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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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로계획 및 자전거도로 확충,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편리한 대중교통정책추진 및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입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만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과장 한어수, 교통행정과장 김남준,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피프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의하셔서 아무 분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제출하신 거지요? 제출일자가 좀 늦었지요? 제 말은 이게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핵심자료인데 늦게 와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켜서 제출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피프틴사업이 친환경녹색성장사업이고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또 좋은 점뿐만 아니라 더 잘되기 위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너무 디테일한 질의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9.84% 수익을 보장해 주고 손실이 있으면 최대 29억 정도 재정지원의무가 있지요, 이 사업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 또 친환경사업이라는 장점 그런 것도 좋지만 손실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시의 재정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시에 추가재정 지출의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의 손실이나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겠지요. 이익이 나면 어떤 이익이 날 수 있는지, 손실이 생길 가능성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그런 기준하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 말하는 사업성강화방안에 혹시 오류나 약간의 부풀리기, 잘못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시의 재정에 충격을 줘서 시가 재정을 보충해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일차적으로 사업성강화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신 대로만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방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결국 시 재정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보고받은 자료이기도 하고 이번에 다시 내주신 사업강화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강화방안을 세 가지로 검토하셨어요. 기존 수익모델 강화, 신규 수익모델 추가, 비용절감 및 지원을 통해서 연간 총 21.4억의 수익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부분에 보면 기존 수익모델 강화를 통해서 6억의 추가수익을 예측하셨지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익모델 강화를 통해서 매년 6억의 추가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쪼개 보면 ‘제휴카드사업을 통해서 2.4억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니까 4만 원을 평균사용료로 가정을 했으니까 매년 2.4억의 추가수익이 생기려면 매년 신규로 6천 명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계산하신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6천 명을 보면 농협 제휴카드사업을 통해서만 새로 생기는 6천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기존 모델보다 수익성이 제휴카드를 통해서 2.4억이 늘었다라고 하려면 이 카드를 통해서 6천 명 이상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렇게 보시면 이 계산식을, 뒤에 보면 보충서류가 붙어 있어요. 액셀로 쭉 계산을 해 놨어요. 카드수수료 쪽에 카드 효과에서 신규회원을 계산한 것을 보면 1년차, 2년차까지는 6천 명이 넘는데 3년차부터는 3천 명, 4년차부터는 1천 명 단위로 떨어져요, 직접 계산한 표를 보면. 제 말은 뭐냐 하면 2.4억이 제휴카드를 통해서 매년 추가수익이 생기려면 6천 명이 나와야 되는데스스로 계산한 양식을 봐도 3년차부터는 3천 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휴카드를 통해서 기존 수익모델에서 2.4억 추가수익이 생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우선 만 3년까지는 회원을 계속 확보하고 현재 계획된 자전거가 총 양으로 보면 3천 대입니다. 그래서 1차분은 1,600대, 2차분은 1,400대 해서 총 3천 대인데, 최고의 회원수는 3만 3천 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우선 금년도 말까지 당초 계획상 1만 5,800명 정도를 확보하고 내년도 그 후까지 해서 3년차까지는 최고의 인원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4년차부터는 3천 대의 회전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은 추정 이용자수 계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계산식을 인정해도 매년 6천 명씩 늘어나지 않고 3년차부터는 3천 명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카드가입자를 그중 절반으로 보면 더 떨어집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보고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내주신 보고서이고 그중에 카드를 통해서 매년 2.4억의 추가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준비한 계산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도 2.4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비회원 매출증대 해서 호수공원 내 집중 설치해서 연간 2.6억의 추가수익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방안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자전거를 더 설치하면 할수록 일회용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현재 호수공원에 있는 자전거는 풀로 다 돌아가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호수공원에 1개의 피프틴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풀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자전거 회전율을 보면 이용자가 한 보관소당 9대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비회원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호수공원에 자전거 대수를 늘리면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 하면 현재 수요가 꽉 차 있는데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 그 수에 맞출 만큼 계속 자전거를 늘리면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전제에도 저는 동의가 안 되고 또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호수공원 같은 쪽은. 산책하는 사람은 산책하고 탈 사람은 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일회용 회원의 이용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회용을 축소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검토해서 일회용 이용료를 올리는 효과로 인해서 회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저는 호수공원에 자전거를 더 설치하면 이용객이 일부 늘 거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늘린 만큼 매년 2.6억씩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그렇고요, 그것을 유료회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일회용권이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일회용권 이용료를 증액해서 유료회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부속사업을 직영함으로써 수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광고사업을 에코바이크가 직접 영업하겠다, 그래서 연간 1억씩 매년 추가수익을 더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뒤에 계산식을 봤더니 광고 총매출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현재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대행사가 비용으로 1억을 떼고, 수익 1억을 가져가고 회사에 8억을 준다,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직접 보면 비용 1억 떼고 9억을 다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 계획상에는 광고를 외주에 주려고 했는데 오케이애드컴이라고 하는 광고주를 투자자로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직접 광고를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케이애드컴을 같은 주주사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회사가 주주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은 이거예요, 다른 실시협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주주가 할 것 같아서, 그 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순간 당연히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새로 생겨서 매년 추가수익이 1억씩 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 협약 때는 광고 부분을 외주 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의 투자자로 해서 최초 투자금액도 변경을 했고요, 오케이애드컴에서 직접 광고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을 쭉 짚어보면 매년 21억씩 추가수익을 내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그중에 기존 수익모델로 6억을 내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회원 추가확보로 2.4억이 안 되고 호수공원도 2.6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신규모델로 매년 9.5억의 추가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셨고 카드수수료로 매년 4.3억의 추가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뒤에 계산식을 보면 신규가입자 예상분 곱하기 4만 원 수수료를 하면 10년 토털 12억. 그러니까 평균상으로 1.2억이 맞아요. 그런데 신규수수료로 1인당 4만 원을 하면 12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수수료를 1인당 1.5만 원을 하면 9.7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털 4.3억이 나오는 게 아니고 2.1억이 나와요. 