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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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공보담당관, 주민지원국,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국 중 체육청소년과는 11월 29일 3일차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그러면 2010년도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김영환 공보팀장입니다. 박진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성호 관광예술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9-28페이지 광주예술제는 현재까지 몇 회에 걸쳐서 진행됐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실시된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는 그렇고, 올해 처음 한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행사주체가 예총 산하 7개 지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제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행사내용은 각 지부별로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연극, 연예, 미술 각 지부별로 발표회도 하고 연예인 공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민이 참여하여 광주예술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시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광주예술제 먹거리 장터도 들어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먹거리 장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관여는 안 하지만 들어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그게 어느 단체에서 들어섰는지 아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장애인…….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단체에 들어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 광주예술제를 하면서 먹거리 장터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단체 거기를 줬는데 그 장애인단체는 그 장사를 하고 남는 돈들이 장애인단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개인한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개인의 단체에 주지 마시고 예술제 주관하는 분들한테 말씀하십시오. 단체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절대로 개인이 하는 사업에 밀어주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먹거리 장터는 공식적으로 승인한 부분은 아니고 야시장 비슷하게 들어온 부분인데 내년에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먹거리 장터가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2010년도 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비도 맞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23쪽을 보시면 광주비전은 어디에 배부되며 관내·관외 우편발송현황과 반송 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주비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듯이 월 4만 5,000부, 연 54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기관단체, 버스승강장, 시민이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이 희망하는 데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송은 월 100부 정도 반송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비전으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고 홍보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분석은 해 본 적은 있으신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분석은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요. 시민들로부터 단체, 특히 기업체 거기 요식업조합에서 음식 같은 것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서로 실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홍보투자비도 많이 지출이 되는데 투자 대비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광주비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주비전이 월 4만 5,000부이면 광주인구가 23만으로 봤을 때 0.2부 그러니까 다섯 명에 한 명꼴로 부수를 본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과다하게 발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발송료도 보면 저도 어젯밤에 찬찬하게 살펴봤는데 매달 발송량이 줄었어요. 9-25쪽을 보면 발송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발송량이 늘고 이게 홍보효과를 더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업체까지 선정해 가면서 제작방식도 형태도 바뀌고 이렇게 제작했으면 더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요. 작은 부수지만 매달마다 41통, 45통, 29통, 34통, 59통, 53통 다 감소가 되는 추세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광주비전 제작배부 형태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배부형태도 감소된 것은 희망자가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홍보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에 광주비전을 비치합니다. 기다리시면서 시민들이 무료함도 달래고 또 시정소식도 접하고 거기에 물론 의회소식도 싣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민의 알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다 해서 좀 배부방법을 개선하려고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개선방향을 찾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우편함에 이만큼씩,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단체마다 20～30통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발송을 하시잖아요. 뜯어보지도 않은 단체 것을 제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그대로 봉투에 있는 것을 다 걷어가지고 왔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볼 의미도 없고 또 돌아다니면 요소요소마다 개인별로 가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이게 광주비전 제작비로만 한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부까지 다해서 하면, 발송료까지 하면 한 2억 2,000 정도나, 금액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께 알리려면 좀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승강장,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한테 일일이 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승강장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버스승강장에 한쪽 면을 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게시물을 한다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광주비전을 비치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난도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개소당 30만 원 정도, 내년에 버스승강장이 신규로 설치됩니다, 동 지역에. 일부 광남동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개인이 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부수가 줄겠네요? 어떻게든지 부수 대비해서 이 금액 안에서 해야지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만들면서 할 것은 아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 현재 계획은 신규로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발행부수를 좀더 줄이든가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광주비전을 제작하는 데가 지역의 언론사가 하고 있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교차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의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제작업체를 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업체의 자격이 있습니다. 종업원 수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것을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채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절차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언론을 상대하는 부서인데 지역에 여러 언론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매체가 근 2억이나 되는 지역소식지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도 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 문제를 재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고민도 좀 있어요. 요즘 페이퍼신문을 보나요? 사실 재활용 용지로 밖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광고효과나 시정을 알리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미디어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쓰는데 버스 기다리면서 아이폰으로 인터넷 검색하지 페이퍼 거의 안 보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메이저언론들도 페이퍼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대체 매체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2억이나 들여서 페이퍼를 만드는 것도 좀 본질적일 고민이 돼요. 효과가 있다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는 대로 모아 가지고 거의 재활용 용지로 내놓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비용 대비 홍보효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억이면 라디오광고 같은 경우가 500만 원이면 메인시간 대에 광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팟광고 같은 경우가 KBS2나 MBC 같은 경우 황금시간대인 4시, 5시 이때 스팟광고는 500만 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광고효과를 보신다면 좀더 적극적인 다른 광고방식을 찾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페이퍼를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언론매체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공중파는 공중파대로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또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잘 맞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1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지원 실적 및 정산현황에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문화원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광주시티투어 8회’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은 관광시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고요. 퇴촌 토마토축제·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광주투어를 한 사항입니다. 광주8경이 있습니다. 일반인 공모를 해 가지고 참가비를 일반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해 가지고 8회 정도 실시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실행을 언제 하는 건가요? 남한산성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토마토축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금년에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하고 퇴촌 토마토축제 때 시행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해 본 결과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용률이 많은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용객은 8회 정도 실시했는데, 버스가 45인승입니다. 버스로 투어를 실시하는데 거의 호응이 좋은 사항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이 다 끝나 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확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도 확대하려고, 시민들의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마감될 정도로. 물론 그날 서너 분, 적을 때는 날씨관계로 인해서 참석에 빠지는 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8회를 하면 기준은 한 달 안에 8회를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면 광주왕실도자기축제장에서 집결을 해서 토요일날 주말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말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거라, 2,500만 원씩 들여서 ‘투어’라 조금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보다는 역사나 연구 쪽으로 좀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잠깐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이 시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해설사도 거기 동행을 해야 되고.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가이드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해설사가 18명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오시면 해설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이 해 가지고 광주시 지역을 다니면서 관광해설도 하고 그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역 분이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열여덟 분 중에 한 분만, 한 분은 성남시 분이고 나머지 열일곱 분은 다 광주시 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9-2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2억 8,500만 원 예산으로 남한산성문화축제를 개최했는데 참여단체와 주요행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문화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에서 실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8,500만 원이고요. 참여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산으로 해서 3만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행사로는 첫날 수어사 이서장군 출정식을 했고요. 조선군사 열병식, 대동굿, 남한산성골든벨, 범패페스티벌, 남한산성 풍류음악회, 산성음악회, 남문수위군점식, 수어사 성곽순찰, 산성암문 퍼포먼스, 역사재현 퍼포먼스, 섹소폰연주회, 사진전 등이 실시됐고요. 체험행사로는 승마체험, 산성백일장, 탁본체험, 전통복식체험, 시화전, 민속놀이 한마당, 문화체험학교, 미술체험, 정보화마을체험, 산성요리시연회 등이 실시됐습니다. 참여단체는 여러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화원, 예총, 산성리부녀회, 농협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축제가 시민과 호흡하고 역사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축제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문화제가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면서 올해 느낀 점이 개최시기라든지 그쪽에 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셔서 시민들 편에서 많이 일하신 화장실 문제라든지 음식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다섯 번째 되면서,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동철 위원님하고 설애경 위원님께서 남한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저희가 위원회 열릴 때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진짜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고 광주지역의 문화예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활성화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도 먹거리장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스를 광주시 예산으로 설치해 주셨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을 보면 설치비가, 부스설치비도 책정이 됐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항상 예산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스 렌탈해 가지고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 수입도 제법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도 환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든가,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 임대료를 못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광주장학회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한다든가 나누는 행사를 반드시 해야지 그 행사 끝나고 청소도 광주시에서 다해 주고, 이런 행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와서 과연 행사장 안에 그런 음식부스가 설치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음식부스 내용을 보면 순대, 홍합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남한산성의 정서, 역사하고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이 쭉 진행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한산성에 맞는 그런 역사적인 음식이 거기서 판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한산성추진위원회에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을 개진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혁신적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의 날이 9월 28일이 있고 남한산성축제가 9월 10일, 12일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시기 문제를 연기하는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든지 저희 실도 개인적으로 담당실무과장으로서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문제의 논의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년도에 개최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 문제됐던 부분 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그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32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5건이 몇 개는 준공이 됐고 2개는 준공예정, 완공 됐고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에서 총 15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남한산성문화재 급이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광주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코스로 남한산성 동문부터 그 반대쪽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부실공사가 상당합니다. 혹시 담당관께서는 직접 가보신 일이 있으신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 역시도 남한산성에 자주 가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장이 많이 훼손되고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SBS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문화재보수는 행정기관에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고 준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남한산성관리계장을 한 2년 했습니다만 SBS 보도했듯이 그런 것을 전혀 ‘아니다’ 부정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다행스러운 것은 도립공원 관리가 작년부터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이런 보수는 전문가인 문화재단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기존에 하던 것 연무관 공사만 3개년 계획으로 이월사업입니다. 그것만 내년도까지 하면 남한산성에 있는 문화재는 전문부서인 문화재단에서 보수라든지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도립공원으로 넘어가서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저희 광주시에서 자랑할만한 곳은 남한산성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부실공사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단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립공원 남한산성이 도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거주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한산성이 광주시이면서도 어떻게 잘못 비쳐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인근 시를 보면 남한산성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거기에 축제도 많이 하고, 입구에 보면, 많은 행사를 비롯해서 과연 ‘남한산성이 광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도립공원으로 넘어가기 이전부터 광주 것이었을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립으로 넘어갔다 해도 우리 광주시의 자랑인 남한산성인데 잘 관심 있게 신경써서 어떻게 해서 든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티투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남한산성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전체적인 관리부서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에 속한 일부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과하지 않고 총괄적인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인데 답을 안 하셔 가지고요. 광주비전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되어서 공개입찰한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공개입찰 성격의, 공개입찰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집을 해서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공개입찰이라고.

이현철위원

몇 개 업체가 제작하겠다고 들어왔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 2개 업체.

이현철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보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올 1월달에 센스큐브라고 고양시에 소재한 업체이고요. 한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교차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해서 저희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7인으로 구성해 가지고요. 저희 공무원 두 분, 외부 위원님들 다섯 분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입찰 배너를 띄우시고 공개하고 하셨다는 얘기시죠?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고 다 하고요.

이현철위원

나중에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공개입찰 과정과 선정기준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 때마다 참 답답한데요. 시외버스 2층 시 홍보관,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먼저도 추경 때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가지고 홍보해서 그쪽에 이마트 또 시외버스터미널과 협의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이마트 입구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꼭 들러서 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용 인원은 하루에 60명에서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부착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청원경찰한테 매일 일지를 보고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조금 인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10여 명에서 20명 그렇게, 좀 차이는 있는데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년에 5억 7,300만 원 투자해서 유지관리하시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5억 7,000만 원은 아니고요. 5억 7,000만 원은 거기 시설투자비이고 1년에 관리비가 7,000에서 8,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비 5억 7,3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설치비, 의정관, 역사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유지관리비만 1년에 얼마 드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7,500에서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전시물 일부 교체계획도 있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시물 교체계획은, 제가 어디에 갔다가 의원님들 현지방문 나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때 오셔 가지고 지금 자연채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과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 전체로 봐서 다른 부분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간단합니다.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몇 번 가봤지만. 말씀은 60명 얘기하시는데 저도 갈 때마다 한번씩 들러보지만 사람 거의 없죠. 단지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문화교실이 있다거나 강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래한다거나 이럴 때는 좀 오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좀 전향적으로 이 공간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시민들한테도 물어봐주시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시정홍보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강을.

