니까 그걸 담당관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건 처리 이후에 비공식 설명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건화된 건 9월 초였고, 9월 초에 저희들이 사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폭력 특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친고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본인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추가로 혹시라도 다른 건이 있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맑은물공급과장 재직 시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감찰을 해서 사안이 나온 다음에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저희들이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16일자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직 3월로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징계가 경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22일자로 재심사를 도에 다시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감추거나 아니면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얘기하고 그 직원을 밝힐 순 없지만 얘기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축제인가 그때 우연히 일산3동에 근무한다고 그래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다 윗사람들이 내려와서 쉬쉬거리게 하고 '아무 일 없지', 이런 식의 분위기만 만들고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참다 참다 안 되어서 일이 커지니까 그때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한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담당관님도 사실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이번에 공성률 동장 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추호도 부끄러움 없이 처리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서면으로 보고 올라온 대로 해 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3개월 하다 보니까 징계가 결과적으로는 미흡하다고 해서, 서류적인 것 말고 실제 로 현장에 나가 봤어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현장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는 구청이나 총무과에 다 보고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냥 쉬쉬거리게 하고 그쪽에 아는 사람 쪽으로 해 가지고 보호하려고 하는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당사자인지 아닌지 저도 거기까지는 실례가 될까봐 못 물어봤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사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 감사담당관하고 우리도 물론 현장방문을 안 했지만, 얘기를 듣고 그 정도 해서 충분히 감사 조사가 됐겠구나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보기에 사건 발생된 게 7월 7일인가, 8월 7일일 거예요, 8월 5일인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9월 3일인가, 5일인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목요일이었습니다. 9월 초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9월 3일, 근데 접수가 된 게 9월 5일이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접수가 된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첩보가 들어와서,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제가 알기론 7월인가 8월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동안에 여기저기 해도 그 얘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구에서 막고 구청 가서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구청에서도 막고 본청에서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쉬거린 시간이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성률 동장이 일산 3동으로 간 건 9월 1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공성률 동장이 9월 1일자라고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좋아요, 날짜는 내가 좀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징계에 올라간 게 언제예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언론에 터진 게 9월 20일 정도인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서류로 올라간 건 10월 12일입니다.

형성

임형성

10월 12일, 그러면 문제가 된 게 언제죠? 9월 추석 전인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추석 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그 사이에 감사담당관님이 알게 된 건 언제예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9월 6일 경에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바로 거기서 안 거예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도 그 직원 얘기라면 알고서도 쉬쉬거린 거네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알고 쉬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공개회의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이 감사과에서 확인했을 때 본인들까지도 성적수치심까지 느끼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것이 크게 문제화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향후 추이를 보기로 결정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 아까 정직 3월 결정 난 주 이유도 인사위원회에 담당직원 2명이 직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희 감사관실에서 덮거나 구청에서 덮으려고 했었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직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근무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자기가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되면 높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재발방지가 없게끔 명쾌하고 강력하게 애초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당사자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지, 그쪽 사람들이 공무원이 나빴다고 얘기할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듣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과연 당사자의 얘기만 듣고 내가 다가가야 되나 아니면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그 직원이 너무 사실감 있게끔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런 게 강력하게 대처가 됐을 때 앞으로 고양시에 많은 직원들이 계시지만 여직원뿐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게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것이 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도 감사자료 요청을 이번에는 안 했지만 먼저 했었는데도 사실 신변상의 보호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누구는 높은 사람들 많이 알아서 빠져 나왔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헐적으로 공무원들의 그런 얘기 듣고 도움을 때로는 주고 때로는 주지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여기 보면 품위유지 위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 보면 늘 그런 일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161페이지 108번, 109번 보면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과다계상 12억,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추진 부적정, 과다계상 8억 7,500만 원 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추진 완료 됐겠죠?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9번,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시공분야 설계는 완료돼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1건 추진 중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은 감리분야 중에서 6,700만 원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위의 것은 과다계상 12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과다계상이 된 거예요?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나온 것이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지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재 완료된 사안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과다계상됐을 때 이렇게 큰 액수가 되면 제재조치 같은 건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건 공사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문책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기관이나 공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이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액수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을 볼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과정을 통해서 한번 걸러주게 되면 그런 경우에 다시 감액조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직소민원 자료에 대해서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답변에 직소민원이 올라온 담당부서에서 의회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별로 되면.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소민원접수나 진행을 관리하시니까 접수가 되면 의회 쪽으로, 사무국으로 주시면 사무국에서 해당 지역의원이나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업무를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추행 동장의 경우 저희가 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원회에서 바로 간담회를 가졌었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했는데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정직 3개월로 나왔는데 시에서 재심을 요구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 주셨는데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 16일 정직 3개월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경하다고 판단을 해서 11월 22일자로 재심사 요구는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가족여성과에서 지난 10월 27일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해서 전 실․과․소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해서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했고, 총무과에 성희롱고충상담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사안이 있을 때 총무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엄중 조처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창구가 두 군데로 신설하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기본창구는 총무과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고충상담결과 처분이 조사라든지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양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남자직원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기사는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한 사안이잖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하는 쪽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도 먼저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사건화가 됐을 때 우려했던 부분은 당사자들의 피해 여부였습니다. 직원들이 30세, 32세 된 아직 미혼인 직원도 있었고 기혼인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물론 잘못한 직원에 대한 단죄도 필요하지만 피해 입은 여성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도 감사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고 또한 인사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 경과들은 알고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인들 말이죠, 다른 공직자들이 봤을 때 가해자가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시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거고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해자를 오히려 동정한다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이런 일들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담당관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고충상담창구를 총무과에 일단 마련해서 1차적인 접수가 되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히 가려 주셔서 성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12월 22일 재심사청구까지 하게 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감사자료 201쪽부터 공무원 징계요구 내용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혐의내용만 표기된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쪽부터 203쪽 계속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돼 있거든요. 또 향응접대 관련,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을 때 내용을 알 수 없는, 담당관님이 반대로 이 자료를 받으셨을 때 뭔가 파악되는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성명은

이고

혐의내용은 품위유지 위반이고, 문책요구양정은 또 다르고 문책처분양정도 전부 다른 상태인데,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은 대부분 음주운전 건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음주운전이에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음주운전이라고 명기를 하셔야 자료를 봤을 때, 위원들이 뭔가 판단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그럼 이게 전부 다 100% 음주운전이에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품위유지 위반이 있는데, 품위유지 위반에는 대부분 거의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책요구양정은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정에 경징계, 중징계로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를 중징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양정은 그렇게 하고 그 한 도 내에서, 경징계 아니면 중징계 한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시 인사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도 인사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 작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똑같이 판단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지 말고요, 음주운전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훔쳐봤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할 수 있게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상시적으로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실 줄 아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교육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기획예산과장 송이섭, 세정과장 신성철, 교육지원과장 노양호, 체육진흥과장 구상회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사업이 국비가 38억, 시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 보면 다시 60억으로 늘어나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준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76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16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먼저 이 자료는 투융자 심사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 심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 자료가 맞는 것이고, 지금 어떤 것을 비교하신 거죠? 현재 시점에서요?

