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업무 관계자분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금, 저희가 40억 개발기금을 지금 차용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0억에 대한 자료 요구요.

충주 제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중소기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숲은 참 잘 그려져 있는데 그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쓰러진 나무도 있고 병든 나무도 있고 또 잘 큰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나무, 병든 나무를 잘 살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보면 다 하려면 너무 많고 우선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좀 봐주세요, 자금별 지원실적에. 거기 보면 지원규모 목표액이 33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융자결정은 4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330인데 결정이 450으로 돼 있고 실제 대출실적은 30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대비는 91%가 나오고 또 추천액 대비는 66%가 나옵니다. 이 목표액하고 결정액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기센터 관리부장 신인식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실 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목표액 대 추천액 부분이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실대출을 못해 가는 그런 비율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액이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천을 좀 더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목표액보다는 상회해서 추천했으나 실제 대출은 목표액을 상회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실대출상황에서 대부분 신용보증 차원에서 실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을 받고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실대출을 못 받는 그런 추세가 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천액 대비 66.9%인데 이거는 좀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원 못해 준 그런 애석한 사례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추천 기준을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전액 존중 차원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분이 물론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의외로 소위 이야기하는 신불자라는 그런 금융기관의 핫라인이 온라인이 신용보증기금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도 추천을 받고도 실대출의 신용보증 담보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가끔 하소연을 거꾸로 와서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또 명년에도 있을 줄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약간 떨어져서 못 받는 사람, 신용도 있으면 융자받기가 쉬운데 신용도가 떨어져서 조금만 지원해 줬으면 되겠는데 서류상에 신용도가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럴 경우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쉬운 부분 또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합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소위 사고를 전제로 해서 특별한 어떠한 신용보증이 되지 않은 한은 그 방법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이 전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5,000만원 한도로 추천을 받아 가지만 거의 평균은 2,000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또 아니면 도정 차원에서 또 별도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그런, 뭐 충북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근 MB정부 들어서 햇살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미소금융재단이라든지 설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그러한 아쉬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지원이 2,5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 2,130억밖에 없습니다, 자금 지원 규모가. 2,130억인데 31페이지에 와서는 2,500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130억뿐이 없는데 지원을 2,500까지 해 줄 수 있다고 계상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옥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요한 업무를 세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지원하고 교육, 컨설팅 이 세 가지가 저희 업무의 핵심입니다.

이래 보면 소상공인 할 때 아까 본부장님이 적기 자금지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지원센터에서 뭐를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센터장님한테 “이거 뭐 홍보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 제가 “장사하면서 영세상인들이 공문 보내면 그것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고 수고스럽더라도 전화로라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충주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하도록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자금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 그런 자금지원이 있느냐?’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신청은 3월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3월에 끝난 걸 8월에 와서 PR를 하면 그것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PR의 적극성도 필요하지만 PR의 적기성이 필요합니다, 제때제때 PR하도록. 현장에 있으면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충주도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본부에서 가끔은, 아니면 정기적으로 각 시·군센터에 자극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가 맞으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를 적기에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기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해서 이수하신 분들한테는 우선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고 답답한 게 많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그런데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쇄업자들이 전자입찰을 한답니다. 그런데 인쇄업자들은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전자입찰 준비 태세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조금 큰 데는 한 군데만이 아니라 페이퍼 상점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몇 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몇 개의 전자입찰을 낸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자입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자입찰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세상인들한테는 꿈의 떡이라고 그럽니다.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텐데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면밀히 연구해 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업자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그 결과를 감사 끝난 다음에 열흘 후에도 좋고 한 달 후에도 좋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규제개혁 혁신상담 창구를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지식경제부 쪽에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려 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사항은 많은데 짧은 시간에 저 혼자 다 할 수 없고 이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궁금한 건 관계분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과연 이걸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되고 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촉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여기 내용에 추진상황 1페이지 보면 충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하시는데 시간을 다 뺏기니까 12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예.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책자에 전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딴 데 해요.

그거 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참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우리 윤성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내가 전문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대안을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원스톱 자금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 융자결정 업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증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소상공인의 기관방문 횟수 감소하고 서류제출을 줄이고 하는 신속하고 또 간소한 그런 신용대출업무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요.

예,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님 보충질의,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능력이 출중하신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수감자료 28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개발기금 차입을 40억원을 했는데 이 차입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인식 사무국장입니다. 물론 겸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일단 재원 자체가 도와 충북상의 그다음에 농협지역본부 이렇게 해서 연 출연금액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시작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소규모의 출연금을 가지고 별도의 사무국 조직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라는 3자 간에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사랑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와 직관되기도 합니다. 다만, 농촌사랑사업 부분은 농협지역본부에서 많은 연계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현재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부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아니 그래 우리 부장님이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정관에도 없는 업무를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복무규정에도 위반된 거 아닌가요? 그 업무를 하라고 맡으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죽 정관을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고유의 업무를 한다고 조례로 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 위탁사업하고 또 사단법인 있는 거 갖고 직원들 그 업무 시키고 그러면 도대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위탁업무하고 또 우리 부장님이 다른 데 본부장님이나 어디 사무국장이나 이 사람 같으면 그 업무 조금 하고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란이 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과도기 운영체제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출연금 자체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 유일하게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부금 지정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오게 됐고 그 후에 사단법인화 되면서 역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유일하게 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 지정단체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받았던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음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끼리는 생각하고 나중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수백억의 큰 재단화가 돼서 우리 충북도의 경제, 농촌 이쪽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면 당연히 사무국은 별도 운영함이 맞고 거기에 따른 정규 인원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됨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를 없애고 이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지 정관에도 없는 업무를 부장님이 사무국장 맡고 있다고 직원 두 분한테 이거를 업무 분장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예, 우리 황규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근거 없는 400억, 저희가 이틀 전에 경제통상국 자료 받은 게 300억이에요. 오늘 중소기업센터 자리에서는 400억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치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이지요. 거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의 돈이 기이 중소기업센터로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근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최소한 우리 도 기관과 상환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를 한 후에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 추정치를 이 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또 지금 실질적으로 명확한 어떤 상환계획도 없으면서 매년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예산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자부분을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납입을 하고 원금 상환만 충청북도가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기업사랑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다만…

