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선진복지도시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880억 4,4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4,040억 2,400만원보다 84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빛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사용료 10억원, 영락공원묘지사용료 1억 9,600만원 등 사용료 수입 11억 9,600만원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수료 수입 3,000만원 등 12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시공사골프장수입금 20억원, 토·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비 교육청 전입금 22억 3,600만원 등 전입금 수입 42억 3,600만원과 노인전문병원 건립 전남대병원 부담금 30억원 등 7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도모와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1,087억 7,000만원, 주거급여 28억 700만원, 자활근로 292억 1,000만원 등 1,978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저출산 대책과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04억 6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38억 2,700만원 등 1,34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729억 6,1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54억 7,800만원 등 784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향상과 재활능력향상을 위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1억 5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107억 1,600만원 등 30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어린이전문병원건립 20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7억 6,600만원 등 338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비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기금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건립 63억 4,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 19억 4,0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19억 5,000만원 등 20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에 있어서는 시립노인전문병원건립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280억 4,9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6,310억 3,600만원보다 970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4,708억 9,200만원은 장사문화정착을 위해 영락공원 화장로증설 4억 4,000만원, 화장로 개·보수 6억 6,000만원 등 1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165억 3,100만원, 주거급여 295억 900만원 등 1,65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13억 6,500만원, 자활장려금 30억 1,900만원 등 397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저출산 대책과 건전아동육성을 위해 보육돌봄서비스 271억 9,900만원, 영·유아보육사업 1,394억 3,2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74억 1,400만원 등 2,07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문화창달을 위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9억 6,000만원, 보훈회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7,600만원 등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일반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1억 2,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7억 3,800만원 등 16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2,185억 2,800만원 중 노인복지예산은 1,417억 100만원으로 노인복지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서비스체험관구축 27억원,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5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지원 152억 7,900만원 등 433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고령화대책추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879억 6,1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67억 6,400만원 등 96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768억 2,700만원으로 장애인재활지원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21억 8,7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65억원 등 211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시설환경개선과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11억 2,400만원, 재활전문병원건립 63억 4,700만원 등 9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151억 8,600만원, 장애인연금 130억 5,000만원, 장애수당 68억 8,600만원 등 432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382억 6,200만원은 공공보건의료 관리강화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확충 62억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20억원, 남구보건지소 신축 1억원 등 93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응급의료기반구축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3억 7,700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12억원 등 2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산업기반조성을 위해 u-헬스케어시범사업추진 2억원, 지역선도우수의료기관 발굴육성 7억 5,000만원 등 9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예방접종비 17억 700만원, 결핵예방관리 2억 300만원 등 총 2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인력 인건비 19억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억 2,500만원 등 24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암·희귀난치병사업관리를 위해 암조기검진비 10억 4,000만원, 암의료비지원 18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29억 1,000만원 등 5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원을, 차입금 이자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예산 3억 6,700만원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중 유해물질집중관리 검사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00만원, 200대 식품검사시약구입 2,000만원 등 2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400만원 등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678억 9,5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1,674억 4,000만원 보다 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00억원과 국고보조금 1,368억 9,000만원 등 1,67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고 직접사업비에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1,618억 5,3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용 8억 8,400만원 등 1,63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지원금에 대불금 및 환급금으로 12억 1,0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12억 3,000만원 등 32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 3종의 2011년말 조성예정액은 282억 8,600만원으로 2010년말 조성예정액 281억 6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78억 1,7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억 3,000만원을 적립하고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으로 5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2011년말 기금규모는 76억 4,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160억 2,4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3,700만원을 적립하고 재해발생시 이재민긴급구호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말까지 기금규모는 164억 1,1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2억 6,5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18억 500만원을 적립하고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배분액 등으로 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말 기금규모는 42억 2,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국 예산은 선진복지도시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가셔야 되니까 좀 하고 가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은방 위원님 하시고 쉬었다가 합시다.

예산서 60쪽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보육시설차량운영비를 2,112만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우리 광주에 11개소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10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인데 광산구에 있는 바라밀어린이집이라고 여기는 비지원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한 것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장이 지정한 곳이 10개소, 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 전담 차량시설을 하는 데가 한 곳 해가지고 열한 곳인데 시장이 지정한 곳도 민간, 개인법인이 아닌 업체가 있고 그러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성격이 다른가요? 시장이 지정한 곳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곳하고.

시장이 지정한 장애아전담시설은 운영비는 물론이고 인건비, 차량비가 지원이 되고 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전담시설은 기본보조금만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요.

정원대비 보니까 구청장이 지정한 곳도 36명 정도에 26명 현원이 있고 여타의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90명에 53명 현원이 있고 55명 정원에 49명 현원이 있는데, 어찌 보면 형평성 논리에 있어서 지원이 다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지정한 10개 시설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지정된 시설이고 또 광산구에 있는 시설은 승인이 없는, 말하자면 순수한 민간, 개인이 하는 시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2%가 있는데 12%의 구비는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확보를 해야지요. 여기에는 우리 시비하고 국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2쪽에 1번을 보면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지원비가 따로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디 말씀입니까?

그 다음 쪽 62쪽. 거기 보면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지원비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여기는 또 8개소란 말입니다.

여기는 시비사업으로, 아까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월 2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 시비로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차량 1대당 월 4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봐야지요.

40만원은 시비 포함 구비, 국비까지 해서 20만원, 20만원 해서 40만원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10개소가 아닌 그 한 개소, 거기는 아예 지원이 없나요?

한 개소요?

여타의 민간, 개인이 아닌 여덟 곳은 매월 국비와 시비와 구비까지 포함해서 40만원씩 차량 1대에 지원을 받고 있고, 운영비를. 여타 민간, 개인이 하는 2개소와 아까 시장이 지정한 곳이 아닌 한 개소는, 두 군데는 20만원이고 그나마 구청장이 지정한 곳은 아예 지원이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은 똑같을 것인데 어느 곳은 40만원씩 매달 지원 받는데 한 곳은 아예 지원이 1원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차피 구청에서도 8개소는 50%를 지원하고 있고 또 10개소에는 구에서 12%를 지원하는데 구청장이 지정한 곳도 어차피 똑같은 장애아시설인데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예산실에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논리로, 장관 승인 시설도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것인데 아직은 곤란하다, 2007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예산형편상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40만원 지원하는데, 열한 곳에서 그 한 곳인데 그 한 곳은 구나 시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2007년부터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비단 이 한 개 업체라고 하는, 바라밀?

예. 바라밀.

저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예. 물론 저희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주에 열한 곳 장애아전담시설이 있어서 차량운행을 하는데 왜 이 곳만 뺐느냐…….

