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두 번째, 딸기원 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세 번째,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다섯 번째,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 건(황복순의원) 맨위로

황복순의원입니다. 2010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연수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2010 상해 엑스포 관람을 통해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하고 의원간 화합으로 선진의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연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동안 진화자 부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6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수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첫날에는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국사 교과서의 빛바랜 사진 아래 적혀있던 상해 임시정부 3층에 단촐한 건물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후 나라 잃은 서러움을 가득 담아 나라를 되찾고자 항일독립운동의 본부로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여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곳, 일본의 혹독한 탄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직 대한독립을 위해서 불굴의 투지로 싸웠던 선열들의 흔적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소중한 이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황포강 주변에는 상해 엑스포와 맞물려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어우러져 100년 전 상해와 현재의 상해 역사를 보여주는 동방명주탑과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디자인된 아파트의 외탄 야경, 조화된 수변 산책로 그리고 아시아 금융, 무역, 경제지구로 부상하고 있는 포동개발구와 부흥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이곳이 낭만과 추억의 명소로 무역, 경제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가이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한강변 월드디자인센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연수의 최종 목적지인 2010상해엑스포 관람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삶을 모토로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상해엑스포는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국가관 다른 한쪽은 기업관으로 여의도 2배의 면적에 192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세계문화 축제였습니다. 각 국가관에는 톡톡 튀는 독특한 건물들이 많아 디자인 경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유럽쪽의 국가관 중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영국관의 고슴도치 모양, 나무를 소재로 한 스페인관, 벽면 영상을 살린 프랑스관 등 모두 다양하고 특색있는 모습으로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별 테마도 다양하여 목조받침으로 55개 소수민족을 나타낸 중국관, 한글과 공간, IT강국을 자랑하는 한국관, 안테르센 동화 낙원의 덴마크관, 세계 최대 녹색도시를 자랑하는 영국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맥스 스크린을 설치한 사우디아라비아관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하면서도 이색적인 전시관으로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장별로 페레이드, 밴드와 무대공연, 전통 음악공연 등 행사와 공연이 끊이지 않아 지루함이 없었으며 그 넓은 축제장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관람객의 작은 불편하나라도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셋째와 마지막 날에는 관광자원 개발현장 방문으로 인공호수의 길이가 2.5km나 되는 보봉호, 중국의 10대 장군으로 추앙받는 하룡장군 동상이 있는 천자산 하룡공원, 4각 기둥 바위가 즐비한 오필봉, 마흔대, 금편계곡, 황룡동과 7.45km의 세계 최장 케이블카가 있는 천문산, 천길 절벽위 구릉에 자연 그대로 원시림이 보존돼 있는 천문동 삼림공원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절경 하나하나를 자연 그대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방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마치면서 광활한 대지에서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대국으로, 친환경 관광개발국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현장을 볼 수 있었으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세계속에 구리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디자인된 도시,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구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결과 보고의 건(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인 교문동 399번지 일원은 교문사거리 서울 방향인 경춘로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은 편리하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의 66% 이상이 차지하여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인 71.15%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인 64.03%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 면적은 8만 3,835평방미터로 약 2만 5,360평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는 182동 중 122동이 노후·불량 건축물 요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었습니다. 건축허용 내역에는 건폐율 30%, 용적률 210% 이하, 높이 48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아파트 20개동에 지하2층, 지상 9층에서 15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구리 딸기원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있은 후 2007년 12월에 딸기원 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2009년 12월부터 10년 7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 중에서 주요한 내용은 육군 제57사단과 위탁지역 고도 24미터에서 48미터로 변경하는 관련해서 조건부 동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금년도 11월 10일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정비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6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축의 개요입니다. 총 세대수는 742세대에 임대수가 179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09세대가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 48미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미관 및 주거환경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면적 요건 1만평방미터 이상인 8만 3,835평방미터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지정요건 50% 이상인 66.3%이므로 주택재개발 지정 요건에 적합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계획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인 71.15%,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인 64.03%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사항으로 주민 요구에 의한 입안 요건에 적합하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의회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의회의 검토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경기도 정비구역 승인 신청 시 반영 제출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구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시행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명칭 변경은 종전과 같으나 띄어쓰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번 위원회의 구성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회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구리소방서장, 구리경찰서장, 육군 제73사단 203연대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시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산하기관 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안 제3조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당연직 위원 임기와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마번. 실무위원회 관장사항의 지역축제 시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축제 장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무위원회 관장사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축제의 주관 부서의 장은 지역축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개최일 30일 전까지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축제 개최 5일 전까지 축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록]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71.15%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모든 게 완벽한 입안서류가 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서류는 다 확인을 하신 거죠?

