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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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대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 및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감사는 지난 5대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절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4쪽을 보면 구절초 축제 주차장 그렇지 않아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고가 많으셨는데 어떤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도로 매대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산외 임시적으로 포장은 안하고 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10년동안 임차를 했고 내년도에는 거기 면적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더 연구적인 사항은 앞으로 구절초 공원을 국비를 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50억에서 100억정도 사업규모이기 때문에 2012년 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주차장 시설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정읍을 찾으면 구절초를 아니갈 수 없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어가는데 애쓰시는데 찾아왔다가 주차난 때문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이렇게보면 먹거리를 판매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위생적인 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위생적인 면! 아무래도 거기가 위생적인 면이 뒤떨어질 것 아닙니까. 부스를 차려놓고 하다보면 먼지도 날릴것이고 여러가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산내면 마을에 있는 부녀회나 마을단위로 해서 부스를 배정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미리 사전에 시킵니다. 그리고 작년 보다는 금년에 뭘 개선을 시켰냐면 일단은 그 분들 앞치마를 전부 준비를 해줬어요. 입던 그대로 옷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비위생적이고 때문에 금년에는 앞치마하고 머리에 스카프까지 준비를 해서 개선을 시켰고 앞으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임시 위생허가까지도 받을수 있도록 금년에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임시 판매할 수 있는 허가까지도 보건소를 통해서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지금은 언론내지는 그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만에하나 식중독이라도 하나 걸려 병원가서 식중독이라는 판명이 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간단하게 제가 10분 이전에 끝낼께요 위원장님! 그럴까요? 간단하게.

장학수위원장

예, 현재 질의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정일환위원

바로 이어서 14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여기는 단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단위 표기를 제가 못 본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천원입니다.

정일환위원

840원 써져있고 280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천원이요.

정일환위원

단위 천원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28만원 그렇게 80억 뭐야.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원.

정일환위원

무슨 시급성이 있기에 농촌발전위원회 및 농촌연구소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며칠, 같은 날에도 두번이나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연이어서 해야할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분과로 되어 있어서 식량분과, 원예분과, 유통분과, 산림 이런식으로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를 했고 연구소하고 다음에 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점점점 찍어서 내려가니까 이 하나 연구소 그 건으로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과 무슨과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단위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책자에 남는 것이니까 그런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구절초 축제와 관련되어서 또는 위원회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일환 위원님 계속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끝으로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1년 총 얼마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270억 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산이요?

정일환위원

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73억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21쪽을 한번 펴보시지요. 주민소득기금 연체자 관리현황인데 이게 지금 몇년도 부터 이렇게 기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을 했는데 오늘날의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 기금이 1985년부터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농촌소득금고하고 자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두개가 합쳐서 준소득금고로 바꿔졌는데 85년도 부터 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요즘에도 이런 기금이 나가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요즘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기업에서 표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것은 아니지만 총 270억 이상이 그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10이 넘는 약 30억이 원금이자 연체이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수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첫째 연체가 많은 사유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85년도 부터 미납자들이 있는데 연체이자가 현재 1%로 줬다가 연체가 14%거든요 15%요. 그렇게 되니까 원금보다도 이자가 훨씬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상환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랫동안 85년도 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주도 사망을 하신 분들도 많이있고 보증인들도 있고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손처리할 것은 결손처리를 해버리고 기금관리를 다시 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은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은행에 관리를 줘서 은행수수료를 한 5% 정도를 예산에서 세워서 주기 때문에 기금관리 자체가 은행에서 제때 안갚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직접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기금관리가 제대로 안된것이 사실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아예 주지를 말아야지요. 안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기금은 어차피 융자금은 하는데 그리고 최근 2005년도 이후에는 거의 연체자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한 10여년전에 나갔던 것이 상당히 연체자가 있지 최근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결론은 뭐냐면요. 파산선고한 자도 있고 말씀대로 그렇게 사망한 자도 있고 또 보증인도 안세우고 그야물론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으니까 안세웠겠지만은 이것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미납사유 또 현재 차주랄지 보증인 이런 세부적인 분석을 다시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받을 사람들은 받아내고 결손처리 할 사람들은 처리하고 또 보증인들이 사실상 연체가 누적되어서 내고싶어도 원금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연체이자가 천오백정도가 되어서 삼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환하고 싶어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를 분석해서 적정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적절한이 아니고요. 이것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결손처리할 것은 하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적절히라는 표현은 안맞고요. 우리 정책과에서는 정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시장님에게 뭔가 좀 진언을 드려서 최대한 피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결손처리할 것은 하고 무조건 결손처리를 해서는 안되고요. 보증인이 살아 있으면 보증인한테 가압류 해서 바로바로 집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여지없어요. 은행이라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국가 돈이니 예를 들어서 내돈 아니다라는 이렇게 건너건너 넘어가다보면 계속 이것은 제로가 남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여튼 대책방안 그리고 모든 몇년도에 대출을 받아갔는가 그리고 얼마 상환되었고 미납되었고 이런 모든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융자금을 받은 대출농가 파산이나 체납시 보증인에게 상환토록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사실상 재산이 있는데도 융자자가 조치하지 않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려면 법원에 채권, 채무확인을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은행에서 하는것과 똑같은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서 채무확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경매처분을 해줘야 하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을 소흘히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몇십년 되었는데 왜 그렇게 그럼 일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일을 안할것 같으면 뭐 그 자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경매까지는 안갔고 그것을 압류를 시켜놓으면 재산압류를 하면은 처분할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시에서 공매처분까지는 시행을 안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박일위원

고질체납자 상당수가 현재 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재산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돈을 안받냐고요. 당장 그렇게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제재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소득금고 돈 빌려가면 안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는데 안한것은 지금 계시는 분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돈 받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그냥 통보만 한번씩 보내고 말았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현지 출장도 가고.

박일위원

올해 한게 뭐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올해도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체납자들 독촉반 편성해서 방문해서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몇번이나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지요.

박일위원

그래서 소득이 있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회수는, 꾸준한 회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2~3년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고질체납자다 보니까.

박일위원

자, 이것 보세요. 고질체납자 중에는 그 지역내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고 그 마을에 중책을 갖고 있던가 그 지역에 어떤 기관의 장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왜 그 분들한테 제대로 못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소득금고 연체자중에 우리 정부 보조금을 수령해가고 보조금을 이렇게 타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면서 그 분들에게 왜 그렇게 지급을 하지요? 그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묵인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 불법하시요. 또 이 돈은 따로주고 실은 연체금액보다 보조금을 받아가는 돈이 액수가 더 많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융자금을 받아갔는지 안받아갔는지 그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박일위원

아니 여기에서도 있잖아요. 그 해당과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건 말입니다. 제3자가 볼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냥 짜고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제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 분명히 소득금고 연체를 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이렇게 우리가 매년지급하고 여러차례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잘못된것 아닙니까. 왜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강력하게 뭔가 있어야지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보조금을 타고 싶어도 못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데 소득금고 이렇게 연체된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받아가고 아닌 사람들은 못받아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꺼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전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업의 분야에 주민소득금고의 체납된 사람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을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자 우선 선정이 될 때에 농.축산 같은 분야에서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내년부터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센터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옆에 과에서 하고 그 과에서 담당해준 분이 또 다른 업무도 받고해서 충분히 서로 제가 이 말씀안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이건 어떠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지금 소득금고하면은 보증인 제도 지금도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보증인 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참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리할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조례부터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하고 이건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또 마찬가지예요. 보증인 제도가 생기고 하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보증인은 세워야지요.

박일위원

보증인을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담보로 하든가 신용보증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든가, 신용보증기금가서 증권을 사오든가 해서 그 분들에게 말하자면 선의의 제2, 제3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지 그렇잖아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생각안해 보셨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증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거 일반 금융기관처럼 대출자에 대한 재산담보나 신용보증제도 이런것을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이게 원활하게 정말로 소득금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볼때는 너무나 미원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고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처럼 충분하게 채권회수가 가능한데도 사실 지금 해당부서에서 직무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채권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체자들 이름을 봐도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처럼 누구든지 알면 다 알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행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실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금리도 1%내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회수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박일 위원님이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을 하셨지만은 당연히 소득금고 가져갔으면 때가되면 갚아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하면 좋은데 살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자가 정말 돈이 없어서 연체가 되었지 마음까지 연체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고질체납자한테는 강력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은 연체자는 그 집 상황을 잘봐서 그 사람이 회생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태인 현대영농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현재 사업자가 인수를 해서 오면서 우리 농민하고, 우리 농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젊은 분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산물벼를 가져가면 그때그때 정산을 하는게 아니고 30일씩 20일씩 늦춰서 정산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현재 결과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님한테 신태인 현대영농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RPC내지 DS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된 벼를 우선적으로 사야된다. 그런 조례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우리 정읍시 벼를 먼저 사야되지요 하면서 그런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분이 하는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벼는 비싸서 못사겠다. 그래서 다른곳에서 다 사왔답니다. 알고계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현장을 몇 번갔는데요. 가격문제도 있고 또 농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자리에서 현금결재가 잘 안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여기 수매에 불응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느 DS시설이든지 RPC든지 나락을 팔게되면 그때그때 거의다 현금결재 자기가 필요할때 다 찾아오지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런 RPC에 쌀을내는 분도있지만 그 분들은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봐서 돈을 제때제때 찾아옵니다. 왜 과거에 이 쌀로, 벼로인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도 더 이상은 속지는 않겠다 해서 바로바로 결재를 요하는데 이 신태인 현대영농은 계속 미뤄왔고 또 그런것들이 지금와서 앞으론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게 안이루어지는것 같고 문제는 정읍시 벼를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주는 업체가 정읍시 벼를 안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보조금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현대영농조합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세요. 아무리 비싸고 싸고간에 우리 농민과의 협의사항이고 서로를 협의해서 사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읍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RPC하며 DS시설 다 해놓고 우리 정읍시 벼는 안산다. 비싸니까. 그건 말도 안되고 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현대영농에서 DS시설을 김제가는 쪽에 요즘에 새로 지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거기가 그러면 정읍시 땅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읍시 화호리입니다.

이병태위원

화호리예요. 거기가! 아니 그쪽 주민들의 말에 거기가 김제땅이라고 얘기를.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김제하고 경계구역에 있는데요. 화호리 입니다.

이병태위원

지역은 우리 정읍이라고요. 그래서 현대영농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피해는, 이게 터지면 피해는 전부다 농민들이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간과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도 수시로 거기를 점검하고 있고 초창기에 수매자금이 신용, 신보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수매자금이 좀 기표가 늦어졌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RPC가 여러군데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한 RPC이고 DS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에 있는 벼부터 먼저 사들이고 여유공간이 있다면 다른곳에서 사야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야지요.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현황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영농법인에 대해서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대영농에 집중되어서 지원금이 나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건 국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창기에 최종서씨가 인수를 해서 자기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해서 직접 도 농식품부까지 찾아다니면서 자기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왔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부담을 안해주면 사업을 못합니다만 초창기, 지금같이 자금이 어려울지는 저희들도 몰랐었지요. 그래서 초창기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 8건에 거쳐서 10억4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런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지금 여러가지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 분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왔다 이런것은 적절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분명히 정읍시에서 행정적으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지원해 주니까 이분이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을 정읍시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지, 좀 이게 서로 균등하게 나가야지 현대영농조합법인만 이렇게 8번에 의해서 10억4천4백만원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RPC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통합 RPC하고 현대 RPC하고 정읍농협 RPC해서 3곳인데 사업신청을 하면 전해에 사업계획을 내서 신청하면 도 경유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확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정도 지원되어서 나간다면 일개 개인조합에 나갈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협들 있잖아요. 우리 관내 농협이 많이 있는데 농협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조합원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일반 농협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읍농협도 있고 샘골농협도 있고 황토현 농협도 있고 그 농협이 전부다 일반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환원사업을 많이하고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는 영농조합법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농협일반, 농협에도 이 이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략적인 수치로 답변을 해주시고 짧게 부탁드릴께요. 과장님께서는 올 한해동안 몇명으 직원으로 총예산 얼마를 가지고 몇 가지 사업에 주력하셨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직원이 20명입니다. 금년 예산이 약 298억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39건에 128억 약 43% 예산액으로 했을때 한 43%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131억짜리 고정직불금이 12월달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1%정도 차지를 하고 아니 44%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다면 87%가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문제는 없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농업정책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와요. 증액이 자그만치 얼마가 되었지요? 작년 본예산 기준 얼마 증액되었었지요? 31억?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4쪽,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관리하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창기 보다는 정상화 되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9년도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가장중요하게 당구장 표시를 하고 전년대비 이용객수가 1만명 매출액 7천만원 증가 이게 무슨 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유기농포도단지가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주최가 그 동안에 주최하는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분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마인드 같은것이 없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던분인데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대표자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있는데요. 내용은 일단 악취가 나고 등등해서 미생물을 넣기로 권유만 했는데 서류상에는 이용객수는 1만명이라 이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미생물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표현을, 권유만 했는데 이미 일이 다 되어버렸다. 그런것들은 이 공문서예요 이것. 우리 사문서가 취합되어서 과장님 손을 떠나서 우리시에 접수되면서 넘어오면서 공문서가 되버립니다. 6.7쪽 함께 봅니다. 신규단체 보조금 사업이지요. 보조금 집행상황 그런데 보조금에 자부담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얼른보니까 7, 8, 9 되네요. 자부담, 자부담 안된것과 있는것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거의 다 되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상! 5~6쪽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게 갖고 있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자료에도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조금 자부담 정산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다 같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군데예요? 6쪽, 7쪽 보조금 집행상황에? 다 나와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 주시고 제것은 안나와 있어요. 제것은 전부 제로, 제로되어 있습니다. 10쪽.