저도 처음에 예산공부하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했더니 속사정이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가 50%, 또 12% 있으니까 구에서라도 우선, 구청장 지정이니까 다만 20만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시도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40만원이면 충분하지요?

예. 그 정도…….

형평성에 맞게 국장님이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인데요. 우리 광주 관내에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5,300명이고 외국인 유학생은 3,100명, 지난 5월 1일 현재 그렇습니다. 둘 다 합하면 8,476명입니다.

8,400명요. 이 인원은 정식으로, 밀입국이나 이런 형태가 아닌 비자발급을 받아서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숫자일 것이고, 혹여 밀입국이나 아니면 들어와 가지고 비자가 만기가 되었는데…….

불법체류자.

출국을 안 한 불법체류자들은 대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그것 파악은 되는가요?

불법체류자는 저희들이 소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없지요. 출입국관리소에서 늘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식관리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인구현황, 우리 시에 외국인이 총 1만 2천명인데 근로자는 5,300명, 유학생은 3,100명이다, 이렇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에 관해서 무료진료도 해 주고 약제비도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 많지는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라고 하신 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아팠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간단체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 매스컴에 불법체류자가 사고를 당해서 무의식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독병원인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또 가족이 돈이 없어서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적어도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노동은 하고 있지 않겠는가. 또 노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야 돈이 있든 복지혜택이든 의료보험이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면. 그런데 불법이 되고 돈이 없고 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들은 과연 그러한 문제에 닥쳤을 때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지요.

불법체류자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과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노숙하거나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중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국비 2,100만원하고 시비 900만원. 그래서 금년에도 15건에 2,100만원 정도, 지금 기독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 2006년도부터 쭉 실적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이익을, 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와 같은 외국 근로자들이 에이즈라든가 마약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민이나 다른 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관계 기관에서…….

저희들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 시 의사회라든가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봉사하는 브릿지 의료인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봉사하는 뜻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번 순찰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라고 할까요? 해서 강제출국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은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진료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보면 노인전문병원 확충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해서 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저희들이 노령화에 대비해서 치매라든가 중풍, 이런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30병상 규모로 노인건강타운 내에 126억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진료실이라든가 입원실, 재활작업치료실, 그런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퇴행성관절병원이라든가 고령친화제품체험관 등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노인전문병원 사업비를 51억 2,000만원 예상하셨다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계상하셨는데, 2006년도 9월달 정도에요.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120억 6,300…….

126억 3,700…….

126억 3,700만원이에요?

예. 130병상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당초계획에 51억 2천이었는데.

당초에는 동구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었어요. 동구에서 할 때는 국·시비 50 대 50으로 했는데 동구청에서 솔직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사업추진주체가 변경되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사업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에스컬레이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는 전남대병원에서 추가건축비를 3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병상이 늘어나든지 어쨌든 간에 국비가 더불어 같이 늘어나줘야 하지 않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내용의 질의로 타 지역에서 유치하는 병원에 비해서 우리 국비 확보가, 우리 시비가 50억원이 들어가는, 또 도비가 10억원밖에 오지 않는 어린이병원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참 좋은 취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른이나 어린이를 위한…….

의료 인프라.

예. 의료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에 비해 타 시·도는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고 계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확보를 이렇게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와 같이 사업변경, 60병상에서 130병상으로 늘어나면 국비확보를 늘려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물론 저희들도 시 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부단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확보하는 노력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어서 보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 보면 건축자재비가 상승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축자재비가 얼마만큼 상승해서 증가사유를 밝히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으나 건축비 상승도 문제지만 국비,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계획서에 변동이 있을 때는 국비도 그마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하고 전남대병원하고 건립 및 운영, 위·수탁협약서 6조를 보니까 “을은 위탁기간 동안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책임지고 병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진료비,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설립이 되어서 준공을 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주체가, 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술적인 것은 전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면에 보면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을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우리 시에 내놓지는 않을 것인데 손해났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협약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많이 났다고 우리 시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익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 손을 벌릴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유연하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국가는 법에 명시된 문구에 의해서 유권해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 이 조항으로 말씀하신다면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전대병원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전대병원 뿐만 아니라, 이 병원뿐만 아니라 여타의 많은 의료기관이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런 문구가 다 들어 있다고 한다면 운영이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문구를 들이대고 우리는 “있다”지만 그쪽에서는 “있다”가 아니라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에 계속 요구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처음에 병원 협약을 하면서 공모조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 병원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시가 거들 일이 있으면 거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구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전남대병원 측하고 우리 시하고 관련 위·수탁계약한 부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나중에 준공될 무렵에, 그 시점 즈음해가지고 별도의 운영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와 같은 병원들은 그래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문상필 위원장도 그때 이 병원을 꼭 관에서 주도해서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언질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여타의 개인들이 어린이아동전문병원을 많이 지어져 있고 짓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은 개인병원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전문병원은 다소 그 병상을 채워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부담이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조항 중에 “위탁기관은 노인전문병원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하고 난 뒤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법에 의하면 그 규정대로 한번 더 재위탁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직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5년이지요? 그 다음에는 평가를 거쳐서 공모를 한다거나 그렇게 갈 것입니다.

보니까 10년 만료 150일 전에 다시 수탁을 희망하면, 요구하면 다시 재계약이 되게 되어 있는데…….

한번에 한해서.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10년이고 또 한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국비확보, 시비확보해서 지어줬으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병원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건물이 준공시점에 이르면 운영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주신 것이 말씀이 아닌 좀 명심하셔서 다음에 본 건물 지어서 운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에 우리 시에서 저소득계층이나 아니면 조항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명심하고 그때 협약과정에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심의입니다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퇴행성관절전문질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630억원, 국비가 250억원, 시비가 70억원, 도비가 10억원, 자부담이, 이것도 전남대학교지요?

예. 지난 화요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300억원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 시비 지원을 10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또 토지매입비를 2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리고 2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변함없이 맞습니까?

당초 공모할 때는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인전문병원, 퇴행성관절병원, 아동병원, 또 나아가서 장애인전문재활병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병원 쪽에 상당히 공모를 해 왔지만 시비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 시 재정사정도 감안해가지고 일부 시비부담이나 매칭부분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70억원으로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대병원 측에서도 당초 보건복지부 공모조건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좀 유연하게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전문병원을 관련해서는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예산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 시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건복지부나 여타의 관계 부처로부터 패널티 받는 경우는 없나요? 처음에 약속이 우리 시에서 100억원 정도, 부지 20억원 포함한, 이런 약속들을 했을 때 매칭 형태로 유리하게 점수를 산정 받아서 광주로 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약속위반이잖아요.

