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 김경숙 의원입니다. G20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은 한층 높아졌는데 국내 현실은 아직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한 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과 대한민국호(湖)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15일, 경상남도가 정부와 대행협약을 통해 시행해 온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내세운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해 왔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공사를 지연해 왔으며, 이 때문에 경남도가 맡은 지역의 공정률이 2010년 10월 말 현재 16.8%로 타 공구에 비해 낮아 더 이상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용수확보 및 홍수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와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남도가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함으로써 일부러 공정을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토해양부의 주장과 이를 근거로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첫째, 사실과 다르고, 둘째, 법적으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두고 사업권 회수를 맞선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폭거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경남이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진행을 게을리했다고 하지만, 경상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13개 공구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공구의 공정률이 낮은 이유 역시 해당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 불법 폐기물의 대량 매립, 주민들의 보상 거부와 집단민원 제기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 입장에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잠시 사업을 보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외 구간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14, 15공구는 계획 대비 공정률이 150%에 달하는 등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토부의 주장은 일관성이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보와 준설을 반대하는 것은 충남과 충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경남도만 사업권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경남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해 경남도가 어떠한 실력행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함안보 접속도로에 대한 설계변경에 경남도가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만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공정한 사회’를 표방한 현 정권의 논리와 참으로 배치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시기 4대강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대구시는 전체의 2.45%, 부산시는 10.65%, 경북은 22.13%에 불과함에도 이 지역에 대한 사업권 환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국토부가 경남만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처음부터 일관성을 상실한 비이성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경남이 위탁한 낙동강 7~10 공구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여 사업의 중단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수질개선, 홍수피해 방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보 건설 및 과도한 준설과 매립 폐기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식수원 오염을 막고 친환경적인 낙동강 사업을 위해 경남도가 제안한 ‘사업조정협의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남도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어디에도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자연생태계 훼손 우려 및 낙동강 하천변 매립 폐기물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처음에는 번거롭고, 시간도 지체되는 것 같지만 당사자들과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면 더욱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하자는 것조차 막는 행위는 바로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도지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의원들과 경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진정 경남도민을 위한 도정을 고민하신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기보다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두루 살펴서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정치논리에 빠진 몇몇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올바른 도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정부의 사업권 회수 명분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불법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와 국토부가 2009년 9월 체결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 협약서 제22조의 조항에 따르면 1, 본 협약은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 ‘을’ 쌍방 협의 하에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취소했습니까? 국토부가 단지 일부 공구에서 공정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가가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자, 법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국민 약속이었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문화재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지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전통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소중한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생각에 경남지역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정책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재 정책이 신뢰성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도난이나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약 1만 건의 문화재가 도난당했지만, 회수율은 40% 정도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도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액수가 너무 적어 수많은 문화재가 아직도 도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가 어려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도난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사찰이나 문중, 사원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도난방지 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과 자연적 훼손,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소장 문화재의 경우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도나 대학 등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에 소재했던 신라 3대 범종의 하나인 연지사종은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일본에 반출되어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에서 과연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일본으로 유출된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환수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진주에서도 ‘연지사종 환수 국민행동’과 함께 연지사종 반환을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이 같은 운동을 확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문화재 환수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국외 반출된 문화재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타 자치구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환수운동을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도지사님 답변바랍니다. 내년에 해인사에서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하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제가 처음 논의되었을 당시부터 한 번이라도 도민과 전문가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원래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간행된 고려대장경 초조는 몽고군 침입으로 소실되었고, 해인사에 보관 중인 재조대장경은 그 후 226년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장경천년축제는 해인사에 보관 중인 재조대장경축제가 아니라, 대구 부인사가 연고가 있는 고려 초조대장경에 대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미 국·도비 등 400억원을 들여 대장경천년 행사를 해인사 등 인근에서 주최하기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부인사는 내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맞추어 ‘대장경 밀레니엄 이벤트’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승려대회, 대장경 이운행사, 순례길과 승시 재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것 아닙니까? 자칫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남에서 공들여 준비한 대장경천년축제의 성과물이 고스란히 대구 부인사에 헌납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경남도는 작년에 100억여원을 들여 주최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 대회를 행사 진행 미숙과 준비 부족, 신종플루를 이유로 졸속으로 마무리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단체 참가자들의 참가비 8,000여만원까지 반환해 주지 않아 경남도 문화행정의 부재라는 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장경천년 축제 기간이 신종플루 발생 시기와 무관하지 않기에 다시 한번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경의 문화적 유산은 비단 합천군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다른 경남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분산 개최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어 명실공히 세계대축전이라는 이름에 버금가는 준비와 홍보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피와 같은 경남도민의 혈세만 날리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장경천년축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 규모는 커지고 있고, 사업내용은 자꾸 수정되어 도대체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본 의원조차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홍보는 또 어떻습니까? 축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드라마 제작은 제작방식이나 시나리오 등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고 방황하더니 결국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홍보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대장경천년축제에 사용되는 각종 시설이 상당 부분 가건물로 되어 있어 향후 흉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과 단지 행사기간동안 사용될 임시건물 설치에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국제행사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대장경천년축제의 성공을 위해 홍보 계획과 예산 미확보 시 대책, 시설물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수익성 확보 방안, 그리고 대구 부인사와의 축제행사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실안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의 추진 미비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먹거리,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삼천포~창선대교를 가진 사천을 해양휴양형 관광지로 개발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각종 유스호스텔과 동·식물원, 민속공연장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실안관광지 일대는 무성한 잡초로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짓다만 호텔과 파헤쳐진 도로 등 흉물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도의 약속만 굳게 믿고 지금까지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된 현장에 버려진 각종 오물로 갈수록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도정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신다면 조속한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런데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민간투자자로 지정됐던 (주)동경개발은 3년을 넘게 끌다가 결국 협약을 해지했고, 스페이스월드코리아(주)와는 2년만에 해지했습니다. 이후 대경건설(주)이나 이완 아일랜드 등 MOU만 체결하고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과 관련해 문제점이나 진행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까? 경남도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향후 민자유치를 위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행히도 사천시에서는 본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각산과 초양 간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내용변경이 있었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삼천포지역민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금까지 투자한 115억원의 예산과 시간만 소진하고, 이 지역은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성이나 사업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진행과 사업변경을 통해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높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각산~초양 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권유관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조근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도정현안인 낙동강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사업 일방적 회수와 관련하여 정부의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 해제 통보는 그 근거가 부당하고, 명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공사를 게을리 한 적도 없고, 사업에 반대해 공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 도민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우리 도가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당한 사유를 들어 협약 해제 통보를 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우리 도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6일 정부의 협약 해제 통보를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낙동강 사업이 진정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강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낙동강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획일적인 과도한 준설과 거대한 보의 건설은 정부가 주장하는 낙동강 사업의 목적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구간내의 사업만이라도 낙동강 사업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현재 법원에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과 대행협약 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대화를 통한 해결의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다함께 행복한 복지 경남건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경남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경남지역 문화재 관리 방안과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사천 실안관광지개발 조성사업 추진 미비로 나타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도의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예술·관광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남지역 문화재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문화재 도난 및 훼손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보,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290점과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 도 지정 문화재 1,262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 21개소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국비 28억원, 도비 13억원, 시·군비 13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원하여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한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도 지정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난 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84개소에 대하여 도비 4억원과 시·군비 3억원 등 총 7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간오지,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 지정 목조문화재 197개소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도비 18억원과 시·군비 17억원 등 총 35억원을 지원하여, 화재발생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가장 관리가 어려운 개인이나 문중·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행정의 관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 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 집안의 가보로써 가치 있는 것일수록 공개를 꺼리고 있고, 관리방법도 개인·문중·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책임도 지고 있으므로 이를 행정에서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개인소장 문화재를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장자의 위탁·기증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내 공립박물관 14개소와 대학박물관 5개소 등에 의뢰하여 위탁관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안내를 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관리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내 유출된 문화재 환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일본을 비롯한 20개국에 약12만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 도내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진주 ‘연지사 동종‘ 등 438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민간단체들의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주요사례는 진주 연지사 동종 반환을 위한 민간단체인 “연지사 동종반환 국민행동”이 2009년부터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양산 부부총 출토 유물 환수운동은 양산문화원 등이 주축이 되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진전 개최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민간차원의 문화재 환수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재 환수운동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문화재 환수운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운동에 대한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민간 활동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는 물론, 관련조례 개정 시 문화재 환수 운동을 위한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재중 타 시·도 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를 도에서 직접 환수 추진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재가 출토 또는 발견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문화재가 재배치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전개최 결정 시 체계적인 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남발전연구원의 기본구상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문화관광체육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천년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담아 전국의 각계 인사 1,000명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각계로부터 성원과 지원을 약속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 전문가 21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지도와 조언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막을 내린 상하이 엑스포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한국관의 전시연출가 김대화 감독에게 우리 축전의 총감독을 맡겨서 이 축전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시 대장경 밀레니엄 이벤트 추진이 우리 도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은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초조대장경 간행 천년을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려대장경은 초조대장경, 속장경 간행을 거쳐 팔만대장경을 그 완성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초조대장경은 소실되어 그 실체가 없고, 팔만대장경이 초조대장경을 가장 완벽하고 발전적인 형태로 복원되어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어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의 의미는 오히려 초조대장경 보다 팔만대장경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맞추어 부인사에 소장되었다 소실된 초조대장경 복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장경 밀레니엄사업을 내년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부대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145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하였다가,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80억원 규모로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주요계획을 살펴보면 초조대장경 복원사업, 산중전통장터 재연사업, 팔관회 재연사업, 팔공산 역사 순례길 걷기대회, 국제학술 포럼 등 5개 사업입니다.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들은 우리 축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대책과 시·군 참여 방안, 홍보계획, 예산확보 대책, 시설물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기간 중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은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내 전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착실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소재 개발과 방송·언론 등 매체별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내홍보와 해외홍보, 대행사를 통한 홍보로 구분하여 사전행사 사후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홍보 단계로 지난 9월 공식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한·중·일·영어 등 4개 언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의 주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인경체험 등 국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홍보는 중국·일본·동남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행사단계인 내년 3월부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 등의 해외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드라마 제작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다른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은 당초 우리 도와 대구시의 공동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대구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구 MBC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대장경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다큐제작 계획이 잡혀 있어 언론 매체를 통한 대장경 축전 홍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은 정부로부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국비 153억원과 도비 92억원, 합천 군비 61억원 등 총 306억원을 직접사업비로 승인을 받았고,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우리 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직접사업비 외에 열악한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은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정부의 승인조건에 따라 지방도 1084호선 확·포장 106억원과 조직위 운영 경비 등 7개 기반강화사업에 41억원의 도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행사장에는 영구건축물인 대장경 천년관과 4개의 보조전시관이 설치됩니다. 대장경천년관은 영구 전시콘텐츠로 구성하여 축전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보조전시관 4개는 가설로 행사 후 철거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유형의 콘텐츠는 대장경천년관으로 옮겨 재차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조전시관 임대료에는 천막임대, 바닥데크, 전등공사, 난방시설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면적 3,368㎡에 6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타 엑스포 사례를 살펴보면 대략 1,000㎡당 2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실안관광지개발 조성사업 추진 미비로 나타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업체 선정과정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민자유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천시에서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간업체 선정 시 사업자의 신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 계획, 공익성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진행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IMF사태 등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투자위축과 투자 불이행 등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정상태가 건실하지 못한 민간투자자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불편과 애로를 타개코자 수상무대 설치사업, 삼천포대교 주변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 관광지 주변 투자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민간투자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실한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사천시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 불이행에 대한 제제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와 행정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민간투자의 메리트 제공을 위해 사천시와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산〜초양 간 케이블 설치 사업 예산배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보상태인 실안관광지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천시에서 각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인 섬(초양)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천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낙동강 사업이 환경평가 등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로 인해 경남도지사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활용하여 이를 견제해 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권 회수, 국토부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국토부는 야간 작업 등을 통해 속도전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간작업을 급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아마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의원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겨울 갈수기를 맞아 수질오염도 많이 악화되었고요. 속도전 사업 전개는 농작물과 도로 진·출입로 주변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및 주거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령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지사님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고, 방금 김경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이 생긴다면 저희 도가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에 근거해서 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또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낙동강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고요. 강은 우리 경남도민들의 주 식수원이면서 강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깊은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경남도민 대다수가 낙동강 사업에 찬성하는데 도지사만 도민들 뜻과 다르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중앙정부와 대결함으로써 도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에 도움과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대립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큰 국정방향에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또 낙동강이라는 특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경남도민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정치적으로 충돌하면 신문, 방송에 좀 더 자주 나와서 도민들에게 제 인지도가 높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사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아니시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의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언론을 타시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아, 경남도지사 잘 생겼더라,” 이런 얘기들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언론을 많이 타셔서 결코 나쁠 것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사님,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경남도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료는 지난 11월 7일 뉴스사천에서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지사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고요?

