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달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시장 김영인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앞서 우리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평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종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장입니다. 김재형 보건소장입니다. 신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용원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장동순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문관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오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준기 세무과장입니다. 윤병권 회계과장입니다. 이정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권영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윤여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성운 농정과장입니다. 신용대 축산과장입니다. 이우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우종만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조삼구 도시과장입니다. 윤병렬 건축과장입니다. 김환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서형욱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헌익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유순복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태우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갑중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박계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귀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욱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민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임종우 강경읍장입니다. 임한석 연무읍장입니다. 이연형 성동면장입니다. 김영태 광석면장입니다. 이철주 노성면장입니다. 박노주 상월면장입니다. 성민예 부적면장입니다. 안상만 연산면장입니다. 성백서 벌곡면장입니다. 김영호 양촌면장입니다. 이인휘 가야곡면장입니다. 지시하 은진면장입니다. 한명수 채운면장입니다. 조상환 취암동장입니다. 이상진 부창동장입니다. 손병문 산업건설국장과 이승선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신병치료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 출범과 함께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주시고 폭넓은 의정활동과 식견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9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우리 공무원들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정에 대한 충고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관계라는 인식을 항상 잊지 않고 시정의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를 공동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등 가장 중요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서 어렵고 힘드신 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회기동안 항상 건강을 살피시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끝으로 위원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윤용원.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실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기획담당입니다. 김용희 예산담당입니다. 이성순 감사담당입니다. 김경숙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10건과 6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방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으로 수도사업소 특별감사 관련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종합감사 계획을 13개 기관으로 2010년 10월 현재 기관감사를 실시하였고 재정상 2,507만원, 행정상 172건, 신분상 30명을 조치하였고 종합감사 실시후 감사지적사항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전파하였으며 대규모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집행실태 확인검토로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통한 비위개연성 있는 집행사례를 집중 감찰하고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한 발주전 사전계약심사 및 검수를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특별감사후에는 전 직원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회계관리자로 하여금 회계담당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의 공인관리실태와 e-호조시스템 전면개선 또한 회계분야의 전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계룡시분리이후 우리시의 발전대책마련입니다. 계룡시분리이전시 우리시지원 약속사항 20건중에 완료는 9건, 추진중은 8건, 유보ㆍ취소건은 2건, 검토중은 1건으로 처리결과 조치사항은 도지사 약속사항 적극이행에 대한 건의를 한 결과 2010년 1월 26일자로 도지사로부터 논산시 지원약속사업 이행현황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실ㆍ과ㆍ소에 추진사항을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생산적인 조기집행추진 및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전 부서에 통지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시 시의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은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논산시시정평가위원회의 내용과 같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열네 번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은 총 7회로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번째,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용현황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채무상환기금은 2010년도 잔액으로 3억 417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박승용,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사업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은 2건으로서 해당부서로 이전 집행하도록 하였고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민선5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중지중이나 재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김영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처리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2009년도 불용처리예산은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불용 대책은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편성후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편성시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번째, 김진호위원님, 윤예중위원님, 이상구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소송추진현황은 총 35건을 접수해서 12건은 종결이 되었고 2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사건은 배당이의에 1건이며 소관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23건에 3,203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른다섯 번째, 김영달위원님,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실에서 용역발주한 3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른여섯 번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현황은 10개 위원회로서 2010년도에는 5개 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개최한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째, 윤예중위원님,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님,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서남부권발전을 위한 논산시 대응책으로서 은진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논산시 균형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28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2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감사수감현황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간 충청남도와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중 지적된 사항은 총 20건중 종결은 16건, 추진중 2건, 처분 미지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수감에 지적되지 않는 사항은 건수에 지적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속비사업 연도별 예산반영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일반회계는 7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6건의 계속비사업을 분담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형렬위원님, 김형도위원님, 김진호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이행실적입니다. 2020년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5년 주기로 변경하는 2020년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계획을 아래 주요 실현사업과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중장기발전계획은 2007년 6월 수립한 2020년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실ㆍ과ㆍ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김형도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남부권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서남부권 균형발전개발계획으로 대상사업은 지역경쟁력 제고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거점사업을 선정하였고 우리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으로 균형발전개발계획사업 투자계획은 아래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변경사항은 심의를 도에 승인을 받은 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상구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전체예산중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현황입니다. 농업분야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건설방재과, 축산과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중 농업분야 순수 투자예산으로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로는 18.71%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 처리결과는 총 6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서 추진단계별 현황은 완료는 20건, 추진중은 7건, 미착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는 바 민선5기의 시장공약사항은 85건인데 성과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성과관리측면에서 관리할 예정으로 별도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일곱 번째,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절감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 예산절감 추진실적은 절감계획액 7억 6,100만원에 대하여 절감실적은 15억 7,300만원이며 절감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 6,1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400만원 등 지역경제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하였고 시정현안사업 등으로 추경시 편성하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 번째 임종진위원님, 박영자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예산배정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읍ㆍ면ㆍ동별 예산은 아래와 같이 배부되었습니다. 업무여건과 시설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째, 박승용위원님,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체감사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자체감사실적 및 처리결과로 2009년도에는 9개소에 재정상 1,645만 6,000원, 신분상 26명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10개 읍ㆍ면ㆍ동에 2,507만원에 대한 재정상조치와 30명에 대하여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하게 또한 투명한 시민봉사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번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심사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은 12건을 심사를 하였고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도 심사사업은 7건으로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 완료후 예산 미반영사업 및 사유입니다. 사업명으로서 구)논산중앙장로교회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은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사업비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촉로 확ㆍ포장공사는 재검토 지시를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돼서 재심사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사업 심사분석 관련 규정 및 시도 분석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 관련규정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업무이며 『논산시기획업무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는 5급 이상 52명, 128개 과제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충렬위원님, 임종진위원님,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채발행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10건으로서 일반회계는 5건, 특별회계도 5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의 원금은 393억 9,6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원금은 17억8,500만원, 이자가 13억 9,500만원 해서 31억 8,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원금기준으로 376억 1,100만원이 될 것이며 재정을 잘 운영하여서 시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11쪽이 아니고 10쪽입니다.

11쪽?

우리 담당관님 자료설명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 감사자료, ’09년도에 감사지적사항 1억원 이상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확인,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이행을 하셨습니까?

...,

8쪽입니다, 8쪽.

예, 1억원 이상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분기별로 당초에는 이런 수도사업소문제 때문에 저희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1억원뿐만 아니라 공사는 3억원 이상 또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계약시부터 검사를 해서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감사 지금 하는 취지와 목적이 예산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데 감사는 또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이렇게 구분실시하시지요?

예, 예.

본청 감사때 2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죠?

예.

금년도에 도청에서 우리 정기감사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 정기감사는 내년...,

내년입니까?

4ㆍ5월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재정상 2,507만원을 재정상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기타 629만 5,000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기타로만 되어 있고. 주로 뭡니까?

...,

8쪽이에요, 8쪽에.

이 사항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는 지역개발공채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 붙여서 나중에 감사때 지적해서 붙여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사고는 금전만 사고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상 우리 직원들 업무처리 잘못하는 것도 사고입니다. 일상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는 것이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처리 미숙지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원도 정도에 따라서 징계나 훈계, 엄중문책을 해서 다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난 8월 18일날 모인터넷 뉴스에 “억울하면 어디로 떠나라.”는 기사 아시지요?

예.

이 얘기는 아무리 민원인이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게 친절봉사지 나오는 대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직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친절행정을 그렇게 하고 참 말씀대로 종합감사를 할 때, 부분감사, 민원감사 등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자체 교육도 더 시키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또한 민원이 또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사고미연방지는 평상시에 이 감사원이 지금 담당관실이 몇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ㆍ과의 책임자나 계장들이 같이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연대책임을 져야 될 것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 직원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개인사생활 문란이라든지 혹시 도박이라든지 증권, 기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원이 불안하다든지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라면 사전에 책임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안정된 생활을 해 가면서 이 업무도 충실히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신상파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전부 친절부족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지고요, 매일 아침마다 친절교육 아무리 해도 소용 있겠습니까? 친절은 다른 게 친절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인한테 자기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진짜 친절입니다. 업무처리능력도 키워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29쪽, 시 전체예산 중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4,044억 65만원인데, 650만원이지요? 4,440억 6,500만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 총 예산 자료준 걸 보면 18.71%거든요. 그러니까 756억 9,000만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것이 너무 적은 편이고 또한 그 중에서 쌀 관련 예산이 ’09년도에 119, 9천 6십, 100만원, 2.70%입니다. 또한 2010년에는 2.85%밖에 안돼요. 그럼 우리가 농업 총소득액이 우리가 지금 뭐 쌀 포함한 모든 농축산물 원예 다 포함해서 5,475억 6,800만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100%로 볼 때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면 1,367억 2,772만원. 24.97%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예산이 적은데다가 거기에서 더군다나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1,300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 논산시가 농업을 주로 하는 시로서 소득이 농가소득이나 특용작물소득이 많습니다. 쌀 관계도 현재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특히나 2010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ㆍ6월달에 저온으로다가 피해를 입었고 또 출수기인 8월에서 9월 등숙기에 비로 인해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수량감소는 물론이고 미질도 저하되고 등급도 저하가 돼서 3중고를 겪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담당관님 이런 농촌 실정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죠, 돈이. 우리 담당관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농업은 생명창구이며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이 붕괴를 하면 이것은 요지부동입니다. 하여튼 이런 본 위원의 뜻을 잘 인식하셔서 제가 한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09년도에 잔액이 390억...,

3억원.

아니지요. 390만원. 아니, 백만단위지, 백만단위. 393억 9,600만원. 순수 시비반영으로 상환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사항은 다 시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 시비로 해야 돼요?

예.

수수료로 징수해서 상환할 금액은 없습니까?

특별회계 관계는 원인자부담이 있어서 거기에서 징수분으로 연차별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시비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는 전부 시비로 하고요?

예, 예.

이 상환계획은 지금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계획서는 양식이 그래서 2014년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이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기 때문에 작년도 2009년도에 차입한 데는 2024년까지 그렇게 하면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천...,

’24년.

2024년까지?

예.

그럼 우리 담당관님 퇴직하고 나머지 맡은 사람이 갚아야 되겠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평년도에 비해서 재원여건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은 큰폭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남도에 지난 중도일보 며칠자냐면 11월 18일자에 빚더미충남 지방채 1조 2,914억원, 2년 사이에 58.4% 급증했다는 내용을 본적 있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한 시ㆍ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쥐어짜서라도 빚은 지지 말고 해야 되는데 사업할 건 많고 도리없이 인제 빚은 지고 있지만 이것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부족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 중에서 순수 시비를 할 것은 4건에 246억원을 순수시비로 되고 특별회계로 하는 사용수수료징수로 충당할 수 있는 6건에 148억원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별로 이 사항이 잘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좀 재정이 조금 호전이 된다면 지방채 상환기금에 더 적립을 해서 연차별로 당겨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경주를 하겠습니다.

상환재원 마련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빚은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인건비도 못준다는 시ㆍ군 저기가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전국에 137개 전체의 55.7%가 이게 인건비도 해결 못한 지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빚은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상환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형도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직원 공금횡령사건 이후에 수시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시감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후로?

예, 수도사업소 사건이후에 전체 실ㆍ과ㆍ소, 실ㆍ과하고 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 전체 일시감사를 전체를 다 했고요, 수시감사는 도나 저희시에서...,

정기감사를 대체했다는 건가요?

월별로 계산하는 지출계산서를 검수를 하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정기감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수시감사는...,

월별로 지출계산서가 작성되는데 그런 사항도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기감사죠?