흔히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다르다, 그런 표현도 병원 측에서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기어이 이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의욕적인 표현에서, 경북대병원에서 얼마를 써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얼마를 써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00억원을 했는데 다른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쪽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비, 지방비 매칭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전액이, 많이 지켜지기도 합니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미달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초 유치조건과 달리 변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렇지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공모약속을 지키도록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병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3개소 병원하고 북구 건국동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432억원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많은 병원과 운영비, 건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의료서비스비용부담을 하고 있지요?

예.

교육이라든가 여타의 그런 것으로 해서 많지는 않던데 그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요구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병원 투자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일부 병원에서 기금, 말하자면 국비 따다가 우리 시비 매칭해서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물론 예산투자해서 하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심의에서 나타났던, 지적했던 부분을 병원 측에 유도를 하도록…….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가 다르고 세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시하고, 모든 것을 건강복지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 타이틀로. 그런데 전남대병원하고의, 아니면 조선대병원하고 그와 같은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은 금액이니까 무상으로 교육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양 병원에 공공성 측면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고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생각을 깊이 안 해 보셨다면 한번 하시고 그런 서비스는 같이 공유해서, 공공적인 것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이석을 해서 오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2-4를 한번 봐주세요.

52-4는 세입인데요.

세입입니까? 세입부분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례관리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까?

예. 국비 50%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현재 장애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장애등록을 하는 사람과 장애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연금을 신청할 경우, 이런 등등에 재진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진단을 받기 위한 진료비 문제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장애를 감별하기 위해서 의사의 일반적 소견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공단에서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CT자료, MRI자료, 그 동안의 통원기록,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개인부담으로 떠밀었어요. 그러니까 고액의 진료비 때문에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의 진료비를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 파악한 것을 보면 사업비는 주로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 그 다음에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그리고 정신과 치료비,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일부 보조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는 총 교부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례관리회의수당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복지부에서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나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리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수립할 때 꼭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미명하에 장애인들이 장애진단을 새롭게 받는 과정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 또는 장애등급의 하향,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 지원 해 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생필품,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상이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오면 수립할 때 우리 위원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5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이만큼만 반영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감된 1억 3,038만 8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이야기가 개진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활한마당 행사 개최 행사비 3,500만원하고 또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9,400만원이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년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어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지원이 금년에 상당히 많은 인상을, 상당히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인상요인으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소수가 늘었습니까?

이 부분은 허우석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우석입니다. 푸드뱅크 14개소하고 푸드마켓 4개소, 사업물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4,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푸드마켓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두 군데 1억 2,500만원이 추가로 나중에 확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푸드마켓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저소득층들에게 기여될 수 있는 폭이 더 커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원행사 같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한 요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개소수가 확대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이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부분에 면밀한 실사, 또 여러 가지 조사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대책을 숙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부랑인시설 희망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없던 예산 중에서 시설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시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시설평가위원 수당 21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유인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희망원을 이야기한 것이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 희망원이 평가대상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희망원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미 전부 다 계상하고 유인작업이 완료된 것이지요?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정례적인 사항이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원, 또 언급하지 않으신 무등묘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무등묘원에 부당하게 수당이 나갔다거나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과다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환수토록 하고 또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탁협약을 해지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내년 7월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사항 헤아려가지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서 아주 좋은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평가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희망원과 관련된 예산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있거든요. 장비보강에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2,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된 부분도 내용에 들어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 위원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9쪽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한번 개최를 했어요, 보육료 수납 한도액 심의를 위해서. 위원은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임기인데 내년에도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육 관련 업무를 심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연간 3회로 되어 있지요?

예.

주로 보육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주로 보육시설 관련된 교수들, 시설장들, 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회의는 한번밖에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대체교사지원으로 해가지고 2억 2,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시비해서 60, 40,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이 되었거든요.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별도사업으로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 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했다가 작년 추경 때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체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1,153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견신청서를 받습니다. 대체교사 열세 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휴가 갔을 때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12명하고 관리자 1명 해서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여러 보육시설에서도 이용을 하면서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공립이나 공공보육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예산을 들여서 그들의 공백을 매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가 갔을 때, 출산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2억 2,140만원이라는 계상된 금액은 정산과정에서 매우 가변적이고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또 부족할 수도 있고요.

13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거기에 대체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것이 몇 년이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하고 「시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빌딩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는 5명의 센터장하고 보육전문요원하고 전산지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육정보수집·제공, 프로그램 교재교구 제공이라든가 평가인증하는데 조력도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든가 방금 말씀드린 대체교사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의 주요기능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매년 3억여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50%씩.

이것도 역시 평가인증조력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주기, 2차 주기 나눠서, 전국적으로.

인증조력이라고 해서 5,0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인건비예요.

조력지원전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연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3명, 전산지도원 1명, 플러스 인증조력인원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대체교사도 별도로 하고요.

결국 이런 사업형식을 빌려서 정보센터의 내부 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지요. 인력은 대체교사 13명 포함해서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숫자가 더 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설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벌써 십 몇 년인데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수정, 또는 업데이트 기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0만원씩이나 계상해 놓습니까?

조력지원은 인건비 차원이고요.

아닙니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아, 보육정보센터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인증조력지원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 5,0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기능이 확대되면서 기능을 보강해서 5,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전산운영비로…….

지원단이 지원센터가 금년에 선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로 거기의 전산망, 소위 홈페이지 구축을 5,000만원 들여서 해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던가요?

1억 1천여만원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원을 시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능이 아주 미약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까지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하도록 금년에 지원단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5,000만원 정도나 드나요?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홈페이지를 필요한 수준에서 구축하고 얼마든지 기능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63-1쪽 봐주십시오.

위원님,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려면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니, 간단한 거예요. 5분 안에 오전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63-1에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을 4,6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46명, 이것이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고 지원을 해 왔던 소년소녀가정, 또 가정위탁아동이 46명밖에 안 되는가요?

현재 46명입니다. 구별로 동구가 2명, 서구 11명 등등. 이것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보호기간이 만료된 18세 이상 아동이 지원대상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력이 내년에는 46명으로…….

그러면 내후년에는 계속 숫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계속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46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금액이 과연 현실적인가. 1인당 100만원씩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것은 자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격려하는 격려금 정도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년격려금 정도…….

생활용품 구입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생활용품을 1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니, 숫자가 많으면 매우 부담스럽고 신중을 기해야 하나 그 동안에 추이변화를 쭉 보아왔을 것이잖아요. 그 동안에 변동추이가 집계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소극적 금액 가지고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동들 국민기초대상보호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가해서 100만원 하는데, 하여튼 100만원 가지고 생활용품 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매우 적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 격려금이라니까요.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과연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정작 필요한 예산들은 너무 인색했다. 그러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도 유사한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면서 뒤지지 않는…….