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본래 목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목적은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심의도 했던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아니면 기업을 하려는 그러한 창업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지원이 소위 토털화가 안 돼 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충북의 현 주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털사이트… 그런 사항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토털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선 자치단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일선 시·군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e-기업사랑센터를…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 확인한 내용에 보면 지금 각 청주, 충주, 제천에서 전체 공장들이 우리 충청북도로 이전을 할 때 이전에 대한 보조를 받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도내에 그런 이전 보전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내용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전 전체현황이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7개 업체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달리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선 시·군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말로만 홈페이지만 운영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자세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대강 이렇게 봤어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추후로 중소기업센터가 본래의 목적에,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 일 하시기에도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요. 자꾸 할 수 없는 일들 위탁 받으셔 갖고 오히려 본래의 목적조차 제대로 역할 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드릴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말씀을, 이 자리 감사가 시간이 연장이 되면 추후로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자료 보면 6쪽입니다. 아까 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우리 신인식 부장님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 했더니 이런 사업 하더라고요. 이게 농가에다가 명패 달아주는 거죠?

앞서가는 농장의 농장간판 달아주기 26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어떤 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했고 어떤 거는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작은 금액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소상히 말씀드리면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기농본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도정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지원규모가 클 때는 저희들이 조달, 나라장터 쪽으로 하고 동일한 금액선상에서는 입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오히려 큰 금액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똑같은 업무를 했는데 충청북도는 집행을 54만원에 했고 기업사랑농촌사랑본부에서는 집행을 61만원에 했어요. 이 차이는 왜 그렇죠?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 금액은 저희 기농본부에서 한 금액은 도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던 업체하고 또 다른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동일한 금액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받아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언제적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거 2010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정을 했다면 몇 년도에 시정을 하셨단 얘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적당한 표현을 쓰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0년도 자료를 보고 질의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 거 갖고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 차이가 소액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액이 아니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54만원, 61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죠?

그 금액은 동일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마는 그 업체 선정과정 자체가 밑에 표기되어 있듯이 57개소를 설치한 도와 농협은 수의계약에 의한 거고 저희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전자입찰이 되다 보니까 동일금액이 안 된 그런…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한 이유와 수의계약 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도 답변해 주시죠?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도와 농협에 관련해서는 제가 상황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을 뿐이고, 왜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충청북도 농협에서 했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했다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자료에 이 자료를 내주셨을 때는 산출근거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해 주셨지 지금 부장님도 모르는 내용을 감사자료에다 내놓으셨어요? 통상 말이에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투명성 확보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가격이 좀 싸질 수 있다, 통상 100%에서 낙찰률을 적용할 때 89.745 정도에서 낙찰이 되니까 비용이 싸지니까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비싸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러면 추후에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나름대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깊게,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정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지난해에 보니까 포상금으로 3,700만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 포상금 내역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결산내역에 있던데 포상금 지급내역.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저희들 직원들이 1년 동안에 성과급 그 자체가 포상금이라는 표현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기관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등급을 적용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성과급을 포상금으로다 표현을 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 그 제도가 사실 도래된 지가 한 2년차 미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포상금이라는 개념하고 성과급 개념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에는 항목명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한 기준이 있어요?

그 업무보고에 아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산하 재단법인이 12개 산하 재단이 있는데 2년차 이렇게 S급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용하는 비율 이런 것은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성과급 제도에 대한 기준표 한번 꼭 좀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세요,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받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요. 기업사랑농촌사랑 계속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 우리 실질적으로 충북도와 상공회의소, 농협중앙회 실지 사업은 보면 거의 다 농업과 관련된 농협중앙회 지원사업이 되고 또 하나는 충북상공회의소 두 군데 사업이 된다고 보걸랑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라든가 기업·농촌 우수제품 홍보지원 이런 건 여기 지금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스물여섯 가지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절반 정도는 농협하고 상의 협력사업인데 금액상으로는 절반 정도는 농협 농촌사랑 쪽에, 절반 정도는 기업사랑 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지 우리 중소기업센터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 협력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하고 있는 거고 상의에서도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넘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위에서 볼 때에는 우리 중소기업센터의 어떤 실적 쌓기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고, 또 이것이 거의 다 상당부분은 보니까 농협이 주가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 우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일을 하고 이런 부가적인 일은 농협의, 인력도 좋은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연장을 제가 좀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들 업무적인 부분에 차질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용역경비는 지금 어디하고 계약돼 있나요?

예, 매년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용역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계약된, 매년 바뀝니다마는 크리니트로 돼 있습니다.

크리니트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업체예요, 지역이?

지금 청주권에서 경비업무 아니 청소용역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견실한 업체고 현재 10개월, 11개월 하면서 불편이 없는 그런 업체입니다.

본사가 청주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경동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니 보안업체는요, 보안경비업체?

