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유진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청정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 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은 4개소의 시장사용료 2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 사용료는 2억 6,817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5,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40쪽 잡수입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판매수입금 및 공유재산 전기사용료 등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내역은 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1억 9,561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5억 9,539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분야에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사업, 행정전산화 역량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총 3개 사업에 28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분야에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13억 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51쪽 행정운영경비로 2,04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1억 5,794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6억 1,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전통시장 운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3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9쪽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총 3개 사업에 48억 3,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172쪽 행정운영경비로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43억 7,919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 7,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정 추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에 농가 프런티어 및 농업인 인력육성, 농업인 단체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사업, 농촌체험 관광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69억 7,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 제고, FTA기금사업 지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유통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농업재해대책 추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밭작물 소득보전 지원,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9,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279쪽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경관보전 및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채소 화훼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190억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행정운영경비로 2,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 6,012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5억 5,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산단체 유통가공·양식산업 육성 및 어장관리 분야에 어업자율자원관리 공동체 지원 및 수산자원 조성, 신 어업인 육성 그리고 수산단체 및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등 총 9개 사업에 36억 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8쪽 어촌·항만 관리 분야에는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개발,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45억 5,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지원 분야에는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어업질서 정착 그리고 도선 비양호 유지·보수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36억 7,951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94쪽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보전 관리 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보수 정비 및 운영 관리지원, 해안변 공중화장실 관리,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6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98쪽 행정운영비로 2,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청정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9억 5,885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3억 2,5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 있어서 한우산업 육성,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양돈산업 육성,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및 낙농산업 육성, 마필육성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56억 4,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축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7억 3,246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청정축산환경 조성 및 축산사육기반 확충 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그리고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05억 6,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에 행정운영경비 1,46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은 294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4억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분야에 있어서 배수개선사업,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및 농업용 지하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141억 9,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인프라 구축분야에 있어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52억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안은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1차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병휴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영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진승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태욱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강재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억 1,9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9억 6,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57억 2,200만 원보다 5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010억 6,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32억 8,100만 원보다 13억 400만 원이 증가한 4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7쪽 네트워크시설 고도화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1억 7,000만 원, 정보통신망 관리에 7억 5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4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6억 원,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 79억 3,300만 원보다 13억 9,800만 원이 감소한 6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40여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 2,200만 원, 기업육성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8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사업에 4억 9,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기술 혁신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00쪽 친환경감귤 공동배양 방제시설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에 8억 원,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1쪽 농정 및 농지업무 지원에 1억 3,5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6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4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3억 6,6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3억 9,300만 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8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6쪽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에 4억 100만 원, 807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6억 200만 원, 809쪽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에 1억 2,100만 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0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에 45억 4,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9억 4,400만 원, 백합 생산 수출단지 조성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2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12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 2,000만 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잠수보호사업에 19억 700만 원, 잠수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9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시설사업에 3억 9,400만 원, 어선화재 예방사업에 3억 4,800만 원, 어선어업 소득기반시설사업에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2쪽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4억 원, 관광어항 개발사업에 3억 원,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3쪽 2차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8쪽 성산리 수마포구 주변 연안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5,7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정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축산비료 지원사업비가 올해부터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집행하게 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억 8,8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4쪽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0쪽 양돈산업 육성에 1억 5,9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촉진에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8억 9,700만 원, 액비유통센터 설치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2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2억 9,100만 원, 제주흑우산업 육성에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 한우산업 육성에 23억 8,200만 원, 844쪽 마필산업 육성에 11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1억 1,000만 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6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8억 9,000만 원,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에 6억 5,0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5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식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과 우리 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정보화사업 모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도 양 행정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했는데요.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 양 국장님!

예.