국장님, 복지건강 파트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다른 시·도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실에 설득할 때 논리가 다른 시·도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논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예산실을 상대로 해서 전투를 벌일 때, 예산확보작업할 때,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시·도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필요할 경우에만 끄집어내야지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경우에만.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오른쪽에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아이들 수학여행 가는데 경비 대주고 계시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교복을 사주는 것, 학용품과 참고서를 사주는 것, 그와 함께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정말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금액이에요. 초등학생 6만 5천원, 중학생 8만 5천원, 고등학생 11만원, 이것 가지고 수학여행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수학여행 있으면 나도 한번 따라가……. 이것도 정말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너 알아서 가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들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또 지역복지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도 보면 우리 광주시 1년 예산이 2,1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소년소녀양육공동시설에 있는 아동들 22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6만 5천원, 8만 5천원, 11만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운영비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줄이더라도 어떤 항목이든 간에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이 만들어지고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주면 소위 주나마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서 수학여행 안 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 시설 운영비에서 시설장들이…….

아니, 시설아동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적합성, 또 그것이 현실적인가, 이런 것을 따지시고요. 이런 예산 다 합쳐도 홈페이지 구축 하나 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사람이 문제거든요, 46명. 귀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참 어렵고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듣고 보니까 매우 금액이 적다, 공감합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사항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90-1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체육관이 지닌 문제 중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번번이 폐장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실제로 수영장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익에 의존해서 체육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수영장입니다. 따라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제반 경상비를 시비로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수영장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수영장의 사용요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폐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2개월 정도. 그것을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절실히 필요한 수영장이라는 이유로 설득해서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편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운영 및 수영장 관리인원이 순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4명인가 그러지요? 직업훈련교사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인권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영장에서 수익금을 창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라는 차원이었는데 갈수록 수영장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좋은 수영장을 놔두고 굳이 여러 가지 조건이 취약한 수영장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수영장이 순수한 목적의 재활치료와 장애인들의 스포츠, 수영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운영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운영비 현실화와 함께 순 시비분의 직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운영을 안정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특히 수영장이 법적 기준에 미달된다, 또 관리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구조가 현실화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예산확보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심사 끝난 이후로도 그쪽 체육관의 실태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점차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사실 금년 겨울부터 폐장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빈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 수영장이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 그 수영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뇌병변 등 뇌질환으로 인해서 장애재활치료를 받는 분들이 시립복지관에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민원이 아무래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조성된, 규격에는 미달되지만 이 수영장이 폐장되지 않도록 운영비의 현실화를 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 일과 관련해서 예산유인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부시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미 유인작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4,000만원 수준의 운영경상비 정도면 수영장이 최소한 폐장하는 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서 일단 그것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체육관 직원으로 종사 중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종사자들이 정규직화 되어서,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시고 관련 예산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체육관 운영에 안정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인데요.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대상시설을 4개소로 잡고 있거든요.

예. 서구·남구·북구·광산구.

현재 남구·북구·광산구가 있고 서구가 금년에 새로 개소되는 센터지요?

예.

그렇다면 서구가 새로 개소되면 여기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가 따라야 하는데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어찌된 것인가.

증가분이 8,900만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비교증감이.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작년에 2억 6천 했었는데 금년에는 3억 5천, 그래서 약 8,9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수화통역센터 개소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수화통역센터에서 종사하는 수화통역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소위 농아인들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고 이 분들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체조건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업생활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현장근로자나 인부,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충분한 여건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반면에 수화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야간에 이들이 수화통역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야간에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당직제를 추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야간당직을 돌아가면서 서면 밤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가족이 미안해하지 않고 새벽 1시가 되었든 12시가 되었든 그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당직수당을 신설해서 그들의 순번제 야간당직제를 의무화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요새는 핸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조건에서도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저녁에 농아인가족이, 어린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부부가 농아인인데 저녁에 통닭 한 마리 시켜먹으려고 해도 시켜먹을 재간이 없답니다. 야간 간식을 먹으려면 보통 10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수화통역사들에게 화상통화를 통해서 통닭을 주문해서 배달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례화 되지 않으면 의무감이 없지요. 수화통역사들도 피곤하니까 또 무슨 전화일까 하고 안 받아버리거나 책임성이 없어서 유기해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퇴근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난감합니다. 또 한가지 사례는 저녁에 급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직 수화통역사가 의무감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편성과 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당직수당 신설, 하루 평균 120명 가량 이용한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요. 94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음성시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기립보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욕창매트가 문제입니다. 오래전에도 정책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욕창매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욕창매트가 무엇이냐 하면 와상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에어주입방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장비입니다. 보통 매트를 풀고 에어컴프레이셔가 구동을 하게 되면 골을 엇갈려가면서 공기를 채우고 빼는 과정에서 체압을 분산해 주는 장비거든요. 그것이 비닐로 되어 있고 인장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왕성해지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거든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필요도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나 가져다주더라고요. 나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난감해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라고 했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다주십시오. 어르신이라든지 집안에 와상환자가 있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것은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움직여 버리면 그것이 금방 터져버리거든요. 값은 싼 것은 25만원, 조금 괜찮은 것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욕창 에어매트리스를 지급하는 것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휠체어 시트에 까는 로호방석과 같은 에어쿠션을 공급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촉진과 여러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용이하다. 그래서 품목전환을 기해서 해 주시거나 또는 이 두 가지를 일정비율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합리적이다. 이것을 꼭 정책제안으로 복지부와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하고도 당장에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욕창매트나 방석이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인데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개소는 두 개소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3개소로 확대하겠다고 예산이 3개소 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개소된 자립생활센터도 똑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교부하실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억 5천 정도 되니까 내년에 4억 5천이면 골고루 1억 5천…….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개소 확대를 부단히 요구해 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개소당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쓰는데 과연 이 금액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소위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가 않은데 모든 예산과 보조금의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를 고려해 보셔야 한다. 시설이나 거택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훈련과 스스로의 권익신장에 대한 의지확대,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까지, 동료들과 함께 대인관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가는데, 문제는 시설에서 나와서 독립생활에 성공한 사례나 케이스가 연간 몇 케이스가 있느냐, 결과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결과가 연간 1건,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과연 뭐하자고 이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놓았느냐. 결론적으로 들여다보면 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몇몇 장애인들의 평생직장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효과 외에는 없다. 이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주거보장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정말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하는 결과가 아주 미미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넣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왔는지,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당사자들과 협의할 때도 1억 5천이 너무 많지 않느냐 했더니 많대요. 돈을 감당 못합니다. 회계장부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본인들도 약 1억원씩 해서 3개소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침에 의거해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서울, 경인지역, 부산 등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기준점을 거기에 맞추고 전국적으로 정률화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지역상황에 맞춰서, 이 예산들이 지역현실에 맞춰 균등배분되어서 3개소가 아니라 4개소, 5개소로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1억원씩 나눠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들을 정식적으로 계속 제안하셔가지고 지역상황에 맞는 합리적 방안들을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하시고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추가지원문제를 5,000만원 정도, 5천에서 6천 정도 늘리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꼭 필요한 데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균등하게 해서 다른 자립생활센터도 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96-1쪽입니다. 저 위쪽 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해서 1억 3,800만원이 운영비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요, 운영경상비, 네 사람 인건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40 대 6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판매시설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제품 또는 물품들을 생산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판매에 나설 수도 없고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니까 이 판매시설을 통해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예.