박일위원

잠깐만 나 그것 보조금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조금이 농업관련해서 각종 단체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약 1억7천, 2010년도에는 약 1억8천 그리고 2011년도 예산 현재 계상된게 한 2억5천 맞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 정도! 이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자꾸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또 농민단체가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연합회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보면 이 농업단체 관련해서 이런 단체도 있지만 다른 단체도 많거든요. 다른 단체 보조금들은 매년 지원해 오던것을 아예 삭감도 했고 또 그것을 줄이기고 하고 하는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것으로 한 번 보게요. 우리 정읍시 각종 사회단체를 비교해 보면 다른 단체는 보조금이 줄드는데 왜 이쪽 단체만 많이 늘어나는가. 이게 농민들 소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사짓는데 주로 현지 벤치마킹 행사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단순하게 먹고, 놀고 어디 여행다니고 그런것 보다는 주로 현진지 시찰쪽에 많이있고 또 가을철에 그 동안 1년동안 애쓰고 힘들었는데 가을철에 농민들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한 마당 잔치하는 농민단체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2010년도에 약 1억8천인데 2011년도는 2억5천 이상이 더 넘어갔어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것 보다 정읍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다른 분야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것을 형평성 맞추려고 재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10쪽 보시게요. 명시이월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사고이월로 갈 것이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고이월중에 불용처리 할 것이 있지요? 다음 페이지 11쪽.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실행은 다 되었고 서류가 안되었다는 건가요? 정산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14쪽입니다. 농어촌 발전위워회 및 농촌연구소, 지금 발전위원회는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운영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3천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나온것 몇 가지나 채택을 했지요. 농업정책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한 6가지 내지는 7가지 채택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까운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지정은행까지를 선정하듯이 농촌발전위원회 전문화를 시키고 다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우원회 같은것은 합병시켜도 됩니다.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하나 운영해, 지금 꿈으로 태어난것 아니예요 위원회. 꿈같은 위원회 4년전에. 그렇지요? 저도 힘을 많이주고 싶다고 그랬고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시민과 어떤 통로역할을 해야한다고 한 사람인데 활용하시고 뒤에 위원회는 한 번씩 했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활용하는 위원회 총 몇개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3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3개, 2개는 한 번씩만 했고 나머지는 몇 번, 7번, 6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16쪽입니다. 16쪽은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현대 RPC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세요. 그냥 같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분위가 뚜렷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세요. 계몽만 하시지 마시고 계몽사항을 홍보하시고. 개별사항입니다. 21쪽에서 25쪽.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이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활력사업은 2007년도에 정읍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행장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0억 사업인데요. 주요사업내용이 산외면 한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을 활성화시켜서 정읍관광을 사계절관광화 하는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약 19억 입니다.

박일위원

신활력 사업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콩 체험시설 같은데도 관련이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박일위원

어떤걸 어떻게 지원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주변 간판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 철쭉심는것 지원했고 금년에 지원한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숙원사업으로 해서 물이 수영장 물이 딸려서 유공관 묻어서 수영장으로 자연수를 흡수하는 체울수 있는.

박일위원

2009년도는 버스운영비도 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버스운행비요?

박일위원

예. 거기 순환한다고 관광버스 운영비 없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구절초 공원에서 구절초 축제기간동안에 구절초공원에서 산내면 소재지를 왕복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비였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5천만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서 그것을 했다가 다 못쓰고 예산은 5천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은 산외면에서 구절초 공원까지 산외면에서 한우고기를 먹고 평상시에도 투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예산을 사용안했습니다.

박일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내년예산은 계상안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전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신활력사업이 금년으로 다 끝납니다.

박일위원

금년으로 끝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올해 신활력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비, 언론매체에 준 홍보비가 얼마나 되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홍보예산이 언론매체에 준거요?

박일위원

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억입니다.

박일위원

방송제작이랑 다 합쳐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작년에 아니면 올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에요.

박일위원

금년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안내책자 같은것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홍보비에 다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홍보비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 안에 그럼 매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방송매체안에.

박일위원

그 1억안에 말하자면 홍보용 리플렛 그리고 방송비, 신문에 있는 광고비 전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 팜플렛은 별도 예산이 있고 일반 언론매체에 한 홍보비 입니다. 그것이 중앙 서울경기지방에 무과지 같은 곳에 하고.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활력사업관련 언론매체 홍보해서 1억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봤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예산은 맞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1억이라고 안했어요? 과장님 저한테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1억이라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1억3천이 맞답니다.

박일위원

홍보물은 어떤것을 제작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외면 내장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물 그 다음에 식당마다 정육점마다 게시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팜플렛을 꽂아 놓을수 있도록 그래서 산외 한우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산외 한우마을을 왔다가 정읍에 있는 관광지, 연계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박일위원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럼 우리 식당에다만 다 줬다는 얘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식당마다 다 꽂아놓고.

박일위원

그게 5천만원이나 돼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계절별로 하다보니까요. 그 다음 책자, 농특산물 여러가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일위원

언론매체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언론매체 홍보같은 경우는 산외 한우마을, 서울에 있는 포커스랄지 무과지 같은것이 있어요. 그런곳에 한 번씩 내는데 한 3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곳에 주고 다음에 구절초 기간동 우리 지역신문에도 주고 한우마을, 방송에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2008년도부터 예산을 쭉 봤어요. 자치쪽에 있어서 잘 몰랐었는데 신활력사업해서 이렇게 보면 신활력 확산을 위한 컨설팅용역비로 5천만원 2008년도에 상춘곡 애니메이션 제작하는데도 5천만원 옥정호 주변 레프팅 타당성 용역비해서 4천만원 산외 콩 체험시설해서 약 7천만원 또 언론매체 홍보비해서 6천5백만원 방송제작비가 1억5천 2009년도에는 특산품 육성사업비해서 1억 순환버스한다고 해서 약 5천만원 홍보물 및 관광안내소 운영한다고 해서 1억2천 아무리해도 이건 너무, 광고나 홍보는 이 돈 액수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외 한우마을이 사실 신활력사업이 시행되기.

박일위원

이렇게 접근을 서로 시각을 갖고 말씀하시게요. 산외 한우마을이 우리시에서 직접, 처음부터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놓아서 산외 한우마을이 생겼다라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버리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생적으로 생겨서 거기가 그렇게 잘되고 있다가 이 신활력사업을 갖다 붙인것이지 우리시에서 선두적으로 없던곳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템을 찾아서 만든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환력사업에 대한 사업개념 자체가 지금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쪽에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업계획 자체 수립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쪽에 하드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한 40% 그 다음에 어떤 연구개발이랄지 홍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소프트웨어쪽에 60% 비중을 두고 모든 사업자체가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있고 심사때도 그런 비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했던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외 한우마을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육성을 했다든지 그런부분은 분명히 자생적으로 발전을 해 나갔던 한우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3년정도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와 비슷한 한우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활력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중앙 서울경기지방 타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요.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각 사업을 이렇게 짠것같아요.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사업계획서를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이 배분한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많은 돈이 직접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나갔지만 상춘곡 애니메이션 제작해서 어떻게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상춘곡하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고 있어요.

박일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도 우리.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중복지원 되고 홍보물 같은것도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깊게 더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예산대비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중앙에서 예산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할때 이게 우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 승인까지 다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수십년동안에 걸쳐서 하드웨어 사업만 하다보니 요즘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또 중앙이나 이런 사업을 평가하는 곳에선 이런 부분을 상당히 치중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아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현대영농같은곳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꼭 사업을 다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진짜로 정읍시민 우리 정읍시에 있어서 농업에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정말 늘어날 수 있는것 같으면 그 보다 더 줄 수있으면 더 줘야되지요. 하지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다가 이렇게 퍼주기식 같은 현대영농같은 이런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은 14분전부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달라고 해야지. 본위원이 10분이 지나면 연락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르지 말고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길게 하실것 같으면 정일환 위원님 질의신청 아까 해왔는데 먼저 짧게하고 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본 질문 3분하고 보충질문 13분이예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정일환 위원님이 짧게 할 것 같으면 먼저하고 하시면 더 나을것 같아서, 일단은 정일환 위원님이 안하시겠다니 하십시오.

정일환위원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째든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10건을 수의계약했는데 이 수의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그 과 부서에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대게 그 과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대로 하고 계약자체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정일환위원

불법농지전용건으로 정읍시로 부터 고발되어서 패소한 사업자가 수의계약도 10건중에 세번째로 많은 계약을 했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금강지하수개발! 제가 성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박일 위원님께서 어떠한 대안책을 세우라고 했듯이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에서 정말 어떤 클릭을 하면 쫙 떠야 됩니다. 농가든 축산가든 무엇이든 각종의 지원입니다. 농기계를 살때 지원받는 보조금까지도 모든것이 다 떠서 연체가 되었거나 어떠한 범법행위를 해서 패소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반듯이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도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담당부서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어째든 범법행위를 해서 권고를 했지만 말을 안들으니까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시민으로써 업자로써 시 행정에 협조를 안한 사람이 10건중에 3번째로 많은 금액을 가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일 위원께서 요구를 했듯이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인터넷을 딱 열었어 어느 누구도 모르게 공무원들만 알게끔 각 부서에서만 부과의 누구 뭣 쫙 나와버려서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설령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됩니다. 그래야만 연체도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21쪽에서 25쪽 129명에게 약 29억원의 주민소득기금을 주셨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가 14억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총 이자가 평균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분입니까. 평균? 29억에 14억이 되려면 평균 몇개월이 걸리지요 지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85년부터 누적이 되어서 제 계산이 얼른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계산이 안되겠는데 몇 %짜리지요 이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5%입니다. 연체이자가. 이자는 1%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받을것은 받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리를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돼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되면은 후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것은 안 갚는 돈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예요. 우리 기구를 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는 선임과이고 전체의 일을 챙겨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지요. 전체의 일을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 농업정책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식물형만 나와요 식물형. 지금 대한민국 농림부는 동물형 농림부와 식물원 농림부가 따로 없어요 같은데. 우리 과장님만 대한민국에서 식물만 따지는 농업정책이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본 위원도 반성을 해요. 2008년, 2009년, 2007년 다 봤더니 우리가 질문도 한 번한 것도 없고 자료요청도 과장님한테 농업분야를 한 적이 없어요. 식물분야 식물과장님으로 여겨왔던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자리는 소장님과 상의해서 동물을 빼놓으면 안돼요. 큰 중책을 맡으셨어요. 민선 5기 시장공약 맞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식물이 다섯가지가 나와요. 동물이 여섯가지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중복형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형과 5대 5정도 동식물이 다 농업정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반절은 거의 포기한, 100%는 아닙니다. 95%정도 포기한 반절중에 95% 그럼 정읍농협에 45%는 정책이 없다. 제 말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민선 5기는 4개과 것이 같이 포함된 것이고 지금 저희과 것은 동물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나는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릴수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 분야는 정읍에 한 반절, 뭐 좋습니다. 30~40%도 큰 범주인데 돈으로 따지면 300~400억정도는 그쪽으로 가야돼요. 실질적으로 쓰고있는 것은 한 90억정도 남겨쓰고 있지만 축산센터에서 또 축산센터도 따져보면 없어요. 축산퇴비 그 귀한 퇴비를 해양투기만 하려고 하지 순환농업측면에서 소똥, 돼지똥을 농작물에 줄 생각은 협의조차도 안하고 있고 어제 물어봤더니 페이퍼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이예요. 둘이서 만나서만 얘기한데요. 축산센터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구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다른 시군도 물어봤어요. 우리 같은곳은 없어요. 전부 농업에서 축산 다 다룹니다. 물론 규조가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아부처에서 축산센터를 누가 잡아주겠어요. 없는데. 전라북도도 없는데 정읍시를 위해서 전라북도나 농림부가 기구를 편성해 줘야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주문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에 넣으세요. 이건 우리가 크게 잘못된거예요. 저도 반성할테니까요. 끝으로 정책중에 여러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고모네 장터는 지금 누가관리를 하지요? 정책중에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봤어요. 7~8년전에. 이것을 하신다고 할때. 저는 비애감도 느껴요. 몇년동안 거래를 해서 6억7천 올려서 엊그제는 8백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함평같은 곳은 수익을 10억을 올렸네, 억단위로 나가는데 우리는 8백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유통단계를 줄여버린 우리 대안아닙니까. 우리 농업에서는 정읍시는 해 볼수있는 방법이 고모네 장터 같은데 이것을 개선이라도 해서, 그 정책을 좀 내 놓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4년전에도 국화꽃을 해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할때 5천, 1억, 2억이라도 해야된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회와 엇박자도 나왔고 계획대로 안되어서 국화는 좀 떨어진것 같고 구절초는 인터넷상을 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다녀가신것 같아요. 적극 찬사를 보내고 감사장이니까 찬사만 보내서는 안되지요. 감사장이니까. 이게 구절초 축제 맞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태극기 맞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태극기에 봉이 없어요. 우리 잔치만 아닌데 태극기에 봉을 안달면 이것 구속감입니다. 구속감. 국가모독죄에 해당돼요. 창을 묻어서 놨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이러니까 다른곳도 그래요. 창이예요. 창, 민간단체도 창. 이 창들을 붙여놨어. 다른 공공기관도 창. 제 휴대전화에도 여러개 들어있어요. 이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하는게 아니라 1년전부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 센터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센터에는? 센터외부에? 법적사항인데 센터외부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 해 보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깃봉 다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고 법을 어기면서, 신규로 지을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태극기가. 이것 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얘기, 우리 마음대로 태극기를 걸 수 있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기법에 엄연히 존재하고 국기법에 의거해서 신규개정,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후에 건물이 들어섰지요? 지금 언제 개청했지요. 2청사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작년에 했으면 그 후에 했으니까 당연히 의무사항을 지켜야지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붙이지 말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하는 모습은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급속도로 빨리 해버려요.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도 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 시간이 안되었다니까? 한건에 10분을 하자고 했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중간에 멈춰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있어서 다하셨는가 싶어서.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한 가지 물어보고, 19쪽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30입방미터이지요 여기가. 태인면 거산리?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주민들간에 마찰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약 10평가량 될 것같은데요. 10평도 안되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아니 꼭 이렇게 까지 해야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도로변에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보다 더 큰 것도 많은데 제 생각은 좀 주민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심하시 않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9쪽이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많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산내면쪽에 많은데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잘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몇개 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되는 곳이 어디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안되는 곳은 산내 소재지에 있는 십장생 마을하고 산외 공동마을 그리고 나머지는 산내 산호수 마을이랄지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때 그래요. 마을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있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농촌,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또 화합도 이루고 그래야 하는데 그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얘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2010년도에 지원해 준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보기좋게 하려고 지원도 하고 체험장에 대한 기부도 해주고 하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히 산내면 십장생마을 같은 경우는 구절초 테마공원 축제기간 동안에는 열심히해요. 그리고 그외에는 아예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구절초에 관한 홍보를 하려면 그 십장생 마을의 농촌체험마을이 운영이 되어야 해요. 어느때 누가와도 구절초에 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갈 수 있도록 이런게 되어야 하는데 구절초 테마 그때 10만명이 되었건 20만명이, 그때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하고 그래서 이 농촌체험마을 자주 주민들끼리 만나서 혹시 서로간에 마찰이 있으면 우리 과장께서 술을 한 잔 사주더라도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요. 체험마을 상학 돌담길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정산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은 11월 2일자로 다 되었습니다. 행사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가요?

