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기억하시고 소관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모든 도민에게 공평한 혜택과 각종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52억 7,40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조 7,497억 8,476만 2,000원보다 3.84%인 1,054억 8,92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124억 9,113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4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427억 8,287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41%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89억 6,914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55%인 99억 2,623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738억 1,37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1%인 174억 8,90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207억 5,729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82%인 180억 3,88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 2조 8,552억 7,400만 9,000원의 2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78% 증가한 8,661억 8,63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30.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부서별로 예산액이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주요 사업현황은 도시건설방재국의 경우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진입도로공사 전년도 대비 5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건축지적과 도내 건축물의 지진저항성 측정연구 용역비 2011년도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 연동～아라2 도로건설 사업비 전년도 대비 144억 원이 감소되었고, 치수방재과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청정환경국의 경우, 환경정책과 WCC 관련 사업 521억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녹지환경과 푸른도시 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2억 9,944만 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자원연구원 제주워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4억 5,3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9페이지 상하수도본부는 구 남제주동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138억 2,67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구 국도 유지보수사업 15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자원과 무기계약직(청소차량 운전원) 근로자 보수 33억 5,669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사업 30억 6,666만 7,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과는 제2도시우회도로 막은내～번영로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5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이 신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소관사항은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환경도시건설국 도시건축민원과는 대포～컨벤션 간 대로2-1호선 도로개설 사업 3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1년도 총 수입계획은 47억 5,800만 원, 지출계획은 6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도시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된 이도2지구, 하귀1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32억 3,1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361억 9,47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혁신도시 건설,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44억 6,900만 원이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지적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53만 8,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과는 배수개선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구 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489억 5,500만 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소하천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16억 7,883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제주시 동문시장 활성화 구역 일대에 대한 구 도심권 활성화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내용과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접근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수～혁신도시 간 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156억 9,500만 원의 국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혁신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제주이전 공공종사자 및 가족 초청 제주탐방행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은 영로 확장사업비 310억 8,500만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서성로 확·포장사업비 32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안로, 남조로 확·포장 사업비 도로분 교부세 92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은 구 국도건설 및 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787억 7,000만 원, 구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리비 및 부대비 30억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청정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자치도가 2008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환경교육시범도 조성 협약 체결에 의해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환경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에 따른 교육 효과분석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어 환경교육 예산 투자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마련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0년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시설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곶자왈지역 용암두께 및 물성파악 시추조사 사업과 지하수 인공함양 시추 조사, 지하수위 해수침투 감시 관측시스템 설치 사업은 각 사업의 시추작업 시 적용 단가가 서로 다르므로 시추사업비 외에 기기 설치 등이 포함된 것인지 적용단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7쪽 상하수도본부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업체로부터 부과·징수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70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관로연계 공사비 28억 5,700만 원과 광역상수도 3단계 시설공사비 70억 원을 있으나, 광역상수도 3단계 시설공사는 국고보조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은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만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페이지 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분야는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장 재이용 사업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161억 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구 북제주군 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53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구 국도 유지관리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79억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도로구조가 급커브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제1산록도로 공원묘지 입구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 18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구 국도유지보수, 시설개량, 시설안전 개선사업비 56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숙원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편성된 예산인데 사업추진방법, 지역별 지원금액,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사업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으로 동성로 등 30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23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장 활용 및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용천수 복원사업 2개소,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상지 선정기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도 자체 총규모는 2010년도보다 3.84% 증가한 반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은 2.82% 감소, 세출은 4.78% 증가하여 도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총 세입규모는 2조 8,552억 7,4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7,497억 8,476만 원 대비 1,054억 8,925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세입규모는 도 전체 세입의 21.74%인 6,207억 5,7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2%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13%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13% 감소되었으며, 사업 진척 정도에 의한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증대를 위한 중앙절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총 179개 사업에 1,259억 2,16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 원,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침출수 전용관로 관경확장사업 7억 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42억 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28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주요사업으로 친환경 전시시설 신축 190억 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281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88억 8,600만 원, 명품숲길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5억 원 등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 180여 개국 1만 여 명의 세계 환경리더가 참여하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릴 만한 대규모 국제회의로 친환경 전시시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의 제시된 사업이 필요하지만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비 259억 원, 지방비 259억 원 등 총사업비 51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는 국비부담이 없이 전액 지방비로만 7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제주자치도의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으로는 총액 배분하여 실·국별로 총액배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토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하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전년도에 비해 강화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경우 민간보조금 사업은 95개 사업에 418억 8,636만 원으로 이전년도에 비해 30%～50%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제주시에는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서귀포시에는 세부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연찬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계획분야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1년도 총 수입계획은 47억 5,800만 원인데 환경보전기금 예탁금 이자 596만 원 감소, 재해구호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2,640만 원 감소,재난관리기금 공금예치이자수입 825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677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3년에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의무화된바, 이행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세부사업별로 해서 사업비, 2010년도는 기정예산으로 주십시오. 2011년도 예산안과 비교.

2010년도도 기정예산입니까?

예, 기정예산으로. 추경은 하지 말고. 기정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하고 도로관리사업소 2010년도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미집행비율을 오전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역별로.

세부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예, 점심시간 내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잘 계상 안 해 주어서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사업명세서 52쪽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농림수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이 작년보다 30억 원이 감되었네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가 전체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700억 원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61억 원 정도, 비율로 하면 39% 되니까 61억 원 정도 제주도에 더 올 것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얼마 확보가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것이 되죠?

전체금액이 줄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총액이. 그런데 상임위에서 756억 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율로 따지면 61억 원쯤 더 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배수개선사업이 다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지금 전체계획의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44개 지구에 2,967억 원인데, ’86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비율로 하면 몇 퍼센트 되었다고 봅니까?

현재 59%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년도까지 완성 예정입니까?

중앙계획에 종료연도는 없습니다. 계속 신규사업…….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야 할 데도 많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 세입이 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절충을 더 강화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900만 원, 약 4,000만 원이 감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가예산이 전체적으로 4대강 때문에 줄었습니다.

국장님, 4대강으로 매듭을 지어버리면 제가 질의할…….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4대강 때문에 국가예산이 줄어서 예산확보가 힘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해 버리면 질의할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이 줄다보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방재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인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방적 사업이네요?

예.