맞지요?

예. 마케팅방법에….

이 판매시설은 전부 다 보조금 예산으로 사용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생산품을 거기에 위탁판매 의뢰할 때 전체 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여기에 준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요? 그렇다면 보조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1억 3,800만원을 세웠지만 주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 다섯 분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그러는데 사실상 이 5명도, 지원은 4명 분 정도만 되고 자부담으로 한 명을 하는데 아마 10% 수수료를 떼는 것은 자부담 인력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태를 더 챙겨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조금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위탁시킨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 10%의 수수료 율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내역과 연간 규모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교부금 비율 적용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관한 연간 운영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용내역,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2쪽에 장애인단체운영비 해서 광주지역 장애인 6개 단체 행사진행 등 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원 1만명 이상 다수보유단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률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회원이 더 많은 6개 단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단체운영에 필요한 행사라든지 운영경상비 부족한 부분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단체의 회원수라든가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사업수행 양을 봐가지고 풀적인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척수장애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센터를.

척수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예. 사단법인으로요.

언제 그런 것이 생겼습니까?

대상은 척수장애인과 가족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신규라고 써 있는데, 보조금 수준이 통상적으로 많은 단체, 장애인단체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은 아시지요? 그 이유가 법정장애유형이 15개 유형이고 또 법정장애유형 15개 외에도 직능과 기능으로 분류된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척수장애인은 아직 법정장애유형에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분류되어 있지 않고, 15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체장애인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요.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인 법정단체가 될 수도 없고요. 저희들도 단체 내부를 잘 알지만 단체가 창립되면 창립된 지 1년이 경과해야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었다 해도 운영경상비 등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로써 신장장애인협회처럼 장애유형에 분류된 공식기구이고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경상비가 지금까지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부터 지원센터 형식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주셨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장애인연대와 같은 공인된 여성단체들도 운영경상비가 굉장히 취약했던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차원에서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창립된 사실조차도 본 위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이나 되는 운영경상비가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수장애인협회가 언제 등록되고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총괄만 가지고 있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예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서면을 이후에 받으면 곤란하니까 지금 척수장애인재활센터 관련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제가 척수장애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척수장애인이거든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소수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첫해 예산을 3,0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뭐가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가 많지요. 여러 사업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부모회 등등의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기금에서 나오는데 1,5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자료 검토 후에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실 분, 강은미 위원 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59쪽에 대체교사 지원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청해 놓고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교사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시비 매칭펀드 비율만 하셨고 따로 시비를 계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광주광역시운동본부도 있고 저출산 대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실제 시민들의 요구는 보육하기 좋은 상태가 되면 아기를 낳겠다 그러거든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신청해서 대체교사를 지원 못 받은 데가 99건으로 올해만 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해도 지원 못 받는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자체예산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사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동원되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절실하고 그래서 금년말까지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2-1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우수민간보육시설 25개소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수민간보육시설. 이것이 일종의 서울형 보육시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보육시설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은 그러더라도 운영자는 운영할 만 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육교사들의 근로조건개선이거든요. 그냥 시설에 줘버리면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도 보육교사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기능보강은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구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식아동이나 어르신들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데 냉동탑 차가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냉동탑 차 구입비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84쪽에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위탁 관련해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했고 자체로도 정원감축하고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직제 축소,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직제 축소되면 인건비도 일부분은 절약될 것이고 그 외에도 나머지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57억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57억원은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69억원쯤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적인 절감노력, 또 내년에는 일부 프로그램 유료화라든가 일부 사용료 인상하는 것 포함하더라도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69억원쯤 되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일단 57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내년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고 예산실에서도 11월, 12월 두 달 분은 내년 추경 때 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몇 가지 지적한 시설장의 인건비나 그 외에 몇 가지 것들도 예산 반영할 때 적정하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밑에 기능보강 관련해서요. 매년 기능보강이 올라오고 있고 처음에 시설했을 때 이 시설 안에 충분히 들어갔어야 할 시설인 것 같은데, 2009년 6월 10일에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고서도 추경 때도 기능보강 들어갔고 이번에도 프로그램실 방음벽이나 목욕탕 냉·온수기, 공연장 조명, 그리고 지난 추경에 반영했던 냉방기나 이런 것들은 처음 시설할 때 잘못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큰 시설을 하면서 각 장소에 맞는 기본적인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당초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옵션만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실 방음벽, 상호간에 소음이 심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음벽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목욕탕의 냉·온수 수동공급장치라든가 LED전광판이라든가 환풍설비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처음에 계획할 때 얼마로 계획하셨어요?

260억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몇 번 변경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하셨지요?

운영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이라 여러 가지 시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실만 배치를 했지 실제 프로그램실을 운영해 보니까 소음 때문에 서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기능보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실을 할 거면 방음장치가 필요한 프로그램실이 있을 것이고 목욕탕 냉·온수기도 목욕탕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연장이면 당연히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기능보강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이 다 된다고 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본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계속 추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고 계속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올라오면 이렇게 계속 기능보강해 줄 것인지,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산실에서도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 예산실에서나 우리 실에서 다 체크를 해요. 왜 이것을 안 했느냐 하는데 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운영과정에서 정전 때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고 비상전등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든가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 초기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각 공간의 용도에 맞게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시설하는 것보다 시설비가 더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설 안에 너무 돈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판단은 하셨겠지요. 판단은 하셨겠는데, 그러면 결국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의 잘못이라기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처음부터 세심하게, 면밀하게 한번 운영을 해 봤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을 것인데…….

