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4조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2쪽 되겠습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8쪽의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서 7쪽까지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부분을 개인정보 문제로 전부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에 제명을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시켰습니다. 제1조에는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를 출산장려 및 임산부와 출생아 등으로 하는 출산장려라는 문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하는 식으로 해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는 이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유는 본문에 신생아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조4호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시와 협약한 이라는 문구를 시라는 명칭을 포항시라고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내용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등의 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3조1호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전 6개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서 부모가를 부 또는 모로 변경하였고, 6개월 출생일 전 6개월부터를 출생일현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를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출생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로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을 시켰고, 6개월을 출생일 현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3조2호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아를 세 번째를 두 번째로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 3조에서 3호를 신설했습니다. 그 밖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로 한다로 해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제4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다음 각호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이라는 말을 포항시장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조1호에서 세 번째 이상 출생아라는 말을 출산장려금이라는 내용으로 구체화를 좀 시켰습니다. 4조2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2만 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를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로 문제점이 드러난 2만 원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의 범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호에서 6호를 신설했는데 그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6조에는 3조와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부 또는 친권자가 한다를 부 또는 모가 한다는 명기와 함께 다만 부모가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가 한다는 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명에 대해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이외의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조, 제2조의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목적·용어의 정의 등의 자구수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안 제3조의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전 6개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서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 시군 조례 내용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 사료되며, 안 제3조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영아에서 두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 입양영아로 개정하는 것과 그 밖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로 함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4조의 지원기준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매월 1인당 2만 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에서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의 예산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부위원장, 복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입니다. 신설사항인데 제4조6항입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지요?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계속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확대되어가고 있어서 여러 방향에서 다자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국가에 정책에 변화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제4조1항, 2항만 갖고도 그 다음에 제3항, 5항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지원기준이 상세하게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굳이 6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2항에 이제 당초에는 범위 안에서 매월 2만 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를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제 개정을 하는 건데 이랬을 때 재정부담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호에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다둥이 가정 9명인 가정이 두 집 있고,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둥이 가정에 약간의 학비라든가 지원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고요, 그 다음에 2조에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2만 원 하는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험료를 2만 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같은 보험료의 어떤 지원이 될 때 계속 해가 갈수록 우리가 줄이지 않고는 그 수준을 유지를 못합니다. 올해 2만 원짜리 보험료를 들면 내년에 가서 보험요율이 상향되면 저희들이 올해 2만 원 그 상황을 유지하려면 21,000원 이 정도 수준씩 약간씩 상향되는 부분에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씩 좀 더 소요가 되는 경우라서 예산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지원금액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지원을 어느 사람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대상자는 많이 지원해 주고 어느 대상자는 적게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험 들 때 보험 약관에 뒤에 얼마를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준을 맞추려니까 그 문제가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대두가 돼 가지고 그 부분 해소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인당 2만 원 했으면 그 수준을 저희들이 예산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향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2만 원 기준을 올해 적용해 보니까 안 되어서 약간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재정부담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박승훈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4조6항에 신설부분이 이 부분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아까 다둥이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항을 넣는 게 맞지 필요한 경우 이러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경우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갖고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특히 예산하고 관계된 것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어갖고는 이 조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있지요 삭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조 있지 않습니까? 제3조1항 보면 이제 출생아의 출생일전 6개월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한 사람을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이유는 뭡니까? 6개월을 넣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종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인구 증가를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여기에 묶어놓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90% 이상의 지역에서 출산장려금과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월 이상 하는 이 얘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포항시 이사와 가지고 바로 되는 사람은 아이를 출산하고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과는 어떻게 지금 만들 때의 효과, 인구증가를 위한 거주제한을 하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것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제한을 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역기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역기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4조6항에 그 밖의 출산장려를 위한 그 밖의 하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명칭을 넣으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예산항목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만 마련해 놓고 계속 이 부분을 시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어떤 승인이 되는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이 모든 1조부터 4조까지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게 6항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밖의 출산장려에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무의미화 시킨다, 그래서 다둥이 가족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부분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넣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워낙 출산장려정책은 국가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기를 어떤 내용을 다자녀 하는 식으로 명기를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국가가 어떤 방향을 맞출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의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되지만 이것도 있지요, 처음에 개정하고 언제 했지요?