계산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카드수수료로 매년 4.3억의 추가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안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전광판하고 버스쉘터광고를 합쳐서 매년 5.2억 추가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이지구 전광판 같은 경우는 시정홍보광고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거기에 같이 광고를 하는 것으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가 시정홍보광고료를 집행해서 그것을 회사의 수입으로 잡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수익을 높여가는 방안이 결국 시 세금으로 이 회사의 매출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해서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수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정홍보광고판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거기를 다 쓴다는 게 아니라 광고판 상단 옆에 일부분을 할애받아서 광고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면으로 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전광판광고 장소로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시가 세금을 내서 광고료를 집행하는, 그 회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이익으로 잡는 구조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집행을 해서 광고를 쓰고 그 광고료가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구조, 그래서 과연 이게 신규 수익모델이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여기 보면 버스중앙차로 버스쉘터광고로 일정 추가수익이라고 했는데 기존 수익성모델 분석에 원래 들어 있어요, 보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에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버스쉘터에는 안 된다라고 실무협의 때 제척된 부분입니다. 2012년 4월 6일에 완료되면 버스쉘터광고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사업모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델 발굴 측면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부계산식 5번에 보면 전광판 1.7억, 쉘터 1.7억 해서 합쳐서 3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광고판이 3.5억으로 되어 있어서 1.8억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카드수수료, 기본수수료에서 약 2~3억, 광고판에서 1.7억 정도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합치면 한 4억 정도가 수익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식에 따라도. 또 뒤에 비용절감 및 지원에 보면 매년 5.9억 절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만 가지고 2.4억 절감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인력비용을 시가 세금을 통해서 희망근로나 이런 것을 그쪽에 편중해서 쓰겠다는 얘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희망근로 인원을 지원받아서 그만큼 저희가 충당하는 비용,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만큼 줄이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렇게 하면 이 회사는 이익을 보기는 보지요, 인건비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국 시가 낸 세금으로 인건비를 대신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다, 사실 시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입니다. 시가 그냥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으로 인력비용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한전 전기료는 어떻게 협의가 다 됐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현재 에코바이크 자체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공공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개인 일반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니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전에서 줄여주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박시동위원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잘못되면 안 되는 거고 잘되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런 모델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임대료도 결국 시가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재정이 지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덕양구청에 운영센터 부분도 사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를 안 받는 대신에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절약하는 측면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신용지원으로 현재 이자율 9.5%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금마켓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계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산업은행 재무출자에 참여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참여하면서 1% 낮추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리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요진 개발 이런 대규모개발도 이자가 9%대예요. 그런데 시가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에 이자율이 9.5%라는 것은 평균 시세보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볼 때 원래 정상이자보다 높습니다. 그걸 시가 주주 자금보충약정까지 해서 1% 낮춰야 겨우 8%대로 들어오는데, 이런 논리지요. 그러니까 사기세일 비슷한 것입니다. 정가보다 높은 금리 세일해서 정가를 맞춰놓는 식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자율 자체가 높은데 시가 참여하면서 겨우 8%로 낮췄는데 그래서 절감되는 비용을 추가 수익모델이라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나면 시에 재정 충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셔야 하는데 매년 21억 추가수익을 내겠다고 낸 자료는 제가 볼 때 지금 보충말씀드린 것만 해도 반 정도가 날아가야 해요. 앞뒤 계산도 안 맞고 맞는 것들은 따져보면 또 안 맞아요. 실시협약했는데 예측자료하고도 안 맞고 한기평 수익성 분석자료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성강화방안의 절반 이상은 인정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정도 추가 수익모델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자금보충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이게 수익이 안 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고 상황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에 실시협약을 할 때, 최근에 민자사업 운영에 대한 적자 발생 시에 과도한 재정지원 발생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자 및 수익부당 시에 지정 재원의 한도를 정해서 사업자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적자 발생에 따른 사업종료 시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최소재정지원법령을 설정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유로에 광고를 하겠다는 둥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준다면, 대신 민간운영사업에 대한 사업강화방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서 광고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줄여서 사업에 대한 강화방안을 모색해라, 이런 차원에서 사업강화방안을 계속 모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보고서가 있지요, 저희가 한 거. 전산감리원에서 한 보고서에 보면 최종 감리결과 문제점, 개선권고사항, 개선대상 등 결과물이 많이 도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으면 개선될 사항을 리스트업해서 추진상황, 현재상황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리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사항으로 언급된 것들에 대한 현재 보완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에코바이크 사업 최초 실시협약 이전에 최종 감리보고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할 때 고양시 자문회계사인 김동식 회계사 등과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 협약에 강제되어 있거나 보완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감리보고서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테크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전문성이 없어요,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에 검증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많이 보완됐다고 하시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보완된 부분은 또 확인절차를 거쳐서 추진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많이 됐다면 다행이고 혹여 감리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던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인데 보완이 안 된 게 있는지 늘 체크해서 빨리빨리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에 사업실시협약, 주주간협약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 모르실까 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이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초대형 금융회사거나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도 업계 2위의 굴지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상팀들이 계약안을 만들어서 회사로 가져가면 법무팀이나 컨퍼런스 이런 부서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서 법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 자기네 회사에 불리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해야 통과가 돼요. 우리는 혹시 그런 전문적인 스크린을 체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는 에코바이크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사업성에 대한 평가보고 또 실시협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공인회계사, 자전거활성화위원회의 법대 교수님들과 같이 실시협약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원 되기 전까지 주로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대규모 금융계약서 같은 것을 검토한다든지 수익성분석보고에 오류가 있는지,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이 계약서를 다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고 혹여 미부합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쭉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실시협약서하고 주주협약서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업무보고자료에도 보시면 우리가 부지를 현물출자해서 주주가 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현물출자가 안 돼요, 상법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내야 돼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낸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4억.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돈을 실질적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점용요금으로 현물로 출자 대치,