정기감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사는 불시에 그냥 좀 이상하면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게 수시감사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시감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런 사항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난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건 뭡니까, 우리 감사쪽에서?

감사쪽에서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전산 e-호조시스템의 처리사항에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또한 지출하고 있는 시금고하고의 일일결산관계 이런 전산관계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직원을 참 신뢰를 해서 좀 위임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전면적으로 다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도 다 개선을 했고 공인관리가 또 있습니다. 그 직인이라고 하죠, 그 회계관계 공인관계도 별도 금고에 보관하는 등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나 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 또 업무분장관계도 인사조치를 해서 다 개선했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직개편에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그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조직개편에는 감사부서에 증가되는 그런 반영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좀 증가됐다 이 말이지요?

예.

21쪽에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있네요. 1조 3,044억원이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서부터 2020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이 사항을 적어놓은 것은 좀 저희들이 오자가 있었습니다.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렸는데 원래 명칭은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2003년이 2007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을, 수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각 시ㆍ군에, 금강유역에 있는 시ㆍ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용역을 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논산시 것만 지금 발췌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 사항은 개발계획으로서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 계획 구상으로서 책자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계획으로서의, 조금의 상위계획으로서 지표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만 낸 거네요?

실지 집행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분만 좋게, 1조 3,044억원을 구상이죠, 구상?

예, 그렇습니다.

구상을 했으면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도 산하에 있는 건데 이게 이 정돈지 구상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해야 타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서남부권개발사업하고 이 구상하고,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하고, 여기 보면 계룡시 분리 이후 우리시 발전대책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약속한 부분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구상계획에 의해서 균형발전사업이 도에 균형발전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이 서남부권개발사업이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권 복합개발계획 구상에...,

의해서...,

서남부권개발사업에 이렇게...,

예.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행관계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가 시행이 됐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 사업들이...,

좋습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서남부권개발사업이 이것도 약간은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계획이 2008년도에서부터, 2007년도에 구상이 돼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됐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들을, 이 사업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지금 28쪽에 있는 서남부권에서 균형발전개발계획은 현재 투자되고 있는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 중에서 투자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씩 좀 해 볼게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에 이게 팔천칠백...,

87억원...,

875억원이에요?

87억 5,000만원...,

87억 5,000만원이네, 아이, 죄송합니다. 87억 5,000만원이 2012년도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긴데 지금까지 얼마가 어떻게 투자됐죠?

기호유교문화권 이것이 돈암서원, 돈암서원 정비계획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어요?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지금 연도별로 변화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는 48억원이지만 전체규모는 2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기호유교문화권 돈암서원정비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얼마가, 기히 투자된 예산이 없어요,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없다 이거죠, 아직은?

투자를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예.

얼마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37억 5,0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집행됐어요?

예, 예.

이 일환으로?

예, 예.

그러면 87억 5,000만원에서, 얼마요?

37억 5,000만원...,

37억 5,000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투자가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28쪽에 있는 것과 같이 시지역은 도비를 광특에 30억원, 도비 30억원, 6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걸 갖고서 이렇게 사업에 계획돼 추진되는 사항인데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에 85억 1,8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올까지 이게 다 투자가 된 겁니까, 올까지?

금년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는 40억원입니다만 전에 투자가 돼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85억원이 다 내려온 부분이에요?

예, 예.

탑정호관광지 종합개발 127억원인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 탑정저수지 관광특구 개발해 가지고 완료,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는데 탑정저수지 관광특구개발이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이거는 아니죠?

예, 내용은 틀립니다만 탑정호관광지개발사업은 지금 여건상 용역까지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아직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계획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기 약간 벗어납니다. 그런데 수변생태공원이 탑정호특구개발 일부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특구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죠, 수변생태공원만 완료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것도 보니까 금강권에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냐면요, 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해 주기만 바라고 해 주면 고맙고 안 되면 ‘위에서 안 되는데 안해 주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줘라, 생색만 내지 말고.’ 보통 그 보면 단체장들이 어떤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말이죠, 말잔치만 하고 가고 뒤에 되는 게 없어요. 아까도 이상구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자꾸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탑정호 관광종합계획 127억원 중에서 아직 투자된 예산은 없다 이거죠?

용역한 사항만 있고 투자된 건 없습니다.

계획은 2012년까지고 그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쯤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계획도 물어보고 쫓아다니고 또 안 되면 우리 의회에도 자꾸 보고를 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또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22페이지에도 나와있고 또 우리 모든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강경포구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읍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 민의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거리재현단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구옥매입을 해 가지고 역사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연무소도읍가꾸기사업이 어렵게 땄어요.

예.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 좀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차분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42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 제일밑에 일반회계 2009년도 수해복구 등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2009년 말 잔액이 123억원인데 상환내역에 가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금은 없고 이자만해서 28억 2,600만원인데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원금은 없고 어떻게 이자만 그렇게...,

일반회계가 2009년도 12월에 123억원을 차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그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교부세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부세 감액된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로 발행을 해 주겠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교부세가 123억원이 감액이 돼서 지금 수해복구라든가 일반 하던 사업들이 지방채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5년거치 15년상환이기 때문에 ’14년까지는 이자만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10년간, 5년거치 15년상환이니까 15년간은 원금을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하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3억원은 어떤 자원에서 이게 상환이 될 겁니까?

저희 일반회계 자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매년 편성해 가지고요?

예.

그럼 아주 오리무중이네, 이거는?

’15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분할상환...,

’15년부터?

예,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5년거치로 아니, 이건 4년거치네?

5년간...,

5년거치 이자만 물고 나머지 5년 이후에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한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10년간 아까 말씀드린 15년이 아니고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이자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10년간은 원리금 같이 동시에 상환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123억원에 대해서 아직 편성된 예산은 없다?

지금 이자만 편성해서...,

부지런히 벌어야 갚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2011년도 시정방침으로 사업을, 계속사업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먼저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상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신규사업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던 사업은 해서 마무리를 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신규사업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완료를 해 놓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민원에 자꾸 위축이 돼 가지고 계속사업을 중지하고 신규사업쪽으로 돌리면 결국은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중복이 돼 가지고 사업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박승용위원 거수)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자료 이렇게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지금 우리 이충렬위원님이나 임종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지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산시 지방채무 순수하게 논산시가 갚아야 될 지방채무 상환 총액이 얼만가요?

금년, 2009년도말 현재 393억 9,600만원입니다.

연도별 채무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이요, 상환현황이 아니고..., 상환액은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1억 8,000만원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는 34억원, 2012년에는 33억원...,

내용대로...,

2013년은 32억원 이렇게 자료대로 저희들 계획대로 이것은 갚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제가 지금 이 자료 이 부분 15쪽에 보면 그 조례를 보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을 적립하게끔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적립액이 0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2009년도 적립액 0원인데 상환액이 없어서 적립을 안한 것인가요?

예, 2009년도에는 별도로 적립하지 않을,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 지방채 123억원도 12월 하순경에 이렇게 지방채를 채무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실ㆍ과 사업별로 이렇게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 금액중에서 다 실ㆍ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ㆍ과별로 상환돼야 되는 우리 총금액 중에서 실ㆍ과별로 다 분할상환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갑자기 7억원을 적립한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10년도에요?

예, ’10년도에 7억원을 갑자기 적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보면...,

123억원에 대한 이자하고 그런 사항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2009년도에는 적립할 필요가 없어서 적립 안했고 2010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느냐고 7억원을 갑자기 적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조례 운용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느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던데...,

적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지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지방채를 지방채는 연도별로 장기간 상환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재정현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역현안사업을 뒤로 미루고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적금식으로 이렇게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들은 것보다는 자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좀 적립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매년 적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출액 4억 3,810만 5,000원 맞죠? 이자상환이에요, 이게 원금상환이에요?

이자입니다.

이자만, 순수이자?

예, 예.

예, 우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다 논산시민 빚인데 정확하게 좀 운용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빚이 많으면 또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여타 시ㆍ군처럼 모라토리움을 또 선언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갔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발행 계획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채가 많을수록 저희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에서는 충청남도내에서 봐서는 저희들이 재정상황은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가 더 나쁘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큰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 지방채 발행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우리 시장님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 16쪽,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명시ㆍ사고이월에 대해서 2008년 명시이월현황에 국방대지원이전팀 문화관광과로 이전했는데, 16쪽요, 집행액이 없는 이유가 아직도 국방대나 문화관광팀에서 집행을 안해서 인가요?

이 사항은 당초 2008년도에는 국방대이전지원사업 지원관계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으로 해 놨다가 국방대이전지원팀이 그쪽으로 새로 기구가 생겨서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소관만 있던 사항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집행액도 사실은 저희 회계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 집행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월현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국방대나 문화관광과 부서한테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용역중지사유가 예산대비 집행액, 이월액 각 한 40%인데 이 용역중지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여기 사업명에도 있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자치 10년의 보람과 성취를 통한 창조도시 논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근데 용역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교수단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많은 사항을 해서 또한 그간에 행정실적에, 행정자취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부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은 임기가 6월말까지이고 민선4기가, 민선자치4기가요, 그래서 6월말까지 행정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새로 오시는 시장님이 행정철학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용역하는 것이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 2월중에, 금년 2월 25일날 용역기간이 있습니다만 기간이 있어도 중지를 한 상태로 그대로 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사항을 정리할 계획으로 해서 2월에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30일날 임기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예.

기죠?

예.

사고이월을 시킬 예산이라면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안해 놓는 것이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그게 적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고이월시킬 예산이라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세요?

이 사항은 사고이월이라는 이건 하나의 예산의 제도사항이고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사업기간상 사고이월이 가능한 그런 예측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이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가능하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의 규모가 6월 30일날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7,450만원 정도, 뭐 한 8,000만원 정도 세워도 되는데 이것을 1억 8,900만원씩 과다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어떤 계획된 예산을 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7쪽, 바로 옆에 있으니까 풀예산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예산은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그 렇지 못할 그런 예산같은 걸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실ㆍ과에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인데 실ㆍ과에서 사업별로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책정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추가로 어떤 사업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 같은 과목입니다만 이 제목, 과목으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으면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답변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추가적으로 자료는 좀 요청할거고요, 시간이 자꾸 우리 위원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24쪽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처분미지시 주의사항 2건 있지요? 24쪽이요.

예.

맞지요? 나와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분미실시 2건 이렇게 나와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 내용이 뭐예요?

주의라고 해서요, 이것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선해라, 아니면 시정해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한 내용이 뭐냐고요.

...,

도감사에서 처분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한 이유하고 같이 말씀해 주세요.

예, 도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 사항은 점검을 했지만 처분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한 사항이 뭐냐면 민원서류를 민원서류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문서로 접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1건이 있고 민원사무처리 소홀 했다, 기한이 지난 후 처리했다 해서 그런 사항, 그건 뭐 다시 시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도에는 처분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괜찮고요...,

지적은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처리결과는 통보를 해 주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중에 지방재정운용실태 시정 4건 있지요?

예.

이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이게 뭔 내용인지.

종결사항이 먼저 있어 종결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수도사업소 감사한 사항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금 횡령한 오민규 그 사람한테 업무를 추진 잘못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소장하고 업무담당직원에 대한 징계한 사항은 도에서 징계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시금고검사라든지 시금고 지도감독을 잘못했다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그래서 거기에 세무과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건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2건이 추진 중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개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할 경우에 보면 거기에 공탁이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공탁을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건 중에서, 사권이 설정된 토지가 10건 중에서 8건은 지금까지 해결됐고, 말소가 되어 있고 2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사항이 지금 진행 중에 1건이 있고 다음 1건은 공사비라든지 오민규가 세출금을 횡령한 것에 대한 변상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사항, 압류라든지 그 통장 있는 사항 모든 것을 회수를 하고 아직 회수 못한 사항이 좀 남아있어요. 그 사항 2건이 추진 중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방안 그리고 향후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갖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거기에 대한.

