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과 송탄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행감 별 공통요구사항까지 마쳤으니 오늘은 과별 소관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 소관 감사자료 188쪽부터 2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02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체육시설을 지원해 줬다는데, 운동기구가 뭔지는 몰라도 본청은 적게 지원해 주고 읍·면·동 것은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시설을 왜 불공정하게 넣었는지 질의 하고 싶어요. 운동기구가 뭔지는 몰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그런 종류를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많이 지원되고 동쪽에는 좀 지원이 약한 것 같던데 불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조금씩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계별로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네,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206쪽 중풍·치매 전문노인주간보호센터 예산지원내역, 운영비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지급이 안 된 데는 왜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는 사항인데요. 장기요양법이 2009년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법 이전에 생긴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등급 외의 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장기요양법 시행 후에 설치된 주간보호센터는 건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떤 데에 쓰고 있어요?

이 분들이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근무를 하니까 식대라든가, 이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 같은 분들이요?

시설장이 아니라, 노인분들에게..

알았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어제 내가 복지재단 직원명단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팀장만 있고 복지재단 총괄 팀장님이 여기 빠진 것 같아요. 명단에 보니까, 팀장님이 누구세요?

사무처장으로 돼 있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직원명단에 빠져 있기에. 팀장이 있을 텐데?

거기는 저희 김동숙 사무처장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192쪽 심부름센터하고 쌍용 오뚝이센터, 이것은 과가 민생안정 거기에서 이관돼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예산이 처음에 초기에 설립할 때 집기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서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6월부터는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4월까지는 지원이 많이 되다가 6월, 10월 가니까 그냥..

초기시설비가 좀 들어간 겁니다.

초기시설비는 11월, 1월에 좀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1월 정도에는 다 완비됐다고 보고, 4월에도 하다가 6월에 급격히 줄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선심성입니다. 집행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다 경상비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업무조정이 됨과 동시에, 오뚝이센터 운영사항도 조금 손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역전 앞에 오뚝이센터 있는 건물에 365일 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총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 다시 민원실, 아마 자동으로 나오는 그것 갖다놓는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 1명이 파견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아마 AK플라자 백화점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옆에다 이것을 지어줬는데,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직접 올라가시지 그 쪽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경유지보다는 그 입구에다 안내를 해야지요. 있다는 것만 알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또 가려면 역전에서 별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이니까 그런 편의성은 있을 거예요.

신평동사무소가 좀 멀다보니까 그 주변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2층 올라가서 대합실 같은데 한 코너를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낫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커피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치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 그런 데에다 하면 좋은데 거기는 아마 임대비용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기부채납 한 건물에다 하는 걸로..

계속 하지만 도비 같은 것, 국비 같은 것,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 것은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기부채납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요긴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자리에다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왕 받는 것, 그런 것 협의를 처음부터 했었고.. 작년 쌍용 자동차 사태 때문에 얼마나 의욕적으로 민생사업단도 만들고 했습니까.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정책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 6개월 정도밖에 안 하다가, 어떻게 보면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앞을 보고 해야지 이게 일회성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여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몇 년이에요? 계약기간 있을 것 아니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아와야 돼요. 여기가 일자리 창출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365 민원실’ 하나 또 만드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1명 파견된다고 해요?

아마 기존 사무실 직원이 나갈 겁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아무리 못해 봐도 기본 2년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다가 또 별안간에 행복지원센터, 명칭이 바뀌면 또 그것도 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진짜 우리가 앞을 보는,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처음의 목적대로..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질문 하신 206쪽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식대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북부가 1,400만원 정도 되고, 남부가 600만원 정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남부는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남부가 한 600여명 됩니다. 이것은 중풍치매 전문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해 가지고 중풍치매 어르신들은 북부가 훨씬 많습니다.