2008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1년 됐지요?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 변화는 하지만 1년 단위로 온다면 필요하면 또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가 보면 거의 1년 단위로 개정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넣어 놓았을 경우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변화가 더 적어지고 이런 정책이 안정화 되면 그때 이것을 삭제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4조는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 이상이지요?

예.

건강보험료는 둘째 아로 개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다른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장려금은 셋째 아, 건강보험료는 둘째 아 그 밖에 있을 게 있습니까?

한정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는 포괄적인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변화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의원 발의로 두 가지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두 가지의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전체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전체적인 변경이 추세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원 발의해서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해서 그러면서도 출산장려정책은 계속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해서 절충 선에서 저희들이......

과장님이 보고하시거나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요점은 여기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하고 둘째 아 이상 건강보험료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둥이 가정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지원 기준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4조6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3조3항을 새로 신설했잖아요. 이것을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3조3항을 이렇게 광범위하지 말고 다둥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만 뜻만 여기에 새겨놓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3조3항하고 4조6항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둥이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홉 되는 가정에 가 보니까 워낙 식생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약간 지원이 필요한데 또 다른 국가시책에 저출산고령화대책 2차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만 그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예산확보 등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상 출산장려 예산은 이번 내년 회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의회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 3조3호를 삭제하고 제4조6호를 4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 액을 상향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 액을 시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기간으로 하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정비기준을 맞추어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3.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4조에 보조의 신청 등에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조례의 개정안은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 등에서 1항에 3퍼센트를 5퍼센트로 바꾸고자 합니다. 2항에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를 포항시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1항에서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법률용어를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3항제1호에서 시 국장급 공무원 1인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시의회 의원 5인을 포항시의회 의원 5명으로, 3호에 포항시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을 명으로, 4호에 학교 교육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을 명으로 바꾸고자 하며, 4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 밑의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3호에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제7조 기능에 제7조1호에 당해연도 해당연도로, 4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 액을 상향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중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는 내용과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조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 액을 시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5퍼센트 범위 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교육경비 보조금이 2009년에는 3.2%가 지원이 됐는데 2010년에는 2.1%네요. 이것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신종 플루 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또 경북학생회관 짓는데 교육비 재투자를 10억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에는 교육경비가 많이.

올해는 왜 적습니까?

올해는 경북학생회관 투자 40억이 끝났고, 또 신종 플루라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추가요인이 별로 발생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도에 보면 아직까지 한해가 마무리 안 되었지만 지금 64억이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더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다 한 겁니까? 10월 현재까지입니까?

금년도에는 올해 예산 계상된 것 전액입니다.

연말까지 다 합해서 64억이지요?

예.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 전체 학교 지원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체 104억 4,500만 원.

예산과에 통과된 것이요?

예, 예산과에 일단 계상된 금액이 104억입니다.

104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3.34% 정도 계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2009년도에 85억, 2010년도에는 64억인데 2011년도에는 104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배가 가까운 예산이 되었는지?

아마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하고 농축산과, 녹색성장팀,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까지 아마 예산계에서 다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수 학교 급식시설비가 10억입니다. 학교급식소 급식시설물 환경개선에 10억이고, 아 요구되었는데 그것하고 우수 식자재 비용하고 우수 식자재 비용은 조금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그런 비용에서 많이 늘어난 셈이고 그 다음에 학교 직접 경비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이라든가 계명대학교 생활관 이런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읍면동 초·중학교 이런 무상급식이 2011년 시행됩니까?

그것은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업무 소관이라서 학교 무상지원에 면 지역 초·중학생.

아, 읍은 아니고 면 지역만 초·중학생들.

우리가 받아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면 지역 초·중학생에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교육이 백년의 대계라 했는데 사실 예산만 많으면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읍면에 어떤 있는 분들이 교육 때문에 거의 포항시내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읍면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써서.

예.