예방적 사업이 사고 후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풍이 불고 난 다음보다 예방적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못 한 것 같은 인상이 드네요.

전국적으로 총액이 줄다보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국장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방재업무는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줄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을지 몰라도 방재업무나 예방적인 업무의 국가예산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서.

비교한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큰 틀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국가보조금 세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출하고 세입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것 아닙니까? “4대강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희들 예산 심사할 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4대강 때문에 국가예산이 일괄적으로 줄어서 세출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오늘 회의를 끝마쳐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을 따질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도지사공약,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재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하면서 4대 하천에 대해서 모든 행위는 다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그린웨이를 외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이거죠. 지금 하천정비계획들이 계획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 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천정비계획 한 곳 중에 계획대로 완공된 데가 있냐 이거죠.

하천별로 완공되고 안 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연 경관, 녹색경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사업들 했지 않습니까? 통수단면만 생각하면서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린웨이 조성,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에 4대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 올렛길을 선호하고 있고 또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대 하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국장님, 제주도내에 아름다운 한라산, 오름, 해안도로 걷는 곳이 많습니다. 재해가 우선입니까, 이런 사업이 우선입니까? 재해를 예방할 하천정비부터 다하고 그 사업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구상해야지, 지금 도에서 하천정비하면서 전부 파괴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개발계획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물론 지금까지는 치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환경 파괴도 되고 해서 중앙에서 금년부터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든지 친수, 이수, 치수를 겸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그때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와서 다 파헤쳐버리고……. 우리가 탑동 매립해서, 하천 복개해서 재해를 당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올립니까? 오히려 올렛길 하면서 더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올렛길이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내버려도 될 것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하천변으로 좋은 경관도 구경하고…….

하천변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은 경관입니다.

한천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교도소 위까지 경관이 좋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잘 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어떻든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지금 기초자료 만들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천정비를, 재난 위기를 다 보완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 놓은 것을 잘 하려고 하십시오. 재난이 우선이지, 하천 정비하면서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그런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재해부터 우선 생각하고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죠.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장시간 걸립니다.

사업기간이 장시간이 아니고 도지사 임기기간 아닙니까? 총사업비 31억 원 가져서 한다는데…….

하천정비사업은 장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천정비 한 군데 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라 이거죠. 제대로 완공된 데 있습니까?

그게 하천 한 군데보다도 하류 쪽에서부터 재해예방사업을…….

재해예방부터 하고 올렛길이나 노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이것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하구에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부터 해야지 하천 한 개부터 하면…….

종합운동장만 해도 운동할 공간은 충분하고, 거기 하천은 도로에서 다 보입니다. 왜 이런 쓸 데 없는 계획을 잡습니까? 재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기 올레코스 하라고 만든 줄 압니까? 이것은 진짜 역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이 2010년에는 72억 원이 잡혀있고 2011년에 45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2010년 72억 원 예산 중에 25억여만 원이 남았죠? 46억 3,500만 원 집행하고.

예산이…….

사업설명서 351페이지에 2010년 현재까지 매수추진 현황 46억 3,500만 원, 그래서 2010년도 72억 원 예산 중에 잔액이 25억 6,000여만 원 남았잖아요. 사업명세서에.

잔액 남아있는 것은…….

2010년도 72억 원 예산 잡혀있었죠?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2010년도에 매수가 60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1페이지에 2010년 현재까지 매수 추진 현황, 매수현황 66건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제대로 못 들었습니까?

351페이지에 잔액 표시가 안 됐습니다. 사업명세서가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35페이지네요. 2010년도 매수 추진 현황에서 매수현황이 66건, 46억 3,500만 원 아닙니까? 25억 6,500여만 원이 남았죠?

예.

2010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고도 이 사업비를 못 썼는데 2011년도에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월 말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65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65억 원 했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45억 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은 72억 원에서 65억 원 하니까 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45억 원으로 잡고,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청구가 적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저희들에게 전출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 형편상 2008년도 10.2%, 2009년도는 9.5%, 2010년도는 11.3%, 내년도도 11.3%정도, 15%에 못 미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을 묶어놓고 개발 못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인근에도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혁신도시 인근학교 진·출입로는 지방비를 들여서, 혁신도시를 위한 도로계획선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지방비 투입이 예상되는데, 혁신도시 개발 계획할 때 왜 그런 사업들을 제출 안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없었고, 보니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은 진입도로 1개소, 상수도 기반시설,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제주도도 진입도로를 회수에서 혁신도시까지 하고, 상수도는 고근산에서 거기까지, 순수한 국비 550억 원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계획 수립하면서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도로에 45억 원을 반영해서 할 것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서호초등학교 간 진입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2012년에 맞춰 개설하여야 할 시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혁신도시～호서중앙로 구간 260m를 시행키로 협의됨에 따라 사업 소요되는 보상비 4억 원을 2011년도 예산에 올렸네요.

예. 그것은 LH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LH에서 전입금을 전부 해 달라, 국비로 해달라고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 없이 요구하다보니까 국비는 진입로 1개 노선, 상수도에 한해서 지원한다, 나머지는 지방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상수도에 550억 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4억 원 때문에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얼마 소요될지 아십니까?

그 공사에 따른 겁니까?

예.

45억 원입니다.

이 45억 원을 혁신도시사업 개발 사업 용역 할 때 도에서 관심을 안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분명히 인근 초등학교로……. 혁신도시개발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자녀는 서호초등학교에 다니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개발에 대한 사업비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라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사업 구간의 도로를 꼭 지방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기존 도로 자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회하다 보니까, 사업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LH에서 사업하는 구간을 보십시오. 삼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화지구도 내년 신구간이면 입주하는데 초등학교 하나 못 짓고 있어요. 인근 초등학교로 보낸다고 하는데 인근 초등학교는 도로 접근성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LH사업장에 보면 공기업에 지방 행정이 끌려 다니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입주해서 불편한 것은, 교육청하고 사업자하고 도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 위주로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호초등학교에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유도하면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사업자가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서 1개 노선…….

1개 노선만이 아니고 그 당시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을 위한 학교 지원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도와 협의할 때 교육계에서도 하지 못할 것은 하지 못한다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고등학교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부지도 교육청에서 매입 못하고. 제대로된 고등학교도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데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기업체 직원들이 오겠습니까? 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때문에 몰리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초등학교도 편하게 못 다니고. 그런 데로 이전하겠습니까? 혁신도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홍보하려고. 그 예산도 보면 교육계하고 하나 협의도 안 되면서……. 입주를 하겠습니까?

