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회의 전체 보기 1364턴

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 분야의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진용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환경녹지국장 김진용,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생태하천과장 이상화, 하수과장 박찬옥, 청소과장 이종경, 녹지과장 이태형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의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환경녹지국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환경보호과로 신청했는데 여기 보면 생태하천과의 답변이 왔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장항습지 운영 및 개방과 관련한 상급기관 지침 자료 및 세부 운영 계획, 향후 보전 방안을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어느 부서가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생태하천과와 환경보호과가 관련된 것인데 한강 철책선 제거 관계는 생태하천과에서 주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또 장항습지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 두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태하천과 과장님께서……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신곡수중보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하고 경기도나 김포시에서는 신곡수중보를 한강 하류로 이전하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 2회 추경에 신곡수중보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전략개발담당관실 쪽에서는 수중보를 이전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수물학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수리 모형을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중보 존치나 철거나 이설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별로 고양시 입장에서 각각의 습지보전, 환경, 생태학적 종합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략개발 쪽에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중보를 이전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다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도나 그 외의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시가 이전이 안 되게 하는 방안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철책선 제거사업 예산이 146억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중에 보니까 120억 정도가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에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고양시가 부담할 때는 장항습지를 우리 시민들이 환경과 관련한 전문가, 학생들을 포함해서 보고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중보를 그 밑으로 이전해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히 몇%가 잠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현장을 가 본 바로는 하수중보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잠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보여 주고 장항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수중보가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1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수장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미리, 이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세울 때 감안했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 집행이 올해 다 되고 보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 약 45억 1천만 원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는 예산이 45억이 필요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전부 모니터링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볼 때는 철책선도 하나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약 3분의 2가들어갔거든요. 나머지 45억은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예산 확보를 해 주신 금액이 100억 8,8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은 146억 원이고 국비가 17억 4,700만 원, 도비가 8억 6,200만 원, 시비가 119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 철책선 제거사업은 크게 분류하면 경계력을 보강하기 위한 감시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 부대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대이전은 군 장병들이 숙식을 하는 생활관과 간부 숙소, 검문소라든지, 소초, 초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그런 게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철책선 제거가 그때 가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다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마주 보고 있는 김포시도 그 사업이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철책선은 제거되는 부분이고, 현재 군 감시 장비에 대해서는 공정으로 따지자면 한 60% 정도 진행이 되었고 부대이전에 대한 부분은 한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시 장비라는 것은 연말까지 공정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군부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목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3분의 2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철책선이 같이 철거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다 완성되고 군부대에서 평가를 계절평가까지 거쳐서 이상이 없고 김포도 이상이 없을 때 철거가 진행되는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목표를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보를 이전했을 때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책선을 제거한 이후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분은 장항습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사업 주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책선이 제거된 이후에 진행될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는 한강 관련해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있는 데에서 김포대교 구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는 산책로라든지, 공원 조성사업비로 한 28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1월이면 보고서가 완성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다 철책선이 제거가 되어야 진행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자전거 도로 조성이나 인접해서 행주산성 역사공원도 다 연계돼서 이루어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철책선 제거를 우리 고양시에서 요청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국방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국방부에서 자금이 나와서 집행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고양시가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놓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고양시에서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국방에 관한 것은 국방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책선 제거사업은 군에서는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감시에 전혀 허점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원인은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이쪽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협상 내용에서 우리 시 측에서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철책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군 입장에서는 감시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 고양시나 김포시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결국은 국방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요구하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2년 전에 양해각서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화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생태하천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006년 11월 16일에 철책선 제거를 승인했고, 그다음에 2008년 12월 17일에 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2009년 12월 31일에 조달청 발주를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옆에 부대이전 관련해서 보면 설계와 협의를 2009년, 2010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201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10년 2월에나 설계안 협의가 들어갔고 최종 승인이 2010년 5월 26일에 났는데 이미 시에서는 이게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써 조달청 발주를 하고 2010년 승인이 나기 전에 삼성테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할 사업인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한강하구 철책선은 고양시가 원인제공을 한 게 아니고 국가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설치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고 중앙 정부에서 할 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승인이 났더라도 이렇게 절차가 다 완료가 됐고 하니까 중앙 정부에다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했고, 정확한 예상금액의 사업 범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조달청 발주하고 체결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보세요. 바로 승인이 나기 전에 벌써 5월 24일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추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예산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논의 없이 진행해서 이 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가 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를 보시면 국비가 17억 원, 도비가 8억 원 시비가 120여억 원이거든요. 이게 전적인 시 사업으로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력 보강을 위한 감시 장비 구매사업하고 부대이전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5월 26일 삼군 사령부 최종 승인이 난 것은 부대이전 건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5월에 이루어진 것이고 7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시 장비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서 그것과 같이 보시는 것은 달리 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왜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감시 장비 사업하고 부대이전사업에 저희가 총 146억 원으로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당초에 감시 장비 설치가 논의될 때 고양시에서 파주까지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하신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지금 철책선을 제거하는 사업 장소는 고양시 구간이지만 장비를 설치하는 구역은 고양시 구간이 아니고 파주시가 되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고양 파주 전체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병력을 철수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고양시에서 모든 병력이 철수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접된 파주지역에다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그게 언제 논의가 됐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논의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합동참모본부의 철책선 제거 승인이 2006년도 11월에 됐으니까 훨씬 그 전이라고 판단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감시 장비 설치를 파주까지 고양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논의된 것이 2006년 이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합동참모본부에서 승인이 2006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합의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6년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오고간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한 가지 미흡하게 드려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 철책선 제거 사업에는 고양시하고 김포시만 예산을 들인 게 아니라 국방부도 자체 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과 장항습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 주세요. 한강 철책선 제거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철책선 제거사업의 목적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항습지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중보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장항습지가 17~20% 정도가 잠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항습지는 환경부에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12년도에 람사르에 가입하려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환경부에서도 장항습지 보호나 관리차원에서 2012년부터 철책선이 제거되면 거기에 탐방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국비 예산을 환경부에서 한 50억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인근에 생태 체험관을 지어서 장항습지와 관련한 생태 체험관을 지어서 여러 시민들이나 자연보호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아마 장항습지가 20% 정도 물에 잠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에 철책선 제거사업하고 장항습지하고 연계가 됐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맨 처음에 추진관계에서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은 철책선 사업은 철책선 사업 따로, 장항습지는 장항습지 따로 된 것이고, 존경하는 이화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장항습지하고 철책선 제거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중보가 철거되고 다른 데로 이전이 되면 장항습지가 잠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철책선 제거사업은 따로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추진했던 게 장항습지하고는 별개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철책선 제거사업으로 73억이 예산으로 잡혔었을 거예요. 이상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과정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오해하게 하면 안 되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책선 제거사업하고 장항습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분명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철책선이 제거되는 것을 이용해서 철책선이 제거되면 군사보호지역도 해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한 게 장항습지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금 철책선이 둘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중으로 쳐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전 구간이 다 이중으로 철거되는 것이 아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부분적으로,

주만

선주만위원장

부분적으로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부분적이 2개가 다 철거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행주산성부터 김포대교 구간까지는 2개의 철책선이 다 걷히고 김포대교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는 바깥의 것만 걷히는 것이거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렇지요. 장항습지 근방에는 철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안쪽의 것은 그냥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선주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책선 사업하고 장항습지 관련은 별개의 사안입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연관된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인데 철책선만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시책에 굉장한 오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접근 방식에서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는 견해는 철책선이 군이 감시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고양시 일대가 군사보호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뭘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한강을 이용도 하고 경제도 생각했을 때는 철책선이라는 것이 제거되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에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제거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거가 됐을 때는 군사적인 보호가 풀리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시책을 수립하는 데에 철책선과 바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철책선이 제거됐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물론 당연히 조금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입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은 좀 의심스러운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우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사보호지역에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우선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행위를 할 때 그런 제약을 덜 받게 되는 이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도 한강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런 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태공원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전거 도로는 자유로를 이용해서 서울 쪽하고 북쪽으로 연계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완규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38페이지 진공노면청소 장비확충입니다. 원래 진공노면청소 차량에 중형차가 없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진공노면청소차가 흥명환경하고 벽제개발에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추가로 2대를 구입해서 확충해서 12월 중에 업체에 배치를 해서 청소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중형차량이 2대가 이번 예산에 반영돼서 구입이 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부터 운행이 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 12월 차량인도를 생각하고 있고 12월 중에 차량인도가 끝나게 되면 덕양구에 있는 흥명환경에 1대, 그다음에 벽제개발에 1대를 배치해서 최소한 1월부터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대형 차량이 운행되다 보니까 2차선 이상 4차선 도로는 상당히 청소도 양호하게 되고 그리고 하수구의 맨홀부분도 침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산2동을 보면 시장통로들은 큰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청소차량이라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분진도 방지되는데 이런 게 없다고 지적이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형차량 2대가 확보됐으니까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1대씩 가지고 운행을 덕양구 1대, 일산동․서구 1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현재는 기존 업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덕양쪽하고 일산쪽이 1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형차량 10루배이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구입하는 차량은 6루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선 도로에 대한 청소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양시에 저희 청소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청소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입하는 6루배짜리가 투입되면 민원이 나름대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민원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덕양구에 1대, 일산동․서구에 1대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나머지 부분, 그렇게 배치를,

김완규위원

전지역을 2대를 같이 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운행을 하는 것인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동․서구를 담당하는 업체에 1대를 배치하고 덕양 쪽에 1대를 배치하면 기존에 있는 5대하고 해서 12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진공노면청소차량이.

김완규위원

총 12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포함해서요.

김완규위원

여기 위탁회사를 보니까 벽제개발하고 흥명환경 2개 업체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벽제개발이 어디 담당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벽제개발이 일산동구하고 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흥명환경은 덕양구쪽을 담당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의 위탁 기간을 보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지점이네요. 이번에 운행과 동시에 끝나버리는데 일단 39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395페이지 공통1자료 한번 봐 주세요. 노면청소에 흥명환경하고 벽제개발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업체선정이 됐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김완규위원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최근 3년간을 보면 노면청소업체에 두 개 업체가 계속 업체선정이 돼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년 연속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은 2003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업체하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연장계약이 돼 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추진해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위탁기간 2년이 종료되면 민간위탁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위탁, 말하자면 기존업체하고 재연장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어떤 방향을 결정을 받아서 연장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398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면청소차량 업체가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변화를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청소과에서 노면청소업체도 기본업체를 포함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현재 작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계약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최초에는 공개모집으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청소업체의 특수성을 좀 고려하다 보면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청소추진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재계약으로 해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최초의 공개모집 개념으로 공고 과정을 거쳐서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형차 2대가 구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 2차선 단일차선 지역이다 보니까 의외로 4차선 도로보다 길이가 더 길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이도 넓고. 그러면 10대가 운행됐던 것이 2대가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운행 체계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구상을 해서 민원이 잦은 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떠한 특수성이 있지요? 이렇게 일산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이 항상 열리니까 5일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청소요청이 오게 되면 작년도, 금년도에도 원당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바로 청소차량을 투입해서 해결을 했고, 내년도에도 4대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구입하려고 대․폐차 예산도 상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 중형 차량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실적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같은 장에 있으니까. 우리 환경 에너지시설 준공 및 시설운영 도표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기타가 있는데 재원에 있어서 기타는 뭐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폐촉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택지개발을 30만㎡ 이상을 개발할 때에는 개발지역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환경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을 지어서 시에다가 인계해 주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이 내용에서 명시된 기타 부분은 지금까지 고양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까지 활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도 없어요. 기타사업비 19억 8,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거 언제가 준공일이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 12월 3일이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12월 3일 최종 준공일 앞두고 공사비 미지급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현재까지 미지급 사항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내역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대책방안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는 기타 예산으로 19억 8,6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고, 국비, 도비나 시비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 세수감소에 의한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비, 도비가 확보 안 된 사항을 감안해서 작년도의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로 넘어오게 되는 순수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된 19억 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기성금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지급된 예산이 10월 말까지 약 279억 원이 되고 그 279억 원에 대한 이자가 5억 1,0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 즉 시공사가 일부 선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미지급 기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급 시까지의 이자는 환경 쪽에 대한 어떤 회계예산의 2~3%대의 이율을 적용해서 주는 걸로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대형투자 개념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도 보면 기 투자 금액도 시비가 반영이 됐고 국·도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에······ 아, 올해도 마찬가지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국·도비에서 64억 5,100만 원, 61억 2,800만 원이라는 그 돈 자체가 과연 재원이 확보될지 이것도 의문스러운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를 일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관계에는 사업 준공 후에 기술검증서를 받아서 국고를 신청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작년도나 2007년도까지의 환경부의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관련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64억 원 정도를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최근까지도 경기도, 고양시하고 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유사한 양주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담당부서하고도 많은 업무 회의를 진행시키면서 금년도에 64억 원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방안이 서서 환경부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포함시켜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기재부에서는 아마 반영을 안 하는 걸로 반대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제로화돼서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고양시 의원님들 중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손범규 의원님도 계시고 백석동 지역구 의원이신 백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려서 그저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났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주시 예산하고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일부 반영하려고 했던 한 5억 원 상당의 예산을 부활시켜서, 증액시켜서 예결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예결위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가하려고 현재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완규위원

그럼 지금 예결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5억 원에서 좀 증액된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64억 원을 올린 상태에서 양주시 같은 경우는 110억 원 상당이 요구가 됐었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각각 5억씩 편성을 해서 기재부하고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 자체도 기재부 반대로 제로가 됐었고 감액이 된 상태에서 환경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그저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5억 원씩 증액되는 걸로 일단 반영이 돼서 예결위에 상정되는 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준공에 앞서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 64억 5,1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을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 올린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64억 원 중에서,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금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올라왔다고 보면 중간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었고, 그리고 그 불리한 여건관계로 해서 기재부에서 협의에 응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린 예산조차도 기재부에서 삭감하는 상황이 사실이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금년도에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회 심의에서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면 다행히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힘입어서 예결위에서 총액이 증원돼서 확정된다고 보면 최상의 어떤 방안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3년 동안도 국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상황이 진행된다고 보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목적하는 대로 환경부에서 계속비 차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환경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회에서 예결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국회에서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하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최근에 진통이 있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저께 환노위에서 저희 소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재정에 대한 정책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고양시 소속 의원님들이 고양시 소각장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질의도 해 주시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5억 원이라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더라도 그 5억 원의 금액 자체가 배정되어야만 어떤 계속비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국비, 도비가 다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들어가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고양시에서는 국회예결위에 김영선 의원님하고 손범규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김완규위원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장항습지 관련해서 이화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철책선 제거사업이 아니라 장항습지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한강유역환경청 보고서에 의하면 김포시 지역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만 김포시 쪽이 보존에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가 쓰여 있는데 김포시하고 협의는 하고 계신 건가요? 장항습지 관련해서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수중보 관계나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윤숙위원

아니요, 장항습지 보존에 관해서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김포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있나?

김윤숙위원

예, 협의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 관계로는 우리가 김포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장항습지를 보존하려면 김포 쪽의 보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협의를 안 하고 계시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어느 내용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윤숙위원

예?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어느 쪽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윤숙위원

이거 용역하시지 않으셨어요? 한강유역 환경청 보고서, 이거 고양시가 용역한 거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한강유역은 환경청에서 한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항습지, 생태학습장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윤숙위원

생태학습장 계획이 있는데 장항습지가 습지로서의 가치를, 역할을 잘 하려면 김포 쪽도 서식지로 왔다 갔다 하니까 협의를 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김포 쪽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고 계신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이는데 향후에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용역 보고서라고 판단됩니다.

김윤숙위원

저희 시도 지금 장항습지 생태학습장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올해. 장항습지 보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안 하고 계시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아마 용역 보고서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그 용역이라는 거는 당장에 지금 실행되는 게 아니고 장항습지관련 보호차원이라든가 김포 쪽의 습지보호 차원에서 향후에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용역으로 보입니다, 그게.

김윤숙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김포 쪽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철새 서식지잖아요? 철새 도래지인데 영향을 주니까 거기 김포 쪽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여태 협의를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 협의를 하라고 한 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김윤숙위원

그럼 읽어드려요, 그러면요? ‘한강하고 김포시 지역에 수변부 법면공사 및 고수부지 다짐공사, 습지보호 지역과 맞닿는 김포지역 수변부 준설공사 등은 치명적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에 등록하고 싶고, 장항습지 가치를 좀 살리고 싶다면 이런 주변지역의 협의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는 우리 고양시로 연결이 되고, 파주시, 김포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데 지자체 별로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장항습지 내에서 점유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농업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점차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전보다도 거기가 재두루미 먹이 서식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분명히 「하천법」에 의하면 농약, 제초제 이런 거 살포하지 않게 되어 있고, 점유 계약을 하실 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는 우리가 동물, 새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하천에 재배하는 농작물들은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김윤숙위원

그런데 한 농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농가도 다 농약을 치고 있다고 해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글쎄 일부는 치고 있는,

김윤숙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람사르습지 등록하시겠다면서 거기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심지어는 거기 갯벌 군락까지 지금 베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유 계약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몇 년 전에는 어민들이 어업 한다고 하시면서 물꼬를 정비하고 해서 훼손시킨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경작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하천 내에서 경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용 조건에 농약 이런 것을 쓰지 않도록 돼 있고 그런 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저희 시에서 8월에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고요.