예.

이것 보고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설문 자체가 어떤 설문을 의뢰한 조직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객관적 설문이고, 또 응답을 하는 도민들께서 객관적으로 응답을 했다면 그 여론조사는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뉴스사천에 사회여론조사 의뢰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상당히 객관적 자료라고 이해를 했고, 다만 그 자료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뉴스사천을 평가해 보면 뉴스사천이 크게 언론으로서 입지를 상당히 갖추고 있지도 않고, 뿐더러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의탁해서 언론의 파일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언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뉴스사천에서 조사한 이 내용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그 진정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또한 이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서 경상남도의 준설과 보 설치 관련 추가조정 입장에 59%,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 입장에 36%, 도민의 다수가 경남도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을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35%이고요. 반대한다가 54%로 사업권 회수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에 비해 매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증해 볼 때 도지사님께서 도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낙동강 사업이 정말 대운하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질문을 마치겠고요.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문화재든 그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의미가 가일층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국장이라는 자리에 계실 때 국장님이 훨씬 더 근사해 보이듯이 그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니까 상당히 근사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국장님 모습이 근사하신 것만큼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예술이나 관광이 정말 근사한지는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국보급 문화재가 타 지역에 반출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이 안 되셨네요. 지금 경상남도의 문화재들이 경주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 많이 유출되어 있습니다. 국보급은 7점이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반환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야 유적이 부여에 가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타 지역에 있는 것 조사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서, 그다음에 아마 실제로는 각 박물관별로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출토된 지점에,

맞습니다.

가까운 박물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령 국장님, 남대문이 불타서 불탄 남대문을 다시 복원하면서 창원시에다 남대문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겠지요, 그런 여타 한 문제점들이 문화재관리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크게 숙지하시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 많이 펼쳐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초조대장경 복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우리 축전에 미치는 영향이 별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대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우리 축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말 너무 안이한 그리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경천년축제 추진위에서 산출한 축제 당시에 외부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것을 150만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죠? 150만으로 추정했고요. 이러한 관광객들이 와서 합천 인근에서, 대장경축제장 인근에서 하루 소비할 금액을 19〜20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150만 관광객이 와서 하루에 20만원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디 관광지에 가서 돈 20만원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가시면 20만원 정도 쓰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150만 집계 수치 중에서 35%가 학생 인구입니다. 학생들이 축제 관광지에 와서 돈 20만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학생들은 2만원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용역보고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용역보고결과는,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질문 드리고요. 이런 것에 충실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데이터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실에 입각하고, 그리고 좀 더 현장성에 근거한 자료 산출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지금 우리 경남도의 문화예술행정의 산출 근거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곳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초조대장경과 해인사에 소장하고 있는 대장경의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하고,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규명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안이하게도 별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비하는 안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신종플루 같은 것까지 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할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축제를 할 적에도 신종플루가 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큰 축제를 할 때, 그게 세계적인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는, 실현하지 않을 그런 문제점도 저희 주최 측에서 인식해야 하고요. 인식해서 준비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종플루로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연예인 한 명이 사망했고요. 올해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이 시기가 되면 발생 안 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걱정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그런 오만한 답변을 하십니까?

오만한 것이 아니죠.

아니죠, 국장님! 이러한 부분 같은 것은 신종플루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행사 할 적에 왜 축제가 중단되었습니까?

중국 아시안게임도 신종플루는 걱정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시안게임 먼데 있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 이야기하고, 합천군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축제 이야기합니다. 왜 멀리 있는 중국 이야기까지 끌고 옵니까?

그런데 팔만대장경 축전하면서,

국장님!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오만하고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답변을 당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뿐더러 제가 신종플루가 유사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바람직한 자세라면 “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어떠어떠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잘 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아까 했잖아요.

왜 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안 한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되죠.