김규방위원

예, 전체적으로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상학 농촌체험마을은 총 사업비가 1천9백6십만원인데요. 보조가 1천4백6십8팔8천원, 자부담이 4백9십1만원 이렇게 되는데 주요 사업내용이 제빵 반죽기 설치하는 것과 두부제조시설 그 다음에 추출기하고 항아리 저온창고 이런 시설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규방위원

돌담길 정비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돌담길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규방위원

아니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빵기계 가기고? 날짜가 있는것 같던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운영은 되고 있는데 운영장인 최일씨가 건강이 좀 안좋아서 조금 동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분이 몸이 많이 아퍼서 지금 이장을 하신분이 있잖아요. 바꿔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이요. 고부두승산 청정메밀축제 있잖아요. 거기가 잘되어 가고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좀 부족하고요. 면적이 첫째는 이런 꽃 축제를 하려면 면적이 광활한 면적에서 해야하거든요. 일단 면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규방위원

조금 다양하게 하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금년수준에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최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면사무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줘서 면 주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렇게 하고있는지는 알고있는데 조금 더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올해가서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12쪽 보시지요. 불법농지전용 이게 어디예요? 장소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2쪽에 소송한 곳이요?

박일위원

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구령동.

박일위원

최칠국씨가 시를 당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시가 최칠국씨를 상대로 해서 처분을 하니까. 최칠국씨가 시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일단 정읍시가 승소를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같은것은 어떻게 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소송비용은 부담을 시키지요.

박일위원

최칠국씨한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비용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최칠국씨가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다니면서 소송을 하니까.

박일위원

이게 있었했던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 11월달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11월 5일날.

박일위원

얼마나 넓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상토 흙, 흙을 거기에서 파다가 정선을 해서 소독을 해서 말립니다. 그러니까 증기겸 해서 냄새가 좀 나고.

박일위원

누가 다른분이 냄새 때문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면적은 약 1500평방미터.

박일위원

크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상토제조하는 원료를 거기에서 황토를 갖다가 퍼가지고 오니까 먼지도 비산먼지도 발생하고 그래요.

박일위원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의계약에 이 분도 수의계약을 하나 줬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소송비하라고 줬어요? 정읍시장 상대로 고발을 한 사람한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불복이지요. 불복, 부당하다고. 우리 행정처분이, 정읍시장이 한 처분이 부당하다.

박일위원

이 분에게 준 사업이 지하수 개발 그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정읍에 지하수개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3군데 정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박일위원

그럼 여기지금 3개 다 골고루 나눠서 줬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사업은.

박일위원

최칠국씨 하나?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아니 지하수개발하는 것이 사업이 1건이였어요.

박일위원

여기보면 조원건설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4건이나 줬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연계사업이라 계속하던 그 구절초 공원에 대해서 하던 사업이라 연계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아, 저기 신태인 포도천단체험센터요. 감사도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감사는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정책과장께서는 잘 메모해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절초 축제때 관광객들이 주차장 문제로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주차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판매장의 위생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기금 채권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체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중에 최근 5개년간 신태인 현대 영농조합법인에 8차례에 걸쳐서 10억4천4백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편중되어서 예산의 집행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읍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도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벼는 매입하지 않고 타시군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이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입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고 관계부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 26항을 보면 영농법인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각 법인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영농법인 설정은 어떻게 보면 작목반을 벗어나서 조합을 구성해서 조직화하여 규모화해서 나가보자.

정일환위원

조직화해서 규모화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목적도 부합이 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보조금만을 위한 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같은 어떤 작목을 한다든가 같은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간에 규합해서 가고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일환위원

같은 작목을 하면서도 그 법인조합원이 안되면 혜택이 좀 적은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개별사업으로 가야되겠지요.

정일환위원

개별사업이요. 보조금을 뭐랄까 지원금을 개별이든 조합이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보조금사업에는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또 이런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나 도비지원사업이 개별사업보다는 사업대상이 전부 조합형태로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한 지원을 더 받기위해서 조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이유도 있겠다라는 생각 어디 틀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중앙정부가 지원자격을 그렇게 했을때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저희는 갖고와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일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법인관련해서 몇 명정도 이상이 되어야 법인으로 선정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다섯명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2명도 있고.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이사 명단입니다.

정일환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이사!

정일환위원

이사들만 또 2명으로도 할 수 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사하고 그 안에 법인회원들은 별도.

정일환위원

그럼 21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정읍시는요. 그 다음장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저희가 작성한것, 지원된 법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일환위원

저는 각 작목반이나 어떤 단체에 가급적이면 좀 법인도 해줘야 겠지만 지원이 고르게 되어서 그 분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지원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할까요?

장학수위원장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일환위원

다음은 단풍미인쌀 홍보 및 관리와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쪽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4쪽 파견근무는 저희가 2005년도에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청하고 현재는 시에서 공무원 1명, 농협중앙회에서 1명 이렇게 2명이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디에 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통주식회사에 나가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이 유통주식회사.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통주식회사 관련된 파견근무입니다. 그 단풍미인쌀이 아니라.

정일환위원

이것은요. 그러면 그 뒷장을 넘겨보면 근무자 관련은 이게 또 뭡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근무자 관련은요. 저희가 의회의 자료요청을 받았을때 유통주식회사와 관련된 자료요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통주식회사에 근무자 현황입니다.

정일환위원

이것은 유통주식회사. 그럼 본 질의하겠습니다. 단풍미인 홍보비 및 모든 지원비 해서 판매되고 있는 량의 수입에 비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쌀 관련해서 생산이라든가 홍보 이런 전체예산은 1년에 10억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홍보를 해야 브랜드 위상이 올라가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수익판매금이 이게 이득금입니까 전체 판매금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체 판매금.

정일환위원

이것이 얼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몇 쪽 말씀이신지?

정일환위원

22쪽이요. 7항. 2009년도 보다 2010년도가 조금 늘어났네요. 판매량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전체금액입니다.

정일환위원

이게 전체금액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정일환위원

비용 모든것 다 농가, 쌀 값 여러가지 털고나면 얼마나 수익이 생겨요? 마이너스는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마이너스는 아니지요. 이것은 전체 판매금액이고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전체 일상적인 생산에서 농가들이라든가 대외적인 홍보 이런게 1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일환위원

10억이 소요되고 판매량에 의해서 수익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판매액의 소득액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경비를 제외를 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요. 이것은 전체 단풍미인쌀 생산량의 판매가 입니다.

정일환위원

1년에 약 10억씩 비용을 투자해서 총 판매량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남는것은 아니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농가에 지급하고 쌀 값을, 그렇지요. 공짜로는 못 가져오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단풍미인쌀을 계약하고 그 계약된 것을 안정적이게 수매해주고 저희가 저희 메뉴얼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보전금 주는것 이게 농가의 확실한 수익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재배농가를 더 좀 어차피 홍보 및 모든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재배농가를 더 학장해서 판매량이 대폭증가하면 더 많은 수익이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200헥타가 원만하게 어느 일정선상에 브랜드화가 되었을때 점차 면적을 확대해서 정읍시 전반적인 브랜드화라든가 또 면적 재배확대라든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고심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어째든 저비용 고효율 창출이라는것을 앞세워서 최대한 더 확장해서 정말 정읍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체제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통주식회사는 2005년도에 저희가 정읍시 농산물이 생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통판매망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만하고 이런 유통판매는 주식회사에서 전담을 해서 안정적이 소득창출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간 한 4년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난해에 또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활성화를 좀 해야될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컨설팅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작업 결과를 가지고 현재 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부서 또 관계기관들하고 상당히 협의하고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마케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정읍시 농민에게 무슨 제대로 된 뭔가 도와준것 하나도 없지요? 우리 농산물 제대로 팔아준 것도 없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팔고자 하긴하는데요. 유통회사에 지금가서 실상을 들여다 보면 어떤 계약재배라든가 수매를 해서 이렇게 농산물 유통을 해야되는데 어떤 기반시설이나 도정시설이라든가 창고나 저온창고라든가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그런 역할이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그럼 관여를 안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당시 설립때도 유통은 어떻게 보면 유통전문 어떤 조직기관인 농협에서 이런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역할이 잘 안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각종 농산물보다는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통회사를 그런 취지하에, 목적하에 설립을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우리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조금 형태라고 봐야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마케팅비요?

박일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런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립시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도 컨설팅결과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박일위원

우리가 컨설팅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떻게 보면은요. 정읍시 농민을 위한.

박일위원

아니 벌써 이게 창립한게 한 5~6년 되는데 한 번도 우리 정읍시에 농민들위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하는데 우리가 이 분들 월급주고 하는것 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벌써 한 5~6년 지났으면 어느정도는 계획이 섰고, 이 분들이 개인사업이라면 이 분들 진작 파산났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분들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는데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벼 건조저장시설 이것은 어떻게 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몇쪽을?

박일위원

4페이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박일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은 태인에 소재해 있는 태원영농조합법인 김장옥씨한테 지원한 사업인데요. 사실은 보조금정산 부적정이란 얘기는 저희가 설계도상 4대 보험료라든가 환경보전비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됩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런게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회수처분 내려서 저희가 회수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 시장의 승인없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보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하게 될때는 먼저 사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해서 저희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설정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 설정은 어떻게 보면 자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요. 저희가 그 보조시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2009년도 전라북도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금 기획감사에서 보면 왜 우리 이 과가 제일 많아요 가지수가.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의 지적사항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미환급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 보험을 가입을 안했는데 지급이된 사항들 이런것 회수조치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직원들 연찬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2010년도에도 또 하반기에 감사해서 비슷한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이때는 이 세심한 문제까지는 잘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연찬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지난 기획감사때.

박일위원

내수면까지 다 관리를 하시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네, 내수면 업무가 저희 업무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이 내수면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읍에 내수면이 한 130 가구정도 되는데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내수면이 가장 많고요. 또 전라북도 지역내에서도 우리 정읍이 고창다음에 내수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어떻게 보면 민물이라기 보다는 해수내수면이 많고요. 민물내수면으로 해서는 정읍이 상당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일 많이하는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미꾸라지 양식입니다.