이현철위원

아니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실무과장으로서 운영하는 과장으로서는 설치된 지가 1년 남짓 되고 해서 그 당시 설치할 때는 그것이 광주시에서 그 당시 실무자들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시정홍보관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들어서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셨을 때 광주시의 집약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정홍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미흡했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해 보고 운영을 좀더 해 보고 그래도 ‘필요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동선이 굉장히 안 나오는 공간이에요. 목적의식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이상은 찾아가기 어려운 동선이라는 거죠, 안의 동선이. 그러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갈 때마다 답답해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먼저 3회 추경할 때 말씀하셔서 저도 자주 가봅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주말에는 사람이, 저도 일부러 이마트 갈 때라든지 들러봅니다. 제 담당업무이고 그래서, 주부님들이 아니면 아이들 손잡고 둘레둘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을 폐지할 것이냐,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한 부분을 갖고 좀더 저희가 미흡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더 해보고 그래도 정 저거하다 하면 다시 의원님들 고견 듣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견 물어 보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5억 7,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이용객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60명에서 80명 오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더 미흡한 부분 홍보를 더 강화해서, 저희가 학교 이런 데 보냈습니다. 연초가 되면 유치원 아이들이 시정홍보관에도 처음 입학을 해서 정책적으로랄까 아무튼 많이 단체로 옵니다, 연초에는. 3월인가 4월인가 입학하게 되면 시에도 많이 옵니다, 시정홍보관에. 소풍 겸 견학 겸 해서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홍보라든지 강화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도 진짜 ‘이용가치가 없다’할 때는 그때 가서 시민의견 듣고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강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했고요. 광주시청 3층에도 홍보관이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홍보관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항상 비어있어요. 시정홍보관이 물론 잘돼 있어요. 버스터미널 2층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 광주시를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잘해 놓으셨는데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경

설애경위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버스터미널이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 홍보관이 안 되는 이유는 버스터미널이 활성화가 안 돼서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60명, 80명, 저도 위원님들 가셨을 때 ‘사람이 없었다’ 그런 부분인데 공보팀장도 주말에 가서 교대근무 하고 저도 이마트나 그쪽 지역에 다닐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옵니다. 60～80명이 오는 인원이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이 하루에 10명이 왔느냐 100명이 왔느냐 인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시에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보고 광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체관이라든지 도자기관이라든지 또 시의 역사, 의정역사, 여기 의회에도 의정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광주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자긍심을 갖고 보람도 갖고 광주시에 살면서 자긍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과 시정홍보관이 두 개가 있으면서 공교롭게 ‘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나름대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충분한 가치를 못 느끼고, 지금 현재 곤지암터미널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곤지암터미널은 정거장 식으로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2층 홍보관도 당연히 운영이 됩니다. 왜냐? 버스터미널 승객들이 많으면 배차시간을 이용해서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당연히 2층 홍보관에 가서 광주시에 뭐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가 있는데 이마트에 오시는 손님들은 단지 쇼핑만 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만 하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 사 가지고 가는 게 우선이지 2층에 와서 홍보관에 뭐가 있나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천만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버스터미널이 활성화 돼야지만 2층 홍보관도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광주시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터미널이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갔지만 보면 이마트 물류창고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는 불과 2～3대? 그리고 이마트 물류창고 차량들이 즐비하게 서서 물건을 내리는데 과연 그게 버스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짜 엄청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스터미널을 살리면 2층 홍보관은 자연히 살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 노선은 적습니다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인천공항터미널을 갈 때 과거에는 구시청 앞에서 많은 기다림을 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버스시간을 보고 가면 바로 앞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노선이 적지만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앞으로 노선을 확충하겠죠. 노선이 확충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노선이 적고 이용이 적지만 시민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터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실질적으로 광주시민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려면 그 부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버스터미널이 밀목 쪽인가요? 그쪽에 보면 굉장히 커요. 거기에 반이나 될까요, 저희 버스터미널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애경

설애경위원

버스차고지. 거기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스터미널이 잘 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잘 이용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설애경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시정홍보관, 이 부분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동선 문제,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들렀다가 2층까지 올라왔다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차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우리가 갔을 때는 안 맞는 시간대에 갔을 수도 있어요. 거기 방문하는 시간대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그 큰 금액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광주시 센터에 해 놓은 부분인데 홍보 차원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를 찾을 수 있게끔 얼마만큼 홍보를 그쪽에서 잘해주고 친절하게 정말 가고 싶은 곳,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곳, 들렀다 가고 싶은 곳, 차를 기다리면서도 2층은 꼭 들렀다 가는 곳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상을 쓴다든지 자리를 비우고 없다든지 항상 의자에만 앉아있다든지, 손님이 오면 빨딱 일어서서 ‘아휴, 어서오세요’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가실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또 한번 들러 주십시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홍보요원화 돼서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급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그러한 인재를 구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 차원, 또 그런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터미널 부분도 지금 터미널은 우리 시내 관내버스가 경유하는 곳 같으면 상당히 커야 돼요. 부지가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외경유지라고 보면 돼요. 대개 시외경유지이기 때문에 들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한 60만 도시, 70만 도시 가보더라도 이것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 단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안 된 부분은 저희 인구가 아직까지 25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30만 인구, 40만 인구, 50만 인구로 봤을 때 상당히 유효하고 지금도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아닌가, 우리의 자랑이 아닌가, 그거라도 없었으면 구터미널을 썼다면 저희가 가뜩이나 경안동 일대가 차량이 많이 밀리고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우리의 그래도 명물이고 명품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다행히도 관광해설사를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해설사로 배치,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죠.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해설사로 검토하는 부분은 저쪽하고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54쪽에 보시면 시립농악단 사업활동비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단원이 거의 17명 정도 되고 객원은 정확하지 않은데, 단원이 총 몇 명이고 객원단원이라는 개념이 뭔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창단하면서 감독, 단무장, 단원,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객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원은 월 130만 원 정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객원은 출연할 때마다 학생은 3만 원, 일반객원은 10만 원을 주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30만 원씩 지급되는 단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원은 9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단무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10명만 13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32명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은 월 5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은 월 130, 비상임은 월 50만 원, 객원은 출연할 때마다 10만 원, 학생은 3만 원 해가지고 거기에 출연할 때마다 출연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30만 원씩 받는 열 분은 직업적으로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규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3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30만 원인데 우리 단원의 연령층을 보면 20대 초중반, 단무원, 감독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들어오는 연령을 보면 20대 후반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책정을 했고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급여도 거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적위주로, 출연해 가지고, 시립예술단이다 보니까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는, 출연수당이죠. 대신 거기는 출연수당이 높겠죠, 저희는 5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립농악단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출연을 많이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출연수당을 많이 받아가니까 급여가 보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시립농악단은 우리 시의 자랑인데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둬서 이분들이 자리를 잡고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시정질문도 나왔고 시정답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7월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물론 우리 단원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도 하고 최우수상도 타고 기량도 높습니다만 그래도 시립단원으로서의 기량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금년에는 작품개발, 기량 향상하는 것으로 내실을 다지고 그래서 시정답변에서 드리겠지만 홍보동영상이라든지 광지원 시립예술단이 어떤 것이냐, 사실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공연하는 모습 그런 단원 소개라든지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라든지 특히 대학교에 축제가 많습니다. 대학교라든지 또 이벤트회사, 축제하는 기획부서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판촉을 해서 섭외활동을 많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립농악단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광주시가 홍보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금년에도 경기국제관광박람회 메인무대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그때 공연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가서도 했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7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53쪽에 보면 기타 단체가 있어요. 영은미술관이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게 아니고 법인인지, 시립인지? 수장고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 한 2억 8,000정도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영은미술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영은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이고요. 미술관, 박물관은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2,000 정도, 저희가 사립박물관도 있고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플러스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은미술관 2억 8,000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법으로 돼 있구나!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한테 혜택, 사립박물관이면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은 있나요? 다른 시 지역이나 외지사람보다 광주시민한테 지원이 되는 혜택은 없는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한테는 미술관, 박물관을 오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린다고,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영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있으니까 크고 하지만 개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풀짚이라든지 남종에 있는 얼굴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세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시민들이 특별히 혜택받는 것보다도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나, 문화를 향유하지 않나, 그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9-51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사업활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인건비 지급의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인건비 지원의 근거가 뭔지? 뭘 기준으로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지급 안 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는 저희에 있는 예총하고 문화원은 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임명권자는 어디에 있죠? 시에 없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시가 임명도 안 하는데 인건비를, 주려면 다 주시든지 말려면 말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단체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문화원하고 광주시예총에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나가고 있고요. 광주문화원, 광주시예총 그 다음에 아마추어연극협회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광지원농악단, 광지원이야 우리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영은 미술관 등등, 이런 데는 왜 사무국장 급여를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단체의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총 산하에 아까 말씀하신 연극 이런 것은 예총산하의 지부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예를 들면 시에서 인건비를 줄 것 같으면 시가 임명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시의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무슨 기구이든지 시가 무슨 산하의 기구이든지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인건비를 지급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근거나 조례나 관계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은 지방문화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라든지 먼저 행사 사업 그것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

이현철위원

행사는 지원해 줄 수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예총도 예술문화진흥법인가 관련법에 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인건비가 지급이 됐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사람의 인건비가 지급됐다고 한다면 광주시의 문화와 관련된 단체가 이 두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문화를 하는, 광주시에는 문화원과 예총 큰 두 산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연극지부라든지 또 연예지부라든지 그 밑에 산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부에 있어서 예총이 이렇게 설립된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관할 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광주시에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예총에 안 들어가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 팝오케스트라요?

이현철위원

예, 예총에 안 들어가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예총은 예술인들끼리 협의해서 만든 그냥 단체죠. 연합단체죠. 광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몫이죠, 의무조항은 아닌데, 왜 이 두 단체에 한해서 인건비가 나가는지? 두 번째 나간다면 당연히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든지, 추천을 해 줄 권한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너무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임용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무, 시에서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이현철위원

반대로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를 시에서 너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임용권까지 가지고 있다 하면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임용권까지 가진다고 하면 시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게 아닌가요?

이현철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지원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단체들이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회비 등등으로 해결하고, 무슨 행사라든가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버젓이 시에서 나오는 공문에 인건비 지급 딱 써져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단체 쪽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데가 있고, 지급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외에 다른 관할하는 데. 기본적으로 형평성에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문화원, 예총. 아까 말씀하신 연극지부, 팝오케스트라 이것은 예총에 있는 하나의, 팝오케스트라는 물론 예총에 가입이 안 됐지만 거기 어머니합창단 그런 부분은 거기는 음악협회죠. 지금 음악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지부예요. 우리 기관으로 따지면 산하기관으로 보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것을 예총에서 그 지부, 우리가 7개 지부가 있습니다. 7개 지부를 총괄하는 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운영비도 우리가 예총에다 지급을 하는 것이고, 또 7개 지부 운영해야 될 사무국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한.