현원으로 나와 있는 게 직원 수지요? 남부 쪽이 훨씬 더 인원이 많고 한데, 이용객 수가 결국은 적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남부 북부 노인복지관 운영실태는 남부가 훨씬 어르신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중풍치매어르신들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는 중풍치매에 대한 것만 들어간 겁니까?

네. 전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간에 모셔오는 그 분들만?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191쪽,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9개 사무실이 있는 거지요? 9개 중 6개가 입주하고 3개가 입주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입주단체와 관리운영방안을 1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제도 같은 것을 사무실 운영하는 측하고,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9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입주가 돼 있고, 3개 단체가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하고 전몰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기존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올 건데,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9개 단체에 합동협의회 같은 것 구성을 해서 직접 자기네가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개인단체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인력수급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들어가 있는 입주단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인력 활용면이나 또 운영경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체하고.. 보훈회관을 지어놓고서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든가 하면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제도로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할 때,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점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단체에서 음식준비를 해 가지고 해서 드시고 이런 정도지, 식당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판매시설은 아닙니다.

하여튼 시에서 이번에 협의체가 되면, 저희들이 지어주고 시에서 또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제도를 가지고, 시에서 방안제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분들이 조건에 맞는 부분을 따라주게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209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으로 맞춤형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추석 전에 여성단체 여지원이라고 다문화가족 교육을 특색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집에서 도망갈까 봐 잘 안 내보내 준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가족들 교육하고, 타지에서 온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0명, 60명을 데리고 교육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깨어 있고, 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하고.. 그런데 ‘친정에도 못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부모라든가 가족들과 이런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저희 현실 상황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은 지도교사 21명이 84 가정에 대해서 집에 찾아가서 교육을 한국어라든가 기타 등등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더라도 이런 혜택을 보는 다문화가족이, 1,900명이 있지만 전부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문제는 이 가족이나 남편들이 내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이나 남편들의 교육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 내년에는 이런 교육방법을 생각해 내서 다문화 가족들이 전부 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상 못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못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 215쪽부터 2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229쪽입니다. 축제 및 예술제에 실크로드 페스티벌, 평택호에 올해 개최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었지요?

전체 4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의 계획이 5억 6,000만원 정도 되지요?

내년 예산에 4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평택호의 어떤 이색상품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 일회성 행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회의적입니다. 과연 이 행사를 연예인 이렇게 동원해서.. 보아, 샤이니, 이런 사람 불러서 일회성으로 연예인 배불리기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근시안적인 연예인 행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부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의 축제기간 동안에 피해를 봐서 그러는데, 나머지 상가.. 거기도 평택호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추계를 낸 게 한 9만 7,000명 정도가 나흘 동안 왔다 가셨는데요. 외지 분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저희가 홍보를 강남이나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하다보니까 외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평택호관광단지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회성으로 뭐든지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평택호관광단지나 평택항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자라섬 페스티벌이라든지, 남이섬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미흡한 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그 명칭이 ‘평택항 실크로드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과 평택호관광단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음에 외지에서 좀 올 수 있는 째즈앤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태광고등학교에서 유명한 비보이 댄스대회라든지.. 물론 그 날짜로 봐서는 하루 이틀의 경연이지만 우리 평택을 알리는 데에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젊은이들을 위한 거였고요.

보아는 공연비 얼마 주셨습니까?

19팀이 나오는데요. 보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에 19팀을 다 데려온 겁니다.

연예인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 것보다도 대형가수를 한 번 터뜨리시든가.. 아산만에 학생들이 많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정리할 겁니다. 지금 제안 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우선 시민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조정을 할 겁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시민의 날 끝나고 한 번 한다든지 별도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제가 한번만...

네.