국장님, 목욕탕 냉·온수기, 이것이 운영 하고 안 하고의 문제고 공연장을 쓸 거면 공연장 조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것은 운영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기본 조명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이 운영을 안 해 봐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비상조명등 관계는 정전되었을 때…….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정전되었을 때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나중에 다 이런 식으로 시설합니까? 시설을 다하고 몇 년 사용하고 나서 그것이 고장 났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정도에서 기능보강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지어놓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추경에서도 몇 가지 기능보강을 해 주기는 했는데, 효령노인건강타운도 빛 들어올지 미리 몰라가지고 나중에 빛 들어온다고 스크린 설치하고 냉방기 정도 생각 못해서 냉방기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이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솔직히 시설을 외형적으로는 갖춘다고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미흡한 부분이 자꾸 드러나서 그렇게 불가피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기본시설비를 조금 상정해 놓고 계속 늘려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우리 빛고을타운에도 이러한 예산은 최소화 되도록 자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9-2에 미지원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89-1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비교를 해 보면 입소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비해서 19%에요. 종사자수는 9%입니다. 그런데 지원예산액을 보면 이 앞에는 113억원이고 3억 5,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미지원장애인시설이 보기에는 개인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믿을 만한 단체에서 그 동안에 전혀 국비지원 받지 않고 시에서 해야 될 장애인들을 다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폐쇄조치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물비나 이런 것 다 주라고 안 하겠다, 기본인건비라도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3억 5,000만원 올린 것은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미지원시설,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법정전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9개 시설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지원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전환이 되면 제대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9개 시설 중에서 4개소는 법정전환이 되는데 5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정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당장에 그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당장 인건비 마련해서 하고 이후에 보조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될지 모르는데 그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서 새로 법적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면 법적으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못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그 시설도 한번 가 봤는데 법정전환이 가능한 곳은 시설이 큽니다. 또 시에서 인원만 지원해 주면 가능하고. 그런데 소규모 시설은 힘이 듭니다, 법정전환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연대해서 폐쇄되지 않도록 대응하고요. 추후로 이런 시설은 공동가정이라든지 체험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생활시설 관련해서요.

몇 쪽입니까?

91쪽에 기능보강, 기능보강사업으로 체험홈 매입 있는 것은 이후에 공동생활가정처럼 된다면 체험홈 모집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지요?

내년도 사업으로 체험홈 3개를 매입하겠다.

이것이 국가의 방침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이미 이루고 있는 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한 군데는 2008년 12월 24일날 설치했고 한 군데는 2009년 8월 17일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최근에 설치한 곳인데, 여기는 이미 공동가정을 꾸리고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후에 꾸릴 것을 예상해서 따로 체험홈 설치비를 준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렇게 체험홈을 꾸리고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미지원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요?

어차피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15-1번요. 버스정류장 세면대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설치된 세면대인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연이라든가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물을 거기에 버린다거나 해서 수도관이나 하수관이 막히고 누가 수도꼭지를 자꾸 빼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지만 그때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지난 2회 추경 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비용을 이설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추가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된 간이세면대를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설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나 공원 쪽에 옮기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라도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설 안 해야 되는 시설을 한 것이지요?

시설해 놓고 상당히 호응도도 높은 측면도 있었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간단하게 세면처리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불결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 말에 설치했다가 겨우 1년 운영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시설한 것이지요.

그때는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손 씻기라든가 경각심 고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나마 저희들이 신종플루를 피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설까지 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소 무리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도 논란이 있었고 또 겨울에 얼어붙어가지고 그럴까봐 잠가가지고 못 쓰게 해 놨지요?

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진짜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효과 조금 보고, 그 정도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또 이설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참 옳으신 지적인데 그래도 그나마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 소공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간이세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도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잘못 설치해서 지금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설할 거면 좀 빨리 이설을 하지, 이설하기 전에 유지관리비로 1,500하고 또 이설하고 이런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설한 후에 필요한 것들을 1,500 쓴다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삭감되어가지고, 금년에 발생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정리하는, 말하자면 30개소 정류장에 설치된 간이세면대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다 지정해 놨거든요, 인근 가게에 계신 분들이나 가정에 계신 분들. 관리를 하되 그냥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청소용구라든가 또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주변에 관리해 주기로 하신 분들에게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후에 들어갈 비용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부기가 잘못되었잖아요. 고압호스, 냉수자폐수도꼭지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냉수자폐수도꼭지도 15개소에 대해서 했고 압력실 교체, 배수구 트랩, 인건비, 차량,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으면 극구 반대를 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아동청소년정신보강사업,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7,500, 이것은 국비지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건강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변동이 없다고요?

김보현 위원님 하십시오.

고령친화제품체험관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고령친화제품체험관요? 일단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제안서 낼 때 그런 규모로 내서 축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48억원에 시비 134억원, 이런 사업 하지 맙시다, 진짜로, 고령친화체험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령친화제품생산하는 등록된 업체가 우리 광주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령친화체험관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 복지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고령친화제품산업이 광주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취약한 그쪽 분야 산업을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체험관이 들어서게 되면 관련 학과라든가 대학…….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없지요. 객관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이것과 연관되어서 실버박람회, 이것도 굉장히 전시성 행정의 표본들입니다. 저는 다른 복지예산 다 놔두고 이것은 정말 손을 대고 싶은데 말씀대로 이미 진행이 된 사업이라 무지 답답한데, 실버박람회도 그렇습니다. 이미 2011년 행사가 기획되어 있지요?

기획은 안 되어 있고 2010년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서 총괄 결산을 하고 내년도에…….

그런데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사업평가를 보고 만약 그 평가가 타당하지 못하다면 내년도에 국비지원하지 맙시다.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사업을 아예 2011년으로 마감할지를, 그것을 조건부로 실버박람회 예산도 이번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시성 행사, 저희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경제국에서 MOU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실버박람회가 어떤 전시컨벤션 부문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박람회, 이것도 상당히 인증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자세하게 피드백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런 부분의 사업주관을 광주과기원이 하고 있는데 광주과기원이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로 예산을 한두 푼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과기원의 프로젝트 특성사업들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발전이라든지 이것과 연계성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시나 자치단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광주과기원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 기획할 때 철저히,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끼워 넣었다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R&;D사업이 제품생산이나 인력이나 기업체 유치로 이어져야 된다는데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나 주관기관하고도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병문 위원님이 모 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파트 쪽에서는 환경포털 계획이 있더라고요. 복지 쪽에서는 차라리, 단체들 홈페이지 거의 미미합니다, 활용도도 미미하고. 복지포털을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이버상에 종합복지센터지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어떤 복지서비스를 광주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어떤 단체들도 일괄 될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고 느낀 것인데 센터가 그렇게 많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위탁지원센터, 대충 보육아동 관련된 것만 그렇고 정신질환자 쪽으로만 봐도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낮병원,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광역정신센터, 이런 식의 기관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센터를 만들고, 사실 예산내역을 들여다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유사중복 가능한 것들은 센터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한다면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취지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실 지나치게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소중한 우리 예산들이 어떤 센터의 운영비로 활용되는, 그러면서 이 센터들이 수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지도점검은 굉장히 미약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업무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가지고 각 계층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제오늘 센터가 구축된 것이 아니고 여러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센터, 저도 어디에 무슨 센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름도 생소할 정도의 센터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국가가 손을 대기에는 초기투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이 그런 업무들을 대행해서, 처음에 센터들한테 위탁 준 것은 사실인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들이 우리 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 국비 받아서, 또는 다른 시·도에도 비슷한 센터들이, 아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행안부 종합감사에서도 우리 시 산하 사회복지기관들의 심각한 지적, 알고 계시지요?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하겠답니다.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예산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자치21에서 다른 파트는 말고 복지파트 지적한 것만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줄었…….