이현철위원

얘기를 계속 할 내용은 아닌데요. 좀 관계 근거법령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을 지원해 준다거나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시에서 인건비까지 지급한다면 운영비 다 주고, 행사비 다 주고, 인건비 다 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이현철위원

나중에라도 점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관계 근거법령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취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걸 느끼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준비책이 뭐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각종 인허가에서 많은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300미터, 도지정문화재는 500미터로 해서 지금 문화재 자문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영향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규제를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청에다. 다행히도 어제 날짜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준안이 마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미터이던 것이 200미터로 축소돼서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500미터 이내의 것에 대해서 자문의견 받고 문화재 영향검토 받던 것을 200미터 밖은 저희가 자문의견 안 받고 영향검토 안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만 저희가 신고하는 이런 규제가 완화됐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가 그동안 기준안이 없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가 기준안이 마련이 돼서 어제 날짜로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전임자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많이 불편을 겪고 대두됐던 민원이 이번에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행정하는 데도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택과 집중을 서둘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차별로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사실 용역을 다른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전 이런 걸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주시가 어떻게 문화재 기본틀을 국가법에 의해서 손댈 수는 없지만 광주시만 해 낼 수 있는 게 뭘까? 어디를 집중 매입해서 빨리 끝내고 이것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빨리 해제를 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에 좀더 열심히 올인해 주시면 광주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도 지정문화재 기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발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확보해서 시민들이 해야 될 영향검토를 저희가 대신해서 지금 용역을, 기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번천리, 선동리에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로 되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 씨 문중 도마리, 저희가 토지도 매입하고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점차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역사적인 물건이 나오면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광주시 거니까 광주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천 백자도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계 관계에서 준비를 좀 한다든가 우리가 적극적인 대안을 담당관이 이제는 찾아낼 거라고 저희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담당관님 정도의 적극성이라면 우리 광주시 문화재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문화원에 지금 향토사자료관이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한두 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보관을 하고요. 이것은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화원 뒤에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는 개방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도 집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고요. 그것도 광주시에서 다시 한 번 좋은 땅을 찾아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터미널 2층 얘기인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인천공항 가보시면 대한항공 멤버십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2,000원만 내면 음료수 마음대로 먹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자료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이 있어요. 결국은 터미널 2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폐쇄성, 공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버스를 기다린다거나 사람을 기다릴 때 한 2,000원 정도만 내면 들어가서 컴퓨터도 좀 하고 자료도 출력할 수 있고, 또 음료도 먹을 수 있고 또 관련 책들이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보면서 시간도 때울 수 있고, 이런 유인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한쪽 전체를 개방 못하더라도 일부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결국에는 작은 박물관들은 대개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큰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광주에 작은 박물관들이 몇 개 있어요. 아시겠지만 얼굴박물관도 있고, 있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운영관리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작은 박물관들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일부 전기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거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시비 70%, 도비 30%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보실 때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해 주셨다니까 고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작고 지역주민들이 자랑할만한 것들이 있어야 문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박물관이라든가 작은 문화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은 체크된 것은 너무 많은데 위원장으로서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한 마음에 말을 다 못하겠는데요. 화상정보관리시스템도 유지 관리했던 시스템을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 개편하면서 새로운 업체로 또 바꿨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큰 억대의 돈을 써야만 했는데 유지 보수하던 데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바꾼 건지, 아니면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시스템상 불편해서 바꾼 것인지 모르지만 좀더 절약할 수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 예산을. 사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다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뉴스 제작도 그래요. 일억조미디어, 또 하나는 진프로, 이름은 바뀌었어요. 대표자가요. 그런데 주소도 똑같고 검수자도 똑같아요. 이것 우리 놀리는 겁니까?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왜 업체를 바꿔가면서 대표자명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사실들에 우리가 좀더 명쾌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내신 세금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주민지원국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2분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지원국장과 주민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지원국장 안병균 주민지원과장 이상무 사회위생과장 변효성 가정복지과장 정신희 자원관리과장 진대선

미순

소미순위원장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2010년도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상무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종구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이옥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박혜원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성은입니다. 사례관리팀장 윤명희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기능과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희망복지로 해서 129라고 전화가 있습니다. 생계위기가구에 대해서 보건·복지·고용서비스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129센터를 설치한 겁니다. 당초 사업비가 2,120만 원이었었는데 우리가 1,420만 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센터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들에게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0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중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 각종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 자립기반 구축현황이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의 확대 일환하고, 그 다음에 수급제외자 탈락 시 일자리연계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는 자활사업 참여현황이 조건부하고 차상위 해서 99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기반 연계 현황으로서 수급자가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179가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자리 연계시스템을 했는데 47가구가 연계가 돼서 한 26%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을 통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0-9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반환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총 반환사유를 보면 9건에 달하고 10페이지까지 보시면 9건인데, 진도 퍼센티지가 각각 틀린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명이 다 틀리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같이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던 희망복지129, 그런 사업마다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다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게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반환사유 대부분이 집행잔액인데 물론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집행잔액이 없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한시생계보호라든지 그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량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129운영비는 물품을 사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조금씩 남은 잔액을 보면 꽤 많아요. 이것 토털해 보면, 그런데 이게 토털이 안 나와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는데, 다음에 이런 것도 내역을 토털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할사업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사회공동모금회와 관련된 관리를 주민지원과에서 하시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우리가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것은.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광주지역에 시민들이 불우이웃이든 뭐든지 기금을 내서 그 기금으로 구제사업을 하는 일을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공동모금회에 모금된 액수를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광주시 자체에 모금기구나 모금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한번 조사 또는 감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건 기관이 틀리고 경기도 공동모금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현철위원

광주에는 자체모금팀은 없는 건가요? 경기도만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공동모금기금으로 일단 기부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현철위원

저희가 한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신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건 따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고요. 우선은 10-22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품성으로 역할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많이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두 단체 인건비가 나가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회하고 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인건비가 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단체들이 사회활동들 많이 하시니까 사업비 지원이나 또는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좀 다른 사회단체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회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특정하게 이 두 단체 인건비를 지급한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라는 것보다도요, 거기에 운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 사무국장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짧은 기간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연봉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현철위원