보안경비는 저희들이 당초는 용역화했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직이 있지요. 계약직 직원?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명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 3쪽에 보면 제천 쪽에 경제 활성화 활력화 사업 쪽에서 제천에 2명이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 몇 년 됐어요, 지금 계약직으로 있은 지가?

올해 2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2년 되면 또 해 지나 하나요?

그 부분은 제천시하고 협력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2년이 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기, 무기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전환해 주시나요, 이번에?

지금 아직 시기가 제천시하고 직관된 그런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시하고 다시 그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전환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거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노동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은…

사기업이나 이런 데도 강요적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법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천시 협력사업의 연속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제천시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라 원칙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공개입찰 관련돼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보면 수의계약이 금액이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그냥 머뭇거리고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라장터에 입찰계약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7% 정도에 거의 나라장터에서는 하는데 90% 넘을 때도 있고 87.745%인가요, 그 밑으로는 입찰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상향 조정되는 거는 가능한데 그 밑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직자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나라장터에서 계약하는 거보다 금액이 많으면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감사의 지적대상입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의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곤란하지 않고 좋은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제가 자료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여기다가 소비하고 했는데 좀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제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은 4시간도 아니지요. 10시부터 우리가 해서 12시에 끝나면 2시간 동안 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은 우리 의회에 있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었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오늘 지적됐던 사항들이 내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로 다 개선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 좋은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헌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 사무국장 이병갑 신용보증부장 김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정례회를 맞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원활치 못하게 해 드린 점을 먼저 사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항상 저희 재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소기업 등에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발전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업무와 총괄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부장입니다. 이하 직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모든 내용은 2010년 10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어 1999년도 5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설립 당시에 도 출연금 1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출범해 현재는 7.7배가 증가한 767억원으로 지원재산을 확충했으며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및 조사, 구상권 행사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설립 시 1국 2팀 8명으로 업무를 개시해서 현재는 1국 2부 3지점 직원 24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이사장과 비상근 이사 5명, 비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의 규모는 124억2,400만원입니다. 우선 수입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충청북도 금융기관 출연금 등 38억원을 편성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억원, 보증지원에 대한 보증료 수입 39억2,900만원, 기본재산의 은행 예치에 따른 예치금 이자 29억8,200만원, 중소기업 금융채권 등 유가증권이자는 10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재보증 계획에 따른 재보증료 14억8,800만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인 관리업무비는 26억3,200만원, 신용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38억원,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5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86.8%입니다. 재단설립 후 2009년 말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5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및 신용보증 총괄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 말 현재 금년도 조성할 39억원을 포함해서 총 767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의 구성내용은 도비 247억원으로 32.2%, 국비가 225억원 29.3%, 시·군비가 134억원 17.5%, 금융기관 출연금이 161억원 21%입니다. 시·군비 134억원 중 100억원은 지난해 종료된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조성된 것이며 국비의 경우 2008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특례보증지원금으로 지방비와 3 대 7 매칭 재원으로 정부보조금 90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신용보증 지원누계는 3만570건에 5,905억원입니다. 금년 목표는 6,500건에 1,200억원으로 1,200억원을 설정해서 현재까지 9,491건에 1,517억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지원 총 누계는 4만61건에 7,422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보증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는 재단의 주 지원대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건수는 3만8,929건으로 전체 보증의 97%에 해당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 비전을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보증 시행 등 유동성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정부의 출구전략 추진으로 그간 시행했던 지원한도 확대와 보증심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증운용 비상조치를 지난 9월 13일자로 종료했으며 또한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례보증을 종료하고 상시적 지원제도로 변경·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주관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상시 지원제도인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소위 햇살론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지원해서 신용보증 지원을 내실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개의 이행과제별로 성과지표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 보증지원입니다. 2010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지원건수 6,500건에 지원금액 1,200억원으로 현재까지 9,491건에 1,517억원을 지원해서 목표 대비 건수 146%, 금액 126.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시행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조치 및 소위 보증운용 비상조치를 종료했습니다. 보증운용 비상조치의 종료로 그간 형편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하였던 여러 조치들이 본래의 수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전액보증 한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그간 완화 적용한 심사기준이 본래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으며 특히 동 조치기간 중 만기도래 기업에 대해 상환 없이 전액 연장 조치하였으나 현재는 일정금을 필히 상환한 후에 연장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 상환 중인 휴폐업 기업에 대한 일시회수의 조치, 보증료 감면조치, 소상공인 평가모형 적용 배제 등 재단이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도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연말까지 특례조항을 지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 및 도 정책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 지원은 목표 350억원 대비 476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13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지난 7월 종료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234억원, 지역희망금융 협약보증 등 각종 특례보증 67억5,000만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즉 햇살론을 175억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111억원 지원해서 목표 대비 85.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동 자금에서 1,000억원을 재해자금으로 별도 편성해서 충청남도 등 재해지역에 배분 지원했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전국 보증재단 지원실적 1,758억원 대비 6.3%의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은 240억원을 지원해서 금년 배정규모 330억원 중 현재까지 대출이 실행된 289억원 대비 83%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의 확대입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 및 충청북도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외에는 저리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우리 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 재단 특수시책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저리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2월까지 희망충북 특별보증 1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신한은행 충북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자영업자를 위해서 개인택시사업자 특별보증 16억원을 지원했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 4월 제천시, 농협, 신한은행과 우리 재단이 엑스포 협력기업에 대해서 보증한도 심사우대 보증료 0.8%p의 인하, 징구서류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골자로 하는 특화보증협약을 체결해서 5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건전성 제고 및 고객편의 보증운용입니다. 