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두 의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59호) 2.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62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와서, 이것 제안설명은 하지만 이야기는 들어서 맨 마지막 정책적 결정들 정도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좀더, 전에는 2심 제도였기 때문에 1심인 교육위원회는 반드시 교육감이 다 참석한다 말이에요. 제안자가 교육감인데 이것은, 여기 끝인데도 지금에 와서 기획관리국장이 기획관리국에 속하는 업무를 결정하는 일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경우는 교육감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보시고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스위치를 넣었다가 다시 껐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의회에 통합됨으로 써 교육상임위원회가 지금 태동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이 종전의 교육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과 또 전문위원 쪽에서 이러한 관련된 조례, 의안을 심의하려고 할 때 사전에 출석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범위인가 논의를 한번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감이 인사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 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당장은 좀 어렵고 전화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장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이번은 위임을 받고 나중에 다른 기회에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고 국장님의 질의, 답변에 미숙한 점을 체크해놓았다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속기록에 남지 않았을 경우는 답에 대한 뒤 점검이 검토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될 경우는 간담회를 할 때도 반드시 교육감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일괄 상정할 부분, 상정정도는 괜찮긴 한데 질의, 응답, 토론에 관한 부분은 학생수용에 관한 부분 따로 떼고 공유재산 부분 따로 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하실 때 이것 질의, 응답, 토론까지 끝나고 나중에 의결은 함께 하더라도 이렇게 따로 따로 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이선철위원님 의견에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응답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59호하고 62호를 분리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안번호 59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검토보고서를 가져가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시겠나 싶은데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검토위원이 제안할 때도 제안에 대한 귀 기울임이 대단히 부족한 듯해요. 그 부분에는 앞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세세한 내용은 하지만 큰 틀에 관한 부분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꼭 제안할 때 잘 들으시고 이렇게 큰 틀 단위로 세세한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군 추첨에 관한 얘기입니다. 짧게만 하세요. 짧게 하시고 토론이 필요한 것은 다른, 이런 질의 말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해소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동대초등학교가 만약의 경우 원치 않는데 배정을 해서 이화중학교로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 배정 중에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운영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근거리배정을 할 때 우선배정하고 우선추첨하고 그 개념부터 정리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합시다. 맨 먼저 상위법에 들어있습니다. 학교군을 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우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그것이 가장 큰 원칙이 근거리배정이죠? 그런데 실제로 기계로 하기 때문에 기계가 말하는 근거리배정과 사람이 실감하는 근거리배정이 달라서 지금 불만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배정을 해놓았죠? 우선배정은 비고 칸에다가 우선배정을 써놓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왜 우선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다 말이에요. 민원사항 중에서,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우선이고 추첨은, 우선추첨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까? 우선배정하고 우선추첨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표 한번 보세요. 별표, 뒤에 붙어 있죠. 학교군 별표 3쪽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 집행부가 다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봅시다. 강남에 보면 우선배정이 있고 또 강남 남구에 위에서 네 번째 칸 보이십니까? 3쪽, 거기 중간에 옥서 죽 죽 가다가 ‘지원 시 우선추첨배정’하고 그 밑에 장생포 어쩌고 하다가 ‘우선배정’이 있는데 지금 개념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선추첨배정하고 우선배정하고 개념이 어때요?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관리국장이 하지 말고 수용에 관한 부분은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필요로 하면 뒤에 실무자가 발언대에 서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별표에 있는 겁니다. 3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 강남의 경우 옥서 옥동 등 이래가지고 우선추첨배정 써놓았고 밑에는 우선배정 해 놓았습니다. 결론은 같은데 다만 우선배정이라는 부분은 아예 그 학교로 배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다만 우선추첨배정은 여러 학교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중학교, 울산서여중, 학성중학교의 지원 시는 여기에 3개 학교 중에서 추첨된 곳을 배정한다는 뜻이고 밑에 ‘야음중학교 지원 시 우선배정’ 한다는 것은 야음중학교에 한정해서 배정한다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 비고 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게 고시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적용하면 훨씬 더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편의를 사적 편의에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배정은 추첨을 하기 전에 우선배정을 다 해버리는 거고 우선추첨배정은 우선학교권을 만들어놓고 그것만 딱 갖고 다시 추첨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학부형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있으면 별로 크게 문제를 제기할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홍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그렇다면 동대초등학교 올해 6학년이 이화중학교에 만약에, 거기는 군이니까 우선배정이 두 군데밖에 안 넣으니까 학교에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 이화중학교에 근거리배정에 GPS 돌려서 갔으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그 부분도 물론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호계·중산학교군을 정할 때 어떤 특정학교를 제외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능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균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배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군은 그렇게 묶어놓고 다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추첨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나중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제출된 자료이거나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의 것만 저한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기서 해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습니다. 동대초등학교에 있는 약사동 쪽으로 밀려져있는 학교는 이화초등으로 가도 괜찮은데, 말고 호계나 매곡 바로 옆에다 두고 이화중학교를 가게 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3년 내내 고생이라는 거예요. 3년 내내 고생이 아니라 자기들 말로 정말로 뭐 고생이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또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가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남구지역에 학생이 홍명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정은 그렇게 안할 수는 없고 다만 강북지원청에서 실제 학생들을 배정 입학추첨을 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지역 애들이 가야 할 요인이 발생되면 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학급당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원거리통학이 안 되도록 하는 배려는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의문이거든요. 뒤에 추첨방법에 ‘교육장이 정하여 미리 공포’한다는데 상위법에는 교육감이 정하여 미리 공포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수용업무는 본청에서 다하고 지원교육청에서 이제 이것을 또 다시 세부적으로 가는데 그것하고 충돌이 생기면 어쩔 것이냐 하는 생각 하나하고…….

충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충돌이 안 생기면…….