학교 부분은 중앙 교과부에서 담당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십시오. 예산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는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죠.

그래서 교육청의 계획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그 인근에서 하고, 단일 학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치는 곤란하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개발사업 용역 보고서에 못 하겠다고 해야지 다 승인해 놓고. LH사업지구에 보면 다 하겠다고 해놓고는 학교를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따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 세입에 보면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입을 보면 382개 임대상가에 임대료가 10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연 임대료가 270만 원 정도로 아주 낮은 금액으로 임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상가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속 저임대 정책을 펴실 겁니까? 10평의 임대료가 월 22만 5,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 소관이어서 파악 못 했습니다.

국장님, 행정시에는 재산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주시 세무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임대료는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

예.

국장님, 어쨌든 재산관리는 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세입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과가 맞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세입에 관한 관리만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도시계획과에 분명 있습니다. 이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구 도심권 활성화 문화관광야시장 용역, 신규입니다. 2억 원. 세부사업설명서는 7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생소합니다. “사업시행근거 : 도지사 공약”, 사업시행근거에 도지사 공약은 되고 도의원 공약은 안 되는 겁니까? 단어 조합에 있어서 도지사 공약, 사업시행근거가 도지사 공약도 되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확인됐습니까?

자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사업시행근거 : 도지사 공약”, 선출직인 도지사님의 공약도 분명 있습니다. 선출직인 도의원의 공약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시행근거가 도지사 공약, 이 다섯 글자로 되는 것인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구의 선택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규 용역 사업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는 사업인데, 동문시장 활성화 관련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 구 도심지 상권 연계 방안 연구, 동문공설시장 및 주변재래시장 경영 혁신 연구, 동문시장에 2009년도에 100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구 도심권 등 동문시장과 관련하여 이중 삼중의 용역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다시 이러한 용역비를 사업에 넣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들이 오면 야간에 구경할 거리가 없다, 먹을거리가 없다, 그래서 밤에는 술집에 가든지 숙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야시장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거리도 제공하고, 구경거리도 유치하고 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이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동문재래시장에 가서 시장의 물건도 연계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형 시범 시장의 용역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야시장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기위 투입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중복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시장이 아니고 구 도심 쪽으로, 물론 시장 인근 쪽에.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선정되겠습니다마는 구 도심, 현재 산지천변 서쪽으로 해서, 현재 시장 위치는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도심지 재생 사업이 추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향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 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 재생사업은 전체 면적 중에 존치 지역이 있고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연계해서 거기에서 수행해도 무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재래시장관련 부서는 문화관광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물론 추진은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사무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니까 도시관리 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위치, 시설이라든지 효율적인 이용계획은 경제정책, 시장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도지사 공약,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하나씩 찢어놓은 정도의 사업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나 하고 관광부서에서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도지사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볼거리, 싱가포르 같은 데에 가보면 야외 강변에 앉아서 저렴하게 먹고 거기서 배도 타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숙소에 갈 수 있는, 이것은 제안 받아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견학도 가고…….

국장님,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야시장 개설입니다. 한번 용역 검토해 주십시오. 기위 시행되었던 용역을 검토하면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문시장에 100억 원대 이상 투자했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기위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들어오면 오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문시장에 야시장이 있었습니다. 3년 전인가. 그 당시 김영훈 시장이 중지시켰습니다. 야시장을 못 하도록. 한 몇 달간 야시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영훈 시장이 야시장 못 하도록 중지시켰고, 중지시킨 것을 다시 또 행정에서 용역……. 야시장은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야시장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제주시에서. 예컨대 야시장으로만 몰려버리면 주변 상점과 식당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갈등 부분을 도가 조정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야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건물에서 낮에는 일반 장사하고 밤에 거기에서 술도 한 잔 먹고 했는데, 여기의 경우는 구경거리라든가 다양하게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여 오히려 동문시장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싱가포르 얘기하셨는데 북경 야시장을 가보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초긴축 재정의 예산을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에 4.24% 감소한 1,696억 2,129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민간이전경비가 도시건설방재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총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이 경상보조가…….

대략만 말씀하십시오.

경상보조가 2,568만 원, 자본보조가 5,000만 원입니다.

1억 원 안 되죠?

예.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본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이전경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경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30% 절감, 또 민간자본보조 40% 절감, 민간행사보조 50% 절감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도시건설방재국은 민간이전경비가 1억 원도 안 된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4.24%나 감소한 예산액이 올라 왔죠?

저희들은 예산이 사업…….

도 방침이……. 답답한 게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도 작년에 늘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분명히 따질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풀(POOL)예산으로 주다보니까 실·국에서 나눠 가지라고 하니까 정말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럼 그 삭감액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 도정에서 말하는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수출 관광 녹색 성장 등 미래 대비 신경제 잠재력 확충 사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겠다, 실질적으로 총예산을 보면 거기에 간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시건설방재국에 4.24%나 작년보다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밉보인 겁니까,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총예산을 훑어보니까 민간이전 보조비도 없어요. 1억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돈을 잘라서 어디에 썼냐 이겁니다. 일자리 창출에 갔습니까?

저희들이 국별로 실링을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안 주고, 2010년도 결산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한다,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국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작년 예산은 3.54%인가 증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 유독 민간이전경비도 1억 원 미만인 도시건설방재국에서 4.24%나 감소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거의 사업예산 위주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의 비율이 낮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 40%, 50% 깎았으면 4.24% 감소된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간이전경비는 1억 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깎아 봐도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예산을 보니까 도시건설방재국에 4.24%나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 예산보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동～아라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공사비는 국비이고, 토지보상비는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토지보상이 거의 되어서 내년도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되다보니까 국비는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실·국은 예산이 늘어나서 신규사업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인데, 도시건설방재국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SOC 사업 같은 것 읍·면 지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빨리 예산 확보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실·국은 몇 퍼센트씩 다 증가되는데, 오히려 2010년보다 예산이 감소된다는 게, 전체 예산이 감소됐으면 이해가 갑니다. 또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면 이해갑니다. 그것도 아니고.