예.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예.

의회에 아직 그런게 넘어온 게 없이 그냥 안만 왔길래. 그거 확인 잘 해 주시고요. 본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가옥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본 정비구역안에 포함되지 않은··· ···.

예. 포함되지 않은 가옥이 두 채라고 그러나? 두 채가 그 지구 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확인 안 되셨어요?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 보다도 일단 정비구역안에서 일부 제척 즉 존치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딸기원 주유소하고 또 종교시설하고 또 저희··· ···.

주유소하고 종교시설은 본 지구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제척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고 그건 나와 있는 사실이고 포함되지 않은 지구 외 가옥이 제가 알기로는 두 채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진·출입로가 일단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진·출입로가 차단되는 어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

보충자료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그 빠진 지역은 여기가 지금 전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 됐다고 그러지만 일단 진·출입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십니까?

예. 그 진·출입로는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현재 있는 기존 주택을 다 헐고 다시 하다 보니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출입 즉 생활하는데 지장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딸기원 주유소가 제척된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그거 외에 딸기원 주유소 외에는 다른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저희 종교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주유소 또한 딸기원 제2지구도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1지구도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 합치면 3,0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유소가 주민들의 지역생활하고 밀접한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존치시켰습니다.

거기 딸기원 주유소 옆에 이거 주유소 하나만 있나요? 다른 건 없나요?

지금은 그 주유소만 ··· ···.

거는 있어도 지금 다 지구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구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어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가 지난번 여름에 태풍 곤파스로 수해 피해가 났던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해 났을 때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재정비사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또 시에서도 이게 또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존치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존치 대상으로 제척할 경우에 제척 사유가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에 제척해 주고 어떤 경우에 존치를 허용해 주고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서 소유자가 토지 등 그 소유자가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존치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존치가 되지 않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는데 전체적인 하다 보면 기반시설을 다시 정비하고 또 건축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전체적인 재개발 목적 자체가 불량한 노후주택이나 지역을 개설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설이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도시 등 이런 부분에 크게 위배가 안 되고 또 신설한 지도 아주 근간에 신설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존치하는 방안으로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비계획에 전체적인 계획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제척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를테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대형 상가 중에서 재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존치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재개발사업 전체 목적과 계획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로라든가 하는 것을 새로 개설할 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존치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그러한 판단은 저희 공무원의 실무적인 판단도 하지만 본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승인·해지는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한 권위와 또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부합 여부 또 노후주택의 개량 여부 등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거기에서 심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의견청취안 10쪽을 보면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 청취 처리사항 해서 건수로는 5건, 의견 제출자는 네 분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채택이 되고 어떤 경우는 채택이 안 됐고 채택된 경우에도 또 도로까지 또 추가로 신설해 주는 걸로 다시 또 수정도 해 주셨고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유소는 존치를 허락해 주고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신축 건물 5층 짜리 신축 건물은 존치를 허용해 주지 않는 그런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건 원칙이 어떻길래 이렇게 차이가 있죠?

지금 주유소하고 지금 거기 첫 번째 있는 김경호 건물하고는 이게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도로변 가에 있는데 저희들이 완충녹지, 공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알박기식으로 존치를 시키면 중간에 그렇게 완충녹지가 가운데 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충녹지 형성이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김경호 건물은 저희들이 존치시키지 않는걸로 즉 제척시키는 걸로 하였고 또 김우중 그쪽 딸기원 주유소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앞으로 3,0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유소가 생활하고 밀접한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존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주유소하고 그 옆에 상가부지가 처음부터 재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땅인가요?

처음에는 일단 존치하는 걸로 안이 저희에 접수했었는데··· ···.

걸로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계획에는 빠져 있던 땅인가요? 재개발사업 부지에.

전체적인 거는 포함돼 있었고요··· ···.

있었는데 존치하는 걸로 하셨다?