소영환위원

예.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투융자 사항으로는 이 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2009년도에 얘기했던 것하고 2010년도에 얘기한 것이 다르고,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말한 것이 다릅니다. 액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비가 다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은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2010년도 것이 최근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행감 자료 준 것에 의하면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국비가 70억이고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해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포함했을 때는 100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다시 투융자 심사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할 때는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작년에 브로멕스사업과 관련 방송영상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음향효과나 수중촬영이라든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중촬영장을 여기에 개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서 연간 수입예산이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비, 도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큰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이 자료 보면 하루에 200명씩 숙식을 하고 1년에 23회 이상 촬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숙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화촬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밥 지어 가지고 와서 쓰고, 또 이 지역이 숙식할 만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 서울로 빠져 나갈 것 같은데 고양시에 어떤 큰 이득이 되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거기가 선유동의 정수장이었습니다. 그것을 폐허화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리모델링했을 때 고양시 최대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다는 강점을 포인트를 준 것이고,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사용료 수입 등을 봤을 때는 연간 2, 30억의 수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은 2, 30억이라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번에 100만 이상 관람했던 해운대가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직 완공되기 이전임에도 거기서 진행을 했고, 앞으로 그런 CF라든지 영화촬영 후반부 작업 부분을 다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아직 유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진짜 됐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에 도움이 되고 20억의 수입이 날 수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선유동이라고 했는데 오금동입니다. 지금 그것이 기존 정수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신축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지금 그것이 쓰지 않는 시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여러 가지 수익 창출에 비해서 적게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계속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소송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도로가 파손돼서 차 사고가 나서 구상권 청구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소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마을안길로 쓰였던 도로에 시설물 설치했다가 소송 당한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상당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어떤 말을 듣냐 하면, 그렇게 사유지인데 실제로 마을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땅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미리 대비해서, 소송비용 물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 사항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해당부서가 어디가 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 용지에 대한 미불용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든지 사유지가 재산권 형성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보상했을 때 3천여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다 보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소송 들어오는 부분부터 하고,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금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송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 그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굉장히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시급하게 너무 많이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자료나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산금액이 3천여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땅에 대해서 지금 세금감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마을안길로 쓰여지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마을안길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한 세금감면까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다 공공용 도로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공공용 도로라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꼭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렇죠.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는 면제가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실제로 누가 봐도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실제 현황상 도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실제 도로로 쓰고 있고 개인용이 아닌 다수인들이 쓰는 도로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만약 소유주가 감면 신청을 할 때는 감면이 가능한가요, 실사를 통해서?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실사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금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짚을 것은 일단 별첨으로 금고운영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출된 이 보고서가 원본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원본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별첨으로 왔습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결재 받은 원본을 복사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원본을 제출해야지 왜 사본을 제출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전산에 있는 것을 원본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등록번호라는 것은 등록일자하고 결재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록일자는 원본이 등록된 일자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오른쪽 기획재정국장하고 10월 27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재일자이고,

혜연

김혜연위원

결재일자라는 것이 제출 받은 날짜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최종 결재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까지,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것 말고 시로 제출된 원본은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시금고잖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농협에서 제출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만든 게 10월 27일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27일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 전에 작성해서 최종 결재 받은 날이 27일이 되는 거죠.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금고로부터 보고서를 제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우리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그 다음에 우리 약정서 26조에 따르면 이 운영보고서를 상반기분은 7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익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보고서 제출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직원은 빨리 확인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시금고가 약정된 날짜보다 늦게 제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추궁하냐 하면 약정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장님이 보고 결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제출이 늦게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출이 늦게 되고 받은 적이 없지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받긴 받았는데 늦게 받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받기만 하고 국장님 결재까지 안 간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채근을 못 해서 늦게 받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늦게 받으면 약정서 위반이고 업무를 소홀하신 게 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2010년 1월 1일자로 새로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그 전의 약정서는 이 운영보고서를 내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운영보고서를 내도록 약정이 된 것이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전에 1월 1일은 없었다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혜연

김혜연위원

약정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보고서를 내는 규정이 없었다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조례는 언제 개정됐는데요? 이 항목이 포함된 것이 언제인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조례는 2009년 8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허위인 거예요, 과장님. 조례는 방금 2009년 8월이라고 하셨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조례가 2009년 8월 7일,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여기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약정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 약정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정서는 올해 2010년 1월 1일 약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2010년부터는. 그런데 그전 약정은 약 2007년,

혜연

김혜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상하반기 보고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올해 1월에 약정을 다시 하면서 약정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들어간 것이고, 그 전의 약정서는 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어쨌든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는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8월부터 됐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하반기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거죠, 받으신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우선은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적인 것을 따져보기 전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셨던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 조례 16조에 있으면 작년 하반기에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하반기 보고서가 급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제 생각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약정을 개정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보고서를 챙기지 않으셨다는 자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뿐만 아니라 상반기 보고서는 조례 뿐만 아니라 약정서도 시에서 채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금리 가지고 많이 협상을 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야 될 판인데 금고에 대한 통제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보고서는 받지 못했지만 통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부터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기집행 관계와 기준금리 인하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또 하나, 이 조례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6조를 보십시오. 1항부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 운영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금별 자금운영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보고서에는 이자수입현황 빼고는 여기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편의상 총괄로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이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원본을 주십시오.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원본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과천시금고에서 제출한 금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것 한 번 보시겠어요? 과천시에서는 정기예금 회계별 적립기간별 현황 1~2개월 예치, 3개월 예치, 6개월 예치, 12개월 예치 이렇게 다 상세하게 되어 있고, 기금별로 잔액, 정기예금, 기타예금, 이자수입이 다 기금별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자금운영현황이 있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회기별 적립기간별 정기예금 현황까지 다 있습니다. 과천은 저희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최고 5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원본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이게 원본 아니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농협에서 온 건 아닙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 관리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도 안 받고, 조례에 있고 약정서까지 넣어져 있는데 하반기보고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반기보고서는 없겠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하반기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2009년 하반기보고서는 없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약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날짜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것도 받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받았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받은 것 다 제출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요약보고는 감사자료로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조례든 약정서든 지금 지킨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 결재하신 적 있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10월 26일 제가 결재했고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은 행감자료 대비해서 결재하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원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전자결재로 해서 원본 본 적은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과천시의회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보면 부칙으로 보고서 내용을 별표로 해 놓았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실무선에서 위원님에게 드린 것이 약정서 이런 간단한 부분만 정리를 했는데 농협에서 온 것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출하시고, 원본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받으면서 원본을 받지 요약본을 위원들이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에서는 이것을 항목을 지정해서 부칙으로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서 내년 임시회 때, 제가 행감지적사항에 넣을 테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기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기금은 기획예산과장님이잖아요? 우리 조례도 그렇고 여기 약정서도 그렇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4대 때도 그런 제안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자료 403페이지 보면 타 시․군․구의 시금고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범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합기금이나 다른 기금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다른 금고에 위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시금고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개에 운영하는 게 좋은가, 회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분석했는데 통합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세율 면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100% 별도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사항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서로 더 경쟁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했는데 그 사안까지도 검토를 한 결과 나중에 우리가 위험부담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떤 위험부담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요새처럼 은행이 통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고, 금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운영하도록 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는 학생들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것은 반대하지만 정치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는 일정 정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고, 행정도 선출직 단체장이 마음을 얻기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과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은 새마을금고하고 단위농협에서 기금을 하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많은 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보면 부천은 농협하고 신한에서 기금 운영하고 있고, 안양은 기금은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짜니까, 학교가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학교 체육관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짓잖아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 체육관 짓는 것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어떤 것을……?

