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내년도 예산안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와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 교육·의료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며 제주 평화의 섬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및 57페이지, 58페이지 세입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81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6%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4페이지, 평화협력과 세입예산으로 외교통상부 소관 제6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57페이지입니다―투자정책과 세입예산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입지보조금에 대한 국비지원금 2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괄처리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돌문화공원사업 등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13개 사업에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99억 3,533만 5,000원으로 2010년 대비 15.5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93페이지,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6,846만 7,000원이 감소된 53억 2,536만 1,000원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9,957만 원과 국내여비 1,58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육성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020만 원 등 1억 5,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국외 투자유치 홍보 일반운영비로 홍보 브로슈어 제작 2,500만 원, 투자유치 CF제작 광고비 1억 1,200만 원 등 1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자 유치와 관련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여비 6,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과 외빈 초청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KOTRA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1,000만 원과―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1억 5,579만 4,000원 등 국외 투자유치 추진 예산에 5억 7,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는 44억 3,190만 원으로 국내 투자유치 홍보 일반운영비 4,410만 원과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1,632만 원을 계상하였고―496페이지입니다―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원, 국내 대규모 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사업으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 9,500만 원과 고용보조금 지원에 2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위하여 입지보조금 9억 4,500만 원을, 투자보조금 26억 2,1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시설 지원으로는 7,075만 원을 계상하여 연수원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 일반운영비 1,613만 원 등 2,083만 원―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지비축 운영 일반운영비 3,840만 원 등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5,106만 9,000원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066만 원 등 투자정책과 행정운영경비 7,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 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4,093만 6,000원이 증가된 23억 7,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는 19억 2,312만 원으로 영어교육도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866만 원과 국내여비 1,248만 원,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2,350만 원과―500페이지입니다―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비 6,74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과 국제학교 유치관련 외빈 초청여비 3,200만 원, 국제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 준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 1,9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5,591만 원과 국내외 여비 1,800만 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제주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교육비 3,000만 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비 1억 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 부서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3,7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일괄처리팀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951만 5,000원이 줄어든 3억 7,331만 5,000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지원예산은 3억 2,354만 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900만 원, 국내여비 2,076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개발사업 도정 홍보 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시권 관광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6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권 관광개발사업 운영을 위하여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240만 원―504페이지입니다―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위탁금 2,400만 원 등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괄처리팀 부서 운영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502만 6,000원이 줄어든 18억 5,699만 5,000원입니다 평화의 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13억 2,890만 원으로 평화실천사업 운영 및 추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및 발굴 사업에 2,100만 원,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1,400만 원 등 5,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 섬 지정 6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6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1,400만 원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유치 운영을 위하여―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외 여비와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2억 원 등 2억 1,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교육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평화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 원과 청소년아카데미 운영비 700만 원 등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중 제주평화대공원 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00만 원 등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 원―507페이지입니다―민간이전으로 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7,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제평화센터 및 전시시설 유지 관리 및 정비비로 1,500만 원 등 4억 4,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보조금 1,500만 원 등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평화포럼 개최에는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제6회 포럼 개최 경비 5억 원 등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협력기반 조성 예산은 1억 8,79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110만 원과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기구 회의 참가 국외여비 등 여비 5,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 및 우호도시 대표자 초청 외빈 초청여비로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제2회 아시아 청소년 포럼 개최비 3,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한일 해협 연안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450만 원,―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외이전으로 UCLG 연회비로 1,200만 원 등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외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도민 도정 홍보 강화 예산은 일반운영비 3,992만 원과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재외도민증 발급 및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국내외 여비 1,542만 원, 민간이전으로 재외 제주도민회 참가지원 1,400만 원 등 1억 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510페이지입니다―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650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재외도민회 신문 발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등 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협력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는 4,977만 5,000원으로 시간외수당 등 부서 인건비 3,811만 원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 지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 매출액의 1%에서 10% 이내의 카지노 납부금과 1인당 1만 원의 출국납부금, 그 외에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5억 4,600만 원이 수입될 전망이며 이차보전 등 64억 8,700만 원이 지출되어 내년도 말 현재액은 34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의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9억 2,000만 원, 융자금 이자 2,802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5,806만 5,000원, 융자금 상환금 2억 3,994만 원, 카지노 및 출국납부금이 91억 원으로 기금 수입액은 105억 4,6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내년도 기금 지출계획으로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및 관광정책과 소관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4,5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1억 1,000만 원,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 원, 전국 우수 관광안내소 선정 포상금 500만 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 추진에 5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1억 1,700만 원―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 축제지원에 1억 5,0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에 3억 원 등 10개 사업에 1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소관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징수에 따른 대행수수료 2억 5,000만 원, 외국인 의료관광 및 관광산업 유치 추진을 위한 1억 원 등 기금 납부금 부과 징수 및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8억 원 등 총 5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액, 즉 내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기금 예탁금 52억 원을 제외하면 289억 5,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07년도부터 설치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16억 9,300만 원이 조성되었고, 내년 말 기금 조성은 이자 8,100만 원이 수입되어 1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내년에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제기구가 없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10월 초에 유엔 산하 평화 이념을 도입하는 국제기구인,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 유니타르 제주훈련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이 국제훈련센터는 국제기구로서의 훈련센터를 이야기기하는 것이고, 50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에 개관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예.