260페이지에 생활지원과, 운동장 주차장 운영실태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긴 한데, 유료로 제공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분들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무료시간을 2시간 내지 3시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시간을 조정해서 충분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그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유료로 하면 거의 다 그쪽에다 주차해 놓고 강습이라든가 받고, 또 싸서 수영장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주차권을 줘서 2시간이면 2시간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유료로 하면 이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중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월 단위로 정기권을 구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차 넘버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그냥 무료가 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안 오더라도 이따금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출입하는 분들은 수영장에서 정리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것이고요. 유료화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수입을, 시에서 세수증대 측면보다는 우선 주차질서를 잡아야 돼요. 운동장에... 무료가 되다 보니까 질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시스템화 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운동장에 주차료 받는다는 게 보니까 시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우리보다 큰 도시에도 운동장에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몇 군데 벤치마킹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데 운영하는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서 최적의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주차료를 받아서 과다하게, 사실은 주차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아산만 쪽으로 개발이 돼서 관광단지가 됐는데, 그 주변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관광 오는 사람한테 폐 끼쳐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제도는 피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복지문화국을 쭉 보니까 복지문화국 쪽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아서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숫자요?

관리하는 수하고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산은 한 1,000억이 넘을 걸요?

전체 규모는 한 2,000억 같아요. 1,970억인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978억인가 그렇던데요. 우리 국의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의 16%인가... 하여튼 예산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간이전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사 기능이 부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에 대한 검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액에 대해서 적정 집행 여부를 어떻게, 집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아까도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원래는 우리가 단체에 보조를 주면 정산절차,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 그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일행사의 경우는 종료시점에 바로 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월단위로, 분기별로 계속 집행되는 부분은 연말 내지는 연초에 그걸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반기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산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적으로 통제시스템은 각 과에서 그걸 제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을 하냐, 안 하냐를 감사부서, 감사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많이, 거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제 지적하셨듯이 아동센터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평택, 전국적으로 떠들썩하던 에바다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 집행 감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부서에 전문 인력을 지원 받든가 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비리를 예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선진국, 평택이 발전하면 할수록 복지문화,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살림살이가 쓰던 버릇이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나가야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실수요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상비가 더 많더라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못 된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 또 우리지역에서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춥고 배고픈 직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옆으로 새지 않게 그런 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외 2명.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중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부터 송탄보건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노후한 보건소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tm 및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송탄보건소 이전신축은 지상 4층 1,485평 규모에 총 사업비 약 103억으로, 2009년 10월에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층 골조공사 중으로 45% 정도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의 공정목표는 50%가 되겠습니다. 7쪽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노인성질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경기남부지역에 건립되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도일동 965-6, 8, 9번지에 건축면적 2,16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에 46병실, 23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202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 공사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 26일 경기도에서 노인종합병원 위탁운영기관 공모에 우리시 관내 굿모닝병원이 선정돼서 2009년 9월 2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11월 5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3조를 근거로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를 선정,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기 시행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올해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과제를 산정하였으며, 11월 중간보고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11월 말 정례회 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의 체계적 관리로서, 의약업소 등의 지도점검으로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기관 17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3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검·경 합동으로 앵속·대마를 단속하여 양귀비 재배농가 두 곳을 적발하였으며, 예방캠페인 전개,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로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증가함에 따라서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 전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정,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와 급식학교 종사자 및 조리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는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하절기 비상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는 손씻기 체험관 운영, 손씻기 체험물품 대여 및 14종의 홍보물 배부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가을철 농가에 많이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물 배부 및 예방용 물품인 기피제와 토시를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생해충 방역소득을 위하여 모기유충 서식지 방역 신고센터 운영으로 방역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파트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 