박일위원

이익규 위원 추가질문 하신다니까.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지적사항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두번째 관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두번째 문제요. 보조금 정산이 부적정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때 4대보험료라든가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를 설계상에 나와 있으니까 계약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이런 보험료를 4대보험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두번째.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두번째요. 보조금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근저당을 설정할때는 보조사업을 준 정읍시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 지금 과장께서는 아까 하신 얘기를 또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여기 신태인 현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음, 신태인 현대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말씀이셨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태원영농조합이라고 김장옥씨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태원영농조합!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태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알고싶어서 물어본거예요. 태원영농조합.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신태인 현대에는 이런일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신태인 현대도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좀 알고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어떠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다고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담보설정은 해 놓았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대어있다. 그것을 알고있어야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벼 건조 저정시설인데요. 세부적인 시설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07년도 사업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으면 한 2년전것을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고요. 저희가 오늘 의회에 낸 사무감사자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사업의 자료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전임 대표자 있을때 부터 이미, 전임 대표자 그때 부터 이미 담보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2007년도면은, 2007년도것 부터 감사를 받았다면서요. 2007년도 2008년도 2년것!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년것을 받았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럼 2007년도면 전임자인데 그렇지요. 전임대표자? 현대 RPC.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대가 아닌, 아, 이 감사지적 사항은요. 태원의 김장옥씨 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인, 신태인 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별도.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별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다 그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런 상황으로만 저는 알고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인 영농조합법인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최근 3년이내에 한 14억 정도가 보조금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지금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이렇게 여기 태화영농조합도 현재 기약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요 여기는 되어있어요 문서상에는 기약이 없다고 경기악화로 기약이 없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도 기약없음 그렇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현대영농조합에 14억정도 지원을 했다는데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10억4천4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순환농업과도 14억정도해서 합이, 이것만해도 24억이네요 보조금이 최근지원되게, 그 부분은 차후에 또 관련. 일단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사고이월 사업 보시게요. 11쪽에 여기 설명 한번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고이월 사업에 3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질소총량관리 매뉴얼사업과 단풍미인 브랜드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난 몇년간 시행했던 돌고도는 순환농업 클러스터 공모사업중에 한 부분입니다. 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자체마련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시행도 늦었을뿐더러 이 사업자체가 어떤 1개월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총량매뉴얼사업은 벼를 생육하면서 수확할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건이고요. 그 다음에 08년도 특화품목육성사업은 도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4개업체가 광특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3개업체는 기 마무리가 되고 1개 업체인 한국식품이 어떤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상의 어려움은 다른데는 기계장비 시설만하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식품은 어떤 단무지 저장고 사업 이런문제 또HACCP이 08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광특사업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때 상업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게 좀 부족해서 사업이 늦었다는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은 11월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월사업은요. 매뉴얼이라든가 마케팅사업 이런것을 수의계약 했고요. 한국식품 관련해서도 여기는 전액지원 사업이 아니고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박일위원

자부담 보다는 광특이 더 많을것 아니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특이란게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게 우리 정읍시 예산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로 줘야될 것을 거기에서 이름만 지어서 준것인데 이렇게 많은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 이건 좀 잘못된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민자본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를 본인부담이 들어가 있는것 전체를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박일위원

이 분 자부담 다 안하신것 아니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이 분보다 훨씬 금액이 자부담이 더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부서 다 이렇게 광특이나 받아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합쳐서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수의계약한게 없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법적으로는 아무이상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민자본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꼭 준용하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3천만원 이상은 계약법을 준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수의계약 줄 수 있는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을 입찰을 해야된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실상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게 각종 지원사업에 물론 자부담이 포함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업의 어떤 내실있는 또 효율성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3천만원 이상은 지금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내의 인근 시군은 또 그렇게 시행하지 않은 시군별로 달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농민단체나 농가들하고 저희가 상당히 의견을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으로는 수의계약이 이제는 안되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는 계약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시각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시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중식이전에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중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순환농업과의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의제를 돌려서요.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봤더니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진흥센터 합 6개가 지적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4페이지, 위에 놔두고요 2개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두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고요. 4건은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정일환위원

감사를 받고나서 바로 회수조치를 해서 대처를 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금전상 회수조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회수해될 사항이고 저희가 또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전라북도 감사사항을 보면 2007년도 벼 건조 저장시설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그랬는데 일부는 회수를 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중에 두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한가지 부분은 근저당 설정을 할때 승인을 받고 설정을 해야되는데 그 문제는 설정해지는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정일환위원

해결방법은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해결방법은 그 분이 채권채무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종합감사를 하게되면 도에 결과보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일환위원

5천5백여만원이 지금 보조금지원 시설비로 지원이 되었나요? 밑에보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근저당금액이 7천6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7천4백만원 남았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보조지원액이 아니고 저당액을 그 금액으로 저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일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적사항은 이 저당된것을 해제를 해라.

정일환위원

물건을 저당을 하면 최고의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대출 받으신 금액이 얼마이듯이 이게 그 표시라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어떤 감사든 감사지적 제로되는 과로 계승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순환농업과 지금 몇명이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쓰고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정원은 17명이고요. 현원은 16명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출산휴가를 들어간 여직원이 있는데 출산휴직이 연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애를 낳고들어가서 둘째 애까지 연이어 해서 3년 그래서 16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금년도 예산은 170억 예산입니다. 예산은 큰 분류 사업으론 30여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단위사업 별로는 한 130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크고 앞으로 해야될 일이 뭐예요. 원, 투, 쓰리를 뽑는다면? 제일 큰 일 세가지만 묻는다면 그 많은 사업들중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업무중 큰 비중이 농업소득지원사업이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쌀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쌀산업에 지원되는 비중이 크고요. 그 중에서도 유기질 비료라든가 농기계사업 또 공동육묘장 사업, 친환경농업관련사업 이런 비중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갈 방향은 이 문제를 해소할 쌀 대체작물 육성사업으로 특화작목 육성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 투, 쓰리가 뭐냐고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일중에 중히여기는것?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의 생산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일이고요. 다음에 특화작목 육성사업 그 다음 식품가공 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친환경, 그다음 뭐라고 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논 소득과 관련되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에 했던것이 포장등, 마지막 세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가공하지 않으면 농산물만 생산해서 팔아야 남는게 없다. 365일 농사를 지어서 5%인가 마이너스 5%인가 무작정 팔아먹어야되는 일만 생긴다. 그런데 유통마진은 장사꾼들이 다 가져간다. 또 포장비까지, 포장사업까지 손대어서 유통마진을 포함한 것들이 다 가져간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년전에 이 자리에서 부터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로 80% 한 가마니를 10키로, 20키로, 30키로 포장중요시 여기고 소포장으로 갈수록 많이 남으니까가고 새수미를 포함해서 골드미까지 전부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다녀오셨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오늘 현장에 황당한 것을 지금 열거 한 번 해볼께요. 첫번째 동판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동판관리는 현재의 상황은 디자인은 주문을 해서 디자인하고 몇가지를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생산에 관련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디자인이야 물론 여기에서 하겠지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동판은 저희가 단풍미인 포장재를 관리하는 업소가 딱 두군데 입니다. 통합 RPC하고 현대 RPC인데요. 현재 상황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풍미인의 동판을 관리하는 주최가 정읍시다 양 RPC다 인쇄없다? 셋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중점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주무가 정읍시가 되어야지요. 정읍시꺼예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읍시로 관리를 안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예요. 이유가 없어요. 동판이 나가서 인쇄가 되어서 전화만 오면 갖다주는 지대를 만장이고 이만장이고 어떻게 할 꺼예요 앞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현장에 나가봐서 참으로 답답한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단풍미인쌀 품종이 벼가 한 톨도 없다. 그 사장님은 수십톤이 있다. 창고까지 열어주고 보여주는 것이 참말로 가관이였어요. 없다는 분과 있다는 분 내가 거기에서도 사실은 웃음이 나왔거든요? 한쪽에서는 있다고하고 한쪽은 절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샘플을 꼭 주고싶은 모양이예요. 이것저것 합쳐놓은 거래요 결과적으로 물어봤더니. 몇번째 창고예요. 세번째인가! 세번째 사이로. 그러면 70여톤이 합쳐졌다 이 말이예요. 합쳐진것을 분명히 봤지요? 있다고 들었지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것도 큰 잘못이잖아요. 벼를 수매해서 가공을 해서 단풍미인쌀로 팔라고 했더니 그 가공할 것을 나락을 다 팔아먹어 버린거예요. 현금을 받았는지 외상으로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컷 단풍미인 나락 선전을, 나락 종자 선전을, 품종 선전을 한게 아니고 단풍미인쌀을 수십억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단풍미인 원료는 한톨도 없이 전부 나락을 내먹어버렸다 이 말이예요. 추정이 그러면 한 얼마나 됩니까? 추정? 한 1000톤, 900톤되겠네 올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900톤.

천규

우천규위원

930톤이 되겠지요. 수치라면. 900톤을 가공해야 할 것을 전부 팔았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도 신태인의 그런 여론을 접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도 사실 오늘 느꼈던 바와 같이 황당하고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이후에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식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봐서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사실만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과오를 그쪽에 현대RPC입니다. 현대RPC가 했지요?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보여지지요. 중대한 과실로 보여지지요? 협력하고 파트너십으로 믿고 맡길만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중대한 과실인지는 몰라도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결론부에 이르면 지난세월 수십억 그쪽에 돈 준것은 환수조치해야 마땅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동안에 현대RPC 지원사항은요. 어떻게 보면 단풍미인쌀 뿐만아니라 전체 정읍의 쌀관리를 위해서 지원이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단풍미인쌀이 유독 신태인만 현대RPC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하고 통합 RPC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태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단풍미인쌀 관련도 저희가 이번에 농협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취해갈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단풍미인지대가 얼마가 생산되어 있는가 또는 지대에 얼마나 많은량의 단풍미인쌀이 나가는가 조차도 예측도 못할 정도입니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세인데 인세를 놓쳐버렸어요. 상자를 놓쳐버린거예요. 포대를 포대를 놓쳐버린까 지금 예측도 못해요. 다른 쌀이 얼마든지 나갔다는 개연성이 충분한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쇄소와 관계 또 인쇄소는 분명 정산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보조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대는 보조해 주지 않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지요. 당연히, 보조가 아니더라도 우리껏 브랜드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분들의 과실을 주무과장으로써 확실히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땅이야 어쩔수 없지만 시설물 우리가 지원해서 약 25억정도, 24억5천정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2금융권에 담보로 잡고 현금을 뺐다면 무슨 법이지요? 국비를 담보로 돈을 받아쓰면 무슨죄에 해당이 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까지는 잘.

천규

우천규위원

국고유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실 일이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사실이라면 환수조치를 해야되요. 환수조치를 안하면 모두가 다칩니다. 제 시간이 10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현대영농조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제가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영농조합의 자산인 토지파악은 순환농업과에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현대영농조합 본사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만 등기부 등본열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47억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47억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정읍시에서 그쪽에 지금 약 15건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이 되었는데 토탈 지원해준 금액이 24억2천2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탈지원 자부담율이 30% 미만입니다. 그러면 총 24억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율 30%해봤자 겨우 6억, 7억 자부담을 했을텐데 금융권에 근저당설정은 47억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지요. 뻔히 미래가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는 분명히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지 않았을때는 분명히 환수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현장 방문을 해서 물어봤을때 2008년도에 벼 건조저장시설이 사업비로 5억3천7백이 지원이 되었고, 지원이 된게 아니고 5억3천7백중에 2억6천8백이 보조가 되었고 그 다음 또 2009년도에도 5억5천 사업비중에 2억7천5백이 지원이 되어서 합계 11억짜리 벼 건조저장 시설이 화호에 설치가 되었고 보조금만 5억4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벼 저장 건조시설은, 저장시설은 2곳이고 건조시설은 하나입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이런정도의 규모이면 일반 우리 정읍시 농민이 많이 출자한 농협쪽에 지원이라도 하나해주지 왜 이렇게 개인영농조합에만 집중적인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해당부서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신태인영농조합 조합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안한다고 해서 이쪽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해서 같이 답사하고 오던중에 신태인협동조합 김영길 조합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농협측에서는 이런 시설은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농협이 해야된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우리시에 건의를 했다는데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일개 영농조합법인에 이렇게 15개 사업에 24억이나 지원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나 결론은 그 관내 인근 농민들한테 많은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야 하는데 수혜도 안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수매가격도 통상적으로 2~3개월만에 가격이 정산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수매는 많이 했는데 사이로를 열어보면 또 이렇게 벼도 별로 없고 그 자산이 다 어디로 공중에 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의 관내에는 RPC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정읍농협관할 RPC 그 다음에 농협조합 사업법인으로 구성된 통합 RPC 그리고 개인 RPC인 신태인 현대RPC가 있는데 RPC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사업대상자라고 한다면 이 3개 업자 내지는 3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도 물론 개인 RPC가 있고 저도아는 상식으로 관내 전라북도 도내에 개인 RPC를 그야말로 잘 운영하고 있는 RPC도 알고있습니다만은 사업대상자가 농식품부에서 RPC현대사업으로 지원하면서 사업대사장자도 3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내의 농협에서 RPC가지고는 도저희 흑자를 남기기가 어렵다고 해서 관내 조합장들도 RPC를 꺼려하고 있는것은 사실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 RPC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RPC조합이. 그 개인 RPC쪽하고 농협에서 이끌고있는 농협의 공동 RPC가 따로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 하나만 가지고 RPC를 가면 시장의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 RPC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농식품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쪽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인 RPC 농협조합 RPC 이런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일 조합장을 거명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RPC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자부담 요건 때문에 조합장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잠깐 휴식기간동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현대 RPC 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농협 RPC도 현대화를 해야되고 개인 RPC도 해야되는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적자를 우려한 나머지 사업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이것 왜 추진을 안하냐 해서 농협에서 포기한 것을 같다가 반납, 이월을 시켜서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현대 RPC라도 돌려줘라 농식품부나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것이 있고요.

장학수위원장

지원한 사업이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농협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현대 RPC에 지원해준 사업명이 뭐예요? 지금 15개 사업이 있으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이 제가 개인 RPC를 보호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다면 우리 농협에 RPC가 현대화 되어서 그야말로 농업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 정읍에서도 현대 RPC쪽에서 보면 물량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담보를 설정을 하고 신용기금에서 해주면 농협에서 기표를 잡아주고 정부에서 수매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RPC에서 어느 조합하고 어느 조합하고 연계를 해도 조합장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아마 저쪽 타시군에 있는 조합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나간 얘기지만 금년도 봄에 재고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한 담보능력과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쪽에서 취약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이경진 과장께서 조금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단풍미인쌀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는 그런쪽은 일단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내년에도 현재는 그럴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RPC가 되었든 개인 RPC가 되었든 단풍미인쌀의 브랜드 재고가치를 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올립니다.