크게 줄어든 게 대정～안덕 간 국도가 준공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꾸 얘기했던 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읍·면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감소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작년예산만큼이라도 해서 남는 예산은…….

그 예산이 그렇습니다. 구 국도인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국장님, 읍·면에 농로든 뭐든 민원이 없습니까? 있어도 국장님네가 말씀하는 것은 재원이 없다…….

재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4.24% 감소한 금액을 확보하여 읍·면에 왜 못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구 국도 확장한 데는, 국토해양부에서 그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정～안덕 간이 작년도에 끝나서 일몰사업으로…….

지방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국비 감액된 것도 있지만 지방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투자되는 도로에 토지보상은 지방비로 하고, 공사는 국비로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은 작년도에 끝나서…….

작년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비는 감액 안 된 겁니까? 도비도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읍·면의 도로개설은 도에 예산 편성권을 주지 않고, 도는 도에서 하는 사업만, 구 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만 우리에게 예산 편성권을 주고 나머지…….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 예산 남는 것으로 해서, 물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집행 안 하더라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읍·면지역에 배분할 수도 있고,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도 집행부 아닙니까? 그냥 자기 것만 달랑 해서 우리는 이것만 한다.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예산 배분권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 남는 것을 얘기 못 합니까?

예산 배분은 예산부서에서 일몰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등 예산수요를 조사해서 하고, 거기에서 잔여분에 대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서귀포나 제주시에 실링을 주면, 시에서 형편에 맞게 실링에 맞춰서 어느 부분에 얼마 배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니까 풀(POOL) 예산으로 해서 실·국에다 총액 배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건설방재국 2010년도 예산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서 나머지는 예산부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그쪽에 배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요. 쉬운 말로 예산은 제대로 쓰자, 우리 것은 다 됐으니까 감소되어도 내버린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예산 확보 못 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가버릴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읍·면지역에 필요한 도로도 나중에는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인데…….

예산을 분석할 때, 예를 들어 신규사업의 경우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일 때에는 가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되고, 일몰사업의 경우에는 줄어들고…….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총액에서 4.24%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예산만큼이라도 감소 없이 확보했으면 읍·면 지역에다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배분할 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 비교만 한다면 신규사업으로 100억 원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방침을 보면 신규사업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건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엄청나게 어긋나고 있어요. 어긋나다보니까 모든 게 뒤틀려 있습니다, 예산이. 실례로 월요일에 청정환경국 예산 심사할 때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건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나올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링으로 주다보니까 거기서 나눠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도 확보해서, 전체적인 도 예산이 3.84%입니까? 이렇게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이전 같은 것은 30%, 40%, 50% 다 잘라서 다른 데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총예산이. 국장님이 총예산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도시건설방재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가서 우리가 한 것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을 떠나니까 신경을 딱 꺼버렸습니까?

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읍·면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미비되어 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런 때 최소한 2010년도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도 방침대로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다르게 흐르고 있다. 물론 직접 집행은 안 하지만 산하기관들 아닙니까? 본예산 때 확보했다가 그쪽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예산부서를 설득시키고 해서 필요한 데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4.24% 감소하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산하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간략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제일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든 재산권 침범되니까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땅을 보상해 주는 거죠?

예.

제가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건설도로과에도 예를 들어서 군도나 지방도로 묶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요번에 도시관리정비계획이 1월에 됐지 않습니까? 이때 유원지 해제되면서 공공용지로 된 거, 이런 것은 재산권 침범이 안 됩니까? 저는 이 자체를 나쁘다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당연히 재산권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재산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똑같이 묶이는 것이거든요. 재산권 침범 당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도시에 집중된 현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물론 읍·면에도 있지만.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예산의 도시 집중화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건설도로과장님도 이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강한택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와 달리 계획선이 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선만 지정되어 있지.

어떻게요?

도시계획도로처럼 계획선이 있어서 면적이 나오거나 당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선만 나와 있지 지적을…….

재산적인 침해를 안 당합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각종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인용해서 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거는 것은 당장 시행 시기가 돌아오거나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범 당해서 뭐하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죠?

침범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국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노선만 선정되어 있고 분할되거나…….

토지주가 뭐 하는데 행정적인 불이익을 안 당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에 그어진 도로에 건축물을 짓거나 뭐 했을 때 그에 따른 불허가 처분 이런 것을 안 당한다 이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그거 참고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도시 계획선은 기위 선이 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건설도로과에서 말씀한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설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건설도로과장님 말씀처럼 일반인이 계획선을 아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는 개인의 재산권이 침범을 안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 말고 공공용지로 지정된 것이나 이런 것은 침범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건축지적과장님! 어떤 것을 침범 당하죠?

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다른 건축물들이 안 되고 공개공지로 활용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더 없습니까?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공원, 공공용지, 유원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침해를 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도로에 대해서만 대지보상이 들어가고, 아까 양희영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재산권이 침범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거나 국에서 업무를 잘못했다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침범 당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해 주어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으로 지정된 거. 특히 아까 얘기한 공공용지는 우리 행정이 필요해서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수도 전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경작지는 종전 목적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집을…….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에는 도로가 다 대지입니다. 읍·면에는 다 밭이고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든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양희영 과장님이 말씀한 공원용지, 제가 얘기하는 공공용지, 또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필요해서 묶어놓은 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됐지만 내후년 예산에라도,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 362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상효～하례 도로건설도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동～아라는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구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 상효～하례 구간은 지방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연동～아라는 지방비가 36억 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형평성이……. 이 도로 필요성에 의해서, 연동～아라를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비를,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36억 원인데. 이것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한택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읍·면 구간을 통과하는 데도 있고 제주시를 통과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읍·면지역은 균특 국비에서 되는데 동지역은 지방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죠?

예.

사업은 똑같은데 하나는 국비만 하고 하나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한다. 그 이유는 읍·면은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고 동만 부담이 된다. 그게 무슨 지침입니까?

건설부 국도 우회도로공사지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국적인 기준에 맞게끔 과에서 편성되었을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됐다고 보는데, 너무 불합리하다. 지방비가 36억 원이거든요.

「도로법」에 딱 나와서 법상 하는 거니까…….

상효～하례는 시의 동지역 아닙니까?

동지역도 있고 읍지역도 있습니다.

상효에서부터 하례까지는 동지역으로 아는데요? 남원읍이 포함 안 되는데.

