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재단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에서는 정산자료를 전부 다 받고 기본적인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정산감사 받았어요?

복지재단에다 위탁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사업자체를 종합계획수립 하는 용역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발주되고, 우리는 예산만 주고나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라?

별도의 사업비기 때문에요. 사업추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재단의 자체검사를 할 적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보조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에 복지재단 했을 때, 물품구입 같은 것을 했을 때에는.. 이게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산내역이거든요? 모든 물품을 구입했거든요. 2009년도 것 같으면 2009년도에 못했다 하더라도 2010년도 연초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끝난 겁니다. 2기 계획 수립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팽성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9억 5,000만원 정도 물품구입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했으면 정산서를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보시면 센터 것하고 재난 것하고 9억으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센터나 이쪽에 가는 시설물 그런 용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재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9억에는 센터 것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집기구입 내역을 봤으니까 어떠어떠한 쪽으로 들어간 것은 다 봤습니다. 봤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주고 난 다음에 정산서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복지재단은 수의계약이 많지요? 상당부분 부의계약이던데, 수의계약이면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물건이라든가..

특정한 물건이 아닌 부분을 수의계약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부터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수탁기관한테 어떤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기관한테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믿고 예산을 책정하고 또 예산승인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사를 해 줬어야지 내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사업비 나가는 것부터 물건 사는 것까지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체육시설을 지원해 줬다는데, 운동기구가 뭔지는 몰라도 본청은 적게 지원해 주고 읍·면·동 것은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시설을 왜 불공정하게 넣었는지 질의 하고 싶어요. 운동기구가 뭔지는 몰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는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그런 종류를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많이 지원되고 동쪽에는 좀 지원이 약한 것 같던데 불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조금씩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계별로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네,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6쪽 중풍·치매 전문노인주간보호센터 예산지원내역, 운영비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지급이 안 된 데는 왜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는 사항인데요. 장기요양법이 2009년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법 이전에 생긴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등급 외의 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장기요양법 시행 후에 설치된 주간보호센터는 건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떤 데에 쓰고 있어요?

이 분들이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근무를 하니까 식대라든가, 이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장 같은 분들이요?

시설장이 아니라, 노인분들에게..

알았습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어제 내가 복지재단 직원명단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팀장만 있고 복지재단 총괄 팀장님이 여기 빠진 것 같아요. 명단에 보니까, 팀장님이 누구세요?

사무처장으로 돼 있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직원명단에 빠져 있기에. 팀장이 있을 텐데?

거기는 저희 김동숙 사무처장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시설비가 좀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면서 업무조정이 됨과 동시에, 오뚝이센터 운영사항도 조금 손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역전 앞에 오뚝이센터 있는 건물에 365일 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총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경유지보다는 그 입구에다 안내를 해야지요. 있다는 것만 알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또 가려면 역전에서 별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이니까 그런 편의성은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층 그런 데에다 하면 좋은데 거기는 아마 임대비용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기부채납 한 건물에다 하는 걸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 사무실 직원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질문 하신 206쪽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식대로 쓴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북부가 1,400만원 정도 되고, 남부가 600만원 정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남부는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남부가 한 600여명 됩니다. 이것은 중풍치매 전문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해 가지고 중풍치매 어르신들은 북부가 훨씬 많습니다.

현원으로 나와 있는 게 직원 수지요? 남부 쪽이 훨씬 더 인원이 많고 한데, 이용객 수가 결국은 적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남부 북부 노인복지관 운영실태는 남부가 훨씬 어르신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중풍치매어르신들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는 중풍치매에 대한 것만 들어간 겁니까?

네. 전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간에 모셔오는 그 분들만?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과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항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시설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방중해요.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느 지원시설은 국·과를 초월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나가나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A라는 지원시설로 돈이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돈이 얼마씩 나가는지 솔직히 지금 저희가 보면서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평택시 자체에서 시설에 어떤 부분의 지원을 해 주더라도 꼭 정리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게 큰 틀에서 볼 수도 있고, 작은 틀에서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큰 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이 이 정도에 여기로 나가는구나!’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튀어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기능별로 지원이 돼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국·과를 초월해 가지고 어느 지원시설로 얼마가 나가는지? 운영비에서 해 가지고 연간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비라든지 해 가지고 년마다 여기는 얼마가 나가는지를 파악을 안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해 보고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유사한 건데, 각종 행사비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부분이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 이런 부분은 장애인 관련되는 것은 복지정책과, 또 청소년 관련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원화해서 다 집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까지도 일원화가 돼야지만 어떤 단체든지 시설이 되는데 한 눈으로 볼 수 있지, 지금 여기서 조그만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막 파고 들어가면 솔직히 과장님 국장님도 대답을 못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편성도 많이 그렇게 개선을 합니다.