김윤숙위원

올해 8월에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총 100명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또 준수해 달라고 협조문도 보내드렸지만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위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 불이익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김윤숙위원

생물의 다양성 계약하면서도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장항습지는 제가 보고서 보니까 보존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안내되어 있는 홍콩의 마이포(Mai Po) 습지만큼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고양시가 가진 훌륭한 자원인데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경지 하천부지 내에 농지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현재 장항습지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 하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한강하구 탐방로 설치 및 철책선 활용 방안에서 1일 250명이 탐방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한테 하시면서 예산 부탁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서 ‘1일 최적방문자 숫자 25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방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밟으면서 답압이라고 해서 다져지면서 거기가 건천화가 돼서 좋지 않고, 그다음에 ‘11월에서 2월까지는 재두루미 도래시기이기 때문에 출입금지하고 그리고 5, 6월에도 고라니가 새끼 낳으니까 금지해라’ 이렇게 기간마다 자세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들어갈 때 가림막 설치해라’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인원수를 상당히 많이 들여보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탐방로가 설치되기 전에는 가능한 제한하시고, 여기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수칙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명 이내에서 오전 20명, 오후에 20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습지 전체를 탐방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갔다 오는 게 아마 2km 정도 될 거예요. 그것만 지금 일부 개방해서 탐방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지금 군부대에서 주민들의 출입을 상당히 제한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앞으로 조금 불투명한 관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자원이 훼손되지 않게, 만약에 허용이 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다만 목적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항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좀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 방향에서는 추진이 되어야 하고요. 또 보호차원에서는 출입에 많은 제한을 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지침 같은 걸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여기 나온 대로 제한되어야 할 시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좋은 장항습지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직 탐방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기 마련된 지침을 지켜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윤숙위원

너무 과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업무추진실적 27페이지, 하수과······ 올해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탄현동에서도 일부가 물에 잠겼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우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은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단독주택은 좀 많은 피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개선해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역류방지기 설치사업을 하셨네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사업이죠? 보니까 사업완료기간은 2010년 9월로 돼 있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하수역류방지기 설치사업은 2007년부터 해서요.

김완규위원

예?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2007년도부터.

김완규위원

2007년도?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래서 금년까지 1,169세대에 5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하수관이 지선관거 같은 경우는 5년 빈도 그리고 간선 관거는 10년 빈도로 계획해서 관을 부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기온,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런 빈도 가지고는 전혀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강우빈도를 지선관거는 30년, 간선관거는 50년 빈도로 상향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려고 저희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각 유관기관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대화동 주변이라든지, 마두동이라든지, 화정동 일부 단독주택 내 반지하 주택에 하수역류방지기 설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슨 원인으로 해서 침수가 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방안까지 말씀을 해 주시네. 보니까 사업 완료가 2010년 9월로 끝났어요. 이게 계속사업은 안 되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 그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관로 자체가 열악해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거나 아니면 높낮이에 따라서 화장실도 역류하지만 씻고 있는 주방, 이쪽에도 역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류 방지기 설치사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도 아니고 공용주택도 아닌 단독주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계층, 차상위 계층 쪽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고양시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업완료일, 이게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 보니까 보유 장비가 있어요. 흡입차 2대, 살수차 2대, 흡입·살수차 1대 이게 공유물인가요? 그리고 준설기 3조, CCTV 2대가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 개수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저희 준설원이라고 해서 하수도를 준설하는 인력이 무기 계약직으로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8명하고 여기 이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가 세 분이 있어서 총 21명이 실질적으로 하수도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김완규위원

하수도 준설사업을 직접 하는 거예요, 시에서?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하지는 않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가 역류됐다든지 막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CCTV로 촬영하고 거기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흡입차나 살수차 준설차를 대서 준설을 하고 있고, 사업 물량이 커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그 유지관리비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흡입차가 물을 여기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비오는 우기 전에 흡입차를 사용해서 하수구 맨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계속 푸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많이 하고 또 우기 때든 어떻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가을에는 어때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민원을 보면 주로 여름철이 제일 많고 우기가 지나고 나서는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기 전에 하는 것은 다니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와서 직접 빨아들이고 물도 집어넣고 돌려서 빨고 그러는데, 가을철이 되면 우리가 고양시에서 나무 녹지를 많이 만들고 또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관거 부분에 보면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보도에 다니면서 낙엽을 밟으면 다 찌꺼기가 돼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는 양만 해도 우기 때 푸는 양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아까 청소과에서도 청소차량을 계속 운행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 흡입차 부분도 가을이 지나는 겨울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운행을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 줘야만, 우리가 겨울에 눈사태 당했었잖아요.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녹아서 다 없어지기는 했겠지만, 그런 눈이 왔을 때 이런 부분도 예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차이가 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우수관은 빗물을 처리 하는 것이고 오수관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합쳐지는 게 대다수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신도시는 분리돼서 가는 건 아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돼 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렇죠. 지금 자연부락이라든지 기존의 구시가지는 보면 합류식 관거로 돼 있지요. 그래서 빗물하고 정화조에서 처리돼서 나오는 생활하수하고 같이 합류가 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관은 따로 둘 필요 없이 내려오면서 합쳐지면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일산서구를 본다고 그러면……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일산의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 본시가지가 보면 합류식 관거 지역인데요. 일산 본시가지 내를 보면 거기는 기존의 정화조라든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가 돼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저희가 우수 토실을 통해서 차집 관로로 해서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돼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빗물하고 섞여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하수는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시도 관을 나눠서 분리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런 사업에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기존에 기 끝난 데 가라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도2지구사업이 끝났고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고양동하고 관산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벽제 내유지역하고 신도동, 동산동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김완규위원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해 놨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투융자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일부는 실시설계비에 반영을 했고 또 실시설계비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역을 하나 국한시켜서 한번 여쭈어보면 탄현동에 대림교회 아시나요? 대림교회, 말씀하신 탄현 2지구 끝자락에는 관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합쳐지나요? 아니면 분리돼서 신도시처럼 따로 돼 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오·우수가 다 분리가 돼 있고 탄현지구도 택지개발 안에는 분류가 돼 있고 택지개발지구 바깥에는 합류식 관거입니다.

김완규위원

바깥은 합류식이고 안에서는 따로 분류가 돼 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다 분류식으로 돼 있고 택지개발지구 바깥에는 합류식이 있는데, 합류식 지역도 일산 같은 경우 일산뉴타운 사업하고 관련해서 병행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오·우수 분류사업을 뉴타운사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뉴타운 사업지구는 사업지구 대로 하고 사업지구 바깥에는 우리 하수과에서 해서 사업이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쪽 지역을 제가 가봤는데 편의점 앞인데 뚜껑을 닫아놨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알게 됐느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는데 뚜껑이 닫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뚜껑을 닫아놨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닫아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냄새가 심할 리가 없는데 보니까 이게 하수관도 아니고 우수관인가, 이 관로 자체에 식당에서 음식물 물을 다 내려 보내는가 봐요, 이쪽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이 있지 않나요? 적발을 한다든지. 이게 신고만으로 적발하는 건 아니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합류식 지역에는 주로 2톤 이상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질을 채수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방류수질 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합류식 지역에는 냄새가 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수관은 맨홀 뚜껑 자체가 우수가 맨홀에 못 들어가게 밀폐돼 있는 상황이고 우수관은 일부 빗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질강화 측면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찍어온 게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는 식당에서 내려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같이 연결해서 꽂아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오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가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적정하게 처리가 돼서 방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해야 되는데 적발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신고로만 적발로 간주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적발한 어떤 현황이 있어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그동안 위반업소 77개소를 적발해서 그중에 고발이 9건, 개선명령 39건, 경고 12건, 등록취소 1건, 기타 19건해서 70건에 대해서 6,7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요. 저희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전체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오수처리 시설이 한 6,700개 정도 됩니다. 실제 여기를 관리하는 직원 인력은 7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 관리를 다 못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각 구청별로 하는 거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관리단속 업무수행……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수질오염은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사적으로 여쭈어보는 건데 관리 단속하는 업무수행을 시에서 예전에 청원경찰이 했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건······

김완규위원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관리감독 단속을 했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 시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김완규위원

직원이 몇 분이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기능직 직원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오수처리팀에 계장까지 포함해 7명입니다.

김완규위원

일곱 분이 나갔다가 행정업무도 하시고 힘드시지 않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단속 이런 데는 청원경찰을 활용했다고 하던데, 하수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없었나 보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7명이 고양시에 있는 전체를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이정도 단속 건수를 올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단속부분이 보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청원경찰이 본인은 관공서나 그런 쪽에 방호 업무로 전환이 되고 이런 단속업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원경찰이 단속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하여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영모

강영모위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다들 좀 힘들어 하실 텐데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식사 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 환경녹지국에는 감사에 지적된 적이 없습니까? 외부 감사나 시 감사에서?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지적된 사항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이전에는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그 이전에는 지적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나는 것 있어요? 과에? 제가 2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못 봐서 없어서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확인하려고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나는 것 없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없는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 오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철책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철책선 제거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146억 원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46억 원 중에서 84억이 부대 이전에 대한 겁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철책선 제거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시가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가 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철책선 제거 이후에 장항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철책선이 제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54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탐방로 등 장항습지관련 정비를 할 계획으로 2012년부터 계획이 돼 있고요. 또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람사르 가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생태하천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중복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12월 2일에 장항습지 관련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항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이번12월 2일에 포럼을 통해서 얻고,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대이전하고 철거비용을 다 대고 있고, 그게 철거되고 나면 장항습지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에서 갖겠다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우리 시가 장항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 주최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서로 생태체험관을 주변에 지어서 같이 관리차원에서 보고, 또 12월 2일에 장항습지 관련해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라든가 시민,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항습지 보호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제시 관계도 거기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의견만 제시하는 건 아니라고 보죠. 일단 환경부에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습지이니만큼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고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왜 자꾸 확인을 하느냐 하면 공사비도 그렇고 나중에 철책선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장항습지를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하더라도 아마 비용을 우리 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장항습지를 어떻게 하겠다. 탐방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계속 탐방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보존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할 건지 명확한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시는 배제된 채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이 장항습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금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이고 한강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항습지 말고 한강의 고수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주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우리 시에서 생태공원 조성요청을 2008년에 요청을 드렸고요. 적극 반영을 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행주대교하고 김포대교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그것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시비 예산 지금은 아니고 국토관리청,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그 공원 조성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28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건 없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철책선 제거하고 장항습지 부분하고 소관과도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어도. 자칫 잘못하면 따로 따로 진행되면서 장항습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칠 가능성이 보이는데, 장항습지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거기다가 탐방로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장항습지를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해야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주만

