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23억 4,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22억 3,5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사무대행기관 수입 7,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900만원, 유리알카드 마일리지 적립금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1억 2,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3,100만원 등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외수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 증지 수입 3,800만원, 시민소통과 수수료 수입 3억 2,700만원, 여권발급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사업, 민방위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4억 3,800만원, 회계과 공유재산임대료 2억 4,8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원, 민간보조금 유리알카드 마일리지 적립금 5,000만원, 계약심사과 임대매장 공공요금 5,300만원, 기타 잡수입 4,400만원 등 청사대기 전력차단 설치 국고보조금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1,270억 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198억 7,200만원보다 7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 79억 3,800만원, 연금부담금 21억 5,500만원,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1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8억 2,000만원, 빛고을사랑운동공모 1억 3,0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05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무원능력개발 시험 관리 등 공직자 전문성 함양 사업비 23억 8,300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과 관련된 것, 건전한 공무원단체 운영 등 조직화합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57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의전행사 추진, 인사·포상업무 추진, 청사 방호 등 조직 경쟁력 강화 사업비 11억 8,400만원, 기타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1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예산입니다. 전체 88억 500만원입니다. 시민참여행정 구현, 시민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81억 5,700만원,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등 국가비상대비훈련 내실화 사업비 1억 4,8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비상대비 민방위역량강화 사업비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입니다. 회계과 예산 총 728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관리,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회계관리 사업비 7억 7,6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등 공유재산관리사업비 19억 5,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43억 6,600만원, 청사정비기금 5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과 예산은 4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매심사, 건설심사, 설비심사 지원 등 계약심사관리 사업비 6,900만원, 청사관리사업비 4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3,200만원, 공공청사시설 개·보수 차입금 이자상환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7억 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7,700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은 같은 금액으로 97억 400만원입니다. 시설비 88억 3,400만원, 감리비 8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시범사업선정위원회, 예산은 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그 밑에 조례에 근거해서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격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309페이지. 마을공동체시범사업선정위원회하고 살기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는 유사한데 일이 진행되는 방식은 약간 다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들을 하나의 위원회로 합하는 것이 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가급적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라는 정신에서는 일부 맞는 말씀이 되는데 반대로 한편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분야는 여러 사람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출발은 다른 각도에서 출발했고, 조례 자체가 의원입법으로써 의회에서 먼저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후에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청사내 식당이나 이발관, 구두수선소 등 시설물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씩 낮아졌거든요. 그것이 재산평가액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원인은 없는가요?

다른 것은 없고 낮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건물 자체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재산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래 분모에 해당되는 역수가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경우에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 낮아지는데 그 경우는 식당 하나만 그러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평가자체가 건물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우리가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는가요?

2007년, 3년 전부터 입니다.

이제 정착되지 않았어요?

정착이 많이 됐죠.

그러면 스텝의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연찬을 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어쩌신가요?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쭉 운영해오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알지 않느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과거예산제도에 비해서 만만치 않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3년, 5년, 10년이 간다 할지라도 이 업무를 담당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있고,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연찬을 해 가야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빠진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1페이지,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은 정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없는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시민참여와 소통 실현을 위해서 민선5기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그 업무를 전담할 시민소통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과를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만드셨는데 삭감이 39.86%나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가 옛날 자치행정과와 같고 기능은 유사합니다만, 이름은 시민소통과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시민소통과 예산이 특별히 줄어든 경우는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액수가 내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겁니다. 그게 좀 덩치가 커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진정으로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소통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선거를 치름으로써 들어갔던 돈이 한 과 단위로는 적지 않은 52억 정도가, 전전년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에서 금년만 특별히 시민소통과 예산이 많았던 이유가 선거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관련된 부분은 삭감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시민 참여와 소통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민소통과에서 시민참여조례 공청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꼭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시민참여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되기 이전에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과정들을 겪기 위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민참여조례 제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수 있겠고, 시민참여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에 따라서 유도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전 단계, 첫 번째의 경우는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하지 않아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하는 데는 그 항목의 예산으로 하자. 그것은 종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제정된 뒤에 조례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그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시민참여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사업비가 없어도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저는 시민참여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시민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두 번의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시민소통과에서는 시정을 위한 시민참여조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조례와 나눠져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시민참여예산조례가 되어야만 강운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소통과로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일반시민참여하고 예산에 참여하는 것하고 두 개를 일원화를 시켰는데 행안부에서 그것과 관련된 표준안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통합된 안에 예산참여분야가 3개조로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중앙정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표준안을 내려 보냈는데 열몇 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내려와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에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검토해야겠습니다만, 분리해서 하는 것을, 예산 참여 따로 일반 참여 따로 분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즉 그렇게 하셨으면 광역시에서 제일 먼저 참여예산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공청회나 토론회나 또 담론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제반의 부분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방금 홍인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관련해서 덧붙여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조례가 시행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부분하고 예산참여부분하고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 특히 예산참여같은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 보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여쭤보면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참여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 교육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편성을 안 하시고 조례만 통과시킨다고 하면, 내년에 조례만 통과하고 그 후년에, 그러면 2011년 예산할 때는 시민참여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2012년 예산할 때나 2011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3년 걸릴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예산을 보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 아까 답변드릴 때 깊이 생각 안 한 것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답변 드린 내용하고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참여조례 부분이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의 권리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참여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어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할 때 관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쪽 부분의 공청회다 뭐다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민참여조례 관련 예산이 아니라 단위사업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만으로는 비 예산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참여 이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번에는 본예산이니까 그대로 넘어갔다치고, 예산이 여기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 과정에서 시행일자가 부칙에 의해서 정해지면 빠르면 당장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추경도 있을 수 있고 2차 추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참여도 못하는 것 아니냐. 또 내년 본예산도 예산이 없다면 그럴 것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선 조례가 여기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일자가 되면 그 시행하는 데 대해서 우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측면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존에 있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관련 없는 다른 예산, 풀에서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조례가 규정한 내용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정식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서둘러 추경에서라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되기 전까지는 회의참석수당, 교육비,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존에 풀로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우선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속드리겠다는 내용은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사실상 시행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산이지만 잘 모르세요, 예산업무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보는 제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예산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야겠지만 공직자분들 자체가 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것인가, 이 예산제도가 시민이 참여해서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업무조정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조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관장을 했는데 예산참여조례가 분리가 된다면 그 운영의 주체는 기획조정실장 이하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초기단계의 편성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 자체에서도 태도가 바뀌어야 되죠. 이를 테면 점증주의적으로 하든 제로베이스에서 하든 간에 일반시민참여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생각이 바뀌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예산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교육비를 따로 예산에 할 필요는 없고, 다른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 관련 공무원들 모여서 의견을 전달할 때, 이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돈 안 들이고도 예산부서에서 담당자 다 모여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98페이지인데요. 303 포상금 항목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실 공무원 표창, 올해의 친절왕 시상금, 베스트 오피스, 친절우수부서, 올해의 공무원, 행정혁신인상 시상금,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포상금이 있는데 총액이 5,760만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많다고 보시는 분들은 많다고 하고,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흩어져있고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 이것은 따로 하시죠?