사실 지금 뭐 선생님은 계시고 스승이 없다고 할 정도로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실제로 예산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교육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교육에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3%에서 5%라고 못을 꼭 굳이 박아 놓으면서 조례 제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시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있어도 그 숫자를 맞추기가 정말 힘이 드는데 또 무제한으로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면 거의 3% 이상은 되는 것 같고 사실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교육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교 아마 벽지학교 같은 데도 강사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에게도 자긍심이 또 필요하고 아이들이 도시에 살지 않아도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 수준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려면 벽지학교 일류화 추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 전역에 번져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구 노력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예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지금 학교 같은 것이 학생 수 같은 경우 보면 구룡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구룡포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명입니다. 학생 수가 11명인데 선생님 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구룡포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0명입니다. 학급 수 3반에 학생 수가 10명이예요. 사실 이런 것도 물론 뭐 학교에 동해초등학교 분교 같은 것이 이것도 여기도 11명, 청남분교 21명, 죽장초 상옥분교 13명,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학부형들의 반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하고 교육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득도 좀 하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학생 수 많은 쪽으로 하면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아이들 소외감도 없어지고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통폐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 행정에 일선에 있지는 않지만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학교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살고자 하여도 학교 교육 시설이 만약에 아이를 1시간씩이나 버스를 태워서 보낸다면 그 학교에 일단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려고 해도 학교 교육 시설이 없으면 농촌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읍·면·동에 교육에 질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

상대적으로 시내에 있는 학교 보다 월등하게 시설을 좋게 해 준다든지 어떤 특단의 노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일괄적으로 3,000만 원, 3,000만 원씩 같이 묘사 떡 나누듯이 나누어 버리고.

아, 그것은 교육경비 직접경비이고 지금 내년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벽지학교 일류화 추진사업이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과장 보세요.

예.

직접 경비든, 간접 경비든 이 예산이 결국 교육청에 우리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교육행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정 능력이라든지 자구 노력을 해서 예산 낭비성을 줄이고 이래 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포항시가 3% 있는 것 5% 예산 올려서 무조건 돈만 지원해 준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갑자기 다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도 저희가 한 번 받아 보니까 세출예산이 지난해 보다 22.7%나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되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포항시 학교들이 낡은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 수 많은 학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벽지학교까지 여력이 못 미치고 교육예산으로 하고 못 미치는 부분에 보완해 주는 부분에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교육에 균등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3%에서 5%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전시성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좀더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은 이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 농어촌 예산을 너무 포항시가 전국에 비례해서 좀 율이 낮아서 이것을 일정한 이것처럼 교육경비처럼 3%나 5% 이런 일정한 비율에 농어촌 예산을 정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조례안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벽에 부딪쳐서 못 했습니다. 그 사유를 해당부서에 알아 본 즉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그것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포항시에 인근 읍면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잘못 되어서 그것이 기여가 되었다고 봅니다. 농어촌에 대한 교육 정책이 제대로만 되었으면 오늘날 인근 읍면에 벽지에 아동 수가 이렇게 주는 현상은 어느 정도는 막아졌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면서 무턱대고 3%에서 5% 올린다고 해서 인근에 벽지에 그 농어촌 학교에 교육의 질이 높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인근 타 도시에 예를 보니까 예산 범위 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5% 올리기 보다는 인성교육 위주로 교육 정책이 앞으로 가야 되고 또 벽지에 더 이상에 인구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골고루 투입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 나와야지 예산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민들 아니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정석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3%에서 5% 올려주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개인의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그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됩니다. 효율에 극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자들의 자구 노력은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구룡포도 그렇고 특히 농어촌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촌으로 말하면 이농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도 농촌에서도 진짜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도 보니까 3%도 다 집행이 안 되었지요?

3% 다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5%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2009년도에 예산은 총 몇 퍼센트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3%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요?

예.

보니까 한 2.7%.

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를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2.1%, 2.2% 이 정도쯤 된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 도비까지 도비나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런데.

아, 그러면 여기에 도비 그러면 표기가 도비 이제 2억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그것은 도비 중에서 완전히 도비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 지원 3억 2,600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입니다. 이렇게 전액 도비이고 또 국·도비로 같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보면 도비가 표기가 된 것도 있고.

예, 도비가 없는 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도비는 2억 밖에.

아, 아닙니다. 그게 환호여중 저기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표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전액 도비만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 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를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3%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무료 급식 문제도 확산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필요는 한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포스코에 보면 포스코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이런 자구노력 이런 것이 좀 선행이 되어야 효율성이 극대화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통폐합 다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리상이라든가 주민의 극심한 반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통페합이 안 되고 있는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신다면 이게 정말 농촌을 위해서 살기 좋은 농촌,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자 위원님.