박시동위원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주식회사인데 현물출자를 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협약서를 봤더니 우리가 부지를 무한대로 제공을 하고, 무한대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대량으로 제공을 하고 시가 임대료를 받아요. 그 임대료를 다시 주금으로 납부해서 주식을 받았어요, 맞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돈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임대료를 4억에 쳐준 겁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위원님,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참여하기 위해서, 솔직히 궁여지책으로 고양시의 참여 방안이 무엇이 있나라고 해서 현금출자를 하지 않고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민간운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실제로 점용료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현물로 출자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꼭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공공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계약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현물출자로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

박시동위원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금으로 바꿔서 처리한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땅을 보상을 주고 대신 주식을 얻은 형태예요. 그런데 주식을 얻고 참여하는 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협약서 12조, 13조에 보면 총사업비 규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12조, 13조에 보면 총사업비 조항이 있는데 총사업비를 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공사비 변동이 있으면 사업자와 고양시가 협의를 해서 공사비랑 각종 비용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가만히 보니까 다행히 협의라고 써 있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합의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제 말은 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사비나 각종 비용이 올라서 총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협의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협의에 응하거나 합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동의해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걸 유념하고 계셔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시협약할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실시협약의 쟁점사항으로 도출시켜서 그 부분을 사전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박시동위원

합의에서 협의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이게 민감하냐 하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총 사업비를 협의해서 늘려주면 총 투자비가늘어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투자비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보장, 현재 맥시멈 29억도 같이 늘어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합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조, 22조에 보면 공정률을 매월 보고받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 공사할 때 매월 보고받으셨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잘 하신 것이고요. 혹시 1단계 공정률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던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기 1단계 다 끝났고요,

박시동위원

끝났는데 그 당시에 공정률에 맞게 됐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2단계도 마찬가지고 8월 말까지 해서 9월 1일부터 2차 사업이 보관소 추가분하고 자전거도 추가로 해서 9월 1일부터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에 보면 3월 26일부터 전체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2단계 공정은 상관이 없는데 1단계 공정이 만약에 늦었으면 우리는 지체잔금을 받았어야 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혹시 받았어야 하거나 체크했어야 되는 것을 놓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었던 것,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또 보시면 시민들이 내는 사용료를 최초연도에는 5천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초연도 이후에는 시하고 협의는 하되 결정권은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계약상. 사실상 여차저차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방안도 맞지 않고 해서 수익이 안 난다, 사용료를 올리겠다고 나오면 제재할 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최초에도 사용료뿐 아니라 당초에는 이용하는 시간도 30분으로 했었습니다. 30분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40분으로 늘린 부분인데요, 최초에 이런 금액에 대한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42조 사항에 보면 그런 시간문제라든가 비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달아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조정한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권은 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태가 생기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푸시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제할만한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사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시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박시동위원

그쪽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거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사전에 실무협의는 해 놨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추가로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했던 보고내용을 기억하는데요, 48조를 보면 수익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보고내용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상의 실수로 보고 넘어가겠는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48조에 보면 수익보장이 있어요. 아무튼 이 조항은 우리가 손실이 나면 물어주는 구조입니다. 물어주는 구조인데, 물론 최대치가 29억 원으로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9억까지 손해가 나면 무조건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익이 나면 환수가 가능하냐를 봤더니 이익이 나면 또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형평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손실이 나면 물어주지만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더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이익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늘어나야 돼요, 비용절감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나면 우선배당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를 100명으로 예상했는데 16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60% 이상이 더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주들이 우선배당 가져가야 될 이익이 더 많아져요. 무슨 말씀이냐, 초과이익이 생겨도 사실상 16점 몇 % 이상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발생가능성이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 나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손해가 나는 것은 물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실시협약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쟁점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운영적자 시에 재정지원 범위 설정 부분이 우리 실시협약 48조상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총 투자비 116억 5,700만 원을 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공항철도 문제라든가, 공항철도 수익 운영이 90% 미만인 경우에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매년 1천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그 당시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마와 같은 큰 손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총 투자비의 25% 선인 29억 원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실시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9억 원도 그 당시에 왜 했냐 하면 적자가 나서 파산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보관대 그러니까 피프틴파크하고 자전거라든가 물건이 남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차후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재정적자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때 그 정도 선이면 그래도 고양시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10년 최대손실보장액 29억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손실을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설사 이익이 나도 가져올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하나 더 있는데 상대편이 잘못해서 사업이 해지되면 100억 정도 대출이 무조건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구조상 10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상대편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그 회사의 대출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상대편 귀책으로 해지해도 우리가 대출금을 대신 물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에코바이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100억을 물어줄 수 없는 한 해지를 못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코 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주도 우선배당액이 액면의 0.001%예요. 말이 우선주지, 우선주가 아니고 의결권만 박탈당하는 우선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약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다, 가능하면 치명적인 부분은 좀 해소해야 된다, 중간에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조항이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정리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득이 나면 가져올 게 없는데 손실이 나면 물어주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얘네들이 양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푸시해야 되는데 사업성 수익강화방안이라고 가져온 것들은 반 이상 뻥튀기다, 제가 정리한 바는 이렇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강화방안은 확정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한 강화방안이 있다고 모색을 해서 제출된 자료이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픽스가 되면 그때 정확한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잠깐만요, 교통지도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박시동위원

이거는 간단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간단합니까?