재단은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더불어서 보증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신용보증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기방지솔루션을 재단 중앙회와 연계 개발 현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적 고객편의 보증운용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연계해서 시행 중인 햇살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 여신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또한 각종 보증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으며 행정정보의 활용 확대 및 관련 기준을 정비해서 징구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금융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던 전자보증제도를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까지 확대 시행해서 고객의 내방 횟수를 최소화하고 보증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많은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전문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이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재단의 신용보증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증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시행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채권회수 등 채권관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채권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및 보증사고 정상화 활동을 강화해서 대위변제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한 세 개의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채권관리업무 체계의 구축입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증가와 각종 법적 특수절차의 증가 등으로 채권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관리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금융연수원 및 재단중앙회 주관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채권관리업무 우수재단으로 평가돼서 지난 5월 전북재단, 9월에는 대전재단에서 당 재단을 방문해서 채권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연찬회를 갖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 중앙회와 연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구상채권 회수자원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도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사고의 최소화 및 정상화 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2개년 동안 대폭적으로 완화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을 2.5배 확대 보증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상 신용보증사고를 당초 2009년도의 두 배 수준인 1,650건에 165억원으로 사고발생률 5%를 예상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251건에 139억원 즉 3.9%의 사고 발생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 보증을 하면서 사고 발생을 줄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저희 재단에서는 사고발생 후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정상화 활동에 치중한 결과 사고 정상화율이 46.8%로 지난해의 32.1% 대비 크게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고 기업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사고분석 내용을 업무에 즉각 반영시키는 등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대위변제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위변제 최소화 및 구상채권 회수의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는 470건에 5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대위변제율은 보증잔액 대비 1.4%로 10월 말 전국 평균 2.2% 대비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정상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대위변제율 1.6%와 비교해서 0.2%p가 오히려 감소된 수치입니다. 구상채권 14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위변제 감축 및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에 더욱 매진할 목적으로 11월과 12월을 구상채권 회수 특별 집중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대위변제 누계액은 금년 50억원을 포함해서 총 234억원으로 재보증기관으로부터의 손실보전금 수령과 구상채권 회수 등을 감안하면 설립 후 지금까지 보증사고로 인한 실제 손실금액은 총 보증금 7,422억원 대비 0.8% 수준인 63억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재산 운용의 효율화입니다. 지난해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정부보조금 등으로 기본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국비 감소, 시·군 출연 중단으로 출연금 조성액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방안을 신중히 검토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예치금리는 오히려 더욱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자수입 확충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 확대를 위해서 기본재산 확충 및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로 보증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비와 국비,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39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지속 노력해 왔으며 지난 7월 26일 햇살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역농협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부 대출 취급근거 및 보증재원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간담회 시 재단 중앙회와 공조해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요율을 현행 1000분의 0.2에서 최대 1000분의 0.4까지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시·군 출연의 중단 등 추가적인 기본재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기본재산 확충을 지속 연구검토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단의 출연금 조성에 적극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여유자금 운용수익의 최대화입니다. 재단의 여유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등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의 자금운용 수입액은 정기예금 10억원 등 26억원으로 목표대비 65% 수준입니다. 재단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중금채, 후순위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지난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 조치하였음에도 예금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운용수익 확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직원 및 조직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신용보증 업무와 채권관리 업무 모두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증가된 재단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대처·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의 관리 및 점검으로 작지만 내실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인적역량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에게 양질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및 서비스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의 역량 및 업무능력의 향상입니다. 현재 재단의 총 관리업체 수는 2007년 4,750건에서 2만4,4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직원 1인당 관리 건수는 1,161건으로 급증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해부터 계약직을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한국금융연수원 통신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시켜서 일하면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재단은 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인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사·급여시스템의 활용 등 업무시스템을 지속 개선·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규정 및 기준을 개정운영하는 한편 지난 11월 24일부터 재단 이용 고객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점, 재단이 소홀하게 생각했던 점을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는 등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단발전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은 별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홍보활동 강화로 고객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지난 5월 제1회 경영위기 극복 및 보증지원 성공사례 수기 공모 우수 공모자를 재단으로 초청해서 포상 및 격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 전파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나가겠습니다. 현재 재단 이용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정비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특례보증 시행 등 현안 발생 시 주요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성금기탁, 천안함 침몰 관련 성금기탁, 아동복지시설인 충북희망원에 천한방바이오엑스포 입장권을 후원했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도 작지만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현안사업은 급변하는 보증환경에 대처할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보증지원 확대 정책으로 재단의 보증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성장수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급변하는 보증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비전과 전략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선5기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기반을 다지고자 본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설립후 현재까지 재단의 성장수준과 보증성과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보증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연구하는 한편 재단의 적정 보증지원 규모를 판단해서 향후 우리 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 모색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은 재단 중앙회 및 여러 지역 재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비용은 1,900만원입니다. 현재 11월 말을 기한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향후 조직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 등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2010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정책 안건 심사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정을 해 주실 위원님들께 건강하심과 행복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충북신용보증재단 모든 직원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 착오를 잘못 저기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한 말씀 하신다니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민병완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시간과 관련하여 14시 40분을 14시로 위원님들께 잘못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는 전문위원인 저의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해하세요. 시간 착오가 잘못돼서 괜히 엉뚱한 저기를 했는데 이해하시고요.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사무국장 또는 신용보증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그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헌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너무 먼저 들어온 상황이 된 거네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착오가 있었나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어쨌든 요즘 지역경기가 어렵고 서민이 어렵다 정말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돈과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 이런 데가 특히 오늘 같이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 보증도 서 줘야 되고 또 회수도 해야 되는 양날을 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같은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증요청을 하고 대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대신 공급물량은 한정돼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또한 신용불량자가 많은 이 시대에 보증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금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대출을 하는데 서민대출, 기업대출 그런 쪽에 대출이 어떤 보증의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내용은? 보증의 차이를, 보증 기준. 기업대출과 우리 일반 서민대출과의 보증에 대한 기준이 좀 어떤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정헌 부위원장님께서 서민생활에 관련된 보증 회수에 관련돼서 더 노력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업대출과 서민생활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업대출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례보증 소위 말하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증 한도액에 관련된 차이, 그다음에 심사에 관련된 규정에 원칙적 규정적용과 완화규정에 관련된 적용, 그다음에 보증료에 대한 정상적인 보증료수입을 받는 방법과 저신용자를 위해서 보증료를 인하해서 특별히 조치해 주는 방안, 기타 그 보증료 조치에 관련된 특례조항들이 좀 있었는데 아까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월 13일자로 원칙적으로는 다 정상화 조치가 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증심사를 받는 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상당부분 그래도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때요, 보증받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사하는 분들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보증은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서민들 느끼는 강도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몇 년간 2008년도부터는 보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저신용자들 위주로 해 주는 보증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사채 같은 거,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비싼 40몇 % 이상 가는 그런 고리대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저리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요.

