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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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동기 위원님께서는 지역현안과 지역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 또한 왕성옥 위원님께서는 지역행사 참여로 회의 참석이 약간 늦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상인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인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복지국장 박상인,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사회복지과장 원혜송, 가족여성과장 김임연, 문화예술과장 박동길, 일자리센터장 김정배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원

현정원위원장

장시간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서별로 나누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를 먼저 실시한 다음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문화복지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퇴장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2쪽에 보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온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8박9일로 31명이 필리핀에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원래 학생이 23명 가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가자료에 보면 학생이 20명만 참석했어요. 그래서 왜 3명이 제외됐는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합격자 발표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합격자 발표명단에 23명이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여기에 있는 추가자료 명단하고 비교를 해 보면 23명에서 3명이 제외됐어요. 그리고 23명의 합격자 발표를 하고도 왜 20명만 참석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당초에 학생 참가인원을 23명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22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3명으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3명 중에 김해연하고 정민정, 최상혁, 한길란, 이 4명이 제외됐는데, 제외된 사유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3명의 학생과 8명은 관계자라든지 통역이 가게 됐는데, 학생이 20명 갔고, 11명이 대학생 통역 2명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하고 복지TV 쪽에서 3명이 갔는데, 청소년 자원봉사에 11명씩이나 외부 사람으로 채워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1명 중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학생이 22명 참석을 했고요, 그중 대학생이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고등학생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자원봉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인력이나, 통역 인력, 안내 인력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지TV 관계자나 한국자원봉사센터 중앙의 관계자는 해당기관 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취지에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 비용이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학생들은 자부담을 88% 하고 보조금 지원을 12% 했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에게는 100%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나머지 대학생 통역하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100% 보조금을 받고 자원봉사를 갔다 왔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관련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100% 보조금을 받아서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이 20명 갔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가야 될 성질의 봉사활동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해외봉사 활동을 할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견문의 폭을 넓히고 자원봉사 취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해외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자부담 비율을 오히려 자원봉사기관이나 시 행정기관, 혹은 복지기관에서 비용을 일부 분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해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해마다 가는 행사인 것 같아요?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가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요, 가더라도 학생들은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데 직원들은 100% 보조금을 받아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의사가 있는 직원들은 자부담을 시켜서 형평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133쪽에 보면 실무협의체 활동내역이 나와 있는데, 7차 8차 회의를 보면 참석인원이 24명,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 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인원은 1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자료가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정원은 19명인데 어떻게 24명,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복지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인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중에 전체가 다 오시지는 못 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인원 17명과 대표협의체 17명 포함해서 그 중에 참석하지 못한 분 일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은 지급이 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회의와 실무협의체 회의만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는 수당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상환

한상환위원

7차 8차 회의수당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공청회 때는 안 나간 것으로 저는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서 주시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들에게는 1년에 4번 정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실무분과 위원들의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실무협의 회의에 정원은 19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24명,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라고 하면 정원에 오버되는 부분까지도 위원들 수당이 나갔는지 그 부분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 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134쪽 실무분과 활동내용을 보면, 총괄기획분과 5월 14일, 9월 30일, 7명, 8명,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괄기획분과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은 7명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오버되어서 기재된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아마 실무협의체 직원인 간사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인원이 된 것 같고요, 이분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까지 참석시켜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고요, 총괄기획분과는 공무원까지 해서 여섯 분의 명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원들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을 기재하셔야지 관계되지 않는 분들까지 참석한 것을 기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열 명이 됐든 스무 명이 됐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성심껏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면 보육분과가 4회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육분과 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아동보육분과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육분과는 4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별도 자료를 보이며)이게 명단인데, 여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아동보육분과로 해서 열여섯 명의 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공한 자료에 대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정원이 16명인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은 6명씩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를 보면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과반수가 안 됐는데도 회의가 진행됐는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실무분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분과는 어떤 의결이나 심의를 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복지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지 건의할 자료들을 발제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를 보면 8,322만 5천 원이 지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수입이 8,326만 5천 원인데, 이 수치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산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2억 290만 원 정도 이월금이 생겼고, 후원금 수입이 4억 9,8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예,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8,300만 원 정도 나가고 후원금이 3억 정도 들어오고 잡수입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전년도 이월금이 2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 예산은 저희가 연간 보조해 주는 예산이 2009년도에 1억 원 정도 범위였고요, 이월금이 2억 정도 발생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KB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고양시 사회복지단체나 기관에 차량을 공급하는 것하고, 저소득 청소년 교복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기가 교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 개학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때는 전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적인 질의는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질의인데요, 130쪽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354만 3천 원으로 2009년도 회의가 총 7회 이루어졌거든요. 대표협의체 위원이 시장을 포함해서 총 20명으로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만 6,735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액이 785만 5천 원으로 이를 회원 대비 1인당 환산할 경우에는 13만 916원으로 지급기준이 나와요. 그렇다면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4조 수당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수치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대표협의체 인원만 가지고 환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까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인원까지 가산을 시키면 1인당 지급액 기준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요, 지급횟수에 따라서 1회 참석 때마다 8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 4회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7회에 대한 부분이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43쪽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집행 부분에서 2009년도 예산집행 보고내용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된 결산내용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월금이 2억이 넘는데 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2009년보다 2010년 보조금이 약 30%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이월금이 남는다면 점진적으로 보조금이 삭감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월금 사업은 대부분 사용목적이 정해진 후원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공동모금액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라든지 KB국민은행으로부터 어떤 용도로 지역복지에 써달라고 지정해서 기탁한 그런 사업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협의회 운영사업에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비용들은 당연히 어려운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고요,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국가나 자치단체는 보조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다, 인건비도 두 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운영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비용마저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고양시 전체의 지역사회, 이것은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려이고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위원님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올해로 몇 년차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6년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2004년도에 결성됐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래 목표는 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건의하거나 심의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민과 관이 합동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나 이행사항들을 발굴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런 결과치가 무엇으로 표명이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결과치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고요, 4년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마다 당해연도에 어떤 복지계획을 이행할 것이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심의하고 자치단체에 건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 부분이 사실 딜레마이기는 한데, 본인도 협의체 임원이기도 했는데, 전체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을 보시면 실질적인 인건비와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가 85%에요. 나머지 10여 % 정도가 실질적인 업무추진과 분과 활성화 사업 및 홍보 조사인데, 그 와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치를 보면, 공통자료 1153페이지에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용역에 4,350만 8천 원, 이게 아까 말한 실질적인 목표가 뭐냐고 한 게 이것에 대한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렇다면 협의체에서 상당수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투자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지요? 지역연계 외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아웃풋은 외부 용역을 주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외에 기타 등등 보여지는 것은 사실 시에서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고양시 자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연구하고 이런 성과물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조사연구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기복지재단이라는 전문기관에 위탁했던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차기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최초 2004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내근 근무인원.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내근 근무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현재는 몇 명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은 3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혹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교체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04년도부터 파악하지는 못 했고, 저희가 2009년 7월에 업무를 맡았는데 2009년부터 약 4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2008년도에는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08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직원이 한두 명, 지금은 업무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3명이 됐고, 직원 교체율이 매년 100%가 넘어요.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1억 2,000만 원 중에 1억 가까운 8,900만 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고 나머지, 많아야 1, 2천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활성화 사업에 쓰여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질적인 결과치는 궁극적으로 외부 용역을 주는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딜레마에 저는 빠져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활동이 대외적으로 크게 성과가 없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 했다는 판단이 일단 들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 없다면 복지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는 하시겠지만 집행부 의견대로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기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역할을 증대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나 역할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사실 어느 시군도 우리 고양시의 현 상황하고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도 우리 고양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체가 보다 실질적으로 지역복지 유관기관과 협의되고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협의체 결과치에 대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계속적인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향후에 면밀하게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자료만 부탁드릴 텐데요, 직원 3명이 각자 맡고 있는 고유 업무나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현황자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료집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황자료마다 소계 내지는 총계란이 없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작성하실 때 총계란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통계수치와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는데 통계수치가 다른 부분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집 126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금과 학자금을 합쳐서 지원된 최근 3년간의 내역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2008년도 52%, 2009년도는 57.1%, 2010년도는 56%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미리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허신용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총액과 수익금 자체를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별도로 전입을 받지 않고 이 기금을 가지고 계속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최소한의 융자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융자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 100%를 달성하기에는 목적과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나 그 심사과정에 까다로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막히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융자 과정이나 절차는 저희가 일단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심사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정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곳이 이런 융자기금입니다. 저희가 한 20여 년 이상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금융기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융자를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둘 것이냐, 지원하는 액수를 회수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기준은 융자를 신청하실 분이 1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워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사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아마 그런 쪽에 있을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쨌든 이분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렵고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받지 못 한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납부의무, 상환하겠다는 의무를 가진 상태에서 융자를 해 주자라는 취지로 의회 쪽에서 최소한 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우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자, 이런 제도를 갖고 왔고요, 전세자금의 경우는 그런데, 학자금의 경우는 그런 보증인 같은 것 없이 시행하고 있고, 다만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인데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도 남겨둘 수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아니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할 것인지,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대상 정책자금대출을 받는 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과정들을 쭉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됐었고,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구청, 금융기관인 농협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다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분이 원하는 만큼의 대출도 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정책이고 제도이니만큼 좀 더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체납액 일제정비기간 운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48건에 대해서 3억 여 원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체납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체납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약 10억 정도가 미수납인 상태입니다. 2010년 현재 10억 정도가 미수납된 상태이고요, 그동안 과년도 융자금이 회수가 아직 덜 된 것까지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징수강화를 하는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과거 과년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1987년부터인가 시행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10억 원 중에는 그 당시에 융자했던 채권에 대해서 아직도 채무가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재산세를 납부할 능력 있는 보증인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마 최초에 시작할 때는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를 따지지 않고 연대보증인 제도로만 시행했는데 융자받은 채무자나 보증인이나 전부 상환할 능력이, 또 강제로 우리가 징수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이 10억 원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등을 준용해서 과감하게 기간이 오래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를, 징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최근에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상환이 면제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체납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도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체납액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수부분들을,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또 다른 사업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5쪽의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17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상근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다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행감자료집에 보면 114쪽부터 나와 있는 자원봉사센터 세부사업추진계획이 2011년도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115쪽에 자원봉사 실태조사가 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있었다면 실태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 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실태조사는 예산을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던 적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지, 활동가들은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의 부분에 자원봉사 인센티브지원 사업에서 상해보험가입, 통장제작 등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활동 중에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가 가입대상이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한 2만 명 정도,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 하겠는데, 아마 올해 2만 3,000명 정도 가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자로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상해보험에 다 가입시켜 주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활동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활동실적이 얼마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하겠다’라고 계획은 하지만 실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만 몇 천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10년 현재 1만 7,460명에 대해서 가입을 시켰고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입을 해 줍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1인당 보험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인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몇 천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로 발생됩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홍보사업으로 4,78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홈페이지 운영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가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서버 유지관리비 정도 비용만 들어가고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홍보물, 소식지, 백서 등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백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발간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해마다 백서 발간을 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보고서 형태로 해마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해마다 발간하는 이 백서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행정기관이나 학교, 자원봉사 활동처 같은 곳에 배부되고 있고, 활동가들이나 활동단체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배부되어지는 백서들이 많이 보여 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각 기관, 각 단체에서 오는 백서들을 많이 참고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활동가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두꺼운 책자로 백서가 만들어 지면 거의 책꽂이에 꽂혀있고 먼지만 쌓이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홍보물과 소식지 등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효과 대비 예산액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사업비 중에는 정기적인 발간물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것을 위해서 많이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연초부터 모집해야 하는데,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모집을 하겠지만 일정한 홍보 D/M이나 이런 전략을 구사해서 참여하고 싶은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홍보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홍보지를 볼 수 있고 또 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거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라든가 공간 확보 문제로 문제시되고 있는 거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이용 접근성은 일단 기본으로 이용자들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이용시설은 걸어서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시설물이 위치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5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3개소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나머지는 2개소가 일반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점센터라는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현정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담으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그 방편의 하나로 거점센터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거점센터는 복지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복지관의 일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두 군데 말씀하신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일산지역에 있고요, 덕양지역에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원당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 이동을 할 거점센터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거점센터는 저희가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좀 더 곳곳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확보를 해서 복지프로그램들을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풍산동 지역에, 이 풍동지구가 최근에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동지역에 1개소 거점센터를, 지금 현재 풍동지역에 풍산권역 거점센터가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교회 공간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신도동 지역에 지금 동복지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점센터화 되는 복지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거점센터에 각 사회복지사 인원은,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예산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을 보시면, 풍산동 거점센터 7,000만 원, 화전동 7,000만 원, 내유동 1억 원, 송포·송산 7,000만 원, 능곡동 거점 1억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산출 방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거점센터 예산을 지원할 당시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거점센터당 3명으로 보고 주로 인건비 수준으로 편성했고요, 그 외에 사업비, 최초에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들까지 계상을 해서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주로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아까 상해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는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마일리지 통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마일리지 카드는 3개월 이내에 10시간 이상 봉사를 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시청, 구청,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1일 8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도, 저도 그런 불편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으시고 외부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가 우리 시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10시간짜리 봉사로 카드발급을 하시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일부는 봉사활동도 하지 않고 카드발급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발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주차장에 상습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주차하시는 분이 있다는 예를 드셨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고요,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몇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 주차장의 기능이 그런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권고를 드렸고요, 50시간 이상이나 10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물론 자원봉사를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자에게 적당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국의 예에서도 자원봉사활동가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유인책으로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었고요, 저희가 금년 4월에 자원봉사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까지 위탁을 연장할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조례를 바꿔가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조례가 금년 4월에 일단 변경은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의 무한돌봄센터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2010년 2월부터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에서 지급하는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 자체 센터로만 운영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점센터, 그 거점들을 전부 활용해서 11개의 드림센터, 복지를 드린다는 의미의 드림센터를 지정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진행한 결과 약 1,30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복지혜택을 지원해야 할 가구 500세대를 신규로 발굴했고, 나머지 1,300세대를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수혜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시에서 따로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구상들이 있으신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예산지원 급여 외의 것들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아무리 위급한 복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무한돌봄사업이고요, 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거나, 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법률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으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5명 정도의 솔루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례마다 적합한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그 대상자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은 정부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정부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들은 민간자원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억 6,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9,300만 원 정도, 그리고 향후 소요액이 6,6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으로 쓰실 계획이신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년도 무한돌봄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각 사례관리기관의 인건비 외에 직접사업비로 한 1,000만 원씩 배정했고, 시의 무한돌봄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간접사업비가 한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간접사업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간접사업비는 사례 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회의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홍보비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외에는 전부 그 간접사업비로 해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구체적인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관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유인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거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센터만 한계를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위원

거점센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십시오.

권순영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어떻게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 협약서상에 위탁기간 자체가 올 12월 31일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게 종료가 되는 것이고 재위탁 심사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각 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위탁방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엄격한 의미에서 시민조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업무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지만,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다 관장을 못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1개소씩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법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만 저희가 연장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 시민법인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소급 적용,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기간만 갱신해서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권순영위원

최초의 위탁계약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상태로 있는 것을 기간연장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약정서에 명기된 내용만 일부 변경해서 약정을 다시 체결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어떤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물론 위원님들,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할 내용이라고 보고요, 큰 틀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독립적인 시민법인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왕에 명시된 약정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 성격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 이전에 약정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행법에서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조례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열어두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짚고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거점센터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끝나면 바로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허신용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굉장히 힘든 일을 맡아 하시는데 아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도 많을 거예요. 제가 거점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거점센터가 처음에 목표하고 세운 곳이 5개 정도 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 거점센터가 과연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평가를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08년에 1개소로 시작했다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복지관별로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설문, 의견 등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물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복지관을 찾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굉장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인데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 곳만 지금 집중적으로 봤는데, 능곡동의 거점센터는 대상이 행신1·3동, 토당동, 능곡동이거든요. 사실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기에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아마 자연부락 쪽에 거점센터가 정말 필요해서 생겼는데, 왜 우리도 안 해 주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막 한 것 같고, 그중 하나가 이 능곡 거점센터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지금 해당 자료는 62쪽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능곡거점센터가 꼭, 그리고 능곡에 거점센터를 두고 왜 문촌9, 일산 쪽에서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덕양구에 이것을 운영할 만한 복지관이 없는 곳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가장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그러려면 거기에 상주하는 복지관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능곡지역에 대한 거점센터를 일산 주엽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그림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덕양지역의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당사회복지관은 이미 덕양의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들을 해 왔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또 거점센터까지 운영을 맡기면 이 복지관의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거점센터를 운영할 때 복지관별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다보니까 능곡지역을 문촌지역 복지관에 투입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완전한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 생기거나 지역사정에 따라서 경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원 중에 약 80%가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 줘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전체 1억 원 중에 80%라면 8,000만 원을 인건비로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든 아니면 어느 기관에 주든, 어쨌든 이것은 과부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상 복지관이나 거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우리가 적정하게 조정해 주지 않으면 한 기관에서 엄청난 양의 대상지역을 커버하고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이나 그런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줄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두 번째 이유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62쪽을 봐 주시지요. 여기 보면 62쪽부터 68쪽까지가 능곡거점센터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언뜻 봐도, 한 번 보세요. 자원개발,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위한 일일찻집, 자원봉사자 접수, 자원봉사 활동 및 관리, 이것이 말하자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혜자를 위한 중간단계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맨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65쪽에 가족복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아동 27명을 1년 동안 이렇게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27명에 대한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수혜자의 모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봐도 지금 실인원이 27명인데, 똑같은 27명에게 방과 후 보호받기 어려워서 보호지원 했고, 식사 지원했고, 간식 지원했고, 특별문화활동 지원했고, 그다음에 특기교육 했고, 생활교육 했고, 그다음에 발육상태 확인했고, 관심제고 했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중복계산 해서 나온 인원이, 69쪽을 보시면 실제 이용인원이 능곡권역 복지드림센터에서 1,869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앞에 69쪽의 맨 밑에 두 칸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비슷한 예산이 들어갔고, 6,000 만 원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송산동이 6,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계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송산동에서는 4,000명이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능곡에서는 1,800명이 이용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적절하신 지적이라고는 판단됩니다마는, 대상인원이 많다고 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줘야 할 것인가라는 사항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정부분 관리,