박시동위원

다른,

영복

김영복위원장

아니요,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질의를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시면 서로 지루하니까,

박시동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다음에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질의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런 사업모델이 국내 최초이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고 시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많은 장점이 있고 잘해 오신 측면이 당연히 있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입장에서는 혹여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위험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세히 질의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아까 실시협약에서 우리가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를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 때문에 해지를 못 한다까지는 지적을 해 드린 것 같고, 일단 우리도 주주 아니겠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보면 주권을 발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누가 갖고 있나요, 주권, 실물?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

박시동위원

전부 다 미발행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협약상으로는 주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실물이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실물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주권. 그 부분 혹시 확인되시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

박시동위원

혹여 확인이 안 되면 회사가 주식 실물을 발행했는지하고 했으면 다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주권의 발행 여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혹여 안 됐으면 협약상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발행에 대비한 보관절차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만 못 받았거나 분실 여부가 우려되니까 주권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가 우선주가 3개나 있어요. A, B, C. 그 다음에 우선주, 보통주가 있는데 우리가 C우선주를 받음으로써 철저하게 수익에서는 배제됐어요. 왜냐 하면 C우선주는 우선배당률이 액면의 0.001%이기 때문에 우선배당 효과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낸 자본에서 의결권만 사라지는 셈이에요. 차라리 이 정도로 수익에서 배제될 거면 그냥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받았으면 의사결정에 참여라도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주주협약에서 보면 고양시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앞으로 에코바이크 사업이 확대되는 동안에 계속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늘어나도 우리 지분은 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분율이 줄면 줄지 늘어날 일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사업자에 대해서 주주로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협약하고 주주협약을 다 합쳐보면 1, 2, 3, 6, 9, 10, 그러니까 실시협약에서는 1, 2, 3, 6, 9, 10년차에 정산하고 배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주협약에서는 4, 5, 9, 10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 10년을 예정하고 있는데 1, 2, 3, 4, 5, 6, 9, 10, 그래서 7, 8. 이 2개 연도만 빼고는 사실 매년 정산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B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한테 매년 수익보장 의무가 생겨요. 9.84%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언제 물어줘야 되냐라고 물으면 1, 2, 3, 6, 9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7, 8년차 빼고는 10년 동안 거의 매년 잘못하면 돈을 물어줄 가능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주주협약 9.4조에 보면 우리 고양시의 의무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관리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회사의 관리운영은?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주관사,

박시동위원

별도의 위탁계약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위탁계약은 없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수익성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높아지면 총 사업비가 높아지고 총 사업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고양시가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금액도 높아지는 구조인 것은 아시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운영노하우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한정되면 사업비도 안 올라가고, 사업비가 안 올라가면 우리가 손실보장해야 될 금액도 안 올라가고 이런 구조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냐, 금융적으로. 그것은 저겁니다. 운영 위탁을 해 버리면 돼요. 위탁을 해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운영금액만큼 턴키로 위탁해서 그걸 증가시키지 않으면 증가되는 비용은 위탁계약의 수탁자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수익성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방안을 우리 자문회계사가 제시했던 것 같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안 맺어져 있다는 말씀은 운영비상승 리스크를 여전히 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빨리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푸시할 필요도 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보면 주요 의결사항에 상법상 특별결의라든지 회사의 합병 같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들은 8분의 7이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8분의 1이 안 돼요, 10%이기 때문에. 의결권 지분은 10%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우리가 없어도 진행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사가 3명이고 감사가 1명인데 이사, 감사 지명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행정적으로 간접적으로 푸시하는 것 말고는 관여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객관적으로 맞춰서 평가를 해 보면 비교적 잘되고 있다, 저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계약구조, 수익구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초기수익모델에서 예측한 1차년도 사용자는 1만 5천 명 선이에요. 지금 6천 명 선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 7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리고 당초에 회원제 운영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요, 휴대폰인증으로 쓰고 있는 게 그 배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한 1만 5천 명 선이 더 상회가 된다 그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여 초기수익모델보다도 1년차가 원래 제일 많이 가입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달성 못 할까 봐 염려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수익보장을 맥시멈으로 해 줘야 되고 특히 이익이 나는 햇수에도 불구하고 7년차, 8년차 빼고는 매년 이익배당을 B우선주가 가져가는 구조, 더군다나 사업자가 귀책이 있을 때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대신해 줘야 되는 바람에 사실 계약해지도 못 하고 사업자한테 귀책을 묻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강화방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을 제가 진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불리한 계약조항을 일괄해서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 개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실시협약 사항에 대해서 변경부분이 있으면 상호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오케이애드컴과 할 때 한 번 부분적인 변경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호협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요, 수익모델은 업자가 하는 이런 계산식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아까 제가 입증을 해 드렸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지금 가입자가 예상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익강화방안이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수익을 시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대책을 강구하실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하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GTX 관련해서 시와 협의된 바나 주고받은 공문이 있는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이 들어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시면. 공문은 없어도 혹여 도와 유선상으로 협의되거나 주고받은 내용들은 없나요? 왜냐 하면 KINTEX를 관통하는 노선이 있는데.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우리 관내에 GTX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협의를 하고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공문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줬다거나 노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준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또 국가사업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 노선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그런 얘기를 알고 싶은 거였는데, 그러면 일단 도와 구두로 협의된 내용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어떤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사항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는 없는 거고요,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협의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혹시 어떤 검토보고나 입장정리해 두신 게 없으세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입장정리는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서 우리는 그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그게 굉장한 민감한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정질의나 경기도감사에서 GTX 관련한 게 굉장한 민감한 이슈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찬성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시민들이 교통문제에 있어서 강남지역이라든가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만 찬성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는 아직 없다, 이런 얘기시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시장님의 입장도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고, 서울로의 접근에 있어서 GTX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얘기가 우리 시는 직접 영향을 받는 시가 되다 보니까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교통문제로 국한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기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거기까지 알겠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사실관계를 한번 여쭤보면 우리 시를 관통하는 노선이 3호 노선인가요, 1호 노선인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1번 노선입니다.