친환경감귤농정과에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게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많거든요. 예산이 증액됐으면 민간자본보조나 시설 쪽에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증액됐으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친환경 농정 추진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도 무려 25억 원이나 감소됐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감소됐고요. 고품질 감귤 생산 예산도 감소됐고, 밭작물의 유통지원, 밭작물 경쟁력 예산은 무려 37억 원씩이나 감소가 됐어요. 밭작물 소득지원 예산, 도가 1조 원 수출을 하겠다는데 왜 농산물 수출 물류비도 대폭 감소되는,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으면 기존의 사업 양을 더 늘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현장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대폭 예산이 감소되고,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도 감소되고, 이런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합니까?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고품질 감귤 생산 지원 예산도 대폭 감소, 밭작물의 유통지원과 밭작물 경쟁력 예산은 무려 37억 원이나 큰 틀에서가 감소됐어요. 저는 이 예산서 보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받을 것인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세부사항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 쪽의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다른 쪽에는 별도로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민간자본보조가 1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비들인데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고품질 감귤을 만들어내고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시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비도 반영을 안 시키고 감액시키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분노를 합니다, 분노. 감귤 산업,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이렇게 무참하게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기존사업비들을 보십시오, 국장님! 이걸 도민들한테 예산편성 했다고 제출하는 겁니까? 기존사업비 전년도 예산만큼은 지켜줘야죠.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무려 37억 원씩이나 삭감시켜 버리면 농민들은 뭐를 갖고 생산력을 높이겠습니까?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하겠다면서 왜 고품질 감귤 생산 예산도 이렇게 삭감시킵니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에 예산을 해서 1차 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기존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신규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아니, 여기에 기존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링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이 된 거고, 증액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국비사업으로 새로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중앙의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에 따라서 그에 매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비 가져서 예산을 대폭 축소한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업들의 사업비는 대폭 줄이고, 중앙에서 국보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은 매칭을 해야 되겠다. 아니, 1차 산업의 총수인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생산 현장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죠. 아니, 국가지원사업은 꼭 반영시키면서 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대폭 감액을 합니까? 제주시는 전부예요, 전부. 그나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조금 나아요. 앞으로 농어민들은 뭐를 갖고 경쟁력 강화를 할 겁니까, 경쟁력 있는 사업은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는데. 신규사업 했다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신규사업들 볼까요? 신규사업들은요, 1차 산업의 밭작물 경쟁력 강화나 고품질 하는 것은 3만 6,000농가에 골고루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국장님이 얘기하는 국비사업들은 몇몇 특정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건데. 이 예산서 보면서 제주시가 1차 산업을 포기하는 거다. 아예 포기하고 예산을 만들지 말아요. 찔끔찔끔 이것 해서 뭐할 겁니까? 수출 1조 원을 하면서 내년부터 전부 다 선수출 후내수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왜 수출 물류비는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됩니까? 제주시 278페이지. 정책하고 예산이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제주시는 내년도에 수출을 금년보다도 더 적게 할 겁니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제주시 예산 새로 편성해야 돼요.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은…….

아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금년도에 4억 원인데 내년도는 2억 원 아닙니까? 제가 다른 것 보고 있습니까? 1조 원 수출 하겠다 하면서 수출예산도 금년도보다 줄이는데 뭘 수출할 겁니까? 이것을 갖고 도민들한테 긴축예산, 도민들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국장님, 제주시 가서 기자회견 해 가지고 1차 산업 제주시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아니, 금년도 예산만큼은 지켜야죠. 이 예산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없다고 했거든요. 2011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을 시키지 않겠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은 신규사업 때문에 기존사업비를 감액했다는 설득이 가능합니까? 감액을 해도 말이 되는 것을 감액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집행…….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답변 듣지도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무슨 나름대로입니까?

지장이 없도록…….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금년도보다도 대폭, 몇십억 원씩 감액을 시켜버리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농가들이 저온저장시설이나 유통시설이나 밭작물, 농기구나 이걸 엄청 요구를 하는데, 제주시가 소농기구 팔백구십 몇 대를 요청했는데 300대밖에 더 보급했습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도 못 하는데 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비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요, 속된말로 열 받아서 이 예산서 볼 필요가 없겠어요. 이것을 갖고 예산 증액을 해서 잘했다고 뭐할 겁니까?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보는 각도도 다르죠. 국장님네가 보는 각도하고 우리 불쌍한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 엄청 다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농민들이 이 찬바람에 밭에 가서 일하고, 감귤 따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담은 예산편성하고 국장님네가 바라보는 기준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각도에 따라서 엄청 편차가 있죠. 국장님이 보는, 책상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우리 현장의 농어민들이 보는 것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히트펌프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올려가지고 히트펌프해서 열하는 것 아니에요?