형성

임형성위원

추상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핵심은 학교예산은 어차피 시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학교운동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는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하고, 어느 학교는 학생들 뛰어놀 공간이 없다고 해서 반대, 이웃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장은 일단 예산 타놓고 보자고 해서 규정된 운동장에서, 옛날부터 있던 일산이나 능곡, 고양고등학교 같은 데는 운동장이 커서 그나마 짓더라도 표시가 없는데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은 운동장이 3분의 1을 차지해서 놀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관련된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 지어져야 되고, 또 많은 조기축구회 사람한테는 그 체육관을 지음으로서 그 공간을 잃는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이런 요구가 돼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탄현 쪽에 있는 한수초등학교 등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연판장 돌려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보면 정말 체육관은 지어 주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예산을 도에서부터 따 가지고 오는 거예요. 50%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압박하면 이미 돈 확보된 것을 반납할 거냐, 빨리 지어달라고 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를 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계셔야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연결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말씀하시면 또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를 하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죽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체육관을 짓는 것 치고 단번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각 학교에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하든 체육관을 지으면 학교운영위나 업자가 그러는지 몰라도 학생들을 볼모로 꼭 추가예산을 다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학생을 볼모로 해서 학부모들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 시켜서 급하게 추가예산 신청하면 시나 교육청 입장에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이 1년에 될 것이 거의 2년에 걸쳐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교육청에서 발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1년에 되면 예산도 아낄 뿐더러 효율적으로, 지하체육관을 저는 많이 주장하는 편입니다. 운동장도 살고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학부모는 지하가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를 보는 거죠. 앞으로 건물 지어놓고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고, 100m는 고사하고 심지어 50m도 안 나오고 운동회를 못 할 정도여서 2, 3개 학교가 연합해서 종합운동장 같은 데에서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 계실 때도 물론 전달이 돼서 정말 학교 예산 가지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최소한 그런 것을 설계할 줄 압니다. 보면 40억 정도 되면 학교에서 볼모로 잡아서 2년 걸려서 추가로 20억, 10억씩 받아서 그것도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고 매번 부실공사 식으로 민원제기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신도시 학교 보면 어느 순간 위에서 뚝딱거려서 20억을 넘지 않게끔 해서 체육관들을 짓고 그러는데 정말 신중하게 앞날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정책 지원시설 시스템이 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지하로 했을 때의 장단점 등 여러 가지 느끼실 텐데 그런 것들 검토를 하고 위원님 제안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네 분 계시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현재 5명 법인입니다.

이상운위원

자료에는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4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10명으로 됐지요? 위촉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할 것입니까? 환경, 건설, 노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그런 파트의 전문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운위원

변호사 운영비용이 2010년도에 얼마였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소송수행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운위원

아니 변호사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4억 세워놓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송이 없으면 4억은 다시 돌아오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주부시정모니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타운미팅 하셨는데 이것 효과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시정모니터 되신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각 구하고 동별로 고루 분포해서 100명 이내 여성,

이상운위원

주로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주로 주부들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어떤 의견이 나와서 시정에 반영했지요?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어떤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세수를 늘렸다든지 예산절감했다든지……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주로 어떤 제안사항을 개선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앞으로 시정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도 많고 다양합니다. 하나를 꼭 집어서 어떤 사항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각종 행사하는 것도 모니터링해서 개선사항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효과가 있어야 편익분석 차원에서 맞는 거죠. 단순하게 “나는 고양시정모니터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시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있으나마나한 조직 아니냐 하고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1,760만 원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뭐 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주로 이분들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회의수당 6만 원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제보하면 제보건수에 따라서 점수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제보건수 중에 어떤 것이 반영된 것 없습니까? 사례 없어요?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344페이지 소송관련자료 보겠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시에서 해당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합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구상권은 고의성이 있거나 잘못이 명백한 경우만 가능하지 통상적으로는 패소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

업무태만이 없습니까? 본인이 각종 규정을 잘 못 알아서 패소하면 그것은 본인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이 판단이 어렵지만 고의과실이 있다든지 아주 중하게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상운위원

고의성 이외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본인의 실수나 업무를 잘 못 챙겨서 행정을 집행했는데 그것이 소가 들어와서 패소했을 때는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구상권보다는 감사를 해서 지적이나 징계도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구상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39번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반려 처분취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법률만 잘 알았다면 반려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 원고 허가가 전국단위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일산동구에 허가신청을 해도 관계없는데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바람에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봐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내 소관 아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광의로 본다면 그 상위법률의 모법을 확인 안 한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건에 한해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인허가할 때 법령도 많고 판단할 때 상당히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 하나 하나를 해당공무원한테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보십시오. 원고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폐기물운반업입니다. 그리고 피고 고양시 직원은 관련조례를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시에 사업장을 둘 수 없다고 해서 이전사업을 반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관련된 상위부서 환경부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을 그 공무원이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생활 3년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행사되면 안 되니까 행정행위를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큼은 어느 정도 소송비용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어떤 공무원은 밤새워서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냥 얼굴 봐서 기분 나쁘니까 허가 반려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좀 과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저희가 전반적인 소송을 관련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게 되면 향후에는 패소된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일단 전부 의뢰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안을 판단해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패소 사건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안 하지요? 이런 유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행정행위하면서 유의해라, 이렇게 교육 안 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소송과 관련한 것은 편람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소송 사례집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만든 것이,