읍·면지역은 보상을 국가가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효하고 하례는 동지역이다 이 말이죠. 남원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는 남원읍과 서귀포 영천동에 있습니다, 구간은 상효～하례지만. 거기도 시 구간은 지방비가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있는데, 기위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방비 있는 것은 전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전부 국비로 되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과장님, 그 시행령 개정 요구할 의향 없습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당연히 동일해야죠.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주도가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2008년도 1억 2,000만 원, 2009년도 1억 5,000만 원, 2010년도 8,000만 원, 2011년도 5,000만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한 이후에 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모든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런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요구는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도지사 공약에 빠져버린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 환경사업에 대해 동참을 잘해 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주어야지 5,000만 원 가져서 뭘 할 겁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5,000만 원 갖고 뭘 할 것이냐 이거죠.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도 상당히, 그 당시 법이 나무 시설로 되어서 급한 데가 많은데 5,000만 원 갖고 뭘 할 겁니까?

민간보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작년에 비해 50% 선으로 삭감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 요구사업들의 예산이 남아돌았습니까?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으면 2011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 신청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 해서 여기 더 보태야 되겠네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넉넉한 분도 있지만 어려워서 임대주택에 사는 분도 많은데, 그런 데도 지원을 못 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 50년 임대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동주택에서 협조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되면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죠. 5,000만 원 갖고 뭘 할 겁니까? 서귀포와 제주시에 5,000만 원씩이면 이해하는데 제주도 전체 5,000만 원 하면 서로 분쟁의 소지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겠습니까?

예, 추경 때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51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골프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이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0년도에 제로로 나왔습니까?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는 없었던 겁니다.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한 홍보물, 특색이라든지 전부 해서 공항 같은 데도 놓고 육지부에…….

이건 골프장 업자들이 해야 될 것이지.

골프장들은 개개인들이 하기가 어렵고…….

골프장협회를 만들든지 해서 골프장 사업주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관광객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장 몰라서 못 옵니까?

전체적으로 골프장 현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도 아니고 골프장협회에서 하든가 해야죠. 골프장은 인터넷에 전부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옵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 잔잔한 사업이지만 이게 너무 안일하게 올라온다 이거죠. 2010년도에도 없었던 것. 일단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50%는 협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50%만 저희들이 해 주고.

협회 50%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협회에 주는 겁니까?

예.

골프장에 왜 우리 예산을 투입합니까? 자기네 사업은 자기네가 해야죠. 골프장 사업자들이 얼마나 재산가들인데 이런 예산을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 예산으로 관광객 유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강한택 과장님, 아까 제가 잘못 지적한 것 같은데, 그 상효～하례하고 연동～아라 구간을 아까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말고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군단위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부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인 것 같아요. 지방비를 최소화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일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 건의 관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이상하게 이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예외로 둘 수 있는 것을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제주도는 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는 아까 강한택 과장님 말씀한 것을 예외로 두어서 똑같이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일주도로는 특별자치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그전에도 시 관내는 지방에서 부담을 했고, 군 지역은 국가가 부담을 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62조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서 계속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회계가 단일화 되어 버리니까 예산을 딱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문제 있게 보인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실에 물어보고 가만히 법 해석을 해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을 생각해서 만든 법인데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옛날 군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못 해주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 안 되는 데는 국비를 많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버리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건의 관계는 제가 잘못 지적한 것 같아서 건의는 안 해도 되겠는데 시행과정에서 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 맞습니까?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지금 그게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사업비도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국비를 보상비로 챙기라고 하는 뜻입니까?

예?

국비 오는 것을 보상비로 챙기라는 뜻입니까?

어떻든 우리가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별도로 보상비 비목을 넣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다 시설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상비하고 구분해서 놨으면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나중에 전문위원실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자체는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편성은 두루뭉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를 국비에서 조금 나갈 때 있고 한데, 그때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는 두루뭉술해야 집행하는데 뭐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이제는 다 봅니다. 예산을 봤을 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지?”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서귀포에도 동지역은 보상비가 기위 나갔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해를 다 하는데 예산편성 기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편성 자체로만은 문제가 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시설비에서 비목을 나누라 이거죠. 시설비 얼마에다 보상비 얼마 해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확실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과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실·국하고 행정시에다 실링을 배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예산들은 깎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 대회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기본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30%～50%까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자본보조 같은 경우 FTA기금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대폭 늘어나서 지방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자본보조는 늘어났고, 순수하게 도비 자체사업의 자본보조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그런 자본보조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만 증거로 대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계속 늘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늘어왔어요. 올해는 142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반으로, 80동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우리 도시건설방재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깎였어요. 이것이 실증적으로 방증이 된 것인데.

사업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2010년도에 23억 7,0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똑같고, 예산 줄어든 거 아닙니다. 다만, 지원기준이 4,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버리니까 동수가 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112동, 2009년도에 138동, 2010년도에 142동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80동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액수는 똑같습니다.

예산대비 50% 정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 보십시오.

건축지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2,200억 원인데 이런 도지사 공약사업은 현실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기위 계속되어 온 사업은 삭감 내지 축소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도 똑같은 선출직입니다. 선출되었을 때 의원의 공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의원님들의 고충사항을 처리한 거 있습니까?

지금 실·국별로 예산 편성할 때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뭐냐 해서 편성하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일일이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형편은 못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공약사업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설명을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215억 원이라고 해서 목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위원님이 서면질문 자료를 과별로 받아서, 과에서 제출해서 여기서 수합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 공약사항이 기존 사업도 있고 새로운 것도 한두 개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다 묶어서 집계를 합니다. 실제 대통령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들을 묶는 과정에서 과거에 나와 있던 사업들도 여기 포함되다보니까 2,215억 원이지 신규사업 이거 몇 개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예.

지금 예산을 보면 “재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하는데 자료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만들었는데 영구임대주택밖에 공공요금 혜택을 못 주고 있어요. 50년 임대나 20년 임대에는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예산지원이 2010년도 8,000만 원에 2011년도 5,00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삭감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공동주택에서 얼마나 지방행정에 도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환경문제만 하더라도 진짜 경비 서는 분들이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데도 지원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일개 시에 5,000만 원도 아니고 제주도 일원에 5,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예산 편성하나마나한 금액 아닙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씩 하던 것을 5,000만 원으로 삭감하니까……. 어떻게 자료에 ‘도지사 공약사항’ 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미숙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국에서 예산 협의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안 깎이려고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 굳이 도지사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들이 표기 자체가 좀 미숙한…….