장학수위원장

3대 RPC가 현대하고 농협 통합하고 또 하나가 어딥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농협 RPC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읍농협하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학수위원장

그럼 현재 여기 우리가 2006년도 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지원내력인데 왜 이렇게 현대 RPC에 지원된 만큼 통합이나 농협에 대한 지원은 없었을까요? 3개 RPC가 있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감사자료에 영농법인에 지원 현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작성이 안된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영농조합법인만 들어갔고 농협은 안들어갔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RPC관리는 농업정책과 양정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학수위원장

그에 관한 자료도 줘보세요. 통합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 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RPC하고 지금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PC사업에 대한 지원만 들어간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이 15가지 명목으로 사업지원이 되어 있어서 좀 과하다 그리고 그 지원이 된만큼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벼 수매를 해줘서 그 만큼 농가의 소득향상에 좀 이바지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수매를 하고 있어도 수매정산을 늦게 해줘서 고스란히 농민들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예측이 된다는것. 현재 여기 채무관계 같은경우 관리감독 해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또 서면으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RPC에 대해서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었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잘 보완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단풍미인쌀 판매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요?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지대를 다 걷어들여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두번째로는 그 주인은 단풍미인 원료곡이 탱크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서 판매중지를 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분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는 더 큽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전화만 하면 지대를 갖다준다고 했거든요. 판매상이 소매점이 찾으면 돈벌기 위해서 갖다줄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하지요. 어느 매장에서 어떻게 팔고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까지 다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우리 소장님께서 현대 RPC는 우리 농민과 계약수매를 정지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통합 RPC나 정읍 농협에서 계약을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받아 줬을때 대책까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농협에 당신들이 인수를 하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 그런 대책 생각한바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쌀 관련해서는요. 현대하고는 재계약 의지가 전혀없습니다 저희는 농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태인 농협이 통합 RPC가 같이 되어있잖아요. 해서 통합 RPC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에 이병태 위원 궁금증 제가 풀어드릴께요. 집행부는 없다 그 분은 있다였는데 그 분이 중간에 맘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품종이 한 꺼번에 이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한 꺼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격을 더 받았다는 것이고 회수 동판까지 다 해 놓으세요. 지대만 회수하는게 아니라 동판까지. 동판은 우리꺼예요. 우리가 비용들여서 동판을 만들었지 대한민국 어떤 업체가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것이니까. 그리고 지대도 좀 회수해 놓으시고. 수량 다 파악하시고. 저는 대안을 제시할 께요. 지금 정읍시 수도작 농가 확대해석하면 100명에 9명이 이게 나와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수매하는 것 얼마씩에 수매를 하지요. 80키로 쌀 한가마 기준으로 해서? 신태인 RPC에서 얼마정도에 수매를 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매는 40키로 주곡으로요. 4만5천원.

천규

우천규위원

쌀로 계산해봐요. 104키로. 104. 104킬로그램? 나락! 단풍미인 나락 일미벼 104키로그램당 얼마씩 주냐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수매가는요. 일반 정부비하고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르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공비축미 가격이 최종가격이 아닙니다. 11월, 12월 1월달까지 해서 벼 값이.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 담당 계장님 얼마예요?

예? 11만!

11만4천4백원이면은 104킬로그램을 수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4킬로그램을 도정하면 80킬로그램 한 가마가 나와 그럼 80킬로그램 한 가마니는 얼마예요? 4만3천 곱하기 4하면은? 17만2천원 그런가요?

17만2천원에서 11만4천4백원을 빼보세요.

쌀 한가마니에 5만7천6백원씩을 더 받고 있는거예요. 그 쌀가게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다 이 말이예요. 띠엄띠엄 계산을 한다는게 잘못되었지요. 주무과장님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해요. 여기에다 지난 세월 25억 줬지요. 우리가 단풍미인 이름에다 지금현재 통으로 쌀이 아니고 통으로만 해도, 가만있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갖다준게 얼마지요 총? 이게 지금 단풍미인 쌀로 들어간게?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것이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30억.

천규

우천규위원

예? 30억? 대략? 그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0억입니다. 홍보비.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비가 지금 10억.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억4천1백만원. 거기에 25억, 24억 나갔지요. 34억 쌀로만. 이 33억에다가 우리 기감실을 포함한 기타가 지금 여기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안뽑아봤는데, 쌀로만 지금 50억 이상나갔어요 50억. 정읍시 전체는 100억 이상 나갔고 50억이면 지난 세월 현대 RPC에 50억이면요 추정 50억 지금 나간것이 33억인데 다 포함해서 50억 계상한다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 RPC에 나락값 전체를 정읍시가 다 쓴거예요 지금. 원곡값을 다 써버렸다고 지금. 다시 말해서 한 가마니를 팔기 위해서 한 가마니 홍보비를 써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써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입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읍에 100농가 수도작중에 단풍미인으로 내는 사람이 10분이 계세요. 10분도 큰 만족을 못 느끼고 있고 나머지 90분은 더 못느끼고 있다 이 말이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1만 몇 천원을 받고 있는데 17만 몇 천원씩 받고 있으니 한 가마니에 약 5만원씩 더 받고 있으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포 포대 개념으로 4만3천원 대비하니까 그건 늘쌍 계산법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체감지수는 그렇더라 한 5만원씩 더 받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김현목 위원님이 단풍미인 한우를 정읍시 조례를 바꿔줬습니다. 영농조합 한 2만두, 1만9천두만 단풍미인 한우를 붙여주고 가려다가 정읍시 전체로 확대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 졌어요. 어떻게 키워도 우리 등급을 A플러스만 맞으면 단풍미인 한우를 붙일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호품이 키가 크다는 것이지요? 질소같은게 들어가면 잘 넘어가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호품이 키가 적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호품이 키가 적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뭐가 지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신동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신동진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7~8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우리 질소같은 것을 많이 주면은 쓰려져버리는 거예요. 단백질 함량이 적게 나오는 것 이런것을 정해서 18가지가 아니고 10가지라도 해서 7가지나 8가지만 충족시켜주면 단풍미인 쌀로 넣어주자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는 단풍미인쌀 10가마니중에 한 가마니만 브랜드라 하고 농민들은 수입도 없고 똑같아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중간마진에서 다 홍보로 써버리고 유통으로 써버리고 소포장으로 다 써버리고. 그래서 정읍시 전체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관리는 품종과, 제품관리는 우리시하고 통합 RPC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거기에서 후년도에는 익년도것을 가지고 좀 조절장치를 주면 되겠다 확대해야한다 요지가. 열에 하나 팔아먹으려고 노리면서 열에 아홉을 비메이커 시켜서 정읍쌀은 없어졌다. 정읍사람은 단풍미인이냐만고 물어보고 아니라면 절하시켜버린다. 왜냐 쌀 값이 한 5만원 싸니까. 비교가 안된다. 이게 여론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고생하시고 쭉 지금 우리 자료를 갖고왔는데 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짜고 있구나. 상호계획도 잘 해왔어요. 지금도 잘해오고 있고. 지금도 불만이 와드칼라 조명광고 LED광고 와이드칼라 평면식 지하철 승강장 중앙고속 버스전광판 동영상 광고 전주 8개소 상단광고 15개소 이런것들이 있는데 몇가지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강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넓은 서울땅에서 그 가치있는 브랜드가 많은 곳에서 단풍미인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디 한군데에 걸어야지. 63빌딩 꼭대기에 걸든가 해서 하나로 가야지 다 나눠놔서는 안되겠다. 어디 레스토랑에 돈 만원짜리 명함을 붙여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지금. 앞으로도 홍보가 그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획도 향후 5년 홍보계획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쇼핑백등 배너광고 전단지 지정업소 703개소는 당연히 해야지요 팔려면은. 버스 60대부착, 연하장 발송, 인터넷로고 대형 야립간판 쭉 나오는데 이것도 고생은 하시는데 이제 중지를 모아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된다. 어디하나 TV광고 9시 뉴스라도 단 1초를 나오더라도 그렇게 빼지 않으면 지금 요원한 것 같아요 브랜드. 2000개 브랜드중에 몇번째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정읍 단풍미인 쌀이 대한민국 2000개 브랜드에서 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10대 브랜드에도 선정된 바가 있었고요. 점차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한 20위 정도 브랜드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품종면이나 품질면 자꾸 여론은 저희가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짜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아니면 서울 정읍의 고속버스가 아니고 차라리 서울 강릉 저기 강원도가 쌀은 약하잖아요. 서울에서 고속버스가 단풍미인을 달고 오다보면 익산도 좋은것 나오고 논산도 나오고 김제 평야도 나오고 하는데 정읍쌀이 팔릴까요. 차라리 저기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를 장악한다든가 제주도는 거의 쌀 한톨 안나오잖아요 소비는 많고. 그래서 야립광고도 제주도 한 복판에 단 1천만원이라도 들여서 해야한다 이 말이예요. 소비자가 있는데. 정읍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읍의 시내에 딱 한 곳에 단풍미인 소고기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단풍미인 쌀을 안 먹어요. 우리 위원들 전체가서 물어봤는데 안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먹겠어요? 힘들어요. 이 단풍미인은 물이 잘 먹었다 안먹었다. 질었다 되었다 맛 없단 소리도 있고. 그래서 단풍미인에 정리 좀 해주시고 홍보도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질어진 것은 잘 분석해서 소장님과 계장님들 상의하셔서 조치를 최소한 아까 갔다온 신태인 RPC정도에는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수일내로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일을 많이 하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

일을 많이 해서 그런거예요. 잘못해서 그런거예요. 혹시 오전시간대에 질문을 했으면 질문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6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 오전에 질문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세부 사업에 관해서는 질문 없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보조금 사업,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는게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산은 지급일자로써.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일부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일부지원 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전액 100% 완료가 안되어서 일부지급 이런 상황이 그 내용입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이였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008년도 명시했다가 사고이월 한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아직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일부지급은 저희가 기성부분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현목위원

원래 사업을 착공하면 몇 %주고 또 중간 몇 %주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사업일수록 또 공기도 길고 준공이 완전히 끝나서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사업자나 사업자에게 더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기성부분 검사를 해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사업은 완공해야 주는 사업들이 더 많던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면 완공이 끝나고 주는게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기성부분 지급하는 서류도 어떻게 보면 완공서류에 버금가는 그런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성부분을 주려고 서류를 갖춰오라고 해도 그게 복잡하니까 안갖춰오는 곳도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 2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6월말에 지급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제대로 안된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중간에 지급한 것들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보조금 지급일자가 나온 것은 집행한 날이고요. 정산일자는 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서류를 갖춰서 정산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정산일자에 일부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업은 전액 집행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성분이라든가 또 보조사업자가 다수일때 끝나는데로 저희가 지급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중간에 집행한 그런것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산일자에 다소 오랜 개월수가 늦게 들어온 것은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농가에 지급하는 어떤 상토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일시적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일자가 다소 차이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에 본 것들은 대부분 작목반이나 법인들인데도 정산이 아직 안된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보조금관리조례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요. 21쪽 친환경육성농업 추진내역을 보면 지금 사업이 60%, 50%, 60%,70%, 40% 이런것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규산질같은 경우에는 봄철 영농이 시작하기전에 줘야 되는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에 규산질 비료사업은요. 추가물량이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물량이 나온 이유는 예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신청량의 100%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다 추가로 그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된 상황입니다.

김현목위원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유기질 비료도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김현목위원

추경에 있던게 비료나 이런 규산질이나 석회같은 것은 필요할때 지급을 해줘야지 지금 지급하는 것은 내년도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년도 사업 또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만큼 지금 지급한 만큼 내년 사업엔 줄여야 되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게 이제 규산석회는요. 신청주의 입니다. 그리고 규산석회는 지역별로 3년주기로.

김현목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같은 것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기질 비료는 봄에 공급하는게 마땅하고요. 추비도 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유기질도 거름을 추비로도 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추비도 씁니다. 복분자 같은것.

김현목위원

추비로, 유기질 비료를 추비로 쓰면 효과가 얼마나 100% 다 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유기질 비료같은 것을 추비로 쓴다는 것을 정읍시청 저 의원되면서 부터 알았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유기질 비료는 기본적으로 기비로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사업량하고 물량이 좀 확보가 덜 되어서 추경예산이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경예산에 일부 확보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그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지금 공급하지 못한 물량은 내년 봄에 농가들이 쓸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공정율 80%라는 것은요. 거의 공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김현목위원

다른과 감사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도로공사 20억 사업인데 연차사업이예요. 1억씩 보조를 해서 사업비를 세워요. 그런데 1억씩하면 20년이 걸려요. 도로 하나 완공을 하는데 또 어떤것은 다리를 놓는데 교대, 교각 따로하고 상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정읍시입니다. 하여튼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기에 필요할때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한 두어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아까 신태인 현대 RPC관계가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RPC지원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을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신태인 현대 RPC에 공동육묘장을 지원한 거예요. 영농조합법인에다 해준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현대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그랬어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그냥 RPC는 어떻게 보면 RPC 도정시설을 RPC라고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대 영농조합법인.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같은곳 이라는 것은 알아요.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공동육묘장을 준 이유는 뭐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공동육묘장은 현대 RPC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재배! 그래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공동육묘장 사업은 도에 경쟁력제고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또 개인도 있겠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개인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없고요. 법인은 다 있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육묘장은 그렇게 지원을 해 줄수가 있어요. 법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법인이면 다 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제 얘기는 농업계통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얘기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은? 이 분들 영농조합법인만 만들었지 사실은 직접 어떤 실질적인 농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가는 아닙니다만은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주 대상이 되는데요. 자격기준이 50헥타 이상을 계약재배하는 이런 법인.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재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50헥타 이상!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쉽게. 그래서 광역방제기도 나간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광역방제기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광역방제기는 어떤 단지내에 공동살포 그런 역할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직접?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지요. 직접 주최가 되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최가 되어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적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대 영농조합에 광역방제기는 사실 구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활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정토쌀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토쌀은.