경남 도의원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아무리 힘이 없고 무능하다 해도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 국장님! 성질 좀 죽이세요. 의원이 질문하면 공손하게 정중하게 답변해야지.. )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는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오만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라서 그럴까요? 남자의원들이 오시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여성의원이지만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유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인이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과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구현을 위하여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경남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녕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도내 화장시설 확충방안, 마지막으로 고층건물 화재 소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따오기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의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따오기는 동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아주 친근감이 있는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했던 새입니다. 노래로 만들어질 만큼 예전에는 따오기 우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격변하는 시대 속에 농약 사용과 서식지 파괴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사라져 1979년 경기도 문산 비무장지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고서는 자취를 감춘 이후에 이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국내에서 멸종된 따오기 복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어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 방한 시에 따오기 기증협약이 체결된데 이어 창원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마침내 그해 10월 중국 한중시 양현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따오기 한 쌍을 들여와 창녕 우포늪 일원 따오기 복원센터에 둥지를 틀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따오기 부부가 지난해 4마리의 새끼가 부화하여 아쉽게도 2마리만 살아있고 올해 들어서는 새끼 3마리를 부화해 1마리는 최근에 죽고 말아 현재 부모와 새끼를 합쳐 모두 6마리의 따오기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그야말로 멸종위기에 몰려있는 소중한 야생동물을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인 창녕군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복원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상징성을 지닌 국책사업을 재정환경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종 복원사업은 환경부나 경남도가 직접 추진해 나가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당장 이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 힘들다면 창녕군이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따오기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따오기 복원사업에 따른 인력지원 및 관리운영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2008년에 우포늪 옛 둔터 마을에 검역동과 번식시설, 부화 및 육추동 등 제반시설을 갖춘 따오기 복원센터를 마련한 이후 2단계 사업으로써 따오기복원센터 증설을 위하여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연말에 완공할 목표로 연구·관리동과 사육 및 번식시설 등의 추가건립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서식처 조성지 및 야생적응 훈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따오기 복원사업을 위하여 계약직 사육사 2명과 행정직 4명 등 총 6명이 모두 창녕군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예산적용을 받는 창녕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복지에 힘써야 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따오기 개체 수 증식과 더불어 앞으로 더 얼마나 필요할지 모를 인력을 계속 투입하여 종 복원사업에 매달리고 있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녕군 소속이 아닌 경남도나 환경부 소속으로 사육사나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임용하여 창녕군에 파견을 보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따오기 복원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분에 대해서는 창녕군에서 정규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오기를 복원하여 야생방사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잡은 따오기 개체 수는 100마리 정도입니다. 앞으로 따오기 복원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인력보다 3배 정도는 확보되어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따오기복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경남도에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도비로 지원해 주었으나 따오기 먹이인 미꾸라지, 영양제 등 사료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따오기 복원센터 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오기 야생번식 성공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따오기 연구와 서식지 환경조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야생방사도 중요하지만 방사이전에 야생에서 살아남고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복원사업이 완전히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야생방사와 번식을 실패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따오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따오기 복원사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는 따오기 야생번식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중국에서 따오기를 가져온 후 약 10여년 만에야 야생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랜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계획과 서식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오기 개체 수 증식과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인 위험성 제거를 위한 한·중·일간 따오기 교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8년 따오기 성조 1쌍이 처음 들어온 이래 작년에 2마리, 올해 3마리 등 번식을 통해 5마리의 따오기가 증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인 위험성 때문에 유조들끼리 번식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추가로 따오기를 도입해야 만이 따오기 야생방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따오기 교류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화장시설의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후 의식은 크게 매장과 화장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죽은 사람은 온전한 형태로 땅에 묻어야 한다는 장묘문화의 정서로 인해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우리나라 산야가 크게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 가능한 국토의 일정부분을 묘지가 뒤덮고 있으며, 개인묘지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불법묘지와 경작이 가능한 땅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전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묘지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대부분 산에 조성되기 때문에 산림의 훼손은 계속되며 제때 관리되지 않고 있고 토지만 점유한 채 버려진 무연고 묘지는 전체 묘지의 40%로 추정되는 등 묘지로 인한 환경과 자연경관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매장을 위한 비석 등 석물 값과 작업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매년 묘지 관리를 위한 사토·벌초를 위한 비용부담 또한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한식이나 추석 등의 일정시기의 성묘 차량행렬의 편중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개인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화장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으며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후손이 없거나 무연고자나 결혼 이전에 사망한 연소자, 그리고 묘지를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핵가족화, 도시화 및 편리주의 등 국민의식 변화와 화장장려 정책 및 제도개선, 사회·시민단체의 장사문화 개선운동 등으로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본인 사망 시 매장보다 화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기점으로 매장률을 추월, 2006년에는 56.5%, 2007년 58.9%, 2008년 61.9% 지난해는 65.0%을 기록하여, 10년 전인 1999년 화장률 30.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올해에는 전국 화장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홍콩, 스위스 등 화장률이 9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은 화장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2009년 시·도별 화장률은 부산이 82.5%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70.7%로 전국 5위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화장률 65.0%보다 5.7%나 높은 70.7%이며 전국 232개 시·군·구 별로 보면 통영시가 89.1%로써 1위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의 도내 총 화장건수는 1만3,534건으로 20개 시·군 중 화장률이 70% 이상인 곳은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양산 등 8곳인데, 모두 시단위 지역이지만 군단위 지역도 얼마 있지 않아 화장이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도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도내의 화장장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화장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 2곳,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고성, 남해 등 8개 시·군에 총 9개의 화장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화장률 70% 이상인 시 지역 중 양산을 제외한 5개시에는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고 군 지역이라도 화장장이 설치된 고성, 남해의 화장률이 70%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이용 접근성이 쉬운 것이 화장률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됩니다. 현재 화장시설이 없는 거제시를 비롯한 9개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설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시·군의 화장장 이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 화장장 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화장률이 전국 평균치 65%보다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북부 지역인 함양, 거창, 합천은 화장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개 이상의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 2 내지 3기 소규모라도 화장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화장장 신·증설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와, 다만 인구가 소규모인 지자체의 경우 화장장 설치와 운영으로 막대한 재정부담과 님비 현상으로 인한 해당 주민 반발로 개별 화장장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지자체와 서로 협의하여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이 가능한 시설과 장소를 확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해 장례식장에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망에서 운구, 장례, 안치, 화장의 모든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장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및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도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층건물 소방대책과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달 1일 부산에서 38층짜리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고가사다리차, 무인용수탑차, 굴절사다리차 등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물 화재 대비용 소방장비를 동원하여 화재진압에 나섰지만 고가차량 높이의 한계에 부딪혀 화재를 신속히 진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층아파트 등에 필요한 소방장비가 부족하여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이번 부산 화재사건을 거울로 삼아 우리 도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창원, 진주, 김해를 중심으로 하여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나 빌딩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하여 16층에서 20층까지의 고층건물은 240개 단지 989동, 21층에서 30층은 118개 단지 663동, 31층 이상인 초고층 건물도 4개 단지 14동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말 기준 도의 소방장비 보유실태를 보면 펌프차 166대, 물탱크차 63대, 화학차 25대 등 총 675대로써 본부 및 20개 지역 소방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고층건물의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차는 46m짜리 10대와 최대 23층 높이의 건물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52m짜리 7대 등 총 17대에 불과하고, 굴절차도 20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도내 고층건물 현황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971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사건인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도입하게 된 고가사다리차는 고층 건물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절대 확보하여야 할 요긴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가차 17대 중 6대는 1999년 이전 등록된 노후 장비이며 더구나 도내 20개 소방서 가운데 아직도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보유하지 못한 지역은 의령, 산청, 하동, 고성, 함양 등 5개 시·군에 달하고 있으며 의령, 산청은 굴절차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고층 화재진화를 위한 장비가 크게 부족한 것은 장비가격이 워낙 고가여서 열악한 도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매년 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부족하다면 재산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고된 사실일 것입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근간이라고 볼 때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바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보강계획과 화재관리 및 화재안전대책에 대한 경남도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비싼 고가차 등을 사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각 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21층이상 아파트가 많은 관할 마산소방서는 높이가 가장 낮은 고가차 46m가 배치돼 있는 반면에 21층 이상 건물이 없는 남해소방서에는 52m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장비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재배치를 강구해 주시기 촉구하면서 현재 20개 소방관서에 배치한 소방장비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앞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실·국·원장들께서 330만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창녕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우리 도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오기 복원사업은 30여년 전 우리나라 자연계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복원시켜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따오기 복원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따오기는 국제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따오기 복원센터를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6월 환경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종 복원·증식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수차례 건의한 결과 현재 환경부에서 관련 용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야생 동·식물보호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도의 따오기 복원사업이 국가 증식·복원 계획에 반영이 되고 2012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창녕군 복원사업이 잘 추진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꼭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따오기 야생번식 성공을 위한 따오기 연구와 서식지 환경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야생방사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보전하고 서식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따오기 방사 예정지의 생태환경 안전성 조사를 국립환경과학원과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우포늪 주변에 유기물질, 중금속, 농약류 등 192개 항목에 대하여 연 4회 서식지 환경모니터링조사를 실시하여 따오기 서식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오염인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오기는 주 서식지가 농경지이므로 야생방사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유어면 세진리 인근 농경지 등 50ha에 대하여 22억원의 사업비로 무농약 인증 농산물 재배 등 생명환경 농업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유어면, 이방면 등 6개 읍·면 농경지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8년부터 환경부로부터 16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포늪 일원 습지보호지내 사유지 193ha를 매입하는 등 따오기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오기 교류 협력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따오기 추가도입을 중국정부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지난 8월에는 환경부와 우리 도, 창녕군 관계자가 중국 임업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호교류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상호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MOU도 체결하여 이를 토대로 따오기 추가 도입을 포함한 협력사업을 중국 당국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한·중·일 기술교류 사업을 정례화 하는 등 따오기의 성공적인 복원·증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이 창녕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세계적인 환경 수도로 자리매김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화장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 2기 내지 3기 소규모의 화장장 신·증설 지원과 광역화장장 설치 방안, 장례식장에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화장률 증가에 따른 화장장 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도의 화장률은 70.7%로써 전국 5위로 높은 편이며, 특히 통영시는 89.1%로써 전국 지자체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화장률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9%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도내에는 9개소의 화장시설에 35기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화장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급진단에 따르면 2010년도 필요 화장로는 21기이나 보유 화장로가 35기로써 14기가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화장시설이 없는 도내 9개 시·군에서는 화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장의 설치는 공설화장장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제기 등 님비현상으로 지자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설화장장의 경우도 사업자가 많은 투자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투자에 비해 사업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화장장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광역단위 화장장은 현재로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 화장장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개정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장례식장에도 일정한 규모 범위 내에서 화장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공설뿐만 아니라 사설 화장시설 설치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도에서는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장례식장에 2 내지 3기의 소규모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으며, 장례식장에 화장로가 설치되면 사망에서 화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사절차가 원스톱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간 협약체결, 재원부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역단위 화장장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친화적인 자연장 제도의 도입 등으로 매장보다는 화장문화가 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되는 화장문화에 적극 대처하여 화장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대책과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보강계획 및 효율적인 소방장비 배치 및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안문제인 고층건물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에도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대응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16층 이상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고층건물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화재 예방적 측면과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보강계획은 우리 도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차 계획년도에 고가사다리차 7대와 굴절사다리차 10대를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특수소방장비 현황은 고가사다리차 17대, 굴절사다리차20대로 총 37대를 확보하고 일선 소방서에 배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을 시작으로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고가사다리차 6대와 굴절사다리차 5대를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의령, 산청, 하동, 고성, 함양 5개 군지역 소방서부터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배치문제로 마산소방서에는 46m 고가차가 배치된 반면 상대적으로 고층건물이 적은 남해소방서에 52m 고가차가 배치된 사유는 2008년도에 마산지역에 2개 있던 소방서를 통폐합 할 당시에 폐지된 동마산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던 고가사다리차를 그 해 신설된 남해소방서에 배치해서 낡은 장비였지만 화재진압업무 및 인명구조에 즉시 대처토록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의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특성과 소방수요, 그리고 사다리차의 노후정도와 성능, 장비의 운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배치기준은 소방서가 소재한 직할안전센터에는 펌프차 2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그리고 고가차 굴절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배치하고 기타 안전센터에는 펌프차,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으며 구조대에는 구조공작차와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 및 적정배치해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동마산소방서가 폐지되면서 52m 고가사다리차가 남해로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마산소방서에는 52m가 없고 46m밖에 없죠?