예.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은 언제 하십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발 말씀입니까?

선발이든지 표창이든지.

모범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그 경우는 훈격이 국무총리상으로 되어있고, 모범공무원은 다른 표창하고 달리 3년 동안에 걸쳐서 매월 5만원씩 해당되는 격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 그런 제도화 되어있는 상입니다. 모범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인데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5명을 선발해서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올해의 공무원상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 표창과 달리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3명 정도선발을 합니다. 이 경우는 특전이 실적가점을,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주는데 0.5점~0.8점을 주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연간 3명인데 선발 기준은 각 실·국에서 1명씩 국장 추천으로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인사위원회까지 거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표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수공무원 표창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시 산하 구청까지 다 해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매월 단위로 하는데 표창장만 받는 것이고 특별한 특전은 없고 명예만 주는 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포상금 자체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니까 금액보다는 모아 가지고 단순히 해서 몇 개 정도로 묶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물론 생길 때는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씩 생겨난 것 같은데 단순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베스트오피스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이제야 파악을 했습니다. 표창 제도가 크게 보면 시상금과 특전이 있는 표창 제도가 있고 그런 것이 없는 표창제도가 있는데 공무원표창은 일반적으로 특전이 없고 명예만 주는 것이고 상을 받는 상장의 숫자를 놓고 보면 1 대 9 정도로 90% 정도가 아무 특전 없이 명예만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실제 표창장을 받는 숫자로 보면 10%도 못되는 양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모범공무원의 일정액수를 지원해주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외 아주 특별한 경우, 친절왕이라면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질의하신 부분 베스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개인단위가 아니고 사무실 단위로 해 가지고 몇 가지 평가요소를 두고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합니다. 친절도에 관한 것, 내부 화합에 관한 것, 일의 성과에 관한 것, 평가를 해 가지고 네 개 부서씩 해서 전체 8개 부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부서단위입니다. 보통 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여러 개, 행정혁신인상이라든지 제안 상, 다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 단순화하고 몇 개로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의향이 있으신가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성실 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 이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그 상을 받는데 명예만 주는 것이고요. 여기 포상금은 돈이 들어가는 상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중앙제도, 어떤 경우는 지방제도, 지방제도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제도, 서로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일원화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연동해서 295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이것은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특전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 모범공무원은 그냥 명예만 있는 표창을 받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전이 전혀 없으니까 1년에 한번씩 공무원 산업시찰 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공무원 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발 기준을 뭘로 할까 하다가 별도 따로 뽑는 것보다는 표창 받은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아까 특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못 답변 드린 거고요. 이 여행 보내주는 특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상을 받으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모범공무원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실공무원이라든지 그냥 공무원상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만 받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산업시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급양비라고 해서 집단민원 청사방호 업무추진하고 간식 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비용인가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급양비입니다. 저녁식사, 점심식사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이런 것을 예상을 한겁니다. 시청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앞에서 천막을 치고 몇박며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밤늦게까지 하다가 해산할 수도 있겠고 한데 그때 청경이나 시청공무원이나 해당부서가 나와서 그 분들이 있을 때까지는 대화도 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관련된,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저녁 밥값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시설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경찰서에서 병력이 배치가 될 텐데 거기에 나가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 점심저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녁 밥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기록물 보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예산의 변경도 아니고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예산의 전용도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47조에 목적 외 사용은 금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지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몇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것은 목적 외에 사용을 하지 마라라. 단 부득이 하게 목적 외로 사용을 할 시에는 이용이라는 절차를 거쳐라,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을 해서 쓰게 만들어놓았고 분명히 목적 외 사용은 금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오늘처럼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에,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준 의도대로,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목적대로, 그 목적에 맞게 의회가 의결해준 의도대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목적 외 사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99페이지, 자산취득비. 시청각 자료실 카메라 및 렌즈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각 자료실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료실이기도 하지만 사진과 자료, 이런 것을 잘 관리하는 담당직원도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필름이나 디지털 자료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오래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바꾸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18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사진 전문가이기도 하고 과거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사진전문가이다 보니까 고급 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매해준 180만원짜리 카메라는 쓰지도 않고 개인카메라를 이용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내년에 퇴직하게 되는 분입니다. 나가면 카메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는 후임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입하게 됐는데, 카메라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카메라 한 대가 1,200만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렌즈가 네 가지 정도 추가로 필요한데 그 렌즈만 해서 1,200만원, 그렇게 해서 카메라 구입비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309페이지, 310페이지까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박람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기초질서 지키기 지도반 운영,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인센티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경위와 개최의 필요성,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대회라는 것을 종합하는 중앙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자원봉사센터대회를 광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유치활동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센터하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광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지어줘서 하게 된, 유치 경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성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대회는 광주가 하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하긴 합니다. 그 내용은 16개 시·도, 그리고 230개 기초자치단체센터 중에서 일부 ― 전부는 아니고 ―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정보교류, 그런 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회를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 자체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고 발전시켜야할 제도 중에 하나이고 민선5기 들어서 민주·인권·평화도시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가 활발한 도시,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광주를 따져보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전국의 평균 정도 됩니다. 참여자의 숫자나 활동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전국의 중간쯤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광주에서는 센터대회하고 상관없이 자원봉사 숫자도 늘리고 활동도 늘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일환으로 붐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센터대회를 의도적으로 유치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으로 1억 2천 예산을 편성하셨죠? 우리 광주시자원봉사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계시죠?