박시동위원

1번 노선이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KINTEX에서 동탄가는 거,

박시동위원

역은 KINTEX 한 개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KINTEX하고 대곡하고 지금 2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입장을 듣는 선에서 일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CNG버스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낸 적도 있고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수조사를 2일간 286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히 육안검사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시내버스가 220대, 마을버스가 103대 해서 총 323대를 했습니다. 점검방법은 우리 시 교통과 직원들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팀들하고 각 운송업체 정비책임자들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반이 됐고요, 점검내용은 가스용기 고정상태라든가 부식상태라든가 가스용기 공급라인이라든가 누출여부 등 이런 조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비눗방울에 의한 가스누출 확인도 하고, 사실 가스안전공사 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팀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동해서 이틀간 CNG버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검사가 됐는데 관내를 경유하는 타 지자체 소관 차량검사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버스들이 주로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들으시거나 갖고 계신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보시면 비파괴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2년 이전 출고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은 퇴출시키겠다 이런 대책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실도 방문하시고 전화도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우리는 CNG버스가 다 2005년 이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사고 난 차량은 2001년도에 출고된 버스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2005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박시동위원

다행히 버스, 충전소, 검사장 점검을 세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이 조금 많이 남았지만 여름을 앞두고 추가로 혹시 모를 예방차원에서 추가 예방 전수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점검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관내를 경유하는 타 지자체 소관 차량 점검결과도 파악해서, 관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 사고니까요. 그 부분도 협조체제를 갖고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혹시 위원회 자료입니까?

박시동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자료 요구하신 게,

박시동위원

자료 요구한 게 156쪽입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회 자료지요?

박시동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156쪽, 예.

박시동위원

지금 총 37개소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3개 연도 수치가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37개소 중에 3개 연도 동안에 명백히 사고가 감소세에 진입했다고 하는 곳은 1개밖에 없어요, 9번. 관산동 삼거리인가요, 8번이구나. 8번 도내동 셀프세차장 앞 삼거리는 초기 지정 이후에 감소세가 확연한데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7개소 중에 해가 갈수록 사고가 줄고 있다고 말할 곳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게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TAMS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자료 조사분석한 결과를 활용해서 각 자치단체로 사업대상 후보지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후보지를 자치단체별로 1개소에서 3개소를 결정해서 경기도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각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도로교통공단 또 지자체, 관할 경찰서에서 최종 대상지를 정밀조사해서, 어떻게 시설을 개선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이것을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설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경기도에 다시 통보를 하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1개소에서 3개소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경기도에서 파악을 다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런데 도 소관이니 공단 소관이니 경찰서 소관이니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니 이런 것을 굳이 따질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관내의 사고다발지역에서 사고가 계속 줄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시고요, 어떻게 개선할까를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정책입안이라든지 예산을 그쪽에서 쓰더라도 우리 시가 주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끌어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소세가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 입장에서는 대책이랄까 방안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선정은 경기도에서 조사분석시스템에 의해서 통계를 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경찰서라든가 이런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정말로 선정이 제대로 잘 되도록 그리고 사업집행이 잘 되도록 또 해당되는 사고지점에 어떤 것이 필요한 시설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착실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실상 관계기관들과 그 가운데에서 모두 유기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곳은 사실 시청이라고 보니까, 티 나지 않는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협의에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쯤 되어서 다시 봤을 때는 확연히 감소세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의 택시 관련해서 기사님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타 시도의 택시가 관내에서 불법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박시동위원