방금 말하듯이 이런 거예요. 동대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화까지 가는 것은 싫은데 농소까지 가는 것은 괜찮다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위치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동대초등학교가 거기에 많은 위원들이 지난 이야기로 보면 ‘동대초등학교 그 자리에 생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말이에요. ‘그것까지 밀집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배정할 거예요’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 문제가 현실로 돌아왔다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그런 민원은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됐는데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것을 강북지원청교육장이 할 때 이화 예를 들어 서 동대초등학교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 이화로 가는 애들 따로 쏙 빼서 우선으로 할 수 있느냐, 학교에 설명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능하면 원거리통학 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화중학교는 급당인원을 낮췄고…….

아니,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생길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것은 이렇게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라는 게 논의된 게 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논의되었는데 그 부분이 학생들의 실제 원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많이 예측하게 되어 있죠.

물론 예측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이 탈락할 것이냐 그러면 급당 학생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그것은 우리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 때 예를 들어서 남구에 있는 학생이 홍명고등학교 가는 것하고 그 케이스가 영 다르다니까요. 그것은 큰 아이들이고 여기는 조그마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 수용팀에서 남구에서 홍명고등학교 가는데 이것 하나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엉망이다 해가지고 학교군을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검토가 언제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상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봐서 약사초등학교가 앞으로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약사 쪽에 밀려 있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아예 위원회에서 여기에 수용할 때 강북교육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 이부분에 관한 고려들을 탁탁, 문제제기를 탁탁 갖다가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은 적어도 동대초 아이는 이화에 갔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도록 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런 변수들이 있더라도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예.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또다시 또 말하면 이건 대단히 곤란한 일입니다. 3년 내내 아이는 불편하다는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초등학생 정도의 인식은 자기 3년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다 결정해준 것으로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남구에 보면 옥동·야음 학교군에 2010년도 중학생 지원하고 배정현황을 보면 월평초등학교 출신이 옥동중학교에 지원은 6명이 했고 배정은 24명 되었다 말이죠. 학성중학교 지원은 16명이 했는데 배정은 18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보다도 배정이 옥동중학교는 18명이 더 됐고 학성중학교는 2명이 더 됐다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지난해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설명을 드리면 지원이 6명을 하는데 24명 한 부분은 1지망을 가지고 비교한 부분인데 2·3지망에는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배정을 할 때 3지망까지 지원을 받아요?

예.

3지망까지 지원받고 24명은 1·2·3지망 중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물론 1·2·3지망까지 지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론 안 했겠어요. 5지망까지 지망을 받는다면 5지망까지 다 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지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옥동·야음 학교군도 여기에 학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리도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근거리배정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옥동학교군하고 야음학교군을 둘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옛날에 학교를 지을 때 지리적인 자연부락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대단위 주택이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비례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임의적으로 떡 나누듯이 안 나눠진다 말이죠. 그래서 올해 배정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눌 때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 나누라는 것은 아니고 올해 배정을 한번 해보고 원거리 배정된 학생들이 생기는지 또 이 원거리배정 학생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누는 게 옳다 말이죠. 나누는 것도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나눌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강남 남구 옥동·야음 학교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옥서·옥동·남산·신정·격동초등학교 졸업자는 옥동·신정·울산서여자·학성중학교에 지원 시 우선추첨배정’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옥동중학교에 야음지구 학생이 배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옥서초등학교라든지 격동초등학교 학생이 옥동중학교에 희망을 1지망, 2지망을 했는데 배정이 안 돼서 결국 1, 2지망에서 탈락이 되고 2지망 경합 시에 가서 또 탈락이 돼서 결국에는 저쪽 야음지구 학생이 옥동중학교에 배정된 경우가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죠?