마산소방서에는 46m짜리 2대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마산소방서에 가 있는 46m 고가차는 6년된 차이고, 남해로 간 고가차는 13년 된 차였습니다. 운용에 오래된 고가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산에서 재배치 할 것 같으면 좀 낡은 52m짜리를 재배치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동마산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던 고가사다리차를 남해에 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남해에는 16층부터 20층 건물이 한 동 밖에 없거든요. 아십니까?

전체 현황은 알고 있는데 11층부터 15층까지 건물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16층부터 20층까지 한 동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남해군민들에게 낡은 장비를 주면 됩니까?

의원님, 그런 사안이 아니고, 남해소방서가 설치되어 당장 장비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구입을 하는 데는 제작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리고 하는데, 우선 동마산소방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비라도 우선 배치하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줄 그런 계획으로 긴급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마산소방서에 46m 2대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통폐합하면서 1대 정도 남해소방서에 배치하고 이 52m짜리니까 또 고층이 마산에 많으니까 1대 정도는 마산에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낡은 장비 같으면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동 됩니까?

작동 됩니다.

엊그제 23일 북한에서 연평도에 포격 받았을 때에도 박격포가 작동이 안 되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장비가 작동 안 되어서 되겠습니다. 낡은 장비라고 주면 됩니까? 정비를 해서 마산에 고층빌딩 많은데 52m짜리를 마산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마산지역에 2대가 배치된 것은 마산시내 지역하고 내서지역이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배치가, 기존 소방서에 되어 있던 부분이고, 다음에 46m, 52m 차이는 건물 1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관계로 장비가 상대적으로 낡고 하다보니까 기존 마산소방서에서는 차라리 재배치하는 것 같으면...

본부장님, 낡았으면 폐기처분 해야죠. 남해군이 소방차 폐차하는 데입니까?

법정기준연수에는 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낡았다는 얘기입니다.

법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낡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쓸 수 있는 장비인데, 마산시에는 지금 16층부터 20층까지 153동에 46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빌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52m을 남해군에 낡았다고 배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로서는 사용빈도가 많은데 좀 새 차를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배치해야 됩니다. 소방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배치해야 되고. 다음에 답변에 보니까 소방장비구입이 고가장비인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이유는 고가장비라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장비를 한 해, 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량을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고가차, 굴절차 11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면 다른 차 빼고 그것만 구입하는데도 현지가격으로 53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해에 다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고가나 굴절사다리차 이 부분은 인명하고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순위를 최대한 앞당겨서, 예산부서하고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님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먼저 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없죠? 그 답변만 하세요.

고가차만 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 펌프차도 사야 되고 화학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차를 사야 되는데,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년에 나누어서 하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에 얼마 전에 해운대 화재사건 날 때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었는데도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역할을 못하고 소화전에 물을 연결하니까 수압이 약해서 제 구실을 못했다고 하는데, 각종 고정된 소화시설보다는 고가사다리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본부장님 아까 고가장비예산 말씀 하셨는데 소방공동시설세수입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지만 우리 도에서 소방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의 한 30% 정도가 소방공동시설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소방장비 구입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금액이 모자라는, 소요되는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소방공동시설세 재원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방공동시설세 세입을 고정된 시설보다도 고가장비 구입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소방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좀 지금보다 다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어제에 이어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따오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창녕출신 의원님들이 따오기 아마 발언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은 창녕 군의원 시절에 따오기 복원추진위원으로 있었고, 또 일본 사도섬이나 중국 양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따오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데, 지사님 창녕순시 때 따오기복원센터에 시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처음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보시고 지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따오기 복원사업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창녕군에서 전담해서 하기가 많이 부담이 되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주변서식환경을 바꾸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환경부 차원 또 우리 지방정부인 경상남도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만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인식 선생께서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진 한 컷 보시고 하겠습니다. (VCR 사진방영) 이 사진,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따오기 중국 섬서성 양현에서 김해공항으로 가져오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진이 2008년 10월 17일 따오기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김태호 전 지사님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 지사님을 탓하는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세기입니다. 전세기를 7,00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들여왔습니다. 따오기 성조 2마리 들여오면서 7,000만원을 주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따오기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전용기 외 어떤 인사라도 중국에서 7,000만원 돈 들여서 전세기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따오기가 한·중·일 교류도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도 교류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현재 지사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만큼 중요한 따오기를 지금 현재 창녕에서, 창녕군 재정자립도는 16.3%밖에 안 됩니다. 이 가난한 군에서 지금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처음 9대 의회 원 구성 때 업무보고에 2015년도 야생방사목표 해서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따오기가 멸종되었는지 이 원인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79년도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는데 그 원인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따오기는 텃새가 아니고 철새입니다. 우리나라 윤무부 조류박사님이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철새는 텃새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서 만약 나중에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오기는 철새인데 우리 우포가 생태환경보전지역이 260만평 됩니다. 평수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만 복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만에 방사를 했는데 사도섬에서 본토로 날아갔답니다. 날아갔는데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하다는 따오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백km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에만 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서 나중에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1기 김혁규 지사님부터 김태호 전임 지사님까지 많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민선 5기를 도정을 맡으면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혹시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예산낭비나 도민들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고요. 따오기 복원센터, 따오기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임지사님 시절에 상당한 전문가들의 자문, 저 사진에도 이인식 선생께서 계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유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권위 있는 조류박사 윤무부 박사님이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점도 본 의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장 문화, 화장장 증설에 대해서 지사님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사님 남해군수 시절에 남해 추모누리공원 조성 하셨죠?

