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문성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브누코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시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윤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한동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황성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서귀포시 동홍동 및 서호동 주민센터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한 청사 신축 준공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홍동 주민센터는 동홍동 1041-8번지에서 동홍동 577번지로, 서홍동 주민센터는 서홍동 1644-3번지에서 서홍동 397-24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재지 변경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민 접근성 강화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2006년 10월 11일에 제정되었으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3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다른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 통장 및 사무장들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받을 재해위로금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사망·실종의 경우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7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되던 것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상해인 경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비를 지원하던 것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통장 및 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과 열 번째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를 요청한 대상자는 모두 일곱 분입니다. 대상자 모두 제주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상정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대상자는 추천 부서의 조회, 인터넷, 다양한 조회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어 명예도민으로 추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상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장님은 프로야구단 감독과 기술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제주에 대한 애정으로 도내 67개 팀 야구 동호인 구성에 적극 지원하셨고, 동절기 해외 전지훈련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줄이고자 제주지역에서 훈련하도록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동계 전지훈련 유치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고, 감귤사랑야구단 창단 및 야구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등 야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문성돈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장님은 제주지역의 항공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주공항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공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올레 홍보, 올레 안내소 운영을 통한 올레 이미지 제고, 사회복지관 및 다문화가정 출신 이주민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의안 6항으로 상정된 주한 러시아 대사이신 브누코프 님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주한 러시아 대사로 재직하시면서 러시아 대사관 방문 시 사할린 주지사를 참석시켜 감귤 수출과 구상무역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제주도와 사할린 간 친선 경제협력합의서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주셨고, 제주도와 러시아 간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에 많은 공헌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은 제주공항 확장 등을 통해 여객 출입 능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도민 교통편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셨고 고객 중심 공항, 친환경 공항 구현을 통해 제주지역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연륙교통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상정된 윤태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사무소장님은 1차 산업 보험지원 및 영세 수출기업 소액특례보증, 수출 계약 자문 등으로 도내 수출기업 자금경색 완화 등 안정적인 수출 지원과 수출 관련 제도 설명, 환 리스크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해외 신 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지원에 전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의안 아홉 번째로 상정된 한동안 전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장님은 재임하시는 동안 신용보증 지역 지원목표를 상회하는 등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 금융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셨고 유관기관과 각종 협의회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인 애로 해결에 노력하는 등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성하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장님은 수출자금 지원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제주지역 농식품 수출업 최대치의 기록을 뒷받침했으며 정책 자금지원과 지역 농산물 수매를 통해 농업 관련법인 경영 안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열한 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인데, 세목별 과세증명 등 10종을 포함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련 법령―개별 법령입니다마는―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 수수료가 신설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화업 신고 등 영화업 관련 수수료 5종, 어선 등록 및 변경 등록 1종 해서 신규로 6종이 신설되는 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한바 지금까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으나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해서 객관적 확보와 적정성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분법화하는 현재 추세에 맞춰서 전담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안 제2조의 심의기능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일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회계 간의 무상 재산 이관사항,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에 이렇게 심의기능을 두고 안 제3조에서는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담당국장으로, 그리고 위원은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제2조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및 서홍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동홍동 1041-8번지에서 동홍동 577번로 변경하고,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 서홍동 1644-3번지에서 서홍동 397-24번로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및 서홍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민원편의 및 주민의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 중 동홍동 주민센터 및 서홍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3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이 없어졌으며, 우리 도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신고에 대한 심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또한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리·통장 및 리·통 사무장의 재해위로금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리·통장 및 리·통 사무장의 사기진작과 최일선 행정현장인 리·통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통장 및 사무장이 사망 또는 실종 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2급 장애 시 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3·4급 장애 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6급 장애 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재해위로금 지급 금액을 각각 인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 300만 원 범위에서 입원비 중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하던 것을 500만 원 범위 내에게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로 재해위로금을 상향 지급토록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리·통장 및 사무장의 재해위로금 지급금액 인상은 리·통장 및 사무장이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위로금 지급금액을 현실화하고 리·통장 및 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총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구 동계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기여한 서울 출신 김인식 현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장과 제주지역의 항공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주공항 확장사업에 기여하고 계시는 경기 수원 출신 문성돈 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할린 간 교류 협력사업에 기여하신 러시아 국적의 브누코프 현 주한 러시아대사, 도민 교통 편익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신 충남 당진 출신 성시철 현 한국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해외수출 신 시장 개척 및 안정적인 수출 지원에 기여하신 서울 출신 윤태진 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사무소장,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신 경북 김천 출신 한동안 현 신용보증 김포 지점장,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에 기여하신 경기 파주 출신 황성하 현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장입니다. 이상 일곱 분에 대한 공적내용 등을 검토해본 결과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제증명 등의 발급처리 전 취소할 경우 반환의 규정과 둘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 셋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무이관 등 수수료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심의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해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죠, 시행규칙까지?