왕성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65쪽 27명에 대한 서비스를 각각 나누어서 식사 지원, 간식 지원, 의료 지원 등 각각 나누어서 인원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슷한 예산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두 배로 적게 나는 이유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언뜻 보기에도 이것으로 증명해 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은 인원에 중복해서 서비스 지원했다라고, 예를 들어 어떤 수혜자 10명에게 열 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1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드린 송산복지드림센터에 비해서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 혜택은 지금 4,000명과 약 2,000명, 두 배가 차이가 나도록 서비스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1억 원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이 이 직접적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적 관리, 무슨 보고서 발간, 연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사실 문촌9복지관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지요. 거기도 저희 시비가 100% 다 지원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드림센터, 거점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드림센터에 직접적 서비스가 많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다시 새롭게 복지관을 시작하듯이 인력개발비 내고, 연구용역비 만들고, 이렇게 되면 복지관 하나의 역할이지 이게 무슨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들어요. 이렇게 예산을 쓸 거라면 올해부터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복지 차원에서, 지금 행신동, 능곡동, 토당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요. 지금 행신동에 하나 지어질 예정이지만,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는 시민에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는 주최에게는 운영주최를 바꾸고 다른 곳에 운영을 맡기든지 해서, 또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복지관이 들어섰을 때 서비스가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서비스의 효율성을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복지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인력비용이, 지금은 1개 거점마다 3명 정도면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지역주민에게 복지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개선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뭔가 수정해서 가는 것에 대한 제안을 과장님 받아들이시겠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거점센터가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복지사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많은 토의를 통해서 결론지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운영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연구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필요인력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필요인력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 이렇게 중간단계의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인원이 마치 서비스가 간 것처럼 인원으로 이렇게 카운트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1억 원을 들여서 1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00명 내외네요, 이것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거점센터 5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올해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정확하게 주최자에게 알리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과감히 이것은 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시켜야 되고 주최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주어질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복지거점센터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지요, 2011년에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제출된 서류라든가 운영한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실제 이용인원에 대한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빼고 연령, 서비스 받은 항목, 중복 서비스 받은 대상까지도 체크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거점센터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왕성옥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 했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거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원당사회복지관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관산동복지관에. 그래서 실적도 좋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1억 원인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4개 복지관에서도 너도나도 사업하겠다고 해서 어느 복지관은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공간 확보도 안 된 곳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전에는 거점센터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의 80%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출이 됐던 예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그 예산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어느 지역은 전처럼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고,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10월 30일까지 588만 3천 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7,800만 원, 6,8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왕성옥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용인원은 능곡에 1,800명 실인원에 6,100만 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나와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실인원인데도 불구하고 588만 3천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따져봤는데 그것은 내역이 맞는 것 같아요. 풍산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기는 작년에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거기는 아마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 일산종합복지회관에서 방문거점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해야 명확하게 책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종합복지관에서 거점센터에 예산을 투입하는지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9페이지에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괄 내역이 나와 있는데, 또 보완자료로 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산종합복지회관은 588만 3,000원이 맞아요, 거점센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을 보면. 그런데 문촌이 262만 2,000원, 문촌9가 730만 4,000원, 원당사회복지관이 1,053만 원, 흰돌이 450만 1,000원 등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나중에 보완자료하고 차이가 나는지, 일산종합복지관은 준 자료하고 맞는데. 거점센터 사업을 진행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별도의 항목에는 적게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몰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5개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복지회관에서 인건비를 보통 3명 정도로 기준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능곡 같은 경우는 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곡은 아마 공동모금에서 지원되고 있지요? 거기는 복지회관에서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공동모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에서 작년도 능곡동 거점센터로 지원된 것이 약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5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능곡 같은 경우는 사업범위가 넓어서 공동모금에서 지원해 주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 나머지 복지회관은 획일적으로 3명씩 인건비를 세워준 것 같은데, 사실 원당사회복지회관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방문했지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명 정도, 다른 데 한 군데 운영하는 데도 똑같이 3명, 두 군데 운영하는 데도 3명.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차등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각 복지관 쪽으로 개소당 얼마씩, 1억 원이면 1억 원,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하고 싶어도 규모가 작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자꾸 거점센터를 늘려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덕양구 쪽에는 거점센터로 활용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신도시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지역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거점센터가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고양동이라든가 신도라든가 외곽지역 같은 데는 사실 거점센터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분해서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표기가 서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별도자료는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집행 내용이고요, 거점센터 예산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거점센터 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천 원 단위이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표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천 원 단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근데 5군데를 확인해 보시면, 풍산 거점센터는 사업금액이 또 맞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풍산은 5,883만 원입니다. 정오표를 저희가 나누어 드렸는데요, 5,833만 원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 그 인쇄가 소수점이 잘못돼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거점센터 중에, 아까 예를 드셨습니다만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개소의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1개소를 운영하는 곳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예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내용은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서로 일치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한 거점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3명 정도로 봤기 때문에 예산을 1억 원 범위 내에서 투입시켜 준 것이라고 보고요, 가령 거점센터를 1개 복지관에서 2개소, 3개소, 4개소를 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줄 것이냐의 문제는 그 거점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판단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계속 예산지원, 인력증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오히려 지역별로 보면 행신지역 같은 데는 입주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능곡지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계를 적절하게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점센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동 거점센터와 같은 기능,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기능을 곳곳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타운미팅을 통해서도 나오고, 일반 건의를 통해서도 나오고, 화전, 덕은, 풍산, 중산, 덕이, 고봉, 고양 등 이런 곳에 전부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지역에 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적절한 하드웨어는 필요하지만 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복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센터는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통합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점센터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가야 한다고 하면 사업편성을 아예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실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복지관별로 거점센터까지를 포함한 인원이 몇 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전 5대 의회에서 굉장히 논의를 심각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복지회관의 적정한 필요인력은 이 정도다.’라고 저희가 조례에 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전국 지자체에서는 거의 드물었었는데,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담았던 것들이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권장하고 있는 실태이고요, 물론 적정 예산의 산출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별도로 담아가는 것보다는 복지회관 전체 큰 틀에서 예산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답변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과장님, 오히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거점센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1억 원을 들인 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거점센터에 모델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주민의 욕구가 많아서 예산은 줬는데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낭비적 요소가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바꿔나가고, 정말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까운 시간 내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평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거점센터의 역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이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굉장히 추상적이시군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거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성옥 위원님과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인데요, 전체 거점센터의 이용인원 중 실인원과 연인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체크 근거와 사용 근거가 뭔가요? 예를 들면 노래교실 실인원이 328명이고 연인원이 1,562명이다, 그랬을 경우에 실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연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실인원은 노래교실 1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인원은 정기적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니까 정기적으로 개최한 일수를 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체크 근거가 있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근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연인원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중요한 수치로는 계상하지 않았고,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중복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전체적인 인원의 중복성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한 체크사항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중복성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한 체크사항에 대해 어떤 기준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시적으로 ‘대략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약’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약’도 아니고 그냥 ‘228’이니까 분명히 무슨 체크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2011년부터는 정확한 체크 사항에 대해 기록을 만들든가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2008년도에 원당사회복지관의 제안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됐고, 복지관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제안했던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반대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역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비는 고정돼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비용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거점센터별로 사실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거든요. 별로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주민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개선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여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복지관 거점센터별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께서 원하고 있다고 저희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더욱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방금 그 답변에 사실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거점센터라는 용어도 생소하기는 한데, 미니복지관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내용면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수반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축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정확한 기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복지관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라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한 고양시에 산재된 지역에서 이런 미니복지관 형태의 거점센터를 요구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이 거점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기준치, 예를 들어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설립을 해야 할만한 타당한 근거,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연장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거점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법적 근거는 뭐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너무 광활한 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노력을 많이 하겠고, 또 복지관과 우리 해당과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방안을 모색하고, 또 욕구조사가 필요하면 욕구조사를 해서, 사실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이런 거점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사실 내부 조례안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거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든가 아니면 미니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반하시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소위 말해서 설립,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셔서 그 위원회에서 거점센터를 폐쇄할 곳과 새로 신규로 정할 곳,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점센터는 고양시가 최초이고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점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들 잘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거점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2010년 9월 30일 현재 77,546명이고 2010년 신규등록 봉사자 숫자가 10,973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봉사자 수는 늘었는데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현황은 얼마나 증가됐다고 보시는지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정위원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가 등록인원이 증가한 것은 적시하신 것처럼 맞고요, 활동 인원은 전체 78,000명 등록된 사람들 중에 연간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한 27,000명 내지 3만 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신규 등록한 인원도 30%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신규로 등록한 인원 대부분이 1회 이상은 참석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60% 정도가 청소년 위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것 중에서 2011년부터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동주민자치센터 내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상근 직원 중에 자원봉사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2명이거든요. 39개동 주민자치센터로 확대시킬 경우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3명 내지 5명, 캠프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9개동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3명씩만 해도 117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부분이, 물론 별도 예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잡혀있는 예산에는 5,45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들이 아무래도 자원봉사 수요나 일감개발 관리를 하려면 전문적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3명씩만 해도 117명인데 이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사항을 생각할 때 예산이 5,45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처를 개발해서 널리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활동가들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동자치센터에 자원봉사거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에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거점센터에 근무하는 활동가들은 각 인원을 뽑아서 배치하고 예산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들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해서 활동가들을 무보수로 실비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자체가 코디네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다치지만 지금 상근으로 있는 직원이 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코디네이터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자치센터의 코디네이터들을 교육시키려면 그것도 인력이 필요할 덴데 그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코디네이터가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에 근무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활동가들을 센터로 불러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동자치센터별로 1개동 3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별로 모아서 월수금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터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의 거점에 배치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은 결국 자원봉사활동 할 장소를 안내해 주고 신규 등록을 받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일산1동하고 제가 전에 살던 주엽1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특히 청소년들 놀토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일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가서 잠깐 휴지나 줍고 오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로 아파트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머굼별머굼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부녀회 위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 자원봉사 신청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자원봉사점수 때문에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현재는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일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자원봉사를 아이들이 둘째 넷째 토요일에 나갔어요. 일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휴지나 주우면서 40분을 하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시간을 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주변에 있는 꿈머굼별머굼사업을 하고 있는 부녀회에도 대부분 토요일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녀회 분들이 하다보니까 바로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점수를 2시간을 줬는데 예를 들면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시간을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점수와 여기는 그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활성화 방안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자원봉사점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돼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왜냐 하면 사실 자원봉사 부분이 물론 학교 아이들 점수도 있지만 그것을 동기화해서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의무감에 했지만 그게 확대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자원하는 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명확한 툴을 만들어서 그 부분도 운영하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무한드림사업과 중복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게 민관거버넌스가 아니라 민이 그냥 하던 사업을 관이 주도해서 그 성과를 관이 가져간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복지관 쪽에서 일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섞여져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복지관들이 과거에는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무한돌봄 역할 같이 지역에 있는 현장사례들을 발굴해서 법적인 급여대상자 외에도 복지를 제공해야 될 많은 시민들을 찾아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래서 일부 복지관에서는 과거의 업무에 비해 달라진 형태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그런 불만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를 빼앗아 와서 포장해서 우리 행정에 돌아오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좋아지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질의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한돌봄센터 간접사업비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간접사업비가 회의비와 홍보비로 예산이 쓰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한돌봄센터에 솔루션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팀의 위원회 구성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정기모임은 월 몇 번씩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격월로 하고 있는지, 정기모임인지 임시모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루션위원회는 3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활동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의료기관 등 사례별로 우리가 지원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솔루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생겼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당 복지대상자에게 어떤 내용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는지, 민간 자원을 끌어주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토대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솔루션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솔루션 위원들은 8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윤승위원

35명에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35명을 다하지는 않고요, 사례별로 만약에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면 병원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서너 명, 많으면 네다섯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부분은 홍보비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6,000만 원 간접사업비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128만 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직원 교육이라든지 홍보비, 기타 업무추진비, 사무실을 전체 운영하는 운영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간접사업비에는 무한돌봄센터에 공간을 두고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1년간 회의, 교육, 사무실 운영까지 전체를 다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홍보비나 나름대로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38쪽에 보면 2009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셨어요. 찾으셨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하나 일례를 들겠습니다. 문촌7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4억 9,728만 1천 원 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문촌7복지관 2009년도 사업비는 결산자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책자에는 표기가 4억 9,728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자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문촌7사회복지관의 결산공고한 내역을 보면 여기는 보조금을 4억 5,552만 2,100원으로 결산공고를 했는데, 이렇게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결산공고한 정확한 숫자하고 아직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회계법인에서 결산공고를 할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해서 예산 전체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처럼 법인에서도 그 역할들을 제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별도로 확인을 해 주시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5년인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기준을 보면 법인전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은 보통 얼마 정도 약정을 했나요? 문촌7로 해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지금 5년 단위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법인전입금이 명시되거나 위탁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사업비 지원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소요액 전액을 보조해 주는 형태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부 실비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전체 소요예산의 60% 정도를 보조해 줬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인전입금 자체를 심사대상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법인전입금은 약속은 했는데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약정에 법인전입금을 명시한 것들은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고요, 명시되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법인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 같은 것을 위해서 1,500 내지 2,000만 원 정도씩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문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가 전입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매년 약속한 전입금들이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은 결산할 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사항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최소한 1,500 내지 2,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복지관별로 법인전입금이 들어와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복지회관 수입을 보면 우리 시에서 준 보조금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단 전입금이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산을 보면 항상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이월금도 보통 1억 2억씩 발생하거든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보조금을 넉넉히 주느냐, 또 종합복지회관에서 해마다 예산을 더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갈 테고, 사업을 더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종합복지관에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치단체보조금이 분기말에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익년도로 넘어갔을 때 연초에 나름대로 집행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확보해놓는 경우가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용도는 아시다시피 후원금이나 법정 프로포션을 통해서 받는 사업비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들은 해당 사업에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가령 연중에 그런 프로포셜 사업이라든지 후원회 사업이 발생됐을 때 수입된 날부터 1년간 사업비가 되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월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일정 부분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보조금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보면 재가복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세워주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센터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종합복지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된 예산에서 이동목욕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빼서 결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개개 사업별로 전부 파악해서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보조율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문촌7 같은 경우 이동목욕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나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7,0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비들이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가복지사업에 포함시켜서 예산 전체를 산출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을 쓰든 8,000만 원을 쓰든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정해서 쓰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재가복지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문촌7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행감 보완자료를 요청했는데, 5개 복지회관에 대한 비교점검은 못 했고 문촌7복지관 예산의 집행내역을 쭉 훑어봤는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메모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1월 25일에 거점센터 차량유지비가 5만 원 나왔고, 8623차량 주유비가 6만 원, 9447차량 주유비가 6만 원, 마티즈 차량 주유비가 4만 원, 그리고 재가복지 차량 주유비가 6만 원, 푸드뱅크 차량 주유비가 6만 원 나왔습니다. 25일 하루에 차량 6대에 대해 주유비가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28일에는 이동목욕차량의 주유비가 10만 원 나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문촌7복지관은 7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센터 차량하고 재가복지 차량하고 푸드뱅크 차량, 이동목욕 차량 등 거점센터 차량은 무엇이고 재가복지 차량은 무엇인지, 같은 날 이렇게 몇 대 차량에 대해 주유가 됐는데, 이것들에 대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구분이 가능합니다. 거점센터 차량은 복지관이 아닌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거점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으로 대부분 마티즈이고요, 재가복지사업은 재가복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가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그쪽 팀들이 사용하는 차량이고 이동목욕차량은 목욕봉사를 위한 차량의 연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차량번호에 대한 질의를 쭉 드릴 테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문촌7종합복지관 사업을 위해서 진행된 차량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8123, 9447, 8648 마티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046, 5300, 2948, 8791, 이스타나 7727, 모닝 3865, 2116, 3816, 3786, 이렇게 여러 대의 차량을 주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차량이 3대라고 한다면 1월, 2월,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원할 텐데, 어떤 때는 한꺼번에 주유를 하고 또 8월에는 어떤 이상한 번호가 들어와서 주유를 하고 그랬는데, 이 차가 문촌7에서 직원들이 사용을 하든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량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2월 10일이니까 아마 구정 전후로 해서 복지관 직원들 설 명절 효도 휴가수당 지급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은 904만 5,500원이 지급됐고, 그다음, 이것은 재가복지 직원인 것 같은데, 184만 4천 원이 지급됐는데, 5개 복지회관을 쭉 비교하다 보니까 명절날 이렇게 휴가수당을 안 줬는데 왜 유독 문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명절 때 떡값으로 휴가수당을 줬는지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떡값을 줘도 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설 명절 휴가비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의 대우가 열악하고 업무량은 많고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처우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금년도에 처우개선사업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기준 테이블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고 거기에 명절 휴가비가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간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복지관 결산서에 집행내역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2월 26일에 마티즈 차량번호가 3046인데 당일 날 차량주유비가 14만 6천 원이에요. 마티즈 휘발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직접 넣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만 원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득 채운면 45리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터당 1,700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득 채운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7~8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14만 6천 원이 들어갔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카드결재를 하면서 지출 원인이 발생됐는데 두세 개 전표를 한꺼번에 묶어서 결재를 한 것인지,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또 26일에 마티즈가 5300번 또 하나 있는데 9만 2천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용량에 비해서,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월 26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예, 2월 26일이에요. 3046은 한 번 집어넣는데 14만 6천 원이 들어갔고, 5300번은 9만 2천 원 들어갔는데, 마티즈 용량이 10만 원이 안 들어가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지출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영수증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8월 27일에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점검을 못 했고, 특히 주유비가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8월 27일에 마티즈 38거5300번이 당일 5만 1,000원이 지출됐고, 또 8월 27일에 똑같은 5300번 차량이 3만 원 주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똑같은 차량인 5300번이 8월 27일에 5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티즈 1대가 어떻게 하루에 세 번씩 주유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그 차량에 주유를 했는지 영수증을 저한테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한 차량이 하루에 세 번 주유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번호를 불러드렸는데, 그리고 또 갑자기 9월 1일에 스타렉스 8791번이 나타나서 20만 원 주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계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혹 당일에 지출처리를 하지 않고 몇 개씩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은 전부 확인해서, 차량별로 주유지급 일정을 전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복지정책과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 행감자료 96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아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상자 선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사업을 하면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각 지역복지관이나 우리 행정에서 직접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여건상 복지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희가 각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해당 기관, 복지관이나 동에서 직접 할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경우를 찾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순위가 사각지대 사람들이고 2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가정, 3순위는 복지혜택을 받고 싶은데 정부에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 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확대해서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는데, 그 영역은 광범위한데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대상자가 많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운영할 것 같은데, 인원도 정해져야 할 것 같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솔루션회의 등을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별로 이러이런 경우에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전부 모아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등급을 3등급 정도로 정해서 사례별로 솔루션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1등급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원

현정원위원장

등급은 내시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내부적인 자료인가요,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하달받은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솔루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들이 소위 말하는 제도권 안에서 케어를 받을 경우에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급여비 같은 경우에 회차나 전체적인 금액 범위를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위기사회가 해소될 때까지가 맞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기만 하는 복지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창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반강제적으로 기간이라는 것도 주어져야 되고, 아니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봐요.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이것을 지원해 줘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그 일정기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거나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체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용어에서 비추어 주듯이 끝까지 무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고요,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찾아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타 부서와도 충분히 연계해서 이들한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체납율은 나와 있는데 회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 회수율은 30% 내외인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30% 정도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30% 정도 내외가 회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 미만으로 예전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수율은 2010년 기준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10년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비율이 낮고요, 작년 같은 경우 24%가 회수됐습니다. 보증인 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됐는데 대출자들의 상환이 2009년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회수율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대상은 관내 거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관외로 이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관외로 이사했을 때 전액 회수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게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지 타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관외로 나간 것은 철저하게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사를 가는 것까지 막지는 못 하고요, 나가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회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지금 전세자금의 압류나 가압류를 들어가지는 않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 자체는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는 않고요,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압류할 것이 거의 없고요, 저희가 주로 차량들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일전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지만 타 시군에서 오히려 여기에 와서 이런 혜택을 받고 타 시군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체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체납정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체납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체납정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환시키지 못할 내용들은 결손처분을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 재산추적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독려를 통해서 상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아마 두 가지로 하실 것 같은데, 강제징수와 소멸, 방금 얘기하신 게 소멸인데요, 그러면 과거에 쭉 체납된 것을 소멸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의 미상환액에 대해서 아직 소멸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강제징수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강제징수가 결국 체납처분인데,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을 강제로 저희가 끌고 와서 처분하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고 대부분 차량들이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어려운 이들에게 또는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옹달샘 같은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복지자금이라는 게 일정부분 사용을 하고 그 돈을 회수한 다음에 다시 재차 사용을 해야 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단순 소멸이나 강제징수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회수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회계업무 차원에서 소멸을 해서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 간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구를 하셔서 보완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128페이지 복지회관별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아직 2010년도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복지회관에 대한 지원금액이 급격히 줄었거든요.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별 지원 감액 사유는 일단 효자복지회관이나 창릉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예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기초 공공운영비 정도가 지원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공공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비 정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다른 추가비용은 없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설물 소유권은 저희 고양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은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사회복지협의체의 전체 직원 3명 중에 4명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직원이 자주 회전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관리능력이 배양돼야 좋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가정적이거나 극히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거라면 가급적 직원이동률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외부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복지협의체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49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금년 9월에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문화나눔축제를 개최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셨는데, 이 문화나눔축제가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시행하시겠다면 좀 더 확대해서 일반 시민들, 일반 복지사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까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복지관별로 강제성을 띄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행사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4페이지 6.25참전기념비 이전사업인데요, 이것을 태극단 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지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념비 자체가 내용이 다르고, 현충공원 쪽에 위치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미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전하고 차후에 계속적인 운영비나 사업비가 혹시 들어가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아직 가로등 같은 것을 주변에 설치하지 못 했는데 내년에 가로등 정도를 설치해서 밤에 기념비를 포함해서 주변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전기료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덕이동 쪽에 태극단 묘지 안에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것은 완공이 다 끝났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직 최종 준공이 되지 않았고 기념관은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아직 현충공원 전체를 이수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기념관이거나 전시관이면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물은 어떻게 다 채우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원

현정원위원장

아니, 그 안에 전시물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됐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충공원 전체를 인수받으면 어떤 전시물을 어떤 형식으로 전시하고 운영할 것인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되면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상반기 중에 시설을 끝낼 예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의견, 그리고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원

현정원위원장

과장님, 사실 그런 계획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완공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건물을 짓거나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지금 고민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 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전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사례나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1차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례를 들어 문촌7복지회관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1대가 하루에 세 번씩 주유를 했다거나 용량이 7, 8만 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14만 원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이라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몇 번 지도점검을 나갔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중에 급유를 며칠에 걸쳐서 했는데 제때 지출처리를 하지 않고 몇 번을 몰아서 처리한 경우는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마티즈라고 표시를 해놓고 1대에 14만 원을 급유했다면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철저히 규명해서 문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조금 정산은 누가 하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조금을 심사할 때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자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환수조치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쪽에서도 긴장을 해서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행감자료 127페이지 동 복지회관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덕양구에는 9개가 있는데 다행히 가장 문제가 많았던 창릉동복지회관이 삼송신도시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을 받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허허벌판에다가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예산이 낭비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수용돼서 보상을 받으니까 다행이고요, 나머지 8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 동 복지회관의 목적하고 달리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동이나 관산동 복지회관은 그런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신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능곡복지회관이나 성사복지회관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효자동은 아시겠지만 다행히 몇 십 억씩 들여서 골치 아프게 시에서 여태껏 끌고 왔는데 다행히 택지개발로 인해 철거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자복지회관은 언제쯤 철거될 예정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본적인 전기료라든지 난방비 등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몇몇 복지회관은 앞으로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당초목적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회관은 과거에 복지회관이 없는 덕양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복지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건립을 시작해서 이렇게 8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당시에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고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은 주민들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임대료를 주거나 또, 사실은 복지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기능으로 활동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인수했는데, 명칭에 맞게 복지회관이 주민들에게 복지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니 다행이고요, 신도복지회관에 있는 신도어린이집은 나가라고 조치를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도어린이집이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5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까지 건물을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신도동복지지회관이 ’8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굉장히 낡아서 노후가 진행되고 지하실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주문할 것은, 능곡동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운영주체가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층은 아마 문촌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경로당도 들어가 있고, 또 탁구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면 시, 구청이면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야 제대로 건물관리가 될 텐데, 건물규모도 크지 않은데 3개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큰 그림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안 되는 소규모의 사회복지관 형태로 전체 프로그램이나 운영주체를 정리해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전체를 다 소규모 거점센터화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그림으로 어떤 지역에 소규모 기능의 회관들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을 주민들 복지에 소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 능곡복지회관이 창고로 사용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흐지부지 약속도 안 지켜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시장님 답변하고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약속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동 같은 경우,