어쨌든 우리가 신용불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특례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상담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저희 상담에서 거절됐던 저신용자 분들을 정부에서 특혜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증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보증을 해 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소득층들이 좀, 또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하면서, 생활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위변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내용, 구상채권을 극대화 하라 굉장히 어려운 양쪽의 칼날인데 어쨌든 지금 신용불량자, 보통 서민 내지는 어려운 쪽에 이렇게 대출받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이 상당부분 과거 수준보다는 좀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능화되어 가는 대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담요원들의 능력도 배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한 채권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가 구상권,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어쨌든 양쪽을 다 지금 잘해 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의 대출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박문희 위원님!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보증기금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 현황을 보면 9,491건에 1,517억원을 보증 지원해서 목표 대비 건수로 보면 146%, 금액으로 보면 126.4%의 목표 초과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경제, 특히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신가요?

예, 내년도 4월 20일까지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이사장님 연봉은 얼마나 돼요? 우리 이사장님이 대충 알고 계실 텐데?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이고 상당히 많네요. 다른 단체하고는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지금 저로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 공개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출연기관별로…

죄송합니다. 연봉문제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여쭤봤느냐면 지금 직원이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그렇죠? 그런데 21명만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 그 결원된 이유가 뭔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기는 첫 번째, 요새 젊은이들의 직장관과 두 번째는 2008년도부터 저희 재단이 이사장으로서 직원들한테 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말이 다 포기가 된 상태에서 평일날도 거의 11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 또 한 가지 감히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 재단 최근에 3년간 제가 채용한 직원 실력 지적수준이 제가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학력에 점수가 높다고 그럴까요. 실력 있는 분들이 응시를 해서 근무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겹쳐서 좀 나간 게 아닌가 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원된 직원을 지금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 결원 4명을 바로 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해서 충원을…

충원했어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합격자까지 발표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준은 쉽게 얘기해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인가요, 아니면…

예, 제가 간 이후로는 신규직원만 채용을 했습니다. 유경험자는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계약직,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8명을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서포터즈로 활용을 하고, 갑자기 늘어난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왔을 때는 장기적 차원에서 신규 직원을 계속 충원을 해 왔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약직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이번 저신용자 관련된 금융소외자를 위한 분이 여덟 분, 그다음에 일반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분 해서 총 열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계약직을 얘기하나요?

계약직이라는 개념은 일상적으로 일반 직장에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가기 전 단계에 활용하시는 분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2년…

예, 2년이겠죠. 아까도 중소기업센터 쪽에도 여쭤봤는데 계약직 2년이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기보다는 그 기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 그래서 거의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거의 많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데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모든 업무는 사람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계셔 보셨는지 모르지만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있는 본인들의 생각을 한 번 더 깊숙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은 금융업무에 종사를 하셨었나요?

예, 금융업무에 종사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도에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하시다 그리 가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때요, 가서 보시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이 상공인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을 다루셨으니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금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 같은데, 처음에 가셨을 때. 지금은 다 파악이 됐나요?

예, 계속 업무연찬, 업무파악을 해 가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임기가 내년 4월 20일이시라고 하는데 내년 4월 20일 이후에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임할 용의는 있으세요?

제가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적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대출 실행된 게 올해, 금년도에 289억원 중에 재단이 보증 지원한 것이 240억원이에요,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 않고 2009년도 실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270억원 중 250억원이 약 95%가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이 238억원이란 말이에요. 9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추천서를 발급해 줘도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또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것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무에 있어 자금 추천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보증지원은 보증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저희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련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을 너무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자금 추천 지원에 관련된 업무가 현재 제가 파악하는 걸로 중앙에 저희들 재단 이사장들 회의할 때 보면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단에서 통일해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중소기업센터 그 소속으로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주로 저희 재단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원화 시키면은 좋은 장점이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관간의 업무성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원화되는 과정에서는 제일 현장에서 책임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대출신용보증서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좀 불편을 갖는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왕에 도에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기금화 시켜서 소상공인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만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행률이,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은 신용 확인기능을,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은 얼마 필요하다, 난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원 써서 추천을 해 줄 때까지는 기분 좋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사무실에 와 보면은 저희들은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은 “현재 무슨무슨 문제 때문에 제한이 걸려서 2,000만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도를 욕하게 하고 도 자금에 대해서 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한 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오고가는 중에서 실행률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의혹을 받고 저기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맨 끝으로는 행정처리시스템이 이원화 되고 있어서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전체 이사장들 모임에서도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크고 신속하게, 규모가 큰 데는 다 재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처리하고 종전 형태로 있는 데는 아직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사장님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9월 7일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을 갔던 것은 아닌데 중소기업센터를 가느라고 새벽 7시에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 전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새벽에 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복도 1층 뭐 해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줄을 서기 위해서. 그 5,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시스템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자그마한 것이 큰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중소기업센터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제가 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국가사무를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뭔가 일원화시켜서 가능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별말씀을.