방역 및 유충구제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을 위한 하천변, 공원 등 취약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30개, 포집기 115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야간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까지 휴대용 및 연막차량을 이용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쓰레기장, 습지 등 취약지역에는 분무소독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로서 결핵환자 99명을 등록하여 상태별로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경로당 순회검진 및 학교·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성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성병검진대상자 6,000명에 대한 검진 실시와 대상업소인 유흥주점, 다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는 환자 한 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부병 무료검진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면담과 6개월에 1회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출산장려 지원으로 첫째아 1,661명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둘째 및 셋째 아 이상 718명에게는 출산장려금을 2억 4,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새롭게 장애인가정 출산금을 신설하여 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아기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 213명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쪽에 임산부 관리를 위하여 영양제 지원과 임산부,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 초음파, 기형아검사 쿠폰을 지원하였고, 출산모 207명에게는 산무·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직장엄마를 위한 토요일 임산부의 날 운영 및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으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및 영양제 지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시력검사 실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성인 3만 6,977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필수예방 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3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탁계약 한 관내 25개 민간의원 병·의원에 대하여 5,919명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 중에 영양위험요인이 많이 있는 101명에 대하여 매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8쪽에 남은 기간 동안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병·의원에서 접종 시 국가에서 30%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에서는 11월부터 1만 5,000원 부담액 중에 9,000원을 지원하고 6,000원은 본인이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19쪽에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보건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및 이닦기 실습과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진위초교에는 주1회 방문하여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구강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1분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의치보철을 시술하여 드리고, 아울러 노인대학, 경로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치아가꾸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1만 34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에 스스로 치아관리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구강 인형극과 치아사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구강예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육시설 대상 아동들에게 골고루 먹기, 아침식사하기 등 바른 영양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하여 바른 성장 튼튼이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동화구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청소년 만들기의 일환으로는 초·중학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몸짱만들기, 음악줄넘기 교실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운영은 6개소에 대하여,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교육은 21개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를 위하여 복부비만자를 대상으로 웰빙체조교실을 주2회 12주 과정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당뇨·비만 등 건강위험행태를 가진 시민 2,914분에게 합병증 예방과 질병악화방지 등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징토록 맞춤형 영양개선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근력저하와 관절의 유연성 상실 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은빛 건강체조교실을 5개소 300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에 1,243분을 등록관리하여 금연성공을 위하여 지속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및 각종 축제 행사시에 건강홍보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강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중 어린이의 바른 성장과 건강청소년 만들기,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행태 개선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방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진료를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순회 이동진료, 주간보호시설 방문진료, 재가환자 및 독거노인 분들에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임산부를 위한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 순회 진료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방문관리대상자에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4,015 등록가구에 대하여 혈압·혈당관리 등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욕장용품, 간호용품 등 물품제공 및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효율적인 질병관리에 합병증을 조기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만성퇴행성환자를 위한 관절염 수중운동을 24회 645분에게 추진하여 지역시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고혈압·당뇨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서정리역 등 3개소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혈압·혈당측정을 상담해서 743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 4개소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고, 각종 행사시에 건강부스를 설치하여 혈압·당뇨 측정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는 관내 경로당 120곳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와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5쪽에 등록된 145분의 치매환자분들에게 약제비 지원 및 치매인식표 제공과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고혈압·당뇨 등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성인 5대암에 대한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1만 6,215명에게 전화상담 등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였고, 암·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저소득 암환자 113명에게 1억 3,67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93명에게는 3억 47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암환자를 위하여는 맞춤형 방문 연계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영양제, 보충식이를 제공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로서 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하여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건진료소 내 주간보호사업 운영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 보건진료소 시설 내에서 보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탄면 금각리와 진위면 동천리 보건진료소 등 2개소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116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마의자 등 건강증진 및 재활장비를 보강하였고, 주4회 한방진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0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6쪽부터 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소장님! 송탄보건소가 내년 8월인가요? 이전...