익규

이익규위원

정토쌀도 늦어서 금년에는 안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토쌀은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토쌀은 광역방제기를 활용을 했고 그러니까 늦게 받았어요? 그 광역방제기를 신태인 영농조합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같은 시기에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구입시기가 좀 늦었다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만약에 이 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에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회수를 한든가.

익규

이익규위원

회수를 해야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지켜보려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모르니까 그 비싼것을 갖다놓고 운영을 안하면 안되잖아요. 김현목 위원께서 자본적 보조금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상토에 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상토, 모자리를 하려면 상토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제가 많은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009년도에 시행했던 방법하고 2010년도에 했던 방법하고 순환농업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상토공급 사업은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시행한 내용은 읍면동별로 선정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을 해서 2~3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2~3개 업체는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된 업체 그리고 책임보험이 10억이상 가입한 업체로 한해서 선정하도록 해서 읍면동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요. 금년도에 상토공급은 첫년도 첫해 2009년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협구매 납품가격이 일반 농가들이 사서쓰는 가격보다 비싸다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시에서 보조를 주무로 인해서 50% 보조라고 하지만 농가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50% 보조가 아니라 상토값이 더 오른 격이 되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을 하면서 싼 가격에 공급을 하고자 농민들의 여론도 많았지만 농민단체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지만 그 전에 가격을 좀 낮출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느냐 해서 개별접촉을 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그래서 주변 여론이 포당 한 4,500원대면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업체들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4,500원해서 견적서를 내봐라 이렇게 해서 결론은 동부하이텍에 4,5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결과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결과는 싼 가격으로 또 동부하이텍은 북면에 3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제품을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농가들이 본인들이 선호하는 성토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상토종류별로 어떤 기술적인 방법론이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농가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저희가 여론을 들은바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평가를 내릴수는 없지만 거의 2010년도에 한 방법은 잘못되었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2009년도에는 그래도 그 방법이 나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해도 생겼어요.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한 관계로써 그런 오해도 좀 있었고 어느 특정인의 낯을 내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는 오로지 싼 가격에 납품을 하고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물론 그랬겠지요. 그랬겠지만 그렇게 평가가 나쁘면은 또 어떤 방법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서 많은 분들이 못자리 실패도 하고 그래서 다시금 상토를 구해다 또 지원을 2차해줬지요? 다시금 상토 실패한 분들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리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해준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금액을, 지원금액 얼마를 차라리 정해버린다거나 나머지를 자기가 그 이상 50%가 아닌 70%를 부담해서 쓰건 말건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냐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유기질 비료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유기질 비료 관계도 얘기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포대당 1,16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비지원 한 것은 어떤 특정 작목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복분자라든가 담배라든가 고추라든가 그런데 일반인들이 밭작물하시는 농가들 여론이 왜 특정작물만 지원을 하냐 다른 작물은 유기질 비료가 필요치 않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밭작물에 했던 작물이 아닌 전 밭작물에 유기질 비료를 시비지원을 하자. 국비 1,160원은 별로 이렇게 해서 통합예산을 특정작물이 아닌 밭작물 전체로 시비를 계상해서 금년에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과거에 거의 유기질 비료는 사용하시던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다는 평가였어요 어쨌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국비에 시비를 더해주니까 농가 부담이 좀 덜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도에도 지금 그런 계획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011년도 계획은요. 국비에 1,160원을 지원하던 것을 국가에서 거기에 600원을 의무부담을 예산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국비 1,160원 플러스 600원을 의무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00원을 어디에 써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부담을.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우리 정읍시에서 600원 무조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율적으로 농가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작목별로 쓰는 품목이 또 틀리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확인해 볼것이 있어요. 청보리 보급종 채종포단지운영 잘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청보리 채종포단지는 제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보급과 것이지요. 그리고 싸이로, 우리밀 싸이로 증설에 관해서 혹시 시의 부담이 10% 이하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우리밀 싸이로 증설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10%나 10~20% 이하? 시의 부담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야!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원래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되어서 국비, 시비 합쳐서 50% 지원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 지원사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가 40% 떨어졌는데 도비는 3%가 그 분들이 일을 해오면서 내시를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원래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는 7%만 하고 자부담 50% 맞추라 이 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이익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놓쳐서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유기질 비료 국도보조금이 1,160원이라고 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의무부담금 600원하면 1,760원을 지원해 주는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자부담은 3천원짜리를 사든 6천원짜리를 사든 그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유기질 비료를 얼마짜리를 사든간에 1,760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다른 상토도 그렇게 그런 방법 또 다른것도 이런 방법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불만이 드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토공급하는데 대해서 좋은것 줬다 나쁜것 줬다 불만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예기되는 것이요. 공급을 해보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직불금 형태로 경지면적 규모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토 공급을 어떻게 해줬지요? 어떻게 톤당합니까? 상토가격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포대.

김현목위원

한 포대당 지금 5대5지요? 얼마 지원을 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50%.

김현목위원

50%면 얼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는 2,250원.

김현목위원

2,250원이지요. 2,250원을 해주는데 농가들이 2,250원을 내야되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결국은 4,500원이지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2,250원하면요. 5천원 안되는 것으로 갖고와요. 국비 유기질 비료같이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싸울것 하나도 없어요. 머리 아플일도 없고 여기에서 누구껏 어디것을 선정해 줄것도 없고 그 방법을 지금 해주길 바라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올해 총매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올핸 현재 한 70억 매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70억,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70억 매출.

김현목위원

작년에는 총매출이 얼마나 되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80억 입니다. 지난해 80억.

김현목위원

작년도 2009년도는 80억 매출을 올렸어요. 올해는 그러면 작년대비 10억정도 매출이 떨어지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재니까 그렇고요. 올해도 80억 매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 얼마 흑자봤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난해에 흑자는 8,700만원.

김현목위원

8,700만원 났어요. 올해도 그 정도 되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올해도 8~9천 흑자 예상입니다.

김현목위원

작년부터 흑자냈던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07년부터 흑자였습니다.

김현목위원

내년에는 지원 안해줘도 되겠네요? 흑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에 질문한 사항같으면 얘기 좀 해주시라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유통주시회사는 체질개선을 해야된다는.

김현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얼마나, 작년, 올 얼마나 지원해 줬지요 거기에 우리가 홍보비 포함해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니 금년은 7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 7천에, 본전치기 했네요. 1천4백만원 이익을 봤고 지금 인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인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근무하는 인원이요?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11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나가있는 직원은 2명에서 1명은 철수를 했고요. 1명만 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명 티오 나갔던게 몇년전부터 나갔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명 티오가 나가게 된 것은 2005년도부터 처음 시행할 때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할때 부터 1명 해줬다가 작년에 1명 귀환하고 1명 계신다고. 그런데 그 분이 인건비가 얼마가 책정되든간에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수익을 안내어도 되니까 복귀를 시키세요. 우리 국장님! 예? 복귀시키세요 그 직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이라고! 정읍시에서 그러것이 한번 흐트러지면은 이야기꺼리가 돼요. 이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법적사항이예요. 파견을 할 수가 없어요. 단, 한시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홍보를 위한다든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연구소에 지도를 나간다고 6개월 1년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장기는 1년이 넘으면 장기예요. 5년을 거기에 박아둬서는 있을수도 없지요. 우리가 수익을 덜 낸다고 이야기 안할테니까 하여튼 정읍시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은 바로 잡아야지요. 잡을 시점입니다. 소장님 약속해 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무조건 들여보내세요. 이건 말이 필요없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부의장님!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문제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유통센터 파견근무를 어떻게 하겠냐하고 저희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회사 주식회사 파견근무가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유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애로점도 있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은 저희과 소속으로 해달라 그리고 필요시에 유통회사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상시 거기에 출근을 해서 사장의 지시를 받는 그런 직원이 되지 말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면 다시 잘몰라요. 지금 소속도 총무과 소속을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파견근무 내용도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만 누가 되는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도 누가 돼요.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중식후에 현대 영농RPC 현대 RPC에 직접 가봤더니 단풍미인쌀 포장재가 벼는 익지않은 상태에서 33,800매가 현재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거기는 현재 단풍미인 벼를 수매를 한 이후에도 정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물벼로 매각을 하는 등 단풍미인쌀을 도정을 해서 판매할 계획이 없는 회사이고 앞으로 순환농업과에서도 그쪽에서 단풍미인쌀을 취급하는 것이 없게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있는 포장재를 수거를 해야겠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잘 메모해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정읍시에서 신태인에 있는 현대 영농조합에 최근 4개년간 총 24억원을 지원하여 주고 해당 영농조합의 재무구조와 경영관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보조금 수급의 영농법인들이 영리목적에 파산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RPC 단풍미인 벼를 수매하여 도정하지 않고 산물벼로 판매하는 등 단풍미인쌀 브랜드 관리감독이 소흘해서 미질이 이미지 추락으로 직.간접 손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RPC 포장재 33,859매를 수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사업 완료후 2개월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급후에 정산하지 못한 사업들이 일부 있으니까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은 정산완료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규산질 비료가 봄철에 시비하는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가을철에 공급하는 것은 예산투자대비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여러가지 타당성이나 시급성 효율성 형평성 등들을 고려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내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많은 시간 기다리셨지요?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을 봤더니 전라북도감사는 딱 1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저는 과마다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꼭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결과물이 나와. 그 이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회수할 것은 하고 법적조치할 것은 하고 이런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특히 돈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10%만큼 더 사업비를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관리소흘입니까? 지급을 과다 지급한 겁니까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과다 지급은 아니고요. 농업용 자재를 구입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금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농업용 필름 14종이 있는데 그 14종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파악을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어떤 감사든간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건만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 27번째 각종 행사 시행내역 및 2011년도 계획인데 이것을 봤더니 내장산국화축제라하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음악분수대에서 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워터파크로 이번에.

정일환위원

장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장소가요. 4대 축제를 서로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느쪽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국화축제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문화광장속으로도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였어요. 왜냐하면 작업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이 통행을 해야하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워터파크로 정한 것이였고 한우같은 경우 소싸움은 저희들 옆에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효과는 워터파크가 훨씬 많았다 그렇게 결과를 보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형지물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조각공원을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조각공원으로 갔을때 주차시설이 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 그리고 4대 축제가 함께 어울어지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워터파크로 간 것이였지요.

정일환위원

국화축제를 할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제가 계수를 잘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9,500만원이 들어갔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9,500은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인건비나 기타 재료비 그런것은 또.

정일환위원

별도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국화축제를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제가 판단했을때는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그게 별도 행사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소싸움대회 보고하면서 눈요기하고 가는 겁니다. 올해 국화는 평작을 못해서 꽃이 안좋다고 시민들은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일환위원

그럼 꽃꽂이를 잘못한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7일날 21일부터 전시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 올라가는데 27일날 서리가 왔습니다.

정일환위원

아, 서리를 맞아버렸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서리를 맞다보니까 잎이 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일환위원

그럼 그 사후관리는 축제를 하고나면 그 꽃은 다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소국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로, 새암로, 제1시장, 기관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형상작 같은 작품은 저희가 다시 그 틀을 내년도에 이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에 옮겼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후관리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지 시민인데 이렇게 큰 아름드리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회색 막 갖다가 인심을 써요 남도 주고 이것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리 소흘이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것은 어느목적으로 써야하니까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된다 해야하는데 개인이 갖다가 인심써요 몇개씩. 그 현상은 무슨 현상이였어요? 올해말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언제 말씀이신지?

정일환위원

지난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난해에 행사 끝나고 나서요?

정일환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행사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다 분양을 했는데요.

정일환위원

저 교회다닙니다. 우리 교회로 몇개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어째든간에 그 다음해에 행사를 안한다면 모르지만 한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화부터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정읍시 의회에 우리 소속과 감사지적사항이 국화축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국화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의 장소에 관광객으로 하여금 돌탑을 쌓도록 유도하여 관광상품화 하고 바로 밑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상류로 펌핑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볼거리 제공 및 국화축제 활성화 유도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취합을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내려보내줬더니 처리결과는 없어요. 동문서답! 그리고 실행도 위치 실행도 여기에서 전제를 조각공원내에 장소라고 했는데 또 다른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해야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해서 시민의 뜻을 시민들이 바쁘다고 17명 의원들한테 보고서를 시장한테 하라고 했더니 시장은 말을 안듣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럼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행사를 추진하면서 서로 협의를 했고 사전에 저희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형지물이 있고하니까 저희도 그쪽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제 요지는 감사지적도 서면으로 나갔고 답도 서면으로 왔는데 서면으로 줄 때부터 촛점을 잃었어. 요구가 A인데 답변을 B를 써줬어요. 첫째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정읍시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는데 답변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른곳으로 갔으니까 말할것도 없고 다시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때는 서면질의를 하세요.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정읍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서류를 보내서 이래저래해서 못하니 서류를 또 받아놓고 나중에 왜그렇냐고 서류를 꺼내놓고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어떤 책임있는 자리에 사람이 얘기로 하던 시절은 지났다. 왜 과장님이나 저나 막걸리 한 사발 안 얻어먹고 시민들한테 욕먹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끝나고 다른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올해 1년동안 돈을 얼마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셨고 몇명의 인원으로 몇가지 사업을 하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현원이 26명인데 7명이 현재 상담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있고 19명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34억3천6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4억. 1년동안 추경이 12억이 되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재작년 기준으로써는 한 19억이 빠졌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줄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이 빠졌고 그 다음에 추가부지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농촌현장 인턴, 인부임이 들어가 있었고, 쌀 품질 분석실 장비같은 그런것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13쪽 보시게요.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시에 왜 불용처리를 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입찰구입하고 난 그 잔액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38,208천원입니다. 9억9천만원중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9억9천에서 3천가량 남는다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불용잔액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면 각각 댓수로 해서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 크기로 유명한 정읍시에서 10억씩도 전용해 버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농업기계는 입찰잔액을 그쪽에다 충분히 써도 되는데 다른쪽에도 전용해서 쓰는 추세였는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입찰관계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입찰을.