예, 그 야음지구하고 옥동지구하고는 초·중학교 학생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과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령 월평초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격동이라든지 옥서초등학교 출신은 옥동중학교가 가장 근거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희망을 했는데 배정이 안 되고 저쪽 먼 지역에서 야음지역 학생들이 옥동중학교에 배정된 예를 보고 거기에 격동·옥서지역 학부모들은 왜 가까운 학생들 배정 안 하고 먼 지역에서 배정 됐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 시에 우선추첨배정 했으면, 이 학생들을 먼저 우선배정을 했다고 하면 격동이라든지 옥서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탈락이 안 될 건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조금 추첨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학생수용인원상 불가해서 저쪽 학성중학교에도 보면 근거리배정원칙에 의해서 야음지역 학생들이 학성중학교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 것은 학생수용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옥동·야음을 통합군으로 했지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모순점이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아까 우선추첨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령 그 지역 학생들은 옥동중학교나 신정중학교나 서여중이나 학성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사실은 배정을 하는데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옥동중학교를 배정했는데 서여중을 희망했는데 서여중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에 출신 학교를 그쪽 가까운 근거리에 배정 안 하고 왜 먼 지역에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부분이 현재 야음하고 옥동하고 학교군을 분리 못하는 이유가 초등학교졸업 학생하고 중학교졸업 학생이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하고 이 부분을 한번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초등학교를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원거리에서 온 여기 배정하고 근거리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왜 가까운 학생 여기 배정 안하고 멀리서 배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거리배정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근거리배정은 기본원칙 아닙니까? 근거리배정은 기본원칙인데 다른 쪽에 원거리학생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거리배정 안 되고 배정됐을 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점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의 학교군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맨 먼저 학교군을 설정해놓고 두 번째 2개 이상인데 우리는 3개 학교 희망을 받았다 말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가 ‘극히 불편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글자 속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영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근거리만을 이유로 특정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줄 수 없는 상황임’ 이 말을 해놓고 어떤 경우는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선배정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학교는 우선배정을 써놓았는데 거기에 관한, 행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들 이 부분을 제가 보기로는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정도입니다. 맨 먼저 이런 소지가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 6학년들을 한 4분기 나누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군은 이렇게 정해져있고 앞으로 우선배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선배정에 관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우선배정을 했노라 그리고 우선추첨배정은 이런데 우선배정보다도 조금 느슨하기는 해도 우선추첨배정이 안 되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많이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남외초란 말입니다. 남외초 이것도 지금 여기에 ‘행정예고 결과에 대한 의견’, 이것 제가 보기로는 받아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받아주고 나면 다른 게 만약에 악용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부분에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니까 두 가지에요. 이미 앞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학생이 몇 명이 있는 모양이에요. 바로 옆에 남외중학교를 두고 진장중학교, 무룡중학교로 오는 아이가 있잖아요. 동중까지 오는 아이가 있다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는 이렇게 3년 내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나올 때 나는 적어도 저리는 절대로 안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한 우선배정을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반드시 하겠다 이 두 개의 길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수렴을 하는 게 어떻게 써놓았느냐 하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의견수렴 했는데 학교관계자는 의견 수렴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민원의 제기를 학교관계자와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하는데 학교관계자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교장이 전달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예 하지 말고 그것도 설명도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교장의 말에 귀 기울여준다면 학교장이 해야 되지만 아니고 담당자가 직접 와서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결해주고 라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8건 중에서 남외초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외초등학교 남외중학교 우선 배정하는 것, 원치 않는 우선배정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원했으니까 그러면 다른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우선배정을 요구하는 아이들을 우선배정 해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 월평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평초도 당연히 신일중학교 우선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월평초등학교를 나와서 동평이나, 동평까지는 좀 괜찮겠네요. 옥동도 실제로는 옥동 여기에 먼데도 옥동을 많이 원한다 말이에요. 왜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사실은, 이것은 진짜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것이거든요. 약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되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기 야음동에 바로 학교를 놔두고 옥동에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 학원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철저히 비교육적이다 이것은 교육적이 아니다 라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때는 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학교를 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내 아이만 잘되는 세상입니까?’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정중학교는 만약에 월평초등학교 나와서 신정중학교 이것은 배정을 제외, 만약 에 신정중학교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거기는 가면 내려서 신정중학교 올라가는데 도 30분 가까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모르지 또 월평중학교 문 앞에 서있으면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가는 게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구한 것들 답을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학교군 내에서 거리·교통의 통학 상 극히 불편하지 않은 지역의 특정 초등학교에서 근거리만을 이유로 특정 중학교에 우선배정권을 줄 수 없는 상황임’ 이것이 형평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내용 표현 자체가 조금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다 못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만 하겠습니다. 농서초등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천중학교 상안중학교까지 오는 것 좋습니다. 우선배정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고 농소까지 나오게 되면 대단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위에 여천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여천초도 이렇게 여기에 원하는 것 당연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연하고 이렇게 다 해주되, 만약에 학교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배정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약간 조정하는데 조정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방법 중에서 이것은 추첨 말고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쫙 배정해서 가져오시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알려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측되기를 6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예측되기를 ‘나는 어느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혹시 추첨해서 엉뚱한 데로 튕기면 어쩔까’라는 거예요. 늘 의심하게 만드는 거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화봉초 이부분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봉중학교 가야 되지 화봉초에서 연암중학교까지 오는 것도 대단히 불편하답니다. 그런데도 매곡중학교하고 바로 옆에 무슨 중학교입니까? 중학교가 붙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바로 자기 집 앞에다가 학교를 놔놓았는데, 하나만 하면 도로를 건너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다녀요. 솔직히 말해서 귀신 아니고는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것을 늘 알려주는 거예요. 늘 알려줘서 그래가지고 제가 다 되는데 여기에는 소위 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을 늘 예측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가장 지금 위원회가 곤혹스러운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토론만 하지 법은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의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행정처리라 그런 거예요. ‘규정에 있는 대로 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 라고 답하면 학부모는 바로 저항을 하는데 엄청나게 저항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그 저항은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그래도 좀 원성을 하는데 여기 표를 먹고 사는, 심지어 교육의원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난리에요. 지금부터 난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교육감이 직접 와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선배정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여러 학교에도 걸쳐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이 문구를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해마다 학교마다 학생수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남외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능하면 남외중학교에 배정이 희망을 하면 다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말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학교별로 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입학추첨위원회가 지금 별표의 ‘비고’란에 있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러면 비고는 고시가 바로 됩니까? 비고는 고시는 안 하죠? 이 자체가 바로 고시죠?

이게 고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다 의견제출 했죠? 이 부분도 거기에다가 적게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비고를 넣어놔야 돼요.

이 부분은 여기에 요구 들어온 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교육청하고 본청하고 그때그때 해마다 학생을 배정할 때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 했죠. 그렇게 했잖아요. 학교 가는데도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이 한군데서 무너지면 좌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은 알기는 아는데 무너질 수 있음을 학부형들이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남외초가 바로 그랬다 말이에요. 아침에 와서 이랬다가 오후에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외초 지금 몇 번 했느냐 그러니까 아직 한번도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한번도 안했데요. 학교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래서 우선배정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것 의견 좀 수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난 도저히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간 사람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쩔 거고’ 이런 생각 하나하고 또 지금 있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무조건 남외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바로 놔두고 아파트 바로 땡 소리 나고 가면 되는데 이것은 아침에 차를 못타가지고 벌벌 떨다가 있으면 차가 안나오면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바로 대놓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팔짝 뛰는 거예요. 팔짝 뛰는 정도가 아니죠. 어머니의 입장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가서 ‘아침부터 차가 없어서 벌벌 떨면서 걸어갔습니다.’라고 엉엉 울고 그러니까 그걸 바로 교육의원들한테 바로 온다 말이에요. 교육의원한테 바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리로 가서 그러세요’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이런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원칙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쫄쫄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 쫄쫄쫄 다 읽어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이제는 솔직히 육두문자를 하면서 ‘교육의원이 해결해달라고 했더만 어떻게 고자질했기에 뭘 그 따위로 하냐’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진짜로 해결 안하면 내나 똑같은 사정이, 이것 내가 보기로는…….

저희들 교육청에 좀 믿고…….