액수의 많고 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살기운동도 사실은 재난이나 이럴 때 가장 먼저 가셔서 활동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여러 가지 역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단체에 한해서만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질문입니다. 다른 단체는 인건비 나간 게 없어요. 이해될 만한 데는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광주시가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 사업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어야 될 것이고, 행복나눔센터 같은 것도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시민단체 아닙니까? 사회단체죠. 거기에 어떤 근거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나갈 수 있는지 그냥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대한 자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현철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운영비에 대한 자체관리비가 뭘 의미하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시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포함해서 주는 그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갔다라는 겁니까? 안 나갔다라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인건비 지급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으로 규정되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새마을은 규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라도 한번 근거법령이든 조례든 문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지역에 여러 봉사단체들도 많고 이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사회가 좀 풍요롭게 유지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당연히 사업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형태로 지급되어지는 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단체들 간에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라도 자료 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법적 근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바르게살기 회원입니다만 월급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지원비이지 월급 받는 건 없습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월급을 받고 지금 수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받는 사람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이제, 질문이 다른 데로 갔는데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단계이고 앞으로 건립예정인데, 특히 우리 광주시에는 장애인시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시설이 없다보니까 지금 장애인이 1만 몇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물론 지원해 주고 이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들이 만여 명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 확보가 꼭 좀 되게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꼭 확보가 돼서 장애인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아동복지, 여성복지근로자복지 이렇게 해서 총괄해서 종합복지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0-20쪽에 보시면 민간간사 인건비 해서 3,045만 원이 지급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37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어떤 분들한테 참석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복지협의체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현재 23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회의 참석할 때마다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의 참석할 때마다 그럼 일 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 뒤에 쭉 보면 10-55하고 56쪽에 보면 명단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다들 저기하신 분들 이분들 빼고 나머지 23명에 대한?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타시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민간인들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다 만들어진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조례에 없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딱 나갈 수 있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업개요를 보시면 부지매입비만 100억 돈이 책정되어져 있어요. 10-35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을 쭉 보면 대체로 해서 세 가지인데, 이게 원래 예상부지가 구 시청자리 거기였었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니, 당초부터 양벌리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2008년 2월 11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위치 변경계획안 수립 이건 뭐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양벌리에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해서 지정이 됐었는데 그것을 여기는 현청사라고 했는데 구시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시청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었는데 다시 양벌리 그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많이 진행된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차상위계층 또는 보호대상자들이시죠? 이분들이 모두 자가용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분들이시고, 특히나 노인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버스를 타고 이동들 하시는데 지금 예상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교통편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나중에 길을 넓힌다고 하시지만. 그 길 넓힌다고 버스가 다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럼 그분들이 사회적 차상위계층인 이분들을 택시타고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가용도 없으신데 위치 선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시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양벌리에 있으면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이행이 장기간 소요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지가가 오를 예상이 된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건립 시의 문제점을 제시해서 구 청사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사전 심의를 의회에 보고한 적도 있고, 의회에서도 양벌 현 부지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무부서 과장님 입장에서라도 사실은 시의 중요한 시설물들이 땅값이 싼 외곽으로 나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 외곽으로 빼놓고 승용차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만들어놓고 거의 좀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하셨고 심의를 많이 진행하셨다 하시더라도 실제로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준다거나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광주시 종합운동장이 거기 위치하고 그 주변에도 각종 아파트 이런 것도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그 위치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이 생김으로써 많은 인원이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은 일주일에 주말만 쓰는 것이고요. 평일날은 운동장 비어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주무부서인 주민지원과가 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사용하는 분들하고 되게 다르신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다르신 분들인데 행정업무의 효율성 또는 계획에 의해서 이런 주장도 좋지만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사용하실 분들 입장에서 위치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위원장님,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지원국장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이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05년도에 건립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구 청사를 이전하고 그 위치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부지매입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 시 사전 심의할 때 의회와 의견이 안 맞아서 만부득이 지금 현 양벌리 부지로 이전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보시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매각을 하라, 구 청사에 왜 복지회관을 짓느냐? 매각해서 그 비용가지고 현 청사하는 데 더 보탬을 해라”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현철 위원님하고 똑같이 의견을 구 청사 부지에 하면 부지 접근성과 부지 매입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정하고자 했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그 위치로 정하게 됐는데, 지금 이후라도 심도 있게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판단의 근거는 구 시청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된 거죠? 현재는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그때 당시에 의견은 매각을 해서 현 청사를 짓도록 했습니다만 매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도 생존해 계시고 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매각을 했을 때에는 기증을 하신, 기부채납하신 분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청을 공공청사로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을 매각을 했을 때는 대법원판례에도 그렇게 있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못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장님 말씀하셨으니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그것은 의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2015년 이후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역세권, 광주역사, 공설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타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노선버스를 지금 구 시청 자리 이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같이 시 전체가 협의해서 5년, 10년 후면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도 그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역사도 개통이 되고, 공설운동장, 복지관 상당한 유입량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 그때 상황에 따라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0-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중장기 사업인가 봐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번에 제2기 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광주시에서 복지행정을 어떻게 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이게 용역비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10-21페이지 여기에 보면 광주시 사회복지협의체가 또 있어요. 1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또 21페이지에 보면 광주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두 단체가 다른 건 무엇일까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달라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복지행정을 광주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사회복지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협의회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협의회가 하는 것이고, 이게 꼭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건가요? 이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법으로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전국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유복순 사회복지법인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볼 때는 내용도 다 같은 복지회고 그런데 꼭 이중으로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 그 기능이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과 공공부분이 한꺼번에 광주시 총괄, 복지정책이라든지 분과별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는 복지체계에 대한 기술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두 군데 것을 다 자세히 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소미순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7페이지에 보시면 푸르미가게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이용 대상자 및 회원선정기준이 무엇이며 푸르미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시중가의 몇 프로이며 또 모든 회원들이 월 2만 포인트를 다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푸르미가게는 우리 광주시의 특색사업으로서 지금 송정동 구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우리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저소득층에서 긴급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회원이 400가구로 해서 월 2만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거동불편한 자는 또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물품까지 배달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거기에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물품이 오면 거기 푸르미가게에다가 배치를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시중가보다는 좀 싸죠.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서 붙여놓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물품을 사가도록, 2만 포인트를 무료로 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인 1계좌에서도 거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400여 명이 등록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오포나 만선리, 퇴촌·남종이나 이런 데 산성같은 데 이런 데도 수급자가 있을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분들도 와서 구매가 되는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구매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제도이고, 큰 문제점은 또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푸르미가게 거기 보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는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기간근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 명하고 두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 거의 보면 물품은 다 지원을 받는 현상이에요. 저희가 사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기업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서 오면 푸르미가게에다가 진열해 놓고 거기에서 무료로 지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1계좌 거기에서도 3,000만 원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진열해 놓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되고 있기는 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의 판매실적,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급자들한테 월 2만 포인트라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광주시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한번 기회있을 때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거기를 잘 갑니다. 그쪽에 가는데 보면 항상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400명이라는 분이 언제 오시는 건지, 보면 한두 분은 제가 꼭 보는 사람은 봐요. 오는 사람만 꼭 오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많이 진짜 홍보가 돼서 잘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달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건데요. 계속 우리가 거동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또 가면서 거동불편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수급자가 있으면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같이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보이지 않는 거지, 실적을 보시면.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쪽에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방금 푸르미가게도요. 그냥 적극적으로 물품개발을 많이 하세요. 다양한 것,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기부하는 분들도 사실 지금 남한테 부탁하는 것조차 민망스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힘드신 건 이해가 가지만 적극적으로 물품개발해서 풍성하고 다양한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0-44페이지 보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라고 하는 개념의 지역화폐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봉사의 내용을 계수화하고 계수화된 숫자를 현금화시키는, 레츠라고 하죠? 지역화폐 개념인데, 이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시니까 더불어 자원봉사자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정책제안입니다. 보통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것을 계수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푸르미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역에 좀 확대하셔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를 좀 확장해 주시고 더불어 그 대상자를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좀 확대하셔서 자기의 재능으로 직접 돈은 못 주지만 이런 포인트나 이런 마일리지로 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0-37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특례수급자라고 36가구에 6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소득이 초과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례를 줘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는 수급자로 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초과자에 대해서도 경매라든지 자기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서도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100% 재산으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다만 압류돼 가지고 사실상의 금액으로 산정을 못 받는 경우에도 이렇게 특례자로 인정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가서 확인을 하고 수급자를 선정하는데도 주변에서 참 불만불평이 많아요. 진짜로 이 사람은 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이어서 여기 39페이지를 보면 부정수급자 색출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있어요. 20가구가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서도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 2009년도에는 금융조사를 반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복e음』이 있어서 2주 이내에 금융기관, 타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 부정수급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2주면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2주 만에 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위조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요? 재산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공적자료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짜로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발굴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즉각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면밀히 조사해서 추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 안 되는지, 겨우 조금 돈 때문에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주세요. 베풀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베풀고 그 자리 있을 때 정말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베푸는 생활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애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 보면 우리 기초수급자들 보면 경안동에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경안동, 오포가 너무 많이 몰려있는데 이번에 경안동 비 피해 본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를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6에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이라고 있는데 6개가 있어요,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장이 교체되는데 굳이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더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마다 사업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례에 돼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보훈기금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게 사안별로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는데 통합이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데 있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데 있고 뭐 이렇게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런 쪽에.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전문가를.

애경

설애경위원

보면 시장님하고 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의사도 아니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의료급여 같은 데는 의사도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복지협의체는 시장님하고 복지협의회 유복순 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공동하고 민간부분이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각종 위원회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짧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 요즘 몇 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5년, 6년, 7년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활에 와서 일하게 되면 얼마간의 시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못하면 팀장이라도 말씀하십시오.

혜원

박혜원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참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혜원

박혜원생활보장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7～8년도 있게 되는 수가.

혜원

박혜원생활보장팀장

그래서 요즘에 자활공동체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단순자활참여에서 좀더 본인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성공하는, 자립기반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하려고 자활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원

박혜원생활보장팀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보내고, 얼마간 기간을 줘서 내보내고.