선주만위원장

계속 하세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국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가. 먼저 요새 소각장에 대해서 중앙언론지나 지역 언론지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보도에 의하면 지금 신기술로 지은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그냥 소각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가장 큰 게 하루 처리 규모가 설계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을 하나 지적했고요. 그리고 비산재가 설계 기준치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이 하나 지적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출가스 유해물질 배출되는 기준이 설계기준보다 10월 달까지는 높은 게 안 나왔는데, 11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이옥신 배출량이 설계기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자료로 확인한 것이고요. 또 하나 지적돼 있는 게 소각 처리비용이 기존의 스토커 방식보다 한 2배 이상 들어갈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3일 전부터 중앙이나 지방언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일부 소각장의 미비점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보도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은 소각장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건설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 하나하고 배출가스에 대한 것도 설계보다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 소각장을 왜 지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신기술로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신기술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도입을 했나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 자료 상으로. 저한테 주신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협약서 맺은 날짜가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 협약을 맺기 이전에 신기술이라고 해서 열용융방식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협약서가 2004년도에 신기술로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전에 신기술로 하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협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이전의 결정과정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1994년도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자료를 봤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과거 서류를 볼 때에 아마 한 2000년도 초부터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초의 방침 결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2월에 그 당시에 방침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방침 결정된 가운데에서는 방침 결정 내용 속에 신기술 열용융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침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외국 신기술에 대한 도입부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또 한 가지는 시행사의 선부담 조건,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입증에 대한 후불제 방법 검토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면서 방침이 수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왜 자료가 없냐는 거예요.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으로 먼저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처음 과정부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신기술이 맞는지부터 회의가 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A라는 기술을 배제하고 B라는 기술을 택했다. 이건 뭐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기술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운영비용도 절감이 될 거고, 또 기술적으로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양도 절감이 될 거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고 신기술이라고 채택을 했는데, 지금 이게 시험가동하고 상업운전까지 포함해서 한 16개월 1년 이상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정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채택하게 된 원인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도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기술이 처음 채택돼서 진행을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 계획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공사를 다 해서 짓고 나서 기술인증이 되면 그때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채택된 것 아닌가요? 처음에 2003년도에 이 기술로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할 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정확하게는 2월 12일자로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방침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각장 시설을 준공 후 기술검증 이런 부분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가 추진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게 건설이 되고 나서 성공후불제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중간에 바뀌게 된 경위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중간에는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지원 지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그런 상황에서 고양시는 환경부하고 업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도비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인하고 사업을 착공하기까지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비 확보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환경부 지침이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관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성공후불제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사업이 중간에 바뀌는 내용이 국·도비 부분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지급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는 사업을 착공할 때는 모든 계약관계가 시행사하고의 관계에도 국·도비 관계는 선부담 후지급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부에서의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변화했다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고양시에 대한 신기술은 일본의 원천기술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고양시가 착공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소각장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지침에는 어떤 신기술이 도입돼서 설치되고 난 이후에 검증이나 시설이 입증됐을 때 국·도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고, 2006년도, 2007년도에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외국기술은 소각장 부분에도 지원을 제외해 주겠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서 바뀌면서 지금까지 국비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도입한 기술은 기술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투융자심사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10월 27일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5년도에 한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관련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환경부하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하고도 업무협의가 됐고,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이 행정자치부에 전달이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다 됐는데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서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2007년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술검증 대상기술에 있어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에 주요 도입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또 하나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2007년도에 환경부 기준이 바뀌어서 우리 시가 채택한 기술은 국·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2009년도에 다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운영지침이 개정돼서 외국기술도 포함이 된다, 금액은 줄었지만. 지금 자료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국비 64억, 도비 64억 그러니까 국비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로 우리가 못 받아온다.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이유가 고양시가 이 공사를 할 때 협의 과정에 없었다. 지금 그거죠, 사유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미협의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왜 국비가 예정된 사업인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환경부 지침은 환경부 지침 내용 속에 국·도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준공 이후에 기술검증부분에 이런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적용시켜서 공사가 우선 착공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진통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부터 제가 청소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법령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개정됐고,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도 「국가재정법」 50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전에 기재부하고 협의하지 않은 협의 미이행을 내용으로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의 과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5억 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는 국비를 더 받아올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추진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과정은 놔두시고요. 앞으로의 문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앞으로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앞으로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고양시하고 양주시에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술을 원천적으로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는 조항을 일부 개정해서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금년도에 64억 원이라는 국비를 신청할 때는 경기도, 환경부, 양주시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냈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50조를 이행을 안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환경부 예산안에 고양시 예산을 5억 원을 담겨서 실링 내에 포함시켜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그 이후에 환경부장관이나 차관이나 환경부에서도 경기도의 양주하고 고양시 소각장 국비지원 문제는 문제 사업이다. 어떤 국가재정법의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에서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견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마는 정치권에서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를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국가재정법 규정을 우리 시가 이행을 안 한 게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이행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입안했던 고양시의 관계공무원들이나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후불제 방식에 대한 조항을 적용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재부의 협의과정은 후차로 생각을 하고, 후차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이 착수되고 진행되고 그 중간에 국비확보작업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국비, 도비가 한 37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정됐던 사업인데, 행자부에 관한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125억 원 정도로 준 상태거든요. 줄어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지금 과장님은 더 노력하면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 예산심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금년도에 5억 원만 세우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금액 중에서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국회예산에 포함이 된다고 본다면, 그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년도 사업에 연결시켜서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남느냐 하면, 지금 준공이 된 상태죠? 그 시설이, 소각장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최종 준공은 12월 3일이고 소각장만큼은 금년도 3월에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미지급된 비용에 대해서 이자 우리 시가 물어야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이자가 계산이 되고 있고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279억 5,7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부분을 계산하면 5억 1,1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국·도비가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자 발생부분은 우리 시가 또 부담하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국·도비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우리 소각장 상태를 가지고 그걸 신기술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또 변경된 그런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우리 고양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부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분명히 국·도비 370억 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2007년도에 변경이 돼서 국·도비가 125억 원으로 줄었는데, 지금 와서는 확보가 5억 원이 올해 될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3월에 소각장을 준공할 때도 있었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부,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문제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준공을 보류할 정도의 귀책사유는 없었고 여러 가지 기관의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통과해서 발주청에서 최종적으로 3월 15일자로 시행사에서는 준공계가 접수됐고, 3월 말에 최종 시설을 확인해서 발주청에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능검사에 이상이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각종 성능부분에 있어서 준공에 적법한 내용으로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준공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언론기관에 인터뷰한 내용 알고 계세요? “용융로 보조설비시설 등에서 자꾸 결함이 발생해 처리 속도가 설계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자, 3월에는 설계기준에 미쳤습니까? 처리 속도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소각량이 3월에 설계기준에 미쳤습니까? 또 유해가스 발생량이 설계기준을 다 통과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맺은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의 역할 중에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준공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는 준공할 때 공무원 한 명만 참관시키게 돼 있고,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뷰 내용이나 환경관리공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잘못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시공사가 다 잘못한 거다, 쟤네들이 다시 해야 된다, 하자 처리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 준공에 대한 확인은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지금도 설계기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시설물이 3월에 설계기준치에 다 미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설계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는데 준공확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에 준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에 대한 공사감독, 감리, 준공에 대한 내용도 발주청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준공계가 3월 15일로 접수가 돼 가지고 마지막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적용시켜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성능평가가 있었고요. 성능평가는 외부기관의 감사를 거치게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합격을 받았고, 또 한 가지 다이옥신 측정검사에 대해서는 대기 배출 가스나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되는데 DK사이언스라는 측정기관에서 법정기준치 이내로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능검사는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사항이라든가 단위기기별 시험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에서 합격처리가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성능 평가가 다 합격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입찰 시에 포스코가 제시한 성능기준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소각장 기준에 따른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성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3월에는 그게 다 통과가 됐다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 시점에서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제반조건이 준공의 여건에 맞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과장님은 준공 확인된 것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건데, 그럼 그 이후에 상업운전을 지금까지 하면서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보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의 상업운전이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소각량이 설계치에 미달되고 또 한 가지는 비산재의 설계치 초과발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변동비의 초과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변동비의 항목 초과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연료비나 약품이나 이런 게 실제로 사용된 부분하고 설계치하고의 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익금 항목이 있는데 소각장을 신기술로 준공하고 난 이후에 설계치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량, 온수생산량에 대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이 지금까지 상업운전 기간하고 입찰제안서에 제시됐던 설계치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입찰안내서나 계약에 포함돼 있는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열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상업운전을 하면서 시에 대한 재정, 아니면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하자보수라든가, 성능입증이라든가, 보완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주청에서 손실 금액에 대한 비용청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그 검토 작업을 시하고 회의를 이루어가면서 진행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좀 문제점들을 몇 가지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소각하는 양이 설계기준은 300톤에서 330톤으로 돼 있지요? 330톤까지도 가능하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현재 상업운전 기간 중에 평균 240톤 좀 넘는 정도의 양으로 소각처리 되고 있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드린 내용 그대로 파악이 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삼송지구가 새로 건설되면서 삼송지구에 입주할 주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안 짓고 이쪽 백석동에서 처리하겠다. 이걸 전체로 해서 그쪽에서 부담되는 비용도 지금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성능개선이 안 된 채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삼송지구는 소각장 새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처음에 이게 지금 입찰안내서 내용의 일부인데, 이 신기술 방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면 수익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톤당 9,000원이 수익이 남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비용이 그전에 스토커 방식으로 할 때는 한 70억 원 전후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아마 1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고양시가 계속 떠안아야 될 거고, 또 이것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코크스요. 그 원료가 코크스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코크스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코크스를 전량 우리 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크스 가격 상승률이 50% 이상으로 매년 뜁니다. 이걸 우리 시가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양산 쪽에 알아봤더니 양산은 거기서 사용하는 코크스를 포스코에서 대준대요. 거기서 생산을 한 대요, 포스코에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좀 당혹스러웠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시설이다. 이것을 하나 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성능기준에 입찰할 때 제시한 성능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아까 소각량 문제 하나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죠. 대기 오염물질이요. 다이옥신 11월 측정치 받아보셨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11월 2일하고 12월 5일하고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받았고요. 일부 상반기 때 나왔던 것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또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는 아까 보조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용융로 보조설비, 그게 보니까 폐열 보일러라든지 연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왔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일본의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고양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소각장이 이렇게 시설이 돼 있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성능보증기간이 3년이 있으니까 포스코에 요청을 할 거다. 성능개선공사도 요청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입찰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찰 시 제시한 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상운영이 곤란할 때에는’ 지금 성능기준도 미달하고 정상운영도 곤란합니다. 그럴 때 발주자는 발주자가 환경관리공단이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완설계 기간 동안에 포스코는 폐기물처리와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입찰안내서에. 그리고 보완공사를 한 후에도 설계조건이나 성능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포스코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이자 포함해서 다 반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철거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계약 내용은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포스코에다 요청하면 포스코에서는 “하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단순한 하자다, 그리고 운영미숙이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포스코에서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포스코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안내서 도서 내용에 따라서 발주청하고 시에서는 적극 대응을 준비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고 수순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수순을 진행시키는 내용이 이 감사자료에 보면 손실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보완공사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제가 강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고 정상 운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나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시험 운전을 할 때도 그랬고 상업 운전을 몇 개월 할 때도, 이것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공사를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못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삼송지구 분양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다 아는데요.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한경관리공단 측에다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각장이 백석동에 있는 한은 계속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강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정당하게 가장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이나 준공처리까지도 권한이 발주청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일부터 상업운전을 한 이후에 약 7개월이 경과했는데 7개월 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95년도 12월에 기존의 스토커 방식이 고양시 백석동에 소재하면서 처음 운영을 할 때도 한 3년 이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합리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시 입장에서는 발주청하고 긴밀하게 업무를 강도 있게 요구하면서 미비한 부분, 보수할 부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변동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고 청구해서 저희 운영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코크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양산시설은 코크스를 포스코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산의 경우에는 코크스가 양산시설에 공급되면서 양산시설에 대한 운영권자는 포스코에서 건설했고, 포스코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코크스 가격이 포스코에서 톤당 55만 원 플러스 운송비 3,500원, 그렇다고 보면 58,500원에 코크스 가격이 지불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조달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코크스 구입 가격이 톤당 66만 원입니다.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착안해서 포스코에 저희 소각장에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포스코 자체적으로만 쓰려고 원석을 구입해서 생산해 내는데 그런 부분도 시설 설치자 입장에서 저희 고양시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요청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계약서상에는 마지막의 경우에 시행사에서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소송업무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일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마지막 수순이고, 또 한가지 입찰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어떤 재시설 부분을 언급할 단계는 전반적인 것이 철저하게 분석되고 판단된 이후에 가장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저희가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 우리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각장 관련된 것인데 지금 소각장 주변 백석동 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진행 중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각장 굴뚝이 지금 100미터인데 152미터 떨어진 곳에 204미터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게, 그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 입장은 어떤가? 그 내용을 봤더니 지적은 해 주셨어요. 배출되는 배기가스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그 설명서에 이것은 건설분야 부서겠지요. 여기에 보면 청소과 협의 의견 해서 청소과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니까 그냥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같은 시니까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과는 문제점만 지적을 하셔야지요. 만에 하나 아파트가 지어져서 나중에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청소과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안 된다고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라, 청소과에서 무슨 대책을 요구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고가도로도 많이 있고 또 전철도 고가로 다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고가 전철 다니는데 옆에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입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허가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주민들이 이겼어요. 요새는 소송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기존에 이런 시설물이 있더라도 그 옆에다 주거지역 허가를 내 주면 그 허가권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공해발생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옆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뭡니까, 소음발 생이거든요. 그 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아침에도 의회를 올 때 보면 양쪽에서 연기가 펄펄 올라와요. 하나는 소각장, 하나는 열병합시설, 그런데 소작장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소각장 배출가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6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다 초고층 아파트를 2배 이상 높이로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데다 대고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라, 이러면 대책을 세워서 건물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굉장히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산 백석 Y-CITY 복합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 5층에서 지상 60층 규모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건축물 높이는 약 204.5미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소각장이 사전에 백석동에 입지하고 있는데 소각장하고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64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청소과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는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시 집행부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관련된 대책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청소과 입장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과에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협의과정이 청소과로 와서 청소과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기를 다 해 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소개해 드리면 시 입장에서는 주택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업무협의가 진행될 때, 또한 사업시행자인 요진개발(주)에서는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백연 저감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 고려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청소과에 제시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백연 저감시설하고 굴뚝 높이, 현재 주상복합건물 높이가 약 204미터로 올라올 때 소각장 굴뚝높이가 100미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발생되는 백연이나 악취나 열 등의 피해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 달라는 조항을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 소각장 부지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기금사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기금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고양시에 일산병원 앞에 윈스턴 파크가 있는데 여기에 2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요구가 들어왔고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 지원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이 계상 요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천여 세대 이상이 입주할 때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모

강영모위원

청소과에서 의견을 낸 것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건설을 전체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200세대가 해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몇 층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300미터 안에 지금 건설된 200세대는 몇 층짜리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1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5층이면 높이가 소각장 굴뚝보다 한참 아래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굴뚝보다 높다는 것은 이게 지상에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옛날에 스토커 방식 소각장 때문에 풍동실험을 10년 전에 했어요.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아는데 발표회 할 때 그 풍동실험 결과가 바람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거기다 옆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연기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연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입증된 것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지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여기는 아파트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청소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던져 줘야지요. 아니면 하나 의견을 낸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11월 18일 한겨레신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양시 관계자는 배기가스가 환경기준치 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어 마셔도 인체에 유해 요소가 없다.‘ 누구입니까? 이 인터뷰를 한 고양시 관계자,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이 인터뷰 한 분을 아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영모

강영모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셔도 인체에 유해요소가 없다.’ 이렇게 누가 인터뷰 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앞에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인근에 일산병원도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 일산병원 높이 얼마 됩니까? 굴뚝의 5분의 1도 안 돼요, 높이가. 그런데 일산병원도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 그냥 아파트 막 짓게 해도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마셔도 좋다, 그거 한번 여기에 떠 가지고 와 볼까요? 어떻게 언론기관에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까? 이게.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얘기를 썼을 리는 없고 기사는 한겨레신문 박경만 기자가 쓴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 내용을 저도 읽었습니다. 물론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고 고양신문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지방지에서도 일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청소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계획관리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참석해서 청소과 입장을 분명히 밝힌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감장치만을 설치한다고 하는 의견은 지금까지도 요진측에서 하는 얘긴데, 저희 청소과에서는 저감장치 시설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00미터 이상의 굴뚝이 있고 건물이 204미터 이상 넘어와서 민원이 올 때는 청소과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소각장이 먼저 입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 입장도 있지만 청소과에서는 법으로 소각시설 근접한 거리에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도에 택지지구 기피시설 입지 기준도 최근에는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소각장 시설 같은 것을 최소한 도시가 입지할 때는 200미터 정도로 해서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청소과 입장에서만 강제할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낼 수 있는 의견은 최대한 분명하게 내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시키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아무튼 그게 건설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의 다 했는데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성능 기준에 대한 문제가 시행사하고 발주처하고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겨레 기사가 난 게 오보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질의를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청소과하고는 분명히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개발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업무추진실적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추진실적하고요. 우리 감사자료 요구했던 21페이지 노후 경유 차량 저공해 엔진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실적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21페이지 엔진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실적을 요구한 자료인데, 이게 3년 치거든요. 맞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배출허용기준 초과 경유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의 경유 차량, 총 예산…… 이 밑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칸에 출고 후 7년 이상의 경유 차량에 대해서 먼저 2010년 것을 예를 들면 2,115대를 우리가 추진을 했거든요. 이게 2010년도 기준으로 총 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무로 해야 되는 차량이 있고, 배출 초과로 인한 개선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망라해서 2,115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 것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출허용기준 초과 경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7년 이상 경유 차량 중에서 의무차량이 제외된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374대가 되겠고요. 또 7년 이상은 의무 플러스 배출초과 차량인데 이것은 총중량 2.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15대에서 1,374대 맨 처음 것을 빼면 741대가 되는데 이것은 의무차량 2.5톤 이상 차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확인하면서 좀 복잡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김완규위원

2,115대에서 1,374대 빼면 741대가 나오는데 이게 총중량 2.5톤 이상……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의무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862대는 뭐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1,862대는 의무차량 플러스 배출초과로 인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차량이라는 것은 2.5톤에서 3.5톤까지는 2003년식이 되겠고 3.5톤 이상 차량은 1998년에서 2003년식이 의무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총 예산비용에 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를 한 게 몇 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중복돼 있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총으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면 2,115대가 의무차량 플러스 배출기준 초과 차량이 다 합쳐진 차량대수가 되겠죠.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걸 풀어놓는다고 하면 여기 지금 실적 보고에 올린 것처럼 저감장치 부착이 1,513대, 그리고 엔진개조가 563대, 폐차 지원이 612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조기 폐차까지도 다 들어간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는 노후 경유 차량 중에서 저공해 엔진과 저감장치 부착 대수만 돼 있는 거고 업무실적 보고에는 조기 폐차된 차량지원 대수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 부분 저감장치 부착부분은 이걸 보면 되겠네요? 이 현황이 정확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플러스 돼 가지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게 의무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적 사항인가요? 부착하는 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의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의무 사업······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톤 이하의 2003년식이 의무차량이 되겠고 그것은 배출기준이 넘든 안 넘든 무조건 다 의무대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3.5톤 이상은 1998년부터 2003년식이 의무차량이 되겠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존법」 58조를 보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가 해당사항, 그러니까 전원장치 또는 개조를 할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치하도록 명령이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들어간 것 같고 조기에 폐차를 하는 것은 권고 사항인 걸로 나와 있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조기 폐차할 때 저희가 차량가액의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보증기간이 있나요? 이렇게 달아놨으면 언제까지 몰고 다녀야 된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 의무운행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2년이 안 돼서 자기 사업상 포기 또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채로 인해서 차량을 판다든지 했을 때 조치사항 같은 건 없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용기간별로 회수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회수를 한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까지 부착돼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의 엔진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게끔 돼 있는데, 돈을 회수한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 금액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금액으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어긴 거죠, 그 기간을.

김완규위원

이걸 반납하라는 말이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죠.