예, 그 당시에 많은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군민들께서 그 점 때문에 저를 상당히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몇 차례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질타를 받으셨다는데 지금은 박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했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나라가 지금 도로에서 보면 너무 묘지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다녀봤는데 도로가에 우리나라만큼 묘지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글로벌화 시대로 가면서 2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 때 차타고 다니면서 너무 묘지가 많다는 것은 2만불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사님이 남해군수 시절에 남해군 장사문화시책 정말 훌륭한 시책이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를 국회에서 법을 안 바꿔주는 이상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경상남도를 남해처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또 지금 평장에서 수목장 시대로 장사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었고,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몇 개의 시·군에 화장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께서 많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님비현상이 있는데 이미 지금 통영은 90%에 가깝고, 남해도 군단위지만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군의 담당과장님들께서 좀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을 견학하고 하면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요, 남해 추모누리는 장례식장과 화장장, 그리고 납골당이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주민들께서 많이 꺼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저도 2년 전에 장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화장을 해서 거기에 매장을 했습니다만 아주 경남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목장 이런 것까지 보완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도 집행부에서 경남이 장사문화를 선진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신문을 보니까 화장장 없는 양산, 서글픈 원정화장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어제신문에 나왔습니다. 함안군에서는 무연고 묘지를 연말까지 300기를 정비 한다 그런 시책도 나왔습니다. 남해군에 자연장비시범조성 도내 최초로 한다는 그런 시책도 나왔는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우리 전체 화장로가 14기가 초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집중된 데에서 그럴 수 있고 화장을 무슨 공장 물건 만드는 것처럼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태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산에도 내용을 보면 부산에 주로 가는데 하루씩 장례식이 연기가 되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일주일씩 화장장이 밀려서 장사를 못 치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힘 있는 사람들 먼저 하고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은 남해군에 장사문화시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도 전체에다가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화장장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울산에 보면 인센티브에 함박웃음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화장장 받고 4,723억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입니다.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많이 주면.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상주님들 보면 새벽부터 화장장에 가서 줄서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엄청 슬픈데,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경남 18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화장로를 설치하는데 지원이 없습니다만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장사문화를 선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정 관계로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수고하십니다. 오늘 중식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그리고 1등 경남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산, 의령, 함안 지역구 출신 교육의원 김종수입니다. 요즈음 언론에는 잠자는 교실과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비행에 관한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경남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취임식사에서 우리 경남에는 공교육이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다시 1등으로 올려놓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경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공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 지도에만 전념하면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소 부분적이나마 경남교육의 어두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일부 노출된 사례에 의하면 2009년 5월 모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과자를 먹으면서 수업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학생에게 과자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의 모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그 학생은 교원평가 때 보복하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퇴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소 나은 편입니다. 모 어느 중학교에서는 지도하는 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해도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은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학교에 다녔고, 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휴직을 하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문제 학생들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할 뿐 아니라 초·중학교로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초·중학교에서는 비행학생들에 대해 징계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생활 규정을 보면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이 고작입니다. 이제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고 있으니 생활지도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잘못에는 벌이 따른다는 점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는 교사들에게 무조건 사랑으로만 가르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 요인을 치유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립 대안교육기관인 태봉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공교육 차원에서 부적응학생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더 시급한 것은 대안고등학교보다도 대안중학교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발달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데 비해 교육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비해 학생 문제가 저학년에게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선학교의 실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인지능력도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만한 교사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생활지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변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체험활동과 특별활동 등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학교라면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을 잘 치유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진로지도를 실시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치유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일반 학생과 함께 교육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난 일탈 학생을 지도할 특별한 방법도 없고, 이런 학생을 정신적으로 잡아줄 전문 상담 자격을 가진 교사도 제대로 없는 일반 중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공립대안중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덕유학생교육원을 비롯한 도내 학생교육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 운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과정으로 주당 2개의 학교를 받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입소식과 퇴소식을 빼고 나면 온전한 교육시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로는 제대로 된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설을 활용하여 특별지도 대상 학생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학생교육원을 활용할 경우에 최대 76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공립대안학교의 경우 학생 총 정원이, 태봉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총 정원이 1학년 135명입니다. 경남 도내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학생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교육원을 활용한다면 문제 해소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생교육원을 대안교육 위탁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입소하도록 하여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하는 모든 교과의 선생님은 전문 상담 자격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하고, 교육 내용이나 교육과정도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교육과정은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되 재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한해 재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를 포함한 모든 교육경비는 무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원적학교의 수업시수로 인정하거나 졸업장을 수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는 평준화지역 남녀공학학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녀공학학교는 순수 남학교나 여학교에 비해 생활지도, 학력부진,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생 배정 시에 남녀공학학교 배정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를 남녀공학학교로 설립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교육수요자가 싫어하고 생활지도의 문제점도 많은 남녀공학학교는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내에서 평준화가 먼저 시작되었고 학력격차가 다소 심한 구 마산지구 가포, 합포, 구암 3개의 남녀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2개의 학교는 남학교 또는 여학교로 구분하고, 나머지 1개의 학교는 예능계대학 진학생들을 위한 공학학교 형태로 재편하면 민원도 줄일 수가 있고,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도 다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예산 문제입니다. 교육예산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는 밑거름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예산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예산으로 융통성이 적습니다.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미래사회는 창조적 아이디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과 특기적성 및 탐색의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인교육은 교실수업만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무리한 편중 지출로 다양한 학교 행사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교육감님께서는 무상수학여행을 공약하셨습니다.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부모와 함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해야할만한 수학여행의 진정한 교육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위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족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의 현안문제입니다. 창원통합시 이후로 구 마산시민들은 많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는 전국 7대도시로써 명성을 떨쳤던 마산이 지금은 이름조차 창원으로 빼앗기고 시청까지 없어졌으나, 2개의 구청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육청은 없어졌습니다. 통합창원시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규모로 볼 때 경상남도 전체의 약 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경상남도의 총 18개의 시·군교육청 중에서 약 반의 업무를 창원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련 민원인들도 간단한 민원을 위해서 창원까지 와야 합니다. 새로 바뀐 명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을 지원하는 청이라면, 학교 현장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산과 진해는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마산과 진해는 교육 소외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통합창원교육청은 공간도 좁고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무행정기관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더 많은 구청을 만들고 있을 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감님이 취임하기 전 일이고, 또 법적인 문제로 다시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도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안합니다. 창원교육청의 민원업무는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하고, 마산과 진해교육청을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려우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창원교육청 청사를 창원 관내 폐교 부지를 이용하여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로 마산과 창원지역 폐교 부지를 말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와 협의하여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경남도청에서는 타 시·도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575억3,000만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채무 승계를 하여 지난해까지의 금액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전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문제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일부 식재료 공급이 아닌 학교급식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급식 지원센터는 가공식품만 공급하거나, 공동조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거창군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두관 지사님과 1등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의원님께서 경남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에 대한 조치계획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확대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김종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학교용지 매입비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매입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656억원은 전액 도교육청에 지원을 하였고, 올해에도 약 39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대로 매년 지방세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3,400억원 정도를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하여 부담액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전국 시·도의 공통사안이며, 우리 도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 국가가 부담하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대체 자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난 10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학교용지 매입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대정부 정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타 시·도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예산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급식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식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범 설치 중에 있는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결과를 내년도에 분석해 보고,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설치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급식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연일 도정과 경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과 대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경남교육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수 의원님께서 정말 해박한 교육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에서 교장, 장학관, 교육장, 교육원장까지 역임하신 교육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또 교육위원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종수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신 질책과 충고와 대안과 용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대안중학교 설립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의향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립대안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타당도를 줄 수 있는 용역비를 예산에 올렸고, 또 T/F팀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충분히 연구해서 빠르면 2013년도에도 우리 도내에서 공립대안중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큰 문제였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는 중학교 학생이 아주 어렵습니다.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퇴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교칙이 위반되면 교육청으로 보내면 또 배정을 하면 그 학교에 올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대안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사립이 3개 있고, 공립이 하나 있습니다. 대안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김종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안중학교를 2013년도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좋은 제의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의원님께서는 문제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학생교육원을 대안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평준화 지역 남녀공학학교 재조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학생교육원 활용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교육원의 프로그램과 운영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에 학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개선과 문제학생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우리 도교육청은 진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문제 청소년을 위한 대안중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원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3개월, 6개월, 1년 과정 등 문제학생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은 자칫 문제학생을 일반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됨으로써 뒤따르는 낙인효과와 학생의 인권이나 교육과정의 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과 김종수 의원님이 제시한 장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부적응 학생 지도 대책의 기본을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중심으로 하되, 그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의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특별지도하면서 대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등 3단계의 교육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학생교육원 운영 과정에 부적응 학생의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문제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단기간의 특별교육과정도 운영해야 함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준화지역 남녀공학 중·고등학교재편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98년부터 교과부는 인성교육과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남녀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하여 이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협동하는 파트너십을 기른다는 취지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성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시행과정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이 대두되었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남녀공학학교를 운영한 선진국들 중에서도 남녀학교로 분리하여 성 차에 따른 학업 성취도 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업 집중도 측면에서 분리 수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남녀공학학교의 장점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산지역의 가포, 구암, 합포 고등학교를 남녀 2개 학교로 분리하고, 예체능 중심의 남녀공학 1개교로 조정하는 대안 제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남녀공학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면서, 마산지역의 남녀공학 개편에 관한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 연구에 의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수 의원님의 학생교육원 문제 청소년 교육기관 활용과 남녀공학 재편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복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의원님께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자해야 할만한 수학여행의 진정한 교육적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그리고 마산·진해교육청 복원 의향과 복원이 어렵다면 창원교육청 청사를 창원시 관내 폐지학교 부지로 이전하여 시설과 주차공간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의 교육적 가치와 부족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며,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상의 현장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의 진정한 교육적 의미는 누구나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충실히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수업의 연장선에서 체험 및 탐구학습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학여행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소득계층에 의한 위화감 내지는 소외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진정한 교육적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는 수학여행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사정과는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수학여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문화와 자연이 숨쉬는 다양한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이기에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전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 초등학생은 6학년 전원이 참여하도록 2박 3일 기준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2학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생은 2박 3일 기준 1인당 12만원, 고등학생은 3박 4일 기준 1인당 26만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수학여행비 지원은 단순히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수학여행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실시방법과 사후 평가 등의 과정에 대한 지도 차원의 목적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견교사 복귀에 따른 인건비 절감,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일회성·소모성 행사 경비 및 행정기관 운영비의 최소화,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 및 통·폐합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과 진해교육청 복원 문제와 창원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교육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자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의 창원, 마산, 진해 3개 교육청 중 마산·진해 2개 교육청이 폐지되고 통합 창원교육청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교육청은 2국 6과 체제에서 2국 8과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통합교육청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종전 마산·진해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육 관련 재증명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구 마산·진해교육청사에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마산·진해교육청 복원 문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시 관내 폐교로의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창원 관내에 현재 18개교의 폐교가 있으나,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통합 창원교육지원청 위치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 창원교육청 현 청사가 협소하므로 시설과 주차 공간 등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이전 위치 선정 등 계획을 수립 시행할 시에는 가능한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종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돈은 지사님 시절에 밀렸던 것이 아니고,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루어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한테 받은 돈만 도교육청으로 넘겨주고, 개발 사업자가 안 주면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 주어야 될 것 그것은 전혀, 빠졌거든요. 빠져 놓으니까 지금까지 밀린 것이 1,575억3,000만원이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또 다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번영 1번지를 만들려면 제 생각으로는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조성이 되어야 1번지 길을 가는데 평탄한 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되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어려운 재정 사정이지만 지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한목에 이 돈을 내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 주시면 오히려 그 내 주시는 것이 지사님이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드는 아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수 의원님의 그런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규정대로 교육청으로 예산을, 규정대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도청 여건상 저희들이 전적으로 재원을 바로 지원해 드리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10분 정도 토론도 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예산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서로 힘들다는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만, 좀더 16개 시·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 전체 예산 운영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께서는 워낙 전전임 교육감님을 하셔 놓으니까 현안문제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서, 제가 질문할 줄 알고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신문에도 났더만, 더 이상 교육감님한테는 물을 것이 없고, 임성택 국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지금, 경상남도에는 덕유교육원, 의령에 있는 학생교육원, 또 김해 학생수련원 3개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수련원들이 옛날대로 내려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뜻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생들만 받아서 2박 3일 과정을 이렇게 수련활동을 합니다만,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빼고 딱 하루 옳게 교육과정이 운영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극기심을 길러주고, 협동심 길러주고, 봉사심 길러주고, 그것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침 교육감님께서 산촌유학교육원을 포함한 4개 학생교육원의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타당도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중학교의 현안 문제를 잘 아시고 권역별로 대안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다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대안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많습니다. 권역별 대안학교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원을 앞으로는 인성교육기관으로 바꾸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기간을 길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교육적 효과가 나는 교육원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제안에 저희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게 됨으로써 낙인 효과가 교육적으로 매우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들은 이야기고요, 자꾸 일을 안 해 보고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한 번 해 보면 되지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보다 다양화하고 또 부정학생에 대한 능동적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교사의 책무성을...