있었고 건물 개별로 볼 적에 제척시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다 협의 과정에서 주유소 바로 옆에 나대지가 있고 나대지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옆에도 쭉 해서 하나의 완충녹지 지역인데 그 중간중간에 건물이 끼다 보니까 완충녹지의 연속성이 없다 보면 좀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척시키는 걸로 해서 완충녹지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가정을 했을 때 김경호 건물은 존치시키고 만약에 주유소 건물은 존치시키지 않았다 그걸 누가 형평성에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유소를 존치하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로에 붙어있는 상가는 존치를 허락하지 않은 것과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상가건물은 존치해 주고 공원 조성을 위해서 주유소는 존치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형평에 맞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도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한 내용을 저희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제출해서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검토, 판단하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금 김경호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은 사실상 여기 재개발하게 되면 이 단지 내에도 충분한 상가가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상가가 있고 주유소는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택 그 아파트 단지 내 가운데 끼거나 하는 기피시설 종류 약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외진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좋고 또 개발하는데 좋겠다는 차원에서 존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딸기원 주유소가 제척 대상인데 그 주변에 딸기원 주유소 외에는 건물이 없냐고 물었을 때 건물이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방 또 왜 딸기원 주유소 옆에 있는 김경호 건물은 갑자기 이렇게 튀어 나옵니까? 제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제척 대상에 딸기원 주유소 외에 그 지구 내에 다른 건물은 없냐고. 없다면서요?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인 제척 건물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 드렸습니다.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다른 건물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성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

아니,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존치하는 시설이 딸기원 주유소하고 종교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다 지구안에 포함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존치와 제척을 떠나서 딸기원 주유소 옆에 건물이 아무 것도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문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 완충녹지 주유소 있는데 뒤편에 원래 도로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대로 하면 도로를 폐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까지 해서 전부 다 이 용지로 다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확대가 안 되었을 때 하고 되었을 때 하고 이 건축물에 대한 건물의 수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를 계획하겠다는 그 땅에 현재 도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이 도로 진·출입 계획은 일단은 공원 옆에 주 출입구를 두고 어차피 단지 내에서는 단지 내 동선에 의한 도로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상식적인 선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 면적에 이 도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다 붙어지면 말은 우리가 이걸 녹지라고 그러고 공원지역이라고 하지만 건축할 때 기본 면적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반드시 여기 정비구역에는 공원을 확보해야 될 공원부지 면적이 규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부지에다가 도로를 중간에 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 빠지는 면적을 다른데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원이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 망우리 고개가 어떤 상징적인 도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일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크게 묶은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도로를 구태여 없애면 어딘가 또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공원부지 옆으로 들어가서 노란 부분 단지 내로 가는 이 안에 단지 내 동선은 별도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충분히 이 안에서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딘가 녹지를 확보한다고 그러셨으면 녹지를 확보하는 거하고 이 도로를 없애는 거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 개발하는 측에 그만큼 특혜를 주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녹지 부분을 도로로 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만큼의 면적을 다른 어디다 공원 녹지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원이 산발적으로 있게 됨으로 인해서 공원을 어떤 뭐랄까 그 공원 내의 여러 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면적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묶었던 사항입니다.

이건 논쟁거리로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공원 면적이 작은 거하고 큰 거가 저는 사실 여기에서는 아주 큰 의미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작은 건 작은 나름대로의 구실이 있고 큰 거는 또 큰 거 나름대로의 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꼭 옳다고 보지는 않고 전체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비율이 얼마다 그러면 그 비율 만큼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원으로 개발할 거냐 하는 그런 계획 하에 도로를 존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폐도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뭘 할 거냐, 왜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여기 단지 있는 사람들 개인 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이 대로변에서 이렇게 우리 구리시를 잘 가꾸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겠지만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딸기원 지역은 아주 구리시 이미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 단지 내 공원과 그 외의 부분 공원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자 측과 구리시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쭉 교문사거리까지 내려오면서 이 사업자측과 우리 구리시가 종합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이미지에 맞는 그런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개발의 근본 취지와 주체는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원의 자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 어떤 강요성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딸기원 2지구 뿐만 아니라 바로 남일주유소 앞에 딸기원 1지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은 나름대로의 아까 지적하셨듯이 서울시 관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구리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 주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이 조례안 2조 구성에 보면 지금 5항에 구리시 이하 "시"라 한다에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2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위원 구성의 내용을 좀 명시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국장도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이 2조 여기 5항에 있는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건설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항에 당연히 행정국장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국장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취지가 재난안전관리에 어떤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대, 시설 그 외에 사람들이 운집하는 이런 어떤 그런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 행정이라는 게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니까 염두에 둬 주시고요.

