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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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시민교통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건설방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29억 7,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지하상가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82억 9,700만원을 반영하고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 1억원,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6억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45억원,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 60억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4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5억원,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사업 206억원,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 40억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3억 3,7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2억원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3억 4,000만원으로 국고보조수입 44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28억 1,700만원으로 건설행정과 3억 6,900만원, 도로과 1,461억 8,100만원, 방재관리과 62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예산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등 신뢰받는 건설사업 관리비 1억 2,600만원과 혁신도시건설지원비 2억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광역도로망 확장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207억 1,1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72억 5,000만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102억 5,000만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110억원,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6억원, 문흥~보촌간 도로확장 56억 1,300만원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비 554억 2,400만원과 의재로 확장 등 9개 도로사업에 77억 3,000만원과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사업비 97억 5,500만원 등 도심도로망 구축사업비 174억 8,500만원 등 729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위험도로개선을 위하여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사업 91억원, 국도 13호선 확장사업 3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비 21억원 등 142억원을 편성하고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 관리를 위하여 26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밝기 개선 등 전기사업관리 사업비 57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26억 2,200만원과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경비로 238억 3,1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46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재관리과 예산입니다.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보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등 53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비상대비 경보시설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관리비 3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5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6,700만원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적립금은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7억 5,700만원으로 지금까지 총 적립금 226억 4,40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39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26억 4,400만원과 이자수입 7억 5,700만원, 시비출연금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는 현안사업과 시민의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편리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부분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실비보상 중간쯤 보면 교통비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많아야 10만원인데 14만 7천원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실공사판정위원회도 그렇고 대형공사 설계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그렇고 우리 광주시내에서 14만 7천원 정도 실비보상 교통비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건설행정과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타 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차등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15분이 되어있는데 몇 분이 다른 시에 거주하시고 몇 분이 광주에 계시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50분 중에서 20%정도가 시에 거주하시고 나머지는 전남권입니다만, 그 중에서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14만 7천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23쪽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경기활성화 민ㆍ관합동회의 장소임차, 이게 우리시에 공간도 많은데 특별히 임차료를 하면서 회의장을 임대할 정도로 해야 하는지, 200만원이나 주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 분야는 건설협회하고 같이 시행하는, 나머지 보면 그 쪽에 워크샵도 하고 그러면 임차료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쪽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를 감안해서 호텔 같은 데서 임차료를 제공하고 협회에서 남은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임시로 해놨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24쪽에 혁신도시 비지니스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추진하는데 탄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서울 쪽에 홍보도 많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금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도로과 여쭈어보겠습니다. 135쪽이요. 이번에 금호어울림아파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진통 끝에 과속 단속 카메라, 1억 2,000만원 정도 주고 세웠는데 또 다시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변도로 개설한다고. 6억 정도가 세대적으로 계산하면 293세대가 사는데 3개월 동안에 총 8억 7,000만원, 그러니까 세대 당 약 300만원 정도가 한달 사이에 집행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길이가 257m정도 되는데 전체 물량은 7억 5천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4억, 공사비가 3억 5천.

경종

송경종위원

사전에 조사해 봤더니 예상보다는 그 쪽 지역 인근아파트에 주공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별 영향은 없고 금호어울림아파트 293세대 여기도 들락날락 할 곳이 없는 곳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주가 부도나고 나서 거기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못하고 나중에 받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도로과장 오병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도로는 교통체계상 진출입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해도 주변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를 개설해서만이 교통체계를 잡고자 해서 급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옆에 대주건설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주아파트가 있었는데 당초 사업 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자치구에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다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예산 책정여부를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8쪽이요. 제2순환도로 민자재정지원 협의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추진해서 출장비로 192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재정지원협의를 하는데 출장을, 우리가 “갑”이고 맥커리사가 “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장비를 내고 그 회사를 가야 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어차피 공무원들은 어디 출장을 가든 출장비는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자회사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민자에서도 오고, 저희들은 이 지원협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컨설팅 회사랄지 다니고 그런 출장비 내놨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밑에 보면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2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을 해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상식이나 법적으로 봐도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부산, 울산, 서울 다 마찬가지…….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여쭌 것이 아니고. 어쨌든 민자도로로 추진이 되고, 우리가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협약서는 보면 도로 및 부대시설과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 맥커리에서 해주도록 기본약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재원자체를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쪽은 무료구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실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민자구간이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142쪽을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3-1구간, 4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무료구간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자상환하고 그런 것은 전부 무료구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38쪽 가운데쯤에 402 민간자본이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설명자료 이 쪽에 보면 제2순환도로 민자재정지원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구간별로 보면 3-1구간, 4구간이지요? 방금 제가 여쭈어봤던 곳이 3-1구간, 4구간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3-1구간, 4구간 중에서도 민자구간이 있고 우리가 시행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구간내에서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전체구간은 우리 무료구간이다. 이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민자구간이라면 민자회사에서 지급하겠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2순환도로 끝부분을 보면 신창동 호반5차, 예전부터 거기도 소음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거기는 자기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이런 경우는 지원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패소를 하고 보니까 제2순환도로 소음피해가 있는 가구가 8천 가구되고 저희들이 재정부담 해야 할 것이 180억 정도, 이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구간, 맥커리사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패소는 했지만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한다면 차근차근 다 해줘야겠지요. 그것은 직접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소송하면…….