민원창구를 만드세요. 특히 학생수용에 관한한 학교군 중학교 추첨방안 이것은 대대적으로 선전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5학년 때 정도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5학년 올라오자마자 나눠주고 6학년 올 때는 4번 정도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하시고 다른 사람 말 뿐만 아니라 학교장 의견들 절대로 듣지 마시고 학교장이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데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그리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더 열 받아서 그 학교 교장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 있을 거냐고 자기 학교냐고 이래서 그런 것까지를 교육위원회에 온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했냐,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탕발림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이 확 깨지면 대단히 곤란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딱 적어놨다가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사정 설명을 해서 민원제기, 전부다 그것도 민원카드를 만들든지 민원센터, 콜센터에 아예 그것만 맡는 사람 하나 만들어서 꼭 해결하십시오. 다시 오시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논의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들 너희가 다 안 봤나, 우리 문제제기 했잖아’ 그런데 그것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글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많은 게 다 녹아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회의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어렵기는 하겠지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이계셨는데 중학교입학 배정추첨에 관련해가지고 홍보가 덜돼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선호하는 학교에 1, 2지망을 몽땅 1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1, 2지망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른 학교에 1, 2지망보다는 배정권이 뒤로 밀린다아닙니까? 1, 2지망에서 탈락된 아이는 다른 학교에 1, 2망지보다는 배정권이 뒤로 밀린다 아닙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그냥 1, 2지망에서 했다가 안 되면 또 2지망에 자기 하는 학교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돼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3지망에 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모험을 건다 말입니다. 부모들이, 1, 2지망에 걸어서 안 되면 2지망에는 되겠지 이런 생각에 2지망에도 그 학교에 써놓았다가 1, 2지망짜리 우선배정 되니까 거기 안 돼가지고 결국 3지망에 간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집 옆에 가까운 그 학교에다 쓰면 될 건데 왜 1, 2망을 안 썼느냐?’그러니까 ‘2지망에 될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2지망은 다른 1, 2망에 먼저 우선권이 가니까 거기에도 안 되니까 결국 3지망으로 밀렸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기 집 옆의 학교에 가면 될 텐데 조금 나은 학교에 가볼 거라고 1, 2지망 넣어놓았다가 2지망도 떨어지고 결국 엉뚱한데 3지망을 갔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됐더라도 민원인은 불이익을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무거지역과 옥동지역이 학구가 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옥동지역에서 무거지역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정원에다가 딱 맞추니까 불과 그 학생은 소수학생입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어느 학교에 배정됐을 때 친구들이 많이 가면 조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 자기 아이만 어느 학교에 배정됐을 때는 되게 불만을 그분들이 제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입학사정위원회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특정학교 출신이 특정학교에 하나 배정됐을 때는 그런 자료를 미리 알아서 정원 외 40명 정원이면 거기 학생 하나 더 배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을 나중에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고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홍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과욕을 부려서 지원했다가 탈락이 돼서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민원으로 제기해도 민원으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학교군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원칙에 준해서 하지만 만약에 지역청과 본청이 의논해서 좀 탄력성 있는 그런 배정, 즉 말하자면 정말 근거리 배정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탄력성 있는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참 원만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원이 적지 않겠나, 가장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쪽으로 선택해서 청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늦었는데 지원교육청에서 합리적 논란을 빨리 일으키세요. 계속해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검증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검증을 한번 하고, 이걸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임박해서 올라오니까 이렇다 말이에요. 빨리 양 교육청에서 행사를 학부모교실을 지금쯤 열어서 6학년 학부모들만 딱 모아서 권역별로 모아서 맨 먼저 합리적 논란을 확 일으키세요. 일으켜서, 거기에는 또 누가 소외되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직장을 나가는 아이들은 참석을 하나도 못 한데요. 그래서 그 옆집아줌마가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대변인이 넣으니까 힘이 안 실린다는 거예요. 여하튼 제목 엄청 크게 붙여서 ‘학생배정과 관련한 합리적 논란’ 이것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확 끌어 모아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검증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가서 충분히 거쳤으면, 여기 한두 번 알리는 것, 교육청홈페이지에다가 알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지금 내가 뒤에 쳐다보고는 이거야말로 정말 안일한 행정집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관한한 충분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장들하고 의논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태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전부터도 학생배정 이후에 보완책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볼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실행하십시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행을 하는데 그것도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교환을 원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옥동중학교 집 옆에 있는 아이가 야음중학교 떨어지고 야음중학교 집 옆에 있는 아이가 옥동중학교 됐다 말이죠. 이런 경우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사들 타 시·도 교환할 때 1대1로 교환하듯이 서로 숫자가 맞아야 된다 말이죠. 숫자가 맞아야 되고, 어느 한 쪽이 많을 때는 그 숫자를 다시 추첨을 해서 정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올해부터 보완책으로 공고를 일주일간 받는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면 대원칙에서 미비했던 점이 상당히 보완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좀 올해 잠깐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실행될 수 있도록…….

안 나오도록 최대한으로 막는 게 최고고 그다음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중학교에만 국한하지 말고 고등학교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빨리 검토를 해서 실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질의를 크게 하고 세세한 것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합시다. 서부울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보고등학교하고 자연과학고를 합쳐서 특성화 학교를 하되 그 자리가 미래정보고등학교라는 것하고, 그걸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미래정보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연과학고에 오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의견들을 꽤 많이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실습동 이야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미래정보고등학교에 언양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땅을 두 군데 살려다가 한 곳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한 곳만 사놨는데 그것 말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서부중학교의 개교에 의해서 신언중학교와 상북중학교가 내려와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는 학교만 많이 서 있지만 나중에 가면 또 소수인 학교로 전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지금 삼남중학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생각을 내놓으시고 그것도 아까 동창회만 물어보지, 본 위원회에도 동창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거의 안 된 듯 하단 말이에요. 동창회, 맨 먼저 학부형한테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겠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는 교육감이 직접 가서 서부지역 다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의견만 축출해 오는 것이지 거기서 공방을 벌일 필요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한 걸 보고하고 또 의견수렴해서 또 검토보고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교육과정입니다. 그 과에요. 이것도 지금 의견 수렴이 대단히 안 된 듯 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울산혜인학교에 전공과가 언제 개설할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할 겁니다.

그게 2013년도3월이니까 그걸…….

지금 혜인학교에 전공과가 없다 말이에요.

있습니다.

아, 추가 설립이죠?

증설입니다.

뭐 뭐 있어요? 거기에 몇 반이에요?

지금 두 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 설립하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그런 것이 제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문제제기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울산행복학교가 되고 나면 여기에는 전공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전공과 만듭니까?