방금 말씀하신 진흥원에 관련된 부분도 정부에서 법령 제정과 개정, 기관의 이관 소관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시키고 다시 중앙으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속이 현재는 충청북도로 연결이 돼서 전혀 문제가 나름대로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증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와서 충청북도 소상공인에 관련된 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더 좋은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의 격려 속에서 더 연구하고 더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면서 ’98년도에 그리로 가셨지요, 우리 이사장님이?

’08년도에 갔습니다.

아, ’08년도에 가시면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매년 그런 소상공인 대출업무를 진행할 때 느끼는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이게 우리 이사장님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 벌써 개선됐어야 돼요.

그 부분은 도 본청, 우리 재단, 그다음에 중기센터 3개 기관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필요성에 관련된 문제는 검토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해 왔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안면 관계로 또는 내규의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정상의 문제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있을 때 참 답답해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중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심사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고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오면 또 거기에서 심의하고 그래서 금액이 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이중으로 꾸며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제가 판단한 걸로는 세 군데로 보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까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보증서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또 대출서류 만들어서 은행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출 한 건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세 부씩 필요한데 이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 중소기업센터가 잘못한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민원인들,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센터에서 편의상 정말로 논스톱의 어떤 일관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참 아까도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논의하느냐 하면 제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물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대신에 장점이 많은 쪽으로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원칙으로 삼고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전체 우리 의원들 회의에서도 만약에 안 고쳐지면 전체 의원들 회의에서라도 이건 반드시 건의해서 업무분야를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3명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했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증원시켜 주면 돼요. 왜? 중소기업센터 쪽의 직원들 이쪽으로 이관시켜 주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내가 하던 업무를 남 주면 싫겠지요. 싫겠지만 그거를 싫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녹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간다고 하면 아마도 난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도민한테 신뢰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우리 소상공인 육성자금 직원 업무라든가 절차를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보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센터에는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이 나가면 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없는 중소기업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맡길 것이냐,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인수를 해서 논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해서 뭔가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처리에 관련된 부서는 고객 대상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소관사항 결정에 관련된 기본준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소기업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기능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는 충청북도 하나의 기관으로 연결되다가 위원님께서 아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을 개정해서 다시 중기청 소속으로 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것이 아직 국회에서 관계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 기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릴 때도 약간은 쭈빗쭈빗하면서 사실 답변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차제에 저게 정부기관으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기능과 역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 더군다나 그 수혜 대상자가 보다 필요로 하는 행정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업무분장과 소관사항이 정확히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재단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개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능과 역할 배분을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의견은 개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그런 관심과 기관의 정확성을 말씀해 주셔서 현재 저로서는 준비를 더욱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답변이 신용보증재단을 꼭 충북신용보증재단만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충북에 신용보증재단이 몇 군데나 있나요?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보증에 관련된 기관이 크게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저희 재단은 우리 도에 본부가 하나 있고 충주, 보은, 제천 이렇게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필요한 시·군별로 이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기금은 거의 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저희 재단을 통해서 보증서가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왔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83%, 85% 정도가 저희 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 기금 계통으로 나가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또 직접 금융기관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85%에서 90% 정도는 저희 보증 그거로 활용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작년도를 보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몇 %가 되어 있느냐면 95% 작년에는 95%를 해 줬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 83%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보증수수료 관계는 지금 3개 업체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증수수료. 보증서를 끊어줬을 때 수수료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서울신용보증기금이나 이 우리 충북신용보증기금이나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예.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거는 사업별로 보증료가 다른데요. 기관별로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느냐에 관련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에 보증수수료가 각자 다르냐 이 얘기예요?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보증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각 지역 재단별로 지역 이사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보증료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민을 위한 도민의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북신용보증기금에서는 좀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최소한으로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도와주는 서비스 차원의 이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린 거 같습니다. 지금 보증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은 그 사업별로, 대상별로 이사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 보증수수료가 1.3% 정도 됩니다. 그 사업별로 좀 다르고 가장 싼 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에 관련된 부분은 0.2%, 제일 많은 것은 1.67% 정도 되는데 평균 1.3%인데 저소득자 이번 특례보증을 할 때는 평균 1.0% 정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여 왔고 또 특별히 아까 제가 여기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 특화보증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택시기사한테 하는 문제, 농협하고 연말·연초에 기업자금을 푸는 거 같은 거는 1.3%에서 0.5%를 감해 가지고 0.8%만 보증수수료를 받는 아주 획기적인 조치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저희 재단 운영에 수지균형이 맞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 대로 보증료를 인하조치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오래 질의를 드리는 거 같아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 수수료 받는 부분은 좀 소상공인들한테는 과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없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우리 소상공인 대출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무슨 대출이 있죠? 햇살론 있죠, 그렇죠?