이상운위원

고양시 자체 내에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교육할 자료를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당시에 만들어 놓은 편람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안하겠습니다. 편람을 만들어서 2011년부터 열 분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급 이상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적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네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의 아십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가 직접 못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단체, 비영리 단체를 통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경실련을 나간 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서비스가 공익적인 것을 못 하는 곳에서 일반 개인이 아닌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이 공익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회단체라고 한다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고양시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 못 하니까 그 사회단체가 이익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보조해 주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공익성을 더 높여줘라,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 13억 몇 천 되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는 수급자들의 단체를 보니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인건비, 연찬비, 거의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곧 있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단체 중에 공익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하는데 가능하다면 운영비는 적게 주고 실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또 한 가지, 특정한 단체에 사업비가 많이 몰리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항,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일몰제로 해서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을 3년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일단 들어가서 심의할 때 해당 주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쉬운데 가이드라인을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정말로 당위성 있게 사전에 원칙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해당과에서 사전 예산 작업할 때 활용하도록,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본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목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창안공무원상 포상실적이 있습니다. 2,400명 되는 공무원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1억 6천만 원이었는데 사용은 190만 원 했더라고요. 예산 대비 금액이 너무 적네요. 이유가 뭐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에는 사실은 창안 뿐만 아니라 높빛공직자라든가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 전체 풀 성격이고, 창안 관련해서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사실은 창안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사항도 안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가리다 보니까 실제 많이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011년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제안 관련해서 예산은 별도 없고 예산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공무원 하시면서 연구 노력해서 창안되면 그만큼 우리 고양시가 좋아지는 거겠지요.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여기 개최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를 신설할 때 심사를 하도록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고양시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의한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례에서 규제하는 것은 법령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관계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제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초창기 때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90년도 후반부에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실적 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경쟁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부 없어졌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웬만한 규제는 거의 다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풀린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풀렸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할 명분이 없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조례를 계속 갖고 가실 생각이세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조례는 혹시 모르니까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저도 규제개혁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불러줘서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은 부르지 않아서 규제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운위원

아니 규제개혁위원들 만나고 싶은데, 그때 처음 할 때 제가 공동위원장 했거든요, '99년도에. 아무튼 규제개혁이 풀릴 때는 좋은 것으로 앞으로도 규제를 좀 풀게 있다면 위원회를 개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쪽수를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무공수훈단체들 보면 전적지순례라고 하는 사업 이름으로 여러 군데 표시가 돼 있는데, 명칭은 같은데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죠?

경희

김경희위원장

감사자료 248쪽에 있습니다. 10번에 안보견학 전적지순례 있고, 그 아래쪽 11번에 전적지순례, 12번에도 있고요, 14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안보교육 차원에서 전적지를 순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대상이라든지 민간인, 또는 유공자를 포함해서 땅굴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하고 안보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단체회원들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모아서 가시는 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단체회원도 있지만 일반인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단체별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차이점을 대상, 방문지, 일정, 이런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는데요, 단체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인 경우도 있고 또 법인들, 사단법인 같은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기준을 잡으실 순 없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어느 단체만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된다고 하기에는, 단체를 정하기는 그렇고 비영리공익단체라면 가능하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런 사항을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활동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채점을 하면서 결격사유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단체가 자격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단체가 기준이 되는가와 사업이 기준이 되는가를 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심사할 때 그런 사항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35쪽 보면 현충탑 참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3번 전몰군경유족회에 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 안에 현충탑 참배가 있고 4번의 미망인회에도 현충탑 참배와 대전 현충원 참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운영비라기보다는 사업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으로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게끔 사업비로 빼 주시고 운영비에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운영비 중에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업무추진비나 또 통신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디까지를 운영비로 보시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 운영비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라는 포괄적인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운영비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줄여나가고 사업비를 늘려 나가야 되고 또 고정적으로 받는 단체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평가 없이 계속 가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잘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중의 하나가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받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운영비의 항목을 제한해서 어떤 것들을 운영비로 볼 수 있다,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이것 외의 것은 우리가 운영비로 볼 수 없다, 이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현재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받아야만 단체가 존재하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는데 단체를 존재시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부양을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그 사업,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한다, 사업 중심으로 전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운영비가 이것이다’라고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아야만 되는 단체인가에 대한 것도 단체기준으로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기 전에 운영비만 계속 받고 특별한 사업이 없다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만 신청한 곳도 있어요, 사업비 없이. 그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나쁜 사례가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단체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과 또 현재 있는 단체 중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운영비는 줄이고 사업 위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단체에서 미용봉사활동을 3년간 동일하게 거의 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간 지급된 사업서를 쭉 받아 봤는데 미용단체만 특별히 예를 들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을 언제까지 줄 건지, 그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 건지, 또 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고 능력을 키울 때까지만 주는 게 옳은 건지 판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가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서서히 우리가 줄여나가는 일몰제 같은 방식도 도입을 해서 5년 뒤에는 예산지원이 없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씩, 아니면 3년 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받고 공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시 금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4년으로 돼 있는데, 4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농협이 계약된 약정 개시기간이 2009년 10월인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2010년 1월부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2010년 1월이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우연히 단체장 임기와 맞아 들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현재 단체장 입장에서 금고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3년이라거나 5년이라거나, 4년씩 그대로 맞춰나가지 말고 약간 변경해서 시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한 주체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기간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요, 차후는 아마 일반경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일반경쟁을 하더라도 기간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하여튼,

경희

김경희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번 수의계약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수의계약은 경기도 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만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고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다 두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여성심의위원 비율 30% 이상 유지하는 게, 지적을 하면 그때는 조금 바뀌고 또 말씀을 안 드리면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여성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좀 개선될 수 없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심의위원들 중에 여성 할당량이 3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위원회는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또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반드시 이걸 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정리가 되시면 바로 다시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새로 구성됐을 때는 반드시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당연직 부분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당연직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장님의 인사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밖의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주어진 명단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여성들의 의견이 각 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와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부분이 조건부로 해서 심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거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유가 뭐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저희 해당,

형성

임형성위원

행신동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이 행주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공사 말씀하신 거죠?

형성

임형성위원

맨 위에, 고양시 역사박물관, 국장님이 잘 아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은 48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을 못 세우게 된 이유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된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는 걸 전제조건으로 또는 시비가 부담되는 전제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건부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과 건립된 부분은 문화관광부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주산성 쪽에 있는 게 아니고 토당동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유영 장군묘 쪽 얘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위치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형성

임형성위원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유영장군묘 있는 쪽의 공원은 배드민턴장 하나 지은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쪽은 토당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공원을 하는데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론 이게 거기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거기 아닙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행주산성 쪽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건 확실하게 행주산성 쪽이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행주산성 쪽도 정확하게 행주산성이라고 하기에는,

형성

임형성위원

아직도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고양시를 저도 조금 아는 사람 입장으로서 역사박물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런 좋은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수립하셔서,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기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미리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할 때 고양시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문화원도 한번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시에다 제공해서 같이 문화원사, 지금 문화원사는 거의 다 됐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문화원사는 짓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사뿐만 아니라 고양시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예산 쪽에 있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 깊숙이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간청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업무보고 55페이지요?