천규

우천규위원

권한조차도 없다 이 말이지요? 권한없는 불용처리네요.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직파재배 지금 우리가 굉장히 95년까지 25% 비율이 올라갔다가 15% 내려서 6% 올해는 1.3%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이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는 직파를 해야하는데 직파를 재배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잡초성 벼라고 해서 앵미같은 것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육묘장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어린모 이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지금 제일 농가가 부담이 영농비잖아요. 토지를 빌려오는 값보다 영농비가 너무나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적인 참 좋다고 여러해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보리 보급종 채종포단지운영 89헥타에 556톤 이게 지금 잘되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잘된다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12년이면 보리수매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보급종으로 해서 국립종자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재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재배를 하다가 보면 보리같은 경우는 15%를 더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종자로 나가기 때문에 농자재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 센터옆에 청보리 정선시설이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89헥타이였지만 내년도에 지금 158헥타로 해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경종농가들한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센티브도 받았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15% 받는 것이 인센티브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들 기준으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집행했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우리 과장님은 축제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국화축제 포함해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화축제 하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에 국화축제를 언급한 자체도 사실은 미안해요.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는 그야말로 기술이나 지도 어떤 연구를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읍시가 너무나 급히 빨리가다보니까 어떤 영역을 벗어난듯한 적어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축제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제 본 마음입니다. 연구개발이 안되고 기술보급이 안되고 이것으로만 집약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연구나 지도가 각종 업무보고에 보면은 너무 미약하다. 제가 아무리 점수를 줘도 퍼센트 한 25% 이상은 줄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는 안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51%는 기술 연구쪽으로 지도 순수업무로 하셔야 되겠다. 이것이 본의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전문직종인데 총무과에서나 문화관광에서나 해야될지 모르는 업무, 행사를 가지고 잘 되었네 잘못되었네 듣는 입장도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주문은 더 본연의 일로 돌아가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복분자 가공공장 소성것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과가 아니고 그것은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현목위원

백련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전 시간에 사실 늦게와서 얘기 못했던 부분인데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농기계 지원사업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이 시행된게 몇년이나 되었지요? 꽤 오래되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작년, 임대사업은 작년부터.

김현목위원

아니 임대사업 말고. 농기계지원사업, 순환농업과에서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지원사업은 그 전에 문민정부시설에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할때 최고 피크를 이루다가 그 후에 농기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은 잠시 멈췄다가 그 농기계가 지금 엊그저께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트렉터, 콤바인을 많이 쓰고있는데 내구연수를 경과해서 쓰고있는 것이 전체 보유댓수에 70%가 내구연수가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작년 재작년에서 부터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트렉터 100대를 공급을 했고 지금 내년에도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게된 것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때가 몇년도였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가 두번, 세번째 되니까 한 10년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농기계지원사업 현황을 주소까지 이름만 하지말고 그러니까 농기계를 갖다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기계를 갖다가.

김현목위원

보급한 현황. 주소까지 나오게. 이름만 나오면 부부간에 받아도 몰라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기계별로 파악을 해서.

김현목위원

예, 동네 주소까지 나오게 현황을 그렇게 해줘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줬는데 축산센터에서 또 받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를 공급한다라고 하는쪽은 우리 순환농업과이고 그 다음에 동력기가 아닌 기자재쪽은 기술보급과에 조금 있고요. 축산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농.축산업에 지원한 각종 농기계 현황 농가 지원년수 기종별로 주소, 성명 이렇게 해서.

김현목위원

왜그러냐면요. 2008년도에 기술보급과에서 옥수수 수확기를 보급한 사례가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산내 작목반에 줬습니다. 옥수수 작목반.

김현목위원

그 파종면적에 대해서 1대 가지고 충분해요. 2010년도에 또 받았어요. 트렉터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축산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업무보고때 소장님한테 축산센터하고 미팅을 자주하십시오 했더니 오해하셔서 화를 내셨는데 저는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여러사람이 혜택을 봐야되는데도 한 사람들이 기술센터에서 받고 축산센터에서 받고 또 4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형 트렉터 보급을 받고도 보급받은지 3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길에 흙하나도 안묻은 기계가 지금도 창고에 들어 있어요. 트렉터 108개, 올해 108개를 지원해 줬으면 한 3년 되었으면 한 3백대 이상나갔어요. 그러면 1대당 1천만원 지원해 주지요. 1천만원 가까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1천만원 지원해 주면 기계는 농가들이 선택을 하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보조비율을 보면.

김현목위원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에것 까지도 전부 다 빼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한 5년,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가 5년이면 되잖아요. 5~6년 지나고 나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기계가 문제가 있는게.

김현목위원

아니 많이 보유하는 것은 좋은데 6년전에 받았어요. 보조금 관리가 5년이 지났잖아요. 그것을 팔고 지원받아서 또 새것으로 이런 사례 많이 있어요 지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축산업에 관련부서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일인한테 계속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기계를 지원해서 줬으면 그 내구연수에 맞게 많이 돌려서 사용을 해서 진짜 영농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전 시간에 얘기를 했어야 하고 또 2008년도에 수확기를 보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런 업무적인것은 조금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분명히 얘기 많이 했을겁니다. 연체금 있는 사람이 다른곳 보조금 몽땅 받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것들은 어찌보면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네요? 칠보의 농민상담소를 신축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주 농민상담소를 새롭게 신축을 했다는 것은 그 상담도 직원이 어느 읍면에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도 지금 신태인, 감곡 이렇게 맡아서 한 분이 하고 또 정우하고 어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정우하고 북면하고 담당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태인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말 그대로 지금 북면에서 농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좀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정우면에서 전화가 온거예요. 어느때는 정말 왕복하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참 아깝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상담소 직원한테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사실적으로 농촌에서 갈수록 전에는 상담소 직원이 그렇게 필요하다 느끼는 바가 적었지만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가봐요 농민들이. 좀더 기술적으로 가야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파견되어서 그 분들이 읍면에서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는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지면 늘어나면 좋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 처럼 1읍면 1상담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상담소가 거의다 노후되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읍면에 가도 다 노후된 건물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어요. 근무 여건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 칠보에 새롭게 신축을 했다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거기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노후된 건물을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환경 화장실을 주는데 매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하는데 이게 선정 순위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친환경 화장실을 준다 이런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친환경 화장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푸세식이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을 갖다가 마을 모정이나 비닐하우스 들판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분권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사무소에 홍보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상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지금 정읍 시내권 빼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읍면농촌동.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농촌동에서 보급을 해야될 마을수가 몇 개 마을이나 돼지요? 보통 잡았을때 지금 조사는 한것이 있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제가 법정마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저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급댓수가 적은편인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 사업비 배정을 200만원을 배정해주면 우리시에서 200만원을 보태서 지금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다른곳 보다 이 친환경 화장실은 많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더 올려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농업인 대학이 운영은 잘 되고 있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 2009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특화할 그런 품목에 대해서 농업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과목이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이번에는 복분자 그 다음에 CEO, 고추 그런식으로 해서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작목반별로 이렇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수강신청을 읍면동에 홍보해서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박일위원

그러면 그 작목별로 보면 교육인원이 얼마나 돼요? 수강생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교육인원이 많이하지 않고 저희가 보통 30~40명 많게는 50명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많이 들어오지만 농번기때는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박일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통 3월달 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만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1회 이상?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업인 대학 1,500입니다.

박일위원

새로운 기술도 있고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새로운 기술은 복분자같은 경우에 전정기술을 갖다가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추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재배하는 교육 그리고 중앙에 있는 시험장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호응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쪽으론 확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청사입주를 언제 마쳤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9년 3월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월달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3월 20일날, 26일날 준공식은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써보니까 좋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좋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되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잘 되었다고 100%.

천규

우천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네요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칠것 있으면 다 고치셔야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내가 미안해. 축제만 지금 질타하고 있는게 아니고 건물 지으시느라고 애쓰셧고 앞으로 건물을 짓지 마세요. 모 위원님한테 수고듣는 것도 아주 챙피한 일이예요. 건물은 건물전문가한테 하라고 하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 그 부분은 건물전문가가 그래도 배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본의원을 다 속인 사람들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속인 사람들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뭘 속였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청내에 우리 한가지 수종만 심기로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한 달 네번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달포나 있다가 수종을 두가지로 심겠다. 조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더니 지금 몇종으로 바뀌어 버렸는가요? 한 30종으로 늘어나 버렸단 말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지피식물 같은 것은 싹 없앴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몇종이나 들어갔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제가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충대충. 10수종, 20수종?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계장님. 소나무도 거기것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교육 잘 시키고 호응도 좋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 소나무 교육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소나무나 단풍이나 담장은 넝쿨장미 같이 한 수종으로 하면 관광지가 되겠다. 하여튼 앞마당도 잔디를 다 깔아놓으면 그 안에 소풍도 오면 기가막히겠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울타리에 단풍 심었는데요. 홍단풍.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종이 하나라면은 정말 좋겠다 내가 외적으로 법원검찰을 알려드리면서 거기는 수백종이 들어갔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놓았지만 거기에 카메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지만 넝쿨장미나 개나리 피면 얼마든지 온다. 유채꽃 찍으로도 수천명이 온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던, 제가 부탁을 과장님한테는 10번이하 5번이상했고 우리 소장님한테도 5번정도 했어요. 소장님이 직접 두개정도만 심겠다고 했더니 가지고 간것이 전부 외래종 히말리야시다 같은것 다 가져간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본위원의 말을 듣고 소나무라도 다 해놓았으면 연구개발과에서 소나무 교육시키는데 좋은 교육장이 되고 역사에 남을 어떤 지역으로 제2청가 되었을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건물얘기하고 질타하는 자체가 마음이 안좋고 또 선택과 집중을 못한 것은 그때 더 좀 부탁도 하고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시뮬레이션도 해서 보여드렸더라면 지금 제2청사에는 소나무만 우겨지는 소나무 연구소해서 붙여도 됩니다. 야외연구소 이정도 되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수종갱신도 외래종은 빼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고 혼을, 나는 농업은 혼이라고 봐요. 구시장도 마찬가지 한우도 마찬가지 소나무 마찬가지고 단풍은 또 같이 가야되고 그래서 혼을 따지는데 동학사업소 메타세콰이어 빼는데 3년 걸렸거든요. 단풍나무 식재하는데 우리 본청에도 히말라야시다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빼자고 했는데 시간은 가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빼주시고 국내수종으로 넣어주시고 한 수종으로 가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에 있던 히말라야시다를 저희가 옮겨서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면적에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더 황량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예산도 확보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나무를 저희가 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것이라도 있어서 황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전 사무행정감사때도 여러차례 되풀이해서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우리한테 제출해준 7쪽과 15쪽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10원도 안내는 0%에서 많게는 60%까지내는 그 비율이 다양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딱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틀리구나 이렇게 다가오는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일정하게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집행된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자부담율이 서로 틀려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나 농촌진흥청에서 중앙에서 지시부담율이 있는 것은 그대로 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율이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부담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도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10%든 20%든 부담하라고 하는 비율은 그대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학수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이 적시된 것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몇 %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50%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50%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장학수위원장

이와 관련된 관련 조례가 없지요? 민간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몇 %정도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지시부담율이 있는것은 도나 중아에 지침에 따르고 우리시에서 하는것은 50%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차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서 자본금,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병태위원

저 한 가지만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잘못된것 보다도 현재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요? 본체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 대형농기계 작업기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빌려줘요. 그렇다면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자기것 설령하는데는 빌려다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빌려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안되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연히 안되지요.