김완규위원

아니고 그냥 여기에 들어간 금액에 대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별로, 만약에 2년이 경과가 안 되고 1년이 됐다면 1년을 의무로 부착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금액상으로 회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 2년 다 돼서 일주일 남았는데 금액은 예전의 원가대비 손실가액이 생기는데, 그 비용까지도 다 받는 게 아니고 차등 비율로 받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2년 N분의 1로 되겠죠.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받은 게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는데 근래에는 위반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2004년부터 실시된 게 아닌가요? 지금 2010년이면 벌써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가중된 차량이 하나도 없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 기간에 지금 해당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까지 들어가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예,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감장치를 달아서 엔진개조를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일단 법에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반납을 하라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또 분명히 벌써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제약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의무기간이 2년 이상이니까 그 정도의,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서 보면 중간에 이전한다든가 폐차를 하면 그게 일단은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러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과장님?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자가 이런 것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불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했는데 한 것으로 만들거나,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저감장치가 신문보도 상에도 나왔듯이 달면 힘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삿짐센터 이런 데에서 저감장치 달았다가도 몰래 떼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행위감독을 떠나서 그런 것을 방관하거나 이런 것을 안 달았는데 달아줬다고 하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자에 대한…… 여기에는 보니까 ‘6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를 명하거나’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정지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우리 차량등록부에 그게 다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이것은 아까 차량소유자에 대한 부분이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적발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구조변경의 합격여부를 하거든요. 그게 합격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합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사항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부분이 아니고, 정비업자의, 제가 이걸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저감장치 또는 가스 엔진개조를 했는데 그에 따르는 민원부분을 잘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과태료 부분이 있는 줄 알고 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6개월 이내에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 94만의 도시에서 그리고 이러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엔진 저공해 실적이 이렇게 1,700~1,800대에 부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게 없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 있다면 정지나 취소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런 사실은 없는데 앞으로 부착 업소나 이런 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실적 보고에 있는 것처럼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차원에서 국·도비, 시비까지 들여서 배출 저감장치뿐만 아니라 엔진개조 그리고 폐차하는데 지원까지 해 주는데 이에 뒤따르는 우리의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명령을 한 부분이니까 폐차는 권고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환경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보시면 그린웨이가 2009년도 지도점검을 받고 개선권고로 나왔잖아요? 여기 공통자료에 보시면 그린웨이 관련해서 민원을 냈죠. ‘만족할 만한 개선을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악취 검사를 해서 기준 초과 2회, 6월, 7월 계속 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린웨이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몇 회나 그런 개선권고 명령을 받았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가 그전부터 이 그린웨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선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린웨이가 2회 정도 어쩌다 지적을 당하면, 그다음에 또 수질은 기준치를 벗어나서 합격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린웨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했다는 그 개선사업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PP인가 그걸 사용하는 한 아마 이런 민원이 계속된다고 앞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보면 개선권고를 한 게 1년에 할 때마다 거의 두세 번씩 개선권고를 하고 그러한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쇄 명령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기준에는 아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쇄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 2회 권고를 하면 조금 개선해서 수질의 수치가 기준 이내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를 계속 지금 번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하는 건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윤희

박윤희위원

상습적으로 이것만 벗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투자를 좀 했다가 그다음에 또 똑같이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연례행사식이 되다 보니까 그린웨이에서도 이번에 시설 개선하려고 설비 조치를 현재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 최근에는 이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몽땅 한곳에 위치하게 해서 지하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시설이 다 각각,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음식물 처리는 음식물 처리대로 다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추세는 지하화하면서 복합으로 해서 가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음식물 처리를 계속 이렇게 저급한 업체에 의지할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게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삼송지구에 짓는 바이오매스 관계가 되면 음식물 처리는 거기에서 거의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업체인 그린웨이나 장원에 우리가 고양시 음식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린웨이는 계속 이렇게 수년 동안 이런 개선 권고를 반복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만 질문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항습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내역이라고 있지요? 행감자료 45페이지. 여기 볏짚 존치, 벼 미수확 존치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 볏짚은 뭐 때문에 놔둔 거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볏짚은 논에서 수확을 하고 나서 턴 볏짚을 10~15cm정도 잘라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겨울에 새들이 그 볏짚 밑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을 먹이로 먹을 수도 있고, 또 겨울이니까 거기에 맨바닥에 볏짚을 깔아놓음으로 해서 새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벼 미수확 존치가 지금 꽤 되는데 그 비용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한 거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벼 미수확 존치되는 건 벼 알을 우리가 수확한 것을,

이화우위원

수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 의미는 용어자체는 그런데 벼를 미수확한 것을 사다 보면 한꺼번에 새들이 쪼아 먹고 금방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벼 미수확 존치라는 건 벼 알을 사서 그전에 계획은 벼를 그냥 놔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벼를 수확해서 보관해 놨다가 그것을 겨울에 먹이로 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 알을 사는 사항이 되겠고요. 볏짚 존치는 볏짚 자체만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1㎡당 벼는 961.8원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볏짚은 ㎡당 45.5원을 줘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벼 미수확 존치 ㎡라고 하죠? 4만 9,880㎡ 4필지라고 해야 되나, 네 분의 경작자한테 산 것을 대충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만 5,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 개념하면 ha나 ㎡라고 하면 뭐랄까 면적의 어떤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평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로 했을 때 우리가 200평을 한 마지기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200평 기준으로 해서 쌀이 네 가마도 나올 수 있고 다섯 가마도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럼 그 한 가마니의 계산이 쌀 한 가마니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쌀 한 가마당 한 19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짓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고 보면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지금 제가 쌀 가격은 잘 모르는데 제 생각은 수확은 미존치라고 해서 수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걸로 아는데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먹이 형태로 살포를 한다 이거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럼 현재 쌀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한 15~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kg로.

이화우위원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만 원 정도인데 19만 원 정도에 수매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가격까지 더 후하게 쳐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대신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농약 같은 것은 절대 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재배를 하니까 조금 응분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듭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지역이 딱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 같으면 시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농약을 안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습지 내에 있는 이 농경지에서 그 부분만 빼놓고 농약을 칠 수 있을까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 쪽에 있는 벼를 미수확 존치해서 사는 거거든요. 산남습지는 볏짚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화우위원

네 분들 것이 다 장항습지 내에 있는 건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쌀값이 예년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 상황인데, 이 계약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한 6월까지 일단은 약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금액 차이에서 올해는 쌀값이 떨어져서 차이가 더 생기는 입장이 된 건데, 금년 5월, 6월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한 1~2만 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화우위원

장항습지 내에 지금 농경지가 22만 1,000㎡면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그중에 약 1만 5,000평인데 농약을 전부 안 쳤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매가를 더 쳐주는 건 좋은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머지 농경지에 대해서도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살포를 했는데 우리가 살포를 안 한 것처럼 해서 사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름대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을 전혀 안 쳤다고는 사실 저희들도 믿지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가격을 너무 후하게 쳐주는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닐까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업무보고에서 16페이지에 환경보호과인데, 자원환경보존 활동추진에 추진 실적이 사리현동 백로구조 활동이 있거든요. 이것을 추진 실적이라고 보시나요? 16페이지요. 사리현동 백로구조 활동 보면 이것이 추진 실적인가요?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없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 사리현동 백로구호활동에서요?

김윤숙위원

예.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 그때 상황에 잘못한 점이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야생동물 번식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어 있나요? 파악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구조 정도 해 주는 수준에 있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일단 후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유지에 대해서 나무 벌목과정에서 생겨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 때문에 일단 그 주인이 백로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안 하고 베었다는 것은 어쩌면 토지주의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양시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백로가 몇 백 마리 있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장항습지는 보존을 위해서 고양시가 그동안 한 일이 뭔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장항습지에 대해서는,

김윤숙위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하실 때 농약 뿌리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다 뿌렸고, 거기에 관목도 다 베어냈고 관리를 여태 전혀 안 하셨는데, 도대체 습지 보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추진한 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일에 한강습지를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생태탐방로 관광으로 개발하겠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실지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믿을 수가 있어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한 일이 장항습지에서 한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시려고 그래요, 개방이 되면? 철책선 제거하면 그게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하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적극 노력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지금 장항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탐방로 설치관계는 2012년부터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다만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최대한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차원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환경부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도 보존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공릉천을 보시면 제가 올해 나갔을 때도 천연기념물을 봤거든요. 그런데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하면서 공사과에 제가 “천연기념물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냐? 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공사과에서 뭐라고 대답해 왔냐 하면요. ‘특이할 만한 종은 없고 한반도 중부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일반적인 종의 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시 자체에서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시민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보호 조치를 취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접수되고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공사과에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민원은 없는 것 같다. 이러시는데도 장항습지를 보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에 있는 미세먼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미세먼지 적정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0마이크로그램? 기준치가 50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온 7월, 8월, 9월을 제외하고는 다 기준치를 넘기고 있거든요. 저는 고양시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뛰어난 도시인줄 알았는데 미세먼저가 이렇게 높은줄 몰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

장내 웃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가 고양시만 해도 대개 주원인이 차량 관계가 제일 많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차량 저감장치나 이런 것도 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국가대기오염 측정망이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국가망은 없고 경기도에서 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행신, 장항, 정발.

김윤숙위원

그런데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이 왜 없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 입장에서는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제외된 걸로 생각됩니다.

김윤숙위원

94만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극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하시고 정확히 측정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철책선 제거 사업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 다시 한 번 고양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동안 생태적인 생물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하려고 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과장님, 고양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실태조사 행감자료 1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2010년도 한 해 밖에 없어요? 행감자료 19쪽이죠, 처음에.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찾느라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실태조사 자료가 2010년도 올해 한 해밖에 된 게 없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년 조사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매년 있는 거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식물에 대한 부분만 조사가 돼 있어요, 보니까. 다른 동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외래 생태계 교란 식물에 관해서만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아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지정 현황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포유류 1종, 양서·파충류 2종, 어류 2종, 식물이 한 11종이 돼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식물에 대한 부분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저한테 안 준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동․식물도 자료는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을 왜 안 주셨어요? 다 주시지. 자료 요구를 ‘고양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실태조사 자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교란 야생 동․식물이 식물만 있고 지정된 동물은 고양시에 없나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내 웃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2010년 5월에서 10월간 제거 사업한 것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고, 사업 방식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시민단체와 연계수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질의하면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방식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뭐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가······, 희망근로사업 자원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희망 근로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시민단체는 환경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라고 하루 지출되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다 나가는 게 있고, 그렇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6,000만 원이 어디어디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공동체 일자리 자원으로 외래 식물을 퇴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조경업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제거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야생식물 제거하는데 용역을 준다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외래식물 제거 작업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용역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6,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재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고양시의 근거라든지 기준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외래 식물이 매년 확산되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일용인부로 해서 외래식물 퇴치 제거작업도 하지만 아예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구간을 줘서 제거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환경단체가 하고,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에서는 거의 봉사 활동식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원봉사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고양시에서 제일 흔한 생태 교란식물이 뭐냐 하면 돼지풀이잖아요. 보니까 거의 70%, 80% 정도 차지하는 게 돼지풀인 것 같아요.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돼지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논두렁에까지 침범해서 번식이 돼 있어요. 논두렁, 배수로, 용수로…… 그런데 이게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비가 안 와도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클 적에는 4m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굵기가 이래요. 거의 한 소나무 중 정도 돼서 그건 낫으로도 안 쳐져요. 이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는 농부가 어디로 신청을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로 신청을 해요, 이것 좀 쳐달라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시로 와서 손을 또 내밉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 “무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하든지 만날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 이게 또 번식력이 무척강해요. 돼지풀이 북미 쪽에서 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흘러서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100%인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장 중요할 때 이 부서로 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날 때마다 과장님한테 간담회 정도하고 또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그럴 테니까 답변 좀 바라고, 또 과장님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우리 환경보호과 환경녹지국에 조언도 많이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붉은귀거북이 있지요? 붉은귀거북.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붉은귀거북이라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붉은귀거북은 지금 호수공원에만 가도 엄청 많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퇴치에 대한 대책방안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반 시만 환경부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 몇 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시 자체 내에서도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행감 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 생태하천과. EM 생산을 우리 고양시에서 앞에 G를 붙여서 GEM, 이게 무슨 하천수질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거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공장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산이 책정되어진 것을 보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보니까 EM를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보급하는 동사무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 들여서 GEM이라는 공장을 만들어서 하루에 월 몇 톤이요? 150톤 하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월 15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150톤을 생산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곳에 배분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배양센터는 금년 6월 9일 일산동구 지영동 벽제 친환경사업소에 1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배양액은 하천 28곳에 데스크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여를 하고 또 구청과 동사무소에 서 배양액을 배분해서 시민들이 배양액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수질을 개선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직접 저희가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 양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동은 구청에서 수령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대화동 2톤, 주엽2동 2톤, 대덕동, 화전동, 일산2동 해서 총 8톤이 들어왔다고 해 놨는데, 그 외의 동은 평균 500ℓ, 이게 어떤 기준이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대화동, 주엽2동 5개 동은 지역에서 홍보가 많이 돼서 관심과 수요가 좀 많습니다. 시에서 직접 거기에 500리터 통을 비치해 놓고 계속해서 충전을 시켜주고 있고, 그 외의 동은 수요가 5개동보다는 적어서 시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는 구청의 통에 계속 부어주고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따라서 필요로 하는 동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GEM을 배양해서 생산하는 근본 목적이 뭐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GEM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유용한 미생물에는 효모나 유산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발효에 사용해 왔던 미생물들이 포함돼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이 방법이 일부 농촌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농촌에서 농약 대신에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하천정화사업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미생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거나 한 것은 있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일본에서는 주로 농업용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농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일종의 김치를 예로 들자면 김치가 좋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입증은 안 되듯이 이 EM도 그런 일종인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어디 보니까 수치상으로 조정이 된 것 같던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개선 효과는,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추진실적 22페이지에 보면 대장천하고 풍동천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업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제거율이 78%까지 되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감효과가 BOD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개선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물을 언제 채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개선은 틀림없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수질을 저감하는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개선효과는 있지만 과학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이건 뭐로,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두 달여 만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효과면 우리가 좀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되고, 이게 사용을 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우리 고양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정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 EM를 통한 활용은 지난해 200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하천 네트워크 활동은 좀 더 일찍부터 시작했고요.

김완규위원

실적보고서에는 하천정화사업을 2010년 1월부터 했네요? 공장은 6월 9일에 준공을 하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한 거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6월 9일에 배양센터를 건립한 것은 지영동 친환경사업소 내에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전에는 오금동에 배양시설을 소규모로 해 놨었습니다. 그걸 이용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어차피 GEM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공장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월 150톤을 생산하는데 이걸 그냥 만들어놓고 아무데나 자꾸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디에 갔다 줘야 되느냐? 라고 저는 어제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화동이나 주엽동, 화전동 이런 데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을 빨래를 할 때 아니면 화장실 물을 내린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해 봤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걸 개인용도로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화조가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지역이면서도 좀 밀집된 가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량으로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구역이라든지 농촌 같은 곳, 아니면 하수관로로 차집이 되는 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나누어줬던 통에 이게 몇 ℓ짜리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1ℓ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홍보 이런 측면에서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서 저희는 주민자치박람회 아니면 다른 기회에 홍보를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역 위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ℓ짜리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을 제가 한번 받아가지고 집에서 사용을 했어요. 일단 냄새는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데 그 원액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 맑은 하천 가꾸기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집에서 사용하게끔 한다면 아까 제가 건의드렸던 도심지보다는 외곽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환경경제위원회에 이런 제도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 시의원들도 한 번 쯤은 발표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시는 분이 한 20명 중에서 한 두세 분이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홍보를 하는 측면이 사실 보급을 하기가 달립니다.

김완규위원

장항습지를 통․반장님들을 버스로 해서 방문하고 소개를 하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 사업으로 예산도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반장님들이 갔다 와서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진짜 효과 자체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현장확인을 발로 걷고 이런 부분이요. 우리 GEM 너무 좋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나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여건을 개선시켜 주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반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직접 가서 홍보를 하고 나눠 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장항습지 캠페인처럼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장단 회의를 할 때나 주민자치 전체 회의를 할 때 이런 데에 짧은 시간이라도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올리세요. 그러는 게 좋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정회 한번 하고 하시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상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기후학교 운영, 그린리더 운영,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대책이 도입단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보면 그린리더 활동도 그렇고 환경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도 그렇고 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 감축이 고양시 자체 내에서 성공하려면 접근을 주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24시간 고양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접근을 지금 기후학교는 실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접근은 전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거의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까 환경정화, 수질정화를 위해서 GEM 나눠 주는 것은 조금씩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파고들어서 진행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상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환경단체에도 권유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직접 추진할 때 그쪽 계층이 중점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26쪽 27쪽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높푸른고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고양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양쪽 다 비슷하게 높푸른고양은 1억 600만 원 정도 썼고, 고양그린스타트는 1억3천만 원 정도 썼어요. 사업을 보면 양쪽 다 거의 행사 위주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기념행사, 지구의 날 기념행사, 차 없는 날 행사, 변화주간 캠페인 해서 내용이 행사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팝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조직 체계를 잡아서 행사성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파고드는 방식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점을 하나 지적 드립니다. 또한 높푸른고양21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린스타트 네크워크를 별도로 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경부의 지침이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제21 산하에 그린스타트를 만드는 게 지침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그것을 다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제21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린스타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질의였지요. 그래서 회신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린스타트를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별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고양21에서 지금 기후학교를 하고 있는데 기후학교하고 에코리더스쿨하고 같습니다. 기후학교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에코리더스쿨을 하고 있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그린스타트 할 때, 차 없는 날 할 때 같이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실천성에서도 실천력도 떨어지고 예산도 두 배로 듭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쭉 찾아보세요. 다른 시는 전부 의제21에서 산하에 그린스타트 실천단을 둬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9월 1일자로 와서 일단 현안 사항으로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10월초에 의제21의 임원진하고 그린스타트의 임원진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논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제21과 그린스타트가 조금 벽이 있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11월 5일자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에는 의제21 속에 그린스타트가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원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11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의제21과 별도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라, 그러면서 2011년도에 광역단체에다 인건비 사무용품비로 해서 4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기초지자체에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제21이나 그린스타트나 운동 활동방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당초에는 의제21 속에 그린스타트를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두 단체에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날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활성화시켜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의제21과 그린스타트가 별도로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한쪽은 폐지하고 그린스타트와 의제21이 대동소이한 것은 한쪽으로 몰고 서로 각자의 목표를 설정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것은 한쪽으로 몰고 서로 목표를 따로 가져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의제21에 대해서 2009년도에 감사한 결과를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거의 지금 정해진 몇 개 한두 개의 사업이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의제21, 활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두 개로 갈 필요가 있나, 한 군데로 몰고 하나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은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다 걸쳐 있는데 공통자료입니다. 340쪽에 보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동으로 하고 있고 부시장, 또 의회 부의장이 참석하고 있는 단체이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운동본부, 이렇게 보면 경상보조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았습니다. 2008년에도 받고 2009년에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역시 받았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만 이 단체들을 예산 지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님, 생태하천과에서도 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운동본부에 똑같이 민간경상보조금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셨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고양환경단체협의회와 한국환경운동본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준 내용은 고양하천 네트워크의 간사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간사 단체도 있지만 네트워크 내에 여러 단체들이 하천정화 활동에 참여할 때 참여자들에 대한 간식이나 급식 같은 내용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참여자 급․간식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셨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적인 사업 시행으로는 순회전시라든가, 교육, 참여활동, 이런 데에 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환경운동연합의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야생조류 희귀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구체적으로는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환경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감시활동으로 거기에는 유류비나 실비지원으로,