예. 자체 내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자체 내 광주시자원봉사박람회를 하시고 2009년도에 5,000만원, 2010년도 1억,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행사를 애초에 추진하시게 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개최 결정이 9월에 확정이 됐죠? 전국박람회가요.

예.

그런데 7월 우리 시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말입니까?

2010년도 7월 시의원들 시작할 때 주요업무보고 현황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전국대회를 개최하시면서 진행이 일정부분 되어가고 있었을 것인데 시 업무보고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빠져있더라고요.

내년 대회를 금년에 유치활동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아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서 업무보고에 올리셔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사과를 드리면서 변명을 하자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원 구성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시도 시장님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5기에 자원봉사 활성화가 여러 중요한 토픽 중에 채택이 된 것 중 하나인데 그 후에 자원봉사 활성화 일환으로 센터대회를 유치하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덜 적극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할 때는 꼭 포함시켜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5회 때 충북에서 했고 2009년도 6회 제주도에서 했고 2010년도 올해 대전에서 7회 대회를 했습니다. 시·도 부담금을 보니까 충북이 9,800여만원, 제주도 7,000만원 정도, 대전은 민간행사보조하고 대전센터로 내려주는 민간위탁금까지 해서 1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우리가 대전을 보고 1억 2,000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때부터는 행사내용을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로 행사하고 워크샵 중심으로 했던 것을 우리 때부터는 전시행사를 포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센터별 부스를 설치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홍보하는 자리, 그렇게 해서 일반인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관람을 하고 자원봉사에 의욕을 느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 간에 정보교환, 이런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해볼 생각에서 비용이 더 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총 비용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의 행사하고 차별화를 두고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이 사오십% 정도 차지하고 강사료 이런 부분이 이삼십%를 차지하는데 우리 광주시하고 대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전은 개회식이 1,215만원입니다. 우리들은 개회식이 3,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총 사업비는 종합적으로 늘려 잡혀 있는 상태인데 행사 세부 계획에 예산이 배분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산은 대전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억 2,100만원 정도, 대전은 2억 1,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회식에 3,500만원을 쓰겠다고 계획안을 잡으셨고 대전전국자원봉사센터의 결산서입니다, 계획안이 아니고요. 개회식에 1,215만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행사를 진행하실 때 개회식 계획안대로 봤을 때는 지출이 과하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광주에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예. 내년에는 93개 동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해 2012년도에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연대회를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3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평상시 활동해오는 프로그램을, 센터별로 해오는 프로그램인데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충장축제 기간 중에 금남로에서 전국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의 자치센터의 잘하는 프로그램이 와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000만원 이 부분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충장축제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충장축제의 한 프로그램인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합니다.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금남로에서, 전국적으로 와서 경쟁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이 좋다 하고 서로 경쟁해 가지고 1등, 2등 해 가지고 상도 주고 그런 내용이고요. 센터 박람회는 컨벤션센터에서 부스 설치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5개 구 박람회를 하신다고요?