경종

송경종위원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우선순위가 늦어지든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저희들은 이제 막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순환도로 구간에 대해서 민자, 무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구간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추후에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39쪽 하단부에 보면 가로등밝기 개선 사업이 있어요. 다른 것은 별 궁금한 점이 없는데 특허출원수수료가 175만원씩 두 건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특허출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립형 가로등 기초대, 또 가로등 메시지 표시창, 가로등 분전반 디자인, 통합관제운영프로그램, 이렇게 네다섯 가지 정도를 우리지식 재산권으로 특허출원을 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개선점, 특허에 준한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이렇게 특허출원을 하고 그러면 시 재산으로 …….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광주광역시 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특허출원하는데 175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특허출원이 두 건 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예상 하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그 동안 출원한 내용이나 등록된 실적 같은 것도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매립형 가로등 기초대, 그 다음에 2010년 9월에 가로등 메시지 표시창, 2009년 8월에 표준디자인 등록, 가로등 분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4건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특이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참고할만한 내용 같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방재관리과, 위원장님 무서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50쪽을 보면 하단부에 하천범람감시카메라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범람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집중호우기간에 하천이 범람하는데 여기는 전기료가 1년내내 잡혀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12월 계상하는데 어차피 전기료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하천감시카메라는 재해기간이나 재해기간이 아니더라도 작동을 합니다. 어차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기본료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12월로 계상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154쪽 보면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예산이 2,8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해 1,500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이상기후도 있고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요즘 그런 일이 잦은데 풍수해 보험 가입비가 거의 50%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이것은 2007년도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적정선을 맞추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 시켰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다 못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감한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56쪽에 하단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섰습니다. 같은 이유입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우리시가 전국에서 확보율이 적습니다. 올해도 육십억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10억이 편성되고 시재정 형편상 62억인가 요구했는데 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법정 적립금이 한참 미달되어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고요. 법정적립금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30%니까, 간신히 30% 막 넘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10억 정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5억밖에, 예산형편에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추경 때 보든지 하면 될 것같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두어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도로과 내용 중 보조금이 73억 9,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이 30억원, 103억 9,800만원이나 되던 것이 전액에 비해서 말하자면 감액 편성되었어요. 이렇게 103억 9,8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도 있을 것 같고, 국비확보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던 것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된 것 같고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금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 다 마찬가지로 국고가 녹색교통 그래가지고 철도사업쪽으로 많이 가고, 4대강 쪽으로 예산을 편성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신규사업 전체 억제하고 나머지 사업도 최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소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매년 진행해 가는 방법이라든가 절차 등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규정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감액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사업차질도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금방말씀 하신대로 철도 쪽이라든지 4대강 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예산이야 쓰고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일반 도로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예전하고 어긋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쪽에 내년되면 4대강도 다 끝나고 나머지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 이쪽,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들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역도로망 확충에서 116억 8,200만원하고 기설 도로관리에서 45억 4,900만원, 전기사업 관리해서 30억원, 여기에서도 192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여건 속에서 보면 광주시에서 볼 때 2011년도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554억원, 도심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174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위에 내용과 연관했을 때 타격은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쪽 간선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국지도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추세도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이제 이쪽에 여유가 다소라도 생겨야 미개설도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데 대한 사업비가 다소라도 확충이 되어갈 것이고, 우리 민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차질을 덜 할터인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상태에서 미개설 도로에 대한 확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시장님도 생활도로, 즉 말해서 미개설도로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가 감액된만큼 우리시비가 있고, 우리시비도 전체적으로 내년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풀려서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원성 미개설도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주변도로 굵직하게 잘 처리되어서 해 가고 있는 것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아주 불편한, 매입되지 않은 부분들, 도로는 개설되었다 할지라도 비포장, 혹은 포장상태가 어긋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미개설도로로 인한 우회하는 불편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잘 처리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 같고, 도로행정이 원활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외지에서 보는 눈나 우리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주변도로들, 순환도로들, 이런 것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는 듣지만 미개설 도로부분, 신경 써야 할 일이고 관심있게 보셔야 할 일입니다. 지자체 작은 5개 구청에게 우리들 사업이 아니다고 떠넘겨봐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조금씩 5억, 10억씩밖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129쪽 도로과 세입관련 좀 볼만한 것이 있어서요.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4억 5,000만원이었는데 6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계상 되어서 51억 600만원정도로 잡혔어요. 여기에서 6억 5,000만원정도가 증액 계상된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징수액은 53억 6,000만원이었고 11년도 예상액은 51억원인데 예상액이 수입으로 보아서는 적어지고 있고, 위에 있는 계상액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을 어디로 기준을 잡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 도로점용료 정산자료가 있습니다, 징수액인데. 정산자료가 51억 600만원 그렇게 정산자료에 의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2009년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51억으로 증액 계상된 내용이 2009년도에서 올해도 그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증액계상된 것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징수현황을 보면 10년 징수액은 53억으로 해 놓고 그것은 좋습니다. 2011년도 징수액은 5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목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걷힐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전 것은 좋은 데이터를 써먹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고 예상을 하면서 2011년도 예상액은 적게 잡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액이 51억 6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목표액을 정해놓고 초과달성되는 것은 수입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10년도 징수액이 53억이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면적대비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 공시지가가 갑자기 하락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53억 정도가 그대로 맞아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51억으로 줄어집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 도로 정산액이 51억이고 나머지 작년에 이렇게 더 된 것은 체납액들이 많았습니다. 체납액들을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것이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감액사유가 되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자료제출내용에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밑에다가 다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금방 이런 자료에다가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2억어치라든지 3억어치가 추가 징수되었노라고 그렇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구태여 53억짜리가 51억으로 줄어질 수 있겠느냐,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돼요. 이제 금방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체납액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 2억 5,000만원이 징수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사용료 기준은 대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대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줄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점점 계상해서 올라가고 증액으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 징수액은 줄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니까 감액대상은 아닙니다. 129쪽에 보겠습니다. 지하상가 위탁관리문제인데요. 임대료 수입을 전년도 예산액 19억 7,000만원에서 3억 7,000여만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원으로 해 놓았어요. 이것은 그때그때 감정평가라든가 그런저런 여건들이 병행되면서 임대료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 7,000여만원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금광기업이 부도난 뒤로, 금남2공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추가가 되니까 2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우리가 추가된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것을 덜 물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내가 왜 문제를 볼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내용이 더 좋게 나타난다든가, 장사가 더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을 더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아주 나빠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자기사업을 영위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목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이런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충금이나 지하상가 주변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것이 앞으로 설립되고 그런 것들이 제 궤도에 올라선다면 우리는 이런 임대료관련이라든가 위탁관리부분들에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어떤 연계적인 발상, 그리고 연계적으로 사업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할 것이 다. 지금 현재로 놓고 그대로만 임대료로 보고 그대로만 위탁관리하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고 나면 어떠한 변화추세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야 할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와서 보는 눈도 그렇거니와 우리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라든가 수입관계라든가 또는 문화적인 추세, 변모도 함께 일어나야 할 것이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쪽 문화전당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지하상가가 활성화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전당추진단 쪽에 요구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그 쪽이 될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잘 구상하십시오. 동남아에 내놓을 문화수도니, 또 우리는 국립이란 말만 붙였지만 한참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문화전당으로서의 제품을 내놓고 우리는 그것에 관련해서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예전의 충장로 길이라든가 또는 금남로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새 길로 전환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연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155쪽, 영화아파트 지난번에 사업보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무감사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10억원 정비라고 했어요. 영화아파트정비예산 10억원, 어떤 내용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영화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대략 잡아서 10억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2억정도 들고 주변정리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1억해서 총 13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정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쪽에 매입할 수 있는 그 돈 10억만 계상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내용은 영화아파트정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화아파트를 매입하고 철거하고,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데 거기까지의 내용들 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 중에서 매입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10억.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 지요. 그리고 앞으로 총액비용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13억이 든단 말이에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13억이 어떻게 어떻게 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예시를 해 줘요. 그런 중에서 매입예상액이 10억이다. 부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우리들이 구태여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자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사유재산 아닌가요? 물론 붕괴 위험이 있고, 우리시가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적인 여건들이 관심 있는 사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수작업으로 지었던 3층이나 5층까지는 제한될지 몰라도 그런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대개 30여년씩 이상 된 내용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건설기계가 그렇게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순전히 수작업으로 아파트를 지은 것이 꽤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터인데 이게 한번 이 모양을 내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건축분야 인허가도 맡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옛날에 30년 전에 지은 건축물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작업으로 콘크리트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반에 있습니다. 지반이 부동침하가 일어난다든지 매립되고 절토되는, 여기 영화아파트가 그런 것이거든요. 한쪽은 매립되고 한쪽은 절토된데, 그 중간에서 지반이 물러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영화아파트만 유일하게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했던 D급 판정난 아파트들은 다 보수보강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5층 이하, 20가구 이하 이렇게 작은 소형 아파트들이 곤란한데 나머지 것은 다 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관심있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조사 했던 내용이 있고 C, D, E등급을 구별하셨는데 어떻든 지금부터 30여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보아왔을 때 수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3층 건물들이고요. 연립주택형 그런 것들인데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기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대비책이 서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고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법정적립금의 30%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2010년까지 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해야될 법정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587억 8,900만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 그래서 이 법정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30%정도가 미니멈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운영기준에 보면 법정적립액의 30%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사용을 불가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유롭게 기금의 발생이자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적립액이 30%로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아까 해당 부서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6개 시ㆍ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전체적으로 법정적립금 자체가 조성되어있는 것이 가장 현재 하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1, 기금운용수입,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5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실질적으로 반영액이 50억에서 60억정도 되는데 조금 많을 때는 10억 그렇지 않을 때 5억씩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그것을 꼭 법을 어겼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법정적립금은 30%기 때문에 30% 그 미만이 되면 법을 어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재원을 조성하라는 그런 미니멈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조성하라는 범위 내에서 못하는 것도 어기는 것도 똑같은 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전체 시ㆍ도를 보면 우리만 안 한 것은 아니고 서울, 부산만…….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좋은 것은 다른 데보다 잘한다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고 그러면 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아니, 법을 어겼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시ㆍ도도 재정이 우리보다는 더 많지만 거기도 100%적립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최근에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 시ㆍ도는 피해를 입고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럭키하게 비켜가서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크게 필요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재난관리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좀더 노력을 해서 적정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을 하면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도로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인근의 대주아파트 공사가 재개된다든가 되면 현재 투여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도로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대주가 부도가 나서 부관조건으로 허가는 났는데 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쪽 도로개설을 해주고 나머지 허가 난 것이 개설이 되면, 재개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처럼 대주피오레 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할 그런 도로인데 우리가 일단은 거기 사업이 재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또 금호어울림아파트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고 그게 정상화되면 기부채납부분에서는 정상화 시키겠다는 대답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소방도로 폭 20m 미만도로에 50억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풀로 잡혀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게 50억의 예산을 만드실 때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업개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필요한 소방도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힘든 도로가 37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380억 정도 필요한데 우선은 여기를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어차피 소방도로 8m내고 10m내면 그것이 1차선이 되었든지 몇 차선이 되었던지 나머지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방행으로 하고, 원웨이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의 쉼터도 만들어 주고 또 생활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50억으로 풀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나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는 풀개념으로 예산 50억을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후로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20m미만의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개선을 한다든가 유지보수를 해야 할 도로를 저희들이 하는데, 강운태 시장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광주 지역 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달동네에 소방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도로사업의 핵심을 현재 소방도로에 시장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작년에 136억원의 예산을 이쪽에 확보를, 시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38억이 감액되어서 97억 5,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은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2011년 예산을 보니까 반영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당초 없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부서에서 이것을 확보하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인가,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지 않게 작년보다 약 30% 예산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비 매칭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 시장님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도로들 어지간하면 다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 136억이라는 것도 추경까지 합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동료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대부분의 상임위 소관 위원들이 느끼는 것이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의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은 작년보다 편성이 다소 적게 되어있는데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시장의 정책적인 의지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도 자체에 무엇인가 일치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혁신도시 부분에서 125쪽에 나와 있어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 4억에서 2억을 감해서 2억 정도 2011년 예산이 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 4억은 전부 다 쓴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4억 중에서 일반 워크샵하고 해야 할 것이 일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다 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연말까지면 다 정리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12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혁신도시 관련 세미나나 워크샵, 심포지엄 예산 2,000만원 잡혀있고 이전기관 연계 투자유치설명회로 9,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을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하는 비지니스센터가 있는데 꼭 이렇게 이 부분을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 것인지? 여기서 해 버리면 될텐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지니스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 이쪽에서 두 명, 전라남도에서 서너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쪽 안에서 일도 있고 이런 전문적인 것을 하기 벅찹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이전기관 연계투자유치활동 같은 것도 문화컨텐츠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에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 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면 좀 안심이 돼요. 그런데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심이 덜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사후에 어떤 그런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피드백 자체를 잘하셔야지 원래의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세미나나 워크샵,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광발연에 민간자본으로 경상보조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전기업기관과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IT 이런 쪽, 정보통신 쪽 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9,000만원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일을 떠넘기고, 아웃소싱을 줬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후에 잘 체킹을 해 보시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효성