예.

혹시 그 담당관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아시지요?

예.

그런데 각 실ㆍ과 자료요구를 해 봤더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이요. 우리가 감사계가 있으니까 하자보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2회 이상 준공 완료후에 정기적으로 하자관리를 해서 그것이 순수한 우리 시의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그런 시행규칙을 정해 놨는데 거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감사를 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감사, 종합감사라든지 수시감사때 점검을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간을 조금 경과해서 하자검사를 늦게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빠져서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제출 못하고 만들기 시작해서 나중에 갖다 준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태파악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2009년 7월달에 지시를 한 사항이지요, 그것도요?

예.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실ㆍ과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순수하게 시비재원을 투여를 해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그것 좀 면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가 다른 위원이 또 질문할 위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제출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전형렬위원님!

전형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과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의 중간부에 계룡시 분리에 따른 우리시 발전대책에 장기관리가 과제가 되겠어요. 보면 탑정저수지관련 개발과 지방도645호, 성동ㆍ광석 지방산업단지, 고속전철 연계방안 등 이렇게 장기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대부분 분리되어 있는데 명년도 예산안에 도에서 반영됐는지 여부를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유교문화권 개발관계로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서남부권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이 사항은 일부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45호 유동리에서 노성으로 가는 도로의 예산은 금년에 10억원이 용역비로 확보돼서 설계를 하고 있고 명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착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타당성조사를 하고서 기본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노선을 검토...,

아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됐나 안됐나 그걸 묻는 거예요, 얼마가 됐나.

예,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물론 관련 부서에도 제가 묻겠습니다만 이런 중장기 일련의 계획들이 반영되고 안 되는 것이 지금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도비기 때문에 우리가 국ㆍ도비를 따기 위해서 부단하게 참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 모시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것은 약속된 사항에 대한 이행이 논산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왔기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우리가 궁금해요. 주관해서 시장님께 보고대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보고대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 그것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 의미에 보고대회를 한번쯤 하시는 것도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의향은 어떠십니까, 제 말씀에 대한?

건의말씀 드려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도하고도 협조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시장공약사업 및 처리결과 4기, 5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하단부에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은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85건에 대한 그 실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간단한 내용 제목도 좋고 서면으로 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 41쪽, 주요사업 심사분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를 보니까 심사분석 내용이 2006년도에 관련 규정에 폐지된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논산시자치법규집 제2편 『논산시기획업무규칙』에 보면 페이지 92쪽, 심사분석이 여기에 엄연히 살아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이제 그 사항은 우리 시의 규칙이고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살아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 자료요구하면서 이게 폐지된 사항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법령을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2006년도에 이미 폐기된 법령이, 규칙, 규칙도 법령이에요. 지금까지 자치법규집에 살아있다면 타부서에도 이런 예가 있다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참 책임을 느낍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의 심사분석 문제가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치법규집 이 전체에 대한 한번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지금 자치법규집이나 우리 의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전부 책자로 나오는 추세에서 CD로 입력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에 미흡한 점이, 맹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일제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일제정비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하고 또 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폐지할 건 또 폐지하고 또한 CD로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다 기제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사항을 다 공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심사분석규정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체해야 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서 하는 업주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논산시에서 하는 업무중에 중요한 것이 심사분석과 관련된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고 그 결과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평가를 해서 잘못된 건 시정하고 잘된 것은 다시 환류시키는 그런 기능이 지금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기능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논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10쪽, 계룡시분리 이후 우리시의 발전대책마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논산시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문제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관님은 계룡시가 분리된 것이 좀 어떻게 서운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

지금 계룡시가 분리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이 계룡시가 분리될 때 우리 논산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청회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분리되면 안 된다고 뭔가 몸부림쳐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알토랑 같은 계룡시를 떼어주고 그 대가로 얻은 게 이거에요, 이 사업, 그렇죠?

...,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건 중에 9건이 됐고 그나마 된 것 중에도 충남동물자원화지원사업센터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큰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이거 참 논산시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좋은 땅 Ep어주고 이거라도 받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걸 빨리 이보다 낳은 성과를 올려야 그래도 시민들이 좀 위안이 되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9건, 사실상 8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참 논산시민들이 너무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몽둥이를 가지고서라도 도청 쫓아가서 좀 해달라, 왜 안해 주냐 이렇게 좀 하시고 해서 빨리,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중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 문화원 건립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논산문화원이 우리 충남에서 여기 만 없지 않습니까, 여기만? 다른 데는 문화원이 있고 저기 말이야 진행중에 있고 한데 우리 충남만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잘 살아요, 지금. 시민들이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들이 우리 지켜 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이게 잘 사는데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거기에 대한 품격도 우리도 가져야 돼요, 품격. 항상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만큼 살면 우리 나름대로 위상도 챙기려고 하고 품격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이 문화원 같은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갔을 때 책도 한권 없지, 족보 좀 있냐니까 족보도 없다고 하지, 이거 뭐 이 사람 쓰겠습니까, 돈 좀 있다고 해도? 살만큼 조금 사니까 품격을 갖추는 재료를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이거 10년이 지났는데도 9개도 못하고 그랬으면 나중에 산수갑자를 갈망정 못내놔요, 저 이거, 미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좀 쓰시고 문화원문제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제가 보니까 논산시 역사를 계승하는 자료관이라는 거 뭐 하려고 하시데요? 그죠?

예, 예.

그게 50억원이더라고, 또. 그것도 물론 아직 안하고 계시지만 50억원인데 이런 걸 문화원건립하는 데 같이 어떻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문화원을 져 가지고 문화원 속에 그런 걸 해놔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루빨리 문화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논산시의 품격이니까. 먼젓번 문화원장 이취임식할 때 외지에서 원장들 와 가지고 회의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요, 문화원장들이. 이런 참 부끄러운 일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 얘기에 어떤 무리수도 있었나는 모르겠지만 꼭 다음에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 시민들의 아픔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윤예중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문화원이 건립을 하려면 토지와 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일부 되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그 사업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화원을 빨리 갖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생활과 문화예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말씀 드리고 말씀하신 미추진된 사항들도 도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영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보고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윤예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문화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잘 알고 가보고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을 때 그 장소를 한번 타 시ㆍ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아쉽다는 것을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장님방이나 우리 사무실 문화원이사회할 때 자리가 없어 가지고 이사회가 제대로 되질 않고요, 또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시ㆍ군에서 왔을 때 저희가 너무 부끄러워요. 16개 시ㆍ군중에서 논산문화원만 문화원이 없어요. 전임 시장님이 그 문화원을 건립하는 데 본인 자비로 문화원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문화원을 짓는데 본인 자비로 문화원을 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왜 유일하게 논산시만 본인 자비로 문화원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항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관님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분명 전임시장님이 문화원을 본인 자비로, 문화원장 본인 자비로 문화원을 건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원장님이 영구적으로 자기 것도 아닌데 문화원을 건립하겠어요, 안하지요?

...,

이번 기회에 우리 황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모든 분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 부끄럽지 않게, 논산시만 유일하게 문화원이 없으니까 땅 부지부터 마련해 주시고 건립하는 걸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무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공약사항 있죠, 85건?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기타 오늘 답변 못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공보전산담당관 장동순. (공보전산담당관 장동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장동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료설명에 앞서 공보전산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선 공보담당입니다. 민순예 통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공통사항 박영자부의장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공통사항 10건과 박승용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 전산담당관실 소관 7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 및 보안요구 및 반려사항은 2010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49쪽, 박승용,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이월사유는 2009년도에 1,170만원 1건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웹접근성 프로그램을 설치함에 있어 버전업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년도에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50쪽에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에 직접 보조한 민간행사보조사업 2건에 90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에 9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기타 민간경상보조사업 역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2009년도, 2010년도 2건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사업 집행현황 5,000만원 이상 2년간의 집행사항은 3건에 3억 95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2쪽에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단체 풀보조금중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에 보조금 집행상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2건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2,300만원을 정산받았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2건, 2009년도, 2010년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8,900여 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3쪽에 김영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의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년간 총 7건, 2009년도에 3건 4,739만 8,000원, 2010년도에 4건 1억 468만 3,000원, 총 1억 5,2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시 외부로 용역한 사항은 26건에 10억 8,152만 4,000원입니다. 2009년도에 17건에 4억 8,221만 9,000원, 2010년도에 12건에 5억 9,930만 5,000원 집행하셨었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위원회는 논산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제6조에 의해서 설치하였습니다만 목적은 정보화발전방향에 대한 심의ㆍ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보화업무추진에 따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57쪽에 이충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 1건, 1명 지원했고요, 희망근로 2건에 4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58쪽에 김형도위원님께서, 중앙부처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국비확보실적입니다. 2010년도 실적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으로 국비 1,320만원, 도비ㆍ시비 합쳐서 4,6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였고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로 국비 4,944만 9,000원을 확보하여 시비를 보태서 1억 2,362만 4,000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국비 660여 만원을 확보하여 시비를 보태서 1,668만 7,000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노약자안심서비스사업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 채택이 돼서 현물로 GPS단말기 150개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GPS단말기는 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들 실종사고에 대비한 문자와 안심서비스, 문자통보안심서비스 제공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이거를 수령해서 전부 노약자나 치매노인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정부 보조금 신청액과 실적입니다. 총 5건에 3억 5,51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5건에 국비가 1억 3,679만 4,000원입니다. 도비ㆍ시비 합쳐서 2년간 3억 5,51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입기자현황 및 예산지원상황입니다. 우리 논산시의 출입기자현황은 지역일간지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15개사, 전국일간지 시대일보를 비롯해서 3개사, 지역주간지 놀뫼신문 1개사, 지역인터넷신문인 NSI, 굿모닝논산, 충남인뉴스, e논산신문 4개사, 그 다음에 지역지상파 3개사, 케이블 방송 1개사, 그 다음에 통신사 아시아뉴스통신 1개사해서 총 28개사에 38명의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지원상황은 총 5건에, 5번의 광고를 이쪽 출입신문 언론기관에 광고료를 지원을 했는데 1억 7,650만원을 집행했고요, 2010년도 금년은 3건에 1억 9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관련 중앙언론 기획취재사례 및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취재사례는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30건, 2010년도에 31건으로 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에 시정관련 중앙언론 홍보실적, 최근 3년간의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16건, 2009년도에 117건, 2010년도에 47건으로서 최근 3년간 180건의 중앙언론에서 우리 논산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갑자기 117건으로 급증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우리 논산시에 국방대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어서 중앙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75쪽에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홍보실적입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신문 및 방송, 각종 언론매체에 지금까지 2010년도, 금년도에 539건의 보도자료, 539건에 3,200여회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 시홈페이지내에 시정뉴스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부 영상물 제작업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 각종 축제시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라는 프로그램에, 드라마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취재활동지원 33회 이렇게 해서 저희실에서 시정홍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76쪽, 정보화마을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개 정보화마을에 사업비 6,72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게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화마을 홍보, 기타 소모품구입 이런 내용으로 6,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77쪽에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컴퓨터구입 및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에 저희 논산시에서 구입한 컴퓨터대수는 2009년도에 124대 1억 5,686만원, 2010년도에 1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본청 및 사업소에 2,589만 4,000원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 역시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보수를 위해서 2,543만 3,000원, 총 2년간 5,133만 7,000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계연보 발간 및 보급현황입니다. 총 200부를, 2009년도에 200부, 2010년도에 200부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2010년도에 200부를 발행할 예정이고 2009년도에 200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151부를 하고요, 영구보관으로 10부, 잔량이 39부가 남아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저희실 소관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75쪽에요, SBS의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요, 그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토요일, 일요일 9시에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회째 방송이 되며 몇회나 방송이 되면 시청률이 올라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총 50회를 방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2회씩 3주를 방영을 해서 지금 6회째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첫회에 약 14%의 시청률을 보였는데 지금 6회째를 전부 종합을 해보니까 11.7%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초창기 10회 이내에 10% 이상의 시청률은 상당히 양호한 시청률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홍보효과는 얼마큼의 홍보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PPL광고라고 해서, 광고기법이라고 해서요, 간접광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접광고보다 오히려 요즘은 간접광고가 광고기법에 있어서는 대세로 뽑히고 있습니다. 직접광고는 이미 광고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극중에 자연스럽게 PPL 즉, 간접광고형태의 광고가 진행이 되면 소비자들한테 그 인식하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효과를 논산시의 브랜드홍보효과를 위해서 계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50회 동안 저희 논산시의 제작지원이라고 하는 로고하고 논산시 자치단체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50회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현지에, 논산시에 두 번을 와서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명소를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극중에서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홈쇼핑이나, 극중에 홈쇼핑이나 주고받는 선물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서 5회 정도 우리 강경젓갈을 언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회째 보고 있는데 지금 로고를 논산시 나갈 때 지금 이렇게 한번만 나가고 있거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알기로는 박원숙 그분이 홈쇼핑 사장으로 나와서 논산시의 젓갈을 홍보를 하고 한다는데 그게 언제쯤 방송에 나가는지요?