예.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이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지역 축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관리 및 개선 대책으로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이런 경우에 시의 보조를 받고 진행하는 지역 축제인 경우는 여기에서 심의가 가능하겠지만 혹시 만일 민간에서 주도하는 어떤 그런 대규모 행사가 있다면 이 행사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기능이 저희 시에서 하는 축제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하는 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그랬을 경우에··· ···.

또 있습니까?

예.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한 혹시 그 어떤 공연법과 관련한 재해대책 메뉴얼이나 계획안 이런 것들 혹시 만들어져 있나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그런 안전대책에 관한 메뉴얼을 좀 교부해 주는 이런 걸 해 준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민경자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한데요. 지금 이 조례가 지역 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역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에 예술문화단체의 어떤 전문가도 1명 정도 위원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전문가 한 분도 위원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월요일날 실제 발생했던 사고가 하나 있어서요. 사고라고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리등기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 제보에 의해서 3시간 동안 인근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주변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순간에 정말 만약에 그게 실제 상황이었고 폭발물이 설치가 돼 있었다면 하는 가정을 해 보니까 아찔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마침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피를 유도하거나 안전요원이 배치 돼 있지 않고 거기 청소년수련관 직원이 겨우 한 두세 명 나와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좀 밖으로 나와 주세요"하는 정도로 허둥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둥지둥대고 실제 그 상황을 제어해 주는 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전문요원이 없었다는 점을 한 번 깊이 인식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메뉴얼이라든가 실제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제명 띄어쓰기 등 전부개정 조례로 자자체 주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지역축제장의 합동 지도점검 등의 지역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에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된 부분을 제2조 구성안에 넣어 수정가결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결 동의는 정회 시 재검토한 결과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구성의 조건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구성 시 참고사항으로 하고자 재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철회코자 합니다.

민경자의원의 철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는 지금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통학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시민의 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매년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구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상대로 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위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의 자체 교육 및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4쪽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등교, 하교 교통안전 지도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 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등교길, 하교길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예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교, 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주변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는 유해광고물을 정비하여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관내 학교 주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관내 27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수탁대상 자격 기준은 1일 8명 확보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로 하였습니다. 위탁방법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위탁계약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내용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도시환경 정비 및 관심과 인지도, 정비운영 계획, 인력확보 계획, 청소년 선도활동 경험 등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통학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가 보니까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등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통행 제한하는 것이 제한할 수 없는 건가요, 제한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종전에도 교문초등학교하고 구지초등학교에 한 번 시행해 본 바 있습니다.

백문초등학교 앞에도 그랬고요.

있는데 2006년도에 한 번 시행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린이 통학에는 매우 효과가 있는데 다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통행이 어렵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본 건은 또한 구리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 하면 차량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을 하다가 집단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행 제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등교시간에 차량의 통행 제한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한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한을 해제한 것인지 다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에 의해서··· ···.

사실 연간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구리에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일전에 동인초등학교에서 한 번 사고가 발생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난 현황자료를 좀 취합을 하셔서 최근 5년치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더 여쭙는다면 통학로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단속 실태도 함께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입니다. 국장님! 제8조 지원사항에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7조에 보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교, 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

봉사단체 등이라 한 그 내용에 학부모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는지요? 지원 대상에요.

학부모는 그 학교의 학생을 가진 부모의 개체고 저희들이 말하는 봉사단체라는 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어떤 자율적 자생적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건지요?

그렇지는··· ···.

하면 학부모라 하는 경우에도 제가 알기에는 녹색어머니라든지 어머니폴리스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조례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는 되고 봉사단체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등·하교길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실비에 가까운 장갑, 비오는 날 우산 이 정도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불편함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녹색어머니나 어머니 폴리스나 학교운영위원 되시는 학부모들 모두가··· ···.

예, 가능합니다.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유해광고물 그걸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이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학교 유해광고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라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떼는 데만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그걸 원인을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도 시정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걸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 어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행동 반경이 작고 그러셔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그런 사고들이 이런 경우에 전에 공공근로인가 이런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은 적 있었죠?

예.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걸 미리 하는 건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대한노인회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종전에는 이게 같은 민간위탁 계약상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이런 때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 나오는 것이 일당으로 저희들이 3만 6,000원 공공근로 비용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욕심에서 무리하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 혹한이나 혹서 이런 때에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보다 위탁계약 할 때에는 그런 조항의 문구를 넣어서 아예 규정을 해서 그런 날은 나와도 돈 안 주겠다 이렇게 계약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안 나오도록 통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을 정비하여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유해광고물 정비 및 감시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김희섭의원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희섭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