김효성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맞습니다. 우선 워크샵을 가지고 한 가지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다 보니까 전남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에서 워크샵을 하게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광주는 전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발전연구원에 이 일을 안주게 되면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광주와 혁신도시의 연계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워크샵은 우리가 직접 같이 수행을 합니다만, 우리 이전기관이나 시행사나 여러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므로써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관여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빠진 부분만 몇 가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입니다. 122쪽 보면 약간 이것은 계산착오인가 싶어서, 기술심의위원회 하시잖아요. 참석수당은 8회로 되어있는데 검토수당에 6회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참석수당은 4회 플러스 4회잖아요. 그러면 8회가 되는데 검토수당은 6회면 심의위원회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효성

김효성건설행정과장

기술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없는 현장에서 회의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수당이 별도로 필요치…….

오섭

조오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없고 검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때 지급을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부실공사방지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밑에보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거든요. 2,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광주지역에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한군데 있었습니다. 삼능건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ㆍ전남 합쳐야 많고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편성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활성화 업무 추진, 회의, 그런 것, 그 다음에 위원회, 그런 것만 되어있지, 책자 발간, 이런 것만 되어있지 실제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안 나와 있고 그냥 과거에 했던대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32쪽 보겠습니다.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인데요. 다른 도로확장에 비해서 여기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은 37억 이 늘었어요. 다른 도로확장은 보시면 대부분 줄었습니다, 예산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게 국비40억하고 지방비 70억입니다. 지방비가 작년 재작년에 확보 못한 지방비를 이번에 매칭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 매칭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실상 금년에 보상비 20억이 섰는데 20억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8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최소한의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만 세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동림IC~북광주IC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 LH 공사구간인 동림IC에서 신용교차로까지 내년 12월에 개통하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시 구간이 있고 익산청 구간이 있고 그런데 광주시구간의 월출지하차도 때문에 그것을 빨리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같이 해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보면 동림IC~북광주IC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동림IC에서 용두교차로까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고요. 물론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야겠지만 용두교차로에서 북광주IC까지 - 월출교차로지요 - 거기까지 교통량은 그다지 많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서 다른 데 바쁜 데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작년에 매칭이 덜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편입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더 급한 시설 부분들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일곡~용전간 도로확장에 대해서만 유독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5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억 부분은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해 주셨고요. 그러면 나중에 금호어울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구상권 보다는 저희들이 부관조건에 내서 서구청으로 보내면 서구청 인허가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다시…….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급한 것이 37개소에 380억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쯤되면 대주아파트 관련되어서 그 문제가 풀어지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어차피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37개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는,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제로섬게임이면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하나 들은 것이 제가 이 앞에 시정질문하면서 고속도로 6차선 관련해서 문흥IC~서광주IC까지 6차선 확장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성립이 안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예산이 아니라 공무원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편입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총괄 출장여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익산청하고 국토관리청 잘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137쪽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안에 마칠 것 같은데. 2순환도로 재정지원관련해서 재협상자문위원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자문위원회 6명이 두 번의 회의를 한다고 해서 12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맥커리라는 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120만원 예산편성해서 그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까? 이것 형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 부분이 조호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데 전문가를 특채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협상전문가, 아예 특채로 해서 회계사랄지 국제법 밝은 사람을 영입해서 아예 맡기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139쪽 보면 충금ㆍ금남 지하상가 관련한 것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 늘었어요. 물론 현재 505개 점포를 위탁을 주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332개 위탁 주었다가 금남2공구 쪽 173개 늘어서 505개지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는 15억 6,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73개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 관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선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6,000만원하고 해서 3억 6,000만원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충금지하상가 하면서 지하상가 위탁관리 수입이 3억 6,900이 늘었어요, 세입에서. 129쪽에 있는 세입에서 139쪽에 있는 세출에 3억 6,000만원이 예산지출이 느는 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505개 점포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이 한명 늘었어요. 실제로 관리하는 청소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시공사에서 3급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주체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다 용역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3급이 파견될 정도의 필요가 있을까요? 인건비가 늘어서 3억 6,000만원으로 된 것인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3급은 기존 소장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7급 2명이 감되고, 8급이 한 명 늘고, 9급이 한 명 늘고, 4급 한 명이 감 되고, 그 다음에 여타의 다른 7, 8급 직원들이 증해서 현재 6명인데 7명으로 는 것은 아는데, 이게 크게 볼 부분이 아닌데 3급이 파견되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 만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도시공사 3급은 저희들 6급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41쪽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 적용률이 하나는 3.3%이고 하나는 3.5%예요, 연이율. 41쪽 세입예산 내역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3조에 보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 기금액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세입예산 부분에서.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3.3%하고 3.5% 광주은행 이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예산계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것은 우리 예탁금에서 빌려주는, 그 쪽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고, 3.5% 받고, 3.3%는 통상적인 우리 예치금이 3.3%이고.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려 준 돈은 이자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않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51쪽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있거든요. 혹시 북구에 있는 청풍마을이라고 아세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름에 비가 오면.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거기 상류에 수원지가 있어서 수원지가 많이 차면 석곡천이라고 그렇게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석곡천 개수계획을 지방2급 하천으로 해서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석곡천은 지금까지는 앞에 대피시설도 해놓고, 또 물이 불어났을 때 급히 연락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석곡천 하수계획에 의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는 해마다 여름에 비가 오면 갑자기 자다가도 비상해서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곳이거든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알고 계신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거기는 지방2급 하천으로 별도 보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세천, 용ㆍ배수로 그런 것으로 했고요. 석곡천은 제가 북구에 근무할 때 하천국토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해주셔가지고 조금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49호선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131쪽 감리비를 보면 감리비는 전년도 31억이 39억으로 늘어났어요. 사유가 무엇이지요? 부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여기가 기존에는 토목감리만 있었는데 마무리가 되니까 가로등도 세워야 하고 통신선로도 가야하고 그러니까 전기 책임 감리원 하나, 전기 고급 두 명, 통신 하나, 소방 하나가 추가 투입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전체 공사비를 보면 18억이지요. 줄었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3억 1,300에서 3억 9,2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거든요. 2구간 보면 다음 장 바로 보면 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리비 부분만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0원이라는 공사비가 있고 감리비가 100원이다. 그러면 초기에 투입할 때는 당해연도는 10원, 20원가다가 마지막에는 총괄 감리비는 변함이 없는데 인원조정을 하다보면 마지막에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에 TF팀이 몇 개나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5개.