시간이 너무 가서 안 되겠으니까, 아까 들었으니까 되었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면 별로, 지금 여하튼 심성교육 쪽으로 제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유형처럼 운영을 하신다면 아이들은 교육적 실효가 없고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사나 직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한 주에 두 번을 받거든요. 2박 3일씩.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급식소 일하는 분들은 사흘들이 병이 납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충분히 줍니까!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엄연히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초과근무 기준시수를 넘으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노동착취죠, 노동작취.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현행대로 당분간이라도 운영하시려면 2박 3일 말고 1주일에 한 번 반, 기간을 길게 해서 한 번 받는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박 4일 과정을 많은 학생을 수련하기 위해서 2박 3일로 바꾸었는데,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다음 남녀공학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데,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노력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용역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평준화지역이 제일 먼저 시작된 마산지역부터 하라는 이유가 동창생이 너무 많아서 동창생 힘이 세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무상 수학여행에 관해서, 관리국장님! 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9월 1일부로 부임하셔서 제가 또 까다로운 것을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상”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의무교육은 당연히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야 되죠. 그렇는데 지금 무상급식도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왜냐 하면 돈이 충분히 있어서 무상을 하면 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만 무상급식을 하니까 다른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상수학여행을 한다. 국장님! 교육감님 앉혀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미안한데 우리 교육감님이 언론에 보도될 때는 진보로 불러야 됩니까, 보수로 불러야 됩니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진보교육감님보다도 한 발 앞서갑니다.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교육이 어디 진보·보수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옳으면 옳은 일을 하는 그것이 교육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질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충분히 됩니까?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공약사항입니다만 종전에 수학여행 문화라는 것이 단체관광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들은 이야기이고 돈은 됩니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돈은 충분히 됩니까?

방금 저희들이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내년도의 사업을 좀...

아까 들었습니다. 알겠는데... 됐습니다.

저희들이 약 70억원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다행히도 교과부에서 내년부터 수학여행비를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하도록 해서 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소득층부터 전원 이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자의 자식이나 적게 가진 자의 자식이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서 내년이고 후내년부터 하라고 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앞질러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지난해 교육청 예산이 모자라서 기채 발행 안 했습니까? 얼마 발행했습니까?

기채액은 약 1,66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당초 보통교부금 내시를 했었는데 국가세수가 부족해서 이 금액만큼 교부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이든 국가든 다 국민 세금은 맞죠. 바꿔 말해서 경남교육을 운영하는데 빚을 내서 하고 안 있습니까! 빚을 내서 하면서 무상수학여행까지 한다. 그것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주로 기채는 이런 경비를 기채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신설경비 이런 데...

그것은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이러나저러나 국민 세금이거든요. 모자라서 기채를 낸 것 아닙니까. 국가든 우리 도교육청이든. 그래서 제 생각은 상당히 이미,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단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은 우리가 볼 때 전 학생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초등학생 전 학생을 했거든요. 그것도 좀 단계적으로 하면 재정적 부담도 안 되고 모양새도 안 좋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교육감이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계적으로 할 줄 생각했거든요. 너무 앞당겨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들 기대가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창진 통합관계, 마이크 꺼졌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법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교육청에 근무했지만 무조건 자기 발뺌을 위한 말밖에 안 합니다. 다른 기관에는 통합특별법을 만들 때 전부 어떤 자기 편에 손해 갈까 싶어서 전부 다 우리 밥그릇 모자랄까 싶어서 다 챙기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 한해서는 내가 마산교육청에 근무하다 없어지면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 되지 뭐. 내 목 날아가는 것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통합입법 만들 때 우리 마산시민을 생각하고 진해시민을 생각했다면 입법 만들 때 교육은 예외로 한다라는 이 말만, 한 구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폐지 안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폐지하는 것을 연장시켜 달라고 해도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없었는데, 내가 자료 요구하니까.