199쪽,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유강평택노인요양원하고 동원실버랜드 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게 새로 생겨서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라 이런 거지요?

개인 신설시설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매번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경로당 2군데를 전세를 해 줬는데 이것은 대안 을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지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며칠 안 있으면 임대가 끝나는 것 같고, 목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올해 전세재계약을 해 줬어요?

네, 2년마다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계속 전세로 얻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면 되는데 형평성이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타 지역에서도 ‘다른 데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안주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전세 경로당은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과장님들이 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만 하시지,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과장님들 직제가 변동이 되니까 일단 이 자리만 피하자는 식으로 대답이 계속 나와요. 목적적인 대안 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야 또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면 안 되는 환경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옛날에 이 경로당을 지었을 때, 목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에 터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 시설을 하면서 도로 확·포장이 되면서 없어진 건데, 거기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받았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토지매입비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시 토지였기 때문에 시로 그냥 환원이 됐나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동네 것 같았으면 다른 데다 대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토지는 시유지였었습니다. 건물이전 보상으로 해서 일부 아주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힘든 문제겠지만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어떤 회원수에 의해서 모든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회원수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보다 그 회원들이 현재 진짜 그 경로당을 다니시는 회원인가, 아니면 그냥 명단만 올라온 회원인가를 한 번 정도는 구분해서 현실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하반기에 지역별로 샘플로 한 30군데 정도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각 출장소 직원하고 저희하고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문제가 되는 경로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장이나 총무님을 불러가지고 회계처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1차적으로 해 줬는데, 업무보고 때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급식, 기타 등등 지원금이 좀 나가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어느 경로당은 매일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운영비며 지원비가 다 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또 몇 분 안 되시지만 매번 그 분들은 계셔요. 그 분들은 아마 운영비가 더 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옆 동네에 사는데 이쪽동네 경로당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은 또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분이 또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경로당에 가 있으면 그 경로당 회원으로 봐 줘야 된다는 거지요. 다만 그 분들한테 서류작성에 의해서 ‘나는 이 경로당 소속이지만 이 경로당에 가겠다’라는 서류 정도만 받는다고 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가지도 않는 경로당에 회원으로 올라와 있고, 자기가 안가는 경로당에 가 있으면 솔직히 운영비를 보이지 않게 나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당신은 우리 회원이 아니니까 저 옆에 가 있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이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것, 다문화가족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평택시에 다문화인구가 한 1,900여명쯤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하는데도 있고, 대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각개 약진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일단 주가 복지재단 내에 다문화가족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데, 거기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다문화는 각자 하면 안 된다.’해서 지난주에도 전체 다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한 쪽에서 하는 사업은 이쪽에서는 하지 말고, 대화를 좀 나눠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있는 다문화를,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문세분화를 안 시켜 줬을 적에는 솔직히 우후죽순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사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체계적으로 전문화를 시켜줄 부분은 전문화를 시켜주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없앨 것은 없애고 해야지.. 제가 아는 데만 해도 다문화가 한 6군데 정도 되거든요. 너무 방대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고등학교 여름·겨울방학에 급식시간을 정해서 급식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 현실적으로 한 번 실상감사를 해 봤습니까?

급식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돼서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농협이나 그런 데에 확인을 해 봤는데 사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오산, 수원화이텍, 경기창조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191쪽,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9개 사무실이 있는 거지요? 9개 중 6개가 입주하고 3개가 입주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입주단체와 관리운영방안을 1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제도 같은 것을 사무실 운영하는 측하고,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9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입주가 돼 있고, 3개 단체가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하고 전몰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기존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올 건데,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9개 단체에 합동협의회 같은 것 구성을 해서 직접 자기네가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개인단체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인력수급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들어가 있는 입주단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인력 활용면이나 또 운영경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체하고.. 보훈회관을 지어놓고서 계속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나간다든가 하면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제도로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할 때,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점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식당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단체에서 음식준비를 해 가지고 해서 드시고 이런 정도지, 식당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판매시설은 아닙니다.