과장님 농촌에는 실은 우리 농어촌에는 10명이든 죽장 같은 데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아이들이 1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지만 가까운 우리 시내를 보면 어제도 오광장을 끼고 그 오광장 거리를 두고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실은 그 학급 수가 '87년도, '90년도까지는 그 학습 수가 적어서 그 학급 수를 증설하고 아이들 오후반까지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3개 하나를 묶어도 한 학교에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길 건너고 바로 길 건너 학교가 이래 죽도초등학교 하고 대잠초등학교는 도로 하나 사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신흥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학교 집중된 것을 우리가 굳이 농촌 학교는 돌아오는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도 너무 멉니다. 아이들이 참 버스타고 오는 길도 그렇고 버스가 또 자주 있나 하면 자주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이러니까 분교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가까운 우리 시내 거리에도 자구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학교 하나를 두면서 그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 전체적인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예산만 늘려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듯이 앞으로 아이들 무상 급식이 되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이런 자구적인 어떤 노력이 있고 난 뒤에 5% 아니라 10% 라도 전체적인 애들 학생들이 우수농산품으로 해서 참 무료급식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까운 시내 중심에도 그렇게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나 포항초등학교 그런데 하나로 묶어도 학급 수가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 반대 하고 몇 몇 분이 반대해서 부딪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자구책으로 해결할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예산만 자꾸 늘린다는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노력이 된다고 하면 10%라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수 농산품에 친환경 상품 먹이고 무료 급식을 하고 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합시다, 동료 여러 위원들이 전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다 어떤 빌미를 삼아서 빌미를 삼아서 부모들이 반대한다, 이런 것을 해서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하는데 꼭 회사에서는 왜 막대하게 부딪치고 노사와 부딪치면서도 구조조정을 합니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을 좀 가까이 과장님 깨우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예산 확보 등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5%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0.5%씩 점차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0.5%씩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별 부담이 없고 또 이 예산은 5% 해도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결산액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전전년도 시세수입 결산액의 5% 이내로 하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게 뭐 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이게 보조가 아니라 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보조가 아니라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사업인지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인지 이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지원 그 목적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2009년도, 2008년도 지원 보조금 보면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재정도 그렇게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청에 어떤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조 그 현행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이렇게 개정한 부분을 그냥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그런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예, 일단 유보하자는 안입니다.

방금 임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영숙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영숙 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 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좀 아쉽지만 좀더 기다려 보시고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박제상입니다.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 각 분야별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이바지함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 역할을 부여하여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 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은 붙임 내용에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4조의2, 제14조의4, 제37조에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상 서면으로 제출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2010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환경 분야의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구 수정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안 제8조제2항에서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 역할을 부여하여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제1항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 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신설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 신설조항인데 제26조4항 그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치는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정이나 뭐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조례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부치는.

이 문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론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환경보전 계획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까?

예, 전체 환경보전 계획은 10년마다 법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을 또 5년마다 국가가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백서를 저희들이 또 3년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3년마다 환경백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계속 제출하고 있고.

아니 환경백서도 기존에 2년인데 3년으로 또 늘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데 우리가 시·군하고 전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대다수 3년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백서 발간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간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다른 시·군에도 3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백서 몇 번 발간을 했습니까?

지금 세 번째 발간을 했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합니다.

한 번 발간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게 뭐 법에 강제 규정도 아니고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비용도 아닌데 어쨌든 지금 환경을 중시하고 포항시 정책도 환경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환경보전계획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지고 백서 발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모든 정책이 자꾸 개선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뒤로 후퇴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실 조례는 2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포항시가 3년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경북도내에 다른 시·군에도 환경백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2년마다 주기로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변동된 부분이 거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3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조례에는 2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계속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 방금 보고하신 것은 조례는 2년마다 되어 있지만 실지 보고는 3년마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기존에는 조례 20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주요환경 보전 시책의 추진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삭제로 올라와 있는데 왜 삭제합니까?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북도내만 예를 들겠습니다. 경북도를 포함해서 23개 시·군에 이 조례가 다 있는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12개가 되어 있고요. 아예 보고서를 매년 제출한다는 이 규정이 없는 데가 12개입니다. 반반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경북도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현안사항이라든가 추진 주요 실적이라든가 감사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연말에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또 제출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금 다른 경북도내에 비해서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년 내어 놓는 데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고서를 또 우리가 사실 현안사항이나 수시 사항은 계속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을 묶어서 사실 보고하는 것이 맞느냐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사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3년마다든지 이 환경백서 내는 것은 사실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이것은 자꾸 이렇게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의회 쪽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 우리 집행부 하고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차제에 사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문화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도내뿐만이 아니고 타 도시에서도 안 하는 추세라도 우리 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조례 개정이 앞서 가려고 하는 조례 개정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개악. 개악 상태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다면 문제라고 봐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수시 보고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시책 보고를 수시로 계속하면서 이것을 또 묶어서 1년에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백서가 3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주요환경 시책에 대해서 또 기존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사항들이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전반적인 환경 시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좀 귀찮게 생각을 하고 번거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환경 정책이 어떻게 올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장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조 이것 말입니다. 삭제 부분에서.