수차례 협의도 하고 교과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통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져버리고 억지로 밀어야 되고 모양은 맞춰야 되고, 20일만에 통합절차를 다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공청회 한번 없었죠. 이것은 마산과 진해시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으로서 경상남도 전체의 약 반에 가까운 이러한 규모의 지역을 관리한다는 이것은 논리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인근 울산 같은 데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도 교육청이 2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노력을 보이는 것을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상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의 도시, 사천출신 농수산 위원회 소속 조근도 의원입니다. 황태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권 회수,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경남은행 인수, LH본사 일괄 이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남강댐 물 부산 공급,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경남을 한 걸음 더 도약하게 할 수 있는 많은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330만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보리라 확신하며, 경남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드릴 것은 화력발전소 폐열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덕분에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눈부신 발전의 뒷면에는 자원의 고갈, 환경파괴, 이상기후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는 발전의 부작용을 치유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리우환경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사국간 합의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현재 84개 나라가 비준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2002년도 비준한 바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차세대 국가 미래전략으로 녹색성장에 대하여 발표한 후 범정부 차원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도 중요하나 기존 에너지 자원의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사천과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560MW급 6기, 500MW급 8기 등 총 14기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력생산 과정에서 2009년도 기준으로 약 2억5,000만톤의 폐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폐열들이 전혀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어 해양생태계 교란 등 환경 파괴 요인이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화력발전소는 2기의 발전기에서 387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34%의 폐열을 활용하여 인근 5만여 가구의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원산 LNG발전소,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난방시설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물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복합화 설비와 폐열 공급망 구축 등 약 200여억원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게 들더라도 향후 발생하는 편익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국남동발전 자료에 따르면 폐열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발전소로부터 약 50km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주, 사천, 고성, 하동, 남해, 통영 등 경남 서남부지역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낙후된 경남 서남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사업이라 생각되며,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동과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난방 및 온수 공급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발전소 주변은 농어촌지역으로 폐열을 활용하여 시설 하우스단지를 조성해 수출농업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제의 파프리카 농장은 매년 1,000만불의 수출로 일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는 것은 RPC 별 양곡 수매가 불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국가 간 자유무역과 무역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인 WTO가 1995년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산업에 걸쳐 급속도로 개방화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농업분야는 개방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입니다. 더욱이 한·EU, 한·미, 한·중 FTA가 발효된다면 그 피해는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와중에 1인당 쌀소비량이 2009년도 기준 74.4kg으로 지난 2000년도의 93.6kg에 비해 19.2kg이나 감소되었으며, 쌀값도 올해 10월 조곡 40kg당 산지가격이 4만6,781원으로 지난 2008년 5만2,491원보다 5,710원이나 감소하여 우리의 농민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민들을 두 번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RPC별로 수매하는 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두보식품이 운영하는 RPC에서는 40kg당 5만1,000원이었으나 창녕농협의 경우는 그보다 16% 낮은 4만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의 미질을 고려한다고 해도 도내 적정한 쌀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농민들의 쌀 재배에 따른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10월 19일 우리 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가 있지만 각 RPC 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민들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범도민적인 쌀소비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쌀값 보장 대책을 위한 민·관·농협이 모여 가칭 ‘쌀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RPC별로 상이한 수매가격을 RPC간 동일한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 드릴 것은 도와 시·군 공무원 간 인사교류의 확대를 통한 일선 시·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전·출입시킬 때는 상대 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의’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허 또는 시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남도와 일선 시·군 사이의 인사교류를 보면 이런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령만 내고 일선 시·군의 장이 무조건적 동의를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동의의 형식을 빌린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선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경남도의 4급에 비해 오랜 기간 4급에 재직했음에도 부단체장이 될 수 없는 것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배치되며 지방공무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21세기 경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자산이며 미래의 성장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단지 시·군에서 승진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한 인사교류 모델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일선 시·군 부단체장으로 경남도 출신만 임명하지 말고 일선 시·군에서 4급 이상으로 승진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의향과 일선 시·군의 우선 승진된 5급 과장들을 도청으로 전입시켜 4급으로 승진 임용하여 다른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정책관리자반 교육을 경남도 공무원만이 아닌 시·군 공무원도 교육을 받게 하여 일선 시·군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인사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은 ‘의무’가 아니고 ‘권리’로 인식하시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항공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천시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조성, 경남 항공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조성, 소형항공기 Air-Park 조성, 비행스쿨 운영 등 항공산업 인프라 조성과 기술고도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1월 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19억 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 불로 끌어올리고 수출도 100억 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공분야 우수기업 300개 육성, 7만여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보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은 최첨단 항공우주산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인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며, 국가의 기술 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나 경제·기술적 측면에서도 국가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선도 산업이라 할 수 있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은 1953년 최초 국산비행기인 “부활호”를 만든 곳이며 또한, 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업체인 KAI와 34개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사천공항과 공군 제3훈련비행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폴리텍항공대학 등 수많은 항공관련 기관이 있어 산·학·연·관이 잘 갖추어진 항공산업의 메카로 일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의 보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항공산업의 최적지인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구호리 및 진주시 정촌면 지역에 진행 중인 항공 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현재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와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중·소형항공기 산업과 MRO사업의 관건은 활주로 활용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관제탑 공동 운용 방법 강구로 관제사 양성사업, 국회청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포항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명의 노인의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며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번 기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10년 동남지역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빠른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에는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21개소 있으며, 297명의 입소자를 비롯하여 총 415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시설당 수용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너무나 영세한 수준입니다. 별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영세시설의 경우 제대로 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기 곤란함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들에게도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와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입소시키거나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입소정원 기준이 가형 10명, 나형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일정 이상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종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수용인원을 늘려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투자비의 저리 융자나 보조를 통해 시설 규모 확대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인가 시는 소규모시설을 지양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설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남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그 주요내용,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에 입주 업체 수요와 지원방안, 중·소형 항공기 및 창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관제탑 공동운용을 통한 관제사 양성, 국회 청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으로 우리 도는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경남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은“경남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으로 2008년 4월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1월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발표 등 국·내외적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크게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제기 최종조립공장 및 부품생산 거점, 기업밀착형 R&D센터 조성, 경항공기 활주로 건립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최종보고서 검토를 거쳐 “경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인 중형민항기 최종조립공장 유치와 경남형 소형항공기 개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를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간 용역결과가 나오는 11월말경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수요와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 발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중형민항기 국제 공동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 국가산업단지의 부지가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공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입주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중앙부처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적정 입지선정 등 용지조성비 절감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여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항공기 산업과 MRO 사업을 위하여 기존의 활주로를 공동 운용하는 방법을 통한 관제사 양성과 국회청원 등의 대책수립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으로써 활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3훈련 비행단과 활주로 사용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지나친 공역규제와 공군 조종사 양성 등 군용비행장의 특수성 때문에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기존 활주로의 공동 활용에 대한 지속적 건의와 공역규제완화를 위한 국회 청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하동과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난방 및 온수 공급사업과 시설하우스 단지를 조성해 수출농업 전진 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및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 3,240MW와 하동화력발전소 4,000MW 등 총 7,24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연간 2억5,000만톤의 폐열이 굴뚝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열의 경우 서울 당인리 화력(388MW), 서인천 복합화력(1,800MW), 일산화력(927MW), 분당화력(940MW) 등은 대단위 주택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폐열을 재이용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열병합 발전시설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역난방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난방용으로 유상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천포와 하동화력발전소의 경우는 당초 건설 시 전기 생산만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폐열을 회수하여 재이용할 시 불완전 연소 등으로 발전효율 저하 및 대기 오염물질 과다 배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대단위 공동주택이나 시설원예단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배수의 배출량은 연간 60억톤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7억톤, 하동화력발전소에서 33억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남동수산축양장 43개 수조에 2009년도 기준 213만톤을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배수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사천시에서 유리온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 8월 사천시 향촌동 일원 25ha와 고성군 하이면 일원 25ha의 사업희망면적 등을 대상으로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예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온배수의 온도가 낮아 석탄을 이용 재가열하는 보일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추가 가온할 경우에만 적정온수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폐열이용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CO2의 감축을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연구기획과제로 우리 도의 발전소와 여건이 비슷한 제주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온배수 이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남동, 한국남동, 남부발전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온배수의 재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으로 도와 시·군 인사교류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첫째, 일선 시·군 부단체장으로 시·군에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주실 의향과 둘째, 일선 시·군에 우선 승진된 5급 과장들을 도청으로 전입시켜 4급으로 승진 임용하여 다른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것을 제안하셨고 셋째, 정책관리자반 교육을 시·군 공무원도 받게 하여 일선 시·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인사적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 부단체장으로 도 출신만 임명하지 말고 일선 시·군에서 4급 이상으로 승진한 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주실 의향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김두관 도지사님께서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시면서 도 사무의 시·군 이양과 더불어 도와 시·군 공무원의 교류를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와 시·군간 또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시·군 부단체장 임용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부단체장은 국·도정과 시·군정의 연계·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가진 직위로서, 국·도정 비전과 발전전략을 전 시·군이 공유하고 균형적인 인사운용 차원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군수가 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4급 공무원을 바로 부단체장으로 보직 발령하는 것보다 부단체장의 역할 등을 감안해서 시·군의 우수한 4급 공무원을 도에 전입시킨 다음,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를 일정기간 경험하게 한 후 부단체장으로 보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창원과 김해 등 지에서 전입한 4급 공무원 4명이 도에 근무하다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전보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도의 부단체장 인사운용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군의 5급 과장들을 도청으로 전입시켜 4급으로 승진 임용하여 다른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임용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도와 시·군간의 5급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는 그동안 계속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여부, 시장·군수의 동의 등 제반여건 등으로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부 시·군은 도와 교류가 거의 없어 도에서는 매년 정기인사 시마다 시·군에 근무하는 순수 시·군 자원에 대하여도 교류희망자를 받아 도와 교류를 협의하고 있으나, 실제 시·군에서는 과장급인 5급 사무관이 도 근무를 희망하는 자원이 거의 없으며, 일부 고시출신 사무관들만 도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교류는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행정의 연계성·효율성 확보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며, 우리 도는 도 자원, 시·군 자원을 가리지 않고 개방적인 인사교류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승진자리 확보를 위하여 도 자원, 시·군 자원을 구분하는 폐쇄적인 인사운영보다는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들은 인사교류를 통하여 도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도와 시·군 간 또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경상남도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약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간 상호파견 및 전출입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력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공무원에 대한 정책관리자반 교육선발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6개 정부 산하 교육기관에 매년 10여명을 위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1명,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1명 등 총 1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책관리자반 피교육생 자격요건은 대부분 시·도 국·과장급입니다. 다만,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에 한하여 도 실·과장 및 시·군 국장급으로 자격요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만 53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급 국장급 공무원의 정책관리자반 교육선발은 도와 시·군의 4급 승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교육 이후 시·군 자체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시·군의 4급 국장급 공무원은 거의 선발연령을 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대상자 증원과 연령 완화 등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서 시·군 공무원도 선발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사천시 곤양면에서 김태주 사천시 지역경제과장 외 주민 일곱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성곤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우리 도 농정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정책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의 가장 어려운 현안인 쌀값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범 도민적인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쌀값 보장대책을 위한 민·관·농협이 참여하는 가칭 쌀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도내 RPC별로 상이한 수매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소비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0년도에는 93.6㎏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74.4㎏으로 1인당 약 19.2㎏ 정도의 소비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쌀 소비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쌀 가공과 관련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30억원, 지역특화산업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우선지원 등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쌀 가공식품 관계자와 도교육청 및 학교 급식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쌀 가공식품 소비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011년 도내 학교급식비 2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상급식지원학교에 월 1회 이상 도내 쌀 가공식품인 쌀자장, 쌀국수 등을 제공토록 하여 학생 때부터 우리쌀에 대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대규모 단체급식기업과 대형할인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도내에서 생산된 쌀과 쌀 가공식품 판매와 소비를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 서한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쌀 소비 홍보 차원에서 도청 구내식당에서 월 2회 이상 쌀자장, 쌀국수 등 쌀 가공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쌀 박람회 등 대도시 쌀 판매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등 우리 도와 전 시·군이 참여하여 쌀 소비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쌀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쌀 수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쌀 수급 정책을 시장 유통기능에 맡긴다는 목표로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에서 형성되는 쌀값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의 쌀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식량안보와 통일 등에 대비하여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소비수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쌀 생산조정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논에 타 작물재배와 휴경 등 쌀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소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 차원의 쌀값 안정과 쌀 수급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주신 쌀가격조정위원회 구성 제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RPC별로 상이한 수매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RPC별로 상이한 수매가격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역별 특성과 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적은 고품질벼, 혹은 다수확벼 등 여러 품종의 벼가 재배되고 있고,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계약재배와 일반재배, 이모작과 일모작, 친환경농법과 유기농법 등 생산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또한 쌀 생산지역 농협별로 조합원 환원사업 등으로 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있고, 일부 시·군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벼 경영안정자금도 차이가 있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격차이를 동일한 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RPC의 노후화된 가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쌀 품질 고급화 추세에 맞추어 한 단계 높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또한 생산자와 RPC관계자, 농협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RPC간 가격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소규모 요양시설 경영합리화를 위한 시설 확대 지원과, 향후 인가 시 일정규모 이상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소규모 요양시설 경영합리화 지원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규모 요양시설의 설립목적은 정원 60명 이상의 대규모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립된 시설로서, 10∼15명의 소규모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인원이 적어 기본적인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비율이 높아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 설치된 시설 외에 추가로 1개 시설을 더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설투자비의 저리융자 등을 통한 규모 확대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인가 시 일정 규모 이상 시설 설립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양시설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는 시설 설치자가 요건을 갖추어 시·군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에서 임의적으로 시설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지의 영향이 크고, 입소인원이 적어 운영상 적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소규모의 신규 시설지원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소규모 요양시설 지원을 점차 줄이고 대규모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로 입소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조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근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근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조근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약말씀은 아마 용역을 위한 협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보면 면적 50% 정상적으로, 제가 이것 펼까요. (자료를 보이며)