표기도 보통 글자보다 곱으로 해서 훤하게 알아보게끔 해서, 우리 위원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아마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서 만든 자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집행부 편드는 것이 아니고 이거 황당한 자료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했지만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면 민선4기 때 안 해서 민선 5기에 올라온 사업이 공약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자료에 의하면 제주해병대의 날 공동주최 2,200만 원도 공약사업입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하도 황당한 것이, 이거는 집행부가 안 만들었다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것 같은데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보전……. 이것도 공약사항입니까?

한영호 위원님!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도로과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95억 원, 이거 뭔 사업입니까? 이것도 공약사항입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수산종묘 매입 방류, 소규모학교, 이거 계속되어 오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2,200억 원이 공약사업이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지, 이 자료를 의회에서 만들어 냈다면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다면 엄청나게 집행부가 자충수를 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도지사 공약, 도지사 공약”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도지사공약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책자로 새로 유인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그 말을 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외부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어떻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사업목록을 보면서, 2,200억 원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만들어서 의회로 넘긴 것 아닙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실·국별로 받아서 합친 것…….

예산부서에서 통합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통합을…….

이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황당한 자료를 공개석상에서 논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이왕 실장님 오셨으니까 묻겠는데 제가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이전경비 있지 않습니까? 30%, 40%, 50% 이렇게 깎았습니다. 분명히 깎았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오히려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 게 뭐냐 하면 이전 것은 줄여버리고 새로운 사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건설방재국만 정확하게 50% 잘랐더라고요.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가서 따질 것인데, 기존사업들은 정확하게 30%, 40%, 50% 깎았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정확하게 29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이. 자체사업은 208억 원이 줄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 예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증가가 얼마 되었느냐 하면 267억 원 늘어났습니다.

쉬운 말로 민간이전경비 마음에 안 든 것은 다 칼 대어버렸고.

똑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만 보면 267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가 보조금 줄인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FTA기금사업 같이 중앙에서 오는 보조금은 다 생산성 보조금이거든요. 이거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장려해야 됩니다. 우리 순수한 자체보조사업은 208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형만, 전체만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하다보면 미숙한 점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변명하시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0년도에 일반운영비가 1,162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은 1,383억 원으로 220억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 493억 원인데 2011년도에 685억 원으로 19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629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만 겨우 3억 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이런 경비는 다 인상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제가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만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전체 복지예산을 보면 그런 배려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은 지사만 쳐다보지 말라 이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가 늘어난 것은 덩어리 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맞춤형 복지예산 56억 원이 내년도에 새로 편성되고, 또 BTL사업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의 운영비를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128억 원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200억 원 가까운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한 푼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시설들이 새로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 운영비가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11년도에 새로 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복지예산에 56억 원이 추가되고 BTL상환액 128억 원이 그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사무관리비입니까? 그게 공공운영비입니까?

그 속에 다 포함된 예산들입니다.

어떻게 맞춤형 복지예산이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까? 공공운영비에 포함됩니까?

과거에는 포상금 항목에 편성됐다가 내년도는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서 56억 원이 옮겨가게 된 겁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4대강에 다 박아서 돈이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2011년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도의 주요 업무는 업무절충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액이 없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잠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 국고보조 절충을 위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내년 이 자리에 오면 또 4대강 때문에 국고 절충이 잘 안 됐다고 표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때문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번영로 같은 경우도 작년 전체적으로 6,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저희들 4대강이 없는 이유로 60억 원을 더 확보하고,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에 비해서 105억 원, 국가 전체예산은 줄었지만 그래도 105억 원 더 추가 확보한 것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줄이셔도 이런 예산은 줄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앙 절충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과입니다. 건축지적과에는 건축심의위원, 건축문화상, 옥외광고물대상, 이것저것 다 빼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3억 6,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지적과는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만 하는 과입니까? 3억 6,000만 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의 주요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건축인허가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경관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건설이나 도시계획사업 같이 사업비가 없고 인허가 쪽에 많은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지적과의 업무가 심의에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선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자료수집도 많이 하시고, 용역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혀 없이 3억 6,400만 원입니다. 관리비밖에 없는 겁니다, 관리비밖에! 도청의 주요 정책기능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심의하면서 심의에 대한 서류 준비만 하는 과입니까?

어제부터 광고물심의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파주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돌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일상적인 것보다 인허가의, 모든 건축이라는 게 개인의 주거복지에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공공시설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면 저희가 하지만, 그리고 청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총무과가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사업비가 없고, 얼핏 보기에는 일반운영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건축계획심의도―전국에는 없습니다마는―저희들은 종이로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전국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선진국의 기법을 많이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의도 매주 전날 받아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없다 해서 행정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건축지적과는 분명히 도의 정책기능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기능,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정책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건축지적과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하고 주택행정에 선진화 기법을 많이 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52쪽도 건축지적과입니다. 도내 건축물의 지진저항성 측정연구 용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칠레라든가 아이티 지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치수방재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1986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6층 이상 건축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서 1991년 거치면서 3층 이상 1,000㎡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4층 이상에서 6층짜리 건축물들을 방치할 것이냐? 그렇다면 학교건축물이라든가 공공건축물,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파트에서라도……. 전국에 어떤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6층 사이의 건축물을 기본적으로 4개 지역에 8개 정도의 건축물을 정해서 지진강도 6에서 6.5 이상 견디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건물들이 내진설계에 적합한지, 보편적으로 4도 정도까지는 견딘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4개 지역에 동·서부, 남·북부 2개 지역씩 8개 지역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건축지적과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재의 권한이죠. 소방방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대피와 화재진압의 주안점이 되는 용역 발주를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진설계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진설계가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6층 이상 건축물이 기준이고, 현행법에서는 2009년부터는 3층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3층에서 6층 사이의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건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화재진압에 대한 것은 재난대응매뉴얼에 의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현존하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이드라인…….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은 방재 측면이라니까요.

