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시정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대상은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총 80개 사업장 중 39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39개소 중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물론,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태점검이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회수나 점검대상 사업장 사전 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더 진전된 의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보고서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만족의 복지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화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만히 심의되어, 계획했던 모든 군정이 알찬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10~2014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재정목표와 연계강화」,「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강구」를 토대로 하여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1년간(2010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2011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5년간(2010 ~ 2014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군민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군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재정 규모는 1조 3,15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0년도에는 2,416억원, 2011년도에는 2,342억원이며, 2012년에는 2,575억원, 2013년에는 2,819억원, 2014년에는 3,00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간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3.8%인 1,81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6.2%인 1조 1,34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재원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15.6%인 2,059억원이며, 사업예산은 84.4%인 1조 1,1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은 1조 1,100억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0년 2,019억원, 2011년 1,902억원, 2012년 2,150억원, 2013년 2,424억원, 2014년도에는 2,605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원배분 원칙은 화천군 발전전략으로써 DMZ 평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화천과, 청정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밝은 도시 화천, 생태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깨끗한 도시 화천, 녹색 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을 선도하는 푸른도시 화천, 자연과 사람 모두 건강한 삶을 사는 도시 화천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위주로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규모 3,000억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20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3,000억 이하인 자치단체는 10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는 2010년도 당초예산규모가 1,941억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 5개년 동안 일반공공행정 외 10개 분야, 161건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5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697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세입전망 총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올해대비해서 약 15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재정계획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부의장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예산 총괄은 추경에 다 통합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 놓은 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보고 드렸고, 최종 나온 총괄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한 137억 정도 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