예, 그렇습니다. 기본용역협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진주와 사천의 50:50 면적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협약이 되었으면 적어도 시장·군수님들의 사전조율에 의해서 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추는 것은 어떻게 비췄느냐? 여러분들이 실무협의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와서 우리 읍·면지역과 동 지역간에 지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협약을 한 안대로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기본원칙은 진주와 사천이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그 말은 가장 싼 조성원가를 위해서 경쟁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으로는 이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기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주지구와 사천지구 분할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도, 그리고 진주·사천 3개 공공기관이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 사천시장이 최적안을 낼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약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협약서에 확인해 놓고 또 냅니까?

그것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적이나 위치 이런 것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대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나오면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그렇다면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실무부서에 현장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지금 표고가 높은 지역을 업체가 선호합니다. 토석채취를 해서 경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사는 표고가 높은 것을 비용으로 다 거꾸로 처리하고 있습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 간에, 지금 경남도하고 부산시 간에 갈등이 있었고, 저희 남해와 사천 간에 삼천포 폐기물 갈등도 있었고 각종 지역마다, 저희들은 정치 초년생입니다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관님, 지금 저희들한테 일전에 항공국가산업단지를 늦추면 지정이 힘들다 했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6.4㎢ 항공국가산업단지 대통령 제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천시가 항공특구를 제안해서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으로 도가 냈습니까? 우리 시가 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진주시를 끼웠다. 미래 강력행정을 보고 끼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또다시 비용을 운운해서, 아까 제가 표고높이를 업체가 더 좋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해안실장님,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냉·난방공급사업계획서 동남발전주식회사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5년 전부터 이걸 추진했던 과정입니다. 지금 동남발전주식회사가 SPC 특별목적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을 짧게 주고 서로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답변 온 것이 사실 동문서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관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보니까 온실 그 관계인 것 같은데,

온실 아닙니다.

온수 이용하는 그 관계 아닙니까?

지금 화력발전소가 그렇습니다. 약 36%정도는 폐열을 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72∼73%는 전력가동 하는데 씁니다. 그 나머지를 냉각터빈에 의해서 냉각을 시켜서 물을 바다로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폐열을 우리가 시스템을 하면, 내가 동남발전본부 실무담당부장한테 확인했습니다만 한 200억원 정도면 자기 구내에는 자기가 해 주고, 우리가 이용하는 지점 거기서부터는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해 보니까 해수온도가 보통 2월 경우 18℃ 되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도가 25℃, 해수온도보다는 7℃ 정도밖에 안 높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하고 있는 견해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원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이것 제가 드릴 테니까 SPC 설립이라든지 집행부하고 본부하고 의논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배 국장님! 국장님, 아까 시장·군수님 간에 인사교류협약서까지 썼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방공무원이나 도공무원이나 자질이 엇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임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우리 노조들하고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당시 부단체장을 20%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2009년도 2월에 만들어서 2010년도, 매년 이렇게 시장·군수들 간에 교류지침 만들고 인사교류협의회를 부단체장, 시장·군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드릴 테니까 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시·군 직원의 사기진작 내지는, 정책관리자반 교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앙행정연수원에 확인했습니다. 차출 안 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국 소관을 안 묻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묻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쌀값을 물으면서 공공비축미는 전체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소비하고, 산물벼나 건조벼는 20%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올해 4만6,000원 내지 4만5,000원 선에서 되는데 왜 우리 산물벼 공공RPC가 정부 국·도비까지 줘서, 현실적으로 보조비를 줘서 그 지역에 있는 산물벼를 수매하고 건조벼를 수매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 통과된 내용 집행지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 이 조직위원회로 해서 농가소득이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모 군에 40㎏당 6만원 맞춰주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곡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현실을 곧 직시하면서 양곡가격은 시중가격에 맡기겠다. 그것은 WTO라든지 FTA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보조금을 별도로 주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아무 근거 없이, 조정기능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농민대표, 양곡 RPC대표, 우리 국장님이나 농수산위원님이나 해서 이걸 한번 접근해 본다는 그런 고뇌 섞인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걸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은 다 돼 가고요. (“시간 지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도 나오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식인이라든지 사실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정책이 잘못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안 나오는 판인데 하나 더 하면 더더블로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증축을 해서 적정인원을 운영하시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을 제가 줄 테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고, 6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해야만 수지밸런스가 맞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건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흐름사항을 중간 중간 검토하셔서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그런 도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휴회결의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