영우

김영우위원

5개 있게 되면 TF팀의 회의하면 회의수당이나 급량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수용비로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35쪽에 불법노점분야 자치구 평가 및 TF팀 참석수당이 있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5개가 있는데 불법노점상 자치구평가TF팀만 수당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다른 것들은 평가를 안 하는데 불법노점분야는 생활민원이라 평가를 합니다. 광고물이랄지 불법노점상이랄지 이런 것들 평가할 때 외부사람들 와서 평가수당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넣어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가 평가수당이 5만원씩 잡혀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회 우리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실ㆍ국별로 했을 때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 국별로 다르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38쪽에 지금 진월동 대주아파트 관련해서 법원에서 결론은그것이지요. 65㏈ 밑으로만 떨어뜨려주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저소음포장, 과속감시카메라, 방음벽 설치, 이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한테 65㏈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감시카메라 해보고, 안 되면 저소음포장도 해보고 이랬을 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좋으신 생각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설계를 사전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사전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보다는요.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은 나올 수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믿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약속 지키실 것으로 믿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일단 타당성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39쪽 서방지하상가 유지관리해서 120만원인데 12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하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충금ㆍ금남 지하상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 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충장로 관련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바로 밑에 자치단체 보조관련해서 제설장비 및 자재 확충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때문에 구하기 힘들어서 중국산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올해 눈이 덜 온다던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아니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왜 1억이나 삭감하셨습니까? 이런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유있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작년에 4억은 장비를 많이 사줬습니다. 올해는 순수한 염화칼슘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번에 1억을 받아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재난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더니 상대적으로 5억이 더 감액이 되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5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관련해서 소방도로니 도로니 개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구는 하나가 안보입니다. 광주시 균형발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그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동구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설이 많이 되고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필요한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필요한데 말씀드리면 되는 가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현재 동구 실태 조사했다니까 관련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0억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 자치단체 자본 등 자본이전에서 영화아파트 정비 1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시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교통국