그쪽과 저희들이 지금 대략 파악해 본 결과로는 내년 1월, 2월 이때쯤 극이 중간 3분의 1선 넘어서면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12월중에는 그게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는 않고요, 중반에 접어들면 우리 논산의 강경젓갈이라든지 이런 현지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 방송이 나가는데 1억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추가예산으로 1억원이 또 나가고 있나요, 앞으로?

예, 이게 지금 총 2억원을 지급하기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먼저 지급을 하고 계약서상에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저희들이 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이 됐다라고 할 때는 나머지 1억원을 종영과 동시에 지급을 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 시청률이 높아야 되고 논산시 홍보효과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경젓갈도 좀 많이 나오고 논산시의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효과가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충실한 수감자료 준비 공보담당관 장동순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박영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좀 있고 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중에 사실은 1ㆍ2월달에 젓갈상회가 등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곶감나올 철에 사실 딸기를 선전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협상을 하실 때 뭐 젓갈이 많이 쓰여지는 김장철 즈음해서 그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런 주요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이미지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쪽으로 앞으로 드라마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드라마와 지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쪽에 관한 상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미 젓갈철이 지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그러니까 드라마제작지원비가 다른 지역보다 좀 그래서 시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경주시에서 MBC 선덕여왕, MBC에서 한 선덕여왕을 지원한 바 있는데 경주시에서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깝게 서울시에서 아이리스 지난번에 끝난 KBS 그거 10억원 지원했고요, 요즘 SBS 대물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흥군에서 현재 9억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시기성이 만약에 딱 맞아떨어졌더라면 이쪽에서도 2억원에 저희들 제작지원비 가지고 그런 정도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지촬영을 할 때나 또 중간에 그쪽과 접촉을 해서 다른 특산물, 시기에 맞는 특산물이 그 드라마 내용에서 언급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한번 접촉을 해서 언급이 되도록 해볼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래요,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기 지출하는 예산이라면 그 효율성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홍보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감자료보니까 지역일간지 및 주간지, 지역인터넷 홍보 예산에 거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전국 일간지도 매년 홍보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을 위한 홍보계획은 갖고 계신 것 혹시 계십니까?

지상파방송,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일간지 쪽하고는 여러 매년 일정량의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앞으로 우리 전국지상파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 논산시를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내년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로 우리 논산시의 홍보를 위한 지상파, 전국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1박2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작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논산시의 홍보방법을 좀 그런 식으로 바꿔볼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아마 지금 금년에 진행된 직제개편을 통해서 홍보쪽을 상당히 강화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홍보기자재도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디지털방송장비, 방송촬영장비로 다시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걱정하신 홍보가 좀 전국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홍보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아무리 좋은 상품이더라도 세일즈와 마케팅이 안돼 있으면 사실 절대 팔릴 수가 없어요. 지역의 무한적인 이미지 제고, 무형의 재산, 값어치 이걸 극대화시키는 것은 홍보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회 추경시 2억 5,000만원 HD동영상 구입하셨나요?

예, 지금 장비가 워낙 고가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라서요, 지금 저희들이 도 또 타 시ㆍ군에서 몇군데 그걸 구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고 비교 견적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지금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고 사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전문인력도 아직은 저희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조직개편과 동시에 그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인력확보 시기하고 구매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적절히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라면 바로 그 집행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다음 추가질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면 전국지상파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지상파방송으로도 많이 보냅니다. 118개 기관 약 120개 언론기관에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보내는데요, 신문사는 저희들 텍스트자료를 인용을 하지만 지상파방송 KBS, MBC, TJB, SBS 이런 쪽에서는 영상자료를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관련영상자료를 같이 송출해 주는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보도를 내주면 더욱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단순히 그냥,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논산시에 관한 방송이 나올 때는 논산시청 현관 그것만 정지영상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같이 송출해 줘서 보도 내용이 더욱 충실해지고 홍보효과도 거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궁금해서 49쪽입니다. 49쪽이요. 사업비 명시이월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니 담당관님이 보고할 때는 “프로그램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웹접근성진단시스템이 무엇이고 이게 어느 경우에 쓰이는 겁니까, 그게?

웹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세대 즉, 컴퓨터에 밝은 분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정홍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들이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컴퓨터취약계층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히 비주얼로 보여줘서 즉, 그림으로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열고 들어왔을 때 음성으로 모든 걸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 손이 없으신 분들은 손이 없는 대로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들이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분들한테는 음성을 그다음에 손을 쓸 수 없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웹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매년 행정안전부나 우리 논산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만약 바뀐다면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있고 내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자체는 그때마다 개선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접근성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지 정보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든지 간에 웹접근성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음성으로 전부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아주 탑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온 상태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일단 변경이 원인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그중 계획이 안선 상태에서 혹시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해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2009년도 말에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쪽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은 수시로 주기가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생명력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그것이 주기로 버전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기능이 향상된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탑재를 하면 단 1개월 후에 또 새로운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출시될 수가 있어서 그 1개월만 이렇게 이월을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을 해서 버전업된 프로그램을 탑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77쪽에, 77쪽 좀 봐주시고요. 제 자료를 보니까 조달청고시 제2008-75호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해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본체 3년, 모니터 5년인데 논산시는 본체ㆍ모니터 5년으로 교체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주기로 하면 예산소요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자체판단으로 5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가도 불량한 것은 나오는 것은 거의 없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유지보수를 통해서 계속 수명을 연장을 웬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그냥 무난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논산시 산하 컴퓨터보유대수를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1,368대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다된 대수가 현재 593대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중장기계획에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선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상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일선 읍ㆍ면이나 실ㆍ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매년 한 100여대의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우선 급한 컴퓨터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효율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획기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계획 좀요, 계획 잡히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593대 법과 제도적으로 교체된 것을 어떻게 교체하겠다라는 계획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내용연수 다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용연수가 다된 컴퓨터는 저희들이 도로 일단 보내서 도에서 센터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반납된 컴퓨터들을 반납 받아서 수리를 전부 해서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ㆍ군별로 신청을 사회단체나 마을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니까 행정장비들이 사실은 요즘 문서가 아니고 전산으로 전부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여된 것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형렬위원 거수)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형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 시정관련 중앙언론기획취재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일부 설명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생긴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8년도에...,

처음 생겼나요?

예.

그 당시 지금 담당관님이 계셨나요? 아니지요?

저는 2009년도,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요구하기를 우리 지방지를 거론하지 않고 중앙지만 한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그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또 농산물도 홍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동아일보를 보면 2008년도 1건, 2009년도 18건, 2010년도 5건 올라갔다가 금년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1건, 2009년도 16건, 2010년도 4건, 조선일보 역시 1건, 25건, 8건 이런 식으로 전개됐는데 2009년도에 가서 논산시에 관련된 홍보가 많았어요. 그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국방대이전이라든지 면회제도부활하고 관련된 게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 그것 외에도 신문사에서 자진해서 기획취재를 나와서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하신 사항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을 맺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시기적으로 이런 축제가 있다든지 무슨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좀 오셔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제가 부임한 뒤로 중앙일간지나 중앙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지역언론사에만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중앙언론 쪽에서 봐주든지 안봐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그쪽 기자나 언론사에서 논산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일간지에서 금년 들어서 보도가 좀 2009년보다 많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셨다시피 국방대관련하고 면회제부활 이런 여러 가지 중앙언론에서 언급하기 쉬운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면도 있지만 저도 문화공보담당관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2009년도에 논산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들은 논산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랄지 관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는 그 사람을 맨투맨으로, 뭐 실장님 혼자 다 뛰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챙겨서 초청도 하고 또 개인 유대를 갖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지역언론이나 또 중앙언론의 기자분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여러 번,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언론쪽이나 아니면 이쪽 도에 주재하시는 분들이 취재를 오실 경우 경품 뭐 이런 것을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저기하시고요, 여기서 주재하는 분들은 저희 업무추진비로 그냥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유대관계라든지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산이 부족한 면은 없나요, 지금까지?

예산은 쓰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들 범위들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형편상 그냥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장동순 담당관이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으로 오면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홍보활동을 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산확보노력도 하고 사실 우리가 중앙을 방문해서 예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농산물 우리지역의 특수농산물인 예스민브랜드 홍보는 여기 많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도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홍보, 앞으로 시정홍보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는 모든 흩어져있는 홍보기능들을 한군데 모아서 아마 전문가집단한테 홍보를 좀 맡기실 의향, 이런 의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들은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방지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지방지기자들께서 저희 논산시정 홍보에 기여해 주시는 바에 비하면 저희들이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늘 우리 기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보완해서 그분들이 기여해 주시는 바에 보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호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순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50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요, 우리 관리자가 현재 3명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수는 1인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지요?

월 100만원선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한 1,320만원 정도 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부터 거기 정보화센터 마을에 3개 읍에 정보화마을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지금 이메골하고 바랑산, 강경젓갈 그쪽서 근무하고 있죠?

예.

채용시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요?

정보화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요, 가급적 저희들이 지역의 사정에 밝은 분, 예를 들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강경젓갈타운 같은 경우는 젓갈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메골 같은 데는 이메골의 특산물 이런 것들에 밝은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채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보화능력 관련 인증 자격소지자를 꼭 뽑으셔야만 이분들이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험마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3명에 대해서 좀 이력사항을 서면 으로 제출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논산시를 클릭 했을 때 행정구역 인기업종이 나옵니다. 여기 인기업종에 우리 정보화체험마을 이게 빠져있습니다. 이 정보화체험마을이 있었을 때 바로 클릭을 하면 그 체험마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광고기법인데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저희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몇 번째 화면에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되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우리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상숙위원입니다. 장동순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보마을에서 저희 시의 정보마을이 지정이 된 건데 언제부터 지정이 됐나요, 몇년부터요?

강경젓갈타운이 2009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촌이메골곶감마을은 2005년도, 햇빛촌바랑산마을은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 세곳만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정보마을로 지정된 곳이?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강경이 두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운영효율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에서 세군데로 2009년도에 통합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마을에 지원은 무엇을 해줬나요?