지하공기 했던 것이 히트펌프, 지하공기 할 때…….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가 95억 4,7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액은 14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8.2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많이 증액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쓰였나 살펴봤습니다. 서민생활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57억 6,3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24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감액된 겁니까? 몇 퍼센트 감액이 되었죠?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유진입니다. 일자리 사업 중에 2011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희망근로하고 행정인턴제도가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한 12억 원 정도 2011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 33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렇게 100% 이상이나 감액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였나 해서 봤더니 거의 재래시장 장옥 개·보수 그런 쪽으로 쓰였고요.

희망근로나 일자리창출 사업 등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폐지되고 새로 생기고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편성을 못 해 줍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전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민생활은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서민생활이라든지 일자리에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우리 생활이 나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마디로 나아졌다 평가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감귤 따는 시기도 되고 해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정되었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수익사업에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의 인건비 성격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게 된다면 생활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예산이면 몇 년 단위로 해서 그런 것도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안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서 자체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사업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서를 보고도 도저히 알 수가 없게, 올해 예산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예산서를 봐서 알 수가 없네요.

전년도 집행 관련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서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십시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없고, 금년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야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희망근로는 없어지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또 새로 생기고…….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에요?

예.

올해 추경에 24억 9,700만 원이잖습니까? 추경하기 전, 10월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경하면서 하반기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생겼는데…….

올해 24억 9,700만 원이 이 사업에 쓰여진 돈 아닙니까? 올해 24억 9,700만 원이 쓰여졌는데 12억 1,500만 원이라는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너무 갑자기 감소돼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해에 그렇게 많이 감,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됐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고 있고, 또 내년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자립형 공동체 사업도 있고, 금년보다 달라지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실은 무시하고 그냥 제도만 따라서 하라는 대로만 계속해 나갈 겁니까?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아니,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441페이지 중앙로 상점가 청소년의 거리 조성 사업에 9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위치가 시온사 뒤쪽이 됩니다. 거기 청소년 쉼터를 제공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쉼터, 이것 주차장하고 공연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주차장하고 공연장 조성 해 가지고 9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서에는 자세하게 설명 안 됐습니다마는…….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주차장은 몇 평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큰 면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것 1,387㎡에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1,387㎡ 해도 한 400여 평 정도 됩니다마는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아니,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1,387㎡에다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거냐고요?

주차장 일부하고 공연장 일부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거쳐서 적당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계획은 그런 것을 하겠다. 주차장과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을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얼마 할 것이며, 공연장은 몇 평 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9억 원, 저희들이 예산서만 보면 어떻게 이것을…….

대규모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 얼마, 공연장 얼마를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표시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동문수산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2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651㎡인데, 아시다시피 수산시장 그쪽에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남수각 쪽에는 있지만.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서쪽에 한 651㎡ 부지를 매수하기로 집주인하고도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예.

18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쓰여진다라고 돼 있고요. 주차장 조성이…….

건물 일부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2억 원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서문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서문공설시장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퍼시픽호텔 서측 경계지역이 됩니다. 여기도 한 605㎡ 정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동문수산시장이나 서문공설시장이나 거의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동문수산시장은 예산이 20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서문공설시장은 5억 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재 동문수산시장 쪽과 서문공설시장 쪽이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문수산시장인 경우에 제곱미터당 275만 원, 그리고 서문공설시장인 경우가 66만 원이네요.

이것을 행정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팔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동문수산시장인 경우에는 30만 원, 서문공설시장인 경우에는 16만 5,000원입니다. 주차장 시설인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문수산시장은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면적 자체에 건물이 있고, 서문공설시장은 10평짜리의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철거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비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 또 폐기물 처리 등등 해서 차이가, 동문수산시장에는 지금 건물이 있고 서문공설시장에는 조그만 창고 비슷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 할 때도 철저한 자료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주차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배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거의 50% 증가가 됐는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는 17%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방금 제주시 답변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올해 추진하던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내년부터 정부방침이 공공단순노무형 이런 인건비를 줄이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민간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토록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체 42억 원이 감소됐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지만 1억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감액이 돼버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못 봐서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이 앉자마자 화가 난 이유를 저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주시 278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국장님, 우근민 도정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수출…….