중구

이중구위원

예. 우선 고양시에 청소년수련원 관련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14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현재 인근의 파주나 김포, 양주 등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연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지만 교육이나 문화, 환경, 체육, 레저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질서나 예절 등등이 중요한데 현재 청소년수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특별하게 수련원 시설로서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우리 고양시 일산2택지지구 C-1블록에 약 4,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 시에서 2007년부터 LH공사로부터 약 160억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매년 약 30억씩 납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2년 1월까지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련원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수련관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다른 시설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다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청소년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164억 원을 분할 납부해서 2012년이면 10억 5,000만 원으로 예정해서 현재 4,000평, 습지 안에 있는 계획은 잡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건설비가 국비활용하고 신탁제 활용 제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원을 하려면 한 만 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습지와 고봉산의 등산로라든가 그런 곳을 같이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건설비는 국비활용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교육위원, 도의원, 시의원도 다 협력을 해서 청소년들, 특히 초·중·고생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고양시만 수련원이 없어요. 다른 것도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청소년수련원이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수련원을 짓게 되면 인근 주변까지 상당히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양시의 수련원 부지로 마땅히 사용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찾아보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이 꼭 안 되더라도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수련원 못지않은 수련시설을 지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청소년수련원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시설 위탁이라든가 또 청소년에 관한 운영계획을 보면 청소년위원회 쪽에서 하나로 집중해서, 지금 보면 물론 각 사회단체에서도 협조해서 연수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 청소년을 다 합쳐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해서 이어서 했으면 좋은데, 기획재정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한 부분은 금번에 재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번에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았고 그 지적받은 내용이 전부 보완돼서 전반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청소년위탁과 관련한 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 59페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세계역도대회라든가 경기도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전국 또는 국제행사를 많이 했고, 또 현재 전국체육대회를 보면 12개 종목 중에서 11개 종목이 정식종목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야구장 등등을 짓게 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보면 활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국민은행 N리그라든가 시민축구단 K3리그라든가 대교WK리그라든가 또 고양시의 여성축구단 등등이 있는데 축구협회와도 많이 협조해서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각종 운동종목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도 활성화돼야 하겠고, 특히 앞으로 우리 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상암경기장처럼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고양시에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고 권위자이시고 많은 자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창출해내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수영장이나 빙상경기장이 있고 그 외의 구장을 이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엘리트선수들을 마케팅도 잘하고 잘 영입해서 전국체전에서 적은 선수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메달도 따고, 또 특히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역도대회에서도 우승하고, 베이징 올림픽대회, 또 광저우아시아역도대회에서도 우승하고, 또 빙상 쇼트트랙이라든가 태권도 등 우수선수들에게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초·중·고 우수학생들에게 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시에서 엘리트 운동부로 지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9개 종목에 74명으로 돼 있는데, 항상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엘리트 종목을 늘리지 않으면 저희가 3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종목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양시민 한마음 대축제대회를 할 때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장식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전국대회도 앞으로 해야 되고 큰 대회, 경기도 대회도 많이 했었는데, 입장식을 거꾸로 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리고 각 동에서 시민의 대표라고 하면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하나도 입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데 자원봉사들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질서도 지켜 가면서 한마음 대축제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잘 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년에 했던 것을 탈피를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동별로 입장식을 하면서 경기위주의 종목으로 갔는데 그 입장식 하는 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고 경기를 치르면서도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축제성 있는 분위기로 한번 탈바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식에서는 약간 예년과 달리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행사 자체에는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장식에 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다음에는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의 숙제거리로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아마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국체전이고 도체전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도 되면서 참여도 되고, 원칙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입장식은 반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입장식은 인원을 줄여서라도 각 동의 선수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시정할 수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 관계해서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이 된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4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각 동에 따라서 인원이 다를 수도 있고,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이 8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걷어서 내고 통장님들도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축소해서 행사를 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물가도 그렇고 800만 원 정도 예산이라든가 조금 증액해서라도 대회가 활성화되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지을 때 보면 인조잔디나 현재 사용하는 곳을 보면 클럽활동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예산은 국고와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또 학교에서 클럽활동하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같이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체육관 지을 때도 보면 운동장이 큰 곳은 좋은데, 가뜩이나 좁은 데에서는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어렵고 또 학생들도 운동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할 때 경기도 교육감한테 제시하기를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크게 지어서 같이 관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을 각 학교마다 전부 주다 보면 그걸 어떻게 예산을 다 지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형식으로 체육관을 지어서 인근학교까지 같이 활용하는 건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즘 신도시 학교를 보면 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체육관을 짓다 보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다른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 자기 학교에 지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34페이지에 2010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민 한마음 대축제, 이 예산이 어떻게 배분돼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에서 한 거하고 덕양구청 광장, 3개 구청에서 별도로 지역축제 했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이 4억 9,7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별로는 39개동에 800만 원씩 보조를 줬고요, 구청에 하는 사항은 각 구별로 1,500만 원씩 안배를 해서 각 구청별로 지역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사를 하는 지역축제로 1,5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 행사는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구청 행사는 예산을 1,500만 원 각 구청에 지급해서 구청에서 자기들의 실정에 맞게끔 구청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행사가 이뤄진 사항은 바자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고 싶은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각기 3개구가 특색이 조금씩 달리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월 9일 각 구청 행사를 하고 10월 16일 또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어요. 각 동에 계신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방위협의회, 각 단체가 주말마다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벌집 쑤셔 놓듯이 했는데 10월에 축제가 몰려가지고 호수축제 때도 각 동에 또 얘기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간소화 해 가지고 하나로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은지,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가를 다 했습니다. 본 사람이 또 봐 주고, 또 동사무소에서 회원으로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 고생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이제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처음 시도를 해 본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좋았던 면도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다시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동원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연구 검토를,

소영환위원

연구가 아니라 진짜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2009년 Let's Goyang 중앙마라톤 대회가 있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34페이지, 똑같습니다. 2009 Let's Goyang 중앙마라톤 대회가 있지요. 1억 예산 쓰시고 또 2010년에는 2010고양국제마라톤대회, 또 여자마라톤대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격으로 해서 3월에 여자선수들이 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창기 3월에 할 때 같이 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중앙마라톤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에 외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나요? 사실 마라톤이 고양시의 브랜드라고 할 수 없고, 춘천, 이런 데야 엄청 크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꼭 국제마라톤대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월 28일에 한 고양국제마라톤대회에는 콘셉트를 갖고 간 것이 ‘앞으로는 이 사항을 우리 시도 한번 정례화를 시켜서 한번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국제선수들이 와서 뛰는 그런 자리를 처음 시도해 본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뒤늦게 한 사항은 동호인들의 축제성 행사였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이번 마라톤대회는 국제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국제적인 선수가 8명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라톤대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왜냐 하면 이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많은 동호인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마라톤대회는 고양시에 이런 큰 국제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도 대거 참여하지만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하여튼 ‘국제’자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짜임새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돼야 하니까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마라톤대회는 경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너무 많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4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맞벌이․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학교와는 별도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20명씩 초등학교 4~6학년, 5~6학년, 이렇게 해서 평일에는 15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두 기관에서 하는 게 100명인데요, 그렇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 지원은 한 3억 4,000만 원, 1인당 꽤 많은 34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진짜 좋은 정책인데 과연 340만 원을 들여서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갈 만한 효용성이 있나,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빈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쪽 보시면 전국체육대회 준비,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죠, 시설.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 야구장 같은 신규로 짓는 시설 그리고 대회 준비를 위해서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있지요. 지금 실내체육관은 마무리 공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보셨지만 실내체육관이 그때 당시 65% 정도 진척돼 있었고요, 현재는 67~68%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마무리 공정 중에 고양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부대시설, 내부의 화장실 등 시설부분은 지금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빈위원