지금 일단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면요, 강경젓갈타운쪽에 총사업비가 7억 7,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다음에 양촌이메골곶감마을에는 2억원, 햇빛촌바랑산마을에 2억원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마을정보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젓갈타운에는 30평짜리, 양촌이메골곶감마을에는 20평, 바랑산마을에 3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화센터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항상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를 구축해 드렸고요, PC를 강경젓갈타운에는 300대, 그다음에 양촌이메곶감마을에 70대,햇빛촌바랑산마을에 30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정보화마을을 시골에다는 해 줄 수 없나요?

일단 지역의 특산물이나 또 특화된 어떤 이벤트 특화된 것들이 있는 지역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 전국적으로 특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이벤트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꼭 하드웨어적인 무슨 물건이나 특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마을, 예를 들면 정감있게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가능한 마을들도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골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정보화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우리 정보화교육장이 한군데 운영이 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정보화마을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확대해서 컴퓨터취약계층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시골지역까지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거나 하는 여건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1년에 뭐 한번 이장단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이쪽 정보화교육기능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골에는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장단이라고는 했는데 이장단 말고도 지역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청에 버스같은 게 있으니까 시청차가 있지...,

예.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해서라도 정보화마을대회 있는 곳으로 뫼셔 가 가지고 어디 지역 오늘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수,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 계기는 안 되지요?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내년도 정보화교육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참고해서 실현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부터 한번 채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강화해서 좀 많은 사람이, 시골에 살아도 지역이지만 컴퓨터를 다 할 수 있게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보화마을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센터에서만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들도 다 하지요, 개인들도 자기 농산물에 대한 소개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 정보화마을센터에 저희들이 교육시설도 구축을 해 놓고 정보화마을로 채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각자 컴퓨터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센터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사실 본인이 직접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생산농산물을 홍보하거나 하는 능력까지는 아직 안 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의 운영자들을 저희들이 상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마을정보화센터에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지도가 안 되면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신문에도 기재가 됐지만서도 지난 11월 18일자 중도일보에, 우리지역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무관심속에 이게 정보화마을이 말하자면 종료되나, 정보화마을이 끝나나, 이런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면 지속적인 관리감독 또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익숙해야 되지 익숙하지 못하면 조금 하다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금방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하던 프로그램을 잃어버리고 내팽개치게 되거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으로 관리감독해서 운영이 잘돼서, 사실은 이게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산품 판매를, 온라인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속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통계조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가 항상 보면 농어업부분의 통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 3억 8,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실 조사요원들이 요도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도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또 연령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 갖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돼지가 몇두다라고 하면 그 몇두라는 것을 자기가 일일이 헤아려서 하기는 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렵고 대충 적어서 가지고 간다고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 인구조사나 농수산통계나 이것이 몇프로나 맞는다고 우리 담당관님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통계도 여기 농민신분 9월 1일자를 보면요, 쌀 통계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은 돼야 되는데 적어도 10%, 15%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농사 짓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사업하고 연관시켜서 자료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옳으신 지적이시고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사라는 게 대면조사를 해서 자기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들을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터넷조사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주택총조사는 저희들이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는데 이것 역시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실시를 했고 2010년도에 지금 실시예정으로서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원들을 2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해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통계청에서 와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적하신대로 지금 조사원의 수준이 그 조사의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읍ㆍ면의 관련공무원 또 총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이 걱정하시는 오차가 되도록이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시지요.

아닙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시에, 윤상숙위원입니다. 저희시에 기자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실에 담배피우고 오락을 하고, 기자실에서 오락이나 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개선책이 있는지요?

제가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자분들 중에서 거기서 직접 하시는 분은 제가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 기자분들하고 동행하신 분들이 거기서 금연지역인지 아닌지 이걸 잘 몰라서 거기서 그냥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목격했고요, 게임하는 걸 제가 목격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가 금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시는 것은 기자분들하고 동행하신 분들 중에 한두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은 그럼 따로 있습니까?

예, 흡연실 따로 있습니다. 그쪽 기자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하거나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하고 동행해서 오신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기사가 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청에 혹시 브리핑실 같은 게 있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브리핑할 수 있는?

브리핑실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실ㆍ과에서 기자들께 브리핑을 할 게 있으면 기자실에서 임시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잠깐 구조를 바꿔서 저희들이 잠깐 잠깐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와서 그 기자실에서 그러면 브리핑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한테 사전에 양해만 구하면 충분히 공익성이 있고, 공익성이 담보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기자들과 같이 내용을 뭐 저기를 하실 수 있고 다만 공익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공익성이 담보돼 있다면 항상 와서 기자실에서 이렇게 브리핑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브리핑룸이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일단은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브리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분들한테, 기자분들한테 어느 분이 무슨 목적으로 몇시에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저희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파악해서 연락하시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하고 사전에 그 내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실 같은 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이용해서라도 시민이 항상 꼭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럼 허락을 맡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룸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도 브리핑룸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아직 브리핑룸을 상설기능화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다만 박승용위원께서 요구하신 컴퓨터 593대 교체계획 또 김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3명에 대한 이력사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문관복. (자치행정과장 문관복,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81쪽, 공통사항 22건과 82쪽, 소관사항 1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4쪽, 이충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9건으로 한건한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수도사업소 정원감소로 경리담당자가 전출함에 따라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한 사람이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전반적인 조직관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경리담당자에 대한 신상파악으로 적절한 직원이 회계담당자로 임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정신교육과 자정결의대회 그리고 회계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교육청, 경찰서는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으로는 논산시와 계룡시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근 부여, 서천, 금산과도 통합할 수 있도록 논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계룡시 분리이후 우리시의 발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룡시는 대전시와 연접되어 있는 시로 대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자도 많아 대전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산발적인 움직임은 있었으나 우리시와 통합의 움직임은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 우리시의 여러 단체와 유관기관의 지혜를 모아 우리시 주도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이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근로복지 향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공무원수가 증가한 사유는 장애인공무원 의무채용제도 시행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일시에 장애인수가 증가하였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와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전자문서시스템에 비공개게시판 운영으로 인사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ㆍ통장연합회와 연합번영회를 통하여 읍ㆍ면ㆍ동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숙사를 갖고 있는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병원 등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상 우리고장 업소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 인구증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원어민 교사를 우리 국내 영문과 졸업생중 실력있는 졸업생을 일정기간 해외연수후 배치하는 원어민보조교사 국내전문가 채용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협의결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단순한 영어회화차원이 아닌 영어권문화에 대한 이해와 알아보기가 포함되어 있어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아카데미강좌 주민참여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아카데미강좌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강좌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의견을 설문조사하여 희망강좌와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이ㆍ통장에 대하여 시민참여홍보전단지를 제작배부하고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홍보물 게첨과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심분야단체에도 우편물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각종 위원회 및 미개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 검토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원칙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이ㆍ통장연합회사무실 운영지원은 시산하시설중 유일시설이 있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후 운영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으며 영유아안전공제보험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지속1건거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은 9건이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 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11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실비지급액은 14만원입니다. 기타위원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이충렬, 김형도,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0개 사업으로 24개 기관에 17억 9,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9개 기관에 23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출장현황 및 출장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박영자,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의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대책과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 12월 28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조례를 개정공포하여 부 또는 모가 3개월이상 우리시에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관내에 한 경우 첫째 및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출산지원금은 693명에 2억 8,7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연합번영회 주관으로 병원 등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상 우리고장 업소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비 5,000만원 이상 도사업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7건중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부지미확보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도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과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박승용,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명시ㆍ사고이월사업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고이월된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이 7건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연 1건, 계 8건의 그중 6건은 준공되었고 1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업명과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 지원성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 11건과 민간행사보조 9건으로 20건이며 2010년도에는 만간경상보조가 7건, 민간행사보조가 11건으로 18건입니다. 지원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승인현황은 194쪽과 동일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사안으로 저희과에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5건으로 1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노성면 화곡리 다목적회관신축은 부지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명과 예산액,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김영달, 김형도,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처리 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지급 350만원은 청양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졸업후 특별임용하고자 임용후보자를 미리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으나 2009년도부터 도에서 일괄 선발하여 불필요해 짐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2010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윤예중,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정산현항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14건에 1억 9,520만원, 민간경상보조 8건에 1억 2,139만 7,000원, 민간행사보조 10건에 9,650만원으로 32건 모두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14건, 민간경상보조 5건, 민간행사보조 11건으로 30건에 3억 8,855만 3,000원을 지원하여 7건은 정산 완료되었으며 23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단체와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정산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박영자, 이충렬, 김영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읍ㆍ면ㆍ동에 사업비를 일괄 재배정하여 일상생활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로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비와 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윤예중, 박승용, 이상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원고소유토지의 도로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으로 2010년 2월 5일 원고 소 취하로 승소하였으며 예산집행은 변호사선임료와 승소사례금 5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김영달,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1건, 3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지난 11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기타 위원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김형도,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복지회관은 강경읍, 연무읍, 가야곡면, 양촌면 4개소가 있으며 노인회관과 체력단련실, 풍물놀이 연습실 등 다방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윤예중, 김영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08년도 건의사항은 12건으로 8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불가이며 2009년도에는 건의사항 34건중 완료 20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13건이며 2010년도 건의사항 47건중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9건, 추진불가가 20건으로 건의내용과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이충렬,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일자리창출사업은 내고장역사찾기사업에 희망근로 5명이 근로한 바 있으며 현재 기록물전산화사업에 공공근로 4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박승용,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자 모정 설치현황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정자는 5건으로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비 지원내역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일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로 2010년 10월 31일 현재 7억 2,441만 5,81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액과 지출액, 총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138쪽, 김형도, 전형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이후 특별임용시험 실시현황 및 임용절차입니다. 공무원특별채용은 도인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공개채용 외의 채용은 모두 특별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 우리시 특별채용 청양대장학생선발이 2008년도에 1명, 2009년도에 2명 있으며 보건실 진료원 1명과 기능직 4명, 보건소 관리의사 1명, 비서요원 별정직 1명이 있습니다. 임용절차로 청양대장학생과 보훈청추천자, 관리의사, 별정직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하였으며 기타 기능직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산하공무원중 우리시에 실제 미거주현황입니다. 우리시 청원경찰이상 전 직원 929명중 실제 관외거주자는 200명으로 조사됐으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별 최근 3년간 논산시 인구현항 및 인구증가 대책현황입니다. 우리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2008년도 말에 12만 7,797명이며 2009년 말 12만 7,097명으로 700명이 감소하였다가 2010년도 10월말 12만 7,675명으로 2009년도 말에 비하여 57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대책으로 지난 2006년 12월 28일 논산시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금지원조례를 개정공포하여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우리시에 거주하고 출생신고를 관내에 한 경우 첫째와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병원 등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상 우리고장 업소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임종진, 박영자,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대책과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현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은 조금 전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인 민간이전경비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5건에 9억 8,459만 7,000원, 2010년도에 24건에 4억 5,565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지원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김진호, 이상구,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7개소, 14대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0개소에 37대를 조달청 전자입찰하여 보령소재 주식회사 CM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친절교육 실시현황입니다. 2010년 공직자친절교육으로 지난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네 차례에 나눠 서울소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교육훈련원에서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직급별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임종진,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74건에 5억 8,350만원, 2010년도에는 77개 단체에 5억 8,0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조단체와 사업명,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시 해당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의 법적근거 및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의 개설 및 확ㆍ포장의 경우에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안길 등 도로포장은 도로이용자의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우리시에서는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편입되는 토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우리시 재정능력으로 보상금의 지급이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느 한 구간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기부채납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3쪽, 이충렬, 이상구,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442건에 80억 4,000만원, 2010년도에 375건에 7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박영자,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공무원 배치현황 및 6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입니다. 우리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52명으로 전체의 2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이상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년간 이ㆍ통장협의회 건의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자녀장학금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22명에 대하여 지급한 바 있으며 이ㆍ통장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워크숍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사이동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년내의 인사이동자는 2008년도에 7명, 2009년도에 26명, 2010년도에 8명 있으며 3년 이상 현부서 근무자는 258명, 5년 이상 현부서 장기근무자는 119명입니다. 현부서 장기근무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무, 환경 등 특수직렬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69쪽, 박영자,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센터는 15개 센터에 39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70쪽, 주민센터별 프로그램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김형도,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직급별, 직렬별 승진현황 및 심사규정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는 각각 56명이 승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62명이 승진한 바 있습니다. 심사규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80%와 다면평가 20%를 적용하여 결원시 심사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ㆍ효ㆍ예교실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시 충ㆍ효ㆍ예교실은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5개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별 참여인원과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김형도, 전형렬,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현황은 2009년도에는 1,978개소 업소를 2010년도에는 9월말까지 1,315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민생분야 단속 및 수사송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기 전에 담당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 진용민입니다. 다음 서무담당 김종철입니다. 다음 인사담당 한성환입니다. 다음 새마을담당 조영경입니다. 다음 특사경팀장 장원섭입니다. 민방위담당은 서무담당이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11월 16일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와 가지고 보건소장 음주관련 난동사건으로 인한 대기발령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 요청에 따라서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언제 된 겁니까?