장애수당은 일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된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삭감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복지시설을 기능보강하는데 올해 해당되는 시설은 사업비가 적게 드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은 합니다, 대상시설에 따라서. 그래서 줄어들 수 있고 또 내년에는 팍 늘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에서 위탁운영하기로 했던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진행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 왜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들은 비공식적으로 조대에서 경영할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혀, 그런 것은 사이드에서 흘러나왔는지 몰라도 정식적으로 조대병원장이나 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초기에 시비지원이라든가 또는 자기들이 조절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은 단호합니다. 공모과정에서 자기들이 옵션을 내걸고 응모했던 것을 만약 파기한다면 다른 병원 응모했던 데하고 신뢰성이라든가 도덕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초기에 협약했던 대로, 또 공정했던 그대로 이행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건강지원사업…….

몇 쪽입니까?

126쪽입니다. 전남대에 위탁 주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지적해서 받아봤는데요. 설문조사사업이던데요. 실태조사사업이더라고요. 작년 사업성과를 주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설문조사던데.

첫해에는, 작년에 다문화가정 건강요구도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2010년도에는 4개 프로그램별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회기별로 진행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모자건강관리, 가정 내 응급조치, 좋은 부모 되기, 문화적응 및 가족건강역량강화사업 해서 인부나 신생아양육 부모들과 다문화가족 부인가족, 여성들 대상으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치료 내지는 예방사업으로 가야지, 기존의 보고서만 봤을 때는 괜히 의식조사나 설문조사를 자꾸 가서 한다는 것도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확인 한번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대체교사지원센터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가령 그런 데에 자원봉사라는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복지기관에서, 저는 충분히 대체교사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를 통해서요?

예. 특히나 보육교사나 이런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육 중인 학생들이 현장실습도 무지하게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하고 그런 것을 협조해서, 글자 그대로 대체교사는, 본인들은 어차피 실습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사회공헌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과 공식적으로 연계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향후에 공채 같은 것 할 때 사회봉사활동 경험들을 인정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한다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인력들을 직접 돈을 주고 하는 쪽으로만 가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체교사 확보 필요성은, 수요가 늘기 때문에 늘려가는 노력은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런 방안도 자원봉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육교사 대체할 자격을 갖춘 분들 가능한지를 해서, 그런 부분도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질의 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84쪽 보면 효령동노인복지타운에서 57억원 중에 인건비·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있고요. 사업비 12억 5,000만원인가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몇 쪽 이야기하십니까?

84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12억 5,000만원에 대한 것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신 내용 중에, 1억원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목욕탕 냉·온수기 보강, 공연장 조명등, 실질적으로 1억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산출기초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방음벽 설치, 이런 것을 하는데 1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예산을 더 잡으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지만…….

방음벽설치는 1,500만원 소요되고요.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3쪽 보면 노화연구포럼 운영비 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노화연구포럼 운영 3,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설명주신 내용대로 가능합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하려고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국립노화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또 전문위원단도 구성해서 지난번에 1차 모임 갖고 정식적으로 포럼이 발족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국립노화연구소 유치하는데, 사실상 사무국을 꾸리는데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다음에…….

우리 광주가 빛고을노인복지타운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또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노화연구소 유치 관련해서 이 정도 프로그램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이 보는 취지는 그거예요.

저희들이…….

괜히 3,000만원 헛돈만 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노화연구에 최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상철 교수가, 그 분이 부산지역의 노화연구소유치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부산지역에요?

예. 박상철 교수가. 그런데 그 분이 내용적으로는 광주에 오셔가지고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광주를 마음에 두고 자기는 수면 아래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계수조정하겠습니다만, 노화연구소 유치 관련해서 하시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강은미 위원이 말씀을 주시던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많이 했어요.

간이세면대 문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종플루가 주로 언제 발병을 해서 언제 왕성하게 번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주의, 관심, 확산,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이 아니라 금년도, 전년도 신종플루가 만성했을 때 주로 많이 퍼진다고 할까요? 그것이 주로 어느 때라고, 계절적으로.

대개 10월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런 쪽에 많이…….

여러분들이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연구·분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 보면 신종플루가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만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급수대를 설치했는데 주로 쓰는 것이 여름이고 겨울에는 동파방지로 보관하는, 이런 것은 너무 안 맞다. 그리고 기획을 보면 행정부시장님하고 2010년 5월 4일 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것도 사업계획에 없는 예비비로 해서 1억 3천 얼마인가요? 이렇게 집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되었는데 1억 3,594만 8천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들었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덮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비비로 삼천팔백이십 얼마를 썼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 신종플루가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굳이 안 가도, 야외공원에 가면 음수대나…….

아니, 없는 장소에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화장실이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리 옮긴다고 해서 시설비를 1,500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동파방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놔두고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대로 놔둬보고 관리만 잘 하시면 어쩌냐.