14시 08분

이어서 시민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교통국 소관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8억 6,700만원으로 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3,400만원을 반영하고 보조 내시된 전국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비와 저상버스도입 관련 국고보조금 11억 3,300만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23억 7,4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761억 9,000만원, 대중교통과 335억 6,600만원, 교통시설과 426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761억 9,000만원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9억 8,2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사업지원비 611억 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113억 9,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 등 13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금 227억 6,6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비 50억 200만원 등 280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버스행정구현사업비 11억 1,900만원, 선진택시행정구현사업비 36억 3,0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비 5억 200만원 등 52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200만원과 채무상환을 위해 재무활동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5억 6,500만원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과 세출예산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비용 3억 8,200만원, 교통시설행정지원 및 관리비 등 6억 9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비용 56억 2,500만원, 화물유가보조금 360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2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62억 7,1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2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29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에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비 등 3억 8,300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14억 6,500만원 등 총 19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시설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을 위해 27억 200만원, 지속발전 가능한 교통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차장기반구축사업 23억 6,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47억 3,000만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관리비 20억 2,5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비 23억 6,800만원 등 총 14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5억 8,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수입 25억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등 광역교통시설사업비 9억 3,100만원과 광역교통시설사업지원금 5억원, 예비비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 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교통국 소관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정책사항, 이런 것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의 조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인데요. 도시 물류정책을 운영하는데 585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물류정책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열린 적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은 1만원이 삭감 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2010년에 586만 4천원에 대한 도시물류정책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계획은 두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드린 것은 2010년에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올해 열리지 않은 것은 불용으로 처리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진곡산단 화물차고지에 대한 개발계획 자문을 받기 위해서 두 번 정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에도 도시물류정책 예산을 잡았는데 안 되었고 내년에 된다는 그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내년에는 확실하게, 어차피 진곡산단은 예산서에 들어있고 국가에서도 50억정도 지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고지 조성을 해야 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문을 받아야 하고요. 내년도가 지역물류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2010년에 예산 큰 것은 아니지만 511만 4천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집행 못한 점은 시인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기는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해야 돼요. 그렇지요? 금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2011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 세울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내년에는 확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광역철도 건설 쪽에 예산이 1,224만 6천원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광주~순천간 복선전철화와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선은 경전선하고 관련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한 것은 광역철도에서 화순하고 나주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도 예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만, 우선 중점적으로 저희들 현안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KTX연계 광역교통망구축을 보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00만원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 설명회 개최로 500만원,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의 일반 수용비를 잡아놨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거기에서 조금 밑에 보면 KTX연계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해 가지고 이게 연 2회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위에서 하는 홍보물이나 설명회 개최하는 것이나 정책토론회 이런 것을 묶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상 수용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솔직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시를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 KTX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정책토론회는 토론회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 부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KTX연계 광역교통망구축 홍보물이 아니고 거기 토론회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거기 밑에 설명회 개최 홍보물로 해서 1회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위에처럼 2천원 곱하기 2,500부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결국에 답변하신 내용은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2,000만원 된다, 그 말씀이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보통 토론회를 하면 크게 할 때 500에서 들고, 1,000만원정도, 행사비용은 토론자나 참석비용, 그런 부분이 500들고요. 거기 토론자 책자 발행하는데 500 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적지 않게, 예산을 상당히 여유있게 잡았지 않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이번에도 KTX송정역 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는 1년 반 동안 준비하면서 상당히 억대 이상을 소요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600만원 들이고 단기간에 실적을 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733만 6천원의 신규 사업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생긴 것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민여론수렴 홍보물하는데 500만원, 설문조사하는데 1,000만원,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공청회, 토론회, 정책토론회 해가지고 2,000만원, 이 부분도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340만원,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하철건설본부가 2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잡혀 있어요, 2011년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직편제를 개편하면서 교통정책과에서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업무를 일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철도건설본부로 가야 할 업무 같고.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홍보, 이런 부분이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일부 예산들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산은 섞여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다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2호선을 다루고 있는 2개 부서인데 거기는 기술적으로 기본계획을 떼어서 시공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정책결정 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실에서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곳으로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할 것이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은 설계나 시공에 따른 수용비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예타 결정전에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 그 부분을 전문가나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수집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프로세서 자체를 단절시켜 본다면 국장님 답변도 전혀 다르지 않은 답변일 수 있는데 그것을 통으로 같이 본다면 훨씬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시너지가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교통정책과에 2호선에 관계된 기획을 이 쪽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상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기능자체가 엄청 축소 되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본부 정도 수준밖에는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 무엇을 한다하는 예산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5,700만원인데 거기도 거의 3천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설계에 따른 수용비이기 때문에 단계별 예산이 기능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그런 비용은 단계적으로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문제, 여기에서 광주천 자전거 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요? 제가 볼 때는 광주천 자전거도로의 접근성도 여기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문제는 광주천이 실제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하는 그런 것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죠?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구분은 되어있는데 이용자들이 혼재해서 이용, 우안은 전용 산책로로 되어있고 좌안은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혼재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좌안하고 우안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구 편 쪽에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고 북구 쪽에 있는 것은 산책로고 이렇게 해서 폭이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북구 쪽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서구에 가서 탄다. 물이 있으니까 건너가는 쪽은 저 쪽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북구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산책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는데 이런 시민들이 접촉사고가 있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실제로 광주천 이쪽으로 보면 우안 쪽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넓혀주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하고 직접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방문까지 하고 예산 올린 내용인데요. 자전거 부서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모든 도로들을 자전거, 일거에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리가 자전거이용을 적은 예산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차로하고 분리되어있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자전거도로의 광주천의 접근성 개선한다는 것은 일반도로에서 광주천으로 연결하는 개념인데 4억 5천이, 광주천의 우안에 여러분들이 산책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시민들은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산책하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는 거기가 산책로니까 타지 말라고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현재 자전거의 접근성 개선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모든 교량에서 한 군데 이상 경사로를 통해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거든요. 북구에서도 다리만 건너면 바로 자전거도로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이용이 혼재해 있는 부분은 보행자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자전거 공간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을 섞어놓으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현재 이용상에 있어서는 혼재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개선사업할 때 이쪽이 자전거도로다, 이쪽으로 하면 자전거가 접근할 수 있다, 분명히 안내시스템도 개선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어떤 다리에서든 자전거도로로 접근할 수 있고 안내 표지가 곳곳에 될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좌안은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우안 산책로니까 우측에서는 자전거 타지마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잘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측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단속할 수는 없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이 하는 편의적인 생각이고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은 양쪽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하고 산책로도 확보해 주고 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뒷받침해 줘야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산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만 해주면 문제발생이 안 되지요. 사람은 안 건너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안 건너가려고 하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폭을 확대하는 문제는 환경관련규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확보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보행로도 만들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은…….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련규정 때문에 그것 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주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당초 시설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요. 안 되면 안내를 해 가지고 이용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지방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4,800만원, 책자 발간하고 4,050만원이 자문위원 자료정리 및 집필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옆쪽에 보면 시내버스서비스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욱더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곳에는 자문위원회 자료정리하고 집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히려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하고 시내버스서비스평가나 이런 것은 자문위원들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생각할 때는 이 두 개가 바뀌어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개다 용역을 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고 용역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내부방침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서비스평가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평가를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에 세워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적인 연구원만 있고 그것을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그런 업무로 보고 일단은 용역비가 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일단 하기로 해서 그렇게 세워진 점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내용을 생각해 봐도 썩 그렇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서비스평가하는 것을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두개를 비교해 보자면 오히려 연구용역을 해야 할 것은 대중교통 계획수립한 것은 더 심도있는 일이니까 여기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자문위원회 자료정리하고 집필하는 것으로 해야 할까? 그리고 여기를 연구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타 시ㆍ도 경우를 보면 1억에서 2억 남짓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억에서 2억이면 100% 올라가는 것인데 1억하고 2억은 차가 많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대중교통계획은 현장이나 새로운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 조사도 하고 또 아까 같이 서비스평가도 하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TF팀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여러분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설명자료에도 광주시 대중교통체계를 진단하여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환승센터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차대한 일인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조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요. 여기 자료정리나 이런,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그래가지고 시설확충 구축방안, 대중교통 노선체계개편방안, 대중교통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는 하지만 현장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리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조사한다거나 분석한다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지요. 무엇이냐면 용역에 대한 것을 사오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계획한 의도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방금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덧붙여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볼까합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에 대해서 여기에 조사나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2007년도에 작성하신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추진계획안 2007년 3월에 내신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용역으로 추진하면 1, 2억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3, 4억이고요, 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지역현황조사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현황 및 이용실태, 대중교통의 문제점 등을 먼저 사전 조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계획 수립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문위원들이 집필, 세 팀이지요? 자문위원 한 명당 한명씩 보조인력 써서 6명이서 자료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조호권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 같은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중교통 내년에 노선조정을 하고 교통량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선조정하고 그런 전반적인것은 있지만 여기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노선조정에 대한 계획은 아닐 것이고요. 버스노선조정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광주시에 서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파악,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5년마다 한번씩. 그것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에게 “집필 좀 해주시오”, 4,000만원 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용역절차를 거쳐서 조사도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차라리 아까 조호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해년 마다하는 것이잖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은 없던가? 그래서 서비스평가 자료를 봤거든요. 차라리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용 보면, 서비스 평가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100쪽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획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야 맞지 않는 가 싶다는 것이지요. 2007년도에 보면 무엇이라고 쓰셨냐면 “지방 대중교통 계획의 성격상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및 예산절감, 3억~4억정도를 감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코자함”이라고 되어있어요, 2007년도 자료에.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일부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서비스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그것을 토대로 시내버스회사에 대해서 성과 이윤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매년의 데이터로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안 할 수 없고요. 아까 이것을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로베이스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더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어디에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보고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2쪽 보겠습니다. 광주공항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2회에 걸쳐서. 엊그제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랬는데 이것 그냥 광주공항에 국내선 존치해야 한다는 홍보 토론회지요? 72쪽 행사운영비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광주공항활성화 방안토론회요.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공항이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하니까 공항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주공항을 136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무안공항은 2만명이 이용하는데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합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혀 광주시민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두시키면서 광주공항의 존치에 대한, 그리고 광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의 홍보에 대한 것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제4차 한국공항 중장기개발계획은 연말에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 행위로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지역여론을 모아서 중앙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항목이 있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도시철도2호선에 관련된 것은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74쪽을 보면 광주역 활성화 중앙부처 업무협의해서 되어있습니다. 이게 광주역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170만원되어 있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송정역하고 광주역이 있는데 광주역이용 인구가 현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의 기능이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KTX가 되면서 그 쪽 노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폐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 쪽 노선을 상당기간 존치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끊임없이 협의하기 위한 그런 여비성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광주시 입장은 정리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광주시 입장은 송정역은 KTX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2014년에 개통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서 광주역 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광주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안은 그쪽에 존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 나 토론회 부분은 예산이 없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아까 광주공항문제 같은 경우는 활성화 토론회도 존재하고, 왜냐하면 시민의 여론에 역행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그러시려고 하고 있는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광주역 같은 경우는 토론회도 없고 공청회도 없고 공무원 두 분이 서울 왔다갔다 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게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쟁점이 된 부분은 하고 그것이 쟁점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시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틀을 만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복합환승센터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송정역에 하려고 하는 복합환승센터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 토론회 두 번 개최, 토론회에 따른 홍보물, 그것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쪽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쪽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쪽 부분이…….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관련된 쪽으로 중심을 이동해 놓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쪽으로 중심을 이동해 놓고 광주역에 관련된 부분은 170만원, 이것도 여비로만 되어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송정역이 올 연말에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확정이 되면 민자유치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쪽 부분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광주역 문제는 중앙하고 협의가 있을 때 다루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중앙하고 협의할 때 이왕이면 광주시민들의 여론을 함께 만들어서 협의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광주시민의 여론이라는 부분을 하는 것이 맞지, 공무원 두 분이 왔다갔다하면서 송정역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된 업무 협의하면서 거기에 끼워 넣기로 광주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요. 예산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역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KTX가 진입하는 것이 맞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의 입장도 그렇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전거 부분은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내용이고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85쪽에 보면 세입으로 5억 5,400만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감시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800만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설치 2억 6,000만원, 버스장착단속카메라 설치 2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버스전용차선 단속전용회선 사용료 2,1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시스템 전기사용료 360만원, 이렇게 해서 버스전용차로에 관련된 부분과 버스영상기록장치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저기에 같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용차로 단속하는 그런 요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영상기록장치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같다는 것이 아니고 영상기록장치 예산이 1억원 편성되어있고 그 뒤에 몇 쪽이지요? 105쪽, 영상기록장치 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에 관련된 시설들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단 무인단속카메라 2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단속카메라 설치 안한지가 꽤 되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매년 설치하고 계십니까?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흥태입니다. 저희가 전용차로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대를 설치했고요. 금년에 7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대에서 5대 설치하려고 2억 6천해 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매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설치했다가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이 지 않습니까?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2003년까지 설치하다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버스장착 단속카메라 설치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2억 400만원. 시내버스 앞에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 지나가고 뒤에 따라가면 거기에서 시간차를 봐서 정차할 수 있는, 주차를 위반하고 있는 차를 촬영해서 넘긴다는 이야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 운전자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버스승강장에 주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관련된 부분, 주정차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하는데 왜 갑자기 버스영상기록장치를 말씀드렸냐면 버스영상기록장치를 1억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버스영상기록장치에 카메라가 4대가 설치됩니다, 운전석, 전방, 실내, 차량외부. 버스영상기록장치 앞에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어요.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할 수 없나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기능상 불가능…….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지난 번 TV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번호인식이라든가 그게 희미하던데요. 해상도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직접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버스영상기록장치하고 같이 물리는 것인데 버스영상기록장치를 버스에 설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10억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조금있다 이야기 하겠지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버스영상기록장치 기능 중에 앞에 전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따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버스장착단속카메라 설치 2억 400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영상기록장치 954대 전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계획이…….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앞으로 그럴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영상기록장치 설치할 때 그 기능적인 보완은 가능할 것이에요. 그러면 전방에 설치되어있는 렌즈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설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직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조금 확인해 보셔서 이 예산편성, 조금있다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래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절감이 당연히 되어야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필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꼭 하셔서 나중에 또 유지보수 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얼마 들고 그러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산이 절감되면 100대 달 것을 110대 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105쪽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택시승강장설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일전에 말씀하셨던 종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계획을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분리 및 유개승강장 연장, 보행ㆍ통행섬 설치, 안전펜스 설치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효과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때 내셨던 자료에 보면 5,000만원이거든요, 사업비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승강장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택시승강장 설치가. “대중교통과 택시유개정류소 설치 사업비 5,000만원, 2011년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그런데 7,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개선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그 때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택시 부분만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5,000만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해보니까 7,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계산이 잘못되었었나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기억에 사업비 5,000만원되어있었는데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7,0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물론 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올라갔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올라갔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혼잡지역이다 보니까 택시하고 승객들하고 엉키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엉키고 할까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서는 곳을 길을 택시 탑승하는 곳을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로 분리를 해서 승차질서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거기 가 보면 택시를 타면 신세계 앞에서 좌회전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올라가든, 터미널뒤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빠져나가든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시면 10분만 서있어도 다 좌회전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택시가 나와서 좌회전하려고 서있어요. 중앙에 봉이 서 있잖아요. 봉이 끝나는 지점에 택시가 서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회전 차량이 다 지나가면 눈치 봐서 좌회전해서 가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봉을 조금 더 앞으로 뺄 겁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끊임없이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앞으로 빼가지고 좌회전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빼면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차있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오섭