11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께서 보고할 때에 “법률적으로는 어긋나지만 관행상 타 시ㆍ군에서도 종종 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장이 내린 조치가 법률적으로 어긋나는 직권남용이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원래 대기발령자체는 『공무원법』에는 직위해제를 한 후에 대기발령을 하는데 직위해제를 한 후에 대기발령을 하면 공무원신분상 크나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냥 대기발령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했다 이건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어긋나는 조치를 했다 이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직위해체조치를 하고 난 후에 해야 하는데 직위해제처리를 하면 신분상 여러 가지 급여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더한 엄벌을 하기 전에 그냥 엄중한 경고차원에서 대기발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분명히 어긋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관행적으로는 시행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왜 그 법에도 어긋나게 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느냐.”이렇게 지금 몰고 가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시장께서 잘못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적절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보고가 잘못됐다면 우리 과장께서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 이거예요.

현행법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딱 “대기” 이렇게 하는 사항이 없지만 하여튼 임용권자,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간담회때? “법률적으로는 어긋나지만 관행적으로는 그런 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다른 의원들께서는 “이거 왜 그럼 시장이 그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요. 직권을 남용한 겁니까?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시장님 지시 불이행사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위해제를 너무 가혹한 처벌이니까 일단 대기발령으로 해서 경고차원에서 발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인사권자의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 간담회때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도 그런 식으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에 대기발령상태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는 상태는 없으나 인사권자의 적절한 권한해서 발령했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지요? 여기서 보건소장이 대기발령되게 된 그 경위를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이렇게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

저희가 정확한 보고를 듣진 못했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듣지 못했지만 과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항명이상의 어떤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더 아시는 부분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은 나오나 제가 이 자리서 보고드리지 못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장께서 한 조치는 법에 어긋나는 그런 또 직권남용의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는 명시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직위해제를 처하고 대기발령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처벌을 한다면 공무원 신분상이나 급여상이나 여러 가지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차원에서 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논산시 인구현황 및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감소하던 인구가 2010년에는 10월말에는 작년말보다 소폭 증가했어요. 578명 하였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요건을 갖춘 출생자에게 첫째 와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하여 좀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금액은 시ㆍ군마다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시도 시 재정을 봐가면서 다른 시와 유사하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11월 24일날 충청투데이에 신문난 걸 보니까 자녀양육교육비 등 지원해야 된다고 신문에 났어요. 났는데 그 신문의 요지를 봐도 하나 낳고, 둘을 낳고 싶어도 자녀의 사교육비든가 모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논산시에 돈이 좀 재원이 적다해도 조금 더 16개 시ㆍ군을 알아봐서 좀 금액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좀 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르는 게 교육비 같은, 기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생활 하는데 낳는 것에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양육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나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과 전체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난거 보니까 7년간 신생아가 400명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좀 많은 지원금을 주셔야 되는데...,

예, 하여튼 시 재정 허락되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2009년도 말에서 2010년도 10월말 인구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저희 자체적 증가보다도 현재 법령정비가 돼서 전출, 무단전출말소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무단전출말소에 대한 것을 재등록을 한 인구가 1,209명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10월말에 인구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논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잘 알고 있지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금액 지원해 주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입니다. 시사성이 있는 질문 다음에 업무적 질문을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감자료를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문관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104페이지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노성면 죽림1리 마을회관 증축은 신축도 아니고 증축인데 부지확보지연이면 애초부터 부지확보가 안 된 곳에 예산을 편성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증축하려다보니까 관리지역이나 건폐율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 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완료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노성면소방대기소 증축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원으로 해서 관리지역세분화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연된 거 맞지요?

예.

왜 이걸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려냐면 그럼 원초적으로 선정이 잘못된 거고 처음부터 조사가 미비된 거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내용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성면소방대기소 증축건은 마지막 추경이 끝나고 나서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지금 많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폐율 20%를 40%로 맞춰 가지고 지으려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했는데 금년 처음에는 상반기 중에 된다고 했는데요, 이 변경을 하다보니까 내년까지도 지나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 하려고 보면 불용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노성면소방대기소를 보니까 건폐율은 초과되더라도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협의해서 2층으로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림1리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또 같은 사안으로 내려온 사안인데요, 건폐율이 이미 초과가 된 사항에서 다시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지요?

예.

별도부지에...,

예, 별도부지에 진거니까.

예, 사업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부지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예산지원은 불가한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식 아니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예산은 추진할 사안을 봐가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추경, 마무리추경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은 시켰는데요, 추진하자고 보니까 제반 법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든지 이월된 사유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대표적 사례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성면 화곡리 다목적회관신축 예산 금년중 원행이 없으면 사업이월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부지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공기부족, 그러면 불용 반납조치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 계획은 있으세요?

이 사항은 화곡리는 이미 지금 회관이 신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또 작년에 지원해서 리모델링까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불용해서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불용해서 반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도비도 반납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끌어오기도 힘든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아나가도록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해서 드릴게요. 109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도 잘 돼야 되는데 집행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산검사, 중요한 정산검사서는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정산검사중에서 2009년 공업고 해외취업반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2건에 2,680만 3,820원 반납 받으셨나요?

해외인턴쉽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받았습니까?

그 인턴쉽반 운영은 표기상 집행이 8,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5,319만 6,000원이 됐고요, 나머지 2,680만 4,000원은 반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요구한 것은 있는데 조치가 완료된 사항을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교육시설환경개선 도복도 설치사업 보조금집행잔액 169만 5,490원도 반납 받으셨습니까?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도복도설치요.

그 사업은 17개 교에 사업완료 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는 게 아니라 집행액 만큼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분에 대한 잔액 169만 5,490원 반납요구한 서류는 봤어요. 그러면 반납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 (자료찾는중)

그 조치된 내역을요, 조치면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 질문이 계속 있습니까. 예? 그 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집행한, 사업을 완료 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납할 사안이 아니고 집행액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먼저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

준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 후에...,

보조사업을 하고 여기서 계산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줬기 때문에 반납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서류를 가지고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17쪽 계속해서 드릴게요. 소송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원고소취하도 승소로 보는데 변호사선임료 승소사례금 합계 55만원, 승소라고 했으면 이게 다 회수해야 되는 건가요?

승소한 사례금을 준겁니다.

승소한 사례금인데 승소를 했으면 패소한 사람한테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소송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취하요?

예.

소취하는 승소로 보고 승소로 나와 있잖아요. 원고소취하 승소, 승소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도 나갔고. 그럼 승소가 아닌데 승소사례금이 나간 것은 잘못 집행된 겁니까, 그럼?

소취하사항은 우리가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사건은 일부승소, 일부패소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승소사례금이 나갔단말이에요. 승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승소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나가는 그 사례금이 승소사례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그 원고가 소를 취하했는데 승소사례금이 나갔어요?

원고 소취하해도 승소사례금은 나가게 돼서 협의해서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요, 사실상 소취하 승소사례금은 2분의 1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이 적기 때문에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런 어떤 소송추진을 전반적으로 다른 실ㆍ과에서 하는 것을 집행을 보니까 기준이, 이 조정이 승소인지 패소인지 이 자체가 구분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정사항은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승소로 봐서도 안 되고 패소로 봐서도 안 되고 조정화해기 때문에 각자 법정비용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변호사선임료는 가능하지만 승소사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취하 승소사례금은 2분의 1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적기 때문에 다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면 안나가겠네요, 그러면요, 과장님?

2분의 1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커도요?

...,

가격이 커도 2분의 1 나갑니까?

...,

한푼이라도 저희가 그 예산을 한번 정도는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자문도 받아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 지침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을 동일하게 움직여줘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정 같은 것은 승소사례금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물을게요. 135쪽입니다. 특별회계 운용현황인데요, 융자금 총액이 얼마지요?

지금 총액이 7억 2,445만 5,810원입니다.

매년 회수 예상액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그런 회수사항이 농협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돈은 받는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들어온다는 내용은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융자금이 모두 회수되는, 완료되는 연도가 어느 정도로 보고계세요, 과장님?

...,

모두 완료되는 시점.

지금 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나간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 되면 회수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사실은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환경사업소 예도 알고 계시지요? 특별회계 운용하는 부분에 이런 부실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09년도에 2억원, 2010년도에 4억원, 융자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금운용이 잘 해서, 뭐가 되는 건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4,000만원, 아니 3억원하고 2억 6,000만원은...,

차이나는데...,

회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요, 융자액 지출액 2,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 지출액 4,00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그 사항은요, 작년에 밑에 하단의 2번 보면 융자금회수가 8,000만원 됐고 금년에 융자가 4,000만원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000만원 융자해 주고 8,000만원을 회수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액에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보유액 중 이게 굵은 글씨로 나온 보유액중 3억원 일반회계로 전출예정, 돈이 많아서 전출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돈이 많아서 전출하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 희망자를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니까 한 2명 밖에 되지 않고 한두명에 불과해서 융자한도가 조례상 최고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해도 융자안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출을 하고 또 필요하면 재전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여유가 있어서 자주 전출을 해 버리면 부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산현황을 받아보았어요. 예산현황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3억원 나가면 4억원 밖에 안 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 융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금에 좀 부실이 오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시사성 있는 문제지만 저희 시장님도 새로운 우리 5기 황명선시장님도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논산시 인구를 15만명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공직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현 929명 공직자 200명이 관외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까 보고한 내용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저희 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저희시의 관내로 모든 것을 주민등록 이전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 현행법이고 또 일상생활하다보니까 많이 타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가능한 한 우리시로 와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상 지금 외지에 나가 살더라도 여기 다수인이 또 우리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인구유입 때문에, 그리고 출산, 인구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공직자분들 관내로 주소지 갖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 홍보,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승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통폐합 하게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강행위원회가 38개, 임의위원회가 9개, 조례위원회가 2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급되는 위원회실비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과의 결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위원회 실비는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해 놓고 거의 다 7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이 다 동일하지를 않고 많이 나간 게 있고 적게 나간 게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해 줘야 이게 말썽도 안생기고 원성도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아까 드린대로 한 2시간이내 7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요, 기타 그걸 초과할 시에는 또 1시간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시간이 길든지 조사사항이 길면 좀 변경되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에서 1시간 초과하면 10만원?