하여튼 시에서 이번에 협의체가 되면, 저희들이 지어주고 시에서 또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제도를 가지고, 시에서 방안제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분들이 조건에 맞는 부분을 따라주게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9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으로 맞춤형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추석 전에 여성단체 여지원이라고 다문화가족 교육을 특색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집에서 도망갈까 봐 잘 안 내보내 준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가족들 교육하고, 타지에서 온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0명, 60명을 데리고 교육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깨어 있고, 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하고.. 그런데 ‘친정에도 못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부모라든가 가족들과 이런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저희 현실 상황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은 지도교사 21명이 84 가정에 대해서 집에 찾아가서 교육을 한국어라든가 기타 등등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더라도 이런 혜택을 보는 다문화가족이, 1,900명이 있지만 전부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문제는 이 가족이나 남편들이 내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이나 남편들의 교육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 내년에는 이런 교육방법을 생각해 내서 다문화 가족들이 전부 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상 못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못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은희 위원입니다. 229쪽입니다. 축제 및 예술제에 실크로드 페스티벌, 평택호에 올해 개최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었지요?

전체 4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의 계획이 5억 6,000만원 정도 되지요?

내년 예산에 4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평택호의 어떤 이색상품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 일회성 행사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회의적입니다. 과연 이 행사를 연예인 이렇게 동원해서.. 보아, 샤이니, 이런 사람 불러서 일회성으로 연예인 배불리기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근시안적인 연예인 행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부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의 축제기간 동안에 피해를 봐서 그러는데, 나머지 상가.. 거기도 평택호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추계를 낸 게 한 9만 7,000명 정도가 나흘 동안 왔다 가셨는데요. 외지 분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저희가 홍보를 강남이나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하다보니까 외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평택호관광단지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회성으로 뭐든지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평택호관광단지나 평택항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자라섬 페스티벌이라든지, 남이섬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미흡한 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그 명칭이 ‘평택항 실크로드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과 평택호관광단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음에 외지에서 좀 올 수 있는 째즈앤락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태광고등학교에서 유명한 비보이 댄스대회라든지.. 물론 그 날짜로 봐서는 하루 이틀의 경연이지만 우리 평택을 알리는 데에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젊은이들을 위한 거였고요.

보아는 공연비 얼마 주셨습니까?

19팀이 나오는데요. 보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에 19팀을 다 데려온 겁니다.

연예인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 것보다도 대형가수를 한 번 터뜨리시든가.. 아산만에 학생들이 많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정리할 겁니다. 지금 제안 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우선 시민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조정을 할 겁니다.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시민의 날 끝나고 한 번 한다든지 별도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문화원에 대해서 215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문예관광과에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택문화원의 실질적인 목적이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원의 존립이유는 우리시의 문화 전승, 보존, 발굴,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웃다리문화촌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버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시직원들이 몇 분이지요?

웃다리 문화촌 포함해서 현재 8명입니다. 향토연구소에 2명, 웃다리문화촌에 2명, 문화원에 4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정원수에 비해서 예산을 보면, 예산도 많지만 일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손을 안 대는데 까지 자꾸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옛날에 하던 것을 잘하면서 물론 하시리라고 보는데, 문화원의 범위가 너무나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외람된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준을 좀 잡아가지고.. 사실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미리 검토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 발굴 그런 쪽에 문화원을 한정시키고요. 나머지 발굴돼서, 물론 한두 번은 시연까지는 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맞는 단체나 지구에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전통 발굴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평택농악이나 평택민요 같은 게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옆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자기네 사업에 치여가지고 진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적립을 좀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해야 될 것,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해 줘야 될 것은 틀림없이 구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원 자체에서 사업을 너무나 방대하게 벌려놓은 것 같아요.

부의장 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기준을 잡아서 예산보고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우리가 스튜디오를 했는데 그때도 의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09년, 2010년 다 합쳐서 8,500만원이에요. 저희가 평택호 스튜디오에 예산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투자한 게 8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7,000만원에다 부지 지금 다 내줬지요?

네.