조오섭위원

한번 더 지켜보고요.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이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고민을 줄기차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분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72쪽, 광주공항활성화 방안 토론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설명도 들었고 합니다만, 광주공항 활성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명칭이 활성화인데 저희들의 목적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수요자가 있는 한, 그리고 경제인들이 필요로 하는 한은 광주공항의 민항은 존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줄기차게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게 만에 하나 연말에 확정이 된다고 해도 내년에 대외적으로 행정행위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부정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감한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고 미래에 조만간 현실화될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어느 정도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다 잘 아시겠지만 2014년이면 우리 광주하고 서울 KTX완공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역하고 김포역, 또 영종도까지 원스톱으로 지하철이 연결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안공항은 계속 정부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박남호 과장께서는 서울하고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것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사실은 광주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받는 피해도 많지요. 그 쪽 주변은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도제한을 그 인근은 다 받고 있고요.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 공항하고도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민항기가 뜨는 한 군 공항을 옮기라는 말을 할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지요. 만약에 군공항만 없다면 말씀 그대로 민항기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군 공항이 문제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무안공항을 세우고 거기에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제선은 하나둘, 상하이를 비롯해서 웬만한 것은 다 무안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 외국으로 나가보더라도 대도시에 그렇게 공항이 한 가운데 있고 - 도쿄사례를 들었습니다만 - 상해는 그것하고 극단적으로 반대지요. 그것이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도시와 공항은 떨어져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 30분정도 거리는 크게 많이 떨어져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광주공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광주공항의 활성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만 놔두면 제 생각에서는 항공사에서 오라고 해도 안 올 가능성도 높고요. 군 공항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이 예산이 광주 군공항 이전방안 토론회 예산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군 공항과 광주공항의 민항문제는, 군사공항의 문제는 국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쉽게 거론하기 어렵고 그래서 소음피해 보상 문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 우리 환경국에서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무안공항이 되었다 해서 그 쪽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광주공항의 민항부분을 국내선을 가지고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제선을 가지고 가서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30분의 문제, 그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국제공항은 전부 한 시간거리에 있는데 왜 대도시에 광주시내에만 공항이 있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공항의 부분은 국내에 있기를 바라고 어떤 데는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일본 하네다공항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2개를 존치하면서 시내에 공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사람들이 30분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만일 여행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사공항 이전, 도심 재개발의 편익,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사항으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의 개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새로운 공항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옮기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이 옳고, KTX가 앞으로 무안공항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예산이 합리적인 것인가? 거기까지 하고요. 저는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할 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름하고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렸고 국장님의 뜻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논쟁은 여기에서 중단하기로 하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군 공항 문제 조금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전국에 14개 지방공항이 있고요. 그 중에 6개 공항만 민항으로, 김포나 제주처럼 민항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오히려 더 많은 8개 공항이 군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이라든가 대구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군 공항이전문제는 꼭 광주공항문제만 아니고…….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지역도 대구도 마찬가지고 항상 광주하고 같이 군공항 이전하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국회에서는 입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군공항이 도심 내에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건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 해가려면 이전지역에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고 원전폐기물 처리장처럼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입법논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광주공항 민항기 문제하고 군공항 이전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더 시급한 것은 군공항 이전에 시민의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군공항은 우리시도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까지 하지요. 73쪽에 도시철도관련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시철도는 예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결과에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종

송경종위원

예타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지 마라고 하면 말 할 필요도 없이 접는 것이겠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타 결과가 하는 쪽으로 나오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시민 여론수렴은 한번 끝난 상태에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추경에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이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왜 예타신청을 하고 나서 예타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토론회를 하느냐, 저희들이 쭉 살펴보니까 노선결정에 대해서만…….

경종

송경종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전문가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노선 결정에 대해서만 한번 공청회를 한 적 있더라고요. 건설방식이나 추진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은…….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연구하고 의견개진할 수 있는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번에 도시철도 예산을 봤는데 그 부분은 실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그런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이 정책결정 부분하고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한번더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5쪽인가요? 이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두 개 다 제목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업무추진이고 밑에 것도 업무추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여비이고 하나는 업무추진비이고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천 자전거도로 접근성은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버스장착 단속카메라도 넘어가고요. 대중교통과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많이 여쭈어봤습니다만, 대처를 잘하셔서 그래도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우선은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퇴직근로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고,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을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이것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버스공제조합 직원자료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파악할 길이 없다. 다만 조합장만 김동기 버스조합이사장이시다. 이정도입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좀더 파악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그 전에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놀랐습니다. 버스운송조합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가장 눈에 많이 띈 것이 축의금이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는 비용이거든요. 업무추진비 내용에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온 것이 축ㆍ조위금으로 많이 나갔다. 그리고 식대도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은 날에 많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은 좀더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건건이 다른 것들이 같은 날에 여덟 건, 일곱 건, 한꺼번에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 식대가 많다. 그리고 내용을 알 수 없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20만원, 30만원씩 나갔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또 각급기관에 축하화환, 축하난,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에게 배달된 것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준 돈들이 이렇게 쓰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명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원가에 포함시켜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원가산정 시 그 단계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방식을 개선해서 최소한 산건위에서 위원들이 원가 산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상의 계통에 집어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00쪽에 운송업체 회계감사와 표준원가 산정 내년도 것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산정하는 과정에서 산건위원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설명이 아니고 확정 짓기 전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끝나고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확정하기 전에 보고 드리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견지에서 보면 100쪽 하단부에 보면 표준원가 산정 및 운수업체 회계감사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잡혀있습니다.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표준원가 산정 및 운송업체 회계감사라고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운송업체 회계감사, 올해 집행한 것, 그리고 내년도 표준원가 산정, 연도가 안 되고 뒤에 바뀌어서 위원님에게 혼란 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것 맞습니다. 2010년도 감사하고 내년도 표준원가 산정하는 용역내용이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조합에서 일부 대고 저희들이 표준운송 원가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이번에 경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빼버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의문나신 부분은 살펴보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02쪽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차량 및 정류소 시설정비가 있어요. 시내버스민간경상보조요. 시내버스 노선조정 차량 및 정류소 시설정비, 차내 LCD번호판, 행선지 표시판, LCD번호판은 알겠는데 행선지 표지판 노선안내도, 이런 것은 광고를 내고, 광고한 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은 계약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할 노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않습니다만, 노선조정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 62개 노선을 내년도에 점검하고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노선조정을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려는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각 차에 노선안내도가 앞에, 뒤에 다 붙어있고 차내 또는 정류장 표시, 그런 것까지 다시 해야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내부 광고로 한 회사에서 할 범위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일시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차내 광고부분은 부분부분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노선조정할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일시에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데 시내버스명령노선 손실보상 해가지고 3개 노선 4대 있지 않습니까? 송정 296번, 대촌 270번, 임곡 290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되면서 준공영제 취지가 외곽노선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노선, 이런 곳도 빠짐없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수익금하고 상관없이 다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보전해 준다. 시에서 보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많이 탄 곳만 간다. 이래서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외곽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령노선이라는 것은 주로 오지, 벽지를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저희들이 4대가 있습니다만, 4대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광산구 쪽, 주로 그 쪽입니다만, 오지노선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주면서 운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행해 왔던 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준공영제 원가에서 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게 들어와서 n분의 1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 까 말씀대로 오지노선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명령해서 분권교부세 지원 받고 우리 시비에 손실부분 보상해주고요. 952대 중에서 948대 분은 사실상 준중공영제 포함하고 4대 분은 준공영제 원가에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내버스 운전자 실천결의대회 밑에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평가예산도 잡혀있습니다만, 결국에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에 돈을 주어서 결의대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내버스 서비스, 친절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절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과 직원이 탑승해서 자체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서 친절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부 평가는 주로 친절도 평가를 해서 성과금 배분할 때 활용하는 자료로 쓰고, 직원들 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일정점수를 포함해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은 바로 각 업체별 순위를 매겨서 지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결과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때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101쪽에 시내버스 시민서비스평가 예산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의무적으로 4회 받게 되어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분기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각 운전기사님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며칠동안 받도록 되어있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연 4시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연 4시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회사 자체교육에 들어가지요? 만약에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자체교육이지요? 우리시에서는 4시간 교육으로 인해서 모든 면죄부를 준 꼴이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길어져서, (위원장에게)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짜고 5,000만원 예산을 짜 놓고 합니다만, 사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잘못한 민원을 받고 시민들을 불편하게한 기사님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현재는 4시간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잘못하더라도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내실있게 이루어질것인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예산 5,000만원 들여서 평가하는 것, 그래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이번 감사 때 지켜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차량 대수가 많은 데는 많이 받고 적은 데는 적게 받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평가하고 기존에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지원금만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운전원이 2,400명이 넘었습니다. 이중에서 잘하신 분도 있고 게 중에 소홀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친절도 평가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친절에 따른 과태료 또는 업체 과징금 부과 이런 것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콜센터가 생기다보니까 둘다 감정적인 것 가지고도 신고가 되어가지고 신고 건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 결과나 설문을 보면 준공영제 시행이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많다보니까 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경종

송경종위원

과징금도 주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실적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친절평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105쪽 보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운영관련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1억을 더 넣었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교통문화연수원은 저희들이 출연기관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모든 교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운영비가 1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당초 예산 5억 잡았고 추경에 1억을 해서 6억을 지원했던 바 있습니다. 매년 6억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이번에는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1억 확보해서 6억을 지원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시민교통국에 TF팀 몇 개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따로 주시고요. 75페이지요. 시청내 공공자전거 유지 정비 있어요. 예산은 216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공공자전거 중에서는 시청 것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부분이…….