특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라페스타나 백석역 근처 이런 쪽에서는 심야시간에 서울택시나 파주택시가 대놓고 주정차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민원인들이 동영상으로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외택시가 특히 서울택시입니다. 주로 서울택시들이 주말이라든가 와서 주로 심야 불법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내택시가 상대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동안 매주 한 번씩 심야부터 새벽녘에 걸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리고 법인택시, 개인택시 종사자들 중에서 차출된 분들하고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강화하고 매주 목요일에 했었는데요, 이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날만 피하고 다른 날은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고요, 청원경찰하고 함께하는데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원경찰이 없어지다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일과시간에 근무를 하고 또 심야에 단속을 나가고 이러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산도 신청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 우리 인력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님들을 통한 간접적인 단속을 한다든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식의 방안도 있으니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면 단속을 할 때 법상 공무원만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택시 종사자들이 계도증이라고 해서 발급한 것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서울택시, 관외택시 쪽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하고 그런답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민원 많이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질의할 것은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자전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임대사업하신 지, 지금 몇 년차 하신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부터는 1차 사업을 한 것이고요, 정상적으로는 9월 1일부터 본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2010년 9월이요, 아니면 2009년 9월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금년도 2010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수익성이 있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자전거는 수익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산업 관련해서 피프틴사업을 고양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수익모델을 꼭 찾는다면 일단 자전거, 광고, 부대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상황이 전철역이나 인구밀집지역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곽지에 예를 들어서 2천 세대 이상, 1천 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단지 내에는 설치할 의향, 자전거도로는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피프틴사업은 최초에 일산신도시 안에서만 사업에 대한 수익이 창출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신도시 안에 300m 이내의 좁은 간격으로 해서 이용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양시 안에 소요되는 지역, 예를 들자면 일산과 덕양구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시청에도 있습니다마는 화정과 행신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신도시나 화정, 행신지구를 제외한 주변 외곽지역에서 추가사업 요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방법으로 일단 추가부담 없이 추진하는 방법을 부득이하게, 사업운영이 안정될 수 있는 시점이 만 3년이 지나야만 정상적인 사업궤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4년차 되는 해부터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부득이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지 이런 대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요청할 시에는 수요자, 즉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삼송지구는 10억을 들여서 자체 자전거보관대 20개를 하는 사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송지구는 U-city라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U-city사업에 아예 LH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외곽지역 예를 들자면 가좌지역이 됐든지 식사지구라든지 화전, 관산동, 고양동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4년차 이후에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을 조기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저희가 확보해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적절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먼저 현장감사 나갔을 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고양시에 자전거를 기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15~16대씩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자전거가 없더라고요, 자전거가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시 것이잖아요. 시 것이니까 얘기를 해서 외진지역에 설치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틀림없이 받았다는데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 가보면 없어요. 그런 것은 어차피 고양시가 기증을 받은 건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외곽지에서 설치하면 좋을 텐데, 외곽에서는 택시를 부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거예요, 홈플러스에서 자전거 기증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기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사랑의 나눔 자전거 사업이라든지, 행신역에서도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불우계층 아동들에게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병행에서 각계각층에서 자전거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우아동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인들한테 각각 나눠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피프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은 자전거 자체가 성격이 다른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자전거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직접 그쪽 부서에서 지급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연계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화 사업에 보면 광장, 주차장, 녹지조성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선전철이 개통됐는데 일산역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녹지대 공간은 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장·주차장 확장 3개 역소 거기가 일산역, 백마역, 대곡역인데 2005년에 전철역이 생겼을 때, 오늘 시장님이 현장 방문하시는 것 아시지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안 하고 민원이 있어서 오늘 2시 정도에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장도 그렇고 또 2005년인가 2006년도인가 방송에도 나왔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일산역 광장을 넓게 해서, 모 국회의원이 110억 원 해서 광장도 확보했는데 그것을 제가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이 광장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옛날에 했을 때하고 부지가 일산역, 구일산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고 본 역이 있던 자리가 뉴타운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시에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 110억 원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전철사업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그것을 해서 공원부지를, 지금 거기에서 문제삼는 게 예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아파트부지로 바꿔버리고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일산역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자기 공원 안에 고양시 공원을 만들어 버리고, 아파트분양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광장에 가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일산역은 공사를 하려고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언제쯤 되는 거지요? 차는 개통이 됐고.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의선 복선전철사업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지하화를 주장하다가 지상으로 건설되면서 우리 시와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입체화사업이라든가 녹지대 조성이라든가 광장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요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의선 완료는 2012년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역광장은 광장부지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일산역이 구일산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역 앞에다 광장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광장은 당초계획이 5,985㎡였습니다마는 8,532㎡로 일부 증가를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광장 조성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는 건교부에서 시설계획변경인가를 9월 중에 조금 늦게 받았고요, 받은 후에 토지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토지 매수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해서 계획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지체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중요한 것은 역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본 구역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놔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광장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뉴타운으로 들어가고, 역 앞에는 뉴타운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광장은 위로 올라가고, 공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본 역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게 낫지 아파트 뒤에 하지 않고 그러면 차라리 광장을 역까지 해서 공원화 하면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도 문제가 수월하고, 그분들이 1,600만 원씩 입주해서 지하는 자기네 아파트인 줄 알고 복합상가를 줘버렸다는 거예요. 일산역이라는 조건 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대책위가 생기고 난리가 나고 이럴 정도로 몇 가구도 안 되는데, 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되어버려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도 거기가 어차피 일산역이면 제가 알기로는 광역버스고 뭐고 역을 연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뉴타운이 되고 길이 뚫리게 되면. 그런데 차후에라도 될 수 있으면 광장 쪽으로,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광장 쪽으로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뉴타운사업에 관계되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고요, 구일산역은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일산역에서부터 탄현역 방향으로는 지금 녹지축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구일산역에서부터 삼정건널목 쪽으로요. 거기 토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하고, 그 토지를 우리 시에다가 주면 녹지축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공간이 녹지공원이 되면 일산역도 구일산역도 존치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미리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2자유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자유로가 오늘 여러 개 신문에서 나왔는데, 제2자유로가 수월하게 개통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민원을 몇 개 넣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개통이 되면 우리 고양시로 시설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어오기 전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민원도 해결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첫 번째로 IC 명칭, 두 번째로 농민들의 트랙터 운행하는 데 대한 확보문제, 저희가 일단 IC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안건 상정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지명위원회에 제안을 드렸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지명위원회에서 장산IC로 명칭이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사항인데 신평동에 보면 신평IC가 있는데 신평IC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의 98% 이상이 백석동 지역 그러니까 신도시 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백석IC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 또 현재 한산마을에 한산IC도 가좌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좌IC로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IC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한 곳이 신평동이기 때문에 장래에 주변이 개발되게 되면 그때 가서 신평동 주민들이 그 명칭을 뺏어 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신평IC로 존치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한산IC도 실질적으로 마을은 한산마을이지만 가좌마을 쪽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가좌마을에서 IC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같이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제안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트랙터 운행에 대해서는 도로의 완전개통을 의미하는 사항으로 우선 지난 7월 31일자로 강매IC까지만 임시개통을 했고요, 그리고 대덕동지역과 서울 마포와의 경계지점이 구룡삼거리입니다. 그래서 구룡삼거리에 연결을 해서 개통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지만 LH측에서 제2자유로 전면개통, 전체 준공은 2011년도 6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위원님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농민들의 트랙터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보면 대화마을 3단지 외 7개, 일산복지관 3개 그래서 먼저 교통과도 한번 찾아봤더니 11월 15일 안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1월 중에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업무실적입니까?