예.

햇살론에 대해서 이율이 얼마죠? 10% 좀 넘죠?

예, 금융기관별로 약간씩 차등이 있는데 10%에서 13%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에서 13%를 받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왜 거꾸로 됐느냐면 소상공인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하고 그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햇살론이라고 하는 대출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이자를 10%에서 13%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이해는 갑니다. 또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 햇살론 대출 관계는 소액이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소액이고 이걸 받아다 쓰고 갚지 않을 확률을 미리 정해 놓고 해 주는 대출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햇살론은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2008년 이전에는 정상적인 보증시스템에 의해서 보증제도를 운영을 해 왔는데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금경색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저신용자에 관련된 특례보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 개의 신용기관을 풀어가지고 이번 G20에서도 나온 거와 같이,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인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정부 기관에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해 오던 특례보증화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하는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말고 정말로 어렵고, 소위 말하는 개인 대부업자 또는 사금융권, 소위 말하는 캐피탈 사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고금리, 그 고금리는 제가 알기로는 49%까지 이자를 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 부분은 이쪽 보증기관을 통해서 일은 시키되 이 과정은 특례보증화 해서 보증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전체 금융시스템에 관련된 거기서 정기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실지 현장에서 관련 처리기관을 제2금융권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개인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중앙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지금 시스템화 해 가지고 개인금융권과 정부금융권이 함께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정기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거와 같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10%가 너무 비싸고 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는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아직은 못 찾고 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거 같아요. 아주 없는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일수를 쓰거든요. 일수의 이자는 거의 한 50%, 60% 정도 되는 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매일 이자를 붙인 금액을 받아 가니까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2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없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서 내가 봤을 때 사고율도 상당히 높을 테고,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 주는 소상공인들은 사고율이 몇 % 돼요? 한 5% 되죠?

예, 제가 지금 현재 금년도 관리목표를 5%로 잡고서 설정을 했는데 현재 3.…

평균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어찌됐든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석표 이사장님이 잘 끌고 가시고요. 또 내부적인 조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들이 잘해 줘야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욕심이 생기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도 좀 잘 다독거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무국장은 임기제입니까, 정년제입니까?

정년제입니다.

이사장님이 임기제면 사무국장님도 임기제로 가줘야 그게 맞을 거 같은데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한민국 정부조직 전체에 관련된 시스템을 제가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올릴 순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임기제와 정년제에 관련된 부분은 그 직위와 자리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제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생의 직장으로서 신분보장에 관련된 부분은 정년제로 가는 거고, 신분보장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은 임기제로 가고 그것이 임기제가 선출직에 의한 임기제와 정관 관련된 규정에 의한 임기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무국장에 관련된 부분은 신분보장을 위해서 정년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관련된 부분이 이사장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임기제로 간다라면은 사무국장의 임무와 임용절차와 관련 운영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는 왜 안 받아요. 보충질의 있느냐 없느냐 물어야지 자꾸 다른 데 물으면 보충질의 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충주 2선거구 윤성옥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운영의 범위나 운영의 권한은 어디에서 정하지요?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저희 재단은 설립근거에 관련된 원초 규정부터 다르고요. 저희 재단은 재단법에 의해서 별도로 만든 법인이 되겠고 중기센터는 충청북도…

됐습니다. 하여간 중기센터의 범위나 운영 방법이나 거기의 권한이나 의무를 정하는 기관하고 신용재단의 조직법이나 범위나 권한이나 의무를 정하는 기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냥 같다, 다르다 두 가지로 말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다른데 운영하는 방법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인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밑에는 다르고 위에는 하는 일이 같아지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아, 이건 중소기업센터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게 중소기업센터의 본부장이나 기금의 본부장님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동감은 가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위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했으면 될 텐데 자꾸 그거를 갖고 뱅뱅 돌리니까 상당한 시간만 흘렀잖아요, 결과는 똑같은 건데 인정하십니까?

예,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싼 이자로 빌려주면 참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기관에서도 싼 이자로 빌려주면 서민들을 빌려주면 떼일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민들을 제대로 안 빌려주고 막 3m, 100m 하루저녁 자게 하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정부 관료들 잘못입니다. 경기가 잘못 되니까 위에 이 사람들이 성질 같으면 이놈들이라고 그럴 텐데 뭐 서민금융 얼마 해 준다, 얼마 해 준다, 얼마 해 준다 해 놓고 1인당 5,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신문에 막 납니다. 그럼 그거 받으러 가면 은행에다가 못 받았을 때 책임은 너희가 줘라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하고 왔을 때 이거는 중기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5,0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성숙되어야만 받는 거지 무조건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충분한 홍보를 해 줬으면 그런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욕 얻어먹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예.

이게 5,000만원씩 빌려 준다 이거는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 중앙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중소기업센터나 신용보증으로 가면 해 줄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온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 몰려오면 정부에서는 지네가 책임 안 지고 돈 주는 쪽에다가 또 신용보증하는 쪽에다 책임지라 그러니까 다 줄 수 없으니까 떼이지 않으려고 책임 안 지려고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이 욕 얻어잡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고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또 뭔 짓을 했느냐 새마을금고에다가 이제는 너희들 백원 빌려주면 우리가 떼이면 85원 물어주고 15원은 너희가 책임 줘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아마…

부분보증 관련 말씀.