예.

우리 경상북도 타 지역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형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청송 같은 데는 환경이 별 그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에 많이 진짜 포항시가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다는 것이 타 도시를 하지 말고 현 상황에 환경 어떤 우리가 공단이 많고 이러니까 우리 포항시는 환경에서 어떤 이점을 서로 불편함을 찾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면 청송 같은 데나 영덕 같은 데 울진군 같은 데 가면 그 자체가 신선이고 환경이라는 자체를 찾아 내기가 힘이 드는데 그 용어 자체도 청송 같은 데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맞지 않는 곳과 비교해서 타 지역에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같이 간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삭제 보다는 다시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군 우리가 경상북도 내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마산, 창원, 진해가 3개 도시가 통합을 하면서 여기에 위원님 알다시피 상당히 그 지역이 이번에 일괄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거기 가서 자문도 구해 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도 아예 거기서 다 뺐습니다. 왜 뺐느냐, 이게 사실상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시 보고, 1년마다 매년 수시보고 아까 의회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시 보고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보고한 사항을 또 책으로 묶어서 또 제출하고 여기에 사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산, 창원, 진해도 가니까 자기네들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일괄 3개 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이것을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행정에 효율성 문제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쪽이지 절대로 환경 뭐 이것을 소홀히 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에 보고 규정을 현행 조례와 같이 존치하고자 합니다.

예, 방금 공영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보계 의하면.

최상원 위원님 잠깐만, 최상원 위원님 이 공영자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아.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영자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공영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입니까? 20조에.

예, 20조 이 사항입니다. 지금 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게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다가 해 놓는 거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차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매년 어떤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단속 상황이라든가 저희 환경문제 주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 요청하신다면 항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까 20쪽에 보시면 주요 환경보전 시책이라든가 뭐 어떤 사항이라도 저희들 환경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라도 의회에서 보고하라면 저희들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시·군에도 이 조항을 다 지금 없애고 삭제하는 이런, 아까 부분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다 개정을 이번에 7월 1일 자로 하면서 다 이건 사문화를 시킨 걸, 꼭 이걸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지 저희들이 이 업무 보고서 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충실히 답변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도에도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걸 내놓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무보고 때에 그……

과장님! 지금 매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도 안 한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 환경 점검이나 이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 5년 단위로 계획 수립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이지 상시적인 지도 단속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럼 저가 이제 말씀을, 왜 이거 다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를 우리가 여기 의회에 와서 연초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냅니다.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가 그걸 보고서로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대다수 이야기입니다, 외부 직원들 이야기도. 그런데 아까 의회 쪽에서는 그게 또, 그것을 어떻게 보고서로 보느냐 하는 또 이런 다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나 다른 시·군에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주요업무보고로서 그건 갈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요 업무보고라든가 수시로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또 시·군에도 가보니까 바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연초에 가서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 수시 상황보고를 하는데 이걸 또 제출해야 되느냐, 그건 자기네들이 그거로서 인정, 자기네들 지금까지 전부 다 그래 해왔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사실상, 이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럼 그거로서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매년 그 업무보고서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주요 업무보고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태까지 안 하셨다는데 과연 이게 존치하고 있는 것과 지금 삭제하는 것에서 무슨 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실 인정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에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걸 업무보고로서 우리가 갈음을 한다고 저희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정수 의원님은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뭐 의견 내는 거 아니지요?

예.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 위원께서 개정안 제20조 보고, 보고사항을 삭제를 하지 말고 기존 안대로 매년 시장이 주요 환경보전 시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존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1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