상환

한상환위원

능곡만 얘기를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능곡복지회관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박상인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대답하셨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리기능을 1개 기관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은 복지관으로 들어오고, 탁구장도 마찬가지로 흡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화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화정시립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한쪽은 시에서 뺏어가고 또 한쪽은 걸어다니는 도서관에서 뺏어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종합복지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에서 자꾸 복지회관에 작은 도서관까지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지역에 어떤 형태의 복지기능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동복지회관을 요구하니까 지어놓고 거기에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전개되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이 업무를 전부 인수받은 이상 지역주민들의 복지기능에 효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복지관을 지어놓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여태까지는 구청 총무과 시설관리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복지기능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일 내에 그렇게 개선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복지회관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 군데나 신설예정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직 신설하겠다고 확정한 곳은 없고요, 10여 개 동으로부터 동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됐고요, 내년도에 당장 몇 개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긴급성을 파악해서 해나갈 계획인데, 내년도에 지역주민들 욕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주로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외곽지역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고요,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1개동에 1개 동 복지회관을 지어서 제공한다는 틀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요구조사를 통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박상인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차량이 같은 날에 세 번 정도 주유를 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마티즈 정도면 6, 7만 원이면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 보통 500km정도는 달리는데, 같은 날 만약에 세 번을 넣었다면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정책을 제안하신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적 업무에 만반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테고 해야 할 일도 많으실 텐데요, 복지관 운영비 중 세입 총액 중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 그다음에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복지관 자체 노력이 보이는 항목은 지금 후원금 밖에 없거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후원금이 지금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마다 일치하지는 않고요, 외부 지원금이나 후원금이 많은 데는 전체예산의 한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반복되지는 않고요, 큰 proposal 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더 많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제가 여러 복지관을 지금 다 비교할 수 없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후원금 수입이 41%에요. 굉장히 이게 많아 보이죠? 지금 거점센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proposal만 내면 들어오는 돈이 97%이고요, 비지정지원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체 비지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후원금수입으로 지금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도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따왔던 사업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능곡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능곡거점이 인구가 급상하고 있는 행신지역, 화정지역까지 전부 포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사업비로 1억 원을 거점센터 운영비로 지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3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공동모금회에 proposal을 해서 2명의 인건비를 더 따와서 운영을 했던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금액이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공동모금회에서도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그런 예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공신력 있는 데면 다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최소한 얼마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탁이나 재위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예산의 문제거든요. 몇 퍼센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인인가 기준은 재단법인과 달리 재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인적자원에 대한 인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본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왜 그런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는 영리, 재산을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해서 인가하는 것이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 치고, 처음에 내가 복지관을 운영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때 첫해에 투여되는, 문촌7과 문촌9는 첫해 운영비용의 몇 퍼센트나 투입이 됐나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위탁 수탁업체 법인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왕성옥위원

적립해 놓은 돈 말고 실제로 쓴 돈은 얼마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거의 운영비 전액을 시비나 국가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초기부터 전체예산의 30~40%밖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인부담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기준을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법인부담금들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기준이 됐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앞으로 이것이 신규든 재위탁이든 그런 점은 앞으로 고려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 1996년을 기준으로 해도 13%, 대구시 같은 경우는 수탁을 받을 때 13% 순수 자기 법인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쓰거든요, 적립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운영비, 인건비 등을 거의 100%,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0% 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7.6% 정도가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고양시가 너무 퍼주는 것이 아니냐, 시민의 세금으로. 잘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계속 재위탁을 주고, 그리고 점수도, 이런 이야기하면 미안하지만 짜고 치면 다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해 간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자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높이면 높일수록 청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돈 쓰는 것하고 내 돈 쓰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 돈을 해 주면 누구든지 못 하겠어요? 사회복지사 5명만 데려다 놓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렇게 못할 집단이 있을까요? 한 번 그런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저임금이거든요.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법인이 자기 돈은 하나도 투자 안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더 얻어간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집중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다시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누구에게 준들 이렇게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거점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계속 부동산이 침체를 맞이하면서, 소위 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운영비가 오히려 부담이 되다보니까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뭘 하겠다, 이런 경우가 계속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라도 기부채납 했을 때 복지관을 운영한다, 뭘 운영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하고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과장님께서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먼저 자기자본 부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자기부담이나 법인부담금에 대한 비중을 위탁의 기준에 중점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저희가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법인부담금을 제시하게끔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법인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일정부분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법인부담금 전체를 전적으로 어떤 수탁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앞으로 수탁할 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겠고요, 기부채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비 부담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분들이 기부채납과 독자적으로 자기네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까지 맡아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참고로 제가 문촌9를, 미안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촌9를 보면 지금 수입총액이 4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전입금이 4,500만 원이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40억 원은 제가 이해 못할 숫자 같은데요. 4억 5,000만 원이겠지요.

왕성옥위원

재정집행 구조에서 이건 프리젠테이션 자료인데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총액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3억 9,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전입금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몇 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위원

2006년에서 2009년, 전입금이 1%에요. 여기 프로테이지도 나와 있네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집행부 자료가 아니고 문촌9에서 만든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3억 9,000만 원의 4,500만 원이면,

왕성옥위원

1% 정도,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 계산한 것인가요? 여기서 준 자료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06년부터 2009년 전체의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전체수입의 약 1% 정도가 법인전입금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1%가 맞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개념을 전체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법인전입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법인전입금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민은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이 1%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비즈니스로 이야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누가하든, 그러면 전문가한테 하라고 해서 전문가집단에서 했으면 이 전문가집단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것이냐? 예를 들면 YMCA, YWCA가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등 복지의 전문가냐? 그것을 평가하는 전문가에 따라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YMCA나 YWCA는 종합슈퍼마켓이에요. 종합슈퍼마켓인데 비누만 파는 전문매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점부터, 예를 들어 이 집단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고양시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기관이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쉼터 등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이 전체를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는 문제에서부터 저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집단이 있는데, 물론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좀 달라져서 그랬겠지만, 그리고 제가 봤던 문제점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할 때도 고양 YWCA가 갖고 있었던 자기 재정능력이나 관련 일을 해 왔던 노하우를 평가한 게 아니라 전국의 YWCA가 해 왔던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국의 YMCA가 했던 복지관련 사업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성과물로 채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역사에서 먼저 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평등한 수탁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거대기업이 소기업하고 싸우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에게 수탁이 가겠어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전문가라고 하자. 이왕 했으니 그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회에 자기의 달란트나 자기의 재정을 이런 수탁업체들이 Donation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재정구조로 보면 전입금이 1%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탁을 했고 또 수탁했습니다. 앞으로 또 4년, 5년 그렇게 갈 겁니다. 거의 장기집권처럼 15년 넘어서 20년 수탁을 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전입금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플랜을 각각의 복지관으로부터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속 해 왔던 대로 구태의연하게 한다든지, 분명히 사회는 문화트렌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지욕구도 바뀝니다. 그리고 복지 대상이 바뀌는데 20년 전부터 해 왔던 기관들이 계속 하는데 그렇다면 인적자원이 얼마나 새롭게 구성됐는지, 얼마나 새로운 복지관에 맞는 비전을 수립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업그레이드 방향과 콘텐츠들을 쭉 담아서 새로운 계획을 다시 내보셔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면, 이 적절치 않은 곳에 더 이상의 고양시민이 내는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히 중간에 저는 교체도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입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트렌드에 맞게 어떤 대상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요구하신 내용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부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관에 대한 위탁을 1회로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게 하라는, 당시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있을 때 제시를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절치 않다. 잘하고 있으면 계속 맡기는 것이 옳다.’ 복지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어느 것이 정확하게 정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입금도 나름대로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해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예, 시간은 드릴게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번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어도 어쨌든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 예산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고 좀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감액이 되든,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히, 아니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예산책정을 더 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산심의 전에 오셔서 구두로라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시고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간적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사회복지를 같이 고민하는 우리 행정, 의회, 현장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기존에 아마 다 비전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냥 거기다 조금만 추가하시면 되니까, 와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의 판단기준과 근거가 되도록,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산심사 전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복지관 수탁심의나 재수탁 심의 때 참여기관에 대한 역사와 연혁도 들어가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도 들어가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참여기관의 역사와 연혁은 전체점수의 몇 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0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배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기관의 재정구조를 한 30% 정도 봤고요, 사업성, 투명성, 인적비율 등 이렇게 나눴는데, 역사연혁이 10%까지 됐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몇 개 비슷한 형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일정 점수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왕성옥 부위원장님 말씀이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원천적으로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신규 법인이 참가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아서 안타까운데,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고양시에 있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공교롭게도 다 15년이 넘었고 20년째 위탁에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심의에서 탈락이 돼서 이번에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또 위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시기가 짧아서 제가 잠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위탁과정에서 탈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만의 위탁선정과정에 대한 기준표가 없어서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조급하게 그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자료를 가져다가 많이 인용한 것 같은데,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이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만의 것을 참고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자치단체의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담도록 노력을 했고요, 사실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재위탁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간략하게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재위탁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탈락의 현상이 나왔었고, 다시 신규 공모경쟁을 통해서 YMCA가 수탁됐고, 그 심사표는 전국적으로 잘한 것을 위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빼버리고, 서울시 것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조금 우스운 것은 15년을 위탁하고 재위탁 심의에 탈락했다가,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연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고양시만이 아니라 다들 겪고 있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고민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기간 동안에, 물론 잘하는 곳을 선정해서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또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은 5년 후에 또 다시 위탁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 또 그때 가서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탁선정과정을 좀 더 고민하셔서 조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부분들이 진입할 수 있게, 물론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는 한데 사실 그 사항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향후 5년 뒤에 재위탁을 할 때도 새로운 부분보다는, 사실 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경쟁구도 속에서 민간에 대한 부분하고 공무원의 어떤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안녕하세요,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행감자료 15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속 1년 단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장애인복지센터로 바로 지정을 해서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4,990만 원, 인건비가 4,600만 원, 부대경비가 3,700만 원, 인원이 33명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 인원이 33명, 인건비가 거의 90%가 넘거든요.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두 시간씩 하는 것인데, 주로 장애인 등하교시간에 도와주는 사업이고, 또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를 해 주고, 또 동료끼리 상담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33명에 대한 인건비가 4,600만 원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윤승위원

여기서 부대경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3명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출·퇴근 교통비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등하교시간에 집에까지 가는 것, 또 도서관에서 집에 가는 것 등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인건비에 교통비가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위탁기간이 3월에서 9월이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내용은 건강도우미라든지, D&D케어라고 주단기보호시설의 케어도우미라든지, 장애인 등하교시간에 지도 같은 것, 아니면 동료상담, 도서관 사서 보조, 환경도우미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12시간 근무하고 월 48시간을 근무하는데 보수가 1인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인원이 2009년도와 2010년에 똑같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인원이 되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이 3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인원수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위탁과정에서 이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이 똑같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쓰는 거지요.

이윤승위원

재활스포츠센터가 개원이 되면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들이 옮겨 가면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11월 10일에 오픈이 돼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실정인데, 하나씩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곳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빨리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비어있는 공간이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양질의 내용을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재활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28억을 들여서 건립했는데요, 애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애인과 그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건립되었으므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재활도모, 그리고 체육활동을 위한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을 하기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수요 예측 및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체육관을 우리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현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한 사람 때문에, 물고기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 만큼 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민원인은 ‘장애인체육관이니까 장애인만 이용해야 된다,’ 끝까지 자기는 그것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가야 장애인체육관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일반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은 것이지,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 재활스포츠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이용률이 사실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 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최소한 이 프로테이지를 50% 정도로 늘려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수요예측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94만 명이고 장애인 숫자가 우리 고양시에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비율이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장애인프로그램을 55% 비율로 해 놓고 인원은 30%로 비율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일반인들이 자꾸만 얘기를 해서 변경해서 지금 11월 말 현재는 정원이 1,814명인데 프로그램을 33%로 올리고 또 인원을 67%로 올렸는데, 그래도 또 민원이 생겨서 지금은 정원을 확 줄였습니다. 정원을 1,635명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698명으로 해서 43%, 또 인원을 937명으로 해서 57%, 이렇게 지금 11월 말 현재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57%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월 중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년에 프로그램 예산을 한 6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7%, 60%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57%까지 올리게 되면 6억 원이 아니라 플러스 4억 원을 더 올려서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위원님들께 여기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만큼 많은 예산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심각한 상황으로 98대 중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이 14대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언제까지요?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 주차대수가 법적으로 14대가 돼 있는데, 차량 동선이라든지 보행자 동선이 겹치는 데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확충해서 공간을 늘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려서 센터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또 외부에서 센터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실내에서 수영을 할 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호자 엄마와 자식이 함께 따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안전요원이나 보조요원을 배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보조인원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공익근무요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 과에서 배치를 하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대기자 수가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100% 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렇게 체육관을 처음 개관해서 의욕이 앞서는데,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몸이 오전에는 자유롭지가 못해서 부모님들이 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다 올 것인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윤승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등록은 다 했지만 그분들이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요.

이윤승위원

실제등록은 하고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우리 팀장이 서울시나 수원시나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있는 곳을 계속적으로 다녀봤는데, 그런 장애인프로그램이 처음에 접수할 때와 지금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각 장애인센터, 학교, 모든 기관에 홍보를 다 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장애인 인프라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애덕의 집이라든지, 위캔이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다 홍보를 했고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했고, 그래서 그 만큼 100%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본 위원이 홍보 여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홍보했던 기관과 홍보가 전혀 안 된 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42개의 장애인 기관에 일일이 전화해서 홍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10여 군데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가 개원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홍보가 아주 많이 미흡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뭐,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홍보물도 장애인기관에 많이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법인 8곳 중에서 19.5%가 홍보가 됐고요, 13곳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36.6%입니다. 그리고 통화가 안 된 곳이 12.2%에요.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는 거의 48% 정도가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센터에도 찾아갔고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57%까지 늘어나게 되면 선생님도 아마 굉장히 많이 충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 입장에서는 교사가 없다, 들어올 강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체육을 전공한 학생이라든가 졸업자를 모셔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한 3~4개월 정도 하면 장애인에 대한 교사로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강사 확충이 어렵다고만 답변을 하셔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수영선생님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오후에는 재활수영강습을 받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교사 중에 트레이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추가로 4명이 재활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 새로 채용되신 강사분들이 계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분들을 포함해서 네 분이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총 11명 선생님 중에서 네 명이 재활수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현재 11명 중에서 네 명이 받고 계시다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수영선생님들의 급여가 약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합니다. 일반 수영장에도 급여가 약하기 때문에 한 2~3개월 근무하고 그만 두는 선생님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고양재활스포츠센터가 바야흐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편견을 넘어서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윤승 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인터넷 접수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수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접수가 안 되고 반드시 직접 가서 상담을 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관하기 전에 갔었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을 들었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개관 이틀 전에 갔을 때 수영강사가 14명이라고 재활스포츠센터 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아까 총 11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이 3명이 이직을 하신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10월 28일자로 인터넷으로 직원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프로그램을 57%까지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프로그램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 수영강사들에 대한 시간을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간대 별로 이렇게 레인이 꽉 찼으니까 더 증설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기 위한 부분도 있고, 강사채용을 위한 예산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든 증설해 보겠다는 그런 두 가지 계산이 작용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강사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14명이라고 할 때도 이윤승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 개관 전에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도 그 쪽 관장님이 수영강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수요도 조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면,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늘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막연한 것이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수영강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강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일반 수영강사를 3개월 정도 교육시키면, 수영강사 중 서울레포츠센터에서 오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재활수영에 대한 전문가셔서 그분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수영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교사 1명당 5명 내지 최대 7명까지밖에 수업을 못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스포츠센터를 개관했을 당시, 개관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활스포츠센터 운영 관련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나 봤더니, 제일 멀리간 곳은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고, 서울 기쁜우리체육센터를 세 번 벤치마킹했고,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레포츠센터, 곰돌이스포츠센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서울 기쁜우리체육센터와 레포츠센터, 그리고 이천 장애인복지훈련관을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을 새로 개관을 하게 되니까 그곳의 기자재나 기자재를 샀을 때의 위치 등 그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봤다고 봐야지요.

고은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벤치마킹을 하셨다면 지금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당혹해 하시거나 예산부분에 대해서 힘겨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을 다녀오다가 우연치 않게 지하철에서 주엽동에 사시는 홍민자라는 분을 만났는데, 시각장애 1급을 가진 분이에요. 당시 제가 한참 재활스포츠에 관심이 커져있어서 “어디 다녀오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상일동에 있는 동사회복지센터에 수영을 하고 오신데요. 그곳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의 규모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수업이 재활스포츠센터는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멀리 다녀오십니까? 이번에 재활스포츠센터가 새롭게 개관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놓고 왜 그렇게 멀리 지하철을 타고 가십니까, 더구나 시각장애인분이?”라고 물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다행히 교육을 받으셔서 혼자서도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시간도 딱 2시에, 40분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보가 안 됐습니까?”그랬더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동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분이 가시는 이유가 월, 화, 수, 목, 금까지 적어도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휴관을 안 하고 시간대도 12시에서부터 3시까지예요. 월·수·금은 12시에서 3시까지, 화·목은 12시에서 2시까지 그냥 아무 때나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스포츠센터예요. 그리고 라인이 5개예요. 그리고 입회비를 물어봤더니 평생 3,000원이래요. 지금 자꾸 강사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채용할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요즘 수영을 배워서 교육받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제기부분에 대해서 11월 8일자로 시청에서 계장님하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시민회,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시장실에서 시장님 안 계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10월말 대기자를 위한 재활수영반 추가설치, 대기자 해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 약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원배치가 늘어났기는 했는데, 지금 재활스포츠센터 이용을 보면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기존 회원등록은 매월 16일에서 22일에 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기접수는 20일에서 24일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바뀐 부분을 정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상에 수영장 레인 배정표나 신·증설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이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그 강좌를 없앤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5개 반이 다 수강인원이 찼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민원에 대해 발표한 부분이 현재 홈페이지에 정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10일 오픈하다보니까 수영 선생님들도 오늘 취업을 한다고 오셔서 있다가 한 3일 지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만두고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14명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 보고한 것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자기 직원이라고 하지, 아까 어떤 위원님도 오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에게 보고하는 숫자가 날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재활스포츠센터의 선생님은 자원봉사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물속에 들어갈 때 휠체어를 아예 타고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이 잘못해서 다치거나 골절이 되거나 부상을 입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장애인들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일동 복지센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국에 있는 체육관은 다 다녔습니다. 서울시 곰돌이까지 가 봤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57%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도 30%가 넘지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이것이 대부분 재활스포츠센터거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들이 의욕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비장애인에 대한 생각이시고요, 사실 이분들은 그동안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갈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이 생겼고 그동안에 어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거든요. 장애인들은 스스로 못 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혼자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 장애인들 프로테이지가 낮아진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재활스포츠센터로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벤치마킹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했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서울시나 수원시 등 다른 체육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당초 프로그램을 55%로 책정했고 인원은 30%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민원도 얘기했기 때문에 변경 후에는 프로그램을 119개, 또 인원도 당초 1,855명이었던 것을 1,570명으로 해서 총 정원에서 285명을 감소시키면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프로테이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켜 봐 주세요.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원래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장애인스포츠로 올라왔다가 재활스포츠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프로그램을 주장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통합이라 함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장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가는 통합인지 아니면 일반인들 속에서 그냥 장애인들이 끼어들어가는 통합인지, 통합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아까 홍보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스포츠센터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탄현동, 일산1동입니다. 제가 항상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보거든요.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고양소식지 외에 일반 고양신문이나 이런 곳에 홍보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제가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동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활스포츠센터가 개관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없데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는데,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인 동대표 회장들이나 통·반장들도 개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적극적인 홍보도 그렇고요, 누구를 위한 스포츠센터인지,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률도 따져야 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고양시가 일반 언론에서 최고의 시설,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사석이 아니에요. 고양시민들이 나중에라도 이것은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꾸라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물이 더러워지는 그 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신 후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고양시민이 이것을 보면서 사과하라는 항의가 올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왕성옥위원

그냥 넘어갈까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선택하십시오. 경찰청장을 뽑는데 있어서 내정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탈락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과장님,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는 사석이 아닌 만큼 전부 기록이 되니까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 정도로 넘어가시지요.

왕성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고양시민 중에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대략 몇 명이고, 남녀로 구분했을 때 몇 명,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구분했을 때 몇 명으로 보시고 이 장애인종합체육관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지 통계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령별로는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전체 인구 중 몇 명 정도가 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료도 없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면적대비 계산해서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사용할 것으로 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1,814명입니다.