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인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신청한 대로 백 분이 오면 백 분, 천 분이 오면 천 분을 못 줍니다. 백 분이 오면 85명밖에 못 줘요. 백 분이 오면 다 주면 자기들이 15%를 물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욕은 책임은 밑에 사람들이 하부기관에서 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도의원들이 조금 들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놈들 제대로 안 해 갖고 우리들이 욕 얻어먹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소비자들한테 여러분은 충분히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혼란이 오고 여러분들이 괜히 쩔쩔 매고 괜히 애쓰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괜찮아요.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느끼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희망, 소위 말해서 서민금융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다다익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더 싸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또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왜 올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햇살론까지 나와서 향후 5년간 제2금융권까지 다 참여를 하는 햇살론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서민금융지원시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차제에 또 하나 서민금융기금을 만들려고 그러는 법안이 또 다시 올라와서 개인에 관련된 생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하는 법안이 또 올라가는 거를 보면 정부에서는 또 국정을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약간은 혼란스러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희망금융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종전에는 중소기업청과 산경부에서 연결되는 보증지원에 관련된 시책이 나오다가 희망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새마을금고라는 기관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관련된 지역개발과 연결돼서 희망 그것이 나오다가 도에서도 어려운 자금 속에서도 저희들 2억7,000만원씩 추가로 이걸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듯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렵고 힘든 그런 기관들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참 좋은데 자기네들 정책 좋아서 생색 다 내놓고 밑에 실제 기관에서 했을 때 그 돈을 떼었을 때 책임을 정부가 지는 거 아니지요. 우리 실행하는 사람들한테, 실행하는 기관에 다 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무조건 심사해서 융자해 줘라, 그리고 떼이는 거는 정부에서 100% 물어준다” 이러면 막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 다 빌려주겠죠. 그런데 15% 이상은 너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회수를 할 생각을 하고 빌려주라고 해 놓고 지네는 5,000만원까지 준다고 그래 놓고 돈 받으러 오면은 실무자들은 회수할 생각을 하니까 못 빌려주고, 그러니까 괜히 욕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서민들한테 “우리가 빌려주고 싶어도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욕 안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 대상자의, 서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가 어딘지를 더 찾아서 보다 적합한 홍보를 찾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끌 거 같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상권 회수실적 및 회수방안 있죠, 그렇죠? 여기 회수목표가 1,000인데 회수실적이 1,398, 목표가 139.8%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적을 초과달성했으니까 잘하신 거고 또 칭찬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초과달성하느라고 돈 없어서 못 주는 사람 갖다가 사채마냥 막 홍달구진 않았습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글쎄 어떻게 답변을 올…

예, 됐습니다. 이거 초과달성하려면 서민들 사채 빌려준 사람만큼은 안 그랬어도 몇 번씩 가서 닦달하고 ‘아휴, 그거 더러워서도 얼른 갚아야 되겠다’ 이런 감정 갖고서 갚은 사람이 더러 있었을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신용자 또 그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희들이 부담을 더 안기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일면 없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돈 1,000만원, 돈 500만원 이것 때문에 제도를 잘못 알고 저기를 해서 신용불량자나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규정에, 정관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만들어서 신용불량자로 낙오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내가 돈 300만원을 1년에 나눠서, 3년에 나눠서 갚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내가 신용불량자로 낙오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일깨워주는 거를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상권 발동 전에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그들이 그 돈을 갚도록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원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더 자꾸 왈가왈부 해 봐야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니까 우리 하여간 서로 서민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5쪽 좀 봐주시죠, 이사장님. 거기 보면은 이사장님 특례보증 지원실적 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국실적은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예년과 비슷한데 우리 충북은 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런 거죠, 이건요? 지원실적 말입니다, 지원실적. 거기 보면 이사장님 2009년도 지원실적은 5,225건에 351억원인데 지금 당년도 지원실적은 2,813건에 234억원인데 금년도는 줄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사장님?

예,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보증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 점유율이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계속 연간 보증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 규모가 건수 대비 2.6%에서 2.9% 정도, 금액 대비는 2.5에서 2.7% 정도를 대체적으로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책과 특별한 사안에 관련된 부분은 5%대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은 약 4%대까지 거의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저신용자들한테 했는데 금년에는 이거와 관련된 유사 금융특례보증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만큼은 점유비가 좀 나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건데 작년도에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4%대를 유지했는데 금년도에는 3%대로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아마 이게 신용이 없는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 갖고 한 분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바로 옆에 보면 14쪽 좀 봐 주시죠. 맨밑에 보면은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배정 규모가 작년도에도 270억을 배정했는데 실제적으로 194억원을 아마 지원한 거 같고, 금년도에는 330억을 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240억을 아마 자금 지원해 준 거 같은데 작년도 거를 보면은 270억을 자금 받았는데 왜 194억만 자금이 나간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자금이 있고요. 우선 보증서를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서를 받았는데 저희 보증서를 끊어 가서 집행한 부분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점하고 있는데 그 추천서를 가지고 또 다른 개인적 상황변수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 가지 않으셨거나 또는 금융권으로 연결돼서 저희들한테 실적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거나, 왜냐하면 각자 경제 생활하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배정은 270억 받았는데 실제 자금이 나간 건 194억이 나갔는데 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이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억, 240억은요. 처음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270억하고 330억을 전부 다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을 받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자기 신용으로 그냥 빌린 사람이 있고 자기 부동산 담보로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증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자기 신용이 있거나 부동산 담보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해서 은행에서 빌리고 자기 담보도 없고 자기 신용도 없는 사람이 저희 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해서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보증서로 해서 대출 나간 게 이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하여간 직원분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은 없죠?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잠깐만요. 내일 합니까?

예?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것 깜짝 놀랐어요.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