윤희

박윤희위원

환경감시활동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한국환경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같은,

윤희

박윤희위원

환경단체협의회에는 어떻게 지원됐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협의회는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환경사진 순회 관계로 1천만 원이 나가 있고, 홍보교육을 위한 환경사진 순회 전시회, 그리고 자전거로 떠나는 역사 속의 그린 환경캠프,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여기에 600만 원,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여기에다 환경감시구조단의 실비나 차량 유지비로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 하수과에서도 환경단체협의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수과에서 환경단체협의회에 지원이 되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는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 우리 고양시 가정에서 배출되는 세탁 폐수 안전 배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계도활동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하수과에서도 나가고 또 청소과에서도 환경단체협의회에 나갔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청소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두 종류의 사업이 있었는데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서는 보조금은 자료 15쪽을 보시면 1,500만 원이 보조가 되어 있고, 사업은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 쓰레기 처리시범실시 및 홍보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축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렁이 화분을 40개소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60개 과종을 선정해서 지렁이 화분을 분양해서 사육해서 가정쓰레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즐거운 창작활동 폐품으로 만드는 DIY교실이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DIY교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스로 만들자는 사업을 지칭하고 있고 보조금은 33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사업내용은 고양시 관내 4, 5, 6학년을 선정해서 폐품활용 생활소품 만들기를 했다고, 또 하나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유곽이나 페트병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소품을 직접 손길과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서 자원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다른 시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조금 지급액이 다른 시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는 게 「지방재정법」하고 「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 사업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은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 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암만 필요한 사업이라도 어떻게 1개 단체에서 모든 과에 걸쳐서 예산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하수과, 청소과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환경녹지국 네 군데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민간경상보조도 지출이 됐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출됐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 과에서 1차 심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로 넘기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과에 있어요. 저는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희 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가, 오히려 저희 시가 이 조례를 분명하게 하고 지침을 분명하게 하고 규칙을 분명하게 해서 꼭 다시 한 번 판단하고 지출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참여를 못 할 경우에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급할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높푸른고양21을 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강화해서 이런 환경사업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쪼개서 분산시켜서 하는 게 환경활동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환경 관련해서 모든 과에 걸쳐서 예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과로 쪼개서 검토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영모

강영모위원

방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산심사 때 필요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 말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 아까 환경단체협의회요. 거기가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하수과,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게 있거든요. 그 3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결산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과는 빼고요.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니까 놔두고 3개 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부분들, 환경단체협의회 것 결산서를 주시고, 또 아까 그린스타트, 그것도 민간경상보조가 나갔지요. 각 사업 내용에 대한 결산서를 예산심사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고양 누리길 조성하는 것이요. 업무보고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된 것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조성 지정만 금년에 5개소에 40.32km를 해 놓고 금년에 국토부에서 4억 8,300만 원을 지원받고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해서 약 6억 9천만 원 정도로 해서 일부 구간만 간판, 첫째가 간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간판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민들이 가장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내 간판이 없다는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누리길 조성하는 사업을 어디에 맡긴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입찰을 붙여서 시행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직 조성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여기 외곽순환고속도로 원당에서 건너편에 거기 공양왕릉이 있는 쪽이요. 대궐약수터 있고 그쪽 길에 가보니까 고양누리길 해서 간판, 표지판이 붙어 있긴 하던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일부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코스를 보니까 제가 본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된 사업인가 하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일부 자체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혹시 경관기본계획이라고 아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아직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어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계획인데 그중에 보면 한북정맥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한북정맥이 어디냐 하면 북한산 상장능선에서 노고단 거쳐서 고봉산까지, 그런데 지금 도로나 이런 것으로 다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누리길을 조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어차피 이것은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인데 그 사업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경관사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만약에 경관계획에 의해서 한북정맥축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녹지축을 잇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누리길 쪽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차후에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도촌천 정비 사업에 보면 지난 달 말에 경기도에서 토론회 했지요, 경기도 2청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참석을 누가 했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풍동에서 장지환 씨하고 박수택 기자분이 같이 갔었고 제가 갔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가 상당히 개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었거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의견들이 쭉 정리가 돼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경기도 재난상황실에 가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언급된 내용은 그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수택 기자님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장지환 씨는 좀 반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론회나 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이 사업에 반영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또 전체가 다 반영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근에도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는 배수문 같은 것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엊그제 우리 신상훈 하천정책팀장이 하수과의 팀장님하고 같이 여의도의 백성운 국회의원 쪽하고, 또 여기 이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 경기도, 국토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른 부처에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고양시의 관련되는 부서에서 저촉 의견을 낸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 의견을 문서로 남긴 것은 없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출장복명으로 해서는 남겨 놓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뭘로 남겨 놨다구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10월 26일 경기도에 주민 두 분이 가셨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문서형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전에 1차 설명회 할 때 나온 얘기 같은 것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도 저희는 출장한 내용 형식으로 남겨 놨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따로 경기도에 공문으로 보내거나 한 것은 없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그 내용을 설계하는 회사의 기술사들이 다 있는 데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는 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내용을 정리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정리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타당한 의견이라면 적극 반영되게 해야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에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윤숙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서로 해서 11월 초에 경기도에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보내 드린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보낸 내용 공문 처리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대장천이요, 대장천에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대장천도 보면 주 사업내용은 물을 끌어 올려서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오염원에 대한 처리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업무를 하게 되면 하수과 쪽 업무가 될 것 같은데 대장천을 보면 상류나 하류나 중간 부분은 화정지구 옆을 지나가니까 농경지가 있고, 상류나 하류 부분은 합류식 오수처리 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처리수를 상류에다 갖다가 순환시킨다는 계획이에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대장천 사업을 요구할 때의 내용은 전체의 대부분은 하천 기본정비계획에 근거해서 하천 폭을 늘려야 될 부분들을 매수하는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과에 재처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처리수를 상류지역에서 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약간의 침수시설 이 정도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99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전에 비밀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청계천+20 프로젝트, 이 사업으로 두 건 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두 건 다가 아니고 대장천은 청계천+20 사업으로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 도촌천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럼 그것은 별개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국토부 쪽의 지원을 받고,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다 협약을 맺은 것이라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현황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서요. 오염원에 대한 차단부분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처리수를 갖다가 상류로 쏟아 부어서 맑게 하겠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대장천 오염원 차단 부분은 우선 성사지구라든지, 화정지구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다 분류식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원당 본 시가지인데 원당 시가지 내에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뉴타운사업지구는 시행이 되어야 되고, 뉴타운사업지구 바깥에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병행해서 분류식 관거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용역이 금년 말까지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우선적으로 기반 시설이 설치 가능한 부분부터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 가능한 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차집관거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선 부분에 대한 차집관로 부분을 먼저 뉴타운사업과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201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대장천 사업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류지역, 능곡 쪽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능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당 뉴타운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현재 수질이 5등급인데 어떻게 돼요? 오염원을 차단시키지 않고 하수를 갖다가 순환시키면 몇 등급까지 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추경에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고 농경지라든지, 비점 오염원 이런 데서 흘러들어오는 것들은 매년 실시설계 예산이 국비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최대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갔다 왔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갔는데 다들 다녀오셨으니까 눈으로 보셨을 거고 코로 다 냄새 맡았을 건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각 해당부서에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했던 설명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촌천 관련 실시설계 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폭을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폭이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둑 마루폭이 확대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했던 대장천 수계의 기본 계획에 보면 ‘저류지를 도촌천 중간에 만드는 게 아마 대장천 침수되고 이러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저류지 부지는 없고, 저류지가 있어야 할 부지에 자연학습장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천이 80년 빈도로 치수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는 건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저류지 부분의 생태학습장 위원님께서 보신 설계도면에 있는 내용은 저류지만 하고 생태학습장을 빼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둑 마루 하폭에 대해서는 전체 하폭을 좀 넓히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김윤숙위원

그러면 80년 빈도 하폭,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맞게 설계가 된 것인지 꼭 확인을 하고 있는지?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저희는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고요. 80년 빈도는,

김윤숙위원

아니, 설계안이 나오면 80년 빈도로 됐는데 실제로 저수용량이 그 정도 되게 하폭을 확대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이 지역이 매년 침수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하실 때 매년 준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준설을 할 때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준설을 해서 옆에 쌓아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하천 관련해서 개수공사나 실시설계를 할 때 치수하고 관련해서 유지 관리할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에 준설을 하면서 그 옆에 준설토를 쌓아놓은 것은 준설토가 저질토로 처리하려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또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에 영향을 덜 미치는 곳에 쌓아뒀던 것은 지금까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게 또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서, 돈이 결국은 문제가 되겠지만 향후에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윤숙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 양서류든지 어류든지 알 같은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를 다 파헤친다는 게 저는 하천을 관리하는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하천개수공사를 하실 때 고양시 하천이 완만한 경사여서 굉장히 퇴적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나 그런 게 설계안에 반영이 되느냐는 거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을 할 때 수생에 개선효과가 있는 식물들까지 일괄적으로 다 준설될까봐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꼭 준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훼손이 덜 되도록 진행을 할 계획이고 준설하는 위치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에도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통수단면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깊이 있게 기술적으로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하천개수공사라든지 생태하천복원공사를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치수를 위해서 공사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치수사업을 하려면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하는 게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가 컸던 거죠? 시비를 전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릉천은 재해위험지구에서 순위가 좀 낮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생태하천으로 보존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LH구간에서 하고 있는 오금천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재해로 위험한 견달산천 밑 부분, 그러니까 고양시가 하천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은 중앙부처의 시책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서 하셨으면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분명히 도촌천은 가장 시급한 게 견달산천 위쪽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촌천 위쪽의 하수관거는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합류식 하수관으로 그냥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견달산천부터 도촌천 하류구간에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질을 좋게 하려면 수질에 맞게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 생태공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님이 아니라 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고양시 생태공원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현황에 의하면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이유는 생태적으로 매우 양호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거나 또는 생태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환경이 파괴되어 예전의 환경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화동에 예전의 환경이 뭐였냐고 조사를 하였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생태학습장을 만드는 지역은 기존에는 농경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복토가 4~5m가 됐던 장소로 거기에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습지로 복원하시려면 옛날에 논으로 복원을 하셔야지, 왜 거기 더 복토를 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LH 공사죠, LH 공사에서 일단 신도시를 만들 때 그쪽에 개발지로 군부대 군사시설을 위한 토지로 수목식재를 안 하고 녹지 나대지 상태로 그냥 방치했던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광특회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차원에서 거기에 공원을 어차피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공원 지원도 받고 또 우리도 복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거기 습지를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그 주변에 물이 샘솟아나는 곳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생태학습공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숲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꽃이 있어야 되는데 산수화라는 개념의 학습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또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m이상 복토를 했었고, 또 지하에 기존의 시트층이 너무 깊이 있고 논바닥에 시트층이 깊이 있는 관계로 물이 자연배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수로 개설, 계류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물을 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트층을 깐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공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학습공간을 만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류를 시트를 깔아서 배수가 안 되고, 지하로 침투 안 되는 배수층을 만들다 보니까 시트를 깔게 돼 있는데요. 좀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장월평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생태계에 대해서 또는 하천생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거기를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태라는 말을 붙이면서 왜 이렇게 다 반생태적인 시설을 해 놓고 애들한테 뭘 배우라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공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숲만 놔둬도 생태 숲이 되겠죠. 또 습지만 만들어놔도 생태습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학습공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숲도 있어야 되고, 물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학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트층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학습기능에 의한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 아닌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맞습니다, 국비사업추진.

김윤숙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으셨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이죠? 말씀해 주세요.

김윤숙위원

연장해서 고양시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국비를 가져오신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50% 국비, 지방비 50%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비가 벌써 2009년에 7억 원, 2010년에 14억 원, 20억 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준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광역특별회계를 가지고 준 것인데 아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는 50:25:25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주면 그 100억 원을 가지고 각 실․국별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광역특별회계가 자연환경 쪽으로 38억 원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 주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부 국비가 3억 원만 확보가 됐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2009년도는 국비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를 10억 1,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25%해서 약 5억 500만 원, 시비가 내년도에 5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시군 배정을 해 줄 때 사업성격이라든지 사업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주다 보니까 2009, 2010년도에 배정이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생태공원의 실제 내용을 보시면 생태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이것을 승인해 준 국가든지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을 기획한 공무원이 도대체 누구신지,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다 회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이 공원을 꼭 생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라는 것은 현재 기존에 완벽하게 생태가 보존돼 있는 부분도 보존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황폐화돼 있는 부분을 복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그것이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이 공원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대지와 황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입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를 우리가 공원화시켜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복원하려면 시비만 61억 원이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일부라도 국·도비 지원을 해 주니까 그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습지생태공원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그쪽을 복원시키는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조성사업이 꼭 습지공원, 생태공원이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공원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생태적으로 양호한 공원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다른 지역 생태공원 조성한 것을 보니까 위에 숲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운영을 할 때에도 그 숲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숲이 도심지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내용도 호수공원하고 다름없는데 관리운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고, 이미 시비는 너무나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요. 아마 지금 성저공원을 보셨을 겁니다. 성저공원 안에 보시면 거기 가운데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숲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왜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쳐놨느냐 하면 생태복원을 위해서 못 들어가게 가운데에 펜스를 쳐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화동에 생태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도심지 내에 나대지와 황폐화돼 있는 부분을 복원해서 얼마만큼 더 양호한 숲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냐는 것을 앞으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출입통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이 얼마나 이루어 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생태라는 게 자기 스스로 복원이 돼서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그 안에서 다시 복원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일반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이 자기 스스로 복원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간이 끈임 없이 공원처럼 깎아주고, 관리해 주고, 물을 주고, 또 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의 복원력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보고 온 겉모습만 베껴놓는다고 그게 생태공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원당천 자연학습공원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상태를 인간이 출입을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 자연복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자연복원이 되려고 한다면 수십 년이 더 걸려야 될 부분을 일부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복원해야 될 부분인데도 국비를 준다니까 그 국비를 받아서 지금 복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김윤숙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자연은 스스로 자기가 유지할 수 있게 그 상태가 다시 유지되는 게 생태라는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꼭 나대지로 놔둘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농작물을 주민들이 다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황폐화됐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이제,

김윤숙위원

이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왜 농민들이 농작물 관리하는 게 황폐화되었다고 표현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시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대지로 놔뒀을 때 주민들한테 물론 변상금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숲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적인 공원이라고 한다면 산이 있어서 자연습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숲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야생동식물이 살아가고 이런 것이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는 건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 복원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도 질의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 정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자료요구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 고양시 임야 재산관리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 현황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 전체인가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다고 일부 지금 여기 현황에 나타났다시피 전답 같은 경우는 통일로 변에 소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소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야 8필지 외에는 사용 자체가 제한이 되겠네요. 96.5%가 어차피 공원화돼 있으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거의 다 공원화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공유임야 관리에 보면 공유임야에는 경제성 있는 장기수 조림을 하라고 돼 있는데, 임야 8필지에 경제성 있는 장기수를 조림한 적이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우리 공유임야에는 지금 조림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몇 평 몇 평 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김완규위원

그냥 임야 자체로 방치돼 있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임야에 나무상태로 나무가 다 식재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기존에 있는 그 나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기존 수림지요.

김완규위원

우리가 잣나무나 낙엽송, 삼나무 이런 걸 심어놓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왜 안 했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수목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종을 갱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양호하다는 거는 뭐죠? 그걸 가지고 발생한 어떤 수익사업이 되는 수종이 들어갔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 8필지 임야가 정발산 공원이나 백석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뒤에 있는 공원 내에, 가라뫼 공원 같은 곳에 원래 임야 상태가 있던 부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아, 공원을 끼고 있거나 옆에 있는 부지의 임야라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거죠.