예. 93개 동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10페이지,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다 딱지다 하면서 구청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고생한 정도도 특별히 어떤 구가 더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비슷하긴 하겠습니다만,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해서 구에다가 지원해주기 위한 금액인데 한 개 구청씩 1억씩 하면 5억인데 공평하게 1억씩 주지는 않고 약간 차이를 둬서 좀 성과가 좋은 데는 더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을 봤더니 똑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에 보면 평가결과 차등지원 해 가지고 1위 자치구에 4,8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자치구에 3,800만원씩, 약 1,000만원 정도의 차등을 두고 지원하셨어요. 그리고 추진역량강화 지원 해서 인구 10, 균등 20, 이렇게 해서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셨는데 이게 별반 굳이 ―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만 ― 평가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하자면 일을 부리거든요.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안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생하는 데 돈을 더 주겠다고 해야 책임있는 부서의 장은 1등 하면 더 좋고 적어도 꼴찌는 하지 말자 하는 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겁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엘리트 조직이라 그러면 교육 쪽,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해가지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하고 더 안 하고 그런 시대를 지났다고 봅니다. 이것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해서 이 부분을 이런 데 써라, 목을 정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좋은데 말씀은 업무량이 많다, 힘들다 그러시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직원들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특히 딱지를 단속하고 뿌려진 것 줍는 것, 두 가지인데 단속은 밤에 해야 되고 뿌려진 것은 새벽에 나가서 주워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상업무하면서, 군대식으로 하면 사역군 차출돼서 하는 건데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격려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 책임관들,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나가서 할텐데 우리가 기왕 하는 김에 평가한다니까 꼴찌는 하지 말자, 1등하면 더 좋겠다. 그냥 놔둬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고,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인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평가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딱지 줍고 업무복귀해서 일상업무 처리하고 이런 고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면 괜찮은데 이건 지자체로 내려가고 지자체 사업에 보태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 사기하고도 관계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평가해서 지급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속해 있던 광산구의회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역간에, 시와 자치구간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다른 것 하시는게, 평가하고 뭐하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질서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별로 65세 이상, 200명,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자치구별로 40명씩 배정해서 운영하시는데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가 광주면적의 44.5%입니다. 이 지도운영반 절반을, 40%를 배정해 달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면적이 넓은 만큼 이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마시고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땅은 넓습니다만, 도심 위주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각 구청 간에도 이 부분에 차이를 현격하게 많이 주면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 사정까지 고려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론 노인인구 비율도 따져보고 그러셔야겠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승용차, 중형승합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이브리드카와 일반자동차 자료를 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분석을 했더니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는 1,400CC 차량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모닝 800CC, 900CC 차하고 비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연비를.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을 해놓은 겁니다, 연비 자체를.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차라고 생각했던 차들을 나열하면서 의외로 연비가 안 좋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봤을 때 리터당 비스토 14km/ℓ, 모닝 9km/ℓ, 하이브리드 3대 6.6km/ℓ,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 대를 단순히 비교해 놓은 것처럼, 이 자료만을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카 부분이 아주, 정상적인 1,400CC 차량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똑같은 차량을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모닝도 경차라고 해서 에너지 세이빙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모닝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다 에너지 세이빙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자료이고요. 일반 보통 가솔린차하고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서 주십시오. 중형승용차 두 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2003년 1월식, 2001년 12월식 옵티마 차량 두 대를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차형을 중형 옵티마승용차에서 대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냥 대폐차입니다. 그 차가 오래됐고 수리비,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를 팔고 새 걸로 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이즈로 해 가지고요.

차종은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하고 같은 급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아차를 사줘야하기 때문에 K5, ― K7보다 아래 단계 ― 중형승용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중형을 대형으로 교체한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면 대형승용차 가격입니다, 국장님.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대폐차가 기본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우리 차량 수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배차 신청해서 쓰고 있는 수요를 봐서 중형보다 대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형이 필요하면 중형을 팔고 대형을 구입하고 걸로 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중형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형으로 바꿔서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중형승용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의회가 의결을 해주고 나서도 집행을 하시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시라고. 차량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질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있는 차를 대폐차 하기 때문에 중형승용차로 편성이 되어있고 중형승용차 두 대를 팔고 저희 수요에 따라서 예산규모는 대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위원들이 중형승용차를 대폐해서 중형승용차 급으로 사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다면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왜 대형차로 바꾸시려고 그럽니까? 중형차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형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도시환경포럼이라든지 VIP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광주를 찾는 경우가 많고, 차량을 한번 사면 몇 년 간 쓰게 되는데 수소에너지학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국제적으로 격이 높은 손님들이 더 자주 올 것으로 봐서 의전용으로 활용하는 데 더 나은 대형차 구입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의전이나 격에 맞는 대형승용차 구입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친환경 녹색성장, 탄소배출을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그린카 전시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오히려 배기량을 줄여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격에 맞춘다고 대형차를 늘려가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광주가 최첨단자동차산업, 최근에 전시했던 그린카, 미래광주성장동력으로 하는 크린디젤부품소재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광주에서 전기차로 모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굳이 어떤 외부의 인사들을 대형차로 해서 폼 나게 의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신선하게, 광주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에 걸맞게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모셔도 보고, 이벤트성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일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겠습니다. 312쪽을 보시면 NGO라고 하면 예산서상에서의 시민·사회단체하고 NGO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NGO에.

312페이지 자료 말씀이죠?

개념을 통일을……, 계속 복합적으로 나올텐데.

중간에 있는 광주 NGO센터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NGO라는 말이 고유명사로 들어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GO 임원 선진 해외연수, 이 부분에서도 그 NGO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데만…….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하고 NGO라고 하는 개념을 비슷하게 쓰고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이 NGO라는 개념 안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가 가고 있죠?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NGO 개념 속에는 들어가지만 이 사업비에는…….

그러면 사업비만 별도로? NGO에는 들어가고?

예.

그러면 NGO임원 선진비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같이 추천해서 들어가는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민·관파트너십 형성 워크샵이라고 하는 게 1회 분이 아니죠? 필요할 때, 워크샵을 할 때 지출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5,0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312쪽에 민·관파트너십 형성 해 가지고 5,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1회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민·관 합동 워크샵 이것은 우리 정책입니다. 시민·사회단체하고 우리 시가 매년 분과를 나눠가지고 워크샵을 해가지고 워크샵 하고 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한번에 하는 행사냐 아니면 필요할 때 해당 파트너를 잡아서 하는 부분으로 풀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세워놨냐는 이야기에요.