혜원

박혜원생활보장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요즘 어려운 분들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어정쩡한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지. 그분들을 잘해서 내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더 해주세요. 내보내셔서 일반직장에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반직장을 못가요. 왜냐 하면 너무 단순노무직에 일 조금만 해도 힘들어하면 쉬게 시키거든요. 그만둘까봐 무서워서 그분들을 과잉보호하고 있어서 빡센 일을 안 하려고 하세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활해서 내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연구 좀 하시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 예산에 보면 소장을 유급으로 두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면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했는데 이번에 규칙을 고쳐서 상임 내지는 비상임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보면 좀더 전문화가 되게끔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비상임으로 하니까 센터장이 그 자리에 계속, 그 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센터장을 아주 상임으로 해서 센터에서 모든 자원봉사는 총괄, 더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아이디어뱅크인 귀한 소장님을 영입하셔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좀더 활성화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려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지원국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일어나시고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사회위생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우측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이정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상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회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장애인연금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수급자가 월 15만 원, 차상위가 14만 원, 보장시설은 9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3만 원, 보장시설이 2만 원을 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좋은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가 동 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1-5쪽에 보시면 민원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과를 유심히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칭찬을 드리는 부분은 그렇지만 자진취하 2건을 제외하고 100% 처리 완료된 것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공직자들이 귀감이 될만한 부분이거든요. 건수가 많든 적든 주민들의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셨다는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고 보고, 모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민원처리에 한층 더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1-23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특히 화장실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석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있고 저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주장이 많으십니다. 청석공원 맞은 편 이쪽에도 행사들이 있을 텐데 청석공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화장실을 양쪽에 비치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1-18쪽을 봐주세요. 생활안정융자금 집행현황이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2009년도에도 1억 1,000, 2010년도에도 1억 1,000인데 영세민지원자금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은 기금에 대한, 5억 5,000만 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1,430만 원이고요. 플러스 당해연도 환수금 범위 내에서 영세민자금을 융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7,000만 원에서 환수금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매년 11명에서 14명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300에서 500만 원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00만 원 수준에서 11명에서 14명 정도를 지원하고 계시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도 어차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주셔서 시민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익히 너무나 잘 알고, 3% 이율을 인하하고 이런 것들의 절차는 너무나 잘 아는 바인데요. 회수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안 왔나 싶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얼마를 빌려줬죠? 1년에 얼마씩이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1년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나간 게 총 얼마예요? 한 2억은 넘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회수율은 어때요?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회수율이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요. 2009년도면 2006년도 융자한 것이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전에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5%로 줬던 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87년부터 사실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총 76명에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촉 안내를 월별로 하고 있어요. 실지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해서 독촉도 하고 또 채권확보 관계는 당초에 보증인 1명을 받습니다. 받아서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자로 해서, 그런 채권확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78%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이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전세자금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전세자금 계약서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새마을에서 500만 원인가 200만 원 융자를 받을 때는 전세 세입자 간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보증을 서줘야 그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그런 것도 잠금장치가 안 되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일인 보증을 받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대체 왜 회수가 안 되는지 이유를 묻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원래 이 자체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소득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의 경우에는 한 달에 11만 원, 1,000만 원 융자한 경우에는 20만 원씩 납부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체가 밀리는 게 아니라 내다가 현재 12월분이면 한 달 내지는 두세 달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이지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어려운 분들에게 500만 원이야 큰 돈이긴 하지만 반면 회수책도 정확히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1-25쪽 보시면 점검현황, 조치 및 향후대책이라고 해서 쭉 읽어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편의시설 이행실태 지도점검 해 가지고 공공기관(읍·면·동, 사업소) 편의시설 설치강화 계획도 돼 있고요. 설치강화도 돼 있어요. 실태조사라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신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3월달에 개소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경기도에서 지체장애인 경기도지회하고 위탁을 맺어서 전문인을 양성시켜서 저희 쪽으로 한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팀장이 내려와 있는데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로 하여금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 1월달에 한 번, 5월달에 한 번 두 번을 해 가지고 3,400개소를 해 가지고 1,300개소가 약간 미흡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 물론 공공시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수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앞쪽에 보시면 각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장애인편의시설이 돼 있다는 현황이죠, 이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로 어떤 게 돼 있나요, 읍·면·동에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매개시설, 5개로 분류가 됩니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매개시설의 경우는 주출입구 접근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부시설의 경우는 출입구, 복도, 계단 내지는 승강기, 위생시설의 경우는 화장실의 대소변기, 세면실, 욕실, 탈의실, 안내시설의 경우는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으로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시설이라 하면 장애인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보고 그렇게 시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각 읍·면·동을. 돌아다녀 봤는데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는 장애인이 정문 현관을 들어갈 때는 이게 자동으로 문이 열려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거의 2층에 있더라고요. 시설은 물론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셔도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이면 어차피 장애인의 편의 쪽에서 시설을 했다면 그분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더 배려해서 1층이나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자동문을 설치하거나 이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보니까 다 일어나서 손으로 열어야 되고 잘 작동이 안 되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은 휠체어 램프가 좀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서 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우리 시설에서, 더군다나 각 읍·면·동사무소나 기관단체 이런 데서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군데를, 어디라고 딱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도 창고로 쓰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더불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관점을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설치율은 그나마 향상이 되고 있어요.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적정성, 이게 적정한가? 과연 법대로 규정대로 했느냐를 따지고 보면 웬만한 데가 다 형식적이에요. 본 위원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비를 다 지원 못해 주니까 당장 고치라는 말까지는 못해요. 그러나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지원을 해가면서 새롭게 보도블록 깔고 인도 까는 곳에는 그것을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앞에 볼라드라고 하나요? 볼라드가 딱 있는데 바로 앞에 점자블록이 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적정성, 가서 보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누가 편의시설을 위탁 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각 시설별로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내년도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함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요식행위만 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이것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안 해 주니까 보도블록 새로 까는 곳에 딱 하나 갖다놓고 요식행위만 해 놓고 ‘깔아 놓아라’ 그리고 했다고 ‘설치했음’ 이렇게 보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요식행위를 못하도록 과장님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다니실래요? 어디인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려요,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 해결하실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연계 관계를 하셔야 될 게 오포도서관이나 새로 신설된 곳은 설치와 적정성이 10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시점에 돼 있는 KT＆G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겠죠. KT＆G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시청사도 1년 넘게 밖에 안 됐는데 설치는 100%라고 하였지만 적정성이 91%밖에 안 되잖아요. 광주의 자랑스러운 건물인 광주시청 건물이 9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초월읍사무소·실촌읍사무소 이런 데까지 당장 하라고는 못합니다. 예산상 못하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오포읍사무소, 도척·퇴촌·남종·중부·경안·광주보건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촌읍사무소는 저거를 했고요. 광남동·송정동·초월읍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도블록은 어떻게 하셨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이 예산, 오포읍사무소는 3,000만 원, 도척은 1,500, 퇴촌은 3,000만 원, 남종 2,000만 원 등등 해 가지고 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을 믿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11-31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무엇이며 지도점검은 언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점검을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정근거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광주시 음식업지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자체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광주시를 경유해서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보면 주방, 객실, 화장실 위생상태 등 시설과 환기, 재료보관, 종업원 서비스 실태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등 좋은 식단 실천에서 우수한 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도점검은 언제 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도점검 기준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만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범업소 지정 취소 등 다른 처분도 받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영업정지 이상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도 99개소 했다가 현재 88개소로 돼 있는데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을 때는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지도점검 관리로서 식품위생 선진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감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발언하고 종료될 때 위원장님께서 최종점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점검 근거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상·하반기 한 번씩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이 근로자 명부, 금전출납부 비치 여부하고 시설기준, 사무실 면적이 20㎡ 확보되는지 여부하고 고용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상·하반기 한 번씩 반기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임금의 법정이 10% 이내로 징수하게 되는데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금년도의 경우는 장부 미비치를 한 광주직업소개소 등 10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고용실적을 미 보고한 역동에 있는 대동직업소개소 등 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개소당 50만 원씩 1,1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들어가 보고 해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그런 게 발생될 수도 있고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돼져 가지고 그래도 관에서 이렇게 관리한다 하는 느낌을 받고 직업의 본분에 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1-3페이지이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음식점 지하수사용업소 관리철저 항목이 있습니다. 광주시내권을 제외하고 시외권으로 나가다 보면 상수도가 확보돼 있지 않아서 일반식당이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 위생검사를 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 편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12개 항목 대장균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현철위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2년에는 48개 항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을 전에는 채수를 전에는 직접 본인이 영업주가 하다보니까 수질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일반 다른 양질의 식수를 갖다가 놓고 수질검사해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채수를 해서 밀봉을 시켜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부적격 판정 나오는 경우가 몇%나 되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부적격 판정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현재 491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3%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는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정수기라든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검사할 때 보통 건수기하고 우수기하고 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보통 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12월달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이현철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궁금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 직원들이 직접 가서 물을 채취를 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 가게에 있는 주인이 받아 놓은 물도 가져오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기존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채수를 한다면 읍·면·동에다 연락하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읍·면·동에서 사회위생과 팀 분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봤고 또 미리 물을 채취해 놓으세요, 주인이. 왜냐 하면 자기는 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 조금 불합격이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미리 다른 곳에서 떠다 하시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1-23쪽에 보면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인데 여기 보면 설치율이 있고 적정설치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적정설치율이 이것으로 카운트가 되는 것인지 설치율을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인지 어떤 쪽인지 설명해 주시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설치율은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보는데 적정하게,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된 것, 적정하게 설치된 것이 설치율이고 나머지 설치율에서 적정설치를 뺀 것은 미흡하게 설치됐다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교롭게도 광주시청이 제일 잘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0%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 예산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세우셔서 우리 광주시청 같이 설치율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11-14페이지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되어서 기금운영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인데 실제로 광주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소위 광주로 외지사람들이 와서 음식문화를 즐기고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는 기금 가지고, 천안이 의외로 생태가 되게 맛있게 한다는 소문이 나있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기금을 가지고 대표음식 정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다른 데서는 다 팔겠지만 광주에 간다면 ‘그 종목 하나는 진짜 괜찮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현재 유지관리 말고 미래지향적인 음식물의 발굴, 또는 관리 이런 게 어떨까 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돼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 슬로프 기타 등등 있겠지만 광주시내의 경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거의 확보돼 있지 않아요. 아무리 화장실을 잘 만들어놓은들 시청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좋아본들 시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고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게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듣는 얘기는 ‘거의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사회위생과에서는 도로교통과 이쪽에 요청하셔 가지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라’ 요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요청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인데 도로의 인도와 관련되어서 구역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동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이동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과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광주시의 시설이나 관공서 또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맵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퇴촌의 장애인이 시청에 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시청에 올 수 있다. 이동권을 위한 지도 정도는 구축해 놓는 것이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발달장애의 경우는, 물론 이것은 가정복지과도 연결되어 있고 기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케어를 해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또는 보호자가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사실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문 과를 만들어 준다거나, 간단하게 빵 굽고 이런 것 말고 그분들의 기술을 좀더 활용해서 좀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이후에 1～2년은 더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16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더라고요. 이자수입이 785만 2,000원 이게 몇% 이자율이에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정기예금인데 2.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이것을 검산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2.0%, 제일 낮아요, 이율이. 이 앞 부서 것도 봤는데 다른 데는 2.6%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낮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게 조정금리인데 이게 6개월 단위로 들어가요, 5월, 11월. 다른 것 같으면 1년 정도 정기예탁이 들어가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왜 6개월로 하시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과징금 수입이 2009년에는 2.3%였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2.0% 내려왔는데 당해연도 과징금 수입이 많으면 거기서 기금집행, 사업비를 집행할 금액이 되는데 덜 들어오기 때문에 예치금에 대해서 일부를, 많이 집행할 돈을 남겨두고 이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에 비교해서 보고 드리면, 전년도 5억 8,000만 원, 2009년도에는, 당해연도 과징금 3,000만 원해서 6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정기예금시킨 게 3억 9,7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징금도 1억이 감소됐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징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은 최대한 지양해야 되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자수익을 좀더, 0.6%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2쪽을 보세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니까 9번에 복지신문 무료보급이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보급하는 것입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대상이 법 제9조에 의해서 1, 2급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이 복지신문을 봐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2,800만 원, 집행액은 2,600만 원이에요. 물론 그분들에게 정보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동감을 하지만 이 돈을 1～2급 장애인들에게 복지신문이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일까요? 도비가 지원돼서 이것을 대응투자를 한 것이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주 3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법9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권익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2,800만 원이란 돈을 직접적인 서비스 혜택을 줄 수만 있다면, 이 신문사를 하나 살려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라리 도비가 그렇다 해도 안 받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줬으면 좋겠고요. 자활근로를 여기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활근로를 담당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주민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자활근로에 한 번 들어가면 영구히 짱 박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활을 위해서 시장형으로 진출해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적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활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이 하시려다가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것 11-7쪽도 보면 국도비 반환사업 이해는 갑니다.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가 된 것이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지만 좀더 줄 수 있는 계층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같은 경우도 법상 지원하지 못한다고 안 해주는 것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더 잘 아시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좀더 법을 확대해석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눈높이만 조금 바꾸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존 틀 위에 법을 직역만 하니까 이 혜택을 더 못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위생과에서 지난번에 조례 하셨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재 사회적 기업 등록된 곳이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두 군데가 올라온 게 다 돼 있습니다. 광주지역자활센터의 돌봄서비스 올라갔고요. 로뎀에서 직접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노동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10일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현재 심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2개 지정이 됐고, 도에서요. 하나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광주시에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왕 만들어진 제도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1-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의 범주가 너무 다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시면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들이 이 사회에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분들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너무 단순하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단순하다보니까 오래 근무하기도 어려운 이런 구조이니 좀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주민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0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석경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종대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성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동숙 보육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으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족된 사업이고, 주로 읍면동의 거리·하천, 버스승강장 지킴이나 어린이 안전지킴이, 급식도우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469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굉장히 많이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형으로는 동화구연강사나 어르신강사 파견, 시니어파티플래너인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대 간의 문화전승 효과를 하기 위한 교육형입니다. 그래서 동화구연강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하고 계시고, 어르신강사 파견이나 시니어파티플래너도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42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복지형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용자들이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어르신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노노케어나 노인생명보듬이에서 어르신들의 상담도 해 드리고 그들의 아픈 것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현재 42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은 현재 복지회관에 도시락 밑반찬 판매나 아니면 거기 실버카페에서 샌드위치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중대공원에 베이커리 카페 시밀레 이런 것을 시장형으로 하는데, 여기는 처음에 어르신들이 정착할 수 있게 소규모 창업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해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자력으로 거기에서 현재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20만 원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3일, 한 달이면 48시간 이내 이런 제한이 있고 20만 원을 드리지만, 이런 시장형은 정착을 하시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쉽게 말하면 주유원이나 경비 이런 데가 필요한 수요처에다가 어르신들에게 일정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직접 취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인력파견형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670명, 여기는 614명인데 3차 추가분 해서 670명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사회적인 비용,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세대 간의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린이집이랑 연계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어르신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노인고용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고용창출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2-2쪽에 보시면 중대공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중대공원 조성사업을 원만히 마쳐서,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본 결과 너무 가슴이 흐뭇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해 이성규 의장님, 또 담당공무원님들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장례문화의 선봉으로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여공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유골을 이렇게 좀 처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 및 뭐라고 하나, 하여튼 가정복지과가 모든 행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현장에 보면 국장님이나 복지과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며칠 정도를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는 상반기에 행사 사업을 잘 못해서 하반기에 많이 몰려서 그런 부분이고, 법적인 것은 여성주간행사라든가 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인 행사이고 사업은 여기 행사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많이 몰려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가 하반기에 7월 1일자로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가정복지과 또 주민지원, 행사 과 같아요. 행사 국 같고, 계속 행사에 너무 일을 많이 뺏기시는 것 같고, 물론 그게 일이시겠지만 행사에 대한 그 부분이, 여기에서 거론될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다, 현장에서 나가서 추울 때나 비올 때나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항상 분주하고, 젊으신 관장님이 가 계신데 제대로 관리라든지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광주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개원을 하였고, 그때 위탁을 현재 오로지 종합복지관에서 받았고 현재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꽤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어르신들이 현재 등록인원이 7,590명입니다.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1,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여가시설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었고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인사나 조직, 회계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고요.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하고 주의 해서 9건을 냈습니다. 처리는 12월 30일자로 완료보고가 됐고 복지회관 운영으로 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우리 광주에 현재로서는 노인복지관이 명물인 것 같습니다. 가장 분주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활성화시킨 데에는 큰 힘이 가정복지과뿐만 아니고 주민지원국 전체적으로 잘 해 주셨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노인들이 성남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나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광주시에는 얼마 전까지는 “복지시설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래도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거시고 열심히들 나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 공무원 및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민들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2-20페이지에 보시면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더 추가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직원이 여러 명이 있어요. 관장, 부장, 관리사무 해서 등등 이분들은 지금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관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관내직원을 우선 뽑도록 저희가 위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관내에 계시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거네요? 그럼.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관내 관외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대부분이 관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광주시에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 일자리 창출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데 직원도 우리 관내에 계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32페이지, 이것 아까 한 것 같네요. 이게 아니고, 12-56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1 차 광주시 중장기 보육계획 관련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차 광주시 중장기 보육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할 때에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을 10개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확충계획으로. 그 당시에 5개 있었고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하나씩 해서 9개가 현재 있고, 현재 1개소는 내년에 2011년도에 퇴촌지역에 퇴촌어린이집을 준비해서 2012년도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1차 계획에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년 하나씩 할 때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받아서 무사히 됐습니다. 국도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 자체에 작년도도 2개소밖에 안 내려왔고 금년도도 2개소밖에 안 내려왔는데 저희 광주시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퇴촌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차 중장기보육계획은 언제 세우게 돼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1차 계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 몇월달에 그게 하게 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립을 할 때 보면 정부의 계획이랑 맞물려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요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입법예고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계획수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외된 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정희익 위원님께서 하신 중장기보육계획을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요? 올해 실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중기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거면 사실 올해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 수립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상반기에 해서 2016년까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에도 그렇게 전반기에 해서 4개월 반을 활용했던 거예요? 좀 늦은 거죠? 엄연히 따지면, 그렇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서둘러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8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예산집행 중에 인건비가 시설별로 지원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되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 가정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는 시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법인어린이집이랑 종교단체가 설치한, 99년 이전에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데 해서 현재 정부지원시설 13개소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도 중간에 100만 원, 300만 원 이것은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되어있는 시설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보면 인건비 지원시설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 보육료를 차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에는 기본보육료라는 것을 수납하지 않고요. 민간이나 가정에는 기본보육료를 0세, 1세, 2세까지는 11만 2,000원에서 35만 원까지 기본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지원시설에는 보육료를 3세, 4세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 거기만 딱 별도로 되어 있고, 민간이나 가정은 정부지원시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차액을 또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설명은 충분하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이라든지 출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지원에 특히 우리 광주시가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을 더 신중히 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육시설의 경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나요? 지역에 따라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가 민간시설은 1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12만 원하고 7만 원, 취사부는 7만 원이고 2～3급은 7만 원 나가고 시설장하고 1급은 12만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차등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민간시설의 경우는 위치와 관계 없이 다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17만 원.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광주시의 작은 보육시설들.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죠? 21명 이내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명.