왕성옥위원

1,814명 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집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눠질 수가 없지요. 이것은 면적대비로 계산한 거니까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름이야 어떻든, 재활이든 뭐든, 장애인을 우선으로 이 체육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이 맞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름이 재활스포츠센터니까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체육관을 이용해야 되는 대상은 1,814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814명에 언제 도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연 월을 기준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14명 정원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완료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1,814명이 다 접수가 됐다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접수자 1,814명 중에 장애인은 몇 명이고 비장애인은 몇 명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재활스포츠센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재활수영은 당초에 272명, 통합수영은 917명, 그래서 1,18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체육은 266명, 장애인생활체육은 58명, 생활체육은 301명, 그래서 체육은 625명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제 질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부류로 나눠서 비율을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재활프로그램은 당초에 55%, 인원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프로그램은 당초에 45%, 인원은 70%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814명을 기준으로 이 체육관이 지어졌고, 1,814명이 다 접수완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만 나누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재활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은 596명, 비장애인은 1,21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14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이 훨씬 적네요. 그것도 두 배나 적네요. 비장애인이 두 배나 많은 거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애초에 이 체육관이 만들어진 취지는 1,814명에 대한 수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1/3만 장애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1,814명, 100%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활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가 발생됐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함에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활스포츠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스포츠센터로 거듭 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로 당초에 계획되었고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1,814명 모두가 장애인화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한 강사가 5~7명밖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강사가 30명 내지 40명 정도까지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재활센터이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 보면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거기에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만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당초 운영비가 6억 원이었습니다만, 한 10억 원 정도 이상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반인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기도 해서 효과적인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맞습니다만, 전 인원을 장애인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반인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몇 %까지 되어야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약 30% 정도 나오는데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수정을 해서 인원수 대비 약 57%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50% 이상은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장애인이 50% 이상, 6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들다, 자꾸만 탈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반인들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말씀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운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만약 운영이 안 되면 의도적으로 장애인이 불편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끔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장애인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계속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다고 하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제외한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되 일반인 프로그램이 부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관점의 차이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양시에 2개의 체육시설이 있었고 10개의 어떤 시설이 있었다면 철저히 그것은 장애인 중심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의 시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중심의 시설이 처음으로 고양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뒤로 밀려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가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양시 재원을 장애인에게 이렇게 투여하는 것이 아까운 건가, 아니면 더 투여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집행부가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57% 장애인들로 채워졌을 때 운영이 그런 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30%에서 27%를 더 올리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왜 안 오는지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나 이윤승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와도 불편하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장애인당사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집행부는 계속 돈이 없고, 예산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여기 이 갭을 어떻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항은 틀림이 없고요, 이런 갭이 있을 때는 일반인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운영 면에 있어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을 좋아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57%가 적정 운영선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장애인종합체육관 안에 57%의 수혜자들이 장애인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방안, 언제까지 57%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

추가자료에 대해 한 말씀만 더……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57%에 대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모든 내용, 예를 들면 장애인반 신·증설 내용, 비장애인반 신·증설 내용, 폐강 내용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 공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관하기 전에 건물을 거의 다 지어놓고 화장실 문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시 이루어졌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다 지어진 화장실의 문을 다시 뜯어놓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부터도 사실 미흡함이 있었고, 그 부분은 사실 쓸데없는 예산낭비였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물론 개·보수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 10여 차례 수시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시 예산을 반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동안 벤치마킹했던 사항 중 실패했던 부분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적용하지 말고 정말 본래 취지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또 자세한 내용들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재활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까지 맞춰서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자료 하단에 2008년 10월 15일부터 2010년 8월 6일까지가 공사기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기간까지 위탁기간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예산지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정식으로 위탁은 안 된 겁니다. 스포츠재활센터가 준공된 다음에 위탁기간을 선정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 나온 기간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집 171쪽에 나와 있는데,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장애인복지관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부속시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다 포함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이고요, 단지 밑에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기간만 표시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보통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갖춰진 상태에서 그 시점부터 해서 몇 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공사기간 중에, 또 오픈을 2010년 11월에 했는데, 그 이전부터 위탁기간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차원에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받은 자료에 재활스포츠센터 직원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 47명 중에 센터장 한 명을 제외하면 팀장급이 3명, 사무원이 2명,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원 상담신청서 양식을 샘플로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신청서 양식에 접수일자가, 상담일자가 되겠지요. 접수일자, 상담지도자,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돼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 상담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수영이 대부분인데요, 수영을 하는 분들은 수영 전문가,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반을 편성할 것인가, 아마 거기에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특수교사가 정규직이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파트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몇 명의 이직이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 정규직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충실하게 상담을 해야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신청서 양식에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상담을 통해서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적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란조차 양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 변동이 생겨도 업무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장애인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고양시 장애인수가 몇 명이냐고 혹시 질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석옥

왕석옥위원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답변 못 하셨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가장 기초적인 인원조차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일반시설과 목적시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목적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설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가 배제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장애인체육관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간략하게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멘트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가 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이 전국 최고의 시설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2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는데, 장애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왕성옥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59쪽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경로당 총 수가 몇 개나 되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7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507, 508, 어디는 512, 이렇게 자료마다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508개소에서 11월 1일에 1개소가 폐쇄돼서 507개소가 정확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로당이 145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보면 화재보험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단독으로 있는 경로당만 가입하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경로당 운영 경비에서 지출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화재보험료가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초에 조례를 만들려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취합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집행부안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지금도 507개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단독단지에 경로당이 이달 말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로당이 추가로 더 확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화정1동에 경로당을 오픈하는 것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은 부족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화동이나 내유동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웰빙음식문화축제 및 맛자랑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웰빙음식문화축제 결산서를 받아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웰빙음식축제에도 심사위원의 심사비가 75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맛자랑경연대회도 심사비가 6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행사였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을 따로 두고 굳이 심사를 하셨어야 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법에 보면 심사위원을 따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수 네 분과 음식지부의 회장 세 분,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따로 품평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 진행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행사 당일 보험료가 114만 6천 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부스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지는 않고 음식점에서 만들어 오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화재나 다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을 꼭 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일 행사 상해보험으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보장을 받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 1억 1,000만 원의 예산에서 114만 원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그날 참석해서 보셨지만 음식 부스가 40~50개 정도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맛자랑 부스도 따로 되어 있는데, 다수인이 오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책정할 때 보험료를 약간 높게 책정하더라고요.

권순영위원

산출근거를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웰빙음식축제와 맛자랑경연대회 두 행사를 합쳐서 전체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1억 1,00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1,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12.3%, 이것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 두 행사에 대한 사전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8,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음식지부에다가 돈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부에서 사전에 2, 3개월 전부터 작업을 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3개 구청이 다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대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무대 구성이 1,000만 원, 행사 대행경비가 1,7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과다 집행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양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웰빙음식축제이라든지 맛자랑경연대회라고 해서 도비나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에 대해 감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잘하려고 예산을, 우리 고양시가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부족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권순영위원

얼마나 더 증액시켰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1억 1,0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인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을 더 확장해서 고양시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고 음식점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수요 욕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수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저도 그날 행사에 참석해서 봤는데 일반시민들의 참여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일산에서 한 번 하고 덕양에서 한 번 하는데, 일산은 문화광장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어울림누리는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집행세부내역을 수립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따져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일단 행감자료 185쪽을 펼쳐 주시고요,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185쪽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장애인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현장감사가 있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과 함께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근태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분들, 곳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감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 또한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결과서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8개 시설에서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이월금 관리, 센터와 법인의 운영 분리 미흡, 이런 지적들을 받았는데, 시설운영에서 회계부분이 가장 투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지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상반기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주요 지적사항이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회계담당자가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퇴직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입사했을 때 책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지급을 했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정도 하고 또 금액이 과다 책정됐을 때는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점검에서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중에서는 환수조치한 것이 없고, 시정이라든지 호봉 과다책정에 의한 것은 부당지급으로 반납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홀트작업장 같은 경우에 상반기 점검에서 지출집행 부적정을 지적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월금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잘 모르고 미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실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각 시설에 종사하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회계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담당자가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현장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같이 계셨었지만, 담당자가 나가서 집행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종사자 가운데 회계책임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분기에 한 번이 됐든 연간 2회가 됐든 회계책임자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왜냐 하면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은 상황에서 바뀔 때마다, 또 바뀌는 시점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만들어서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시설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회계책임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종류별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됐든 그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그 작업장이 존치는 되어 있지만 가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동 작업장이 사실은 문제가 조금 발생됐습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기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희가 2007년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 시설에 중고가 납품되었다는 최근의 정보가 있어서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현재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시설이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회수하는 문제, 저희 실무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표와 만남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감사 때문에 만나지 못 했고, 다음 주 중에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작업장이 잘 운영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또 그 사람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이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라 하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고양시지회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고양시지부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09년도 재위탁 추진일정을 보니까, 현재 재위탁 기간이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재위탁 진행과정을 보니까 수탁자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재위탁 평가표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만을 가지고 재위탁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보통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재위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평가표도 자세한 내용이 없었지만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끔 하고 그 자체 평가만 가지고 재위탁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사실 위탁함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했으면 재위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는 예측을 하는데요, 이것을 꼭 재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큰 문제없이 겉으로는 잘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속에서 곪아터진 것은 저희가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직접 장애인 근무자한테 한 사람씩 면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없다,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면담 결과도 확인을 했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자체 점검을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위탁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보통 자체 평가만 가지고 그 평가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게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하고 재위탁을 하게 되든 아니면 새로운 기관하고 위탁을 하게 되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설문동 재활자립작업장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침 그때 화장지를 실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과 계장님이라는 분을 잠깐 만나서 작업장도 둘러보고 또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수탁책임자나 관리하는 분들이 야기시킨 문제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 또 비장애인들,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6개월 이상 일을 못하고 쉬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빨리 정상화가 돼서, 이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정상화가 돼서 가동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생산라인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들이 해결돼서 그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 작업장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184쪽을 보시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유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정기점검이 연 1회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 1회 정기점검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84쪽에 나와 있는 운영업소 2,695개소는 고양시 전체 관련 업소에 대한 통계자료가 맞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점검대상이 되는 업소 전체 수가 2,695개소라는 말씀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점검대상 업소는 2,695개소인데 실제 점검은 1,027개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38% 정도가 점검됐는데, 이 점검업소는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선별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이렇게 1,027개소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석 판매업소는 행사업소이기 때문에 폐업이 잦고 또 건강기능식품업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떻든 전체 운영업소의 38%만 점검을 한 상황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렇게 하고서 유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점검이 제대로 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인 약국 같은 곳은 신고 없이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업소는 저희가 직접 점검할 수가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를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건강기능식품업소는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통신판매도 할 수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매를 하면서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그냥 판매가 되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신고는 저희한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업소가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업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는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어떻든 이 위반내역이 102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허가 건수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고 없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무허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무허가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계속적으로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 신고도 들어오고 또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출장을 갔을 때 무허가를 계속 적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허가 업소가 고양시에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이런 무허가 업소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출장을 자주 못가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위반내역에 ‘기타’가 21건이 있는데, 이 ‘기타’라 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기타’에는 수질검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전체 21건이 다 수질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 내역에 ‘기타’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수질검사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영업 폐쇄를 시키고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점검자로 활동하는 게 맞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담당 집행부 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시에 이분들의 자격 기준과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감시원 한 사람의 연간 활동일수, 또 이분들이 평균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증을 주고, 몇 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 번 자격을 받으면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 빨리 빨리 나와서 같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혼자 가야 되니까,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서 자격 기준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기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가운데 가장 길게 활동하고 계신 분은 몇 년 동안 활동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한 8년 정도 하시는 분이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2010년도 명단을 받아봤는데 동일 인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만 임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009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실적자료에 의하면 개인별로 활동일수가 적게는 9일부터, 어떤 분은 1년 동안 9일만 활동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73일까지,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활동일수가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9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표를 짜면 바쁘신 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3일 하신 분한테 자꾸 위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다가 계속 임기제한을 둬서 몇 년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각 시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문제점은 언제부터 지적됐던 부분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감시원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 잘 하시는 분은 잘 하고 또 못하시는 분은 못하고 편차가 많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은 최초에 말씀하신 교육을 한 차례만 받게 되면 감시원으로 쭉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매년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같은 맥락에서 2010년도 실적을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단 하루도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이 없고요, 또 많이 하신 분은 60일까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례도 실적이 없는 분들은 감시원으로 명단에만 올려놓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속 도에 건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뽑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저희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그만두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에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 사례비로 3,9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금년 8월까지 활동비 지급액이 3,464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부터는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고, 또 활동비 지급 예산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 나와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일당 4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덕양구, 동구, 서구, 3개 구에서 계획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취합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3,920만 원을 지급했고 2010년에는 3,464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권순영위원

아니요, 3,92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8월까지 지급한 금액이 3,464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9, 10, 11, 12, 아직 4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지는 않고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가 또 지급되어야 하는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부족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소집하니까 예산에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고요, 식품진흥기금법에 근거한 사업예산 가운데 홍보 관련 예산은 연간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간 식품진흥기금법에 근거한 사업예산 가운데 1억 9,680만 원이 홍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시기, 배포 대상, 장소가 어떻게 되고, 또 투입되는 홍보비 대비 홍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왕성옥부위원장

과장님,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권순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서,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 자리에서는 무엇이 얼마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7쪽에 보시면 노령연금 부정수급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니까 부정수급 환수 대상 606명 중에 446명에 대한 6,064만 원은 환수됐고요, 160명에 대한 2,425만 원은 미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율이 71%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08년도에는 5,259만 원, ’09년은 1,219만 원, ‘10년도에는 680만 원이 미환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구청에서 미환수 대상자에 대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수시로 독촉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책은 시민과에서 사망신고 시에 수시로 자료를 파악해서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사통망이 개통돼서 화장장에서 사망확인 후 명단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에서 화장한 명단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타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만 발견되니까 저희가 화장장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화장장에서도 자료를 주고, 또 사통망이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통망에서 자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수비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궁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이미 연금은 지급됐고 잘못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해서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정수급 사유 중에 소득인증액 초과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생계가 곤란하신 분은 선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안 돌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지급을 하고 그분의 생계가 나아지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생계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부모자식간에 단절이 돼서 안 보는 자식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는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환수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노령연금이든 기초생활수급이든 부정수급자가 없게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08쪽 장기요양기관 실태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노인요양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이 108개소고요, 양로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8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말씀하신 10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받은 시설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검점 시 지적사항을 보면 근무자관리 소홀, 정원 초과, 또 종사자 근무상황표가 불일치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실태점검 시 행정경고를 받은 시설의 급여대장을 샘플로 받아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식에 근무자 본인 수령날인이 없었습니다. 보통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양식에 본인 수령날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양식 자체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 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호법은 복지부에서 만들었고, 저희는 점검을 할 때 인원이라든지 시설 등 그것만 점검하게끔 되어 있고, 돈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일이 세 군데에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양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복지부에다가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나 행정조치 등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저희는 행정지도만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세밀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사전에 중복질의나 단순한 사실을 알기 위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시정을 요하는 것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전담 관리원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8명이 지역을 나눠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감자료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명이 지역을 나눠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2,033개의 업소점검에 위반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고 2010년에는 3,990개의 업소점검에 위반업체가 두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위반업소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구역법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9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와 계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로 넘어와서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무허가 고발을 했고 한 건은 표시기준이 미부착되어서 이것은 시정조치 했습니다. 2009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지도 점검원에 대한 교육은 소비자교육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은 도에서 하고요,

이윤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감시원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는데요, 직원과 같이 나갔을 때 어떻게 검사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두 건인데요, 한 곳이 두 번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학교 앞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유해식품 판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혹시 감시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았는지 심히 염려스러운데요, 과장님은 이 지도점검 사업의 실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 앞에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무허가 식품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학교 앞 200m 이내는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은 물론 소비자식품감시원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점검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국내여비에 음식문화 개선, 그리고 국내견학비가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윤승위원

행감자료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국내견학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견학사업의 목적과 성과, 참석대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 개 구청의 식품관련 직원과 음식지부의 직원이 함께 제주도로 2박3일 벤치마킹을 하고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이윤승위원

음식지부라 함은 그 음식점에,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음식점이 아니고 덕양, 일산 음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분 정도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부장, 사무장, 총무, 사무원 해서 지부마다 한 5~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총 몇 분이 견학을 가시게 되는 거죠?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고양시 ‘풍동’ 하면 오리고기를 잘 한다,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도 특색 있는 음식이 갈치조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직접 가서 그런 음식점을 두루두루 시설이나 음식 나오는 것이나 그런 것을 지부하고 음식관련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전국적인 단위로 벤치마킹을 다니시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 해의 계획서에 따라서 제주도를 갔으면 내년에는 강원도를 간다든지 충청도를 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달라집니다.

이윤승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결정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이윤승위원

국장님까지면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두 분이 결정을 하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구청에서 계획이 올라오고 식품정책계에서 취합을 한 후 어디가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내견학사업의 목적과 참석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가 있어요. 사업비 2,28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요, 본 사업의 시행관련 평가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사업의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학교 수가 149개소인데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9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학교마다 200m 이내 거리에 기호식품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푯말을 제작해서 붙여놨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군데 제작해서 붙였다고 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정학교 수는 149개소인데 지금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것은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곳당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비가 12만 원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12만 원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만 원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제작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것은 12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확실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행정감사자료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요, 행감자료 185쪽에 대해,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이 사실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이 2월 16일이니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시킬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6일 폐지를 했는데, 폐지하기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그냥 유지하다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세탁업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세탁업을 할 수가 없다, 지하에는 물이 차있고 집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판단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시켰는데, 여기에 지금 세탁업에 쓰던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빨리 조치시키려고 했는데 이 기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져간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못 가져갔고, 그 기계를 가져가고 나면 이 건물을 회계과에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서 근무하던 장애인들은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간시설로 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일을 하신다니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 설문동과 구산동에는 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비가 계속 지원됐는데, 이곳은 전부 시비 100%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지원됐던 사항이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50:50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럼 폐쇄가 됐기 때문에 결국 국·도비는 지원을 못 받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88쪽, 제가 9월까지의 효(孝) 수당 지원 현황을 요청했는데, 106가구의 대상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 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원가구가 106가구 나왔습니다. 그런데 효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3년 이상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 우리가 계속 구에게다 추궁을 하는데도 현재 24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애당초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 되든 안 되든 조사해 가지고 추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6가구가 조사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금액이 적어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작년에 구청별로 많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덕양구가 올해 2,16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놨는데 1,76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400여 만 원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구나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조사 할 때 사실 구청에서 조사가 잘못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이런 이야기이고, 만약에 106가구였다면 그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우편으로 통지를 해서 혜택을 받게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활동들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구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게 지급되기 때문에, 3년 이상 거주자가 주민등록상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추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대 가구가 살아도 주민등록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저희 조례상 줄 수가 없거든요.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받은 수혜자가 24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사항을 1년으로 바꾼다고 하면 106세대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청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 적극적인 토론을 한 다음 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각 구청에서 어떤 토대를 근거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해 줬으면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70~80%, 많게는 80~90%의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시나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2,000만 원 증액되는 웰빙음식문화축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잘 반영돼서, 왜 2,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홍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아울러 그런 예산내역도 현실성 있게 꼼꼼히 살피셔서,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목표설정을 다시 정확히 하셔서, 특히 참여 구성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정리하셔서 따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보면, 전체 경로당 중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512개 중에서 약 60개만이 중식도우미를 받고 있거든요. 한 11% 정도 되는데,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식도우미배치 희망수요조사에 응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는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지회만을 통해서 받고 있나요, 아니면 집행부가 직접 받으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에서 구청 주민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개별 경로당이 담당과에 직접 신청은 못 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식도우미를 받고 싶어 하는 경로당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약 512개의 경로당에서 다 알고 있나요? 인지하고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덕양구, 동구, 서구 다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이미 경로당에 중식도우미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런데 왜 중식도우미를 요청해도 그런 건 지원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경로당은 507개소인데 중식도우미는 그 숫자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는 58개소만 중식도우미를 한 명씩 배치하고 있지만 2011년도에는 저희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중식도우미는 원래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될 거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덕양구청에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리고 등록회원의 평균연령이 높으면 가산점이 가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왕성옥부위원장

감사자료 162쪽부터 164쪽 선정기준에 있는 두 번째, 수요조사에 응한 경로당 중에서 등록회원의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가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리고 고령자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가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월별 중식 제공횟수도 많을수록 가산점이 가는 건데, 이것을 매회 언제까지 신청 받아서, 언제 선정하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2011년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전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1월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배치기준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더 보충해 줄 수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보충할 것은 없고, 지금 선정기준이 중식도우미 배치 희망수요조사에 응한 경로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회원의 평균연령,