민·관파트너십 형성 워크샵, 이 문제는 보통명사가 아니고 정책고유명사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 가지고, 기간은 여러 개월이 걸리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 두 대, 옵티마, 내구연한 6년은 다 지났을 것이고요. 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데 유지관리비 변화내역을 보게 2009년하고 2010년 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이 있으면 빨리 주시면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입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0년도 민간보조금 유리알카드 사용 해가지고 마일리지 적립한 것 있죠?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터 사용했는가요? 2007년도부터 하지 않았는가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입으로 잡힌 것은 올해 처음 아닌가요?

2007년도에 약 2,700만원 정도, 2008년도가 4,420만원 정도, 2009년도에 5,500만원 들어오고 있고, 10월말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가 5,400여만원쯤 되고 그렇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게 잡수입이긴 한데 원래 취지가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의 유리알카드 적립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민간단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데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카드 써가지고 온 돈이니까 그 돈이 다시 사회단체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증액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요청 하나드릴게요. 300페이지 말씀드린 청사방호 급양비,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하고 인력 간식비, 이 두 가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내역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아까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본취지는 뭐였습니까? 기초질서 지키기의.

기초질서지키기라는 것이 특별한 취지가 없어도 당연히 우리시민들이 지켜야할 것을 행정이 독려도 하고 앞서서 끌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게 된 것은 맨 처음 출발은 전국체전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U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유치운동을 하면서까지도 연장선상에서 옥외 광고물 정비, 거리청소, 공중화장실, 불법노점상 적치물, 교통사고, 이런 것을 하면서 관련부서가 광고물 같으면 건축과, 청소는 청소 관련부서, 교통사고줄이기는 교통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종합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2007년부터, 전국체전하고 관련되는데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질서, 방금 말씀하신 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자치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기초질서로 묶어가지고 포상금 주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은 이게 캠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경우 중에 하나는 사거리에서 아침마다 사회단체나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깃발 들고 서있는데 어린이 등하교 지도하는 것처럼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별 주의 없이 하시다가 깃발 잘못 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전시행정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고, 딱지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시작했지만 큰 행사 있으면, U대회, G20재무차관회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기초질서 지키기 해가지고 단속도 강화되고 캠페인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에 노인 분들이 서 가지고 오후에 계시기도 하는데요. 기초질서 지키기의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되고 일자리 일환이나 돈을 나눠주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됐으면 그 성과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 근본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래 하시는 업무들이 있는 것이고, 광고물, 청소, 노점상, 이것은 원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초질서지키기에 묶어서 하시니까 그런 폐해가 발생하는 것 같고, 자치구 직원들은 힘들어 하고 심지어는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시청 직원들은 안 하고 평가만 하고 자치구 직원들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두 가지 해명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가 기초질서부분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만, 요즘에는 특히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 출퇴근에 맞춰서 공무원도 그렇고 기관에서 거리에 나와서 플래카드 들기도 하고 어깨띠 두르고 하고 있는 부분은 10월 18일~11월말까지 해서 광주교통사고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시, 자치구, 법무부, 경찰청이 참여를 해 가지고 광주 구역 내에 교통사고발생률 전국1위를 6년 연속 영광스럽게도 했는데 그것을 다운시켜 보자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이것이 11월 말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캠페인 하는 것은 춥고 어렵기 때문에 캠페인을 하지 않고 대신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이나 교통사고 줄이기에 필요한 시설물 개선이나 예산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하는 일들을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이름 하에서 종합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 걸 것은 걸고 이끌 것은 이끌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한번 할 것 두 번 해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공무원만 하고 시청공무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법 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현수막을 수거한다 그러면 시청 건축주택과는 관련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전 시내에 달려있는 현수막 수거를 다 하고 구청은 자기 구에 해당된 것만 하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지 줍는 것도 우리 시청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지 시청공무원은 시키기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딱지 줍기 정도는 시장님이 나오시니까 시 직원들이 같이 나왔지만 다른 업무들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2007년부터 하신 계획서를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치구 직원들이 깃발 드는 것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감독하시는 분들, 시에서 나오시는 분들 코스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 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그 시간에 든 다음에 그 차량이 없어지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 폐해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이게 2007년부터 됐으면 해마다 몇억씩 투여됐는데 그런 성과가 실제로, 광주시의 기초질서가 지켜졌는지 더 높아졌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재검토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하시기 바란다고요. 아니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자료를 요청을 할까요? 공문 그대로.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구청이 하고 있는 것을 지도·감독하러 간 것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때 일정 기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한 기간이다 그러면 평가 때만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평상시 때 시청에서 지도 감독한다고 구청에서 듣고 안 듣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평가를 한다하니까 당초에 바빠서 안 가려고 했다가 평가한다니까 나가보자, 아마 그런 것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게 자꾸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정도 투여하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편성문제인데 29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전한다는 말인가요? 295페이지, 연금지급금 2,3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해부조금 6급 20호봉 기준, 민간이전이면 공단으로 이전된다는 말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금하고 관련되어서 지급하는 것을 받는 기관이 연금관리공단인데 연금관리공단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단으로 넘어갈 때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공단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재해를 당하면 공단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이 받는 방법으로 되는 거죠.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인가요?

예.

그러면 연금공단에 민간이전해서 재해부조 하는 이 업무를 공무원단체계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단체계에 맡기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공무원단체계에 2억 5천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재해부조 하는 액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제목은 공무원단체 운영인데 업무액수의 거의 대부분은 재해부조 이것만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편성을 다르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돈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일 자체로 보면 아주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월급 나올 때 기계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 자체는 아주 작은 건데 공무원단체의 전체 지출된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버리기 때문에 이것 하나 위해서 있는 것처럼 돈으로 봐서는 그런데 사실 일 양으로써는 거의 미미한 거다, 한 사람이 다른 일 보면서 그것 하나 보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공무원연금 관련업무보는 데서 같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무원단체에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연금도 후생복지 중에 하나여서 단체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금도.