김완규위원

공원 내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공원이 96.5% 내에 임야 8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공원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 8필지는요.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8필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기 저촉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에 저촉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구산동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있는데 이런 데는 JDS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지금 현재 임야 상태로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수 조림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장기수 조림을 하라는 건데, 지금 녹지과에서는 8필지 임야에 대해서 그냥 조림을 안 하고 방치만 해 둔 걸로 봐도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면적이 3,000평, 2,000평 이렇게 좀 커야 되는데 지금 제일 큰 게 5,6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000㎡, 200㎡, 3㎡ 이렇게 되는데, 구산동,

김완규위원

지금 8필지 합하니까 2만 4,184평방미터인데요? 이게 크지 않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8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필지이다 보니까 임상이 조림을 해서 경영을 해야 할 만큼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 저촉돼 있는 것,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조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건너뛰고 다른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8조 사항에 재산의집단화라는 게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수목원 조성 계획이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녹지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공매나 경매처분을 해서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임야 중에서 집단화해야 될 부분을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집단화를 해야 될 부분에 빠져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거나 매각을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8필지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8필지가 집단화할 수 없는, 그렇게 놓여 있는 임야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있는 임야에는 장기수 조림할 계획 같은 것도 안 가지고 있나요? 가질 필요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작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도로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잔여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잣나무, 낙엽송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임야에 해서 관리해 놓고 나중에 도심지에 옮겨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자체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임야로 된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수를 심어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리고 도시공원 정비실적을 제가 받았어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개 시설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하셨네요. 이외에는 없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이 도시공원 정비실적은 공원관리과에서, 저희 과가 개선사업을 한 건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개선사업을 한 것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린 겁니다.

김완규위원

아, 그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쪽에 올라와 있기에 제가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쭈어 봐도 좀 그렇겠네요. 그래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렇게 개선공사를 했는데 자본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 원상복구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부주의로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켰을 때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공원을 불법 훼손해서 원상 복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점용을 해서,

김완규위원

무단 점용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무단 점용이 아니라 무단 점용도 공원 내에서는 무단점용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LH나 수자원공사에서 점용을 해서 그 점용료 받아들인 것은 있을 겁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한 시설개선공사인데요. 하여튼 관리 유지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과 162페이지에 이 도표를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를 비교했는데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 하면 앞에도 나와 있겠지만 덕양구는 업체가 한 5개 업체에서 발생량을 처분해요. 그래서 1개 업체당 한 650톤을 처리하고, 일산동구는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당 1,269톤을 처리하고, 또 일산서구는 3개의 업체가 있어요. 1개 업체당 900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처리 비용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발생량 대비 처리라고 하니까 톤당 115톤이 덕양구가 있고,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96톤, 95톤 이렇게 나옵니다. 처리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형폐기물에 대한 발생량에 있어서는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는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덕양 쪽은 산재돼 있는 단독주택 쪽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발생량에 대한 처리비가 톤당 처리비로 계산되는 부분이 아니고, 성상별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일반 가구류라든가, 침대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분이 돼서 폐침대 처리되는 처리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가구류를 파쇄시켜서 적환장에서 수집을 해서 파쇄시킨 상태에서 가구류를 소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하는 단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단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단순한 처리량에 대한 톤당 단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완규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금액 차이가 덕양구에서는 발생량 대비 처리비용이 더 많은 거예요. 처리 비용이 더 비싼 건지 더 많이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게 없이 구청 나름대로 산정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수수료 요율표는 제가 보니까 딱딱 명시돼 있던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보신 상황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자가 납입하는 처리비는 품목별로 침대 아니면 매트리스라든가, 가구, 장롱, 옷걸이라든가 가전제품에 따라서 처리하는 지출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처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양 쪽에서는 발생량이 많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합성 수지류를 적환장으로 수집해서 처리할 때의 처리 단가는 약 한 10만 24원으로 톤당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목재인 경우에는 톤당 약 10만 4,599원 이런 방법으로 성상별로 처리하는 처리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개인이 처리해 달라고 내놓을 때에 지불하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하고, 순수하게 처리하는 처리 비용이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처리 비용의 단가에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물품을 내놓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죠, 개인이 내놓는 물품의 수집 체계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장롱을 내놓는다면 장롱 규격에 따라서 얼마 얼마해서 내놓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장롱 한 개를 내놓을 때 1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1쪽에 있는 부분대로 처리하는 처리 업체에 비용으로 지불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업체에서는 저희 고양시가 관리하는 적환장 일산동구하고 서구에서 나오는 부분은 세종산업자원, 덕양에서 나오는 부분은 적환장 이런 부분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구분돼서 적환장에서 정확하게 계근을 해서 갖다 실어놓고요. 그러면 성상별로 실어놓은 것을 저희가 다른 폐기물 처리하는 전문 업체한테 연간 단가 계획에 의해서 처리하는 처리비는 다르다는 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이 업체가 수거할 때에 수거비를 민간인이 배출하면서 지불하는 것은 이 업체에서 상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적환장에 수집된 상태에서 성상별로 처리할 때마다 톤당 처리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행수수료를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요. ‘대행 사업비는 대행지역의 상주 인원 및 배출시설물, 수량, 지역적 여건, 수집,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측정한 처리비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수료 단가표는 일괄적이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지역적인 부분이나 운반적인 부분이나 상주인원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이 따로 책정한 부분이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을 좀 깊이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잠시 올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에 대한 적정내용을 산출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한 수집처리 체계 자체에서는 잘 아시지만 고양시는 어떤 독립채산제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만을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음식물만을 놓고 봤을 때에 농촌지역의 음식물일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에 한해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부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 종량제 봉투 속에 비용이 산정된 부분을 업체 수입으로 잡아서 업체에 의해서 별도의 시 예산으로 지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 부분은 좀 이원화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형폐기물인데 봉투가 왜 나오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대형폐기물도 봉투에 담아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폐기물에 있어서도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내놓는 처리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이 수집 운반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내용 자체가 이원화돼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업체가 처리할 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분하고 처리하는 대행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셔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완규위원

별개로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완규위원

163페이지, 지정폐기물 처리의 허가권자가 시장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장 위임 사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누가 위임받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환경부에 대한 허가권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위임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고양시장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도 단속하는 업무는 도지사 사무인데, 그 도지사 사무를 위임받아서 시군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고양시장님은 허가권자는 안 되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지도 단속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지도 단속에서 단속에 걸려서 집행돼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업체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지도 단속에 대한 원칙은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정폐기물에 대해 처리한 단속 처분실적이 164쪽에 명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그러면 2009년도 2개, 2010년도 2개, 이렇게 2개 업체씩만 단속에 위반된 거네요? 보니까 또 보강기준 위반으로 돼 있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과태료는 과태료로 끝나는 부분이고 지정폐기물은 여기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큰 지적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면서 고발이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위법사항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정폐기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지정폐기물 안에 의료폐기물까지 들어가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PUP 산정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되는데, 163쪽을 보시면 지정폐기물 1,343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고양시에서는 카센터라든가 인쇄소 등이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은 1,160개소로서 병․의원 또는 동물병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료폐기물 자체가 손상성 폐기물이 아닌가요? 주사기나 주사바늘 같은 것이 그런 폐기물인데 그런 관리 규정이 느슨하거나 관리유지가 안 된다면 이게 오염의 원인도 되고 신체적이나 아니면 여기가 상당히 병원체의 온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병원에서 모아서 15일에 한번 씩 가져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상성 폐기물이라 함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사바늘이나 수술 칼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 다만 의료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RFID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이라고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병․의원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권 범위 내에서 병․의원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폐기물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벌칙 규정이 아주 엄하게 적용돼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굉장히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병․의원 부분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임산부 태아에 대한 적출물 이런 부분이 강조돼서 특별 점검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점검도 시행한 적이 있는데, 병․의원에서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은 크게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병원에서 미사용 부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벌칙 조항이 제일 강한 벌칙 조항이 뭐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은 미사용 시에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폐기물 관리법」 66조 벌칙 5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처벌규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68조 과태료 제2항4호 처분규정을 보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하게끔 아주 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정폐기물 관리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같이 기상적인 악화 부분도 있고 더울 때는 특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전체 사업장 관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약 한 2,600개의 지정 폐기물 업체도 관리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명이서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3명이서 하고 있는데 팀장하고 남자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직원하고 해서 현장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실 것 같네요. 하천부지 경작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하천 경작지 무단 확장에 대한 시의 조치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구산동하고 장항동에 한 건씩 무단 점유가 이루어졌네요. 무단 점유라는 게 어떤 거죠? 개간을 해서 사용을 한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지금 구산동 672번지 일원에 80만 5,000㎡에는 59명이 점용을 전체 받아서 쓰고 있고, 필지로 치면 66필지입니다. 그중에 한 필지, 개간이 아니라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무단경작이 되겠고요. 장항동 516번지는 8필지를 여덟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단으로 쓴다는 게 그냥 들어가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간을 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느냐는 거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미 농지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점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완규위원

아, 농지 상태로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거였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원래 만들어져 있는 농지를 그냥 방치해 놨던 것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새로 안 해 줍니다. 신규로는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과거에 점용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쓰고 신규로는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점용해서 쓰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변상이면 뭐, 그냥 변상금 부과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한 건은 벌써 변상금을 부과했고 한 건은 부과 예고를 10월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 무단확장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확장이요?

김완규위원

예, 농경지가 여기까지인데 개간을 해서 논으로 만들었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규로는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짓다가 기존의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확장한 부분은 없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철책선 안에 들어가서 경작지가 만들어져 있던 것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필지 구분을 다 만들어 놨겠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필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김완규위원

구분 돼 있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휴경지로 놔두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는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면 휴경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죠.

김완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변상금 부과를 한 무단 사용한 사람은 휴경지 상태를 자기가 그냥 점용료 내지도 않고, 허가를 받지도 않고 사용했다는 거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구산동 한 사람은 6월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부과가 됐고요. 밑의 것은 10월 말에 변상금 부과 예고 통보를 해서 그분이 시에 와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내셔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기 무단확장에 대한 시의 조치 현황을 올렸는데 점용허가 현황이라고 해서 같이 딸려온 것 같아요. 무단 점용한 현황이, 지금까지는 확장해서 사용을 하거나 한 것은 없다는 거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의 것이나 밑의 것이나 숫자가 같게 표시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장항습지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경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인수를 해서 조류 먹이도 주고 야생동물 먹이도 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거나 휴경지 상태에서 나중에는 시에서 회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회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관리상태가 허술하게 되면 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점용을 해서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챙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단점용 현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하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넓게 경작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만 평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작 면적, 점용 현황을 보니까 1만 평 가까이 1만 1,0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만 1,000평이면 부농이에요. 그걸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유지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체 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 형태가 전부 수의 계약인데 건설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만 넘으면 다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수의 계약으로 전부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에 대한 위탁 부분이 수의 계약이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노면 청소와 자유로 청소의 경우에는 2003년도 11월 1일부터 최초 공개 모집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위탁 기간은 2년으로 부여를 했었는데, 2년으로 부여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조례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위탁기간이 2년 종료가 됐을 때는 저희가 바로 수의 계약 차원으로 계약을 안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이 구성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 재위탁으로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건을 판단해서 그 심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진행을 시켰고요. 판단할 때는 기존 업체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시설장비라든가 기술보유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소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적 흐름의 변화라고 할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청소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노면청소 업체하고 자유로 청소 업체의 임기가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저희가 적겸심사위원회를 해서 재위탁에 대한 승인 하에 수의 계약하던 것을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된 이후에는 실제로 공개모집을 다시 하고 공개모집기간 공고 기간을 거쳐서 현장설명 내지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업체를 새로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올해부터 오늘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부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만을 결정해서 진행해 왔을 때도 청소업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업체에 대한 인력 고용 승계 문제라든가, 노면 청소의 경우에는 큰 차량을 운영하는 청소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 연장 계약으로 진행돼 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현재 방침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똑같아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역시 마찬가지이고, 음식물폐기처리, 재활용 폐기물 선별이 전부 똑같은 업체 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는 가로 청소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18억 8,6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으로 2010년도에는 36억 거의 2008년에 비해서 지금 두 배가 상승했거든요. 그럼 가로가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늘어났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청소의 경우에는 최초에 1995년도부터 위탁할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업체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진행되는 가로 청소업체의 경우에는 매년 위탁 구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18개 정도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가로 청소업체가 덕양에 1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신동 쪽에 서정마을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된 구역이 새로 편입되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기존에는 최초 시작할 당시에는 역세권, 전철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최소화해서 하다가 매년 위탁구역을 확장시키면서, 그 대신 가로 청소업체 구역이 늘어나는 것만큼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채용은 매년 한 10명 정도 퇴직을 됐었는데,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안 하고 민간위탁 확대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 구역을 넓혀가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가로 청소의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대형폐기물 하면 뭐 뭐가 들어가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 대형폐기물이요?

이화우위원

예.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가구류하면 가구류에 장롱 같은 경우 이사를 갈 때 주로 신도시 같은 데서 많이 내놓는데, 폭이 120cm 이상일 경우의 수수료와 폭이 90cm 미만일 때 개인이 지불하는 처리비용 수수료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화우위원

비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종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가구류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이화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가 그게 아니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폐목재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가 고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는 그 폐목재는요.

이화우위원

어차피 가구나 소파 이런 것들이 다 폐목재 처리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류를 적환장으로 집결해서 파쇄해서 처리할 때는 현재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1개 업체가 선정돼서 1년 동안 단가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1년에 처리 비용이 고양시에서 지불하는 돈이 얼마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폐목재 처리 업체는 삼호환경기술주식회사인데 이 업체가 연간 폐목재 처리비가 약 한 10억 원 상당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 폐목재 처리 시설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폐목재를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우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폐목재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매년 공개입찰에 의해서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이 폐목재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고양시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처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폐목재 처리 업체가 덕은동에 1개 업체가 있고, 인선ENT(주)에서도 처리하게끔 폐목재 업체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인선ENT(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고, 폐목재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데를 제가 한 군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왈,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제쳐두고 타 시군의 업체한테 하는데 좀 의혹이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에, 의혹이라는 것은 뭐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이 폐목재 처리하는 게 한번 둘러보니까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폐목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경제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애로사항을 호소하느라고 와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금년도까지는 그렇더라도 내년도에 폐목재 처리하는 데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0억 원 이상이 넘는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연말 연초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설을 둘러본 바로는 이 폐목재 고양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 정도는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는 공간인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기회는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하수과 158, 159쪽입니다. 제가 환경부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라번의 운영비 내역을 보면 규모가 작은 데와 비교를 하셨거든요. 하수과장님.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규모가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의 차이는 규모의 경쟁입니다. 작은 데라고 해서 비용이 비례해서 조금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차피 기계를 돌리고 사람을 쓰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시설이 커진다고 해서 인력이 두 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려면 저희와 시설용량이 비슷한 시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작은 데 문경, 고흥, 평창 같이 시설용량이 작은 데랑 비교하는 것은 바른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벽제 일산 시설용량과 비슷한 곳을 찾으셔서 다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일산하고 벽제하수처리장의 경우 태영건설에서 건설하면서 20년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영건설에서 처음에 건설할 때 전체 건설금액의 몇 퍼센트나 부담을 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일산처리장은 1차분은 과거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었던 것이고 2차분은 저희 고양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일산처리장은 태영건설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없고요. 벽제처리장은 태영건설에서 한 110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벽제처리장은 전체 사업비가 한 605억 정도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605억이면 한 5분의 1정도 부담한 것이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자는 저희가 20년 동안 지급을 하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이자가 운영비 유지관리비 중에 포함이 됩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에 산정이 돼서 계산이 되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되어 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유지보수비, 대수선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소한 사항은 관리업체에서 시행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적인 것만 여기에서 지급한 이후에 보수 이런 것을 하고 큰 대수선의 경우에 시에서,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시에서 부담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면 매년 공사비가 지금 40억, 42억, 37억, 또 2010년도에는 123억 원 이런 식으로 12억 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예산은 조금 넣어 놓고 20년 동안 이자를 받고, 운영권을 받고 유지보수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대부분의 대수선 사업이 일산하수처리장에 속하는데 일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연도가 1차분 같은 경우에는 ‘93년에 준공했고 2차분은 ‘99년에 준공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성능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수선 사업이 계속 필요한 것이 발생되는 것이고,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벽제하수처리장이나 원능하수처리장은 대수선 사업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는 일산, 벽제를 한꺼번에 해서 주셨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일산하고 벽제하고 같이 몰아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일산, 벽제에서 공사금액 42억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 42억 원이 일산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수선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건설이 한번 되면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기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7, 8년 정도가 내구연한이 되는 것이고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에서 30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면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것이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부분적인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대수선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면 ’93년에 지어졌으면 2013년이면 20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거의 이것을 보면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또 하나 짓는 것과 맘먹게 들어가고 있어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대수선 사업을 하는 부분을 보면 한번 대수선사업으로 시설물을 교체하면 내구연한까지는 다시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수리하고 보수 보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벽제하수처리장은 공사가 발생된 게 없나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벽제나 원능하수처리장은 거의 대수선사업이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게 다 일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계약을 2007년에 했으니까 거의 시작이고 20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계약을 다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에 조건이 있나요? 법적으로 부담금액이 얼마여야 된다, 이런 계약이 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고양시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요.