이길용위원

버스정류장 29페이지 보면 예산을 추경에 받아서 하신다고 해서, 위에는 한 것이고 대화마을 3단지, 멱절리, 일산복지관 3개소, 7개 해서 10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길용위원

지금 시설을 하셨냐고요. 제가 먼저 과에 갔을 때는 ‘11월 16일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금 사업장 34개 중에서 26개 버스정류장 쉘터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8개소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내에 하든지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지금 예산은 있는 거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당연히 있지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겨울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좌마을에 88번 버스노선 좀 연장해 달라고 시정질문까지 올렸는데 시정질문이 연기됐거든요. 과장님이 미리 답변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가좌마을이요?

이길용위원

88번 버스가,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텐데요, 가좌마을 관계는 현재 거기가 도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중앙로 들어오는 것은 1000번이나 광역버스가 들어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신시가지 도는 것은 외곽지로 해서 오는 것이지 그것을 꼭 중앙로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덕이동으로 거쳐서 들어와도 되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자면 88번 버스가 일산 신시가지를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길용위원

예, 진짜 자주 다닙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가좌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희도 당위성을 인정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로 연결 도로공사가 내년 3월 말 안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88번 버스를 가좌마을까지 연결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가좌마을 5천 세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인구가 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재산세 이런 게 더블로 뛰었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래서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파출소 하나 없고, 동사무소 하나 없고, 문화는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만 올렸다고 고양시에 민원 넣고 한 2천 명 사인 받아서 넣고 그랬는데, 제가 88번을 지켜봤는데 이 차가 주차창도 없어요. 농산물센터에서 차 댈 데가 없어서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리고 그 차가 먼저도 우리 의장님도 그랬지만 버스가 적자다 그러는데 두 대씩 들어와요.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들어올 때는 2대씩 들어오고 이러는데 농수산물센터에서 한 5~6분이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연계만 해 주면 되는데, 가좌마을 송산동 주민들인데 송포동으로 해서 돌아가거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길용위원

진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아침저녁에는 콩나물시루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자유로 뚫리고 중앙로 뚫리면 좌석버스 다 들어오고 하겠지요. 그래도 미리 좀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도로공사가 끝나야, 왜냐 하면 다른 도로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길용위원

돌아가는데 중앙로로 통해서 가면 가좌마을 주민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도로로 가면 덕이동에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연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것은 신시가지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마트도 갈 수 있고 신도시를 돌 수 있는 차지 이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꼭 중앙로로만 가야 되느냐, 이거는 지역차인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88번 버스의 기능이 일산신도시를 빙 순환해서, 사실 환승이란 개념에서 봤을 때는 환승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좌마을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큰 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로 연계 도로공사가 내년 3월 말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88번 순환버스를 가좌마을까지 들어가도록 하는데 나머지 여타지역은 아무래도 배차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이용승객의 불편도 감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월평천 위에 공사를 잘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월평천에 대해서. 그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장월평천 예산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 장월평천 법곳지구 개수공사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국비 20억, 도비 13억, 시비 3억,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소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건설사업소 예산이에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

장월평천이라고 나왔는데. 아, 건설사업소구나. 그러면 먼저 한 것은,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총액 524억을 가지고 2009년도부터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 64억 1.6km까지 해서 사업이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은 장월평천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장월평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과장님이 하시고,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구간에 대한 524억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한겁니다.

이길용위원

죄송합니다.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요.