타 시·도에서도 단체계에서 이렇게 연금까지 보고 있나요?

옛날에 공무원노조가 없을 때는 인사계에서 이 업무를 봤거든요. 그런데 단체계가 생겨서 이쪽으로 분리됐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효율성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연금부서에서 해야지 공무원단체계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315페이지, 콜센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요. 저희가 어제 공보관실 예산심사 했는데 여기 보면 콜센터 광고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TV자막광고나 시내버스 광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있는데 그것을 공보관실 업무로 넘겨서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콜센터는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운영하는 조직이고 시설입니다. 기능이기도 하고요. 시민소통과에서 우리 광주에서 120이라는 전화를 하기만 하면 광주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하는 홍보, 120이라는 단어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전체에서도 각자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비를 세워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광고, TV자막광고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고 공보관실 업무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이나 빛고을TV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보다 거기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시를 홍보하는 것이고 종합홍보를 하는 것이고 단위사업별 홍보같은 경우, 가령 극단적으로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공청회 같은 것에 참여를 유도해야겠다 하면 그 부서에서 별도로 그 분야의 홍보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종합홍보가 아니고 콜센터 하나만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홍보하는 거죠.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우리 시청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중에 시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120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하고 그것만 따로 홍보하는 것은 콜센터 홍보에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슨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리플릿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사업별로, 과별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시내버스 광고, TV 자막 광고 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실에서 인력이나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 부분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방송국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공보관실이 잘 알겠지만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고 영상 스팟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기획이나 이런 것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주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광고를 주고 광고 단가를 협의하고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7월 업무보고 때도 빛고을사랑운동 모금 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복되는 것 피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에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139개, 이번에 주신 자료에 161개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8개 단체가 더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정기분으로 해서 연초에 공모해서 정해진 사업이 있고요. 수시분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공모사업에서 빠졌던 사업들이, 수시분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 내부 심사를 거쳐서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분에 해당되는 단체가 18개 단체다 그 말씀이에요?

늘어난 분이 수시분입니다.

처음에 공모해서 된 사업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수시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그때까지의 수시분.

그때까지의 수시분하고 공모 내용 하고요?

예.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날짜별로 자료를 주라는 이런 요청은 안 했지만 이 연번을 매기는 순서가 뭐에요?

돈 나가는 순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감사내용하고 이번에 저한테 제출한 내용 중에서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가 1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급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안 주셨단 말입니까? 아니면 순서 없이 그냥 했단 말입니까?

(직원에게) 반부패가 수시분인가요? (“정기분이니까 1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자료에는 빠졌네요?

빠져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해야 될 사항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어떻게 보면 위증 여부까지 포함되는 것 맞죠? 자료제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수시분에 대해서 18개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 일반적으로 보면 조례 내용도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고을공모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따로 제정 되어있지만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복된 사업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조례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을, 기간을 넘기신 겁니까, 아니면 합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이런 예산이 만들어진 경우는 우리가 제출하고 편성이 되어가는 시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한참 전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을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따져보겠습니다. 시간을 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합쳤을 때는 빛고을사랑운동사업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두 개를 합치면 14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합쳐지게 됐을 때는 사업비를 100%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빛고을사랑운동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경우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하고 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겹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선 현재는 빛고을사랑운동도 놔두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도 놔두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절대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더 바람직하게 보면 단순히 부서이기주의라는 개념을 빼고 큰 틀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죠. 그런데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는 이 구조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거나 빛고을사랑운동 모금을 지원하는 거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다시 이 단체에 사업을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의 부분인데 사실 전년도에 받으면 올해 대부분 들어 옵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놓으면 다시 안줄 수 없는 이유를 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엄중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관리하기 좋은 이런 부분이라 담당 자체가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하나는 시민소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면 중복이 되어있거나 사업의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검토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결국은 한 부서에서, 조례 발의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지금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한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은 같은 과 같은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발의만 따로 되고? 그러면 더욱 더 조례를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죠. 같은 과 같은 계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출발점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DJ 정부 들어와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쭉 내려오다가 MB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국비가 중단되어서 지방비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빛고을사랑운동은 그것과는 별도로 U대회 이런 것을 겨냥해서 민간단체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업, 질서·청결·친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공모 따로 해 보십시오 하고 다른 시·도에는 없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소통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기가 어렵죠, 구조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을 시켜야할 단체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다 못줘서 그러는데 이것을 뚝 잘라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왔고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아주 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될 가능성이 커서 만만치 않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사업하고 빛고을사랑운동하고 사업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중복이 안 되도록 유도해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요. 매칭이 되어져서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빛고을사랑공모사업은 시에서 시키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국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하고 노인일자리 연계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못 잘랐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했을 거예요. 어쨌든 노인일자리를 늘리시고 그 예산을 그리로 주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구 인센티브 말고 다른 것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죠.

위원장님.

전주연 위원님.