예, 10만원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위원회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이 그렇습니까, 조례상에 그렇습니까?

조례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급하는 문제도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일자리창출사업의 문제점이요?

예, 예.

저희가 아마 일자리창출사업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는 과이지만 일자리창출사업을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어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제한하는 사유가 있어서 또 있고요, 또한 재산상 파악하다보면 재산상에 안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2011년에는 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말씀은 좀 어렵고요, 지금 일자리창출사업하는데 제가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우리는 희망근로사업만 이렇게 부기를 해 놨는데요, 내용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지급방법에 있어서 희망근로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30%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우리 기업체에서 고용인원을 추가로 할 경우에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직업학교에서 직업, 미용이나 이용, 컴퓨터같은 학원에서 그렇게 우리 고용을 해 가지고 또 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논산시에서 그동안 영세상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등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숙위원님...,

아, 예...,

저, 가만있어요. 윤상숙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한테...,

되긴 되는데 일자리창출은 이게 저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과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이렇게, 그래야 명확한 답변을 듣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책에 나와있는 건 그냥 질의하고 마무리 하세요.

그럼요, 아니,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위원님 저희 소관 같으면 제가 서면, 아는 데까지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데...,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재래시장에도 소액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논산의 화지중앙시장하고 대흥시장하고 한 1억원씩,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소비자보호에서 하는 것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취암동사무소 2층에 주부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같이 고발수사하는 그 자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우리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윤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할 때 자세히 또 한번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6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시 해당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에 법적근거 및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답변서를. 그걸 지금 이걸 보면 그 같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보자고요, 쭉 나가다가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사업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지자체에서 받겠죠, 기부채납 받고 우리시에서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도로포장을 해서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을 할 때는 지주한테 땅, 들어가는 땅을 기부채납 받고 우리시에서는 공사비 부담한다, 대신,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본인 소유의 토지를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논산시로 이전을, 등기이전 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포장해 주고서 공사비를 받는 게 아닙니까?

공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을안길 들어가는 만큼 측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논산시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포장해 주고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그 땅을...,

예.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사비를 받고서, 말하자면 공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를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도로포장을 하면 그게 추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저희 이미 새마을사업할 때 ’70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그냥 등기이전 안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속 소송의 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이전하고 거기다 포장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우리시에서는 공사비를 부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사비를, 토지를 갖다가 기부채납해 주는 사람이 공사비 내는 것이지, 그럼 기부채납을 받은 사람이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말은...,

공사는 저희시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글쎄, 공사라고 하는 행위는 하는데, 행위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토지를 시에 내는 사람이 공사비 부담하는 게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시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시는 말하자면 공사라고 하는 행위만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글쎄요, 부담하는데 그 대신 땅을 받잖아요, 땅을 받으니까 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공사비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저는.

땅은 기부채납해도 그냥 원상태로 원형지로 있는 겁니다. 거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하는 거니까...,

원형대로 있는데 일단 기부채납하면 그 땅은 시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재산이 되잖아요?

예.

현금만 아닐 따름이지 시재산이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줬습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 주니까 그 공사비 공사대가로 들어가는 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비를 시에 준거란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땅을 기부채납하는 주민이 낸 거란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 내용은 소유주가, 땅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해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형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금액차이는 조금의 유도리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공사를 도로포장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그 땅을 시에서 가져오니까 공사비는 그 토지소유자가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물론 금액차이는 있겠죠, 조금씩.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밑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는 이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시 특정 어느 한 구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달라고 하니까 형평상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포장사업을 하는데 시골에서 누가 땅값 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리어 기부채납을 안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땅값 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셨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땅값달라고 하셨나...,

지금 와서 계속 문제점이 걸리고 소송이 되는 사례가 다 모두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 나오는데...,

그 후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안 되면 지금 안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지나다 보면 구두상, 예전과 같이 구두상에 협의에 의하여 도로포장을 하면 시끄럽단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구두상으로, 그냥 말로다가 도로포장해 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기부채납해 달라니까 그건 뭐하고 하니까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아니면 다른 도로를 유지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 해 주겠다 그거지, 그냥 구두로 뭐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당대 그 분이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라든지 매매가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토지를 매매가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용승낙하라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나중에 한 20~30년 후에 문제성이 꼭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은 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은 나중에 도로에 하자가 생겨서 도로가 없앨수도 있고 시끄러울까봐 소송도 하고 할까봐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기부채납이 아니고 도로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땅주인한테 소유권을 보장해 주면서 기부채납이 아닌 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등기이전이 안 되고 하면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해도 나중에 문제는 똑같아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안하고서도 포장도 하고 도로가 보존이 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그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아직 못보죠,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여기가서 그럼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과장님, 기부채납을 받는데, 받는데 기부채납이 아니고 땅주인의 소유권도 보장해 주고 길도 내고 그런 어떤 방법만 있다면 한다 이거죠, 기부채납 요구안하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 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추후에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중에도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기부채납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굳이 농민들 땅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예, 그렇습니다.

땅 뺏지 않고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기부채납이 아니라도?

나중에까지 후대에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도로만 보존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만 보존할 수가 있다면?

예, 예.

그걸 같이 여기서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과장님이나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고민해 가지고 사실상 시골에 사는 사람들 땅 몇 백평 있는 사람들이 그것 포장한다고 할 때 땅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것 안내주면 옆에서 막 욕해요, 그래 할 수 없이 땅을 내주는 거예요, 몇 평 되지도 않는 농민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행정상 좀 불편하다고 해서 염려가 된다고 해서 다수의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 피해 끼쳐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설득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면서 다수의 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야지 이 사람 소송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다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아무튼 저는 오늘 이후로 집에 가서 기부채납 안하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보존할 수 있는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장님도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변호사하고 뭐 판사고 다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부채납관계 이것은 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시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마음이 급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3쪽, 논산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 번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다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에서는 첫째, 둘째 낳았을 때 30만원, 셋째 낳았을 때 100만원 현금으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장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 좀 효과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현금형으로 준다고 하면 계좌 입금시키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다른 지자체 어떡하나 파악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건강보험으로 대체해서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신생아에 대한 건강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아까 조금 저희 자료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영유아공제보험에 관해서 지금 일부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도내에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이건 신생아 낳았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거고 영유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도 충남에는 아직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도 신생아도. 그리고 다음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의 취미클럽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가 최근 들어서 불미스러운 공직자들의 사례도 나타났었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민선5기에 황명선시장님이 일성으로 전국 최고 친절한 공무원을 만들겠다, 이것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제일 점수가 낮은 데서 제일 최고 점수를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거 뭐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과후에, 방과후에 공무원들의 생활, 어떻게 보면 사생활일 수 있죠,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취하는데 그것이 취미클럽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취미클럽을 클럽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해 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 진 거로 이렇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데 최근에도 취미클럽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디디고서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그 강력한 계획이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웃음이 나오고 웃음이 나와야 친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강하게만 나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산시테니스클럽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몇 년째 충청남도에서 우승도 하고 전국 가서도 우승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보면 경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허덕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예를 들으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친절공무원을 만드는 시책의 일환으로 채택할 의향은 있으신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부터 지금 취미클럽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는 구기종목만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많이는 아닙니다. 몇 십만원씩 참가비하고 유니폼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지급을 했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취미클럽에서 풍물을 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색소폰을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 일과후에든지 공휴일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지금 연구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면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176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점검업소수가 3,818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수가, 근데 이게 특별사법경찰관이 옛날에 뭐야, 직원들이, 직원들이 편성해서 지금하고 있죠?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52명 했었는데요,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단속같은 걸 잘 안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정예요원으로 해서 30명이 현재 지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단속 범위가 그냥 뭐 여기 보니까 송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벌금도 먹이고 뭐 합니까?

예, 수사서부터 송치까지, 검사지휘까지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환경에는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에는...,

단속은 하는데 그 송치까지는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원산지표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농산물이 지금 수입개방이 돼 가지고 여러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추진을 하고 서울로 다니면서 데모도 하러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단속이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 식의 저기밖에는, 저 뭐야 처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농산물 가지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농산물분야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송치가 1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산물관계에 이게 우리 사법경찰관님들이 얼마만한 식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실런가 몰라도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원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하는데 이 부분이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또 반면에 여기 지금 환경, 산림, 여기 청소년보호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속을 얼마큼 성의있게, 얼마만큼 저기를 했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 지금 사법경찰관들 30명이 편성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농산물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우리 사법경찰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법경찰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산물분야에 좀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이 사실 단속하기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검찰청에서도 계속 직원들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또한 저희과, 저희시만 단속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단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기고 읍ㆍ면별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그 민방공 대피시설관계는 어디 계에서 하고 있어요?