현대백화점을 최근에 오픈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빈위원

그런데 현대백화점 화장실하고 시설을 거의 똑같이 최고의 시설로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추가 공사 부담 없이. 과장님 능력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아람누리에 공연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공연이 규모가 조금 커서 대사관이라든가 여러 내외빈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공연시작 전, 후 많이 이용할 때 그 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설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제가 잠깐 감사중지 시간에 고양시 화장실을 갔는데도 남자화장실 마지막 칸에 화장지가 없어요. 오늘 행감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그때 이용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아람누리 공연 때 갔을 때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제가 이용할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 대회가 전국대회인 만큼 고양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될 텐데 그런 시간대에는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하시는 분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의 이미지를 관리하셔서 ‘고양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양시에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라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화장실 시설만큼은 제가 한번 가서 봐도 정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릴 정도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공사과에서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고급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전국체전 같은 큰 행사를 운영해 보면 최첨두시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사항을 저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고정배치하는 방안, 공항 같은 곳에는 항상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알았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지원금을 나누자면 무상교육과 교육환경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평가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상당히 많이 학교로 대응투자 또는 우리 시책사업 등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지원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감사를 받고 또 정산검사를 하고 또 그 정산부분을 우리 시에다 시 부분을 제출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것으로 듣고 또 모여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사항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게 직접 방문해서 평가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사교육비 절감과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조사 같은 건 해보셨는지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했는지,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앞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시적인 효과이고 부모님들이 느끼는 평가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같이 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학교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홍보도 하면서, 학교 보면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설문조사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학교 도서구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 수원은 6억 원, 그런데 고양시는 얼마인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 고양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학교에 도서구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우리가 1억씩 지원했으며 2009년도에는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히 도서에 대해서는 연도별도 2007년도에 보던 것을 2010년도에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책들이 좋은 책도 있지만 현대 도서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서에 대한 투자는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부천에서는, 우리 고양시는 도서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오영숙위원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도서과목을 지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부천에서는 학교장이 직접 구입을 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가 들어간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만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도서를 구입했는지 구입한 경위라든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고 교사가 원하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적절한 배율과 원하는 걸 수렴해서 그렇게 일괄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월별, 분기별로 구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관리를 좀 하심이 어떨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숙이 학교에, 사실 왜냐 하면 저희는 행정관서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영역하고는 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통보를 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제 우리 시에서 교육에 관해서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해서 관리, 감독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뒤에 서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대로 지도점검과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407페이지 보면 동국대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업지원과하고 방송영상산업과예요. 이건 우리 시하고 동국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차질 없게 진행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15억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기왕 하는 거 차질 없게 잘 해 주시고, 416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센터한테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과는 빠지는 건가요?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원어민 영어강사를 채용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누가 채용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위탁된 업체에서 채용하는 거죠.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여기 보면 BCM미디어면 이거 서울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고양시에는 없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 입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혜택 아닌 혜택이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하면 대기업이 다 독식하듯이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고양시에 있는 학원연합회나 학원은 안중에도 없는 거네요, 고양시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 같은 게 있어요? 원어민이 예를 들어서 한 학원에 15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자격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격조건이 구비된 업체가,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시는 입찰만 얘기되면, 예산 주고 나몰라라 하면 되는 거네요. 고양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센터별로 진행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지원해 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요? 그건 자치행정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해 주는 데가 몇 개 동으로 하고 있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8개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8개동이란 말이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에 오는 원어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을 얼마 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월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납부가 되면,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기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게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강사까지 지원을 해 주면 수강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알아보세요. 서로들 미루지 마시고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업체 선정해서 주민센터로 내려 보내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걸 제가 알기로는 700~800씩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내고 있어요,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돈이 문제가 돼서 그게 없는 동에서는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냐,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는지 안 내는지.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월 2만 원씩 납부한 그 수강료가 주민자치센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주민자치센터에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수강료를 저소득층은 무료나 반액이 되겠지만, 일반인은 2만 원씩 납부하면 그 납부금액이 업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 주민자치센터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형편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수입 가지고 시설 부분, 영어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시설 부분이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수입된 부분 가지고 시설에도 투자한다는 거죠.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약점이 있어요. 예산 세워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주민센터로 보냈는데 그 관리를 자치행정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에서는 ‘우리가 이건 거기까지 관여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 거의 700~800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러니까 그 비용이 통․회장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왜 그쪽에서 운영자금이 되다 보니까 빌미가 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 거리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얘기가 돼야지 시에서는 거기까지 관여 안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사용한 내역을,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내역을 주면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서는 자기네는 그거 가지고 회식하고, 어디 가는 데 쓰고 그러는데,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건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실제로 그 비용 받는 걸 틀림없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덕양이 5개, 동구가 2, 서구가 1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동에서 그것을 알고서 우리는 왜 그것을 안 해 주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허점이 있는지, 물론 지원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 좋지요. 그리고 생각 외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거의 다 일찍 접수 마감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텃새를 부린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니, 안 되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 확인해서 그런 폐단이 안 생기게끔, 만약 외곽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꼭 세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예산은 한정이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 들어온 부분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00%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을 부담하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8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을 주민센터에서 부담하면 10개, 12개 주민센터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고양시 관내에 그런 대상이 될 만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왕이면 고양시에서도 세금 내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발굴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관 얘기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 계실 때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운동장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학교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의 운동장이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과장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교장선생님도 안 짓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그냥 순번이 됐다고 해서 지으라고 해서 짓는다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말 지하화로 해서 쾌적하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최소한 시청에서는 알고 있고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앞으로의 나갈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20억 이상 예산으로는 체육관을 못 지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을 볼모로 업자들이 꼭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또 선정이 된다면 강력하게 그런 업체들은 퇴출시켜서 학교 교육시설로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 짓는 것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해서 꼭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업체선정을 해서 학생을 볼모로, 또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를 볼모로 추가예산이 올라오지 않게끔 교육청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예산을 설계해서 딱 나왔는데 거의 학교에서는 한 번에 완공되는 게 없잖아요. 전부 순전히 학생을 볼모로 잡아서 하고. 일전에 예로 제가 지하화 체육관 얘기한 것은 백마중학교하고 한두 개 학교가 지금 지하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마중학교도 저희 자녀들이 거기 나올 때 당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가서 물어보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런 것은 관리감독 잘 하다 보면 충분히 예산 내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나 교육청에서 강하게 체킹해서 교육감하고 시장님이 말씀하든지 한 번 정도만 시정되도록 하면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예산들은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체육 쪽이라 일이 많고 업무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신경 쓰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겠습니다. 작년에 고양대교 개막식인가 눈 올 때였는데 그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실 때였는데 의전 문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밑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윗사람들이 욕 먹는 일은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처음 개막식 하는 행사였고 또 일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사전부터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여러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행사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교그룹에서 주축이 돼서 이끌고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교, 그때 당시에는 체육진흥과가 아니었고 교육체육과였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뭐였냐 하면, 여성축구 관계자를 인사시키는데, 물론 제가 그때 뱃지를 안 달고 있었어요. 축구협회 회장이라고 하니까 인사하다가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더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친절이 몸에 배든가 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건성으로 뭐 쳐다보듯이 하다가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인사하는 것,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 주무부서나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절이 몸에 배어야 되고, 또 자기들이 고양시 와서 여성축구라는 단체를 이끌려면 그런 마인드 가지고 고양시하고 협력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것인데 저도 위원님이 느끼신 사항하고 동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계가 꼭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 처음 본 것이고, 위원님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여성축구연맹 회장님까지도 사과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양시가 시민에게 다가가고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정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인 구상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그만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다가오는 우리 전국체전이 손님을 맞아들이는 행사입니다. 그 준비하는 주무부서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번 봤어요. 옛날 문구입니다. ‘손님이 오기 전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어머니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이 문구가 와 닿았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고양시 얼굴입니다. 또 주무부서인 구상회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친절도만이라도 고양시가 최고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다같이, 우리 의회도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고양시평생교육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사이버평생학습센터에는 강좌도 굉장히 많고 콘텐츠도 좋은데, 이 콘텐츠 공급은 어디서 받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사이버평생학습센터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강좌에 외국어도 있고 교양, 문화강좌도 있는데 그 제공은 어디서 받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제공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1억 1,160만 원을 세워서 온라인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초․중학생들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평생학습센터 보면 강사등록, 평생교육사 등록 이런 칸이 있습니다. 그것 등록하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 강사가 필요한 곳에서 시로 연락하면 강사에 대한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제가 확인해 봤더니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전혀 안 떠요. 앞자리만 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시로 연락하면 업체에다 또 연락을 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시로 연락하면 강사나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실제로 연락이 옵니까? 실제로 연락이 와서 한 게 있는지 뒤에 직원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평생교육사도 같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락 온 적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연결이 된 적이 있는지?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는데 두 분 정도 연락이 와서 조치를 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대학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시민대학 강의 동영상이 시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어요. 찾기 어려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고양시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 교육 카테고리의 시민대학에 들어가야 이 시민대학 강사들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평생교육센터하고 사이버교육센터까지 같이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시민대학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강사도 있고 볼 수 없는 강사도 있는데 작년 9월 7일 이후의 강의 동영상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들을 섭외할 때, 이것 위탁 준 거죠?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섭외를 할 때 지침을 내리세요. 강의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제공할 것을 동의를 해 달라는 동의를 받고, 어떤 루트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열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강사 본인이 촬영을 해서 홍보하게끔 해 주는 강사도 있는 반면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강사도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을 협의를 해서 강사를 섭외해 달라는 말씀이고, 거의 다 돼 있는데 이홍렬 씨하고 박경철 씨는 동의를 안 하셨는지 요청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는 다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올해 것이 다 안 올라와 있는,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것이 아니라 7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것은 다 올라와 있는데 9월 14일부터 하신 것은 안 올라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것이 시기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는 분들도 편하게 어디서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사이버강좌 란에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강사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강사비는 당연히 안 주죠.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그 수강료가 100%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동은 예산이 풍족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이것을 유치해 오라는 민원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협박해서 저희 동네에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동이 5개인데. 이 선정을 계속 이 동만 하실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왜냐 하면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당연히 100% 신청하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도 몇 개 동을 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혜연