수출이죠?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7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에 1억 6,900만 원, 수출용 화훼 백합 종구 구입비 지원 그리고 채소·화훼 비가림시설 지원에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농산물 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경비 1,300만 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우근민 도정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출 1조 원 때문에 저희들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어제 강평할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십니까? 수출 1조 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 앉자마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과연 우 지사가 이야기하는 수출 1조 원 시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친환경농축산국하고 지식경제국, 해양수산국에서 수출 관련해서 올라온 것 삭감시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위원장님…….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 말씀한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16억 원 증가됐거든요. 지금 현재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부분 가기 위한, 누구를 위한 작품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수출 부분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수출 쪽으로 안 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직불제 사업에 갑자기 16억 원씩이나 증액시켜야 될 이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812페이지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여기도 수출 물류비 지원에 3,000만 원 삭감시켰거든요. 서귀포시 역시 마찬가지, 우근민 도정은 수출 1조 원에 도달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의 수출 전략 대책까지 세우면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된 것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아니고, 수출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다가 증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수출이라고 해 놓고 감시켰거든요. 내일모레부터 도 예산 심사할 건데 수출 1조 원에 대한 증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행정시에서는 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증하고 있고, 저희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좋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아까 직불제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총 70억 원 아닙니까? 국비가 49억 원이고…….

전체가 국비사업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 증 16억 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에 비해서 어쨌든 16억 원이라는 부분이 증돼 있지 않습니까? 수출 쪽으로 올 배팅해도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불제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총선을 가기 위한 준비체제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국장님?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1조 원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삭감시켜 놓고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16억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지원,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1억 6,900만 원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은 수출을 안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제주시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이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도에서 올라오는 수출 부분을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가능하죠?

위원장님…….

여기서 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좋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81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제주시 국장님도 8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화훼단지를 하면서 지금 17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 역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부분에서는 수출하려고 17억 원이나 증돼 있고, 거의 18억 원이요. 그다음에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 지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 4,000만 원 증,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삭감시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제가 어느 시가 잘하고 못 하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이 오게 되면 같이 오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양쪽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시범사업도 있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양쪽을 봤을 경우에, 화훼는 뺍시다. 수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 삭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올라오는 수출 부분은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오죽해야, 안동우 위원님이 웬만해서 화내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근민 도정에서는 2014년까지 수출 1조 원을 도달하겠다고 목을 매고, 이 자리에 와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달하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부분으로 가기 위한 예산을 직불제, 모모의 총선을 위해서 17억 원을 증시켰을 경우에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면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의 말씀 앞으로…….

국장님, 직불제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직불제 예산은 헥타르당 단가가 증액되니까 이게 증액됐다 이렇게 해야지 직불제 예산 같은 것을 답변 못 하면 됩니까?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밭농업직불제 단가가 헥타르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증액됐다,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직불제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상면적의 증가에 따른 예산이 확보됐다. 직불제 예산 정도도 답변을 못 하면 됩니까? 담당과장님이라도 보충답변 하십시오, 직불제 같은 경우는.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안동우 위원장님이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도 절충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 능력 부족으로 절충이 안 된 것은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315㏊로 잡고 있는데, 직불제 면적이 지속적으로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하는 농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가 증가되고, 유기농가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이런 농가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증가돼 있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친환경농업 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1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출 1조 원에 대한 예산,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비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출 1조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직불제 부분에서 증액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풀(POOL)사업비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부르짖고 있고, 우리 시 역시 전년도 예산보다 줄이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 봤지만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 제주시에서가 좀 불충분했지 않나, 접촉을 하다 봐도 무능력한 관계로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인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해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820페이지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720페이지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강 과장님, 봤습니까? 근해나 연안도 마찬가지인데 유류비 지원이 어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가 가장 높습니다.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비해서 유류비 지원 자체가 삭감되었거든요, 반씩이나. 삭감시킨 이유는 뭐죠?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선, 근해어선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어경비 부담 경감을 통한 어업경영 안정 도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 보게 되면 작년 대비 12억 원이 증되었는데 여기는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10%가 지원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강재관입니다. 총액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근해어선 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올해에 비해서 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증액시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게 되면 1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증액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차후 추경 때라도 이러한 부분들, 어민들의 출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