재해방지대책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주관하는 치수방재과가 맞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내진설계 제정에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나 소방방재청의 역할이지 왜 건축지적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나 잘 하시면 되죠.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느 부서도 없는 사각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에서 용역설명도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책정됐습니다. 말씀처럼 치수방재과라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과든 같은 국에서, 건축을 관리하는 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그럼 타 부서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공무원하면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축만을 가지고는 안 했을 겁니다. 과장님, 타 부서와 한번 협의하셔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축지적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을 보면 추경에 23억 7,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357쪽,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사업명세서 자료 357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요구는 160동을 했을 때 도비 24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금이 70%…….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64페이지에는 2010년도 23억 7,000만 원으로 적혀있는데 357페이지에는 2010년도 예산안이 12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전년도 예산은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추가경정예산이 된 것까지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20년도 추경까지 해서 23억 7,000만 원이면 지금 예산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2011년도 12억 원이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2회 추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12억 원만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60동을 요구했는데 50% 해서 80동에 12억 원만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할 것으로 해서 12억 원으로 잡은 겁니까?

금년에도 추경에 12억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잡혔을 경우는, 대책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했습니다. 국비기금은 내려와 있는데 지방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선정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돌리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12억 원을 확보해 주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하고 30일까지 예산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12억 원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깎인 겁니까?

당초에는 24억 원이 올라야 되는데…….

24억 원 예산은 올린 거죠?

예, 요구는 그렇게 됐는데 50%만 본예산에 잡히다보니까…….

요구는 24억 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0% 깎인 거 아닙니까?

예. 추경 때 한번 하자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있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혁신도시이전기관 종사자 초청 제주 탐사·탐방행사 있죠, 5,000만 원. 그 뒷장, 25쪽을 보면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 등 기업유치가 있거든요, 2,000만 원. 이전기관 종사자 초청 제주탐방행사보다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든 기업유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반대로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도시를 완성하고 성공하는 데는 기업유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그 키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산이 초청행사에 많고 유치설명회에 적게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로 이주기관…….

국장님, 어떻든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업비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다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바꿔서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 사업을 질의하는 것 같던데, 내년도 1억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뭘 할 겁니까? 보니까 도심 올레 얘기가 있는데, 올레를 하면 내년도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계가 31억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3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향후 30억 원을 투자할 것인데 그냥 바로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내의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해서 4개 하천이 있는데 4개 하천을 대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한천변에 공원용지가 연북로에서 방선문까지 되어 있고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을 정비할 때 치수 위주로 수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중앙에서도…….

국장님, 하천 관련 정비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천 관련할 때 꼭 치수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조성도 같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하천만 개설하고, 환경파괴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런 여론이 대두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부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에 옹포천이 하나 선정됐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데 토를 다는 게 아니고, 국비가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지방비로 앞으로 3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인데,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지방비로 향후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중앙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금년 시범적으로 1개 도에 하나씩만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으로 국비를 가져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방비라고 썼는데.

지방비라도 투자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앙사업으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그것은 4대강과 관련된 겁니까?

4대강은 본강이면 고향의 강은 지류강에 대해서……. 옹포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전체사업비 70억 원 해서…….

알았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향후 제주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당해연도에 끝날 것이면 2～3억 원을 들여서 해도 뭐라고 안 하겠는데 향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국비 확보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로 되는 겁니까?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34억 2,900만 원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보통세 1%입니다.

원래 1%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전출금은 추경에 확보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회 추경 때…….

20억 원 들어오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본예산하고 추경 합쳐서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본예산에 됐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됐습니까?

34억 9,6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추경에는 얼마 됐습니까?

이 서식 자체가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기재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본예산에 된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전출이 20억 원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나중에 14억 9,600만 원이 됐습니다. 아니, 안 됐네요. 12월 전출 예정이네요?

예, 12월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기정예산에 34억 9,600만 원을 잡은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액이……

제 얘기는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운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사 공약사항은 하고 의원님 공약사항은 공약이 아니냐 했는데, 일반회계에 이렇게 당장 필요 없는 돈들을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좀 쓰면 안 됩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는 태풍이 안 불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하면……. 금년은 재해가 발생 안 하니까…….

지금 기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재난관리기금 지금 얼마 있습니까?

…….

대답 안 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167억 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가 크게 나도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이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네요.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리’ 태풍 때처럼 일시에 많이 필요할 때는 조기에 전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금 잔액을 보면서, 태풍이 3년 안 불어서 큰 재난·재해가 없다 보니까 현재 167억 원이 있는데, 연말에 잔액은 전입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14억 9,600만 원이 전출 안 됐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9억 100만 원이네요? 내년도 계획이.

예.

지방채 8억 9,600만 원이 됐는데 일반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방채에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됐죠?

당초 도비로 지방채를 차입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방채 차입을 안 하고 일반 도비로만 전부 부담할 것으로 했습니다, 9억 100만 원을.

그러면 소장님은 이 자료를 안 봤습니까? 사업설명서 자료를 수정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죠.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맞습니다. 수정이 안 됐습니다.

아까 상임위원장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것도 자료에 의해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이 미리 알았으면 자료를 조금만 수정해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올려서,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회계 예산에 없더라고요. 지방채 사업이 아닌데. 일반회계로 됐다 이거죠? 우리 도비로요?

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일부는 행정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행정시에도 마찬가지로 시도라든지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도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청이 개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인 경우는 행정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할 때 도에 협의나 이런 것은 안 받죠?

위험도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위험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일반도로를 만들어서 그 계획이 변경되고 나중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조개선할 사업들이 나옵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는데, 국장님! 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것이 일원화가 됐으면, 관리청마다 다른데 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관리하는 도로에 따라서 전체적인 틀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거든요,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이렇게 연접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신양리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큰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렇게 연접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혀 뭐 없이 그냥 시에서 합니까?

그 도로 자체가 시도냐 지방도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가 결정되겠습니다.

연접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구 국도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되어 있고.

연접부위만 하는 것이면 저희 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연접부에서 시작해서 군도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구 국도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좌회전하는 차도선이기 때문에 구 국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같이 협의를 받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서귀포시에 알아보십시오. 신양리 입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이고 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소송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 소송 및 운영,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게 몇 건입니까?

다섯 건에 22필지입니다.

소송 안 하는 토지는 몇 필지 되죠?

…….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고요. 지금까지 소송해서 패소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다섯 건이 소송이 되었는데 두 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한 건은 패소하고 한 건은 승소했습니다.