영우

김영우위원

고장 나는 유지보수 1년간 비용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평균 그 정도 고장이 난다해서 1만 2천원씩 해서 15대, 한달에 이렇게.

영우

김영우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76쪽에, 다음 장에 정책과 전임계약직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가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8,900이나 줄었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본래 교통정책연구실 인원이 5명이었는데 대중교통과로 2명의 인원이 그 쪽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지요. 전년도에 없던,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86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장착단속카메라 설치 있지요? 4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타 시ㆍ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중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치비용을 살펴봤더니 우리는 2억 400에 4대 설치하는 것이지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김흥태입니다.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8대에 9억이 들어갔어요. 대구는 20대에 7억이 들었고, 그런데 우리 것은 특수, 최고급 사양이 들어가는가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카메라는 대당 4,000만원정도하고 4대니까 1억 6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스템 1식이 5,400만원.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 현황, 저한테 준 자료는 시스템 관련은 빠져있고 카메라 값만…….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타 시ㆍ도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타 시ㆍ도 어떻게 했는지 비용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02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해서 현재 자료조사, 노선조정 연구, 노선조정, 이 사업들은 우리 실ㆍ과에서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용역으로 할 것이냐, 자체 팀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 해서 이것은 자체팀을 구성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범 노선 5개노선을 해서 25일날 들어갔고요. 나머지 60개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사업비로 전체 노선을 다 검토하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서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2006년도 한번 용역조사 했었지요? 그 때 비용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때 21억 들었어요. 홍보비만 3억 6천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전체 노선을 하시면서 하시려고 한 것인지 대충 세워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결과물이 좋다면 저도 긍정적인데요. 가능한 것인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62개 노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전면 개편이 아닙니다. 큰 틀은 변함없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했는데 그나마도 예산부서에서 잘려 가지고 적게 된 입장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현수막 제작에 1,000만원 있어요. 무슨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노선안내 책자가 있고 홍보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내 요소요소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시내 전체에 버스노선 변경된 것마다 다 붙이는 사항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노선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몇 월 며칠부터…….

영우

김영우위원

안내, 버스노선안내를 광주시 전체에, 그래서 플래카드 값이 많이 들어가는 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전체를 하면서 요소요소에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해갔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노선 조정 공청회를 하는데 500만원 곱하기 2회,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노선 공청회요? 무엇이냐면 500만원 해서 2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시 전체적으로 두 번 보고회하고 구단위로 한번씩해서 5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구청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2회로 되어 있기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공청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500만원 곱하기 2하면 1,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5개해서 200만원씩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자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한 번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011년 본예산에 몇 번으로 적혔는지 아십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몇 번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11년도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2011년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5회 할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는 1회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다섯 번 계획을 세우셨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노선개편하는 것하고 버스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면 하고 서비스 개선 부분에 있어서 네 번정도 할 계획으로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에 버스노선개편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노선 조정 부분은 최종적으로 한번하고요, 확정할 때. 나머지 아까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서비스개선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해서 좀더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관리비로 버스모범기사 표창장 100명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택시모범기사 표창장 이것도 100분한테 준다. 이 말씀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모범운전자 해외시찰 있지요? 대상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들 사기앙양으로 2003년도부터 쭉 해 오다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4,100만원 지금 남아있습니까? 올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금년에는 12월 7일부터 할 계획으로 대상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런 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년 이상 무사고, 5년 이내에 해외에 나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각 조합이나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업체에서 조합으로 추천해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선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기준을 주어서 맞는 사람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따로 작년 사업하셨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05쪽입니다. 아까 택시승강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정책완화사업 4차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민원이 생기면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는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때 당부의 말씀드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터미널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쭉 관찰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교통유발시설이나 이마트나 유스퀘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5개월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다른 요인이 또 생기고 그리고 운전자들이 잘 안 지켰을 때는 추가보완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생각도 해봅니다. 택시전용차로를 지하로 파면 어떻습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13쪽입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운전체험교육 지원있지요? 그 관련해서 6억이나 들여서 교통연수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왜 멀리 보내나 이해가 안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론적인 강의식 교육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이런 면 에서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상주에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도로교통안전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추천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체험교육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운수종사자들을 선발을 해서 한번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영우

김영우위원

상주 교육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08년도.

영우

김영우위원

상주교육장에서 교육했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세군데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이용해야 할지 이해가 안가고요. 거기 가는 대상자 어떤 분들입니까?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김흥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전력이 있는 택시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문화연수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앞으로 거기 구상은 이전확장 시 이런 시설을 해야겠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교육의 필요성은 느껴요. 또 멀리 있는 상주까지 가기 싫어서라도 사고를 더 안낸다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불필요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 있지요. 우리 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되는데 1만 6천명이나 되는데 대상자가 너무 적고,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있지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DVD 제작 3,000만원 있어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올해 제작했는데 DVD홍보물이라는 것이 한번 제작해서 계속 몇 년 쓴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써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번쯤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이 금액도 불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정홍보물도 시정내용에 따라서 매년 제작해야 하거든요. 시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날마다 보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젖어가지고 교육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을 주입해서 DVD를 보급해야만 이…….

영우

김영우위원

DVD제작을 2천개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상자가 누굽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세 가지로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비용이 부족해서 두 가지로 우선 했는데 일반 학생용하고 일반 시민용하고 두 가지로 제작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145만 중에서 2천명에게만 DVD가 전달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기관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기관으로 전달이 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교육하기 전에 보여주도록, 상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줄줄이 다 짚고 넘어가서 나는 별로 할 것이 없네요. 71쪽 세입관련 교통정책과 내용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해보면 친환경교통정책하고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20억원에 비해서 13억 7천여만원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6억 3,30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버리면 친환경교통정책은 어떻게 하며 앞으로 자전거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 되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3개년 사업인데요. 내년이 마무리 연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내용이고 사업이 축소된 내용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은 축소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전년도에 20억원에 비해서 내려간 것이 지난 해에 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삭감된 부분은 아닌 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3년 계획연도에서 해진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내용으로 볼 수 없다, 줄어지기만 했다. 그 말이구만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73쪽에 보면 도시철도2호선 관련된 사업비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신규예산 5,700만원 정도가 섰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이미 우리가 여론수렴도 했고 이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해 가는 과정에 또 여론수렴이다, 시기다, 설계를 해가는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1,700여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을 했었는데 5,700만원을 또 이렇게 올려서 세운 것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타 결과가 나오면 이부분도 예타결과에 따라서 의견 수렴하는 내용이고요. 저번 2회 추경 때 한 것도 의견수렴 하는 내용인 것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타결과가 10월말경이나 11월 초에 나오면 그 뒤에 이런 내용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내용이 미래를 보고 하신 것 같아서…….

종천

나종천위원

예타 내용은 듣기로는 오늘내일 나올 것 같은 기분이던데 하지마라면 못할 것이고 하지 마라는데 또 하려고 하면 다음이야기이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사업비가 2조 가까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을 앞으로 신중하게 하고 착실하게 해 가려고 하는 내용은 알긴 알겠지만 예타 결과가 여건이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민여론도 들어보고 건설방식이나 시행시기, 이런 것을 논의하고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2010년 2월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시에서 건교부라든가 그런 쪽에 다 진행시킨 것이잖아요. 그런 여건으로 생각할 때 너무 내용이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그 때 당시 국토해양부로 연결했던 과정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호선 때 그런 부분은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려는 것은 노선 부분도 공청회를 하다보면 의견이 나오겠지만 건설방식이나 탑승률에 대한 판단, 건설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견이…….