저희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장소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호응도도 높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은 이설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

저는 역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었으나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때는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효과도 있었다, 없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플루가 다시 안 온다는 것도 없고 해서, 정말 복지도 되고 지역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음수대나 손 씻는 곳이 많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공시설에 이전을 하는데 현재 위치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지관리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너무 질타가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다시피 할 수도 있거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이 토해 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옮기는 것이 맞겠다 하고 현장조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은 이설해서…….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여기에 서류가 다 있는데, 관리자는 그 주위 상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생계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아무 인센티브도 없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어요, 민원 형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는 이설해서 판단하시기로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있고요. 또 일부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청소용구를 제공해 주는, 저희들이 이설할 때까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은미 위원도 계속 말씀하셨고 저도 다시 강조하지만, 한 개소에 50만원 해가지고 고압호스, 냉수자폐수도꼭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몇 개 주고 빗자루 몇 개 사주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1,5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출내용은 자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설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익히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상황 같다라고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이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유지보수관리비에 대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정병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단체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대충 훑어봤는데요. 지난해 6월에 중앙의 법인을 가져와서 여기에 등록을 한 단체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회원명부가 없다는 것,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자체가 현재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척수장애인들의 특수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이니까. 다만 척수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료적 차원에서의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척수장애라는 것은 중도장애로써 외상·외부 충격에 의해서 스파이널 코드가 인저리(injury)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에 치료와 재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재활과정을 다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로 사회복지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다 아시지만 전문가겠지요. 전문가인데 이 사업내용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몇몇 소수의 척수장애인들이 단체를 만들고 외부의 법인을 가져와서 조직화 하고 운영비를 민간단체에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집어넣고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반영했단 말이지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많으면 도와주면 되지요, 이 단체도 도와주고 저 단체 도와주고. 그런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시설아동도 그렇고 특히 버려지다시피 한 장애아동들, 소년소녀가장들, 조손가족 아이들,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깝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그런 예산들은 그렇게 인색하게 편성하면서 이렇게 모호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실적도 뚜렷하지 않는 데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단체 활동이 그 동안에 왜 필요했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짚어본다면, 모든 상황이 자조활동이 아니면 자기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단체 활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인터넷이나 온라인 정보망이 원활하지 못했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자조모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난립할 대로 난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각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쉽게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유형의 특성상. 보다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이 외에도 단체등록을 대기하고 있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다 사단법인입니다. 왜, 법인 내기가 그렇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지급규정에 사단법인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업계획 프러포즈 할 수 있는 자격도 사단법인이냐 아니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1년이 경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시되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절차상에 아주 기본적인 것마저도 간과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들이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할 단계에 있고 이런 속에서 점진적으로 단체의 건전성까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체는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다양성이 계속 존중되고 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들을 만들고 자조적 활동을 하겠다는 이면에 전부 보조금을 받고 사무실을 유지하고 거기에 급여를 픽스 시켜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급여화 하는 방안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러한 것을 정비할 시점에 이런 것들이 계상된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척수장애는 법정유형의 단체도 아니고 또 전문가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과정을 유도해 내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시키고 가정에 복귀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도 역시 독려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 안정을 기해준다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빈번하지 않았을 때는 혼자 다니기가 정말 위축되지요. 지금은 워낙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체 활동에 속박되어가지고 개인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요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하겠다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소한 1년 기간의 경과를 본다거나 이런 것 없이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또 오늘 이 장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매우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13쪽에 지역선도 우수의료기관 발굴육성과 관련해서,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활성화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안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모발분야에서 대구가 선정되었거나 몇 군데 되고 우리는 아예 PT도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이 PT를 했거든요. 한 결과 내년에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안과 쪽이라든가 치과 쪽으로 선도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의료관광을 하려면 명품 의료관광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아주 저렴해가지고 다른 데는 비싸니까 여기에 와서 한다거나 이런 종류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부에서도 부산은 성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구는 모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안과 쪽으로 해서, 노인타운에 중국 1만명 노인 유치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노인들도 오는데 그 분들이 그냥 들렀다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료관광 쪽, 우리 선도기술 쪽을 홍보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던 안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의료관광협의회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 들어가는 만큼 그런 관광효과가 있을는지.

픽스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에 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발표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도록 내부적으로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어이 내년에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관광화, 이것이 정부에서 계속 의료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부분은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수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점을 강점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료기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관광이나 u-헬스케어나, u-헬스케어도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데 그것이 과연 건강관리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돈을 투자한 만큼.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의료민영화의 일부분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원격진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밑바닥을 까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모 장관인가 그 분이 미국에서 심장수술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광주에 와가지고 3일만에 치료해서 간 사례가 있거든요.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때 1,000만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u-헬스케어사업도 스마트신발이라든가 낙상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착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보건소나 병원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테스트를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 의료도 증진시키면서 이 지역의 의료산업 기반도 좀 더 끌어올리는 효과,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의료헬스케어사업도 하고 의료관광산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도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 자본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만 계속 성장시켜주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의료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혹시 의료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만 6세까지는 보건소에서 무상의료접종이 되고 있는데 12세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확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실에서 재원형편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어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구도 했었고요.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서, 많지 않은 돈인데…….

3억 6,000만원.

예. 3억 6,000만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무상의료로 가는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간곡히 결심을 받아내고 우리 예산실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1에 보면 장애인총연합회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1억 6,600이 있고 그리고 97-2에 보면 장애인전화상담도 있고 98쪽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또 이것저것 포함해서 8,700이 있고, 한 곳에 좀 집중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야기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내내 운영을 하고 있어도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데가 있거든요. 다양한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장애인들의 역량이 안 되어서 장애인총연합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분야별로 각종 단체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지역 안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되었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예산확보하는 노력이라든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때도 계속 지원 못 받고 있는 데는 또 지원 못 받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 때 그런 조정이 되었어야지요.

아무래도 행정기관의 속성상 전년도 기준해서 계속 점증시키는 그런 방편이고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무튼 조금 전에 질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미지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함께 해서 내년 추경에도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번에도 예산이 책정 안 된 것이지요? 한 개소 늘어난 것은 그 한 개소에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 지원 못 받고 있는 데는 여전히 지원 못 받을 것이고, 다만 1,000만원, 500만원이라도 그런 데는 지원해 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 저희들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런 미지원시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건강국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시와 감사과정에 고생,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에, 복지사로서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위원장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의미로 하고,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평가에서 광주시가 그렇게 적은 수와 또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청심병원과 희망원의 가해자는 그렇다 치고 피해자 문제는 건강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찰서나, 아직 행정조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직접 찾아뵙고 관심을 갖는 것이 도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직접 동부서장하고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광주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수당이 적기 때문에, 급여가 적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략 보니까 11억 5,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09명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6만원, 어떤 경우에는 10만원, 어떤 경우에는 12만 5천원, 이렇게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평균 8만 7,141원인데, 무등복지관에 노숙인 하는 사람은 수당을 6만원 받고 복지관 근무하는 사람은 10만원 받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수당을 주는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이 수당을 주는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근로기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서 주는 것인데, 또 1,109명에도 많은 분야의 사회복지사 업무하는 사람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것도 체크하시고, 이 기준을 마련하셔서, 어떤 경우는 12만 5천원이고 어떤 경우는 10만원이고 6만원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지원한다든가 또 똑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차등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강은미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과정에 미지원시설이라든가 공동가정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기타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덜 되었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내년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공동의 일을 하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등되지 않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기 조정되었기에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억 1,2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제실버박람회 개최 지원 1억 8,200만원과 특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3,000만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