소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는 작년에도 3억 6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됐었고 이번에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훈련센터 운영비는 건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관련된 인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3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지역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 11월에 15명 정도를 1차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 지역 8개국 정부 각료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 2억 원으로 하고, 가급적 국비 절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4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한번 오면 교육기간이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교육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 숫자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엔 평화 이념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각국 정부 각료나 사회 지도층에게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가는 데 있어서 그쪽에 연고가 있는 분은 물론이고―민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업인, 또 필요할 때는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올해 대비 한 16% 정도…….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국제자유도시본부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업 이전 설립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물론 국비하고 매칭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정책과에 33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투자에 소극적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금년에는 종합계획용역비 14억 원이 올라있었다가 내년에는 없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이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열심히 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은 나중에라도…….

본부장님,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이전할 기업이 없어서, 제주도에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할 기업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투자보조금으로 해서 한 5개 기업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같은 큰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마는 이전기업 숫자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같은 데 부지 매각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부지를 매각했으면 그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이달 30일에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가 거기에 착공을 하고, 내년 초에도 한 2～3개 정도는―금년 12월까지 포함해서―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게 전부 입주보조금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다 올라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적을 뿐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보면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입주보조금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삭감이 많이 돼서 이전기업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부지가 13만㎡로 한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 투자보조금이 계상됐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소요됐었고, 내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 JDC가 전부 일괄해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 저런 것들은 도가 다 하고 학교만 JDC가 합니까?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학교 유치를 JDC와 도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성과가 있어서 유치까지는 됐는데 민자 투자가 불가능해서 JDC에서가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총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JDC가 학교 설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JDC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맡아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막대한 부지를 그쪽에 제공했거든요. JDC가 제주도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JDC에다가, 그러니까 영어교육도시에다가 부지를 제공해 줬고 일부 부지는 JDC에서 매입하는데 정립을 해 봤으면 좋은 게 영어교육도시 안의 모든 것은 JDC에서 하고, 또 거기에 이런 저런 마을 형성, 부지 매각까지도 전부 JDC가 하는데 공공청사비로 15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 도가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땅 주고 전부 해서 이익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개발하면 나겠죠. 부지 매각비도 3.3㎡당 얼마 해서 대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모든 것들을……. ‘영어교육도시’ 하면 말 그대로 별도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도시하고 달라서 거기만의 도시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쪽 내에서는 외국어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즉 말하면 영어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영어를 상용화하고 그쪽의 모든 지역을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셨고 개발이 끝난 후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3.3㎡당 칠십몇만 원 얘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때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한 땅인 경우는 영구보존하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만약 그 땅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땅을 매입해서 하면 당연히 조성 내지 보존하는 것은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마을이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공공청사니까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격이잖아요?