민방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저께 참 본 위원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테레비가 전국으로 방송하는데 대피시설하는데 우리 지창하 그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대피시설은 등급이 있는데 1등급으로 된 것이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있는 시설이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예, 사회복지관의 지하에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지만 아울러서 무기고관계도 전국에서도 1등급 갈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 김오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오형,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오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경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영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화수 의료자활담당입니다. 박기연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전경애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서동문 장애인담당입니다. 강선예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17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17건과 다음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18건 등 총 35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우리과 지적된 사항은 노인일자리창출확대 시행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9년도에 충령탑주변 수목정비공사 1건과 2010년도 2건 등 총 3건에 1,763만 5,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내역은 논산시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9월 15일 개최하여 42만원을 지급하였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8월 27일 개최하여 7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86쪽,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징수 및 납부현황과 미납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강제징수조치 등 미조치시 사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법률이행강제금 5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과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4건에 487만 3,000원 등 1,117만 3,000원을 부과하여 9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분 126만 3,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과 차량등록압류 등 강제징수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금적립중이며 일정액이상 적립이 되면 이자 등을 활용 설치목적에 따라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등 복지증진에 사용하게 되며 10월말 현재까지 적립금액 및 주요재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도 사업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과장님! 저기 말씀 중에 지금 자료요구 위원이 계시거든요. 자료요구위원이 누가 요구했나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또 이게 시간이, 우리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188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 사업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000만원의 예산중 12억 1,52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9억 2,395만원의 예산중 10월말 현재 7억 9,6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박승용위원님과 김형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명시ㆍ사고이월현황은 2008년도 명시이월분은 인동어린이집 기자재구입 등 8건에 14억 7,476만 5,000원이며 2008년도 사고이월분은 6건에 20억 879만 5,000원과 2009년도 명시이월분은 경로식당신축사업 등 5건에 4억 3,042만원이며 당시에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됐으나 현재는 사업이 모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지원성과는 민상경상보조지원의 사회복지지역대회보조금 8개 사업으로 2009년도에 2억 6,342만원, 2010년도에 2억 7,818만원이고 다음 192쪽, 민간행사보조는 현충일추념행사 등 13개 사업으로 2009년도에 5,820만원, 2010년도에 1억 915만원으로 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은 국공립보육시설 4개소와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8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원이상 보조사업집행현황은 2009년도 분은 만5세 무상보육료 등 6개 사업에 437억 3,586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420억 8,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010년도 분은 보육시설기능보강 개축사업 등 29개 사업 147억 8,155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김영달위원님, 김형도,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처리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제14회여성주간기념행사 등 5개 사업에 3,653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행사취소 및 회의미개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윤예중위원님 외 세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보조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정산현황은 2009년도에 18개 사업 1억 9,21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9,130만원입니다. 다음쪽, 2010년도 분은 23개 사업 2억 1,850만원의 예산액중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김진호위원님 외 세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계류중인 사건으로 모두 3건이며 모두 다 원고는 의료법인백제병원이며 원고가 수진자에게 원외처방한 과잉약제비에 대해서 환수처분한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산정기준 위반으로 부당이익금 발생분에 대한 환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사건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및 소송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김영달위원과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사업용역발주현황은 지역사회복지욕구 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0년 1월 29일 4,014만원에 용역발주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본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11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관장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15회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부터 216쪽까지 윤예중위원님 외 세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처리결과는 2008년도에 7건, 2009년 9건, 2010년도에 3건 등 총 19건으로 보고내용이 많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우리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009년도에 28억 8,612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8억 6,1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08만 9,000원입니다. 2010년도 분은 28억 8,664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6억 7,26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1,40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21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임종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계획ㆍ추진실적 및 도우미 인적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57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1억 2,812만원의 예산중 6,35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우미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야곡면 왕암리 노인회관 관리계획 및 지원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009년도 6월 25일 2억 9,666만 6,000원의 사업비로 지역노인센터 그룹홈을 준공하였으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일반경로당 지원단가기준의 2배인 344만원과 444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관리계획은 노인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맷돌체조, 노래교실, 실버체조 등 경로당운영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2쪽, 이충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읍ㆍ면ㆍ동 경로당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된 현황은 2009년도에 총 90개소 1억 2,839만 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57개소 7,188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박승용위원님께서 구보건소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논산시 취암동 1043-14번지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대지 1,677.7㎡, 건축물 연면적 1,601.86㎡입니다. 그동안 2009년 10월 행정재산주관과를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이관받아 2009년 11월부터 내부적으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지난 9월에 우선 1층에 일부를 드림스타트로 개소 활용하고 지난 10월에는 논산푸드마켓으로 개점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시에서 직접 활용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임종진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150가구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완료하였고 2010년도 사업은 보고일 현재 89가구 1억 1,33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읍ㆍ면별 내역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관리현황과 정부지원금, 시비지원금내역, 향후개선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일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470개소이며 개소당 운영비로 매월 6만원씩 연 72만원을 지급하며 난방비로 100만원이 지원결정되었으나 금년도에 한시난방비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결정되어 1월과 2월, 3월과 11월, 12월 5회에 걸쳐 30만원씩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왕암1리 지역노인센터는 경로당의 2배를 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회관이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프로그램 확대 보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이상구, 윤예중위원님께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농촌생활문화 지원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등 11개소에서 노년기건강관리, 노래와 율동, 건강체조, 영화감상, 효도관광, 한글, 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노인대학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호, 이상구, 박영자,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다문화가정은 618가구이며 국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지원현황은 다문화어울림사업으로 행복가꾸기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연간 8,850만원이 논산시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정의 우리사회 조기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 가족 및 배우자교육, 자조모임, 홍보 및 정보제공, 인건비 등 위탁운영비로 금년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운영과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김형도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운영 및 지원현황과 무료경로식당 확대 운영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은 2009년도에 19개소 1억 5,67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 19개소에 현재 1억5,459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식당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무료경로식당 예산은 도비 12%, 시비 88%로 구성되었으며 연도별확대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보육료 수혜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6개 사업에 94억 4,982만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전년도사업에 맞벌이가정보육료가 추가 지원되고 총 7개 사업에 9월말 현재 83억 4,086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연말까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은 2009년도에 90개소 3,826명, 2010년도에 4,034명이며 종사자인건비 지급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에 지원되는 시설로 2009년도에 32개소 233명에 34억 3,877만 4,000원, 2010년도에 36개소 247명에 9월 현재 27억 9,714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의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쌘뽈요양원 등 5개소에 입소자 236명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등으로 2억 2,429만 3,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2010년도에 5개소 235명에 대하여 2억 1,190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박승용,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려운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특별지원내역은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3명으로 현황과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아동양육시설은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3개소이며 현재 245명 정원에 208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현황 및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임종진,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기가정 긴급지원현황은 금년도에 긴급지원사업비로 의료비 등 283건에 1억 6,836만 1,000원이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분으로 의료비 등 255건에 3억 3,802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김진호,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자녀 현황 및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장애인자녀는 247명이며 학년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현황은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209명에 대하여 2억 1,768만 1,000원의 예산중 10월말 현재 1억 8,57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기준은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김진호, 이상구,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장애인단체 예산지원현황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지부 논산시지회 등 4개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2,800만원씩, 2010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현황은 읍ㆍ면ㆍ동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은 60개 사업에 예산액 4억 2,150만원중 현재 2억 9,35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사업도 60개 사업에 6억원의 예산중 현재 4억 798만 6,000원을 집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윤상숙, 박영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내 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 정원은 696명중 현원은 660명으로 운영비로 6억 2,739만원이, 그리고 급식비로 2억 6,939만 8,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23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친정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문화가정 모국지원관계는 지금 내년도 운영비 예산중에서 일부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감사하고요,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여성들이 친정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확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자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내용에서요, 233쪽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정에 택배지원사업 한번 고려해 본 적 있나요?

택배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얘기했듯이 다문화가정 친정에 선물을 보낼 때 이 택배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정에 뭔 우리 상품을 보내려고 해도 어렵다보니까 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택배비가 한 10만원 이상 아마 들거예요, 좀 그런 택배비지원사업을 한번 넣어서 해 봤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한번 내년도 운영사업비 중에 일부 가능한 범위내에서 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명절때 한 1회 정도라도 한번 우리 보낼 수 있게끔 그런 택배비지원에 한번 잘 한번 계획 좀 세워주시고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죠.

예.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보다 보면 경로당에 순 안마의자, 냉장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2009년도, ’10년도해서 딱 한번 지원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로당에도 컴퓨터가 지원돼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도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경로당을 찾아가는 그런 컴퓨터교육을 어르신들께 시켰으면 하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보화교실을 지금 논산하고 강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노인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계시켜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늦습니다. 꼭 찾아가는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경로당에 TV, 냉장고, 뭐 안마의자 그런 것보다는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해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정보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지원사업은 지금 마을회관도 그렇고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일부분 운영하다보니까 그냥 방치되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 데가 많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좀 활용도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에서는 한번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임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형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5개 있죠?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시설로 네 군데, 아동양육시설로 세 군데, 장애시설 두 군데 등 아홉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홉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법인 운영사항에 원장마다 운영방식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유독 일부 원장의 잘못된 운영방식으로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근무여건을 비롯해 복지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수시로 한번씩 현장 나가서 운영실태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점검내용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만큼 그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원장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을 위해 고생하는 종사자들이 이왕이면 좋은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보육교사 허위등록 문제로 일부 어린이집이 시설운영정지와 시설장자격정지, 보조금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추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추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에 대한 답변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인은 대게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것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원부분이 자기네들 생각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관내에서 이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격증 대여하는 관계가 하나 있었고 2008년도에 성광어린이집에서 한 3명의 보육교사를 자격증 대여해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케 해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6개월 운영정지와 해당자들의 자격 취소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서면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위원 거수) 박승용위원님!

박승용위원입니다. 성실한 수감자료 잘 봤고요,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오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184쪽을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소규모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만큼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료를 적용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법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는 예외를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한조경이라든가 주식회사 그린전기소방 건설업자에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산재보험 적용한 이유가 뭐죠?

지금 직원들이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구 보건소 전기소방공사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에서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5만 8,110원이 사실 부담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설계내역에 지금 포함시키다 보니까 생각 없이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환수조치해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조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사후 예방이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187쪽을 보면 기금 있죠, 기금 아까 보고하실 때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운용은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나머지 기금의 목표액이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근데 아직 목표액이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운용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는 목표액을 얼마로 조성을 하는데 목표액이 될 때까지 운영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목표액은 원래 내부적으로 그 기금 적립운영계획안, 노인복지기금같은 것은 한 20년부터 0.02%에서 0.03%까지 범위에서 예산액 총액중에 그 부분을 적립하도록 됐는데 한 20년 계획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재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반영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적립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립시켜 나가도록 예산부서에 긴밀히 협의해서 목표액이상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도 일부 변경을 요구할 것 같아요. 다른 기금조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이 목표액이 될 때까지 이 목표액이라는 금액을 내부적인 규정이지만 조례상에는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금 조례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 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 부분은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의 0.02%에서 0.03% 이렇게 매년 계상하게 되어 있죠?

예.

어렵다고 안떼고 막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간 반영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액에 올려가지고 좀 2011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 놓고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용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실수로 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게 논산시 인구의 노령화, 65세 이상이 몇 프로입니까?

65세 이상이 지금...,

19.1% 맞아요?

19.1%, 예, 19% 맞습니다.

지금 고령화에서 20%가 되면 초고령화사회라고 하죠?

예, 초고령화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적립을 해서 사용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적으로 기금 활용목적은 대게 그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해마다 발생되는 정기이자에 대한, 이자금에 대한 발생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대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적립액에 대한 그 이자액 가지고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추가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시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은 내용같은데 189쪽, 그걸 보면 사고ㆍ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지금 그 과가 제일 많아요, 보면 근데 모두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공사규모도 크지도 않고 뭐 3,000만원, 뭐 370만원, 이렇게 1,200만원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 공기부족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게 우리 과소관 사업들은 대게가 국ㆍ도비보조지원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결정이 돼서 와야만 우리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기능보강 같은 것은 3회 추경, 마무리 추경때 이렇게 예산 성립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예산들이 보조결정 지연이라든가 또 예산이 좀 늦게 다른 지역에서 않는 사업 일부 우리가 추가 지원 받아 가지고 하다 조금 연말께 가서 사업예산 반영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고 추경예산만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연초에 서면 사업추진계획 이거 잘 세워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하면 명시이월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기술직인원 하나 보강했죠?

예, 건축, 시설직 1명 맞습니다.

예, 기술직하고 협조가 안 되든지 기술직업무가 무관심한 게 아니면 그런 일이 조금 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실ㆍ과들이 복지사분들이 많은데 또 우리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그렇다 보니까 밑에다 맡겨놓으니까 하위직직원한테 맡겨놓고 신경 안쓰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검토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을 일이 없거든요, 거의 보면.

건건별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명시이월될 예산이라든가 사고이월될 예산이 그쪽으로 반영이 된다면 애초부터 계획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끌어놓고 보자는 식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국ㆍ도비가 어렵게 따가지고 와서, 그죠?

예.

어렵게 따가지고 와서 원인행위 없이 또 사고이월도 못시켜 가지고 불용반납해 버리면 그게 참 상당히 예산도 어렵게 우리시비가 거기서도 잠식을 당하고 그래서 꼭 써야 될 부서에서 못쓰고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이 명시ㆍ사고이월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현재 우리과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명시ㆍ사고이월된 사업중에서 지금 안한 사업은 없고 전부 완료조치를 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좀 제때 완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혜자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에 클라이먼트를 위한 사업이 이건 적정함에도 일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이게 보면 원장실 사무실 고치는 사례가 있다고 계속 접수가 돼요, 그 목적에 대상자의 시설이나 환경개선, 교육시설 여기에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그 원장실이나 사무실이 기능보강사업 이외의 것에도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사업계획 같은 걸 원천적으로 검토해서 본래 목적 기능보강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거기에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예산의 목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부분만 그 뭐 간단하게, 그러면 이번 228쪽만, 이렇게 228쪽 좀 펴주셔 볼래요, 228쪽...,

예.

구 보건소 활용계획인데 9월에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식하셨죠?

예,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중앙에 자리하고 있죠?

예, 드림스타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은 건물에 중앙홀로 써야 되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인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전부다 차지해 놓고 있고 왼쪽에는 드림스타트, 오른쪽에는 푸드마켓 이렇게 입주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