왕성옥부위원장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전부라는 얘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치는 했지만 중식제공 횟수가 없다든지 하면 중식도우미를 배치한 인원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중식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1일 기준으로 얼마를 주고 있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몇 시간을 일하는지, 기존에 있는 자료 옆에다 조금만 더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똑같은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인데 설문동은 2,7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밑에 구산동에 있는 재활자립작업장에 지원한 금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은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폐지 전에 지급한 내용이 없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자료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것은 이 자료에 안 들어와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얼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운영할 때는 운영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구산동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비는 대략 얼마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기능보강비는 지원을 안 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비는 없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고받았고 세부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설문동 작업장에서는 임금 체불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대표자가 김광수 씨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김광수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곳에 2011년도에 또 새로 지원하겠다고 올린 예산이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장애인 대상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기관입니다. 홍범희 씨라고 주교동에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런 문제가 또 없을까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 작업장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장애인들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습득할 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잘 습득하도록 하는데, 여기처럼 또 어떤 교육비에서 부정적인 행위가 일어난다든지, 여기는 임금체불이지만, 예를 들어 일부 부적절하게 제대로 서비스가 안 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두 군데 작업장에 문제가 생겨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특별히 강화해서, 이 설문동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위탁기간이어서, 제가 볼 때 이 사유는 위탁취소도 되는 사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첫째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서 제대로 된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강제적인 회수방법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이 될는지, 더 될는지 아니면 빨리 될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해결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해결할 때 중요한 제1순위는, 권순영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생계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어린이 대상, 특히 문방구 앞에 불량식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전업주부 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소양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에서 체대를 졸업한 학생이 한 3~4개월 교육받으면 할 수 있듯이, 이런 분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시고 고양시 내에 거주하는 그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들을 간단하게 교육시켜서 이런 검사원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정원

현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와 일자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셔서 다들 힘드실 텐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위탁 심사시 취약보육, 그러니까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에 2개 이상의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고양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영아·장애아 전담 야간 보육, 방과 후 보육 등이 특수교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육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고양시 35개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을 보면 10개 시설만 취약보육 2개 이상이고, 그리고 나머지 25개소 중 취약보육 1개씩은 13개소, 그리고 취약보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 즉 일반시설은 무려 12개소나 되는데, 도대체 「영유아보육법」이나 「고양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맞지 않는 이 시설들은 어떻게 해서 시립으로 위탁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고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5개 국·공립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2개 이상을 하고 있고, 일부는 1개 하고 있고, 전혀 못 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연장이나 취약보육이 장애아 전담이나 장애아 통합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이 한 27명이라든지 25명인 시설에는 정원이 적어서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장애아동 대기 숫자가 190여 개소에 69명만 지금 위탁을 받아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숫자가 대기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장애아동이 없다라는 말씀은 저한테 주신 자료와 상통하지 않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가진 학부형들은 인근이나 시립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현재 삼송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풍동도 하고 있지 않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풍동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풍동어린이집에 3층을 증축하는 관계로, 지금 식사어린이집이 아직 개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어린이집에 잠시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차량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1월 12일 시립어린이집 시설장 재위탁 심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재위탁 신청 11명 중에서 6년 이상 시설을 위탁해 온 시설장님들이 3명이 계셨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6년 이상 위탁을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의 기간이 끝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육정책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다른 분과 똑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재위탁이 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공개경쟁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개경쟁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임기가 3년이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했고 그다음에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개경쟁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공개경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1개소 시설들 중에서 9명은 3년이 지나고 재위탁 과정에 계시고, 지금 탄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년이 지나서 지금 10년째이고, 삼송이 12년, 덕이가 11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영유아보육법」을 봤는데 어디에도, 보통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규칙에도 공개경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없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러면 공개경쟁을 안 하면 다시 또 재위탁을 주라는 이야기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고은정위원

공개경쟁이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에 그분들이 다시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은······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위탁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다시 공개경쟁모집을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이 지금 조례 상 어디에,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조례에는 없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기 6년을 운영했었다고 해서 그분에게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되면 9년 10년 그대로 가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한편으로 행정편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 한 번 위탁받아서 집행부는 어떤 틀에 맞춰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고양시 복지관이나 다를 바 없이 15년, 20년 그냥 쭉 가는 거지요. 물론 오래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상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이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되어지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재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조례에 보면 보육정책운영위원회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고양시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의록에 대한 부분이나 공개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느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저한테,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어느 부분에 되어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 홈페이지하고 보육정보센터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보육정보센터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어느 부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정원

현정원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게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보육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없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재위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근거를 남겨두었어야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항이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는 분명히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고는 했는데, 문제는 재위탁 과정이 9년, 10년, 12년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없어졌다고 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조례상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해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라고 구두로 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문서화시켜야지요. 3년에 한 번씩 재위탁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개경쟁 모집을 하셔야 되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조례에 ‘몇 년 이상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 누구나 다,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나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규자나 똑같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따로 조례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사항은 분명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2010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에서 국·공립보육위탁시설 12쪽, 18쪽을 보면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가급적 3년을 권고한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3년 이상을 권고한다는 부분은 위탁과정에서 5년 이내로 하되 가급적 1회에 3년을 명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보육정책 조례 제15조제2항에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회에 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년, 9년, 12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조례는 2008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했어야지요. 2008년 12월 12일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이게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2002년, 2006년, 2008년도에 개정된 부분인데, 조례에 없잖아요. 모든 위탁이나 그런 부분이 조례에 의거해서, 물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조례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시 공개 위탁한다.’ 라는 부분을,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장님 결재만 득해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이 5년인데 왜 3년으로 되어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은정위원

아니, 5년 이내인데 3년을 권고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공정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게 이런 위탁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의 사항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많다보니까······ (자료 찾는 중)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 자료를 찾을 동안 제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4항에 ‘회의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고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 12월 12일에 개정된 조례인데, 아까 보육정보센터에 올려놨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2009년 것도 없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시일이 지나면 내리게 되기 때문에, 계속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7월 28일자인가요? 제가 보육정보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한 분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셨더라고요. 보육정책 재위탁 심의에 참가하셨던 분들,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 것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치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회의 자료나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11월 12일에 열렸던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대한 부분도 7일 이내인데,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지금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의 인적사항, 프로필을 봤는데요, 15인 이내에서 관계공무원으로는 문화복지국장님, 가족여성과장님, 보육지원팀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보육전문가는 보육시설대표,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공립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김선영 위원 같은 경우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인데, 그전에 문촌7복지관의 시설장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위원들이 전부 다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 국·공립보육시설로서 같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화정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육시설 대표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보육시설 대표가 고양시가 아니라 타 지역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그래요. 보육교사대표, 마두어린이집 보육교사, 여기도 시립이지요. 그다음에 공립대표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정보센터가 하는 업무가 뭐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육에 관한 모든 제반의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례에 보육정보위원회가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이런 위탁에 관한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육정책위원을 모집할 때는 고양시 거주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고, 당연히 고양시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만 위원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위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고은정위원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는 복지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시립시설장이잖아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꼭 고양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물론 고양시 거주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사실 관계가 전부 다 약간의 특수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 특수한 관계가 제척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척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내가 내 시설을 공개모집해서 했을 때 해당이 된다거나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 상관이 없거든요.

고은정위원

관점의 차이이기는 한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 하겠거든요.

고은정위원

왜냐 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특별히 새 시설장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가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공개모집으로 3년 임기가 끝나고 한 번의 재위탁, 그리고 또 공개모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위탁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만 재위탁 부분, 이번에 공교롭게 세 분도 다 재위탁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지요. 더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많고 오랜 기간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움에 관한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시설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조례에도 명확하게, 자꾸 보육정책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납득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그런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할 경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설장님들이 별 탈 없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 등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적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껏 심의위원도 그렇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불공정하게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에 시설장님들 11명 모두 재위탁되신 분들이 전부 지도점검 결과에서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어요. 더군다나 시립시설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 받으면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서류 미흡이라는 것은 투명성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에 이 세 분이 다 똑같은 회계서류 미흡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 미흡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횡령했다거나 보조금을 엉뚱한 데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수증의 계정과목을 잘못 판단해서 다른 쪽에서 사용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지출증빙서 내역이 미비해서, 영수증을 미첨부했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회계부분이 그랬다고 해서 꼭 보조금을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사람의 어떤 습성이에요. 지금 이 세 분은 2000년, 1998년, 1999년 등 적어도 9년, 10년 이상씩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1, 2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납득이 되겠는데, 지금 쭉 시설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매번 3년씩 계속 똑같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 같은 경우 비용에 있어서 동네 아파트단지에 장이 서서 어떤 식자재를 구입 했을 때 영수증 처리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일 신선한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특별히 영수증처리, 더구나 요즘 영수증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산서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서류 미흡이다, 이것은 초보자도 아니고 이 정도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신다는 것,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보육금액에 대한 횡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2008년도에도 그냥 문제없이 지나갔고, 2009년에도, 2010년에도 다 지나갔는데, 그리고 거기다 이번에 위탁받는데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나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행정지도 과정에서 똑같이 회계서류 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이 크게 잘못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고은정위원

이 사항이 도덕불감증처럼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적어도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의 수당이 지급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3시간 이상이면 11만 5,000원입니다.

고은정위원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1명이나 재위탁에 대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안 하셨거든요. 물론 일반 위원들도 그렇지만 이분도 사실은 2년 임기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공개경쟁이니까 또 그 사람이 적용이 되나요? 또 할 수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모집공고 시에 다른 분이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분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고 다른 분이 안 들어왔을 때는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제외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고은정위원

여하튼 이번에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시를 하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상황에 또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조례 제16조제2항에 지역마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운영위원회가 어떤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부분보다는 그냥 결산·예산보고, 행사에 대한 부분, 특별히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사실은 전체적인 회의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 부분은 보류했는데, 다른 시설에서 보내온 내용을 보면 조금 급조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현재 지도·점검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답변을 드리는데요,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를 보면 시설장,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3인, 지역사회 인사인데요, 그 중에서 제1항제3호의 자는 공개모집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사회 인사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공개모집은 어린이집의 홈페이지와 안내판을 통해서 자체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관산, 탄현, 중산누리, 풍동, 능곡아이 시설장님들은 각기 서로 바꿔서 시설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구나 관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능곡아이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요, 동명이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위원

동명이인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통해 제가 일일이 명단을 확인하면서 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고양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시립보육시설 설치시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해서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영아, 장애아 전담, 야간보육, 방과 후 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시립어린이집이 전부 이 규정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설치되어진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동안 시립어린이집 하나를 신축하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건축비까지 해서 거의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친 면도 있고, 그리고 처음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에는 보육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용지를 많이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지역은 부지만 있으면 신축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신축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이나 영유아 전담인데, 이번 11월 1일에 개원하는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가요? 그리고 마두시립 같은 경우는 초창기 신도시 건립 때문에 그쪽에 부지가 있어서, 그쪽은 일산의 비버리힐스타운이거든요. 그러면 마두시립 같은 경우는 신도시 과정에서 그쪽에 부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마두 쪽은 처음 택지개발 당시부터 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시립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고요, 식사지구는 도시개발사업자가 저희 고양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식사지구 주변에 다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새로 입주한 곳은 같이 생기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어린이집마다 분명히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지구가 11월 1일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그쪽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명이 시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원이 급작스럽게 생겼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을 생각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안 뽑고 70명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유치원은 연초에 개원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는데 시립어린이집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고양시에서 민간이나 가정도 인허가를 내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설이 있는 곳에 시립이 생기면 그냥 바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간과 가정 그리고 국·공립과의 차이는, 국·공립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이 못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일반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거기다 약간의 구색 맞추기 식으로 장애아 통합반이라고 해서 두세 군데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9명이고 나머지는 보통 2명, 3명,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런데 영아전담 같은 경우는 31개소 중에서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에서는 사실 민간에서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취약보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새로 개원할 때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시립을 선호하는데, 맞벌이, 다문화, 장애아동을 1순위로 해서 그 순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다면 학부형들에게 권한을 뺏는 것이잖아요.

고은정위원

그리고 각 시설별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저소득층 아동이 급격히 줄고 일반아동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은 줄고 일반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06년 4월 13일에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이 1순위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시립보육시설은 공개추첨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추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맞벌이나 다문화나 저소득아동이나 똑같은 1순위거든요.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탄현시립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모두 다 공교롭게도 저소득층보다 일반아동이 많았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삼송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는 정원이 31명이었거든요. 일반아동 1명에 장애아동보육은 아예 없었고, 저소득층 아동이 30명이었는데, 2010년에 정원이 갑자가 114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서 일반아동 86명, 장애아동 2명, 그리고 저소득층아동이 26명인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탄현 다음에 말씀하신 곳이 삼송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건가요?

고은정위원

예.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2010년 삼송의 정원이 114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아동은 8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삼송의 정원이 46명이거든요. 혹시 대기자 숫자가 아닌가요?

고은정위원

제가 요청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와서 확인해 보실래요? 분명히 여기에는 2010년도에 11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고은정위원

이윤승 위원님 대기자인가요?

이윤승위원

대기자 아닙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탄현어린이집은 영아전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삼송은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의 숫자가 변함없는 것이, 그쪽에 물론 홀트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탄현 같은 경우는 잠깐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잠깐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백양 것이 오타가 돼서 나갔습니다. 49명이 정원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반아동이 몇 명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시립시설장들 경력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보육교사 경력만 있고, 물론 보육교사 경력은 오래들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육교사 경력만 있고 직접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시립시설장 같은 경우 위탁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왜냐 하면 보육교사로는 경력이 있지만 시설을 한 번도 운영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식사지구 시설장님은 가정 2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운영했었는데 지금 식사지구 정원이 138명입니다. 민간에서의 20명 미만과 시립 138명에 대한 운영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개인의 역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작은 시설을 했었다고 해서 큰 시설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경력만 있는 경우도 개인의 역량으로만 봐야 하는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나 점수가 있기 때문에,

고은정위원

예, 연도별로 점수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평가 배점표 1, 2차를 받아봤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는 최초 위탁시 약정사항 이행 정도나 시설운영기간동안 사업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은 평가기준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차와 2차 위탁부분이 처음에 시립어린이집 시설장 위탁과정에 대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기준을 삼으셨더라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정원

현정원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하신 것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신규위탁이나 재위탁 심사기준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보면 따로 재위탁에 관한 평가표가 있어요. 그런데 재위탁도 위탁과정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나름대로 재위탁 하기 전에 지도점검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재위탁 과정에도 시설운영계획에 대한 부분과 예산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할 때 최초 위탁시하고 재위탁시의 서류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최초 위탁시나 그 이후 6년 지나서 재위탁할 때나 별반 특별하게 어떤 운영계획에 대한 신선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카피된 부분에다 몇 군데만 수정한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이었고, 전체 다 보니까 다들, 물론 만 1세, 0세에 대한 보육지침이 있겠지만 그것만 해서 와 있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향후에는 좀 더 보완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은, 삼송어린이집과 숲속아이어린이집 원장님이 모녀지간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숲속아이원장님 같은 경우는 삼송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만 쭉 있었고 다른 시설은 가시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거기서만 근무를 하고 지금 시설장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공정성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발견이 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모녀지간이라고 해서 엄마가 시립을 했는데 딸이 시립을 못 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화정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덕양구청 직장분과 재위탁 과정에서 탈락되었다가 국·공립으로 재임용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한 분한테 위탁을 맡기지 않고 거의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의 시설장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장으로 자기시설 경력을 낸 이력에도 국·공립이나 어떤 부분도 6년 이상 시설장, 지금 위탁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이나 부천이나 어느 지역에서든 다 국·공립을 했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보니까 6년 이상이 없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오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유독 고양시는 거의 다, 이번에 11명 그리고 나머지 31개소가 이 조례대로 가면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도 찾아봤어요. 오산시, 부천시, 다른 시설들 조례나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자주 바뀌고 안 바뀌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3년마다 바뀐다면 진짜 우수한 시설장들이 공모를 신청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면 3년만 하고 그만 둔다고 하면 신분이 불안정하고 아동한테도 문제가 있거든요.

고은정위원

3년이 아니고 6년이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6년을 했더라도 시설에서 학부형들이나 회계 관계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연합회가 민간하고 국·공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나뉘어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지요. 국·공립의 바람도 그렇고 저희 일하는 공무원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 양쪽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통합을 추진했었는데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 자리를 한 번 마련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국·공립과 민간하고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시설장들의 Needs가 달라요. 각자 서로 다른 Needs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이 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각자의 Needs가 다르고 태생이 다른데,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이런 국·공립시설들이 적었을 때야 한 부분으로 묶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서로 클 만큼 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관리하기 편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분과가 나누어지면 훨씬 일도 많아질 것이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보육시설연합회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지역은 따로 가는 데도 있는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경기도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거가 끝나고 흩어졌던 곳도 지금은 거의 다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역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타 시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그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보육정책심의에 대한 공고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부분만 링크가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링크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페이퍼로 정리하셔서 뽑으실 수 있으면 지금 바로 뽑아서 주시고요, 고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과연 게재를 했는지. 그리고 아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시설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사실 이 부분은 시설마다 지역사회 인사 3인을 영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타 시설장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분명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를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넓어요. 물론 보육정책이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어쨌든 그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인사 선발권, 국·공립 수탁 등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물론 너무 과도한 권력의 독점이라고 할 때는 일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시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원회의 구성이 인구 95만 명의 보육정책을 대표하는 분이 15인 이내라면 수적으로도 그렇게 대표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넓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중간 보호 장치를 마련하든지, 어쨌든 이 보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뽑히는 사람들의 선정 과정,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발기준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 또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만약에 고양시의 여러 가지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고양시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약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선정기준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선정기준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국·공립시설장을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한 선발기준, 기존 기준안에 의해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에 집행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정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가능하면 12월 15일 이전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12월 15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국·공립시설에 있어서, 사실 어린 아이들을 국가가 케어해야 되는데 시설이 모자라다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해서 국·공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보육의 케어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더 국·공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을 더 확충하는 부분인데, 민간보육시설도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같이 질을 업그레이드해서 누구나 민간보육시설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국·공립 시설에서 특별히 민간과 대별해서, 사실 그동안 보육에 있어서 가장 거친 길을 닦아왔던 사람들이 저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보거든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보육료도 똑같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됐는데,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공립으로 다 가고 싶어 해요. 왜냐 하면 국·공립 시설은 더 많은 지원이 되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민간은 안 하고 국·공립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해서 국·공립 시설이 민간이 하지 못하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는 국·공립시설이 세워졌다고 보는데 이 두 분야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를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못 미치거든요. 지금 고양시 전체 장애아동이 몇 명라고 생각하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시설에 있는 아동은 한 80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고양시 전체는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체 장애아동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왕성옥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1,800명을 넘어섰는데 일단 1,800명을 수용하겠다, 물론 어른을 빼면 그 중에 조금 줄어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1명을 케어하는데 1명의 선생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그것을 국·공립에서 담당해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기에 고은정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2명, 많아야 7명, 이렇게 하려고 국·공립 시설이 세워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각 국·공립시설장으로부터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방과 후 아동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1학년에 입학하면 시설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밥만 먹여달라고. 특히 1학년 1학기 때는 학교에서 밥을 안 줘요. 밥을 주다가 행정한테 걸려가지고 자기는 괜히 패널티를 받고, 지금 이런 사례가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행정조치는 한 아이를 길거리에 헤매게 만든다, 폭력의 위험성에 더 노출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 후 아이들에게 국·공립 시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케어를 할 것인지, 맞벌이 부모가 오기까지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동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1개소가 운영되다가 지금 폐원이 됐는데요, 2011년부터는 교육과학부로 이전하는 추세여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 후 아동은 케어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디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요.

왕성옥위원

아예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안 한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저희가 올라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는 사실 탁상공론일 수 있어요. 지방자치보다 오히려 중앙부처가 훨씬 탁상공론일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주요 케어시스템은 뭐냐 하면 교육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보육은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동을 데리고 있는 케어에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양시 부모라면 저는 둘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침을 뛰어넘어서, 중앙의 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권리이자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이 엄마라면. 그러면 행정편의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이 요구하는 요구를 따라갈 것이냐를 저는 고양시 집행부가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침이 잘못 됐다면 지침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로 요청할 용의는 없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에는 학교가 비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안심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 지원해서 계속 그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왕성옥위원

물론 그렇게 가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나는 교육보다는 아이가 따뜻한 방에서 놀기를 원한다. 그냥 아이 밥만 먹여 달라.’ 이런 요구도 굉장히 중요한 요구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공립 보육시설로 가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 사례 중 하나가 아동 공부방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비를 청구했을 때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경기도의 여성정책과에다가 고양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 하도록 공문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왔던 사건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듯이, 그래서 불만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하셨듯이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학교에서의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내 아이를 맡길 것인지, 이 둘을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지역실정을 모르고 내려온 지침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적극성을 발휘하셔서 지침을 바꾸도록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는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니요. 부모는 ‘내가 선택한 이상 내가 내겠다.’라는 거예요. 보육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퇴근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 그동안 보육시설에서 3, 4년 동안 케어했던 원장님이 너무 좋고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새로운 곳에 보내기보다는 1년 동안은 더 익숙한 그곳에, 익숙한 원장님한테, 좋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온 후에. 그러면 부모는 언제든지 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규제에 걸려서 그것을 했다가 괜히 플러스 1인으로 돼서 나머지 그 아이 한 명을 못 받든지 아니면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행정패널티를 받든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걸려서 지금 동네 아이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빨리 가라고 해야 되는 가슴 아픈 원장님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행정이 뭔가 거꾸로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좋은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라 부모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출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지침만 바꾸면 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건의하시고,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립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게 나와 있는데 현재 대기자 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마 충원이 안 된 곳은 학기 중에 개원을 해서 만 4세 연령, 만 4세는 보통 졸업을 하면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4세 연령이 비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한두 명 정도 정원에서 비어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이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일 겁니다.

이윤승위원

대기자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만 4세 이상은 23명 정도 보육 가능인원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 5세가 지나면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반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시립에서요.