내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도 동절기 공사가 껴서 늦어지면 12월이라고 하는데요. 재촉을 해서 10월 중에는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한 이후에 전 보건소 활용방안을 4년 전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지를 주변에 있는 것 10필지를 확보하기로 했던 것은 사실 10필지 중에 1필지 보광약국 자리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2평정도 출입로는 확보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것은 협의매수가 안 돼서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게 된 사실이 있고요. 현재 활용방안에 대한 처음 주민들과의 약속을 복지시설 쪽하고 보건소 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생활지원국에서 복지시설은 중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중에 있어서 다기능 복합시설 쪽으로 계획을 먼저 시장님 있을 때는 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아보니까 지금 도서관, 지역주민 도서관 쪽 얘기도 나왔고, 공원 및 주차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나온 얘기는 송북동사무소가 지금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얼마 전 시장님 연두방문 때 나와서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일단은 신축하는 것은 그렇고, 리모델링해서 이전해서 쓰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 송북 동의 분위기는, 동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결집이 안 돼요. 동막 쪽으로 빠져보자는 의견도 있고, 또 보건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처음에 약속한 것은 지켜줘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쪽이 북부 쪽에서 신장1, 2동, 송북동, 지산동을 다 관할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는 법상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능을 해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얘기는 일부 예방접종을 나와서 해 준다든가, 물리치료실도 일부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것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지소 기능은 안 하지만, 유사하게 기능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동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처음에 동사무소 쪽 얘기도 많이 나와서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건강증진실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상주하기가 뭐하면 주1회 얼마씩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원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축비가 없어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해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건 처음에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당장 내년 10월에 어르신들 예방접종 할 때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도 몇 번씩 해서 이전한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에서 인정을 해서 옮기는데 다 같이 도와주고, 또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그걸 맡아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7페이지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심의가 의료재단 굿모닝병원이 됐는데, 공사비 대행비 납부, 대행공사비 14억 6,000만원의 10%징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도청으로 기부체납이 된다는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대행공사비는 공사비 14억 6,000만원의 10%니까 1억 4,600만원 내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내게 됐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정조건에 2,800평을, 기준이 한 2,500평 이상은 기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옆의 부지까지 같이 6,000평을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 병원부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3,000평을 똑같이, 그래서 3,000평을 기부체납을 하게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자비가...

자비라는 것은 기부체납 한 부지를 정산해서 계산에 넣은 겁니다. 4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자비로 들어가는 게.... 그건 굿모닝병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공사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굿모닝병원에서 운영을....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위탁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다시 선정이 되면 다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위탁을 받게 되면 큰 잘못이 없는 한 법인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큰 잘못이 있다면 위탁기관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언젠가는..

굿모닝병원에서 자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국비나 도비로 다 받아서 한 건데, 잘못이 있어서 잘라내지 못할, 기본적인 게...

법인은 병원재산이 아니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이 있으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바다농아원도 그래서 법인 주인이 바뀌는 사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내보내기 어려운 제도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큰 잘못이 없으면 그냥 계속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네, 하세요.

지금 현재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5억 3,552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대상자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재까지 113명을 했고요. 지원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도 100만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기준으로 하는 대상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충 질문 인데, 무한돌봄사업에서는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한돌봄사업이라고, 거기는 암 의료비가 300만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이중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돌봄 의료비지원이 300에서, 아마 그쪽으로 나가는 게 15%제외하고 270만원 나가더라고요. 그럼 거기가 많이 받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한돌봄사업도 그런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암 의료지원비가 소아는 18세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성인에 대해서는 3년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간이 지난 사람들이 신청돼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작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잘못 된 겁니다. 그건 한시적 사업이에요.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든,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권고해야 되잖아요?

지금 소아암 같은 경우는 백혈병 같은 건 연 3,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씩 받는 것은 당연히 이쪽으로 줘야 되겠지만, 무한돌봄은 1회성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많이 받는다면, 다만 120, 200만원이라면서요?

저희들은 그 대신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은 큰 데서 받고, 그 다음은 무한돌봄이, 내년에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3년 받는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그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한돌봄이는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수급자도 됩니다.

중복성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런 계층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이것은 한시적 사업이잖아요? 무한돌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준다고요. 보건소에서도 혜택을, 다음 연도에는 보건소에서 받지만, 처음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서 혜택을 더 받는데.... 그것도 의료비 지원이더라고요. 개인한테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바로 혜주더라고요.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이에요. 그건 웬만하면 다 합니다.