위원들이 간담회 때 기초질서 관련해서 나눈 이야기는 이 사업 자체가 무리가 있고 계속 예산이 세워지다 보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 자체를 일자리의 일환으로 해서 총무과나 자치행정국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세워주시라, 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편성하지 말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000만원으로 시민소통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민간이전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회계과 차량관리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56억 2,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4억 500만원보다 2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 51억 5,0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사업 2억 4,000만원, 태평양전쟁 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원 3,800만원 등 총 54억 2,800만원이며 5·18기념문화센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900만원과 기타 사용료 수입 1억 5,3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억 6,7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3억 3,500만원보다 5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7억 7,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권실태 사회 기초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도시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24억 4,800만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및 대외교류협력사업 등 인권·평화교류 강화를 위한 사업비 13억 900만원, 광주민주·인권·평화 지원 및 제31주년 민주화운동기념행사 등 5·18 선양 사업비 58억 3,0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1억 4,6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9,600만원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1억 7,900만원,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 8억 2,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경비 1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2001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 1,000만원으로 이자수입 4,600만원, 기금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1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1,0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원, 예치금 1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인권담당관실 예산은 시장님께서 인권도시를 표방을 하셔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많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권실태조사는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면 계층별로 지역별로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인권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거분야를 말한다면 영세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주거 실태는 어떤지, 의료는 의료사고나 의료측면에서의 인권실태는 어떠한가? 또는 학생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론적으로는 인권실태정책에 반영하려고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2011년 6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신규 사업들은 인권담당관실에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이 용역하고는 별개로.

예. 이것과는 별개로 인권정책사업비는 다른 데에 세워졌습니다.

일단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용역은 6월에 끝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처음 예산실에 올라온 예산은 얼마였죠?

당초에 총 사업비를 지난 번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억 1,600만원으로 봤어요.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니까 예산실에서 1억 2,400만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3억 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록 재추진이죠?

예.

5·18이 벌써 30주년이 됐습니다. 30주년이 되면서 기록물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 주관의 자료실에 있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연구하고 있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그리고 각자 소지하고 있던 것을 모아놨던 북구 5월 문학관, 그리고 5·18기념센터 등등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30년이 되는 동안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 국과 비교할 때 열악한 형편이고, 그 동안 모아놓은 자료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내놓은 사람들도 없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30년이 지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처음에 주축이 돼서 노력한 사람들이 올렸던,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렸던 예산으로도 적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로만 편성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9,2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당초에는 그 사업비까지 다 올렸어요. 민간경상보조는 한계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실에 9,200만원도 깎인 것 같은데 당초에는 1억 2,400 플러스 9,200만원까지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등재 신청해서 해준 것이 종이류 92만점, 사진이 2천점, 영상 65점 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가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5·1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8기록물을 보존하고 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물 자체의 원형 보존뿐만 아니라 그 유물들이 모아지고, 광주가 인권도시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부터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이만큼 선 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7월에 이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추경은 5월, 6월에 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는 추경에 검토해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0명 정도 인권도시대표단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사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그래서 3개 섹션으로 잡았어요. 1번은 인권주제 프로그램 설치, 실천도시 사례 발표하는 부분을 잡았고, 하나는 유엔인권도시 교육훈련선언 이행방안 협의, 그 다음에 인권도시가이드라인에 관한 국제회의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회의 관련인데, 그래서 세계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표단들이 있습니다. 가령 오스트리아 그라체라든지 아르헨티나 로자리오라든지 일본, 대만,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40여명 모시고 오고, 국제인권 NGO 기구가 있어요. 가령 국제인권교육 민중연합이라든지 아시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 이런 데서 열다섯 분 정도 모시고, 유엔관련 인권기구가 있습니다. 기구에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 지역사무소, 유네스코, 이런 데 분들을 15명 정도 모시고, 각 대학에서 인권관련, 하버드대나 이런 데는 인권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10명 정도 모셔와 가지고, 그래서 80명 정도 모셔 와서 포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인권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기초체력을 다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광주시민의 인권정신을 함양시키는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거죠. 포럼도 이렇게 규모 있고 이런 포럼보다는, 물론 기획하시는 분은 차원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내용을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작더라도 밀도 있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인권도시를 지향하려면 우리 혼자만 인권도시한다 해봐야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럼을 하면서 국내인권도시나 국가기관 이런 데 인권관련자들을 초청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29개 인권도시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하고 연관이 되어서 인권도시로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선 포럼을 하자,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자. 예를 들어 우리시 의원님들이나 NGO 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라체나 그런 데에 가서 광주시 인권정책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소개도 하고, 또 그쪽 인권도시 인사들을 불러서 광주인권도시를 보게 하고, 이렇게 어떤 기반을 조성해줘야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빨리 확립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포럼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실 최대의 역점사업이 유엔인권도시 지정 관련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유엔인권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광주인권도시를 만들어 가는가, 스스로 바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유엔인권도시 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지정만을 목표로 하고 일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전시성,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렇습니다. 인권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인권지수 개발이,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 중요한 것이 3대 축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광주시민의 인권지수를 어떻게 높여주는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인권지수를 이삼백 개 개발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만 스스로 인권도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국내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려면 네트워크 연결이 많이 되어야 해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인권교육입니다. 인권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인권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알아야하고, 논리적으로. 그런 세 개 축이 인권담당관실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인권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외부적으로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광주는 인권도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본인 스스로도 충만한 그런 사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인권도시 지정에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할 것입니다. 시민의식, 특히 시민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광주가 교통사고 전국 1위인데 우리들이 캠페인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도시 지정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지정을 받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은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내실을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20억,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지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권문제를 많이 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동서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이 분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우리 인권도시와의 지향점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진은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경상비로해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27억인데 우선 20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치는 문빈정사 주변인데 그 앞에 400평 규모로 해서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고 조경식생 사업도 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의 도시에서, 민주화,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두 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2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1,000억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사업회.

이 단체가 법인화가 됐습니까?