이윤승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곳도 지금 비어있는 곳이 1명, 2명, 내지는 5명 정도 비어있다는 말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이 자료를 뽑은 시점에서 바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사유일 겁니다. 시립은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충원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에 아동 입소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입소 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2급,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또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영유아, 그리고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맞벌이 영유아,

이윤승위원

1순위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이렇게 1순위로 되어 있고요, 2순위는 기타 한부모 모·부자 가정,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그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에 영유아가구 소득할 60% 이하, 그리고 3순위는 1, 2순위 이외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이와 일반아동이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맞벌이도 1순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1순위가 아닌 아이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30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당시에는 1순위였는데 중간에 부모가 그만 둔다든지 했을 때는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입니다.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시설정보제공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 위탁금액이 2억 2,924만 4천 원에서 2억 8,699만 2천 원으로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보육정보센터의 1년 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가정보육교사 운영이 5,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약 6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의 모든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어떤 사업비가 증액됐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급여에 따른 호봉 승급분하고 인건비 부분, 그리고 사업비는 평가인증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됐고요, 육아지원사업으로 상담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호봉 승급분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지원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육아지원사업비라면 주로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10년도에는 부모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최근에 재위탁된 사항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09년도에 재위탁을 해서 2012년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몇 년째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처음 개소할 때부터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98년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윤승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이윤승위원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언제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02년도부터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면 지금 거의 10년 넘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위탁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공개모집사항은 아니고요, 평가위에서 그냥 연장이 된 겁니다.

이윤승위원

공개입찰로 하지 않으셨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이윤승위원

계속해서 평가에 의해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고 이 단체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이 단체 하나만 들어왔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사업성과는 그동안 부모님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하거나 해서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학부형들도 크게 문제된 적도 없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보육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서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년 위탁기간이 지나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해석의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평가를 할 때 배점에도 감점을 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회원수가 487명에 350만 원, 2009년도는 회원수가 465명에 8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회원수가 362명에 8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회원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는 곳이 있고, 또 보육시설연합회 같은 경우는 거의 배 이상 보조금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연합회에 준 사회단체보조금은 교재교구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로서 이것은 시설수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고양시에 있는 전 보육시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참여해서 대상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경진대회나 동화구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시설의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행감자료 215페이지에 보시면 고양미술치료센터라든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요청을 안 한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윤승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350만 원에서 1년 사이에 8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경진대회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지원조례에 의하면 보육시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232쪽에 보면 연번 18번, 29번, 30번, YMCA흰돌복지관어린이집, 문촌9사회복지관어린이집, 문촌새싹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속한 어린이집으로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복지관을 위탁할 때 같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에 속한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운영체로서 개별 사업자등록증이 다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저희 시립보육시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관에 있는 것은 국·공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복지관에 속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9번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 22번 시립숲속아이어린이집, 24번 시립파아란하늘어린이집, 25번 시립푸른하늘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는 위탁기간이 3년 2개월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학기 종료일로 해서 기간을 몇 달씩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년이 조금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조례상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학기 종료에 맞춰서 이 4군데 시설만 2개월 연장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더라도 조례에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학기를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조례에 예외 적용에 관한 조항을 둬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운영의 안정성이나 또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학기 종료일을 맞출 이유가 없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타 시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이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난번에 탄현어린이집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파악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시설이 ‘있다, 없다’라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사항은 친인척에 대한 것은 파악되어 있지 않고요, 취사부는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한 번 파악은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언젠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대상이 ‘있다, 없다’라고는 회신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친인척이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행정처분 내역 중 보조금 부당지원으로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살펴봤는데 총 81건이 있습니다. 81건에 반환요구액이 4억 6,996만 원, 그리고 환수조치액이 3억 9,212만 원, 미환수액이 7,486만 원으로 현재 미반환 건이 3년 동안 6건이 있고요, 그 가운데 5건은 행정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1건은 미반환 상황인데, 이렇게 반환이 안 되는, 환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총 6건 중에서 한 시설은 폐원을 했기 때문에 반환명령을 불이행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권순영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못 받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압류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상 강제징수 규정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보조금 등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압류관련 조항이 신설되거나 국세징수법으로 위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미반환 보조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영유아보육법」에 압류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입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몇 시설은 현재 분할로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마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최근 3년간은 1건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건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행정처분에 대해 저희가 2008년부터 TF팀이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 건의를 하시고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 중에 12월 31일자로 된 것을 신학기 때문에 두 달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 학기하고 크게 연관이 있나요? 설사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법률에 특별히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종사자 채용문제도 있고요, 졸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시던 분이 두 달 정도를 더 연장해서 졸업도 해야 돼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것은 법률에 3년이라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내는 가능하지만 이후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정을 해서 위탁기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규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고양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식사어린이집은 아직 개원이 안 됐고요, 현재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30개소 중 0세에서 만 5세까지,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전에 5대 강현석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복지회관 같은 곳에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립을 내보내고 사립으로 확충하다 보니까 7세반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다보니까 교육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요. 7세반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가고,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혼합반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혼합반을 운영하다 보면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하고 있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실적에 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확충하겠다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7세반까지 전체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지어져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보육이 필요한 전 연령을 보육하려면 정원이 7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아파트사업 시행사하고 협의할 때 전 연령의 보육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건축할 때는 그렇게 협의해서 70명 이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는 지양을 하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어린이집에 0세반은 태어난 지 몇 개월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보통 0세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부모들이 출산휴가를 보통 3개월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부터 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요즘은 맞벌이부부도 많아서, 예를 들어 2010년 11월, 12월생이 내년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생후 몇 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상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사망사고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양주시라든지 과천시에서 0세 어린이가 사망한 적이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시립에서는 없었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앞으로 이런 사고사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둬서, 몇 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신설 어린이집은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관리하기에 좋아요.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 차후에 문제를 추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오래 전에 지어졌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마다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08년부터 세워진 어린이집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기존 시설에 조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안 되어 있는 곳에서 CCTV 설치를 원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현재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에 외부강사가 초빙되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특별활동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3가지 이상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보육을 실시하고 싶어도 그런 사항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사립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왜 특별활동교육을 3가지 이상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보육시설에서는 교육보다는 보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요즘 학부모들 요청이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엄마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아동은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세 가지 이상 규정을 풀어줄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환

한상환위원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규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립어린이집하고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눈치껏 특별활동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특별활동은 방과 후에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특별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지치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와 일자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영위원

가족여성과에 여성취·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2쪽, 현재 고양시에서 여성들의 취·창업과 다양한 사회문화교육, 직업교육 등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들로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회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4군데 기관이 여성들의 취·창업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동지정으로 사업을 해서 선정되어서 인력개발센터에 신규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기존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하면서 기능강화 측면에서 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중장년 여성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단기교육을 시켜서 베이비씨터나 가사도우미, 산후조리사 등 단순노무 위주의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성회관에서는 취·창업하고 사회문화교양교육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4개 기관들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경력단절 여성이나 일반 여성들이 취업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유도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에 의하면 취·창업 실적이 523명으로 되어 있지요? 행감자료 224쪽에. 그러면 이분들의 취업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취업의 질을 파악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취·창업 분야를 보면 정규직이 312명, 비정규직이 207명, 창업이 4명이고요,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 523명 중에서 446명 정도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 부분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각 센터별 취업자 중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2010년 기준으로 취업자 1,037명 중에 정규직이 340명, 비정규직이 69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의 66.8%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각 기관에서 중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네트워크나 차별화를 통해서 비정규직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도점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이 대부분 3개월 코스로 단기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학습지 교사과정, 취업설계사, 네일아트, 방과 후 지도사, 베이비씨터, 피부관리사와 같은 저임금 단기노동을 하는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23쪽의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특성화에 대한 자료를 보더라도 기능과 역할이 너무 대동소이하고 또 특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각 기관별로 독립적이고 차별성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과정을 보면 영화컴퓨터그래픽 제작자 양성과정이라든지 서비스강사 양성과정,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과정, 문화유적답사 지도사 과정, 영어연극 뮤지컬 과정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그나마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은 취·창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문화교육을 지양하고 취·창업 위주로 기능 전환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현재 취·창업을 40% 정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취·창업 위주로 기능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복지센터나 이런 곳은 단순노무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4개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하다고 하는데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가족여성과에서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일하기센터에 채용된 취업설계사가 몇 명이지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취업설계사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권순영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상담, 취업알선, 구인업체 발굴 및 사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취업설계사 1명당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케이스는 몇 케이스나 된다고 보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취업설계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반적인 업무를 다 같이 하는데, 취업설계사 1명당 취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몇 케이스 정도씩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밑에 실적을 보면 19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992, 994, 취·창업이 523, 그래서 5명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권순영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센터에서 그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취업이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나누기는 제가 해도 하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거기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고요,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인턴 연계 현황을 보면 사무직이 34명, 생산직이 9명, 서비스직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연계된 업체의 호응도나 주부인턴을 하고 있는 본인의 만족도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주부인턴 연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권순영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혹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건축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역업무, 제조업무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부인턴으로 참여하는 참여자 본인들의 만족도나, 또 이분들이 정해진 기간 이후에 계속 채용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3개월 후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29명이고요,

권순영위원

50명 중 29명?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중도탈락이 4명이고요, 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17명이고요, 3개월 후 퇴사가 3명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센터에서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사회는 여성들의 취업이 중요한 국가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중복되게 여러 기관만 나열해 놓지 말고, 또 생색내기에만 급급하거나 취업율에만 급급하지 말고, 취업율도 기대 이하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는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족에 관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종합적으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지부 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적십자봉사회는 어떤 자격으로 위탁운영체로 선정이 되었고, 또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비영리법인 단체로 지원을 한 것이고요,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위탁기간 종료 후에 재위탁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탁근거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안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회관에서 가족여성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적십자봉사회에서 위탁을 받게 된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업무 이관에 따른 효율성이나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규직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직영으로 2년 이상을 하지 못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봉사회의 경우는 진짜 순수하게 봉사단체로서 후원자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타 단체보다 탁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된 사항이고, 위탁공고모집을 했을 때 저희가 한 개 단체만 들어와서 그다음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2차 공고에 의해서 대한적십자사 고양지회를 선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재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요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정말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 위탁운영 조건에 부족한 예산은 자체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자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47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간 1,470만 원을 부담했다는 말씀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보면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혹은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현 센터장인 윤정희 씨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윤정희 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으로 해서 센터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권순영위원

사회복지사 1급이요? 이력서를 보면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이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로 되어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간호학 석사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권순영위원

여기서 관련 학과라 함은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센터운영과 관련이 있는 학과라고 지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학은 여기 해당학과에 없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여기 센터장님은 적십자봉사회와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여기서 인건비 지출은 업무추진비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겸직은 가능한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겸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세 번째 사항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요. 실무경력 5년 이상이라 함은 사회생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기서 관련 학과는 사회복지학과도 되고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지원 중에서 종사 경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를 실무경력으로 보고 5년 이상인 자에 해당이 돼서,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어디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분이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한 것이거든요.

권순영위원

관련해서 명확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다문화가족 세부사업 내역에서 각 사업에 대한 집행액 기준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권순영위원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아실 텐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9월말 기준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을 포함해서 6개 분야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률이 55.1%에서 67.7%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집행률이 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함은 무슨 말씀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사업하는 날짜를 변경해서 현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3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예산이 2억 1,592만 원인데, 9월말 기준 집행액이 1억 1,897만 원으로 집행률이 5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적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4/4분기 인건비 지출인데요,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총괄내용만 제출했고요,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권순영위원

공통자료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센터운영 평가결과가 ‘최우수’와 ‘우수’ 부분만 공개를 했고, 저희가 따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따로 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우수 분야만 내려왔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것 중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평가결과 사업의 효과성 증대와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점수는 저희가 따로 받은 것이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위부서에 포함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센터장이 그동안 겸직으로 직영한 부분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도 겸직이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센터장,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1쪽, 결식아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현황에 결식아동 지원대상아동수가 7,53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식아동에 대한 아동급식카드, G드림카드가 있지요? 이 카드가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올 7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 시정평가팀에서 발표한 급식카드 사용자 만족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급식카드 사용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73.8% ‘부끄러운 편’이라는 응답이 32.1%로 약 두 배 정도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요, 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동들이 분실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요,

권순영위원

과장님, 일단 이 자료집,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자 만족도를 보셨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봤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식카드의 불편사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식사 가능한 업체가 다양하지 않고 메뉴선택이 어렵다는 것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식당도 제한되고, 먹고 싶은 메뉴도 제한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42%가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카드 사용이 번거롭다’라는 응답이 20.6%, 이렇게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사 가능업체가 다양하지 않다는 불만은 급식카드 사용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비율 32.1%보다 높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보다 시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정말 먹고 싶은 것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급식처를 좀 더 많이 늘리고 아동들이 원하는 음식점을 많이 발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카드를 들고 가면 받아주지 않나요? 식당들과의 협조가 잘 안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식당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다양하게 식당들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카드가맹점 외에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요.

권순영위원

그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으면 더 힘든 상황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시설보육에 대해, 정확하게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편의상 한 부분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도 시설장에 대해 관련 실무경험이 5년이나 7년이라면 거기에 분명히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약간 좀, 정확하게 법을 어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감사중지

22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여성취업·창업 보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가족여성과장님께 사업설명회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지난 2009년도에 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에 50개소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전국에 77개소의 일하기센터가 새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기존 여성관련 취업센터들과의 중복업무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일산서구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신규사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여성창업보육센터는 덕이동 도시개발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다면 여성창업보육센터는 기존의 여성기관들과 어떤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아까 우리 가족여성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에 관련된 보육센터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까,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모든 트레이닝을 해서 취업도 하고 혹은 창업도 하고,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사항을 검토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맞춤형 취업·창업지원과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에 치중했던 것을 창업에 치중을 해 보자,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기관들은 현재 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여성근로센터가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지금 많이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일부 단순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단순한 업무를 추진했었다면, 이 인큐베이터나 맞춤형 일자리창업과 관련된 것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과정을 거기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전문적인 과정이란 뭐가 다를까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필요한, 그것을 저희는 하나의 보육으로 봅니다, 취업의 보육. 그래서 그런 인큐베이터 안에서 모든 사항을 잘 교육시킨 후 나가서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과정,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기존에 4군데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기능이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창업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사항은 교육입니다. 또 여성회관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진짜 자립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특히 교육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간을 이분들에게 마련해 줘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체험도 해 보고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실험을 한 후 ‘이제는 나가서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창업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기존에 네 곳의 센터가 있는데, 이곳의 센터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여성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다 더 창의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창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분야도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의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별로 교육 중도탈락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간에 교육생이 탈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 내외가 되겠고요, 다른 기관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중도탈락자가 교육 전체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한 5% 정도는 중간에 탈락되고요,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잘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회관이나 그 외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중도탈락자가 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인력개발센터 수료자 1,226명 중에 탈락자가 484명으로서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중도탈락자가요?

이윤승위원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수료자 34명은 탈락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수료자 2,720명 중에 탈락자는 246명으로 0.09%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도탈락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중도탈락자는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생활이나 여건의 변화 등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탈락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여성취업자를 위한 보육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창업지원센터의 개념이 그렇다면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과 달리 일종의 여성 직업에 대한 잡 세도잉(job shadowing)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은 와서 교육을 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무실 공간을 10여 평 정도를 제공하고요,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육과 이 교육은 차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전문가집단이 네트워크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문가집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기관을 공개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공개위탁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될 또 다른 전문가집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당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일자리센터에 대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이 너무나 정확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별도로 하는 것은 잔소리일 것 같고요, 행감자료 21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쭉 주셨어요. 제가 건건이 물어보고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건건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8년도에는 5,100만 원이다가 갑자기 2009년에는 한 47%가 증가한 9,780여 만 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1억 1,600만 원 정도로 한 16%만 증가하고, 이게 굉장히 왔다갔다하면서 증가에 어떤 기준이 없어 보여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왕성옥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도 덕양구청 안에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은 성사동에 있는 덕양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늘어난 사항은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운영비와 시설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왕성옥위원

운영비와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4,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된 전체 건물을 관리하려면 시설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또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그 건물을 덕양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것이 없었는데 단독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향조정하게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현재 복지관 안에 있는데, 임대료도 내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기존 덕양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잖아요, 위스타트센터요.

왕성옥위원

예.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거기 2, 3층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독립적으로 공간을 더 확보하고 운영비, 관리비까지 투자하면서 이것을 꼭 운영해야 됐던 사유가 있을 텐데, 2008년에 운영했던 것과 2009년에 운영했던 것이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좀 더 확대된 사업이거나 질적으로 높아진 사업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무실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는 덕양구청에서 사실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쓴 건데요, 독립된 공간으로 옮기면서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전산교육장도 확보되어 있고, 상담실도 따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효과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하셨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을 보면 아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왕성옥위원

전문가의 평가가 들어간 보고서가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문가의 평가는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 툴이 없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책임방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것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이 또한 지자체의 구태의연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되면 건물을 지어준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질적 프로그램의 향상이 있거나, 아니면 확대됐거나, 아니면 여기의 이용자수가 늘었거나 그랬어야지, 그냥 ‘독립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이렇게 나가는 세금, 여러 곳에서 모으면 굉장히 많이 새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자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공공기관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이전을 하게 돼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지요. 여기는 지금 다 매칭펀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유일하게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하고 여성인력소개센터 2개로서 100%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시의 재정과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을 주시지요.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100% 시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그냥 해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무조건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장점이 상당히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따로 독립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했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

왕성옥위원

건물이 독립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약 4,600만 원을 그다음해에 더 지원하면서, ‘어떤 용도로 주로 쓰였느냐’라고 하니까 답변이 ‘관리비, 운영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꼭 이 건물의 관리비와 운영비를 47% 증액해 줄 만큼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1층에 위스타트센터와 함께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에 관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체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입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스타트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n분을 하셨어야지요. 거기 들어가 있는 센터가 3개라면 운영비, 관리비를 1/n 해서 여기에 넣으셔야지, 그 전체 건물을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닌 데, 여기다가 운영비 관리비를 이렇게 계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위스타트도 저희 과 업무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관리·감독해야 좋지 이것을 따로 분산해서 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관리센터의 센터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상 필요했기 때문에 47%를 증액한 4,600만 원을 다음 해에 더 증액했다’라고 하신 것하고, ‘건물이 들어가는데 3개가 같이 쓰지만 어쨌든 한곳으로 모는 것이 편리해서 이쪽으로 계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이렇게 회계를 엉터리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3개의 단체가 있으면 1/n을 하셔야지요, 같이 공통으로 내는 거라면. 왜냐 하면 저희는 서류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증액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관리비였고, 공교롭게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 넘어가버리면 여기서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건물은 같이 쓰면서 건물비는 나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어차피 시비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자부담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여기 주신 자료처럼 2008년, 2009,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사업, 애초의 목표, 그다음에 진행했던 과정,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변화추이를 저희가 자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비가 들어간 만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가정들을 만들어 냈는지, 아니면 비건강가정들을 예방했는지, 두 가지 기준으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올리셨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왕성옥위원

더 증액을 하셨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왕성옥위원

인건비든 관리비든 증액되는 것은 좋으나 증액된 만큼 얼마나 효과적인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결과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다음에 여성인력소개센터가 100% 시비에요. 여성인력소개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 무슨 차별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요? 여성인력소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 세 개는 무엇을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고양시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내 여성에게 적절한 단기취업기회 제공 및 구인 연계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고요, 단순 여성인력 구인구직 희망자 연계입니다. 가사도우미, 탁아, 간병, 단순사무, 청소, 식당, 생산직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무보수로 그냥 연계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성인력복지센터는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드린 소개센터하고 비슷하게 중장년여성의 단순노무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예정인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기능, 여성인력소개센터에서 하는 기능,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비슷하거나 너무 같거든요. 이것을 통합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을 꼭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지정하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경기도 지정시설입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만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는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만 내려오고 있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도에서 하라고 하면 시비가 중복되게 비슷한 일에 분산돼서 투자되더라도 별로 효과성 없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이것은 과감히 접을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면 통합시키거나? 자, 보세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인력소개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어요. 같은 법에 의해서 같은 취지로 운영되는 두 개가 중복이 되고 있고, 내용으로 보면 3개, 4개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낭비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하십시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력 수요가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있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개의 기관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가장 특성화되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고양시 인구가 94만, 95만을 달리고 있고 그중에 여성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이수하려면 현재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이러한 기관과 비슷한 교육기관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보다 특성화하고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 내년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올린 사항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과 별도로 보다 특성화되게, 창업보육과 관련된 특성화된 센터를 운영해서 이 사람이 그런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과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특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제가 보기에 조직통합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똑같은 이름으로 지소를 내든 분소를 내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각각 이름을 달리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력은 자기네가 하고 싶은 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만, 하나의 조직 안에 분소를 내면 그것은 특성화도 오히려 빨리 되고 차별화도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서로 교류하지 않고 서로 이름 다르고 지원을 다르게 하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특성화를 위한 효율성, 전 고양시민에게 돌아가는 수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덕양구에서는 A라는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 안 맞아요. 그런데 일산구에서는 A라는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 잘 맞아요. 그런데 A의 운영주체가 그것을 고칠 의도가 없으면 안 고쳐도 되요. 오히려 조직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다. 빨리 바꾸자’, 그런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렇게 자꾸 분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통합하고, 지금 근거법도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을 따로 관리하시면 오히려 힘드실 텐데, 왜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다르게 지원하고 조직도 다르게 하고 그러면서 일은 비슷하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려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생활을 보면 한 번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설치근거가,

왕성옥위원

통합이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소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앞으로 여성인력창업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각각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저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예산을 다르게 투여하고 다르게 운영함으로써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만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내년 예산에 이것이 정말 낭비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센터는 뭐지요? 자료를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동복지교사센터는 무엇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교사입니다.