이현철위원

20명 이내인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20명 이내의 가정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시설점검이나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점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점검을 안 하나요? 아니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지도점검계획에 같이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이현철위원

시설점검이라든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안전점검이라든가.

이현철위원

특히 먹거리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식중독.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부분에 사고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사회위생과랑 협조해서 위생팀이랑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안전한 먹거리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먹거리가 공급되는지를 점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점검이 되는 것인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위생상태만요? 식자재에 대한 점검은 안 하시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식자재, 유통기한이나 그런 부분도, 식중독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정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대체로 급식의 질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특히 먹거리 부분에서는 철저한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생각인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가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음식을 쓴다거나 아이들에게,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품을 좀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공립이나 민간이나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이 1년 하면 졸업하고 또 상반기에 입학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는. 상하반기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료나 이런 것은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매월 지급하는 데 처음에 유치원에 등록 수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한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등록인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등록인원 기준을 상반기로 하는 건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매월 5일 현재 이 보육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원이 있거나 안전점검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시로라면, 정확하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필요할 때 하절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등록되어있는 인원수는 정확하게 맞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등록인원은 수시로 전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전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현재 이 보육에 등록돼서 전원 되면 빠지고 새로 간 시설에서 받고 다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단 말씀이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위원님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1년에 한 번,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은 도시가스공사하고 소방서하고 사회위생과하고 그 주가 보육팀하고 해서 모든 시설점검 및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도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 냉장고에 아까 말씀하신 유해물질이 있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까지 전부 뒤져서 확인을 하는 것이 1년에 1회 이상이고,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린 급여라든가 인원 수에 대해서는 매월 시설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정원을 따져서 지급하는 것이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차등이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8페이지 보시면 평가인증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보육시설 대비 총 평가인증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은 92%, 민간은 73%인데 가정은 59%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님들이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도가 생겼습니다. 평가인증제도가 2005년도에 생겨서 현재 우리 시는 66%가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0위에 되고 있습니다. 아주, 광주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기에는 6개월 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가정어린이집은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평가인증에 다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에 차등을 주기 시작하였고 또 저희들은 평가인증을 하도록 조력교육도 금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평가인증을 100% 하려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인증서를 받게 되면 그냥 드리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서나 현판 이런 것을 시장님이 격려도 하고 특별히 직접 전수를 해 주셨고요. 인증기관에 어린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육시설에 「평가인증기관」이라는 표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교사들에게는 평가인증 받으시느라고 고생한 교사들에게는 25만 원의 지원금을 드렸고 시설에는 교재교구비로 해서 환경개선하도록 20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 차등적으로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처우개선비를 도에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는 3만 원을 추가해서 교사에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참여가 미흡했던 시설들은 적극 참여해서 금년도에 벌써 여기 평가인증에 합계가 127이 인증 받았는데 지금 131개가 통과됐고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환경개선도 해 주지만 여러 모로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해야 되는 이유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광주시 어린이집은 100% 다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12-15페이지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반환사유 중에서 사업이 100% 끝나서 반환한 사업이 다인데, 한 가지 1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진도가 60%밖에 안 나갔는데 도비를 반납했는데 무슨 연유에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8월 6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400은 1년간의 시설운영비였기 때문에 개소를 8월 6일날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진도가 여기 60%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100%라고 해서 반납이 됐는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초에 했었으면 100% 다 할 수 있었는데 사업 자체를 6개월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쓴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업을 그러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8월 6일날 개소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100%가 안 되고 60%밖에 못했다 이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질의 겸 의견입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광주지역에 어르신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통편 편의를 요구하고 있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무임승차가 가능하시니까 이용이 편리하신데, 실제로 버스의 경우는 무임승차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동권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노인들의 이동권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복지카드를 만든다거나 연동해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거나 큰 비용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지적한 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지원사업도 같이 하시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성지원사업 중에 여성사회참여사업도 있지만 여성창업사업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창업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근래 여성부에서는 따로 비용을 만들어서 여성 일자리창출 비용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광주시에서는 일자리창출에서 여성 부분을 따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에서 보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든요. 그게 48시간을 한다고 치면 최저임금의, 2011년도에는 모자라는 금액이죠? 48시간을 다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시비를 4시간씩 다 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이 내년에 4,320원 정도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4,110원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올해. 내년에는 4,320원이 되더라고요, 5% 정도 상승돼서. 그러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1시간을 빼든지 그래서 원칙에 준해서 일을 하자라는 거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가 중대공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장을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제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굉장히 이곳에 깨끗한 곳의 어떤 매장 장소인데 매장하신 분이 돈을 요구하더래요. 우리 광주시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매장을 누가 하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아, 여기 오포에 가톨릭이 하는 매장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쪽에 가서 매장을 하고 오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화가 나서, 세상에 이런 곳도 돈을 요구하는데 “혹시 광주시는 매장하는 인력이 돈을 요구하면서 매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매장하는 분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는 분이 돈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광주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자연장에 매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중대공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매장비용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셔서 매장하는 거기를 파서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파서 안치하실 수 있게 파 드리고 하는 것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얼마인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 7만 원을 받으면 대한노인회에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르신한테 4만 원이 가고 대한노인회에 3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돈을 더 요구해서 10만 원을 더 주고 왔는데 굉장히 괘씸하다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혹시나 염려하는 마음에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식 게시를 해서 실비비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매장하는 비용이 따로 있네요. 인건비를 따로 받는 거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장치가 있으면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주민지원국 자원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진대선입니다. 우측에 자원행정팀장 정건구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장 유근창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이정환 팀장입니다. 자원지도팀장 박준호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4-20페이지를 봐주시면 전년도 대비 올해 폐기물 감량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각각 처리내역에 따른 감량정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우선 시책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사업장 125㎡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일일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감량의무를 지도 권고하고 있고요. 총 사업장 754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만 300여 곳에 지도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이 각각의 감량 조사한 내역은 갖고 계신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세부적으로 감량한 것을 조사한 것은 없고요. 지도점검을 통해서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생활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저희도 일반쓰레기, 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나가다보면 감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도 그렇고 국민성도 그런 것 같아. 얼마 전에 일본연수를 갔다 와서, 자원재생센터인가 그쪽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서 식당이든 가정이든 먹을 만큼만 국민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물찌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또 넉넉함을 좋아하고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양리 현장에도 가 봤지만 너무 냄새도 나는 부분들 악취, 여름에는 특히 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자원 보존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감량방안 쪽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지도점검 홍보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재라고 할 수는 없고 봉투로 인해서 배출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자원관리과 인적자원이 상당히 우수한데, 하여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광주시에서는 감량 쪽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연간 운영비 중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민간위탁을 시켜서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연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매월 2,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하고, 이것 지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타산이 안 맞아서요. 협약 당시에 우리가 매월 2,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 10월에 일본연수를 갔을 적에 “야오시 시립재활용센터”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갔다 온, 사진 찍어온 건데 나중에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 똑같이 양벌리에 있는 재활용센터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보니까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페트병이라든가 알루미늄 캔, 병 이런 것을 따로따로 수거를 하는데 거기 재활용센터에서 봉투를 무료로 나눠줘서 그것을 거기에 가져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보면 온갖 잡동쓰레기를 다 섞어보내는데 거기는 그것만 완전히 구분해서 담아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좀 앞으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거기다가 잘 담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 또 그것에 따른 홍보를 잘해서 일반인이 구분해서 완전 구분해서 담아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떻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쪽으로 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것을 공공용봉투로 만들어서 시내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대를 다 비치했지만 또 그 안에 투기하는 그 사람들 인식이 있는데요. 골고루 분야별로 종류별로 투기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선별장으로 반입하는 양을 보면 한 40%가 일반 생활쓰레기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투기가 되고 있어서 선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요, 분리수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 그게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완전분리를 안 시키고 웬만하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 하면서 다른 쓰레기까지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욱 홍보를 강화를 해서 완전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2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운영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자세히. 얼마 안 됐는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재활용센터요?