예? 한 건은 패소하고?

한 건은……. 아, 이거 패소한 것은 한 건입니다.

그것은 한 건이고 네 건은 지금도 소송 중입니까?

하나는 취하하고 세 건은 진행 중입니다.

한 건 취하한 사유는 뭡니까?

…….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1년이라고 되어있는데 2010년인데 오타인 것 같아요. 소송 중인 것이 다섯 건 22필지라고 올라왔는데, 10월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두 건이 처리되었습니까?

…….

설명 못하면 설명 안 듣고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

소송 거는 자료를 이렇게……. 자료 정리된 거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다섯 건 중에 하나는 취하, 하나는 패소, 세 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하한 사유가 뭡니까?

취하는 공사 중인 구간이라서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취하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될 필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 외로 보상 주어야 할 토지가 몇 필지 정도 되죠? 지금 이거 공사 중인 곳들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완료된 데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송해서 받아가고, 결국은 줘야 될 보상비 아닙니까? 세 건이 계류 중인데 왜 계류시키죠?

하다보면 사유들이 전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도로용지로 쓰고 있지만 옛날에 기부채납이 된 것도 있고 새마을사업하면서 구두로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소송해서 하다보면 오래되어서 서류 못 찾아서 패소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면 서류를 찾아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승소한 게 지금 우리 도의 것만 갖고 있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보상 다 받아갔는데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 소송 승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못 받아간 분들이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 제기되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증명서류들이 보관이 안 되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하는 과정에 사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보증도 세우고, 아니면 서류도 찾고 이렇게 해서 패소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95년도에 정부에서 가져갔던 귀속재산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역으로 돌려주었는데,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 중에 승소할 만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다 지방비로 나가는 겁니다. 토지 매입비만 줘버리면 3억 2,000만 원이면 될 것인데 여기 부당이득금 1억 8,000만 원, 토지보상감정 평가수수료 500만 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패소해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복되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될 것인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현재 이런 미불용지 하는 데 한 500억 원 들어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2,100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전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어떻든 농지라든지 토지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내놓아서 공사는 관에서 해 달라 해서 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관에서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때 공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보상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데 2,100억 원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하니까 보상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자료들을 잘 챙겼으면 보상 줄 것과 안 줄 것이 구분되는데. 줘야 될 것을 계속 소송해서 예산이 더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 공부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과 토지보상감정 평가수수료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공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못 사지 않습니까? 해마다 몇 필지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금도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든가 기준을 정해서 해마다 저감해 가면 될 것 같은데 꼭 소송을 하게끔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다 패소하면서 토지 값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재정 형편 때문에 보상을…….

재정 형편상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또 새로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토지주들하고. 다섯 건, 토지주들하고 협상해서 취하하고 토지 매입비만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소송 중이라서 그것을…….

소송 취하하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취하할 때는 거기서…….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요.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책정될 것인데.

토지보상비하고 부당이득금청구 같은 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안 하고 바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소송을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는 안 들여도 될 예산을 계속 들이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기준도 잡고 계획도 잡고. 이렇게 소송으로만 계속 갈 것이냐 이거죠. 그 정도로 듣고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빔프로젝트램프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램프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

잘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선 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램프가 너무 비싸서 빔프로젝트를 아예 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램프가 70만 원에서……. 램프가 그렇게 비쌀 겁니다. 한번 램프 하게 몇 년 사용합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램프를 사야 하는 지경이 오면 안 되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보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건축문화상 시상하는데 2,500만 원, 354페이지에 옥외광고 대상·전시회 경비가 올라있네요?

예.

물론 2010년도보다는 삭감되었지만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전시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문화상은 건축 3개 단체인 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회가 주관해서 2006년부터 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부분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는데 탐라문화제 때 병행해서 옥외광고물 심사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언뜻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건축은 건축 쪽에서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고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보면 기금 조성하는 거 있죠?

예, 기금 있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 해서 기금 1억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김태석 위원장, 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게 기금으로 안 가고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연말에 가면…….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연말 가야 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예, 연말에 가야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 관련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지원, 10억 원이 내년 예산에 올랐네요?

예, 10억 원 올랐습니다.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십시오. 기금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강군완입니다.

2010년도도 1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출이 어떤 것에 얼마 정도 되었죠?

재난구호기금 같은 것은 지난 태풍 때 주택 침수나 응급구호기금 읍·면에서 조사해서 나온 것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 하면 10억 원을 확보한 근거가. 그렇죠?

이것은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아까 전출금 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얼마나 있죠?

111억 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 10억 원만 확보하는 겁니까?

10억 원은 저희들…….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재해가 나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특별하게 만들어도 이중지출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돈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복구비로 해서 다 지출됩니다, 피해에 대해서. 다 되거든요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을 만들어서 지출도 안 하고 계속 돈만 쌓이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3년 평균치의 0.5%를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10억 원이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

10억 원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인데 이것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10억 원을 지출예산에 편성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지출하고, 금년도에도 10억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백몇십만 원만 침수된 가옥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은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30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최소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00분의 30 금액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114억 9,3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3년 결산 평균액은 1000분의 30이 2억 8,700만 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구호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확보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난기금은 보통세 3년 평균치의 1%가 잡혀있고, 구호기금은 1000분의 30을 초과할 때는 최소 금액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년도는 전입금을 안 잡고 있습니다.

구호기금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선 화재 났을 때 이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태풍 때 나야 재해라고국가에서는 하거든요. 우리 지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사님 결재 받아서 지출하면 담당자가 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거든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기금은 제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제주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양석구입니다.

479페이지 지방도 교량보수사업이 획기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오래된 노후교량의 난간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산록도로 보면 상당히 다리가 높습니다. 일반 시내 다리를 보면 인도 턱이 있어서 중간에 차가 운전 실수하더라도 감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산록도로의 다리를 보면 난간이 차량 충격으로 인해서 힘이 없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저감할 수 있는, 다리 난간과 도로 폭 사이의 높이를 높일 수 있지 않은가. 도로하고 평평하다보니까 과속하면 바로 사고가 나기 쉽다 이거죠.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그런 사업도 해 주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및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저탄소 녹색성장과 안전성이 담보된 친환경도시 건설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및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청정환경국과 환경자원연구원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