김혜연위원

내년에는 몇 개 세웠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8개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8개인데 만약 16개가 신청 들어오면 반은 탈락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부적합한 동은 탈락을 시킵니다. 한번 결정된 동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이 많은 동은 활성화시키겠지만 그냥 그 돈만 바라보고 한다든지 무성의한 동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에 하겠다는 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너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원어민강사를 찾아다니시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차라리 추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같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시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시설위탁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분께서 3년 전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자료 확실하게 보관해 두셨다가, 이것 시장님 결심 받으셨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점수나 이런 것들 다 보고됐지요? 그리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 보고하셨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많이들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끝나고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저도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듣고 심사하러 간 것이 아니어서 저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닌데, 운영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감사하고. 그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54페이지 대학에서 고양시에 요구한 학생추천 요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사정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7월 23일 중앙대학교에서 고양시로 수시모집 전형을 하는데 지역우수자 전형을 하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7월 23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 보낸 것이 8월 23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결정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232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씩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숙명대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숙명대학교에서 12명 학생을 받아서 그 받은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 심의를 지자체에서 해서 1명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 구성 조건이 단체장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또한 심사 시에 학생 1명당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주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학교에서 해 달라는 시간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의원님들하고 타진을 했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대학에 들어가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공무원이나 일부 단체장들이 심사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심사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심사위원 선정하는데 공정성 문제나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숙대에다가 다시 우리가 재위임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렵다, 또 인구가 적은 시․군은 괜찮겠지만 인구가 많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12명이면 벌써 12시간 이상 심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임을 해서 숙대에서 사정관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올해 숙대에서는 그 운영과정을 개편해서 숙대에서 1차로 선정해서 5명만 와서,

혜연

김혜연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대에서 온 추천을 고양시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러한 숙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유선상으로 중앙대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판단이 어디까지 합의해서 판단이 간 거냐는 말씀입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과 자체 내에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작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실무선에서 판단한 거죠.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중앙대로 1명 추천하기로 했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학생의 개인신상정보가 실린 지원서가 고양시의 29개 고등학교에 유포가 됐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든 어쨌든.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파괴됐다는 사실 확인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즉시 그 얘기를 듣고 학교 전체에 통보해서 파기를 시키도록 했고, 다시 그 다음 날 바로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도 학교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겠지만. 그 학교로 간 서류가 다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이 시기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와 수험생의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가 관내 학교로 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본의 아니게, 그 부분들이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학교로 간 공문을 한번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갔나 보려고 사실은 학교에다가 공문 요청을 했던 것인데 학교에서는 그 공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다가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로 메일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빈 서식으로 있는 줄만 알았지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에 보낼 거였으면 중앙대에다가 다시 요청해서 보냈어야지요. 중앙대에다가 이 양식이 없으니 다시 보내 달라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정보를 입수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석대로 가야지요, 루트대로. 저는 먼저 알고 지원했던 이 학생이 못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보가 유출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입시라는 게 경쟁인데 경쟁자의 정보가 뻔히 노출된 것을 보고 그 경쟁자의 정보를 아는 학교에서 그 아이보다 나은 학생을 신청하지 덜 한 학생을 신청하겠어요? 학교에서는 한 명이라도 입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학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문제를 걸고자 하면 엄청나게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숙대 관련된 것은 숙대에서는 추천 요청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기획을 해서 왔더라고요. 앞으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도입하면서 수시전형이 확대되고 이런 다양한 요청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큰 시에서는 중앙대처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 사실 학교 입학생까지도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학 측하고 많이 토의를 해서 숙대와 같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대학 보내는 것까지 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구나’ 하고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뽑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차라리 중앙대에 공문을 보내세요. 감사 때 지적이 됐고, 너무 괴롭다, 숙대는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전형기준을 만들어 주는데 당신들은 뭐냐, 다음에는 이런 지침 없으면 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내시고 보내신 공문 저한테 주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번 정례회 안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숙대처럼 선정을 하시든 아니든 앞으로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도 이런 전형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또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벽제하수처리장 지영동 체육시설 갔는데 그 시설이용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다 끝났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시설이용과 관련새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때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답변이 왔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답변까지 저희한테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일단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그 주민들도 그 사항이 약간 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자기네들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협의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협의 조정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첩했습니까? 세부내용을 담으셨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은 일정한 요일에 해당되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봤을 때 약간 과하다,