행복학교에도 있습니다.

행복학교에도 10개 학급을 만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하는 것은 행복학교는 그러면 여기에 제안된 장소가 거의 정해진 상태에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해보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정하고 그다음 문화재 들어가고?

아니오. 시설지정하기 전에 문화재부터 먼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를 2억원이나 지금 들여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계상된 것만 해도 2억원이라 써놨더란 말이에요. 문화재 발굴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는 지표조사에서 시굴조사, 발굴조사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왜 시설결정고시 전에 발굴조사나 시굴조사 혹시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먼저 지표조사를 해보려고, 올해는 실수를 안 하려고 지표조사부터 먼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일에 발굴조사나 시굴조사까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의견을 먼저 청취해 보려고 먼저 지표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는 결정고시가 되기 전에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표조사를 다른 것 이미 이화중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실수했던 바를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지표조사 할 때 문화재발굴에 관한 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의견을 미리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상했는데 예산이 언제 생겼는지 아까 행정과에 다시 요구를 했거든요. 뒤에 예산 요구한 것이 지금 제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와있고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여기에서 계상해야 되는 이유를 밑에 설명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한꺼번에 왕창 올라오니까 우리가 다 점검을 못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어떻게 계상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되서 단계별로 해야지, 여기 지금 총액으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사업은 진행되는데, 사업 진행 진행마다의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대단히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결정권자가 와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 단계를 거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화중학교나 제3다운초처럼 결정고시 전에 저희들이 사전답사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표조사해서 다음에 문화재는 사실은 2억원으로 계상해놓은 것은 이것도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문화재 분포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문화재 때문에 발굴조사해도 문화재 통과된다 라고 판단되면 그냥 진행할거고요. 아예 문화재 때문에 학교 못 지을 것이다 하면 아예 시설결정고시부터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른 위원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는, 저는 총체적으로 죽 긋고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웅촌중학교 이설 있죠? 여기에 울산정보산업고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묻는 것 중에 나중에 질의의 요지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 말이에요. 또다시 하면, 울산정보산업고를 이걸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전부다 뜯어내고 거기다 또 새로 짓는다든지 아까 자연과학고, 미래정보고도 내나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지금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 이외에 훨씬 더 정책협의단계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문제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소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지 그냥 여기 자료 있는 대로 줄줄 읽어서는 아무런 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제의하면 그런 것 맞죠? 그래서 아까 나중에 세심하게 갈 때는 아까 ‘언양 학교 재구조화에 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건데 그게 세 가지 문필로 나누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할 것은 이겁니다. 언양고등학교에, 이것은 더 그겁니다. 맨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되는데, 우정고등학교가 생기는데 그 위치를 여기 칼라로 해놨는데 우정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북구 쪽으로 쏠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중구청…….

그럼 그렇게 가면 그 자리에 학성여고 있죠? 중앙여고가 그 안이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울산고등학교 또 있는데 여기에 우정고등학교가 새로 생기게 되면 다른 학교에 이것 또 다른 학교군에 의한 빨대효과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려는 혹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기에 수요가 있으니 고등학교는 지어야 된다.’ 이것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던 검토보고서 보셨죠? 실제로 그만한 수용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수용자가 안 있으면 학교만 지어놓고, 그것 지금 10학급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한 학년에 10학급이에요. 30학급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신고등학교가 지금 자율고등학교로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등학교가, 그래서 선 우정고등학교를 짓고 그다음 나머지 우정 혁신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체들, 거기 직원들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인원이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사를 과연 많이 오겠느냐 이게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그렇게 공방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안만 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한 학년을 8학급으로 전부다 했다 말이에요. 근래 전부다 화암고등학교, 문수고등학교, 무거고등학교 전부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정고등학교는 아직도 수용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10학급으로 바로 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10학급으로, 왜냐하면 성신고등학교 지금 몇 학급이 줄어들어서 그 학생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학급짜리가 생기면 이것도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교실제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해소할 겸사 학교를 조금 규모를 크게 지어서 그 학교에 어느 정도 수용하고 나면 나머지 학교에 특별실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럼 교과교실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약간 크게 짓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하는데 또다시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과교실제, 장관이 바뀌면 금방 없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논란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요. 그게 학급수를 옛날에 40명까지 만들자 해서 전 테니스장이나 복지시설이 있는 것 전부다, 학교 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다 해가지고 교실로 다 만들어놓고 지금은 다 좁아졌단 말이에요. 뜯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은 대단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10학급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8학급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총체적으로 이 건만 하더라도 아직도 될 게, 이게 926억원이잖아요. 거의 1,000억원이에요. 926억원, 여기에다가 이것 가고 나면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계를 하겠지만 이것 시설만 끝나고 나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다 올라왔는데 다 올라왔다손 친다면 맨 먼저 이야기할 것이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놓았냐는 거예요. 그걸 봐야 이번에 인정해 주자, 나머지는 몇 개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하나, 답변 안 듣겠습니다. 문제제기만 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이 섬세하게 짚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울산행복학교 있죠. 여기 지금 반천리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죠? 그런데 교육위원회도…….

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특수학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아홉 군데를 물색했습니다. 물색을 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네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특수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산행복학교이 안에 지금 고려하는 것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 안에 고려된 거예요?

특수교육지원센터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 2만2,000㎡잖아요. 지금 현재 혜인학교하고, 혜인학교 지금 얼마죠?