예.

그런데 추가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도의회 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한꺼번에 넣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 사이는 전문화, 분법 위주입니다. 그게 추세이고,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도 분법화냐 이런 말씀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만드는 방안과 따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어쨌든 추세에 따라서 그런 기능을 분법화 하는 추세이고, 또 전문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향을 맞췄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와 같이 소규모 토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든 시도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한 발 앞서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행정의 연속성, 신속성이 없을 것 같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금액은 얼마이고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기준으로 보면 의결 대상은 가격기준 2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과 10억 원 이상의 재산처분, 그다음 면적기준으로 보면 1건당 6,000㎡ 이상 취득, 그리고 5,000㎡ 이상의 재산 처분은 도의회 의결을…….

그 부분은 어느 각 호의 하나만 해당되어도 해당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의 틈새를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도의회 동의 받는 사안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내부적인 절차로서 당연히 심의를 하고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좀 염려되는 건 도의회 전체 도민의 대표가 동의를 받는 사항은 의결 아닙니까? 의결인데 그것을 심의위원회 거치고 도의회 동의를 거치게 된다면 두 번의 행정 처리절차와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 같아요. 매일 심의위원회 여는 것도 아니고, 또 도의회가 매일 개원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신속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지금 이 조례에서 3,000만 원 미만의 재산, 이를테면 3,000만 원 이상부터 도의회 동의 받는 그 선까지로 한정하는 게 어떠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의 한계가,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차적인 심의대상 기준에서 논리적으로 법에서 자체 심의는 의결대상이라고 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위원님 논리에 저희들도 사실은 두 번의 행정절차 때문에 신속성 이러한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울러서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투명성도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투명성은, 그러면 도의회는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심의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리·통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업무를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서 재해를 입었을 때 제일 말단 행정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장·동장, 이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개정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에 재해를 입어서 보상 받은 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2008년도에 1명, 2009년도에 1명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을……. 많지 않습니까. 172명의 이장, 479명의 통장, 204명의 사무장이 있는데, 상당 부분 장애라든지 일을 하면서 입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이·통장, 이사무장에게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2명에 대해서 재해위로금 지급현황이 되어 있는데, 단위가 뭡니까? 금액이 88만 8,000원인지 금액을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0원…….

1,000원입니까? 그러니까 47만 4,000원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 그렇게 당해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놓쳐버리는 사례가 있겠는데, 위원님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을에 직접 홍보하고, 놓치지 않도록, 실기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가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에서도 추천해서 올라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인식 야구감독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서귀포시에서 추천해서 올라와서 된 분인데,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행정시에서 올라온 분들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이분들이 서귀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천한 부서는 4개 부서가 되는데 행정시 서귀포시에서 김인식 기술위원장님 그리고 문성돈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님 이렇게 두 분이 행정시에서 추천되어서 검증을 마치고 이번에 상정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시에는 이런 것도 첨부시켜 주시면 검토 시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음부터 할 때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관계 법령을 보니까 읍·면은 읍·면사무로로 되어 있고, 동은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장님이라고 부릅니까? 주민센터장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센터로 되어 있지만 동장의 명칭은 동장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는 전국적인 법령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동사무소 하다가 동주민센터. 읍·면도 센터로 하시든지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죠? 물어봅시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동사무소는 센터로 하고, 읍·면은 독립 구획이 농촌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로 그대로 명칭을 쓰고, 대신 동장하고 읍·면장의 호칭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호칭을 획일화하는 방법을 논의 결과 읍·면장은 읍·면장 그대로 하고―모두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센터로 하되 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명칭이 모순이잖아요.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주민센터로 꼭 바꿔야 됩니까? 동사무소로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좋은데, 특별자치도인데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만의 색깔을 갖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읍·면도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명칭들이 혼동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전국의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특별자치도 통합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자고 얘기하면서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하나로 통일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또 우리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 군지역이 읍·면지역이었는데 그것도 통합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부터 통합해 나가면서 지역민들을 화합하게 만드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에 저도 공감하면서…….

잠깐만요. 법령상에 주민센터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원할 수 있는지, 법령상으로?

법령상으로는…….

법규상 문제없죠?

…….

내용을 다 들어야 되니까 김정학 계장님이 단상에 와서 답변하세요. 양해할 테니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계장님,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읍면동 밑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과 관련해서 통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통을 적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는 것은 통폐합이라든지 분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예,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실태를 일제 한 번 조사해서 적정규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해서 매 회기마다 올라와요. 이것을 조정해서 매번 열리는 회기마다 올릴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1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지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김인식 외 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김인식 외 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김인식 외 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무소를 포함하는 경영기획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