윤희

박윤희위원

협약상 이후에 발생하는 대수선의 예산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법에.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협약 체결을 할 때 당시에 대수선 사업은 고양시에서 대수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윤희

박윤희위원

협약을 하셨는데 그렇게 협약을 하라고 법상이나 시행령에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법상보다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수선사업도 사업처에서 맡은 운영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협약변경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대수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왜 변경을 하셨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대수선사업을 하면 대수선사업 비용은 다 업체에 그대로 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또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대수선사업 하는 것을 다 회수를 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이 공개적인 입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단기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단기일 때 부담을 거기서 다, 시설물을 해놓고 나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 3년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업체에다 대수선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대수선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받아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저의 말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저는 수선의 어느 부분까지는 20년 동안 위탁을 맡은 아이비 환경에서 예산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의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협약체결 자체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수선의 어느 부분까지는 예산부담을 아이비 환경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협약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 협약은 저희 고양시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 서로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충분하게 협의가,

윤희

박윤희위원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대수선을 시에서 하기로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러니까 이 대수선 사업 부분을 지금 와서는 협약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이 운영을 맡은 업체에서는 그만큼 비용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맡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의하기 어려운 사항이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녹지과 공통자료 441쪽입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7,500만 원을 시민정보미디어센터에 지원했는데 시민정보미디어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사단법인 시민정보미디어센터는 지금 저희가 몽골 돈두고비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인데 몽골 현지에서 지금 나무심기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윤희

박윤희위원

나무 심기를 하는 단체라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골의 사막화 방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단체의 것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단체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몽고에 고양의 숲을 조성한 예산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10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왜 여기서 안 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는 2009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웠었고 2010년도에는 목이 달라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 세우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경상보조금하고 목간 차이가 있어서 그 자료는,

윤희

박윤희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계속 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몽골에 나무를 심는 실적이 있는 단체를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에서 했는데 푸른아시아는 시민정보미디어센터가 푸른아시아로 명칭만 변경된 단체인데, 거기에 푸른아시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만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다리를 놔서 몽골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몽골하고 협정을 체결한 것은 사전에 몽골 돈두고비하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전부터 의료봉사를 다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거기에다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발판이 돼서 우호협력 체결을 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 나누 심기를 시에서 직접 이 주에 예산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우호교류를 했으면 여기랑 직접 해야지, 이 사업을 단체에 줘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나라의 특성상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나 미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투명한 사회가 아니고 비리, 부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지방관료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검토를 하고 또 그쪽에 몽골 울란바트르가 있는 대학 임학과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답변을 하실 때 장항습지, 김포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에 습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습지 체험공원이,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습지체험공원이 아니고 생태공원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생태공원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장항습지하고 연계를 하면서 장항습지에 많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완하고 습지 생태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2008년부터 논의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화동 생태공원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국토부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은 한강의 하천을 복원하는 측면에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습지와 관련 있는 생태공원을 장항습지 있는 쪽에도 하고 또 대화동에도 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님.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장항 쪽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품격도시추진과 계획에 있더라고요. 경관계획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과끼리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대화동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장항습지 쪽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그런 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장항습지가 아니고 행주대교하고 김포대교 사이의 습지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습지하고 관련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다뤘거든요. 계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장합습지 대체 체험공원 해서 장항, 행주 습지공원 조성, 김포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 품격도시추진과인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품격도시 쪽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국토부가 한강을 직접 관리하는 청이기 때문에 보다 상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닌데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서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과끼리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지금 용역을 보고서에 수립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지방관리청이 수립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품격도시추진과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걸쳐 있는 과끼리 협의를 하셔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에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화 공원사업을 하면서 조합놀이대를 지금까지 다 설치를 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천편일률적으로 조합놀이대를 설치해서 실제 다양한 놀이 체험이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 상상놀이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조합놀이대로 가는 것은 법적으로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규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봤어요. 법을 봤더니 이것만 있거든요. “유희시설은 KS인증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가면서도 어쨌든 인증을 받은 내용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조합놀이대로 가셨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도 조합놀이대를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 조합놀이대를 할 때 규격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공단에서 설정하는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맞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울에서 상상놀이터를 하듯이 상상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보면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시다면 다소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공원 자체에 대한 공모를 해서 좀 다양한 그림을 그려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등으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선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성창석,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연구개발과장 김춘재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포천, 연천, 김포, 강화까지 구제역 때문에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인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고양시 축산 농가들도 불안에 떨었을 텐데 이번에 고양시에 피해 농가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들어오는 입구마다 방역 대책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에 하셨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6개소에 방역을 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방역을 실시해서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 저희 송포․송산동 쪽에서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제역이 올까봐 농가에서 상당히 불안에 떨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고양시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사하게 대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보면 3과에 12팀 54명이 있지요? 센터장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되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220억 정도 맞습니다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세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주 수입원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수입원은 국․도비 지원금이 많고 임대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통센터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통센터도 그렇고 화훼단지……

영선

김영선위원

유통센터는 따로 뒤쪽에도 있겠지만 유통센터 임차료가 1년에 얼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액의 0.5%니까 약 15억 16억쯤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매출이 좀 올랐군요. 초창기에는 11억 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변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와서 요즘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큰 타격은 없나 보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큰 타격은 없고 전년 수준 약간 상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세출예산을 보니까 220억 중에도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민간이전 지원금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금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현장을 항상 살피고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주기적으로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여기 복지 관련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표가 잘못된 것인지 기준을 보려고 요청했었는데 47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3년간의 복지예산 추이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그리고 고교생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또 영유아 양육지원, 다른 것은 한 140만 원, 1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액이 224만 9천 원 정도고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103명이에요. 그러면 한 21,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 표가 맞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자금으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 6.5%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이자를 대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농가도우미 지원이 상당히 적어요. 농촌에 젊은 부부들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 농업인도 포함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결혼해서 국내에 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번에 지출내역서나 지출결의서를 사업별로 받아봐서 그 내용은 따져보기로 하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꽤 있는데 화훼유통 관광명소화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화훼유통 관광명소화 사업은 한 5개년에 걸쳐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본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위한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성을 위한 사업을 4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최종 보고회는 언제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12월 20일경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셔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6,475만 8천 원의 용역비를 사단법인 경희대 팀이었나요? 경희대 연구원?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동국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녹색환경연구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게 1,500억짜리 사업입니다. 유통판매시설을 명소화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6,400만 원에 동국대 사단법인의 실적이 맞는가? 1,500억짜리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소인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인터넷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업체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1,50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그 용역에 담을 수 있는가? 사업량이 여기에서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하고 앞으로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부분이 끝나면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 맞는 요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될 것이고 타당성이나 기본방향 설정하고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은 그 안에 2004년부터 계획했던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화훼유통판매시설에 한해서만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준 것입니다. 과제가, 그래서 그 화훼유통판매시설에 입지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용역이 그렇게 됐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분들이 중간보고 때 화훼유통판매시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요. 3가지 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매장까지 포함돼서 이것이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분석을 냈던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그 입지에 관한 것은 그 안에 이를 테면 테마파크나 화훼유통판매시설인데 화훼유통판매시설 안에는 다시 나누면 경매장,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매장, 화훼유통판매시설,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경매장과 중․도매 판매소, 또 일부는 소매도 포함되는 것이 화훼유통판매시설이 되겠고, 그 이외에는 애당초 계획했던 테마파크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화훼유통판매시설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우려하셨던 내용의 충실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위원과 몇 차례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도록 하고 또 내용에서 빠진 부분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누차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작업들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용역사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이 손익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단법인 동국대 연구소에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큰 규모의 유통시설판매장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는지는 몰라도 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용역이 그냥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뭘 담고 싶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과업을 한 것은 일단 우리 고양시에 화훼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입지적으로, 또 향후에 만들어놨을 때 물동량을 우리 고양시 쪽에서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유통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원활히 굴러갈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양시에 입지하는 것은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최종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자료를 과제에 담은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최종 보고서는 아니었지만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한 500억 정도가 땅을 매입하는 것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 1천 억 정도가 시설을 만들고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게 가동되면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투입된 비용하고 해서 손익이 크게 나는 장사는 아닌 것으로 나왔었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일단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 투자비가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물동량이 이만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추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과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먹고 쓰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화훼가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열정을 거기에 쏟아 넣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잘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처음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히 채우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통센터관광명소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때 얼마로 예상하셨지요? 그게 다 있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비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서도 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 가지 안건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직영을 하게 되면,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은 실제 현실적으로 힘들고 여타의 예를 보면 관리공사를 그 안에 두고 여러 가지 도매법인을 유치해서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하고, 시에서는 도매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사용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제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1,500억 원짜리의 큰 프로젝트를 연구소가 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용역의 비용이, 비용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업량이 많아지면 비용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걸 담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고, 이것은 정말 잘 그려야 앞으로 우리 고양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보고회 때 저도 참여를 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센터 관여를 하시니까 그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교통유발 분담금을 유통센터가 위탁을 받은 지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만 10년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유발 분담금을 올해부터 냈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부터 냈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위탁을 줬는데 고양시가 내죠, 이게 얼마씩이죠? 한 2,000······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원래 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성을 감안해서 유통센터에서 낼 수 있도록 2009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유통센터에서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유주가 고양시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협약에 의해서 가능했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위탁을 줬었으니까 부담금은 고양시가 내는 게 적절한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2년 전부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번 내는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전까지 7번, 8번은 고양시가 낸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애초에는 수탁자가 계속 내다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해인가 부과하는 부서의 의견과 또 농협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부과 부서에서 ‘소유자가 내는 게 옳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결국 우리가 몇 년간 내다가 다시,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 낸 걸로 알았고요. 그러면 전에 농업기술센터가 한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비용을 언제부터 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17억 원 사업비를 지금 유통센터에 지역 환원적립금으로 연차별로 투자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애당초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 급식은 포괄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물류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류 기능을 고양시가 소유하고 운영 위탁하고 있는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같이 두는 게 좋겠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기존의 물류체계를 우리가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시설 장비나 이런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환원금을 협의해서 쓰게끔 돼 있는데 어차피 유통센터 내에 고정시설물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역환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건 센터장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일단은 거기가 수탁 업체이고, 이게 기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에 고용시설물을 짓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고양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유소를 지을 때도 유통센터에서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비용은 거기 지역환원적립금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투자한 거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알아서 거기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적립금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부를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얼마나 적립금이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지역환원금으로 17억 원이 발생된, 그러니까 2009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 2009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해에 발생한 금액은 그 해에 쓰지 않나요? 2009년도에 발생한 17억 원에 대해서는 적립을 계속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쓰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의 결산을 1월 초에 하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추진이 되는 게 상당히 짧은 기간에 결정이 돼서 2010년도 7월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급식 센터를 설치한다. 8월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서 내년 2월에 끝나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2월까지 완료해서 3월에 계약과 동시에 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기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해서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 운영주체라든지 거기서 기부채납을 했고 장소가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유통센터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다시 계약을 하거나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설치는 유통센터와 임대차가 돼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에 설치를 하게 되고,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거버넌스 조직화된 어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격결정심의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지금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 밑에 민간계약직을 충원한다든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세부계획은 지금쯤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 127억 원이 초등학교 전체가 올라와 있고, 시는 동부터 다 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3월에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건지? 또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배달을 했던 중소업체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되셨는지? 또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 그런 것들은 다 됐는지,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세부계획도 안 나와 있으면 좀 문제가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원안 추진을 위해서 저희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시민모임하고 해서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업체를 염려하셨는데 우선 G마크 급식도 그 급식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물류를 담당했던 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세부적인 것들은 조정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자율경쟁으로 이 시장이 형성됐는데, 갑자기 정책이 확 바뀌면서 작은 군소업체들이 다 죽어버리고 한 쪽에 몰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세한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강제성을 띄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학교마다 계속 협의해 나가셔야 할 것들이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문제입니다. 여기 학교 급식에서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농정과에는 쌀과 두부와 콩나물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 쌀이 판로가 막혀 있기도 하고 학교 급식으로 소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가격 문제가 있고, 맛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온도 있고 또 날씨가 정말 좋아야 할 가을쯤에 비도 많이 와서 수량이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매나 아까 뒤에 보니까 쌀 품질을 높이는데도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고양 쌀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시다시피 고양 시민이 한 달 반 정도 먹으면 없다고 하는,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물량이 얼마만큼 되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우리 고양시의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800톤 정도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여 톤이 줄은 7,600여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덜 줄은 거예요. 경기도 보니까 수확량이 한 20% 정도 줄었다고 하고 전국적으로는 2~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높은 가격으로 수매가 되지 않아서 농민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그런데 고양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송포 송산동의 쌀이거든요. 한 70% 정도를 고양 쌀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짓기도 힘들지만 판로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농협이 수매를 하지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이 판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 시민이 먹으면 한 달 반밖에 못 먹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쌀 때문에 적자를 농협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송포 농협이 제일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금도 주고 판로도 찾아주시고 애를 쓰시는 건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맛이 좋아야 되고 또 유통센터 하나로 마트 말고는 백화점 14개인가요? 그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는 우리 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는 사단도 많습니다, 군병력. 일단은 다른 분들의 협조요청을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같이 협조 요청을 해서 일반 병사들한테는 군량미가 지원되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교 식당에서는 좀 고양 쌀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이 판로에 대해서 만약 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상황이 되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고양시 생산량이나 소비량으로 볼 때 학교 급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미가 3만 920원인데, 저희 고양시 지역 쌀이 45,000원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그 차액의 50%, 2학기 때는 60%를 지원해서 우리 쌀을 소비하도록 장려 정책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고양 쌀을 한 개의 브랜드화 해서 행주치마 장터라든가 또는 행주치마 브랜드화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백화점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 쌀을 취급하는 농협장님과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쇼핑센터에 우리 고양 쌀이 없느냐?”를 물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 측에서도 “쌀 가격 문제라든가 마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협상이 되지 않아서 납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양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단체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쪽하고 최대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을 양쪽에 제시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영선

김영선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가격도 맞아야 되고 홍보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품질, 맛을 좀 일정하게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보강도 해 주시고 미곡 처리장에 노후화된 기계가 있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체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숙위원

자료 요청한 분들 질의 안 하세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를 생산하면 사과주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양시에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압화하고 막걸리, 막걸리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생산 농산물의 고품질화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미질의 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적외선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미질을 향상시켜서 밥맛이 좋게 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인장을 가공해서 식품화해서 상품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서 막걸리 축제도 계속 하고 있고, 저도 고양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농가를 위한 가공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쌀 생산지가 미국산이고, 압화는 다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춘재입니다. 압화에 사용되는 건조시트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일본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국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이 막걸리 축제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소비를 해 주려고 노력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재료가 고양 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저는 막 먹고 마시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고 홍보가 되어야 신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만이라도 고양 쌀을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막걸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걸리 생산을 수입쌀로 하는 막걸리가 있고 국내 쌀로 하는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쌀로 하는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53톤 정도 생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 쌀로 하는 경우에 지금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해서 한 8톤 정도 생산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천연초 막걸리라고 해서 우리 고양 쌀을 이용하고 천연초 열매를 이용해서 한 1톤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고양동동주라고 했는데 쌀 생산지가 미국산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 쌀 소비도 늘리면서,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쌀로 하는 경우에 막걸리 값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쌀을 이용한 막걸리의 세계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쌀이 많이 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고양시 농축특산물을 판매하는 쇼핑몰 행주치마 장터 판매 실적을 봤는데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위탁운영을 하게 된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행주치마장터 하면 지금 유통센터에는 행주치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도메인을 생성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인터넷 행주치마 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산물의 브랜드를 가치화해서 그 가격을 받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으로, 행주치마 브랜드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인터넷 쇼핑몰 행주치마 장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행주치마 장터면 인터넷 행주치마 장터라는 말씀이시죠?