2만2,000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에 설명할 때 뒤에 설명서에다가 이런 것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지적 조금은 됐고요. 다음에 언양고입니다. 언양고는 실질적으로 교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데 컬러로 이것을 낼 때도 웬만하면 두 번 세 번 주지 마시고 컬러로 주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흑백으로 해놓으니까 컬러로 주는 부분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것 다 리모델링하고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그 학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다 쳐다보니까 다 리모델링가면 실질적으로 학성여중하고 대현 초등학교에는 리모델링할 때 50억원 줘서 큰 새 학교로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무려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던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도 제안할 적에 이것만 줬잖아요. 복사해서 넣어 놓으니까 똑똑히 안 보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양고등학교 문제만 제기하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언양고등학교를 이미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이만큼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갖고 얼마든지 그래서 다른 데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종합특성화고등학교 이게 지금 미래정보고등학교하고 위치를 바꾸면 해결이 되는데도 종합특성화고에 관한 부분도 165억원이나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한도 밑에 신언중학교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신언중학교를 리모델링하면 교사동은 충분히 다 사용하고 실습동이 돌아오는데 실습동이 돌아오는 것이 자연과학고등학교에 필요로 했던 그 실습동이 그리 가야 되고 나머지는 실습동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컴퓨터실 이것만 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정책협의회를 했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싹 뜯어고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우정고등학교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울산정보산업고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114억원 들거든요. 114억원 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증축하는데 웅촌중학교를 뜯어내는 공식 말고 그 앞에도 2006년에 지난 위원회에서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그 때 갈 때 이 건물은 낡아서 뒷동 말고 앞 동은 완전히 헐어서 그러는데 그 앞 동은 헐어내는 것은 괜찮더라도 뒷동은 하나도 헐 필요가 없는데 그걸 리모델링하는, 여기에 상세한 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 돈만 해도 114억원이나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정보산업고에서 쓰는 것은 D등급을 받아서 개축을 저번에…….

D등급이 어느 쪽이에요? 앞 쪽 말이에요? 뒤 쪽 말입니까?

뒷부분입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교사동으로 쓰고 있는 그 곳이 D등급이에요?

예.

그건 지난 위원회 때 보고 안 됐잖아요. D등급은 울산고등학교 하나…….

그 당시에 거기가…….

그 때 D등급 보고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등급 받은 것은 4개 학교라고 했습니다. 울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정보산업고 그다음 미래정보고, 울산여고.

울산여고, 그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4개 학교 다 올라와 있었어요?

예.

다음에 그 뒤에 철거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언양고 또다시 강당동 등 이것은 싹 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 교사동을 증축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자연과학고에 있는 그 교사동들은 다 리모델링하고요?

거기 옆에 옛날 언양중학교 쓰던 것은 향후에 철거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본관 쓰고 있는 것은 자연과학고의 것은 리모델링하고 옛날에 또 지어준 강당동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되고 현재 새 강당동이 있거든요. 강당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깨끗하게 안 만들어지면 향후에 계속 그냥 건물들이 난립해 있어야 되는,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아니, 그런데 그걸 뜯어내고 그 자리에 또 짓잖아요. 그러면 난립이 아니죠.

교사동 자체는 지금 현재 본관동 그것만 쓰고 있는 본관동만…….

예,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강당동 등 다 뜯어내는데 뒤에 전산실이 있다 말이에요. 그 전산실은 수자원에서 하고 우리 재정사업비를 보태어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싹 뜯어내고, 그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4년인가…….

전산실은…….

사진에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짚고만 합시다. 거기서 아까 뜯어내는 동들이 왜 뜯어내야 하고 뜯어내지 않고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들은 왜 고려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미래정보고등학교 통합특성화고로 가는데 이때도 내나 마찬가지인데 그 교사동이 아까 D등급을 받은 부분이 그럼 그 D등급은 어느 거예요? 이쪽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로 되어 있는 부분 말이에요. 배 밭 쪽으로 정문 쪽에 붙어있는 그 건물이에요?

미래정보고 말씀입니까?

예, 미래정보고등학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종합특성화고등학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본관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본관건물 전체는, 교문에서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체육관이 또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ㄷ’자 비슷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럼 전부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ㄷ’자 비슷한 부분에서 그 옆에 별관동에 펜싱장하고 이런 부분을 제외한 ‘ㄷ’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회의록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드라이비트하고 이런 걸 할 적에 이 건물이 옛날에 사립일 때 넘어올 적에 구조공사를 잘해서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것 이야기를 다 했다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괜찮습니다. 아주…….

한 지가 7, 8년 됐는데 드라이비트 할 때가 8, 9년 됐죠. 그 때 당시는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는 층을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층을 더 올려도 되는 정도인데 그게 D등급을 받았다 말이에요.

저희들 층을 올리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었지요. 그때도 제안을 할 적에 여기가 좁은데 좁으면 위에 있는 운동장을 다르게 구조를 바꾸자, 잔디를 심지 말고 어떻게 바꾸자 했는데 그 학교에 돌 놓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엄청 논란이 많은데도 그대로 다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그것은 ‘ㄱ’자로 다 뜯어내고 식당과 그것은 그대로 줍니까?

예, 일반 그 펜싱장하고 붙어있는…….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럼 밑에 신언중학교는?

신언중학교는 리모델링을 하고.

전부다 밑의 것은 다 리모델링하고, 그럼 그 리모델링하면 학급이 다 나오는가요? 지금 똑같은 구조로 그런 모양으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언중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지금 있는 펜싱장하고 이런 부분 별관동은 살려놓고 그 뒤에 저희들이 땅을 추가 매입해가지고 통합도 하면서 실습동을 증축합니다. 실습동을 증축하고 본관동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지금 언양자연과학고를 현재 미래정보고하고 통합을 해서 통합특성화고를 만드는데 현재 보면 자연과학고가 7학급이 있습니다. 7학급이 있는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 6학급으로 한 학년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녹색자원과가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교육…….

쉽게 말해서 녹색자원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정한 것이 교과부 에서 정했기 때문에…….

여하튼 잘 모른다?

예.

