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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김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환

한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의정활동 의 발전도모는 물론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상국.
상환

한상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상환

한상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전반에 걸쳐서 다하는 것이지요?
상환

한상환위원장

본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료요청하셨는데 그것에 준해서 하시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의정소식지 편집기준이 어디 나와 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고양시 의정소식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난에 의원들의 글을 싣는 난이 있어서, 세 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내는 난이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의회운영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십니다.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집방향 등은 차후에 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상환

한상환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오영숙위원

제155회 정례회를 알리는 플랜카드를 들어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의원실에 대한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아마 의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이 견학을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1차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을 개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들었고,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내년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총에서 사실 의원님들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환경이 열악해서 의회건물의 한 층을 비어서 2개 층을 쓰는 것으로 결의를 한 바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10월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수도권 몇 개 시군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김포, 부천, 안산을 방문해서 고양시와 비교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고, 회계과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5층이지요. 그 3개 부서를 이전시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밖에 올해 초 상수도사업소가 전체 이전했는데 그쪽에 1개 층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1~2개 부서가 공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알아보니까 저 끝쪽, 손범규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쪽에 공간이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보완시스템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말쯤에 집행부 조직개편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면 내년 초에, 올해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지만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3일 시정질문에서 장제환 의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직접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장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오영숙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1년에 12,000부 정도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 중에 저하고 김완규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면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어떤 면은 어떤 글이 실리게끔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의정소식지가 제작이 되는데 오영숙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들 2~3명 정도 글을 실을 수 있는 면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 편집위원회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민의와 함께 하는 열린 의정운영으로 인해서 의회 견학하는 것을 저도 한번 해 봤어요. 일주일 전 정도에 한번 해 봤는데 연 방문횟수가 6회였던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견학을 그래도 몇 번 더하는 것을 원하고, 제가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하고 여러분이 와서 견학하는 것을 더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홈피에 의회 견학하는 난이 있는지 먼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항상 의정소식지 뒤 난에도 방청과 참여를 하라고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견학이 적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신청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의회기간이 아닐 때에는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장감이 덜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또 기념품에 대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과 성인의 기념품이 다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줄넘기하고 작년에는 작은 랜턴이 있었고 어른들은 사실 기념품을 안 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줄넘기와 랜턴과 탁상시계 조그만 것을 준비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기념품 단가를 낮추어서 많은 수를 견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가를 좀 낮추고 더 많은 수를 받는 쪽으로, 의회 견학을 하는 이유는 홍보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견학을 하고 의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대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의회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방문기회가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방문할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이 적다 보니까 적은 숫자가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가지지 못합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띄워났다고 하지만 의회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기회가 별로 없고 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쪽의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보면 상당히 참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 방문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또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이 되어서 편집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인쇄사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전문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하고 나머지 8명이 위촉직 위원이 되겠는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6명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을 했고 또 2명은 고양시 문인협회 추천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 수당은 1회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식지는 인쇄예산이 2,200만 원이 있는데 고양신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제가 편집위원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6대 들어오면서 편집위원장을 맡았는데 두 분의 편집위원이 결원이 생겼어요. 전에는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두 분은 고양시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문인협회에서 두 분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대부터 6대까지 인쇄사가 몇 번 바뀌었는지 처음 1대부터 계속 고양신문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때만 고양신문에서 했고 그전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10년도는 고양신문사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전에는 입찰해서 경인인쇄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공개입찰로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배경이 알고 싶습니다, 고양신문사에 수의계약을 한 배경.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이전에는 아마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경인신문사라고 다른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입찰이 되어서 했는데 기존의 자료라든가 고양시에 대한 사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소식지 발행하는데 차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에는 관내업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종 자료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까우니까 수시로 수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대중들이 보는 다른 시선에서는 뭔가 흑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소식지가 점점 부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우영택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그때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면 입찰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2,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200만 원이 오버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쇄사가 많아서 그래도 경쟁으로 하면 질 좋고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고 여건이 되면 꼭 입찰해서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도서 구입현황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120만 원인데 집행액은 52만 5,600원이 되어 있는데……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10년도 예산이고 전반기에 52만 5천 원을 집행했고 남은 것이 67만 원인데 12월에 의원님들의 도서구입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부위원장입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듣는 동안에 '아!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그중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노고가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강화 부분에, 1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고양소식지 제작하고 발송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고양시의회 배너가 없어요. 다른 타 시도 들어가면 최소한 배너는 만들어 줍니다. 그 배너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가 배너 없는 의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 있나 곰곰이 찾아헤매다 보니까 유관 산하기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의회가 유관 산하기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산하기관에 뭐뭐 들어가 있나 내역을 보니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설관리공단,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고양소방서, 이것이 뭡니까? 시의회 자체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한직에 밀려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시의회 사무실 자체도 확장을 하겠다, 시장님 께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시장님께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우리 건물 아닙니까, 우리 건물. 의회건물이잖아요.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당연히 나가야지요. 이것이 써야 되는 건물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확보를 당연히 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고양시장님한테 뭘 물어봐요? 진짜 노력한 대가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주 저질적인 취급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위상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좀 강하게 의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산하기관에 들어가요. 하여튼 저도 김완규 부위원장이라고 타이틀은 걸고 있지만 사무국에서 너무 애쓰고 열심히 하시는 분 대변하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하면 시장 앞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산하기관 빨리 빼고 시청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배너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고 사실은 저희도 발견을 못했던 것인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도서구입 일자가 상하반기 각각 마무리될 때 한 번씩 일괄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평상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책도 유행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 구입하지 말고, 특히 6대 개원하고 나서는 구입이 없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쁘시겠지만 매달 희망도서 적을 수 있는 것을 돌린다든지 해서 굳이 1년에 두 번 몰아서 사지 말고 즉시즉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내년도 의회 시설개선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서 관련해서 보면 의원사무실 한쪽 구석에 선반 비슷하게 해서 책들이 사실 거의 체계 없이 쌓여있는 수준이거든요. 무슨 책이 어디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내년 개선할 때 도서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고 수준으로, 의회에 예를 들어서 죽 쌓이는 자료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옛날 자료를 직원들을 통해서 찾지 않아도 의원들이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가 되고 희망도서도 많이 축적되어서 저 의회에 가보면 수준은 서고에서 일단 드러나거든요. 서고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자료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참에 시설개선할 때 도서와 자료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시설이 개선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도서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서 자료정리와 도서구입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본회의에 통과된 조례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발견한 조례 중에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도 엄연한 성문법규이기 때문에 법규의 체계성이나 완전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띄어쓰기, 마침표, 가운뎃점, 쉼표 오류가 많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본회의 일정 때문에 발언을 할까 하다가 취소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통과된 조례 중에 제가 발견한 오류가 있었던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통과되다 보니까 또 본회의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특히 사무국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하는 자료, 의안으로 올라올 때 완전성을 갖춰서 올라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직권으로 경미한 오류는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원래는 통과된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규에 오탈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려면 또 다시 의결을 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 바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의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오탈자 혹은 맞춤법 오류가 없는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시동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발의 안건을 보면 사실은 급하게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처 검토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안건 상정하는데, 변명 같지만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의원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자세히 검토해서 오류가 최대 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의원님들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조례가 주로 핵심내용을 담아서 제정되지 의원님들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성에서는 검토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전문가이신 사무국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면 우리는 시정질문 순서를 접수순으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메일 아니면 직원에게 통보된 뭐 어떻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대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데 먼저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정할 수도 없고 해서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접수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관행이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혹여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왜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 사이에서 얘기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 조율이 안 돼서 막상 현장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당의 대표의원이라든지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닌 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접수순으로 하고 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접수순으로 하고 또 협의가 되면 첫 번째 하시는 분이 서로 양보한다든가 하면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안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런 문은 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구성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활동이라든가 상임위 활동,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인화해서 전달해 주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라든가 카페, 앞으로 지역의 의정소식지도 많이 제작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CD로 구워서 1년에 두 번 정도 드리면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도서구입이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많은 책들이 구비가 됐는데 매년 100만 원, 120만 원이 투입되어서 비치가 되는데 사실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총 구입도서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 소장이 아니라 의회에 소장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갔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된 도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서, 그러니까 2005년부터 총 구입된 도서 숫자하고 현재 남아있는 도서가 몇 권인지, 결국 미회수된 도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심 있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직원이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많은 기존에 구입했던 양의 도서가 전부 비치되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제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원활동 CD 제작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고 도서관계는 2005년도부터 구입된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5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죽 파악을 다시 한 번 하겠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시 2005년도부터 도서구입한 것하고 현재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도서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2005년부터 도서구입된 도서목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책을 구입했는지? 현재 남아있는 도서구입하고 비교해서 의원님들 하나씩 드리세요. 그러면 현재 어떤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아까 CD 제작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 웹하드 있잖아요. 웹하드에 보니까 매월 딱딱 끊어서 활동한 사진들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이 CD 제작한다는 것이 파일 자체가 상당히 커서 이것을 줄여서 CD에 담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홍보제작이나 아니면 시정, 하여튼 자료집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자체가 깨져요. 그래서 웹하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자기 것만 추려서 관리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CD에 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담기 위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크기를 줄여버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김완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내년부터는 1억 4천 정도 되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의원수가 31명에서 30명으로 줄면서 남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반납하나요? 지침에 따르면 한 명분이 줄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6개월분이, 240만 원이?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냥 쓰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는 의정활동비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혜연