왕성옥위원

이 교사들이 받는 교육비를, 센터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그 교사들이 아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9년도부터 갑자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2009년에 310만 원, 2010년에 550만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는데, 이 310만 원, 550만 원은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강사 강의료를 여기서 제공한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 아세요? 이 단체가 성매매예방,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집단이라고 생각하셔서,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던 단체가 몇 군데나 됐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

왕성옥위원

잘 기억나지 않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교육을 한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던 단체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아마 잘 몰랐을 것 같네요, 다른 단체들은.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단체인데, 아마 고양시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단체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돈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교육을 했다가 아니라, 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이 돈으로 평가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집단에 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지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 예. 제가 제목만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신애원은 시·도비가 잘못 내시된 건가요, 아니면 맞는 건가요? 2008,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가 약간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도·시비가 혹시 바뀐 것이 아닌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바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정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신애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애원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어제 확인한 바로는 43명이던데,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아이당 한 1년에 1,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애원 같은 경우는 골프장도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법인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매년 이렇게 시비가 확대돼서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기에 종사자가 15명이 있는데요, 거의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호봉승급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법인전입금에서 보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종사자라는 것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필요한 건데요, 이와 비슷한 다른 시설도 많은데, 아이를 43명으로 계산하면 한 아이당 시에서만 지급되는 것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소개센터,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급여인지 뭔지 사용처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사무국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파출부나 가사도우미 등 이런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여성단체의 사무국장이신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여성인력소개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급여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소개 역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복지라든가, 장애인 지원이라든가, 수도 없이 지원하는 종류가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 통폐합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통폐합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설치근거가 다르고 지원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인데,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시립성사어린이집 외 3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 네 곳을 개원했는데 이것은 개원식 행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시설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매년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고양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을 추진한 해당부서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김정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성과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참여인원이 한 1만 여 명 참석을 했고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때 참여 채용기업 46개 기업이 와서 채용인원 121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직등록은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유관기관을 합쳐서 381명으로 되어 있고, 상담은 일자리센터 포함 유관기관에서 673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게 다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산 수반은 얼마가 됐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산 수반은 저희가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추경 때 2억 원을 올리지 않았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맞습니다. 추경 때 2억 원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1,000만 원은 ‘청춘비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집행해 놓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양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의 취지는 아주 근본적으로 좋다고 보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청년이나, 취·창업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 있었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저희 일자리센터가 9월에 개원이 됐고요, 내년도를 취업이나 창업의 원년의 해로 잡고 청년이라든지 노인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요한 성과를 고양한다는 취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일자리센터 부설 창립기념사업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 일자리센터가 과 체제로 되면서 나름대로 일의 의욕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양시에 고양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이 급작스럽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날 동원된 사람이 1만 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동원됐고 주민자치회의 통장들이 다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실제적인 취업과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라는 것이 사실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엑기스를 팔고 흑마늘을 팔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각종 고양시에 있는 센터나 기관에서 일자리라든가……, 위원님들 안 가보셨나요? 다 가보셨지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니까 고양시에 있는 센터라든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일자리를 찾는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니까 체인점을 또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일자리한마당이 아니라 급조 한마당자리 같았어요.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마늘을 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팔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체인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인점도 소자본 창업으로서 하나의 체인점을 설명하고 창업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 해석을 좀 해 주세요. 거기 부스에 보니까 가게를 홍보하던데, 우리 가게에서 파는 음식도 소개하고 그러던데, 그것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면 어떤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체에서 섭외한 부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렇군요. 하여튼 저희가 추경 때, 9월에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상당히 부푼 마음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또 고양시민에게 많은 일자리가 구현되리라고 상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하게 얘기하면 자작극에 불과합니다. 끼워 맞추기식 행사였던 것 같고, 일자리센터가 앞으로 이런 식의 행사를 계속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자리한마당사업이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본예산에 삽입이 돼서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 놓고 한 달 반, 두 달 만에 바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 슈퍼스타G는 뭡니까? 그게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그런 부분은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청년들에게 향후 미래 직업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슈퍼스타G를 했던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거기에 참석한 슈퍼스타G 멤버들은 사전에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해요. 참여 독려를 받고 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기회의 폭을 넓히려면 사실 KINTEX라는 장소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았거든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KINTEX에서 하는, 물론 KINTEX 전시관도 좋지만 일자리한마당 홍보물을 보고 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날 KINTEX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에 겸사겸사 오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 외의 인원은 특별히 없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리적 여건이나 아니면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호수공원도 괜찮을 것 같고, 문화광장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았는데 KINTEX로 정한 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정하셨나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난방이 가능한 KINTEX로 선정을 했고요, 차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절약해서 KINTEX를 제외한 문화광장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 쪽으로 저희가 박람회를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차후에 이런 실수는 안 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이제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는데, 일자리센터의 궁극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공약도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약도 실천하고 또 일자리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또 기구를 확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에 있을 조직개편도 아마 일자리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을 일자리를 추진하는 한 달로 지정했고요,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이 일자리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 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행사도 진행됐고 내년도 행사는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르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궁극적으로 고양시의 일자리 확대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꼭 굴뚝산업이나 1차 산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차 산업이든 4차 산업이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상 큰 대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 고양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피해서 우리 고양시에 알맞은 굴뚝 없는 산업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익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사항을 보다 더 보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고양시에 창업되는 기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방송영상산업과 관련돼서 이러한 기업체가 금년도에도 많이 왔고 내년도에도 더욱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년뉴딜이나 새로운 일자리창출보다는 현재 주로 하는 사업이 기존의 희망근로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지원행사, 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종류가 현재는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족여성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있단 말이지요. 노인이나 여성들의 각종 취업에 관련된 예산과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자리센터와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각 기능상 노인일자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전담을 하고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계하는 것을 일자리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항은 기존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했고요, 보다 더 강화된 것은 구인구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또 상담사들을 배치해서 구인하고자 하는 또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간에 매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구가 더 확장이 되고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현 시장님께서 당선된 이후로 복지와 일자리를 구현하겠다고 하셔서 새로운 팀이 결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오리무중 되거나 결과물이 사실 기존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미리 사전에 작업을 시작하실 때 충분한 예측과 예산을 수반하셔서 기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거의 국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시청 앞 1층에다 전진배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정말 일자리 구현을 언제든지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센터 부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실행에 옮겨주는 것이 저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에서 제 말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고양희망일자리찾기에서 취업하신 취업인이 121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취업처와 상담하신 분들의 상담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위원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저도 KINTEX에서 한 이틀 행사에 가서 보면서 현정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두 가지는 동의를 해요. 일단 이게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서 다 했던 건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될 텐데,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획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자리는 정말 절실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보완해 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주면 그다음부터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서로 매칭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면 대 면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에게 뭔가 서로 매칭해서 하는 단순 job link처럼, 아무튼 그런 매칭을 해 주는 기능까지도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청년실업이 굉장히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중앙부처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이 청년의 특징은 온라인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 세대의 일자리이지만 그래도 청년일자리에 집중해서 그런 온라인에서의 매칭을 활성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ideal하게 집행부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공장 없고, 그날도 보니까 ‘빈약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콘텐츠밖에 없는 고양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더 개발해 내야 될까?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청춘비상이나 슈퍼스타G 이런 것은 이제는 그런 자기의 특기가 특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보이라든지 래퍼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커서 직업화되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직업화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런 자라나는 세대의 육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나, 보기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시상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1위를 달리는 비보이들과의 만남도 갖게 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직업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배울 수 있게 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간지점에, 그것이 체험행사든 아니면 정보교환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행사 당일 왔던 구직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취업에 대한 매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커리어의 대행을 했고, 또 커리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일자리센터에서도 그날 왔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의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는, 미래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했던 ‘청춘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고양시에 실업계고등학교가 6개가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일자리센터 취업 현황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308페이지를 보시면 동행면접이 있습니다. 35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직장명을 표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표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곡초등학교에 2010년 9월 29일에 한 분이 동행면접으로 해서 취업을 하셨는데요, 어느 분야에 채용을 하셨는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행면접으로 48회에 걸쳐 35명이 채용됐고요, 당시 안곡초등학교에 동행면접으로 한 명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승위원

예. 어떤 분야에 취직하셨는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저희가 동행면접 인원과 채용 인원까지만 현재 파악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없고 어느 분야에 취업해 있는지는 사무실 자료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동행면접 참여업체가 48곳이고 참여 인원 125명 중에 취업을 35명이 했어요. 이 중에 혹시 취업포기라든가 또는 중도에 다니시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취업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직업상담사 7명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현재 알선이라든지 소개 부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취업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취업을 한 이후에 몇 개월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리는 어렵습니다.

이윤승위원

2010년 35명이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일까지 취직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윤승위원

현재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동행면접에서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실에 가면 채용 당시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그 업체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 어떤 분야에 취업이 됐는지, 그 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직업상담사 현황을 보니까 7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이윤승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를 맡아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현재 저희 부서에 직업상담사 7명이 있고 전문적으로 앞에서 취업알선 소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3명이 하시고, 4명은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청년, 중·장년,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취직알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에 20세 미만 10대들이 참여한 자료가 있거든요. 행감자료 310쪽에 20세 미만이 4단계에 걸쳐서 9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308쪽에 10대가 3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대개 젊은 사람들은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자료 정보입력이라든지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0대라면 19세 정도, 고등학생인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18세 이상 대상이기 때문에 10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312쪽 공공근로사업 현황 중에 선발장애인수가 각 단계별로 4.6%에서 5.8%로 전체 참여자 1,527명 중에 6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장애인의무고용 비율로 3% 이상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희망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단 이분들은 장애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체장애나 이런 분은 안에서 내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경쟁해서 선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장애인도 경쟁 선발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대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가점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0분 감사중지

23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고양시민들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희망근로 문화나눔 공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박상인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희망근로사업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영상자료를 보이며)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면에 나온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에 참여하여 임금을 받았던 사람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도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희망근로사업이 당초에 추진을 할 때에는 제한사항이 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 보완이 되어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실시할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보완되고 나서는 그런 문제점이 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참여자 선발 예외적용 서면심의했던 결과부분을 봤습니다. 이는 예술공연이라는 특성상 공연참가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합당한 조치라고 봅니다마는 연출자가 고양시에 김동환 씨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내공연 무대설치를 계약했던 업체대표를 희망근로 대상으로 했다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희망근로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대표에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었다는 의혹마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실내공연 무대설치비 1,335만 6천 원이 희망근로 참여자인 김동환 씨와 계약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내공연 10회를 위한 무대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내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실내공연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서에는 실내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계약서 자체가 허위계약서가 되는 셈이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됐으면서 된 것처럼 한 것은 허위공문서입니다.

권순영위원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 계약서 양식에 의하면 '해당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공사설계서와 도면규격서, 기타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와 같이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계약일자가 10월 6일, 준공일자가 11월 28일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일자는 1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피피화면에는 없습니다. 피피화면에는 없고 준공검사조서라는 양식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당시 신종플루로 인해서 실내공연을 실외공연으로 대체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공연을 위한 공연장비 설치가 계약조건과 같이 준공되었다고 했고 또 해당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등에 어김없이 완료한 완료계를 제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접하는 사항으로 이때 신종플루가 있었으며 실내에서 하는 공연이나 각종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실내에서 공연을 실외로 옮겨서 밖에서 공연을 실시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희망근로는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시작돼서 일자리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했지요? 그런데 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임한 적도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일자리센터에서는 얼마 전에 이 업무를 추진했고 그 이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 2009년 9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고양예총에서 주관한 고양시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의 경우에 희망근로에 참여한 20명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으면 그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임금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권순영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문화예술부분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근로 나눔공연과 관련해서 희망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분들에 대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외공연으로 계획이 됐고 실내공연하고 같이 겸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월에 신종플루가 워낙 심해서 실내공연하기에는 엄청 위험해서 실외공연으로 바꾸어서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희망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공연단을 구성해서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연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당시 희망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임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총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상황부를 취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임금청구서를 제출하면 회계과에서 희망근로 참여자 개별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에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임금지급 시 근거서류가 되는 지출증빙서류는 무엇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출근상황부인데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희망근로가 10명에 한 명씩 십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할 수 있는. 직원하고 십장하고 같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근무상황부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실은 사무실에 와서 출석을 전부 체크하고 갈 수도 있는데 사업목적상 예총에 와서 모여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근무상황부 작성 자체를 희망근로에 참여한 당사자 본인이 근무상황부에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문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체크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출석부를 체크해서 임금을 주면 되겠습니다. 일지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쓰면 되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 참여 당사자 본인이 출근서명, 퇴근서명을 하면 감독자 확인란에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또 서명 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 양식 하단에 담당부서명, 담당자 서명하는 난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부분은 해당 담당자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근무상황부 양식은 공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출증빙서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출증빙서류니까 공문서가 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다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09년 예총에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의 근무상황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동안 작성된 근무상황부의 글씨체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의 경우 본인이 작성치 않고 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글씨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지요?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아니, 지금 더 잘 보입니다.

권순영위원

여기 숫자 9하고 맨 마지막 숫자 9하고 확연이 다르다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변상조치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고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자료화면을 봐 주시지요. 같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김모 씨의 근무상황부 출근 및 퇴근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근시간인 09시 글자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자료 한번 보시지요. 동일인물의 출근상황부입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도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글씨체가 다르다는 것이 확연이 확인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글씨체가 다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시면 백모 씨와 정모 씨의 근무상황부인데 글씨체가 같은 사람이, 동일인물이 작성한 것이 확인이 되지요. 다음 자료는 양식하단에 있는 부서명 확인자 서명날인을 하는 곳인데 위에 있는 글씨체와 밑에 있는 글씨체가 다릅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밑에 있는 글씨체가 본인의 글씨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근무상황부에 다른 누군가가 다 사인을 하고 근무상황부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희망근로 급여 중에 일부 3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기프트카드 지급내역에 있는 동일인물의 서명이 기프트카드 지급내역과 근무상황부 또 다음 달의 기프트카드 교부대장의 서명 날인이 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보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까지 보신 자료화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공문서라고 말씀하신 근무상황부가 이렇게 대충, 아니 허위작성된 정황이 있다면 허위작성한 사람은 물론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앞의 자료 7번에서 보신 감독자 확인란 날인의 경우에도 희망근로자가 매일 출퇴근 서명을 한 후에 확인날인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근무상황에 대해서 단 한 차례 확인절차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잖아요? 시청에 들어와서 매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총에서 취합해 가지고 온 것을 그냥 도장만 찍었다고 말씀셨는데,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든가,

권순영위원

현장에 몇 번 나가셨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발송한 기프트카드 교부결과 제출공문을 보면 그 양식이 전부 제각각인데 통일된 양식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카드수령확인을 위한 수령대장도 어떤 것은 지급내역, 어떤 것은 교부대장 등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본 위원은 잘못된 모든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희망근로사업 완료보고서에 의하면 고양시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은 09년 9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2개월 여 동안 총 예산 8,964만 원과 총 배치인원 20명, 중도포기자 6명은 별도입니다. 20명을 투입해서 실외공연 9회, 실내공연 10회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완료보고서 보셨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본 사업은 최초의 사업계획대로 모든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실내공연을 실외공연으로 바꾸어서, 변경해서 한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행사계획에 차질이 있고 행사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사전에 변경승인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부서에서 같은 공연이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성이 있어서 실내 공연을 실외공연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변경승인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같은데 장소만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물론 사업목적은 같지만 장소가 달라지면서 무대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변동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실내공연 10회 중에 실내공연이 신종플루 때문에 실외공연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10회로 계획되어 있던 공연이 한 차례는 실내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당초교 강당에서. 그리고 나머지 9회가 실외공연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두 번은 하지 못하고 7번만 실외공연으로 대체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10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웨스턴돔 야외무대를 비롯해서 라페스타 중앙무대에서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느냐라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불특정다수 그리고 관람객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노인이나 어린이, 다문화가정 등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으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본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취지는 전혀 살리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공연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공연은 10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회만 실내에서 하고 9회는 실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계획이 변경될 때는 미리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희망근로사업 완료보고서는 누가 작성한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희망근로사업 완료보고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작성자는 문화예술과 전종학 팀장이고 확인자는 부서장인 이상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이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또 그 외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말씀 중에 제가 추가발언을 드리면 변상차원이 아니고 「형법」에 해당이 됩니다. 「형법」 제225조에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공무원 자격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설사 그것이 제대로 안 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이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 중에 실외공연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공연에 사용될 각종 인쇄물인 현수막과 리플릿, 포스터의 납품일과 검수일은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10월 9일에 다 끝나는데 납품은 10월 16일자로 되어 있고 검사연월일은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검사조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영위원

실외공연 자체가 계획이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공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인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등은 공연이 끝난 다음 날인 10월 19일에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공연 때 필요한 것이고 포스터, 리플릿도 공연 전에 홍보물로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 서류도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날짜인지 청구날짜만 늦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검수날짜, 납품날짜가 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까지 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납품일과 검수일은 10월 19일, 그다음 날입니다. 실내공연이 종료된 시점에 인쇄물이 납품되었으면 실제 실내공연에서는 사용을 못한 것이 맞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실외공연 현수막, 리플릿이 324만 원, 실내공연은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가 425만 원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내공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물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실내공연을 위한 현수막도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고양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인쇄업자를 위해 어처구니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고양소식지와 고양인터넷방송,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협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하지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고 또 어떤 방법으로 관람객들이 참여를 하게끔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홍보 같은 것은 못 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리플릿을 만들었으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증빙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나눔공연을 시도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막상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연일정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예산집행도 엉터리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공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됐다면 상당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홍보가 안 되어서, 관람객도 그랬다면 좀 미비점이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최초에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한 참여자가 20명으로 출발을 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11월초에 20명 가운데 6명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여자 변경 시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참여자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통제받기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은 제가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11월 3일자로 변경을 신고한 사람이 5명 있었고, 11월 10일자로 변경을 신고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5명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이고 뒤늦게 11월 10일자로 변경신고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참여자 신종플루 감염. 그래서 본 위원이 최 모 씨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사전에 받았던 명단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분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본인은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도 없었고 9월, 11월 2개월에 대한 희망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9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희망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월, 10월 임금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6일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 자체가 희망근로에 참여한 것으로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만 본인이 실제 희망근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한테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근무상황부 원본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근무상황부를 확인해 본 결과 9월, 10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제출받는 자료에 의해서 문화나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 20명 가운데 공연에 참가한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사람은 연출, 나머지는 스텝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공연팀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연극 5명, 비보이 2명, 성악 2명, 마임 2명, 뮤지컬 1명, 이런 식으로 12명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 공연은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나 로데오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권순영위원

비보이 2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외부공연을 계획할 때 보니까 문화거리인 라페스타라든가 화정동 로데오거리 등 문화거리 쪽에서 거리공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희망근로참여자 명단에 있는 몇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했는데, 자신들이 직접 공연에 참가하거나 스텝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지켜본 몇몇 분과 대화를 해 본 결과 행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심지어는 희망근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권순영위원