그 다음에 환경원예과는? 원예과는 대충 감이 잡혀요. 그 다음에 생태조경과, 생태조경과는 쉽게 말하면 토목공사처럼 토목부분도 포함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마 토목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경은 뭘 조경합니까? 전지하는 것 공부해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골프관리과는 대충 감이 잡힌다는 말이죠. 식품가공과도 대충 감이 잡혀요. 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업계고등학교가 우리 이 시대에 그렇게 수요가 없다 말이에요. 과가 있고 일반계고등학교에 떨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 이 아이들이 여기에 가면 무엇을 공부하고 앞으로 내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진로에 대한 것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또 좋아도 하고 또 앞으로 나왔을 때 이 진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직업 선택하는데 유용한 과, 그런 과를 선정을 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6개까지 해가지고 특성화고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그렇게 전망이 없는 과 쉽게 말하면, 이런 과를 과감히 정리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하시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통합특성화학교를 신설하는데 당초는 45학급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45학급이란 과대학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정보기술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농업계열을 생태, 조경 두 학급을 한 학급으로 줄이고 상업에 정보처리과를 한 학급을 줄이면서 완성을 39학급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생태조경, 골프, 환경원예, 녹색자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저희들이 농업계열의 경우 이 정도는 꼭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십시오. 좋아요. 그 위에 상업계열 보면 보건간호학과나 보건행정학과 이런 데는 나오면 병원에 취업이 쉽게 돼요. 쉽게 되고 또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같은 이런 데도 취업이 쉽게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럼 녹색자원과 나와 가지고 앞으로 졸업과 동시에 진로선택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옛날에 농과입니다. 농과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농과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수요가 극히 없고 아이들도 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이 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취업에 근시안적으로 보는 부분이 맞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맞을지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당장 취업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뭘 볼랍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너무 일반계 위주로…….

아니, 취업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망을 제시할 거예요?

자기가 영농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촌에 영농하는 것은 여기 안 나와도 영농 다 합니다. 여기 나와서 영농에 도움 되는 것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계 교사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 없애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 혼자서 또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행정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농업계 선생님들은 달리 부전공을 하든가 뭘 하든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지 그 선생님들 그러면 봐가지고 계속 이 과를 존속시켜야 된다 하면 정말 우리 교육에 구태의연한 모습 중에 하나다 말이죠. 그래서 이 과에 대한 것, 저는 농업계열 같으면 한 3개 반 정도로 남기고 나머지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있던 농업계고등학교 없어진 학교들 많아요. 그런데 왜 울산에서 이런 것을 존속시키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 문제가 하나고, 그러다 보면 실습동도 많이 안 지어도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실습동 지으려는 것은 어떤 과에 관련된 실습동입니까? 그것도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죠?

지금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과학정보기술과에서 받은 실은 있습니다. 녹색자원과 같은 경우는 녹색지원 실습실과 농업기초정보실입니다.

여기에 실습동이 필요하고 또?

환경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화훼장식실습실입니다.

그러면 화훼, 장식 같으면 여기는 온실 같은 곳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골프관리과는 골프기초실습실과 골프퍼팅실습실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조경과 실습동은?

조경설계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마다 식품가공과도 실습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가공과는 식품가공실습실, 식음료실습실, 제과제빵실습실 그 다음에 푸드스타일실습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개 과를 정리하면 실습동도 줄어든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를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해가지고는 누가 욕을 얻어먹어도 몇 년 안가서 욕 얻어먹습니다. 이 기회에 통합할 때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통합의 과를 줄이는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지금 언양 쪽에 보면 현재로 보면 미래정보고 한 학년이 8학급, 자연과학고가 7학급입니다. 그리고 언양고가 신설되면 일반계고등학교 18개 학급이니까 한 반에 6학급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보다도 이쪽지역에 학급수가 늘어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언양 쪽을 보면 학급수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울산 전체 우정고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되면 고등학교는 학생 급당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급당 인원수가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현재 38명에서 39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종결로 보지 않습니다. 전부다 대학 가기를 원한다 말이죠. 전부다 대학 가기를 원하는데 전문계고등학교 간 학생들이 전문계고등학교를 마지막 학교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사정, 현재 내가 일반계고등학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이렇게 가서 이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 또 대학진학을 희망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계고등학교는 최소화를 하고 그 대신에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를 만들어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데 용이하도록 해 주라는 게 몇 개 학교 특성화로 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스터고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봤을 때 농업계 이 과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절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언양고 철거에 보면 ’71년도에 지었고 ’63년도에 지었던 옛날 중학교동 하고 강당동 이것은 철거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철거하면 이 자리에는 다른 건물 들어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대로 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과학고가 쓰고 있는 건물 뒷동은 3번이죠. ’73년도에 지었던 본관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건물 또 하나 짓는다는 거죠?

예, 앞에 짓든 뒤에 짓든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앞동 하고 뒷동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안 해 봤지만 법적인…….

아니, 뒷동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 같으면 새로 짓는 것은 이쪽에 중학교동하고 강당동 뜯는데 이 쪽에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과학고등학교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하나 정도에 들어갈 정도 하면 저희들이 컴펙트하게 짜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활용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다른 활용계획 어떤, 학교 하나 더 지으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단설유치원이라든지 서울주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고등학교 하나로 쓰기에는 너무 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테니스장하고 배구장 있는데 이쪽으로 하든가 건물은 지금 현재 이쪽에 짓고자 하는 쪽은 서향입니다. 그렇죠? 본관 리모델링 하는 것도 서향입니다.

본관 리모델링 자체가 남향입니다. 지금 중학교…….

본관동이 남향이 아니고 중학교동이 남향이에요.

중학교동이 동향입니다.

지금 이쪽에 짓는다 하거든요. 이것 서향 아니에요? 여하튼 지금 새로 지으려는 게 본관동이 3번 아닙니까? 3번동이 남향이 아닙니다.

예, 남서향이죠.

약간의 남향 쪽입니다.

서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번 쪽으로 지어야 남향이 돼요, 남향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지었는데 거의 남향입니다. 지금 현재 본관은 거의 남향입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이게 북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하고 앞쪽을 짓는다 하더라도 건물동을 충분히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림자 지고하면 난방비 같은 것도 학교를 잘 맞춤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난다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체육관 강당동 그것은 뜯어야 돼요?

아닙니다. 강당동 다 살리고요.

아니, 2번말입니다.

옛날 것 ’63년도에 지은 것은 저희들이 배치계획상 불합리해 가지고 뜯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물리적인 수명이 다 돼서 뜯는 겁니까, 배치계획상 문제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수명은 아직까지 조금 더 쓸 수는 있습니다만 배치계획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놔 놓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돈 들여서 뜯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물리적인 수명이 아직 남아있으면 뜯을 필요가 없어요. 이 학교졸업생 재일교포인가 이 분이 지었는데.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 이런 학교에는 하나만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두 개가 되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뜯는 것 신중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뜯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 없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이것보다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들어올 때 뜯는 것이지 그냥 뜯을 때 다 뜯어버리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정보고도 그 위에 ‘ㄷ’자 건물 이것 뜯고 여기에 신축 새로 하겠다는 거죠?