애경

설애경위원

전시장.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금년 11월 1일자로 오픈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어떻게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첫째 주에 매출이 1,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처음에 첫째 주는 오픈기념식으로 해서 1,5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주에는 800～900 정도, 조금 떨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운영 여부는 1년간 정도를 평가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럼 저희가 재활용을 가정에서 일단 전화를 해서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수거를 하게끔 하는데, 그것은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보통 9시부터 종사원들이 근무하거든요. 9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애경

설애경위원

쉬는 날 없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한 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전화만 주시면 바로 출동해서 물론 바로 출동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밀린 전화가 있으니까. 출동해서 수거하고 또 필요 시에는 상태가 좋은 것은 현장에서 내 놓으신 주민하고 상의해서 적정량에 대해서 유상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일반가정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지금 차 두 대로 하고 있으니까 한 대당 두 명,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네 명이,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한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하기는 하더라고 요. 그런데 요새는 주부들도 직장을 많이 다니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요일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시까지. 6시까지 수거해서 들어와서 자기네가 정리하고 이러는 시간까지가 8시인가 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주말에도 활용을 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초기, 11월 초기에는 밀려서 미처 배달도 못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요. 원활하게 배달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차 두 대가 배달도 하고 수거도 해 오고 이러는 사항인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많이 달리겠네요, 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자로 오픈해서 1,500만 원 그 주에는 매출이 올랐는데 물론 오픈발이겠죠, 오픈발이지만 그 뒤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해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재활용센터다 해서 신문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업자가 있습니다. 업자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한번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투자한 보람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가격이라든지 먼저 일반 중고센터하고 가격차이나 제품의 질이 별 차이가 없다 그랬을 때는 그리로 안 갑니다. 자기 집 가까운 데 가서 사지 멀리까지 보러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품도 다양하고 또 그만큼 자원재활용센터가 없습니다. 크고 좋은 데, 제품의 질도 더 좋아야 되고 가격도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을 때 주민들이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거의 차이가 없다면 여태까지 노력한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아까 설애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 딱 퇴근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것도 영업행위입니다. 영업행위이면 10시, 밤 12시가 돼도 오라고 하면 가야죠. 상시체제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죠. 12시까지는 오라 소리 안 하겠지만 그래도 두 대 중의 한 대는 남아서 움직일 수 그런 태세가 되어줘야, 그게 대 주민을 위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자원재활용센터 잘 만들어놓고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가면 200～300만 원밖에 못 팝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자꾸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매출이 상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언 하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시판매장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간 연장 건하고 물건들 확보 건 등에 열심히 노력해서 고객이 한번 처음 온 고객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고객으로 열심히, 그리고 추가로 친절교육도 열심히 해서요, 전시판매장이 건립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재활용센터가 위탁비용이 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받는 게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얼마 받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월 480 정도, 연 5,400입니다. 그것을 분할로 12개월로.

이현철위원

여기 따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여쭤볼게요. 광주시에 소위 재활용하시는, 이 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계시는데 수탁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소위 공개입찰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계약에 관한 입찰에 관한 방식은 아니고요. 공개모집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하셨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우리 모법이,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기 전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모집공고를 내고 20일간 공모절차를 득한 다음에.

이현철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셨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게시판,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에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시청 게시판에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게시판에 20일간 공모했고요.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개 업체나 공개입찰에 응하셨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전화는 참 많이 왔었습니다. 제안서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제안에 대한 절차, 입찰자의 경력, 규모 이런 등등 해서 실제는 한 개 업체만, 공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재활용센터’ 표시되어져 있는 이분만 들어오신 건가요? 현재.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현철위원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시는 수탁 업체 이 한 업체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평가점수 이런 것은 없겠네요? 한 곳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선정의 문제를 좀더 객관화하기 위해서요.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조례에는 단순하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좀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강화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서를 받고 7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채택을 합니다. 다행히 처음 제출한 사람이 평가점수에서 9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적격자로.

이현철위원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을 때이지 않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평가점수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선정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했던 업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차 심사에서 걸러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일정, 내용들, 참가했던 업체들 여기 평가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매뉴얼이.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일단은 죄송하지만 업체들 전화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안서를 내야만이 유효한.

이현철위원

그렇죠. 제안서를 낸 업체가 이 한 곳밖에 없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한 곳만 왔었습니다. 다른 여러 군데 왔었으면 우리들도 더 경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 용이하고 편했지만 마감 날에 가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 군데라도 협상적격자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인 4분하고 공무원 3분으로 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해 놨습니다. 적격자 심사결과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미달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안서 낸 것이 흡족하게 91.3이 나와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았고요. 제안서 내용하고 기본적으로 평가하실 때 평가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개를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평가지표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4-51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보통 공장이라든지 기타 농촌 이런 데 보면 불법투기물이 있고, 차로 공사하는 부분들 공사자재까지 이런 것까지 투기하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목격은 못 했지만 그런 것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추적 관리할 수는 없나요? 어디에서 공사하고 한 건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다보면 몰래 차로 갖다버려 놓고, 이런 것은 단속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하고, 또 야간에 어떤 공장들은 보면 스티로폼 같은 것을 태우는 데가 있어요. 소각장이 있더라고, 뒤에 통들이 있어가지고, 시커먼 연기들이 나고 시골도 보면 시골사람들도 알아서 주간에는 단속반들도 있고 신고가 들어가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폐비닐이고 막 태워, 냄새가 말도 못하죠.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안 계실 때, 물론 요즘 시민들이 동영상도 찍고 제보도 하고 해서 신고는 되겠지만 불법적으로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취약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에 의존해서 사후 점검 나가서 잔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제보자에 의해서 현장을 즉시 출동해야 되는데 요새 공무원들이 밤에도 단속을 나갑니다. 겨울에는 특히 RDF라고 해서 원목이 아닌 것을 태우기 때문에 여기저기 밤에도 나타나고 주간에도 나타나거든요, 연기들이. 요새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사각지대 이러한 것은 도리 없이 제보자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쓰레기를 파악하다가 우연찮게 인적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처벌이 용이하지만,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량으로 건축물폐자재 같은 경우는 버리고 가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안타깝지만 제보자의 수준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추적관리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자원관리과 이쪽에서는 사실 힘들다고 봐요. 광주시가 너무 광범위 하고, 그래서 읍·면·동 쪽으로 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읍·면·동에도 전부 교육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요즘에 쓰레기봉투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40% 쓰레기봉투값이 올랐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시와 비교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단기간 내에 40%를 올리면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봉투값이 다른 옆의 시·군·구에 비해서 비싸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는 9,800원, 20매 기준입니다, 20ℓ. 하남시는 6,400원, 용인시는 9,000원, 성남시는 1만 원, 구리시는 1만 200원 그런데 광주시가 1만 1,200원입니다. 주변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들었으면 하네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변의 인근 동향을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높다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라는 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2007년도 1월달에 환경부에서 현실화율 하라고 권장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현실화율이 무려 40%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현실화율이 한 28% 됐습니다. 40%하고 28%의 괴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도 95년부터 종량제가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한 번 올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또 두 번째거든요. 타 시·군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라든지 종량제 판매수입하고 수집·운반 처리비용 대비한다면 사실상 오히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기준할 때 28%이지만 현재 인상 당시는 23%가 되어서 오히려 5%가 더 경감되었던 상태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시·군들도 현실화율에 봉착하게 된다면 바로,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 또 올렸던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한다면.

이현철위원

그런데 비싸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올리시고 그러십니까? 지침을 잘 따르시고? 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워낙 이 봉투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전에 한 번 올릴 때도 43%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40%인데 현실화율을 지키다보니까 올렸던 부분도 현재 또 현실화율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추이를 봐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그런 의견인데요.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과 1만 원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비용이거든요. 종량제봉투의 경우는 사실상 생필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쓰레기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가와 관련돼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키시니까 적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나 만 단위 넘어갈 경우 또는 천 단위 넘어갈 경우는 좀 단계적인 인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지침들은 다른 시보다 늦게 해도 괜찮을 텐데 다른 시·군은 아직도 점검중에 있는 것을 우리 시는 지침이라고 바로바로 집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 개정한 게 08년도 3월 20날 해서 09년 1월 2일자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서민생활물가 안정대책 시달이 2008년 3월 22일날, 그러니까 조례 개정한 게 3월 20날 안정대책 떨어진 게 3월 21일날, 하루만에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고려해서 ‘인상을 유예하라’ 해서 유예했던 것입니다. 08년 3월 20일날 유예됐던 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런 물가안정을 감안해서 유예했던 부분도 있고 유예로 인해서 1년 반 동안에 반대급부로 따져보니까 판매수입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익을 덜 본 게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전가가 돼서 혜택을 봤던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제 주장은 간단한 건데요.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의 소위 피부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인상을 하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투가격은 올랐는데 쓰레기 처리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깔끔하게 잘됐다’ 라는 느낌을 못 갖고 계세요. 봉투값을 올렸으면 나온 쓰레기 처리를 좀더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정 정도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에 따른 관리감독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의 신속 이런 것들을 지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도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쓰레기 잔재물 처리, 저희들도 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눈여겨 봅니다. 잔재물 처리가 많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개선방안 차원에서는, 잔재물이 남는 이유는 품목별로 업체들이 서로 상이하거든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대형이라든지 재활용이 다 틀리고 수거업체도 수거가 다 틀리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민간위탁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07년도에 중부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잔재물처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포·경안동 민간위탁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이 대세이고 거기에 따른 잔재물이라든지 도심의 흉한 이미지를 다 쇄신코자 점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신다면 천천히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봉투가격은 아주 급진적으로 올리셨는데 잔재물 처리는 급진적으로 안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의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쓰레기 양의 재활용이 가능한 율이 몇%나 되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7% 됩니다.