김혜연위원

의원수의 변동 없이 그냥 반납 안 하고 쓰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쓰면 사실 원칙은 안 되고 현재 남았으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꼭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뽑아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게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식사비용하고 교육비, 교육 참가할 때 지원하는 것, 연수할 때 쓰는 것, 내년부터는 의원연구단체 해서 1,4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 내부적으로는 제출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일단 의원연구단체에 1,400만 원 정도 빼놔야 될 것이고 국내연수 진행하는 것도 빼놔야 될 것이고 대략적인 금액들 있잖아요. 상임위 운영비, 식사비는 얼마 정도 죽 잡아놓고 그 한도 안에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규모 있게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떠세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매년 쓰는 의정활동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집행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변수는 많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상시부터 감안을 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거의 예산과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변수가 많지요. 엄청 많지만 어쨌든 이 내역들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운영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공유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더 제안할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할지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중간 중간 저희가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항목별로 죽 뽑아보세요. 1억 4천에 대한 예산안을 세우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국내연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5대 때도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했었나요? 2번 했나요, 전반기, 하반기?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위탁을 줘서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자체로 했지요, 국내연수는.
혜연

김혜연위원

이번에 속초로 갔을 때는 위탁을 준 것이었잖아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속초로 갔을 때는 의정연수, 전체 의원님들, 위탁을 줬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다하는 것. 꼭 위탁을 줘야 되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혜연

김혜연위원

만족도를 높이려면 내용도 여기에서 기획하는 팀을 꾸리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는 자체 기획팀을 꾸려서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