이병태위원

그런것을 좀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업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업조건이 나쁘고 한 곳은 우리 센터에서 빌려다 쓰고 작업조건이 좋고 하는 곳은 자기것으로 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다. 그래서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절적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저도 할께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혹시 지원이 농기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기계를 쓰지 못하게끔 그런것을 내부지침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속기계 위주이기 때문에 현재 대형기계로 말씀을 드릴수 있다고 하면 트라스 콤바인하고 그 다음에 퇴비 살포기나 그리고 굴삭기 같은 그런쪽으로는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트라스 콤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금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내 지역의 농업인이지만 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농정심의에서 그것까지 거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지역 농업인이지만 우리 정읍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런 지침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장소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장소선정에 심의를 기우릴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규 위원님께서 우리 기술보급과 취지에 맞게 기술력개발과 농산품질의 품질향상에 주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이 축산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하고 그 다음에 축산센터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가 지원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김현목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이 불특정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연구개발과로 들어갈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바로 연구개발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통질문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얼마의 예산으로 몇명이 몇개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은 19억1천5백만원이고요.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은 정원이 15명중 14명인데요. 2명이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한 20억이 줄었는데요 예산이, 24억이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 원인이 뭐였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건채용관리센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 15분이 일을 하시는데 한 분당 사업비 자체가 1억 2~3천내에돼요.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연구만 하셔야지, 다른 일은 하시지 마시고 연구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돈이 없어요. 연구에 좀 더욱더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페이지 4쪽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추진 부적정?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제일 못마땅 한것이 왜 저지대에 지었냐 이 말이예요. 저지대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성토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도 낮다 이 말이예요. 내리막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큰 경사는 아니고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한 1미터정도 낮췄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복토를 몇 센티 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복토가 1미터 50정도 올라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1.5미터, 얼마들어갔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세부내역.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지금을 1.5미터 높이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제가 지금 성토비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쉬워요. 한 1미터라도 더 올려놓으면 아주 멋진 건물이 되는데 낮아서 관리비가 엄청들어갑니다. 돈을 아낄정도가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래서 현재 건물높이, 정문높이하고요. 길하고는 맞췄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습기가 차면은 엄청난 건데 하여튼 이번일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건물도 짓지 말아야지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짓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18쪽 자생화 잘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생화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여긴 자생차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생차 지금 역사도 깊고 또 우리가 지금 2008년도나 2009년도나 그전이나 계속 녹차는 현장도 가보고 했던거예요. 지금 어느정도 성숙되었다고 보고 세월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브랜드화나 상품화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100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브랜드화하고요. 저희가 상품을 위해서 캐릭터나 저희가 향토산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제품은 그래도 한 50% 정도는 지금 걸음마를 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선택하고 집중 못한것은 잘못되었지만 요즘이라도 많이 한다니까 다행이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선택과 집중 지역선택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품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앞으로 관광상품까지도 계산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광을 포함한 하여튼 상품화, 지금 우리가 어디처럼 잎녹차만 팔아서는 안되는 시절 아닙니까. 만들어서 팔야돼요. 유통마진, 생산마진을 같이 거머쥐어야지 옛날처럼 건초로 해서 팔아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 다음에 둥근마 지금 얼마나하고 있지요 우리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금년도에 10헥타 심어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둥근마 확대재배 사업 6개소에 60헥타는 뭐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고요. 그 동안에 해왔고 또 쭉 지어오신분들 총 합쳐서 10헥타 정도 재배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소득 작물로 지금 들어갑니까? 둥근마가? 우리 원, 투, 쓰리 뽑으면 뭐뭐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고소득 사업으로 둥근마도 하나의 저희가 지금 확대해 오면서요. 판매했을때는 그래도 담보당 4~500씩 이렇게 나오니까요. 고소득 작물로 해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귀리, 블루베리 다 똑같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귀리나, 귀리보다는 훨씬 많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둥근마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원, 투, 쓰리가 제일 지금 그래도 고소득 현재 오늘 추세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요즘 들어온 품목으로는 둥근마가 제일 낫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블랙베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는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다음에 농가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괜찮고 아무튼 농가, 어쩔수 없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우리 연구개발과에서는 적어도 지금 수익성이 좋은 품종에다 골라서 대책을 지금에 맞게 해야지 미래를 예측해볼 수는 거의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해야하니까. 옛날에 블루베리 뭐 한다고 용역비 있었지요? 용역비 한번 올라오지 않았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그것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세워져서 못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뭐였지요? 그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블랙베리를 이용해서, 정읍 블랙베리를 가지고 어떤 주 식품을 만들기 위한.

천규

우천규위원

우주식품이였던가요 그때? 인증받는다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 정읍이 빠졌었어요. 예산서부터 정읍이 빠지고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블랙베리 가치성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잘못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가능한 첨단방사선 연구센터, 생명연 여기에 박사님들과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셔야 하고 간담회도 요청해서 몇명 박사님도 나와서 상의도 해보셔야 하고 거기에 단계별로 준비된게 많이 있더라고요. 난까지 포함해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주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셔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분들하고 자주 만나시고 실질적인 연구나 연구행정 연구가 밑바침인 식품가공 다 녹차도 해당이 되지만 이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내가 드려요. 지금같은 일에서 많이 벗어나야 됩니다. 본연의 일로 돌아가셔아 하지 자꾸 다른과하고 똑같이 하다 보면은 격이 안맞아요. 그래서 우리 3대 국책연구기관중에 2개는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가장 잘 만나서 호완을 해야될 분이셔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잘 만난다면은 한달에 한 두번이라도 만나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한 달에 한번정도는 아니고요. 두달에 한번정도는 만나고 있습니다. 날짜를 받기가 그 분들이 바빠서요. 참 힘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날짜가 안잡히면 얘기를 해주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은 정읍시에 몇 십억씩 물려있는데 해줘야 되니까. 우리 정읍에서 요구하는데 과장님이 날짜를 못받으면 제가 날짜는 잡아드릴께 항시 잡아드릴께. 오라면 바로와요 그 분들 그래서 만나면 되잖아요.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 활용할 것은 거의 민간영역은 없습니다 지금 공직영역에서 그 분들과 뭔가를 일궈내고 찾아내고 공직사회가 영역을 했다가 그것을 민간단체에 돌려주는 이런것을 해야지 민간인들 거의 접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격이 높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일을 두가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중간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용역비 한번 보시게요. 용역비 집행내역 다섯가지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름만 이렇게 뒷글자만 조금씩 바꾼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목적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목적이 어떻게 달라요? 다를게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예산을 갖다 짜맞췄어요? 꼭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자생차테마 산업화 연구나 자생차 향토자원 상품화 연구나?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테마는요 관광산업쪽이고요.

박일위원

아까 이 자생차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뭐 판매실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가별로요. 수확하는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집계가 안돼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지요 농가에선.

박일위원

우리가 그 자생차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2003년부터 금년까지 약 38억정도 들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박일위원

38억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원래 자생차라는 것은요. 한번 심으면 바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일위원

예, 몇년.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최소한 8년 이상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작물이고요.

박일위원

그럼 이제부터 소득이 창출된다는 얘기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이제부터 2003년도에 심어진 것이 지금부터 조금씩 수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뒷받침을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박일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자생차 향토자원 상품화연구, 자생차테마 산업화 연구, 자생차 산업 및 향토산업 컨설팅 다 비슷한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2008년도 부터 향토산업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작년 1년동안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확정된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것 결과물 다 나왔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추진중에 있고 결과물이 온게 있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결과물이 나온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것 같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결과물 나온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제가 볼때는 너무 중복해서 끝글자만 바꿔서 한것 같다라는 그런 뉴앙스를 지울수 없거요. 녹차 재배지 관리실태를 보면 방치 농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껀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도 계속 방치하신 농가들을 관리를 해서 따라고 지도는 하는데 이중에는 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회수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초창기에 몇 농가를 지금 회수를 했는데요. 3농가를. 지금 상태에서 그 분들에게 회수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회수를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녹차가 전혀없는 곳도 있지요? 처음에 보조금을 받을때는 녹차나무를 갖다가 심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가보면 녹차나무 한 그루도 없는곳도 있어요. 거기는 관리를 안하셨다는 얘기아닙니까? 지도점검을 잘 안했다는 얘기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고 이 분들에게 그 사업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했지만 녹차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꺼예요? 회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3농가는 회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 3농가만 회수를 해야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꺼예요? 처음에 보조금을 줄때 우리 협약서나 그런것 있었을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하면은, 규정대로 해야될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이해할 부분은 물론 이해를 해야되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른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야된다. 특히 다른과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정부돈은 다 눈 먼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조금만 받아가면 이것으로 땡이다 하는 얘기거든 실은 그 많은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남북로 사업하는데 터널사업을 하는데 그게 약 80억가량이 필요해요. 내년 예산에 2억 세웠어요 2억. 다른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할때 이 농업관련 이 보조금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렇지 자세히 알면요 그 분들이 대모할 사항이예요.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하면은 훨씬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 확실하게 보조금 회수를 하든가 잘 좀 하시게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용역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녹차와 관련해서 캐릭터와 포장 디자인 개발한 것인 5천만원 집행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이병태위원

용역사는 어딘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주문화 입니다.

이병태위원

주문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이병태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전주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이병태위원

자생차와 관련해서 캐릭터와 포장디자인 용역은 처음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상품이 나와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니요. 금년도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포장디자인도 내년부터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이병태위원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농사를 지어보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이런 포장디자인을 개발해보고 아니면 그냥 포장재 만드는 공장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도 해보고 하는데 이 포장재가 용역을 줘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이게 오래가야 되는데 2~3년 쓰다보면 실증이나요. 그렇다보면 또 바꾸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직접해 보니까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용역을 줬을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 당사자들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또 이런 어떤 포장재 만드는 디자인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 들여서 하는것 보다 당사자들하고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후에야 용역을 줄 일은 없겠지만 이게 그래도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었기 때문에 꼭 이게 진짜 정읍 자생차가 정읍 브랜드로써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꾸준히 질리더라도 정착되면은, 정착되기 전에 질려서 다들 당사자들이 바꾸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이것을 그 순간을 넘어가면 꾸준히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우리 정읍시 예산대비 농업예산이 몇 % 반영이 되었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까지 계상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예산자체는 계상되었던 예산보다는 농어민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잖습니까? 지금 정읍만 같아도 우선 쌀농사만 갖고 보더라도 우리같이 실무진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감수량 자체가 한 2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대로 인용을 하면 우리 정읍시에 쌀 생산량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11,703톤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상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보다 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농사 수입으로만 돈으로 계산했을때에 작년보다도 197억이 지금 가격 떨어진것은 차차하고라도 양적인 면에서 통계학상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진흥센터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기반조성파트에서 예산 계상된 것이 우리 정읍시에 세출예산 늘어난 부분이 지금 6.9% 2010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계상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4개 부서가 계상된 것을 보면 1,213억 정도로 정읍시의 일반세출예산 6.9% 비했을때에 농축산업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10년도 본예산대비 약 15.9%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주요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쟁점사항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직불금쪽하고 아까 그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상토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은 2010년도 대비 거의 같거나 약간 상향하는 선에서 부상을 하고있고요. 농민단체들이 자꾸 시장님하고 오늘도 2시30분에 면담 약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시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금년같은 특수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할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직불금도 어느정도 상한가를 정해 놓고 타시군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올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그 나머지 보상측면에서 한다고한다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쪽에서, 농민단체도 건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정읍시에서도 수용을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농업분야가 앞서간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노력 좀 해주시고 직불금도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정읍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정부발표는 13%가 줄었다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발표대로 얘기를 했을때에 우리 농가가 197억 정도가 빠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197억 보다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300억 가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예, 농민들은 약 300억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다 정읍시에서 보전은 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의 그런 마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 마음이라도 달랠수 있는 그런정도의 꼭 직불금 차원이 아니라 소득안정차원에서라도 해줘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 농업의 전문가이니까 꼭 반영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서도 동감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요.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김현목 위원님 그 용역비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세요?

김현목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김현목위원

소장님 그 정읍시 브랜드, 정읍시 브랜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용역이였든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이라고 할때요? 제가 그때는 여기에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로고정하고 할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북과학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공모 안했던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공모는.

천규

우천규위원

공모는 했는데 적법하게 안들어와 가지고 단풍미인.

김현목위원

그래서 다시 용역을 준거예요. 용역 방법은 어떤식으로 줍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용역방법은 저희들이 회사 입찰을 해요. 공개입찰을 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과 용역문제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자생차 가지고 향토산업으로 선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향토산업 공모사업으로 되면 메뉴얼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하드웨어 사업이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쪽으로 한 60% 예산정도 예산을 쓰고 농가가 물량적으로 실링으로 하는것 보다는 농가조직화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다보니까 이런쪽으로 자꾸 찾아서 홍보하고 브랜가치를 높이고 교육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의 의식역량을 함양하는 쪽에서 가다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보성, 하동 다음에 녹차면적이 많은 곳인데 그리고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도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쪽에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활력사업에도 용역비가 꽤 많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향토산업이라고 거의다, 이런차원에서 저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마이크 끄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런 체제를 한번봤어요. 2천만원 가지고 장승을 만들면요. 10개를 못만듭니다 작가한테 맡기면. 그런데 2천만짜리 장승대회해서 상금을 5백만원 주면요. 작품이 50개도 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용역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그것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얘기는 우리 소장님께 들었지만은 일단 5개의 용역에 자생차로 관련되어서 2억4천만원에 대한 용역비, 학술용역비가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억4천만원이 평생 손에 못 잡아본 사람들이 대다수이거든요. 혹시 일단 위에서부터 자생차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사가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쭉 5개다 얘기해 주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역경제발전연구원에서요. 지리적 표시제는 입찰이, 지역경제발전연구원.

장학수위원장

지역경제발전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그럼 이 용역을 입찰한다고 했는데 입찰 참여기준이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과업지시로 다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업지시서에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입찰자격 요건은 누가 만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요건은 저희가 선례를 따라서 해서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5개에 입찰 자격요건 부분을 다 이렇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토자원상품화 연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 자생차테마 산업화 연구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자생차 캐릭터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은 주식회사 문화라고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문화라고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주식회사 문화 여기는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전주에, 자생차 산업 및 향토산업 컨설팅?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요.

장학수위원장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까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것이 용역으로 5천만원씩 나갈것이 아니고 공모로 5백만원만 걸어도 아마 캐릭터나 포장디자인 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께요. 준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예요. 지금 우리시는 적어도 우리 전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줄수 있는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어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도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그림을 못그렸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쪽이예요. 그래서 친환경을 우리가 준비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친환경이 안들어가는 일도 생길꺼예요. 그것도 지금 액수로 봐서 수십억원이예요 1년것이. 100억에 가까운데 그것도 좀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할때 스토리를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라고 주문을 할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문제 같으면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로컬푸드시스템쪽을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우리 자라는 후세들한테 먹이고 외부쪽에서 안들어오고 정읍에서 하는것은 기본원칙을 그것으로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해줘야지 지금 우리 정읍에 교육쪽에서는 그것을 너무 모르니까 실행조차도 못하고 있고 신청주의에서 신청도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연구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