이현철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재활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타 시·군하고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옆 동네 하남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처음 재활용물품이 나올 때부터 분리돼 있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종이, 캔, 페트 분리되어 있는데 광주지역은 그렇게 분리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 지역 말고 일반주거지역이 훨씬 많고 자연부락이 많아서 보통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데, 가능하시면 시민들한테 ‘재활용 잘해라’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요일별로라도 재활용물품을 정해 주셔 가지고 자연부락에서도 1차 분리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퇴촌, 남종, 중부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다 수거해 가세요. 종이, 병, 캔 한꺼번에, 그래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시 재분류하다 보니까 환경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재활용물품을 선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자연부락에서도. 그래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14-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를 보면 ‘적치된 농촌폐비닐 처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추진중이고 2010년 12월 10일이나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입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계속 지금도 치우고 있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고 또 금년 봄에 적발돼서 긴급히 해당 담당자도 만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환경자원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이 통폐합되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1월달에. 원래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 예산편성이 돼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예산편성이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양해해 달라’고 몇 번 우리한테 양해도 구했고 또 우리는 이런 긴급한 사항을 보고 ‘환경단체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 해서 저도 몇 번 나갔었고요,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금년 안에는 나머지 잔여물량 4,000톤이 있는데 이것을 마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해 넘기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 결과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현재 폐비닐들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양이 한 군데 많이 있으니까 바로 가져가는데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그냥 바깥에 놔두면 안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기다 넣으면 그걸 집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로 소각이 되는 것인지, 매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재활용센터로 가져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하여튼 폐비닐 수거에 대한 예산이 아직 남아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약간 남아있습니다. 비닐도 로덴하고 하이덴이 있는데 로덴은 하얀색으로 돼 있고 하이덴은 검정색 비닐로 돼 있거든요. 수거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10월 말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농가에서도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각자 농가에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전표만 받아놓고, 전표라는 것은 일정 차로 수거해서 자기들이 직접 환경공단 태전동 있는 데로 갑니다. 가서 전표를 받아놓으면 그 전표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정산해 주는 식으로 개인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거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보통 100원씩 돼 있거든요, ㎏당. 그런데 로덴하고 하이덴은 별도로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단가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관내는 수거사업이 너무 활발히 돼 가지고 예산이 세워도 조기에 나가고 또 세워도 조기에 나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많이 비닐하우스로 재배하는 농가는 양이 많으니까 자기가 차로 실어다가 주고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일반농가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은 돈을 얼마 받지도 못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폐비닐을 수거만 해 가고 돈을 안 주더라도 그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봉투를 별도로 사서 거기다 내놓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작목반이 있으니까 작목반에서 모아서 공동집하장에 적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집하장에 적치해서 일정량이 되면 가져가거든요. 굳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투에 담아서 버릴 필요는 없고 작목반을 통해서 집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작목반에 집하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가서 거기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거 실어다줄 수도 없고 작목반에서 돌아다니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자원관리과장께서 세워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도 해드려야 되고 질의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로서는 위탁으로 주는 게 우리 시 전 지역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위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일부만 위탁이 서서히 들어갑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도 잔여 쓰레기들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시민들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고 제대로 해서 버린 것은 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불법투기라든지 아무 봉투나 쓰다 보니까 위탁업체든 우리 공무원이든 일부러 ‘너네 마을이 지저분해도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일단 시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다. 종량제봉투를 꼭 사용하고 제대로 버려줘야 수거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해갈 수 있지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오포읍하고 경안동에는 별도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제도라고 합니다. 전에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분이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아무 데나 버리기 쉬운 데다가, 경안동 같은 데는 외국인근로자도 많고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구석구석 아무 데나 까만봉투 이만큼씩 싸다가 버려 놓고 다녀요. 그런 부분을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서 각 지역 골목별로 민간위탁 수거자가 다 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전에는 꼭 그 장소에만 버려야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 경안동이나 오포지역에는 구석구석 집 앞에 버린 것도 다 회수를 해 가더라 이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 광주시 전체에 이번에 성과가 있으면 오포나 경안동처럼 전부 확대를 해서 집 앞이든 어디다 버리든 간에 다 수거가 될 수 있게끔, 그 대신에 종량제봉투라든지 이것은 꼭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장려를 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내년도부터 더 좋은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포·경안동에 자율적으로 거점수거에서 문 앞에서 하는 문전수거로 해도 좀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투를 놓으면 밤중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소용기 제작을 했습니다. 소용기를 제작해서 거기다 칩을 넣고 장착을 해서 수거업체가 칩을 꺾고 용기에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세대별로 일시에 공급하지는 않고요. 오포·경안동 쪽에서 잘되는 곳을 샘플링해서 거기다 공급을 먼저, 1차 공급할 때 용기는 한 4,600원 정도 됩니다. 그 용기가 이렇게 휴지통 같이 됐는데요. 1차적으로 샘플링해서 먼저 공급하고 좋으면 전체 오포·경안동 다 확대하고 그 다음에 더 좋으면 나중에 민간위탁할 때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매년 증가세가 어때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감소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우선 경제위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소비성향이 위축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단지는 세대당 1,200원을 부과하고 아파트주민들이 용기에 담아서 아주 편리하게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접하다보니까 빌라단지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빌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빌라에서 주민들 단체가 모여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음식물처리비가 줄었습니까?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습니까? 200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줄어든 만큼 음식물처리비가 줄었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줄지 않았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인을 과장님 잘못 찾고 있고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성장이 저조해서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의원한테 대답하면 곤란하죠. 지금 음식물봉투 사용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든 거예요. 한번 나가서 가까운 송정동 몇 바퀴만 돌아보세요, 경안동 몇 바퀴만 돌아보세요. 음식물쓰레기봉투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검은색에 넣어있다고요. 인식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대응책이 없고 그것을 다른 데다 버리는 것보다 그 통에 버려주는 것도 의원 입장에서 고맙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냥 버렸으면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곳에 버려주는 것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저희가 일본에 가서 리사이클센터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들고 연간 봉투사용량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16만 원, 1억 6,500, 한 2억 정도 음식물 봉투비가 이만큼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본다면 과감하게 우리도 공기나 물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 봉투를 거져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2억 정도만 들이면 봉투 그냥 줄 수 있어요. 시민의식을 키우려면 한 2억 정도 복지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그냥 우리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저들을 제도적인 바깥으로 끄집어낼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이랑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계몽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우리 광주시 시민의식이 그렇게 향상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요. 청석공원에 보면 굉장히 그냥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치우는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큰 잘못한 게 그래도 시민들한테 ‘버리는 곳은 정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버리지 않게끔 몇 군데 요소를 정해놓고 공공쓰레기봉투를, 옛날에 과장님 제안했던 것처럼 예쁘게 설치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다시 한 번, 그냥 버리지 않고 의식을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아이템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쪽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오포·경안동에 대해서 세대별로 소용량 기기를 보급해서 문전에 놓으면 굳이 종량제봉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 배출하게 되면 칩으로, 칩은 어차피 주민들이 사야 되거든요, 칩을 사서 꽂아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크게 욕심은 내지 않지만 천천히 오포·경안동부터 시작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서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한 가지 더 하면, 산업폐기물도 여기서 담당하나요? 공장들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업장 폐기물도 단속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장들이 워낙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더 쌓여만 가고 있어요. 청소도 안하고 바깥에, 그 안에다가 계속 쌓아서 나중에 그 공장이 부도나거나 가면 그것도 우리의 몫이 되거나, 또 건물주인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지만 자꾸 그 쓰레기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단속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점도.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야심작으로 해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사업장이 670개 됩니다. 그전에는 너무 행정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안 했지만 금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670개소, 지금 102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리사이클센터가 연 5,400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좋은 건물에 들어오면서 보증금이 없이 5,400 연봉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산평가를 해서 1000분의 25에 받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동 조례에 의하면 보증금 받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법상 받을 수가 없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런 제안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라는 게 꼭 달달이 써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치를 먼저 선수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선납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년치 선납하셨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봉투, 이 부분 2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2억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죠? 이의 있으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한테 검토를, 과장님한테 터치를 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나 기타 일반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나 너무 싼 가격에 하면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반대급부 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의원님들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꼭 하라는 게 아니고 방향 제시 중의 하나입니다. 검토는 집행부에서 어느 게 좋은지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이현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본 간사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2010년도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시립도서관장 유미애

이현철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윤희 관리팀장입니다. 김수라 사서팀장입니다. 박광규 오포분관장입니다. 안건환 실촌분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현철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도서관 운영시간을 보면 오포도서관과 실촌도서관은 시립도서관보다 운영시간이 짧은데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시립도서관과 같이 야간시간을 늘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실촌도서관은 올 2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를 하면서 인근 시·군의 저희 오포·실촌도서관과 거의 같은 규모의 도서관을 벤치마킹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6시에 문을 닫고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야간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립도서관과 같이 열람실을 11시까지 운영하고 자료실을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시장님 지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랄까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사항은 본 위원한테 여러분이 민원, 민원이라고 해야죠. 오포의 도서관 운영시간이 짧다고 많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먼저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에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16-11쪽, 도서 및 자료구입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책과 자료가 구입되고 있는데 도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연말에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책을 선호를 하는지 일단은 분석을 하고요. 또 국립중앙도서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도서관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도서하고요. 초·중·고 학교에서 권장하는 권장도서도 필독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매를 하고 또 그밖에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수상작 등을 구매하고 또 매월 2회에 걸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좋은 책이 많이 잘 선정돼 가지고 광주시민들 좋은 독서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16-10쪽, 도서관 대출도서 미회수 및 조치사항을 보면 책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조치보다는 연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연체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체도서가 652권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대출 시 반납예정일을 일단은 안내를 하고요. 하루 전에 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일주일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견학을 오거나 자원봉사를 올 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전에 사전교육을,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만큼 책들이 빨리 회수돼서 다른 구독자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것은 오포도서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먼저 예산 시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도서관이 현재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용객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옆에 오포농협주차장에 차를 대는 바람에 오포농협에서 자기 고객들이 댈 곳이 없다고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주차장을 어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걸어오시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될만한 곳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안 가져오셔도 되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가 없이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 당장 예산 반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촌·남종지역, 물론 실촌이나 오포지역에는 도서관이 서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한 부분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퇴촌하고 남종 이쪽에는 이현철 의원과 유동철 의원이 작은 도서관 하나 설립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도 평가를 해봤고 나름대로 여러 군데 부지물색도 해 봤는데 광동리의 퇴촌 한약방 자리, 그게 시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입지조건이 어떻다’ 뭐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편의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부각해줘야 되겠고요. 또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그 부분을 ‘매각을 해라’, 그런 압력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퇴촌청사가 저쪽 하천부지가 폐천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때가 언제 되겠습니까? 한 5년 이내에는 힘들 거예요. 5년 이내 동안 어린이들, 또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광주까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현철 의원이나 유동철 의원이 작은 도서관 하나 잘 설립할 수 있게끔 도서 좀 충분히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른 데보다도 퇴촌·남종 작은 도서관 하나를 큰 관건으로 생각하셔서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데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지금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퇴촌면하고 이현철 위원께서 저희 도서관을 한 번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오신 그 다음날 제가 퇴촌을 나가봤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는 게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요. 내년도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퇴촌면하고 같이,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퇴촌 주민들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께서 빨리 시급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틀렸고 내년도에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시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6-14쪽 보면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특히 야간 문화강좌가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265강좌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는 독서치료 2급, 한국어 어휘활용교육지도사 2급, 동화구연지도자 2급 해서 3개 반을 한 반에 30명씩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0명이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반 이상 분들이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사논술지도사 2급, 독서논술지도자 2급, 동화구연지도자 2급 과정을 교육했고요. 9월부터는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독서논술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서 더욱더 도서관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습도서체납자’가 전데요. 참 반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면 책을 가서 빌릴 때는 편했는데 막상 반납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촌이나 남종 원거리에 있는 데는 면사무소나 이쪽에 도서반납함 정도 시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반납되어져서 그 다음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으로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자동도서반납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퇴촌면이나 남종면 이런 데 반납기를 두게 되면 책을 다섯 권 빌려가신 분이 세 권만 내놓으시고 두 권은 안 내놓으시고 다섯 권을 내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꺼려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대리

꼭 기계가 아니더라도 면사무소에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확인해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꼭 기계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탄력근무제 같은 것도 제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공직자들한테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밤 9시까지 있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일정하게 도서관장님의 결정 하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12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근무하는 피크타임제나 탄력근무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도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은 워낙 깔끔해 가지고 깔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리모델링됐습니다. 리모델링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잘해 놨어요. 우리 한번 언제 도서관 좀 가셔 가지고 보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1층에서 파는 음식이 싸고 맛은 좀 없지만 먹을 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