예.

이 건물 전체 리모델링 했으면 면적이 모자랍니까?

지금 본관동 자체가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5%～80%를 재투자해서 해놓으면 거기 실용성이 있겠느냐, 25%나 20% 더 추가 하더라도…….

하기는 건물 배치모양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언양고등학교에 건물 철거하는 것 강당동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고에 농업계열, 과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습동도 다시 재 계획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 검토하겠습니다. 전부다 줄일 수 있는지 지금까지 최대한 검증 검증 거쳐서 해 놓은 건데 정찬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고 또 사실 농업계열 과는 저도 사실상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다른 과를 더 개설하더라도 그런 분야…….

지금 시골에 가면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다 농고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과학고하고 미래정보고 전부다 지금 현장답사 나갈 겁니다. 이것 안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과 조정문제도 있고 건물 철거하는 것도 일부 조정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박홍경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2호 여기에 취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교별로 말입니까?

전체 취득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취득금액이 926억원입니다.

926억원이죠. 철거가 얼마입니까?

재산내역이죠?

예.

가격은 지금 언양고등학교에 10억2,300만원.

철거 토탈 금액이 약 26억2,000만원 정도 되죠?

28억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논의가 되어야 될 예산이 금액상으로 보면 약 90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아침 회의 초에 좀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질의를 좀 합니다. 울주 서부 지역에 가칭 언양고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언양고등학교 과거에는 언양농고죠? 그러다가 자연과학고로 교명이 변경됐고 다시 이 자리에 언양고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 학교 출신의 동창들과 언양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전부다 수렴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다 결정할 때 의견수렴을 했는데 일부 짓는데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그러면 여기에 자연과학고의 언양농고 시절 또는 자연과학고 시절에 여기에 졸업한 졸업생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학교 교명을 어느 것을 이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칭 언양고등학교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양고등학교를.

예, 가칭 언양고등학교,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언양고등학교가 안 되겠나 봅니다.

언양고등학교로 이어가려는 동창들과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현재는 크게 민원 없이 다 여론수렴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정보고등학교를 가칭 통합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이 학교와 관련해서도 크게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처음에 자연과학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를 세우면서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해서 하려니까 현재 미래정보고등학교 측에서는 우리는 왜 좀 안 해 주느냐 우리도 개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래정보고등학교하고 자연과학고등학교를 통합하는데 대해서 거기에도 졸업생들과 언양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다 이거죠?

민원은 자기들 학교도 산뜻하게 만들어달라 현대화 만들어달라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다지 반대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합특성화고등학교는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정말 특성화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되고 거기에 선호하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많이 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따라야 되고 정밀, 이런 데는 상당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혁신도시에 가칭 우정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총 예상되는 세대수를 약 7,000여 세대로 봤는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파트청약 관련해서 어느 아파트는 겨우 목표치에 희망을 했는데 울산지방 같은데서 상당히 혁신도시에 중앙 공공기관 이전해야 되고 가족들이 와야 되고 비단 그 사람들만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지역으로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면 주거 이동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한 30학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일 여기 혁신도시에 외지에서 전입되거나 울산에서 이쪽으로 인구가 이동되지 않았을 때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를 갔다가 아까 급당 인원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앞으로 예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그걸 우리가 예측하기를 중부지방에는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해서 과밀학급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과밀학급 해소하고 남는 교실 있다면 울산고등학교라든지 큰 학교에 30학급을 우리는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중앙고등학교가 36학급 정도 되고 중앙여고도 그렇고 이런 큰 학교들을 30학급 이내로, 만약에 24학급 정도 운영하면 +1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과교실제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중구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감안해서 조금 학교를 미리 예산 확보할 때 교과부에 예산 금방 조금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달라는 소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해놓아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감안해서 처리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칭 행복학교, 우리 혜인학교가 학생이 좀 과대과밀 이런 학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를 하고 남구지역에 접근을 편리하게, 남구지역에 있는 특수학생의 학부모들이 통학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다하는데 저는 위치선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남구지역에 혜인학교라든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략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부지위치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반천 같으면 지금 남구에서 현재 혜인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혜인학교 보다도 더 원거리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언양 지역에 사시는 학부모는 가까울지 몰라도 남구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은 오히려 혜인학교의 위치보다 더 멀어진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학교부지선정에 대해서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선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삼성자동차학원 옆에 여기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고 남아있는 부지가 그다지 안 많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확보가 어려운줄 압니다. 남구지역에서 특수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여론을 한번 수렴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희들 부지를 선정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거기 하고 덕하 쪽에 하고 지금 반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히려 현재 자동차학원이 있는 데는 시내가 거리상은 가까울지라도 실질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반천보다 더 많이 걸린다, 다만 남구지역에 행복학교가 만약에 신설되면 혜인학교하고는 학구조정이 일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남구하고 중구 애들은 지금 혜인학교 쪽으로 가고 또 남구라도 무거동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울주 쪽은 반천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거리는 조금 멀다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낫다는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반천이 자연경관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어떤 도시의 번화한 그런 것을 좀 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구지역에서 학군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제에는 이 특수학교가 반천에 있다는 것은 언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 쪽에다가 학교를 만들고 또 남구지역에도 여천 쪽이나 현재 갈현동 그쪽 지역에도 그린벨트 지역인가 시공원지역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도 이런 학교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먼 미래로…….

우리도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구 지역 하나하고 북구에 저쪽에는 태연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을 멋지게 만들고 싶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연학교는 너무 멀고 메아리학교도 멀긴 다 멀어요. 다 중심권에 그런 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촌중학교가 이설하게 되면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과를 중심으로 합니까? 좀 특수한 과를 만들어서 시대의 수요에 충원하는 그런 학교로 전환하려고 합니까?

그건 주로 미용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