아직은,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법인신청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곧 제출한다고 합니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체가 법인화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정식화, 딱히 실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법인등록이나 일정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춘 명확한, 사단법인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있어서 실체, 즉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을 가지는 절차일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에 2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막 배정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원래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잘 모르시고, 행안부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두개 기관의 법인설립은 행안부로 되어있다 생각하시니까 노무현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다르니까 두 개 지역에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계속 행안부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법인을 안 해요?” 하고 어제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서 “그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법인화를 합니다. 그대로 빨리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곧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이?

27억입니다.

이 기념사업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준 자료입니다. 27억입니다. 우리 시가 20억, 문빈정사 앞 땅을 6억으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문빈정사 앞 땅은 자기 것이 50평인데, 자기가 1억, 우리 광주시가 350평이에요. 그것을 평가해서 무상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6억 해서 27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26억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죠, 무상사용까지 한다면.

우리 시가 26억을 지원하면서 법인화 되지도 않은 단체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른 데 예도 들어봤어요. 김영삼씨는 거제시에서 50억을 들여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정치적 기반을 광주로 갖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인권관련,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것도 좋겠다. 아까 필요성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27억을 들인 사업 중에, 이게 기념사업회입니다. 기념사업회라 그러면 최소한 기념사업회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펀드 5 대 5,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억을 지원하면서 왜 우리 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단체 만들어가지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한다 그러면 땅 350평 주고 20억 지원하고…….

그런데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아니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질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땅 50평 되는 1억,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이 기념사업비에 20억을 주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시가 추진하면 나중에 운영비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민간에 줘가지고 건립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민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4조에 시가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속 대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건축비만 지원해주고 앞으로 기념사업회에서 계속 운영해라, 그런 측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들으시면 불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기념사업회가 법인화된 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념사업회가 단돈 10원 짜리 하나 부담하지 않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을 할 때 전국의 시민들의 뜻을, 국민들의 성금을 받아가지고 박석에 새겨서, 그런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게 유도를 했어야지, 나중에 운영비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서 주고 가고, 이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부담을 많이 얻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기념사업회에서 성금을 모금하려고 했어요. 성금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법인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금을 못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계속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20억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구만요. 설립한 다음에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그때 다시 계획을 짜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9페이지, 5·18사적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8사적지가 26개 지역 29개소가 있어요. 현 실태를 한번 보면 사실상 5·18사적지가 지금은 표지판만 있거든요.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당초대로 보수하는 지역이 전남대병원이라든지 6개 밖에 안 남았고 MBC처럼 유실되고 없어지고 변형된 데가 17개소,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데가 전남도청이나 개발예정지, 또 교도소라든지 해서 2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적지 관리를 위해서 규모 있고 상징 있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표지판만 있는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 여기 보시다시피 전남대 정문이면 이렇게 기록사진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사적지 마다 표시가 나게 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전남도청 있는 데서 7개소 해 가지고 내년에 4억 7,8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사업비가 2억만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29개소 전 지역에 대해서 상징화를 하자 이것입니다.

꼭 5·18사적지를 표시해야만 5·18정신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인권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5·18이 칠팔십% 되거든요. 그래서 5·18사적지를 전부 다 그렇게 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관광 명소화 하자, 이런 뜻이에요.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5·18정신도 생각해보고 지금 사실상 5·18 보기 위해서 오시면 영창이나 묘지, 이렇게 몇 군데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적지를 상징화 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5·18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5·18유적지에 상징물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5·18의 정신이 고취되고 이야기 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더 오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전주연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1년에 1억 내지 2억 이 정도 기금 출연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10억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첫째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너무 적어요. 지금 12억 정도 갖고 있는데 서울같은 데는 134억, 부산도 50억, 인천 30억,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너무 적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20억씩 4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제대로 하려면 교류협력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1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기금 목표를 임기 동안 얼마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4년이면 80억하고 기존에 있는 12억해서 92억 정도 만들어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해서 민주·인권도시 추진이라는 정책이고 또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이라는 회계로만 보면 24억 4천인데 이 회계에서 20억이 김대중·노무현기념사업회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인권도시육성기본계획이라는 세부 사업에요.

24억 중에서 20억, 맞습니다.

인권도시육성기본계획이라는 세부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김대중 노무현 기념사업회로 민간이전 20억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때 본회의 당시에 강운태 시장께서 이야기하신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만든다고 한 내용이 결국 이거였는지? 무등산 입구에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결국 인권도시육성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 크니까 사업비만 많이 들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4억 4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인권도시를 하는 지향점이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서 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인권도시육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지 독립사업으로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것도 민주·인권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하자 그래서 세부 사업명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질의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회에 이름 올라가 있는 관련되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모르시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면 김민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소경비만 세워도 될 텐데 단번에 20억을 세운다는 것은 강운태 시장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겠다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고, 우선순위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념공원조성위원회에서 올해 3월 22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도민 모금 5억을 받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자회견 내용 중에 구체적인 공원조성 규모와 사업비는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40억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민간성금도 모금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받으려고 행안부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하고 민간자본을 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기념사업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목포에서 노벨평화상기념관도 만들고 유년시절 집터 공원화 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연세대에 김대중도서관도 있습니다. 노무현기념사업회에서는 서울에도 만들고 봉화마을에도 만들고, 각각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총 600억 중에서 420억을 모금하고 30%인 180억을 국고보조 해주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지만 10월에 노무현재단에서 그렇게 국비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기념사업회는 국고지원이 75억 되고 자부담이 83억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광주라고 해서 또 다시 시비 20억을 별도로 들여가지고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기념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 중에 화장하고 작은 묘비만 남겨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들간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