혜연

김혜연위원

일요일 오전?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가,

혜연

김혜연위원

일요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게 과하잖아요. 물론 자기들도 인정한다, 나중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혜연

김혜연위원

그 내용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이첩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요일 오전에 사용하는 것하고 수요일 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합의는 마을 주체들이 모여서 됐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궁금한데요, 업무실적보고서 59페이지 체육대회 준비 추진성과에 생산 5,076억 원, 고용창출 10,563명의 경제유발효과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혜연

김혜연위원

경기도에서 무슨 자료가 나왔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고양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

혜연

김혜연위원

뭐에 대한 사항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경기도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5,076억 고용창출과 생산은 전부 경기장 건립에 관한 예산 등 이런 것 아닐까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제92회 전국체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인력을 총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물 지으면서 들어가는 인력까지 다 총괄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어차피 서너 달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연인원으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 보면 고양시 인구 몇 분의 1이 고용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고양시에 심각한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학교 담 밑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담배를 사다 주는 할머니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간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찜질방에 가도 청소년들끼리 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고양시에 놀기 위해서 오는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 431쪽 보면 분기별로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9,500여 개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고 있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동은 동대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나 구청이나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단속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들이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내용도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불법광고 라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상당히 엄격하게 기초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단속이 되면 단속된 업체에서 벌금도 내야 되고, 또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포상금도 사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되었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문제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우리 시하고 특별히 차이 나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도 봐가면서 우리 고양시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 하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야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정발중학교 같은 경우는 파파폴리스라고 조직을 만들어서 아빠들이 밤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쪽에서 청소년들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실효성 있는 포상금을 적용해 본다든지, 그밖의 노력들을 해서 고양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중고등학생이 곧 성인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유해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체계를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시에는 포상금에 대한 규칙이 있고, 포상금을 감경해 주는 조례가 또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되어 있는 내용을 고양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관리하고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조례들을 준비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특정 쉼터가 있는데 입소비로 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직원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공개모집의 형식을 취해서 동생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상황들을 축소를 시키면 특정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쉼터의 경우 처음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지금은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관리감독 권한이 실제로 우리가 행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더라도 철저히 해 주어야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쉼터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구상도 꼼꼼히 보셔서 가족들, 그쪽에서 아는 대로 임의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관리해서 어느 정도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도를 하시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감독 책임에 있어서 담당자들 당연히 감사에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서 시장님 결심까지 맡았습니다마는 쉼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회 적발 때는 시정, 2회는 경고, 3회 때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중단, 이런 강한 것으로 하는 방안도 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오전시간에 거의 공실입니다. 업무공간 이외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거의 공실입니다. 이것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간 2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에도 집계는 보지 못했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라든지 어떤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대상들에게 적절히 지원이 가서 이 공간이 공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거의 하루 업무시간이 공무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은 시간이 공실로 있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느끼시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학력향상우수학교 지원사업에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하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실효성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반발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올해 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것이 몇 년 됐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학프로그램이면 과학부장, 이런 식으로 부장 선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어차피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굉장히 반감이 많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력향상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교장들이 오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과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과목 담당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사항은 의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학교장님이 오시는데 대부분은 교감선생님이 전체브리핑을 하시고, 학교장이 오셨다고 해서 가점보다는 교감선생님이 대부분 오셔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 다음에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TLBU라는 곳이 영어캠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 쪽의 전문대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전문 대학입니다. 국제법률대학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국제법률대학인데 영어캠프를 시에서 많이 위탁해서 수년간 해 왔거든요. 파주의 영어마을 같은 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TLBU하고 파주영어마을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셨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TLBU에서 하는 것은 방학 때 3회를 합니다.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데 파주영어마을보다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재점검을 하고 이쪽도 재점검을 해서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용자 평가나 학부모 평가 등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평가를 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조례가 있고 지원센터도 있는데 아직은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평생학습팀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 평생학습팀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이 생기면 그 팀에서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까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5쪽에 체육시설현황이 있는데 어떤 곳은 시에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맡기는지 기준이 있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항을 나눌 때는 어떠한 특별한 인력이 투입돼서 시설을 유지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데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대규모의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물은 체육을 좋아하는 생활체육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활체육인이 쓰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체육회에 줘서 생활체육을 하는 클럽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저희가 감사 현장확인 때 풍동 배드민턴장을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면수도 적고 규모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일반배드민턴장들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은 대규모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그냥 운영해도 되는 시설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면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존에 배드민턴장들을 클럽에서 직접 자기들이 유지관리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네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약간 소외받는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차단하려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항을 관리를 해 보고 운영을 해 보자, 그러면 어떤 묘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식골배드민턴장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지금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고가 됐다고 보고,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관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항을 이제 자기네들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경쟁심이 유발돼서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픈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당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3배 많은 비용을 내고 매월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에 있어서 시간이나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특정한 이 배드민턴장을 떠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어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기에 적용을 해 보는 게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어떤 보상을,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다른 곳보다 더 가지 않게끔 해 준다거나 어떤 메리트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이 시점에서는 2년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나와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섭외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계속 하는 게 좋다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탁을 주는 입장,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더니 이렇고, 생활체육회에 줘봤더니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 안 주겠다, 생활체육회에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셔야지요. 생활체육회는 자기네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 갈라주는 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엄격하게 답변드리면 약간 회피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저희한테 재산관리권이 이양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저희는 제3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고려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체육시설 전체적인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그 개별사항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은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다 다르게 벌어지고 있지만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하셔야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하고 여타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일단은 2년간 운영했으니까 그 분석할 수 있는 기본바탕은 되니까, 마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운영하던 사항을 뺏어오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촉시킨다는 원칙은 다 세워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재 방법에서는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여타하고 비교가 되니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소외감 또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좁혀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또 식사동에 배드민턴장이 오픈이 됩니다. 거기도 준공이 연말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닥치고, 바로 옆동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참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클럽으로 하면 자기네들만의 시설로 착각하고 그 사람들만의 운동기구가 돼서 새로운 시민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가입비나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압력단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 밖의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당장 이것을 회수하거나 당장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식사지구를 포함해서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사안이 얘기가 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객관성을 얻어놓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답변서를 9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