종천

나종천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내용 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1,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올리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그 때 무엇하러 올렸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예타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고 11월, 12월에 하려고 추경에 심사를 맡은 것이고요. 그런데 예타 결과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안 되고 못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때 당시 1,700만원을 세워줬다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번에 4,000만원만 세운다든지 그래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이미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예산이 인쇄 되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보는 것 같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은 당해연도 쓸 예산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2호선문제는 행정행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던 부분 속에서 또 새롭게 노선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예비 타당성, 또는 경제성 분석 이런 것을 놔두고도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런 것이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을 다 묵살하고 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반복되고 중복되고 하는 우리 행정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똑같은 사람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달라진 부서도 있겠지만 아마 수년전의 내용을 지금까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늘 중복되어 왔고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심의해 주시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버스장착 4대에 단속카메라 설치 해서 2억 400만원인가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 버스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버스 4대에 한다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 버스가 관이 해야 할일을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들은 앞으로 더 말하자면 많은 버스에 계획적으로 진행한다든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보여지고 민간인 버스가 관이 해야 할일을 그렇게 해 간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버스영상기록장치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고처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은데 이 속에서 전후방 기능이 다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여기까지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장착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첫째 이유는 버스운행을 하는데 가장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시민들과 버스운전자 사이에 나타나는 주된 민원이 버스 승강장에 불법주정차해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관이 하는 업무를 버스운전기사, 민이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관에서는 다양하고 방대하게 일어나는 그런 불법주정차 문제를 어느 시ㆍ도에서는 차파라치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찍은 사진을 해가지고 부과는 구청을 통해서 부과하게 되니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버스 4대가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보이고 있으면 몰라도 말하자면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는 진행할 수 있지만 버스 4대가 커버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그런 곳에 설치해 둠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미 경각심이나 이런 것이 단속 대상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버스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 부분은 일부 9개 노선만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가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비용 때문에 차량 두 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가는 길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운행시간을 지체한다거나 사고발생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 해 가지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데는 이미하고 있고 부산에서 2억 정도해서 4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크면 확대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버스전용차로에 군데군데 무인카메라가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무인카메라를 이용했을 때 비용도 더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용차로를 가고 있는 버스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4대라면서요. 4대가 그것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불법주정차가 버스 승강장 부분에 많이 일어난 곳을 통해서 일단 하고요. 그것이 홍보가 되면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도 하면서 그것을 바꾸어 달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단속카메라를 달아놔도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단속카메라가 실제로 단속카메라가 아닌, 단속하는 것처럼 하는 카메라, 그런 것들도 보기만 하면 놀라 버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가짜 카메라 설치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는데 버스 4대가 광주시내 여건에 맞겠느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용차로가 설치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탁을 주었다거나 그렇게 해 가는 과정이라면 모르지만 민간버스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해 가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하는 꼴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114쪽에 있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보조가 있는데 택시하고 버스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65억원에 비해서 15억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이 되고 있고,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예산이 전년도예산액 384억 9,000여만원에서 24억 9,000여만원이나 삭감된 360억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올해도 100% 안 서고요. 유가보조금 100%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 유가보조금이 515억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양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내용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만 세웠지 다 안주었단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년도 부분은 추경까지 해서 대상이 된 것이고요. 아, 당초 예산인데요. 전년도는 이 부분을 예산형편에 따라서 올해보다 많이 세워졌던 것이고 이 부분은…….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게 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엇 하러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런 것입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적어졌다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산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조율을 해서 당초 한 것이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방 대답한 것이 다르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모자란 부분은 처음 대답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텐데 이것이 아니라 지난 해도 덜 줬다고, 다 준 것이 아니라고 대답이 그랬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제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과까지는 할 것 없고 지난 해에도 결국에 주기는 다 주었는데 말하자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다주었던 부분이었고 올해 이렇게 세우기는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지난 해에 비해서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에 추경에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대답이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로 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야 합니다. 5억 5,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으려고 해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여러분 예산서를 보면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 2쪽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동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노면 표시정비하는 것이 2억 5,800이고 카메라가 2억 6천, 버스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2억 400해 가지고 광주에서 전용차로 문제가 교통의 큰 흐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보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예산만 들여서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버스영상기록장치를 1억을 들여서 100대 설치하는데 총 952대니까 예산이 지금 출발이 1억이지만 전체적으로 10억이란 예산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상기록장치 때문에 택시가 작년엔가 홍역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업자선정하고 관리하는 사후 지도감독을 잘해야 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113쪽을 보시면 교통사고 줄이기 문제를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시민교통국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은 별로 정책이 없고 홍보만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예산이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돈 들여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별로 수고한 것이 없어요. 홍보물 제작해서 TV, 라디오, 신문, 그 다음에 도시철도 차량광고 2,3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질의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이런 것을 가지고 웅변대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질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과거에 우리들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서 과연 현재 어린이들이 웅변대회를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며, 또 백일장 대회는 모르겠네,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시민교통국의 전체적인 정책자체가 상당히 피동적이고 너무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보다는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정책밖에는 안 보인다, 혹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TF팀 참석수당이1년에 1,08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진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예산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들하고 같이 계수조정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교통사고줄이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 예산이 2억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캠페인하고 교육, 홍보, 그 다음에 단속, 교통시설로 분류해서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은 신호나 이런 것은 경찰과 불법주정차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홍보를,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 심어야 하는 문제는 교육홍보와 캠페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곳마다 그런 부분을 TV영상을 통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통사고 시설부분에 교통사고 줄이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은 비용이 안 드는 부분대로 하고, 백일장이나 웅변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DVD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통해서 1년 연중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두개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01쪽, 서비스평가 관련해서 질의 드렸고, 용역을 줘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여비 부분에 시내버스서비스 자체평가 여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시내버스회사들 자체 평가할 때 들어가는 여비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공무원여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입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직원들이 직접 탑승해서 전체 차량을 다 못 타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시청 직원들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 직원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분기별로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왜 5회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9명씩 나가는데 산출기초를 5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이 102쪽에 증심사지구 내 회차지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보도자료들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회차지에 있는 모든 곳의 시설들이 많이 열악하다. 들리거든요. 아무리 무엇은 밉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미운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쉴 공간도 없고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확인 같은 것은 해 본 적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보도도 되고 상당히 편의시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증심사 지구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인근에 식당이 없어서 옆에까지 가서 식사하는 형편인데 거기를 지난번에 현장을 보고 산출했더니 2억 2,5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을 다 확보를 못하고 일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억 2천정도가 있으면 전체 회차지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증심사지구만 하고요. 아까 다른 회차지 부분들도 우선 급한 데가 5개소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정형편으로 못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택시6부제 시행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아침에 의장님 의견도 밝히고 그랬던데 근로자 입장이 있고 고용자 입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6부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양쪽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양자의 의견을 보다 한곳으로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이 날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무엇인가,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 일터이기도하고 사업체이기도 한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세워주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견지에서 보면 근로자 6부제를 하고 차량은 12부제하고, 인천처럼 말이지요. 이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휴식을 보장받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차량은 차량대로 움직이게 하고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삭감액은 총 8,269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설행정지원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운전 체험교육지원에 1,000만원, 교통사고줄이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사고줄이기 언론매체 홍보에서 TV광고 1,800만원, 라디오 광고 1,750만원, 신문광고 875만원, 도시철도차량광고 2,305만원, 총 6,729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TF팀 참석수당에서 540만원, 총 8,269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17시 51분

17시 52분

17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ㆍ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17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송경종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홍인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몇 번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어서 주변 시민들에게 매번 물어보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의 버스도착안내시스템에 시각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음성서비스 기능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버스정류소 일정공간에서 몇 번 버스가 오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아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각장애인은 물론 노인들과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를 도입 운영함으로서 교통약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버스 외부음성안내장치 - 안 제16조 - 도입으로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적극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운영 - 안 제17조인데요 - 으로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송신기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정보제공 등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교통약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2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장치를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또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버스가 새롭게 대폐될 때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규정을 두어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6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 전체에 버스 외부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것은 강제규정 아닌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강제규정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꾼다고 바꾸었는데 그게 강제규정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다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2번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임의규정을 두었는데 3번 사항은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언밸런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번 내용을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 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설치토록 노력한다.” 그런다든지 그래야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더 가벼워져요. “설치토록 노력한다”라든지 그렇게 가야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안돼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간담회에서 수정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8시 16분

영우

김영우위원

예.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3항에 “설치한다”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우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18시 20분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