예. 동사무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조성업자가 계속 다 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매각할 거거든요. 부지도 그분들이 매각할 것이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도 그분들이 할 것이고, 교육도시 자체를 그분들이 전부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도 그분들이 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파주영어마을처럼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둬서 출입이 제한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의 출입이 자유롭고 누구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설립에 대한 민간투자가 어려워서 JDC가 2,700억 원을 차입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해서 분양되는 토지들은―JDC가 공기업이기 때문에―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치센터 기능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정주민들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인감증명을 포함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방, 경찰, 의료, 비상대응체제까지 그쪽 직원의 파견을 받아서 내년부터 거기에 근무를 시켜서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현재 3개 학교는 확정됐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12개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앞으로 공공행정까지 좋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좋은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까 JDC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적자가 나면서까지는 안 합니다. LH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공사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 있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인 학생들도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만 거기 갔을 때 외국 학교가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하고 있고, 1·2·3학년은 차후에 하겠지만. 저는 본부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공사는 공사이기도 하지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적자났을 때 공사에 대한 그게 없을까요? LH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들이 팡팡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적자가 나면. 그래서 그분들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익이 남으면 이걸 어디다 투자하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제주도가―평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100만 평이라는 부지를 출연했거든요, 무상으로. 100만 평 맞죠?

60만 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60만 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사업자가 전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주관이 되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공립학교 한 490억 원 정도는 교과부가……. 지금 YBM시사가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교육센터 한 400억 원 들어가는 것도 교과부가, 또 국토해양부는 도시기반시설에 1,200억 원 지원되는 걸로, 또 우리 제주는 아까 말씀드린 영어교육도시 내 도유지 무상양여…….

그것은 MOU 당시에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교과부에서도 공립학교를 짓는 것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이렇게 하되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공기업인 JDC가 맡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MOU 때가 아니고, 제주도는 토지 부분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시설 설립, 이런 역할 분담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영어교육도시만 하더라도 교과부가 자기네 못 하겠다고 해서―400억 원 예산 되는데―2～3년간 미루다가 금년 상반기에 총리실이 확실한 역할 분담을 시켜서 교과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제주가 동북아의 교육 중심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영어교육도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십시오. 조금 늦어도 되니까.

1,000만 불 외자를 유치한 자에게 유치금액의 한 0.5%―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정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유치가 아니고 현격히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 투자유치를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으면 제주도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존치과목 정도로…….

예.

전년도 예산은 삭감시켰거나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한 5년째 편성하고 있는데…….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 몇 년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이러한 경비의 10%를 일괄 삭감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만약에 확실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가 아니고 0.1%입니다.

예.

49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로 돼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행사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KOTRA나 JDC하고 동시에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년 해 오다가 중간에 몇 년 못 한 사업을 포함해서 안산지역에 사할린에서 이주해 온 재외도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녀로서 출향잠수로 도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데려오는 사람을…….

몇 년 동안 중단돼 오다가 금년에 한 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분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7월에 사할린 동포를 제주도에 오시도록 해서 한 번 행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제주의료관광지원협의회는 의료관광,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3개 분과에 45명입니다.

위원들이 도내인만이 아니고 육지에 있는 전문가들도 들어 있는데 이분들이 제주에 회의하러 올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의료 관련 전문가입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제주 의료관광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과위원회 포함해서 한 4～5회…….

숙박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유치마을 인센티브,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내년까지 하면 13개 마을입니다. 13개 마을에 인센티브 줬다면 13개의 사업을 유치한 건데, 13개를 했으면 제주도 온 섬이 난리날 건데 아닌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진흥본부,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