이길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요즘에 카메라 설치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차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주차문제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설치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등 다 해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주차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LH공사 명의로 부지 확보를 못 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5개소하고 행신2지구에 6개소가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펜스를 많이 쳐놨어요. 주민들이 곡식을 심으신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펜스를 쳐놨는데, 지난번에도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명의이전하라고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를 우리가 다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것을 매입하자니 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의 방법을 선택해서 매입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나 이런 방법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공사에서 줘서 주차장용지로 조성을 해서, 아직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지 못한 주차장용지가 일산2지구 내에 5필지, 행신3지구 내에 6필지 해서 11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기간에 매입을 하려면 한 120~1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입은 못할지언정 그것을 개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LH공사에서는 계약만이라도 하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아직 계약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펜스를 쳐놨는데 펜스를 풀게 되면 관리상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그냥 개방을 해 놓게 되면, 관리인이 없이 개방을 하면 장기 주차차량이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관리상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을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저희가 당장 매입은 못 하지만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임시라도 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내년에 조속히 추진을 해서 임시개방이라도, 매입하기 전까지.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11개소만 해도 계약만 체결하려고 해도 아마 계약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형차고지는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나요, 대형차고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차고지증명이요?

재길

선재길위원

예, 그게 아마 이원화된 같아요. 교통지도과에서도 대형차고지 증명을 발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차고지증명 발부하는 것,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에……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개별화물이라든가 일반화물에 대해서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개별화물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차고지증명을 발부하거든요, 차량등록 할 때. 그런데 왜 교통지도과에서 개별화물만 따로 차고지증명을 발부하느냐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원화된 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가용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 문제도 영구적인 숙제 같은데, 야간에 대형차들이 도로에 방치해서 주차하기 때문에 아주 문제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야간단속도 하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야간밤샘 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 주민, 본인들도 각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사실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 의식이 중요한 문제인데, 하다못해 요즘에는 BRT 구간에까지도 대형차들이 밤에 주차하더라고요. 골목길 같은 곳은 그나마 다행인데 야간에 뻑치기라든가 사실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났지요? 대형차들 뒤에 오토바이 세워놓은 것을 뒤에 받아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노외주차장시설이 좀 부족하고 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주차장도 확보가 완벽하다고 지금 볼 수는 없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의식도 의식이지만 우리가 주차장, 그러니까 차고지증명 발부할 때와 실질적으로 기사, 거주하는 주민과 거리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고양시 관내에서 차고지증명을 아무 데서나 증명서만 입증해 주면 인허가를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당 성사동에 거주하는데 차고지증명은 일산서구에 있다, 거기에 차 대놓고 올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근접한 거리에, 몇 km 이내에 둘 수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업체가 있으면 그 차량차고지증명을 발부할 때 1, 2km 이내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마을버스 보조금이 1년에 얼마나 나가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오지마을이라든가 비도심권을 운행하는 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자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 준도심, 비도심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비도심 업체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30억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게 먼저도 교통심의 때 말씀 많이 하셨는데 흑자노선하고 적자노선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한 업체가 5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노선만 가지고 있다, 어느 업체는 적자노선만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과장님 혼자서 처리하기는 버겁다고 생각은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노선 조정할 때 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을 조정해서 차등이 안 되도록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M버스노선은 다 조정됐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M버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가는 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덕양지역에 강남 방향 버스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기존에 9700번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양재까지 가는 9700번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계통분리해서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도 굴곡노선을 폅니다. 능곡 쪽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행신에서 쭉 강남 쪽으로 가는 것으로 펴고요, 그리고 덕양 쪽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식사동 시민대로, 식사지구하고 풍동지구 사이에 있는 도로 앞에서 출발해서 고양시청으로 해서 원릉기차역을 넘어서 성사고등학교, 레미안하고 E-편한세상 사이로 해서 소방서, 화정역, 능곡으로 해서 강변북로를 타고 나가는 거지요, 양재까지. 덕양 쪽에서 나가는 계통분리된 그 노선을 9600번이라고 하는데.

재길

선재길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는 다 됐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다 됐고요. 명성운수하고 대원고속에서 함께해서 10대를 내년 2월 초에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 양재까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내년 2월이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협의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871번이라고 있습니다. 성석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명성운수 버스인데 이것은 영등포까지 갔었는데 4대 더 증차를 해서 10대를 만들어서 여의도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운행을 하게 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4대가 증차됐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12월 1일부터 여의도까지 연장운행 조치를 하고요,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M버스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M7106이라고 대화에서 나가는 거 있지요? 서울역까지 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작년에 만든 것일 겁니다. 이게 종점에서 5km 이내 4개 정류장만 서고 중간에는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국토해양부에서 일산동구 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M버스 두 대를, 하나는 강남 쪽, 하나는 여의도 쪽 해서 출발은 일산동구 쪽입니다. 강남은 일산경찰서에서 출발해서 동구청-마두역-백석역에서 서고 덕양 쪽은 논스톱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은 신사역-논현역-신논현역-강남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7611이라고 해서 일산복음병원에서 출발해서 풍산역-마두1동주민센터-백석역까지 고양시 관내에 서고 덕양지역에서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다가 종점 부근이 신촌역-국회의사당-여의도역-KBS 별관까지 가는 건데, 건설교통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11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 쪽에서는 상당히 편리해졌지요, 국토해양부에서 M버스라는 것을 또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M버스(광역급행버스)의 특성상 경유를 안 하고 가니까 덕양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면허권이 국토해양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발지 몇 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자체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임의대로, 그러니까 출발지 주민은 혜택을 보지만 중간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불합리한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 이런 광역급행버스를 신설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본다, 관련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만 지역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노선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 없이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M버스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용에 편리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에 이 노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M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던 버스들을 사람들이 적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감차되거나 심지어는 기존버스들의 운행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해야만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재길

선재길위원

보완해 나가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자치단체에 자문이라도 구하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노선 조정 잘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버스노선 이런 것은 대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노선변경이 됐다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 이런 변경사항 같은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