비록 지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문제가 많았다면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지난 2009년도에 시행된 고양시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시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에 문화예술과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답변하신 대로 민간보조금 교부 감독소홀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그리고 현재 민간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기프트카드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결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예총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현황 및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부터 제가 들은 답변은 예총은 시 산하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도점검대상이 아니고, 다만 시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각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총에 나가는 사업비는 전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직원이 말한 대로 사업종료 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결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권순영위원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결과보고는 사업이 끝날 때마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보고로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정산을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완료보고서가 작성된 건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각 단체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이 끝나면 한 달 내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나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정산을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도 하고 보완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원래 사업결과보고를 공문서로 받지 않나요? 증빙서류와 근거자료를 다 같이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부터 문화나눔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행사변경을 하면서 행사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보고도 올라오지 않았고 결과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인건비 성격으로 희망근로사업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든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을 우리가 직영으로 한 사업인지 예총에 위탁을 줘서 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들이 확인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희망근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서명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공연에 대한 부분은 예총이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희망근로사업 완료보고서는 어디에 제출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일자리센터에 우리가 완료보고를 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재료비 사용내역을 보면, 이것은 완료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완료보고서에 희망근로재료비 사용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제작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는 10월 16일, 검수서에는 계약체결일이 9월 28일, 납품일과 검사일은 10월 19일로 각각 모든 일자가 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공연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인쇄물 같은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 전에 계약을 하는데 검수서는 공연이 끝난 시점에서 들어오고 납품일도 공연 끝난 다음에 들어오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공연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공연하기 전에 사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물건을 받으면 그 물건이 소용이 있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받아야겠지요.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받았고 그 이후에 검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계약상 좀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고양예총의 현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총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행감자료 250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5년 동안 예총의 회원변동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최근 5년간 회원변동이 전무한 협회도 있었고 회원증가가 미미한 협회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회원수가 연간 100명에서 220여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2010년 현재 회원수가 1,39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에 의하면 예총의 회원수가 2,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조차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원수가 600명 이상 차이가 나도록 기재된다는 것은 각종 수치나 통계자료가 그동안 계속해서 허위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회원만을 넣은 것 같고요, 행감자료집에는 준회원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수가 1,300여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회원만 1,3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연간 총액과 지원단체수가 어떻게 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52개 단체에 3억 3,40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58개 단체가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행사수는 58개이고요, 단체수는 52개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각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는 전체 지원단체 중 몇 개 단체에 대한 평가서가 만들어졌습니까? 평가서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예.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정산서는 사업이 거의 끝나면 다 받습니다. 한두 개만 조금 늦어질 뿐이지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평가결과, 정산결과를 가지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심의 때 얼마나 반영을 하셨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의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80점 이하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2조(사후평가)에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사후평가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는 기획부서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공고도 하고 결산도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52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사후평가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서를 저희 예산부서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후평가서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했을 때 공고하는 행위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기획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획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후평가서가 몇 건이 공고가 되었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이 끝나면 올해는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사후평가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지원 기준안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 등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 18개 단체를 명시해 두고 있는데요, 한국예총은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은 영리 및 비영리단체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예총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근거법이 뭐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몇 조 몇 항에 그 내용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제3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예총 활동비 지원에서 활동비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총에는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예총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평택시나 성남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총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얼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3,24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3,240만 원이고요, 이것이 전액 인건비로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직원변동 사항을 살펴봤더니 사무국장은 변동이 없었고 간사는 2007년, 2008년에는 10개월 동안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짧게 근무를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1명, 2010년도에는 2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변동이 심하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인건비로 10개월밖에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예총에서 산하 협회들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운영비 빼고 9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예총이 산하 9개 협회의 지부들이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사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례를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 2009년 5월에 예총에서 운영비 사용 정산보고서 보완에 대해서 제출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간사 성소담 씨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연극공연 관련자 박석재 씨 통장으로 간사급여가 입금되었고, 사무국장 급여는 성소담 씨 본인통장으로 입금시킨 오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성소담 씨와 사무국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성소담 씨가 사무국장의 딸이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성소담 씨는 예총의 간사로서 예총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개월 예총에서 인건비 지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 문화나눔사업에서는 희망근로자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두 달간 임금 117만 98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중으로 희망근로에 참여해서 급여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확인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예총의 인건비가 잘못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예총간사 근무현황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는 최영진, 이수은, 이금희 씨가 근무를 했고 2008년에는 장석호, 황수일, 정용채 씨가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에는 박석재 씨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결과 명단이 박석재가 아니라 성소담 씨로 되어 있고 성소담 씨한테로 10개월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여서······

권순영위원

아니, 이 자료는 담당 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예총 고양지부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입니다. 2007, 2008, 2009, 2010년, 4년 동안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중복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총이나 그런 곳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 보면, 간사 임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총 내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부의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총간사 근무현황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자료에는 임금이 지급된 증빙서류에 있는 대상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현정원위원장

위원님, 다시 정리하면 급여대상자와 직원이 상이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권순영위원

그렇지요. 여기 간사 근무현황보고자료에 의하면 박석재라는 사람이 간사로 되어 있고, 2009년도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근무를 한 해입니다. 나머지는 세 사람이 2개월, 3개월, 4개월씩 나누어서 근무를 했었고, 2009년도만 한 사람이 10개월을 다 고스란히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박석재 씨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인건비 증빙서류를 보면 성소담 씨, 사무국장의 딸인 성소담 씨가 10개월 인건비를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인건비 증빙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계좌이체 증빙서류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성소담 씨한테 계좌이체가 된 사실이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증빙서류를 보면 지출증빙서류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출근기록부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다든가, 사업소득 지급대상 수령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예총의 운영비 보조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사후평가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는데, 그 상이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뒤쪽에 계신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중요한 사실인 것 같은데, 뒤의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권순영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젊은 도시입니다. 고양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양시민들은 고양시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세를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돈을 쓸 때처럼 사용처를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소홀하게 집행이 되어서 눈먼 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면 충실하게 보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25분 감사중지

00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위원

제가 이어서 계속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 권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문화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문화상은 언제 만들어진 상이고 또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고양시문화상은 고양시 문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체육 분야 등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여한 분들에게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문화상 수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고양시문화상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개최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는 언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사전에 심사위원님들께 언제 연락을 취하셨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상심사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들께 언제 연락을 취하셨는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통상 3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문화상 관련 자료를 봤더니 고양시문화상심사위원 명단에 본 위원의 이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문화상 심의위원을 하겠다고 신청은 했었지만 문화상 심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도 받은 것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제가 그때 국외연수 중이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별도로 문자 한 통도 제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상심사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을 보면 시행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10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는 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심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문화상과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기관별로 공문을 다 내보냅니다,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이 문화상 수상과 관련해서 홍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홍보가 잘 되었으면 수상후보자 추천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고양시문화상에 대한 홍보자료를 요청했더니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팝업창 내용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문화상에 대한 설명은 없고 접수기간, 접수장소, 공모분야, 시상인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문화상이 뭔지 알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런 문화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경기케이블이나 고양소식지는 공보실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공문을 보내서 회의 시에 홍보해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회의 시에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으세요? 각 동사무소 회의 때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각 기관이나 학교 등을 통해 체육 분야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각 동의 통장회의나 아파트게시판 등을 통해서 홍보한 근거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가 화정1동, 중산동, 능곡동, 송포동, 이렇게 4개동에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근거가 남아 있었고요, 흥도동에서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만 했다는 회신을 메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39개동 가운데 몇 개 동에서만 겨우 이렇게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고 이런 문화상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올린 이 내용을 보면 게시일이 2010년 8월 26일부터 2010년 8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이 팝업창에 게시물을 올릴 때 이 게시일자가 제한이 되는 겁니까? 게시기간을 짧게 해야만 하는 사항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 게시일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양문화상은 학술, 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5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각 분야별로 한 명씩 시상을 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각 부문별로 후보자가 몇 명씩 있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접수 결과 예술부문에 3건, 체육부문에 2건, 학술부문에 1건, 지역발전부문에 1건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술부문에서 3건, 체육부문 2건, 학술과 지역사회개발부문이 각각 1건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고양시문화상이 명실상부한 고양시 최고의 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각 부문별로 후보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매년 각 5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후보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문화상이 앞으로 계속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역에 봉사한 사람과 유공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실하게 잘 선정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께 확인할 때는 그동안 문화상을 받을만한 사람은 다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추천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문화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추천후보자가 2개 부문에서 각각 1명씩 올라왔는데 후보자가 수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점수가 50점 이하일 때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평가했을 때 그 점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적조서를 비롯해서 이력서나 그간의 활동내역을 면밀히 따져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심사기준이라는 게 너무 미흡해서, 말씀하신 대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만 되면 수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추천만 받으면 거의 수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문화상 수상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더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은 매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어 왔고, 또 부상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부상은 우리가 시상할 때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문화사업으로 해서 보통 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문화상조례」 제7조제2항에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상 상패는 고양시민의 날에 시장이 수여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부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문화원에서 별도로 또 심의를 거쳐서 부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문화상 상패는 시장이 수여를 하지만 부상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고양문화원을 통해서 ‘고양시 문화발전공로자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상을 수여해 왔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역발전의 유공자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부상을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원을 통해서 부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상 시상자에 대해 문화원에서 또 자체평가를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자체평가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 3명 내지 4명씩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문화상을 받은 그분들의 공적조서 내용을 가지고 문화상을 받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가부간에 결정만 하고 그런 다음에 부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3년간 문화상 부상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수상자에 대한 식대, 심사위원 심사비, 순금 기념패 제작비, 사무비 등으로 2008년도에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는 779만 원, 2010년도에는 8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상으로 지급된 순금 기념패가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758만 원이 결재되어 있는데요, 이 순금 기념패는 지난 3년 동안 정은사라는 금은방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올해의 경우 순금 32돈으로 1인당 8돈짜리 기념패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은사에 전화해서 금 시세를 확인해 봤더니 한 돈에 22만 원인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돈당 2만 5,000원을 싸게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2돈을 계산해 보면 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거법 위반을 피해서까지 수상자들에게 부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상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수상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상을 없애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발전공로자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원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문화발전공로자지원사업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비가 지출되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만 요식행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 고양문화원의 원장, 부원장, 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사비까지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어 왔는데,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문화원 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심사비까지 챙겨가는 경우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알겠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물론 너무나 형식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외부인사까지 영입을 해서 심사를 하게끔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심사를 계속 해 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그 임원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라면 굳이 심사비까지 챙겨갈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총 21명의 문화상 수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고양문화원의 임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 가운데 또 문화원 임원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아무리 고양시문화상이라고는 하지만 문화원에서 다 챙겨간다는 인상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의 임원이라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술분야나 문화분야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담당공무원과 미팅을 하면서 듣게 된 말로는 고양시에서는 이미 탈 만한 사람들은 다 탔기 때문에 추천을 잘 하지도 않고, 추천할 사람도 없어서 후보자가 부문별로 한 명씩밖에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상의 취지는 살리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사회 곳곳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문화상에 맞는 여러 가지 역할도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걸맞게 심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고 갈라먹기 식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을 원하지는 않으시지요?

권순영위원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문화상 후보자가 내정되지 않고 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시립예술단 현원이 50명인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합창단원 급여가 58명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원의 정원은 58명인데 현원이 50명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현원은 50명인데 합창단원 급여를 보면 지금 58명에 대한 급여가 지급됐다는 말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부족인원이 현재 8명이 있는데 충원할 계획을 미리 하고 예산을 정원대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2010년 결산입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예산은 정원대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도 있고 전부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인 58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이윤승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더 충원하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정원이 58명, 현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원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윤승위원

정원은 59명으로 나와 있어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정원대로 예산을 세우고 그 정원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원이 50명인데 그 50명 가지고도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인원을 충원하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탄력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50명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58명으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저희의 정확한 판단 하에 우리 시립예술단은 58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애당초 정원을 58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지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지휘자가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조례에 보면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2-1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상임지휘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상임지휘자는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지는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지휘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주 3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봉급은 저희 시비로 나가지만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휘자를 선임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휘자는 몇 시간 근무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침 10시부터 저녁 3시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다른 단원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다른 단원들은 주 5일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이윤승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원들도 전부 다 3시까지 근무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단무원과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단무원과 사무원은 몇 분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에 단무원 1명, 사무원 1명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에도 단무원 1명, 사무원 1명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단원들도 상임단원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상임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임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임단원인 합창단원들은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복무규정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복무규정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단원들의 계약기간이 있는데 몇 년씩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단원들의 계약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시립합창단도 정기테스트를 합니다.

이윤승위원

심사위원이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교수들이 테스트를 해서 A급, B급, C급 점수를 매겨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선발기준이나 선발방법은 나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테스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홈페이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홈페이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007년 1월 10일 97만 5,000원이 지출됐고, 2007년 7월 20일에 홈페이지 재구축비로 해서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006년과 2007년에 홈페이지에 100만 원씩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006년과 2007년도에 지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6개월 만에 홈페이지가 재구축이 되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말입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우수한 업체한테 해야 되는데 너무 영세한 업체한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갑자기 내려졌지요? 지금은 홈페이지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자료를 보면 홈페이지 유지비로 해서 96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009년도 유지비는 96만 원이 있는데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600만 원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여기 96만 원은 뭐지요? 홈페이지 유지비로 해서 96만 원이 있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가 없는데 어떤 유지비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예산은 반납할 계획으로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반납을 하실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들이 50명 있는데, 이분들 중 상임지휘자를 뺀 단원 중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겸직은 없습니다. 지휘자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립예술단의 수익성과 공공성에 관해서, 출연도 하고 있고 협연도 하고 있는데 1년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계산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7,797만 3,000원 정도가 1년의 수익금입니다. 이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고양시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윤승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선발심사위원과 정기평정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외부교수들을 파트별로 해서 매년 1회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점수가 괜찮은 사람들만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6명, 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복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안 계십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근과 관련해서, 단원들이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연습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다섯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일주일에 다섯 번 나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특별히 이분들이 일주일에 근무하는 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출근할 때 지문인식기로 해서 단원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후 추후에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서가 올라오잖아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 결산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려면 그 점수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점수평가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끝난 후에 바로 정해지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정해집니다.

고은정위원

80점을 기준으로 다음번에도 지급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산 후 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예.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가지 할 것이 있는데, 각종 보조금수용단체의 활동실적 및 정산내역이 행감자료 289쪽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보조금 집행내용이 나와 있고요, 2010년도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자부담 내역이 2010년도에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2009년도에는 단체별로 자부담을 많이 시켰는데 2010년도에는 자부담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자부담을 시킨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자부담 시킨 것 외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11월말이나 12월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사회단체, 지금 예산서에 있는 단체만이 아니고 사회단체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자기가 보조금 얼마를 주면 얼마를 자부담하겠다는 것을 써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서의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정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자부담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본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수행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나가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하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는 결산에서 알 수 있고요, 인원 동원이라든지 행사가 진행이 잘 되는가는 직원이 전부 가서 확인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단위가 5,000만 원 이상인 큰 단위 사업은 당연히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저도 간간히 보는데, 사업 자체가 작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직원들이 워낙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 29일에 여기 문예회관에서 고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고양시청소년차문화대전에 제가 끝날 시점에 갔었어요, 개회식 때는 못 가고. 시상식 좀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행사가 아마 1시부터 해서 6시에 끝나게 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늦어져서 7시쯤 끝났어요. 그런데 7시에 또 문예회관에서 다음 행사 진행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7시에 또 공연을 준비했던 단체하고 혼동이 돼서 제가 느낌이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행사가 늦게 끝났는데 오후부터 학생들을 잡아놓고 시상식을 하면서 표창장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가 안 되어서 못 주고 그냥 시상만 해 주고 나중에 학교에 표창장만 발송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진행상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 행사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일반인들, 연로하신 분들이 행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조금 미비한데요, 그런 것은 차근차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한 가지는 통일로축제 11회가 올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10회까지는 연예지부 유영수 지부장님이 진행을 했었고, 작년 행사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올해 이 행사를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치렀어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행사 내용은 집행부가 판단할 때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주민이 얼마나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 입장에서 매년 참석하다 보니까 조금 눈여겨보는 사항이 있는 입장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홍보가 조금 덜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게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예심을 해야 되는데 예심자를 15명 추려야 되는 상황에서 12명밖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12명을 전부 다 본선에다 올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플래카드도 걸고 주변에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쁜 사람들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든가 인터넷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나중에 플래카드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예선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선 인원을 더 보충해서 본선 노래자랑을 치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노래자랑이 끝나고, 사실 이 행사비가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무대도 중요하고 조명도 중요하고 또 음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주가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참석한 대상들, 노래 부른 대상이 중요한데, 그때 장려상, 인기상, 은상, 대상 이 정도만 시상을 해주고 나머지 참여했던 분들은 전부 부상도 없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행사를 치를 때는 그 사람들도 여기 참석하느라고 의상도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썼는데 다 끝난 다음에 자그마한 부상이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끝나고 시간에 쫓겼는지는 모르지만 앵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빠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전에는 행사 끝나고 불꽃놀이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행사가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이 행사를 이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올해는 시립합창단이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참석률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루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하나는, 예상 인원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잡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제가 숫자를 세어 보니까 의자 깔린 것이 아마 1,000개 조금 더 깔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의자가 3,000개 정도 깔린 것으로 보고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적다 보니까 바닥에 앉고 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꼭 통일로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행사가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비점은 보완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승 위원님 말씀 중에 있지도 않은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면 그만이라는, 약간은 안일한 행정적인 사고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영세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술단체에서도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어서 유지보수비를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2006년도, 2007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없어진 것인데 계속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를 책정해 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계약할 때 오디션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탈락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탈락자는 없고요,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탈락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탈락도 없는 오디션은 왜 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D점수를 받은 사람은 경고를 주어서 경고가 두 번 이상 되면 탈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경고자는 나왔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경고는 빼고 올해 탈락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지금 탈락은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아까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공연에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연한다고 하면 보통 3~4일 전에 가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지문인식을 못하고 간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상황을 파악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출장으로 되는 것이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주 5일 근무로 계산을 하면 출장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70%가 출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출장을 한 번 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금일 아람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출근을 하고 공연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연습은 안 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공연이 있는 날은 리허설만 하고 갑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팀장님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공연의 기본 생리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약간은 다를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예술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단무장에 대해서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무장과 지휘자의 기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휘자는 어떤 기능을 하고, 단무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단무장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행정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휘자가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지휘자가 전체 시립합창단의 기능과 역할의 중심에 서서 어떤 공연을 설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장르를 만들어내고 총체적인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행정적, 사무적, 음악적, 맞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단부장의 역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무원 역할에 준한다고 보는데, 맞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단무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최초 2004년도에 시립합창단이 생길 때부터 단무장과 지휘자간의 완력싸움이 상당합니다, 특히 고양시립합창단이. 2004년도 강기성 지휘자와 권영진 단무장이 있을 때 권영진 단무장의 세력으로 인해서 강기성 지휘자가 그만두게 됐고요, 2006년도에 오세종 지휘자와 권영진 단무장간에 많은 내분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세종 지휘자가 권영진 단무장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이희정 단무장이 오게 됐는데 이때 또 오세종 지휘자를 쫓아내게 됐지요. 지금 단무장과 지휘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관계는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들 사이가 왜 안 좋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왜 고양시만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타 시립합창단은 절대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무장이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휘자는 그 지휘자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서로 혼용이 되고 고유업무에 타 업무까지 전이되면 시립합창단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존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립합창단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어렵게 지휘자님을 이번에 모셔오셨는데 관계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고요, 2009년도 시립합창단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8억 원이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28억 원 중에 인건비와 공연사업비를 분류해 보셨어요? 인건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22억 8,600만 원이고요, 공연제작비가 2억 원, 홍보비가 4,400만 원, 기타 운영비가 3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전체 사업비의 약 80% 가까이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혹시 국립합창단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계산해 보면 시립합창단은 약 2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국립합창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합창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거기는 25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렇다면 고양시는 전국에서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아까 우리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의 계약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무기계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B, C, D로만 되어 있어서 점수가 그 이하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은 정년이 보장된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정년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매년 하는데 지금 탈락률이 없지 않습니까? 탈락률이 없는 이유가 왜인지 아세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평가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A, B, C, 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 중, 하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무기계약은,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퇴직금도 받고 다 받아요. 일반공무원과 거의 같습니다. 대우는 공무원과 똑같이 해주고 단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립합창단들은 사실 오디션을 통해서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무기계약으로 계속 정년까지 보장이 될 것 같은데, 금번 계약관계, 아마 어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안 했나요? 어제 26일이 계약하는 날 아닌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참고로 시립합창단 내부에 고양시 거주자가 몇 명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24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채 40%가 안 됩니다. 나머지 60%는 다 외부인입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50명 중에서 24명이 고양시고요, 나머지가 서울이나 다른 시·군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양시 거주자는 절반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절반이 안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국장님, 궁극적으로 시립합창단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우리 고양시는 문화예술도시입니다. 이러한 한 축을 우리 시립합창단이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또 소외계층까지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문화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문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이 합창단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국장님께서 거의 답변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각 지역의 시립합창단은 문화적 소외계층이라든가 고양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임에는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의 홍보 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시립합창단을 보면 매년 대두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연 횟수 부분이, 금년이나 작년 들어서는 조금 많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이 제한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으로서의 제 역할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체 수익금으로 나오는 6,000여 만 원, 6,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이윤승위원

7,797만 원 정도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그 돈은 다시 수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로 환급됐다가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60%는 수당으로 지급되고요, 40%는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급여도 받고 수당도 받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외부 출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2010년 연간 공연 횟수는 몇 회나 되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43회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국립합창단이 연간 70회 공연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의정부나 부천시립합창단은 1년에 약 5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하고 의정부 시립합창단은 연간 예산이 약 6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국립합창단 연간 예산이 2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제가 매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립합창단은 존치를 하되 예산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무기계약 정원을 10명 내외로 한다든지, 나머지는 오디션을 통해서 1년이든 2년 단위계약으로 체결하는 방법,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공연 퀄리티와 공연 횟수는 그대로 가져가고 전체예산 중 20억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남은 20억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공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립오케스트라가 됐든 시립농악단이 됐든.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윤승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윤승위원

전용위원이 4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프로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현정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예산을 수반해서 할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적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고양시 차원에서 문화시장에 있어서 경쟁력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국립예술단 비용 대비 연간 투입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방금 전에 부천시립 얘기를 했고 안산시립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 면에서는 고양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창단들의 연간 수익률이나 공연 횟수나, 그리고 지역에서 인지도는 엄청나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립합창단이 내부행사 말고, 금년에 대전에 한 번 출장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합창대회는 전혀 참가를 안 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

고은정위원

여러 합창대회가 있거든요. 사실 고양시립합창단의 프로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합창은 솔로가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개개인의 프로필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지만 합창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프로필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화려한 프로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고양시의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행사나 공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외부 합창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한 적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합창대회에 출전한 적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전혀 없어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여하튼간에 무기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대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힘을 가해서라도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역량 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합창단에,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를 데려다 놓아도 그것이 협력되지 않고 같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왜냐 하면 합창은 솔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합창단은 A플러스의 솔리스트들이 모인 게 아니라 B플러스의 성실한 소리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합창입니다. 아까 합창대회를 나간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국립합창단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가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시군의 합창단은 정치적 이유나 태생시기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더 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적 제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헌본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