저희들은 하위 대상이고, 그 쪽은 조금 더 상위그룹...

보건소는 영속적인 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한돌봄 쪽으로 인도를 해 줘야 돼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소장님, 중장년층에 잇몸질환을 한 60%가 앓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강교육도 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서 확인하면 구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칫솔질 교육이... 사실은 칫솔질 교육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료보험 수가를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를 닦는 게 다 좌우 손질법 밖에 몰라요. 사실은 상하로 닦아야지 제대로 닦는 습관법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이들 불소나 처리해 주고 오고, 제대로 된 양치법을 안 가르쳐주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중장년층의 잇몸질환으로 오고, 이게 노년층으로 가면 씹지를 못 해서 영양이 고루 가지 못하니까 영양불균형 상태에서 오는 건강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장님, 교육을 시키실 때 이런 것을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어린시절부터 시켜야 되는 교육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씹는 게...

네, 맞습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핑계라면 지금 보건소 현재 있는 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회의실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조금 맞춰놓긴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많이 데려다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혹시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차량도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평택에는 있고... 그래서 올해 복지부에서 국비로 1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이동차량을.... 전반전인 제 생각은 치과, 엑스레이 여러 가지를 해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서 시민분들한테 직접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치과 유니트도 가져가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직접 학교에 가서 해 준다든가, 유치원에 가서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칫솔질만 열심히 하면 따로 스케일링이나 점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유치원, 유아원을 순회하면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와서 영양교육하고 올바른 잇솔질하고 양치용액 배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내... 그리고 경로당에도 저희가 나가서, 치과위생사들이 나가서 올바른 잇솔질이라든가 양치용액을 계속 순회하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교육은 되어 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나갈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구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독, 연무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겨울철에는 유충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알을 부화시키고, 이런 서식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수시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여름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 월동기 집모기 구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월, 2월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집수조, 하수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모기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겨울철에도 가끔 연막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에이즈 상담 및 정기면역검사 2회에 걸쳐서 31명 했고, 에이즈 진료비 지원을 하는데, 14번에 걸쳐서 60명을 했다고 하는데, 평택에 에이즈 걸린 사람 있습니까?

명수에 대한 것은 인적사항 밝히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송탄지역 관내만 16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이즈환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에이즈환자하고 감염자로 구분을 하는데, 환자라는 것은 이미 에이즈가 걸려서 다른 데까지 전이돼서 면역력을 상실해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하는 것이고, 활동을 하면서 건강해 보이면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감염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환자는 없고 감염자만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 평택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이 되면 그 이력이 저희 송탄지역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전화해서 지금 면역력이 체세포수가 200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거의 면역력을 상실해서 다른 병에 걸리기가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체세포수 검사인데, 그게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하게끔 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끌고 병원에도 갔는데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철해 놓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자기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3개월에 한번씩 상담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제일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것, 다음에 고의적으로 성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에는 왜 그러냐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유독 평택지역은 한국에서 소문이 났다고 그러나, 그런 지역에, 그 분들이 진짜 그런데 가서 해소하면, 성행위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가거든요. 이걸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행위 자체가 퍼지지 않도록, 이건 치료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한번 걸리면...

예전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만성질환자로 하지, 지금 급성질환자로 에이즈를 보지는 않습니다. 남한테 전파를 시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는 게 미군을 상대로 하는 특수 유흥업소,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업소의 종사자들이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와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고, 혈액검사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16명 중에서 거의 9명 정도가 동성 쪽으로 해서 생기는...

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동성이고, 국외여성 쪽에 가서 옮아 온 경우, 국내 이성 쪽으로 한 것은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관외에 나가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저쪽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집성촌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기피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자진해서 본인들이 건강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우려하시는 만큼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걸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