김윤숙위원

예.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인터넷 행주치마 장터에 현재 등록 회원수가 384명이 되고, 여기는 등록회원만 장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비회원도 주문해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268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메인화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이 행주치마 장터를 들어가 봤는데 이 농작물은 먹는 거니까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생산되고 누가 생산하는지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메뉴얼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농산물은 막 광고하고 선전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신뢰가 가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산할 때부터 표준 메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 농산물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온 농산물이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주치마 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인증을 받는지 찾아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생산기준을 자격을 갖춰야지 받을 수 있는데 행주치마 브랜드를 못 받은 농산물은 판로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건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주치마장터에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농민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고, 그 농산물의 60% 정도는 G마크를 받았다든가, 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든가, 또는 행주치마 인증을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농산물이 되겠고요. 나머지 40% 부분은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주치마 인증 관련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았거나 G마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따라서 행주치마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해서 저희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행주치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통해서 신청하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해서 토양 상태라든가 농약성분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심사를 거쳐서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고양시만의 고유한, 한우하면 횡성한우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양시만의 고유한 신뢰를 주는 심사기준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행주치마 농산물을 받을 경우 G마크나 친환경 농산물과 달리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증마크를 받은 분은 행주치마장터에서 판매도 하고 농수산물센터에 판매할 곳도 있는데 나머지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농산물을 인증 외에도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위해인증관리요소라는 해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농산물로 분류를 해서 학교에도 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고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우수농산물이라는 말이 아주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고양시만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고양시 농산물이 믿을 만하다는 실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거를 정비한다든지 실제로 농업환경을 개선을 해 주시든지 그런 것과 함께 행주치마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양시 행주치마장터 쇼핑몰을 위탁경영 받은 고양시 농민회 명단을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135명의 명단을 주셨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35명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여기 행감자료에 나온 농업인 육성기금을 받은 분의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대조해 봤어요. 그다음에 농협종합유통센터 지역환원 적립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명단하고 cross해서 이름을 쫙 대조를 해 봤더니, 고양시 전체 농가가 한 5,800여 농가가 되는데 고양시 농민회 135명의 명단 가운데 농업인 육성기금을 받은 분이 24명, 지역환원 적립금을 받은 분이 37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현황을 주신 자료가 있지요. 한 75가구 정도 되는 자료를 주신 적 있지요? 이분들은 실제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해서 하신 건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생산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숙위원

120농가 정도 되는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민회에 소속된 분 중에서 24명이 기금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지역환원적립금에서 37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민회에 소속된 분들은 전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또 정보도 함께 교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고양시 농업발전의 기틀이 되시는 분들이 농민연합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솔직히 열심히 하시고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에 어떤 선도농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보조를 많이 받게 된 결과라고 봅니다.

김윤숙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 농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기는 한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환원적립금도 그렇고 직접 돈으로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친환경시범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 왔는데, 왜 여태까지 120가구밖에 안 됐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혹시 열의를 가지신 분들을 더 찾아내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시범사업이라든지, 환원적립금, 육성기금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친환경농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가 안 돼요. 축산업도 무항생제 인증 좀 받을 수 있게 더 확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농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작은 문제지만 설문동에 축산업 농가가 많잖아요? 거기 장진천 제방에 차가 지나가면 소독하게 되어 있는 설비를 천 제방에 했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방역소독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예.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 팍 뿜어지는 것을 경험했었는데, 양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축산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오는데 저는 축산을 하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즐겁게 상생했으면 좋겠거든요. 방역하는 것 말고 다른 대책 같은 건 없나요? 냄새나는 것, 기타 해충 관련해서……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축산물 같은 경우 축산 농가에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을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두 개 팀으로 해서 일산동․서구, 덕양구에 두 개 팀으로 했고, 각 지역에 공동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우리 각 농가마다 직접 가서 소독을 실시해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의 환경 개선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항생제 인증을 16농가가 받았는데 그런 농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놓고, 또 고품질의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운영하실 때 소비자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기피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체험 농장이라든지 소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논에서 벼를 생산하는 것을 와서 보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어떤 홍보보다도 사실에 기반한 홍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 환경도 소독 위주보다도 체험 농장이나 이런 식으로 애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우리 고양시 축산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논 같은 것도 애들이 체험할 수 있고, ‘아,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는 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연계해서 그 쇼핑몰도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장진천에 천 바로 옆에서 소독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방에 소독 시설물을 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 차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내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주민하고 마찰이 될 수 없게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권지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유기동물 현황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너무 간단해서 재차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 보이며) 이 자료 보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못 보고 개요는 봤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먼저 첫 장을 보시면 2010년도에 2차 추경에서 예산액을 추가로 하셨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2차에 추경 예산을 하셨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2010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8,100만 원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억 8,1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운 거고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윤희

박윤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 마이크로칩 시술 예산은 2억 8,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등록제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마이크로칩, 예.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마이크로칩이 유기동물 중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 중성화시켜서 방사할 때 마이크로칩을 쓰고, 또 하나는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하는 것,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두 가지인데,

윤희

박윤희위원

2억 8,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유기동물 고양이 중성화하는 건 포함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2010년 예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로칩이요?

윤희

박윤희위원

마이크로칩 시술 예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전체 예산은 2억 8,100만 원이고 기준이 두당 12만 원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12만 원 범위 내에 중성화 수술비용이라든가, 또는 보호 비용, 그 안에 전자 칩 내장에 따른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전자 칩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해서 고양시도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천두를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고 동물병원이 49개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 시행을 하면 무료로 전자칩을 이식할 수 있고, 동물병원에서는 전자칩을 이식하고 동물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개를 분실했거나 이랬을 때 동물병원에서 인식을 해서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동물등록제 예산이 별도로 있냐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얼마인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2009년도에 3,1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 1,800만 원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3,100만 원은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을 동물병원에 가서 시술할 때 거기에다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칩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본인이 원할 때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 경우에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에 하는 게 우리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유기동물 발생에서 2010년 10월을 보면 개가 869마리이고, 고양이가 1,290마리거든요. 그렇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유기 동물이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고양이가 개보다 훨씬 많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전국 각 시도별로 통계를 봤을 때 이렇게 고양이가 개보다 많은 시도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 개, 고양이 수가 똑같고, 나머지 시는 거의 8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정도로 개가 많고 고양이가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 유독 개보다 고양이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들고양이들이 굉장히 번식률이 빠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여기 충북, 충남, 전남 이런 데가 농촌 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는 거의 8분의 1, 7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 점에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시술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05년부터 해서 고양이한테만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고양이한테도 하고 개한테도 합니다. 유기견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안 된 경우에 중성화 수술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만 전자칩을 심게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개는 한 마리도 없네요? 고양이만 하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분양되는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마이크로칩 시술 현황에 개는 제로로 주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개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만 해서 분양하는 걸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등록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물을 등록할 때 전자칩을 시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나 유기견을 포획할 때 어떠한 조건일 때 이렇게 하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주로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해서 포획하게 됩니다. 원래 지침 상에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하고 4시간 안에 포획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12시간 안에 포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4시간, 야간에는 8시간 안에 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잡는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기록 대장이 있겠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기록 대장 좀 보여 주시고요. 그런데 개보다 고양이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나 보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고양이가 많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개, 고양이를 키우는 흐름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신고에 의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런 면도 좀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는 의도적으로 들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시술을 해서 재방사한다는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시냐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계속,

윤희

박윤희위원

의도적으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도적으로,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신고가 아니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신고도 물론······

윤희

박윤희위원

잡으러 다니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신고도,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민원 다발지역에, 어느 지역에 이런 고양이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잡으러 다니시는 거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잡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락사, 자연사하지 않은 고양이는 모두 중성화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모두 중성화 수술을 하고 모두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여기 주신 것에.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 처리 현황을 보면 안락사, 자연사 한 것 외에는 모두 중성화 수술을 해서 마이크로칩 시술까지 하신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만 그렇게 시술을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칩 시술을 개한테 하지 않고 고양이한테만 하고, 그렇게 해서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3일 동안 회복기를 거쳐서 4일 동안 보호를 하다가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해서 했던 대장들을 주셨는데, 고양이 시술해서 방사했다고 사진 찍은 장소가 다 똑같은 데거든요, 지금? 주신 그 사진이. 방사했다고 한 데가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포획하는 장소가 주로 아파트 주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방사를 하는데 너무 근경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같은 장소로 오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05년부터 하셨고 2010년이면 5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 고양이를 개보다 많이 잡아들이고, 이 정도의 중성화 수술을 했으면 자연감소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숫자는 계속 똑같잖아요. 고양이를 잡아들이는 수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현재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성화 수술 이후에 들고양이 포획수가 2005년도보다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양이는 저희가 포획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귀에 표식이 있고 칩이 심어진 경우에는 다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 들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사람들이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계속 들고 일어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를 1,000마리씩 계속 방사하는데 그 고양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동물 본능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통증을 많이 느끼게 돼서 사람이 있는 데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도 밥을 먹으러 나오죠. 음식을 주던 장소에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보통 들고양이들 습성이 사람이 밥을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자족을 하는 부분이 많고 꼭 밥을 준다고 해서 고양이가 몰린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고양이가 어디로 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통증을 느끼고 또 겁을 먹기 때문에 그 장소에 방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영역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영역을 바꿔도 다른 데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리고 마이크로칩 시술하는 것은 한 개당 얼마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마이크로칩 비용이 3,000원 정도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 표식을 하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표식을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표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얘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 마이크로,

윤희

박윤희위원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을 심게 됨으로써 이동 경로라든가 들고양이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좀 용이하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유기 동물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유기 동물을 포획해서 어디다 팔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일부러 다른 데서 포획을 해 와서 여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관리가 잘못됐다고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 칩을 심고 나서 만약에 전자 칩으로 리드했을 때 전자 칩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고양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들고양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원활한 관리에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방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고양이가 마이크로칩 시술해서 우리가 했던 고양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동경로를 밝힌다고 했는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이동경로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는 이유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서라면 여기 원래 있던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면 다른 데서 발견되든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기록 관리를 하거나 이력, 개체별로 이력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이크로칩 시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사업비 정산서가 있는데 뒤에 포획관리대장을 보면 보통 유기하는 경우에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키우던 것이 싫증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대부분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포획대장을 보니까 들어온 날 바로 주사를 놓는데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서 주사를 놓으시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건강 상태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눈도 없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상처도 있는 개인데, 즉시 뭔가 주사를 다 놨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 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상충에 감염이 됐다거나 어떤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된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질병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사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격리해야 되는 거죠, 격리 수용.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환축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죽어서 들어왔다면 바로 폐기물 처리로 할 수 있지만, 살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따로 어떤 처방을 한다고 해서 처방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이게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여기 예방약의 단가도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약을 남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광견병 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안 맞는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정상적으로 개를 키우고 있는 동물주들이 개를 가지고 나와서 키우고 있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려서 병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광견병 주사를 전체적으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대장을 보면 한겨울에도 계속해서 잡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겨울기간 12월부터 3월까지는 포획을 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고양시는 한겨울에도 계속해서 고양이를 잡아들이고 어린 고양이도 수술을 해서 그냥 즉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연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가서 포획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고양이는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3개월 이상 아니, 6개월 이상 된 고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겨울에 시술한 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포획된 고양이 같은 경우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간에 중성화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겨울에 잡아들인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떠한 회복기를 거쳐서 방사를 하게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민간위탁협약서, 협약을 맺은 게 서명날인이 없는 것을 주셨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파일에 있는 것을 출력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장 찍힌 것을 따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2009년도에 동물 보호소를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희곤 전 의원하고 분양을 받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희가 가본 데는 동물 보호소가 파주였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전에는 파주법원 앞 삼방리에 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작년에 갔었는데 언제부터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작년 10월 달에 내유동으로 옮겼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작년 10월에 옮겼어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축사를 약 한 85평 정도 임대를 해서 축사 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갔을 때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안 보이던데요? 개만 있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도 동물 보호소를 한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사실은 한 세 마리에서 열 마리정도씩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고양이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 수술을 했으면 7일씩이라도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따르자면.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전에 파주에 보호소가 있을 때에는 유기 고양이가 포획된 경우에는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하고 회복기를 거쳐서 방사하도록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동물 병원에서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현재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동물 보호소 내에 수술실을 마련해서 수의사가 직접 와서 수술하고 회복기를 거쳐서 방사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2009년도에 위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두 군데가 입찰에 응했어요. 대한장묘산업하고 동물병원 한 군데가 입찰에 응해서 대한장묘가 됐는데, 점수를 보니까 1점 차로 대한장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정 심사표를 보면 동물병원이 될 수가 없는 선정 심사표예요. 그러면 이게 1점 차이가 아니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야 되는 거죠. 대한장묘산업이, 이 선정 심사표 보세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혹을 가질 수 있고 그때 탈락하신 분이 어떤 사법기관에 제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도 저희가 받고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나서 지금 계속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심리 결과 여기 써주신 것에 보면 선정심사 계획표에 보면 운영자 접수 현황에서 동물병원의 소재지가 덕양구 내유동 833-2번지, 대한장묘는 파주 법원 삼방리 37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장묘가 됐고 동물병원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소재지가 덕양구 내유동 833-2번지, 현재 보호소 주소가 어떻게 동물병원인가요? 그러면 그게 동물병원하고 대한장묘가 서로 맞춰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동물 보호 장소하고 사무소하고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경우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죠. 지금 떨어진 동물병원의 주소가 현재 보호소 주소로 돼 있다니까요. 떨어진 동물병원의 주소가 어떻게 현재 보호소 주소냐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 개 동물병원하고 장묘산업하고 경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물병원이 현재 동물보호를 하고 있는 축사를 임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 번지로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지금 대한장묘산업이 되다 보니까 원활한 동물 보호를 위해서 그 축사를 다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오승민 동물병원은 포기하고요? 어떻게 그런 소송까지 제기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 축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오승민 동물병원 소유의 축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축사이기 때문에 농가하고 임대 계약을 통해서 현재 동물 보호소에서 지금 활용하게 된 겁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계약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 포획 시는 불임수술 후 회복기 7일간 보호 조치 후 입표부착 및 전자칩 시술 후에 포획 장소에 방사하고 유기 고양이는 공고 후 반환 및 분양 등을 실시하고’ 이게 공고 후 반환·분양하게 돼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게 되면 그 소유권이 시군에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는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어디에다 공고를 하시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동물보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제가 동물보호시스템 들어가 봤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등록된 것은 개밖에 없고,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동물보호소 사이트가 2009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시 동물보호소 해서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된 상태라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따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안내를 하고 하나요? 누구나 다 그 동물보호시스템 전국적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고양시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등록한 유기동물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홈페이지를 폐쇄한 이유는 뭐죠? 이게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될 일인가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가 운영되다가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고양이 수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른 시의 것까지 갖다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 고양이를 고양시에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 고양이를 어떻게 갖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 전자칩을 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전자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 시술을 자체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하기 전에 200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동물 보호소 내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09년 전에는 동물병원에서 한 거네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쪽 파주 쪽에 보호소가 있을 때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동물병원에 보내서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수술실을 마련해놓고 수의사가 직접 와서 시술을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는 동물병원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술한 것을 2009년 7월, 저한테 자료를 고양이 시술 대장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동물병원으로 보냈다는 때나 지금이나 전부 다 시술자가 조병하로 돼 있어요. 이 이후에만 좀 달라지는데 조병하로 되어 있거든요. 시술자 조병하.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시술자가 조병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여기 보면 하루에 25마리, 30마리 이렇게 해요, 시술을. 시술자 조병하가 하루에 30마리씩 시술을 해요. 그럼 하루 종일 매달려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포획된 고양이가 있을 경우에 매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사들이 직접 거기를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은 동물병원으로 보냈다는 때예요. 동물병원으로 보냈다는 때에 하루에 25마리, 30마리씩 했는데, 실제 한 사람이 마취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마리 하면 체력이 달린대요. 그런데 어떻게 시술자 조병하 씨가 이렇게 매일 많이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단가가 이렇게 낮으면 보통 개인이 동물 병원 가서 할 때는 시술할 때 1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수입이 괜찮은 건데, 이렇게 저렴한 비용에 하루 종일 매달려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윤희

박윤희위원

조병하 씨는 어느 동물병원이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열린 동물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수술한다고 하셨잖아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시술 장소가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보호소 내에서 시술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안락사 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처리 과정이.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안락사 한 경우에는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보내서 거기서 폐기물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언제 그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나요?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안락사 시킨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냉동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해승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연락을 하면 와서 그 동물을 가져다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2회 정도 방문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주신 것을 보면 ‘출장 나와서 안락사 시켜서 냉동 보관해서 그다음에 계근하고 수거업체에 인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소 내에 냉동고는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가 사는 기간이 3년, 들고양이들이 사는 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지속적으로 잡아들여서 시술을 했다면 분명히 고양이 수가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수는 똑같이 예산에 맞춰서 계속 있는 거죠. 다른 시보다 지금 고양이 수가 다른 데에 자연적인 처리와는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급격히 저감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고양이 마이크로칩 중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 고양이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린 고양이는 포획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이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린 고양이든 무슨 고양이든 마구 잡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어린 고양이라고 해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포획을 하기 위한 포획 틀을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 포획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 고양이에 대한 중성 수술은 보통 3개월 이상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 시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시술했다는 것.

창석

성창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포획 대장에,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약 쓰는 것도 약을 많이 남용하고…… 그리고 포획 대장에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몸무게나 이런 것도 전혀 기록도 안 해 놨잖아요. 진료 처리내용이 있어야죠. 관리대장이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관리대장 보면 한 동물병원이 계속 도장을 찍었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생명의 문제로써 심각하게 볼 것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남용한 것이다, 이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제화산업본부와 상수도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