알라자 커뮤니케이션하고 언제까지 계약 맺어져 있습니까?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6월부터 이것 누가 쫓아다니면서 방송국에 저기 할 것이고, 아니면 알리자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부의장 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평택호 관광단지가 기점에서 떨어져서 보상에서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스튜디오 자리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익 1억 5,882만 6,000원이 저희한테 오고, 총 순수익은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자커뮤니케이션에서 8억 3,000만원을 대고, 저희가 시비 7억 8,000만원을 대서 그 배분율대로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 현재까지 1억 5,882만 6,000원인데요.

저희가 평택호스튜디오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사항은 안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좋냐 하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평택호관광지에 갔을 때 저도 거기를 가보지만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날이 더 많고, 솔직히 거기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 뭘 설치를 시작했냐 하면, 거기에서 하얀거탑, 최강칠우, 아가씨를 부탁해, 부자의 탄생, 제빵왕 김탁구, 이런 것들을 일부 거기에서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패널이나 아니면 포토존을,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홍보 쪽에서 미약했던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토존이나 이런 것을 우리 수익에서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익은 아니더라도 평택호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축제 때도 보셨지만 포토존 설치해서 사진도 찍고, 또 평택호 관광안내소 앞쪽에도 조그맣게 홍보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작게 홍보하다 보니까 저기 해서, 그런 홍보 쪽에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은 내번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내인 촬영장 내에서 카메라가 터져야 되기 때문에 촬영하는 데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튜디오 안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평택호에서 찍고 있는 것을 밖에다..

다른 관광지 안 가봤습니까? 뭐 찍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폐허되는 것 그것 만들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평택호 예술관의 기계장치 같은 것을 전부 다 소리터로 옮긴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 몇 억씩 들여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 소리도 안 나는 것 지금 퇴물로 있지 않습니까?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보셨을 때 잠깐 고장이 났었는데요.

말 안하면 한 1년씩 가는 게 잠깐 고장입니까?

매일 체킹 했습니다. 하필 부의장 님 오셨을 때 그렇게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평택민요 정기공연, 지금 제1회 평택민요 정기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정기공연이 평택민요 정기공연이 아니라 남사당표 초청공연 같아요. 그리고 영수증을 확인해 봐도 가장 많은 지출금액이 초청인사 금액으로 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택민요가 잘못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힘이 약하니까 결국 누구를 불러들여가지고 흥행성으로 해 가지고 보여주기 행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하는 저기를 하는 것보다, 그때 과장님도 와서 보셨고 국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흥미를 갖고 쳐다보고 있었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기공연하고 농요축제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정기공연은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정기발표회가 공개행사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농악이 됐든, 서각장 이 됐든, 민요가 됐든, 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기공연과 농요축제를 함께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농요하시는 분들을 초청하게 된 거고요. 이 정기공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별도로 또, 어제도 우리 양경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도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도 절감되면서 도비 내시된 것에 의해서 제대로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평택민요보존회 하고 농악보존회 지출내역서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내역서면 어떤 사업별로 사업내역이 붙은 다음에 영수증이 붙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나 한 번 보셔요. 사업목적이 있으면 사업목적 내역서가 나오고, 다음에 이러이러한 게 첨부됐다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낸 것하고, 어떤 사업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사업내역서 나중에 보고받을 때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받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준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33쪽하고 연계돼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233쪽에 있는 사업지출내역을 영수증을 목차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연계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이렇게 영수증을 붙인 건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이 되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너희들 이런 것 왜 귀찮게 시키느냐?’ 이게 너네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자료제공이에요.

2권의 목차에 보시면, 저희 지원내역 지출내역하고 명칭에 맞춰서 쭉 부본으로 영수증을 첨부시킨 겁니다.

그리고 2권에 보면 전승지원금 지원내역에 10월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유자 2분이 80만원씩을 받고, 기획연출하시는 분이 또 얼마 받고, 금액이 왜 전부 다 틀리지요?

평택농악도 그렇고, 민요보존회도 그렇고요. 가급은 150만원, 나급은 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서, 공무원 9급 들어오면 1호봉 다르고, 2호봉 다르고, 3호봉 다르듯이 차등화 시켜서.. 민요뿐이 아니라 농악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화 시켜서요?

네.

차등화 시키는 것을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민요보존회고 평택농악보존회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같은 데에서 차등화 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통장에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급은 무조건 150만원씩 다 주고, 나급은 무조건 7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차등화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150만원, 147만원, 145만원, 그러면 차등화 할 수 있는 기준이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평택농악도 그렇고, 민요보존회도 그렇고 보존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대로 입금 시킨다기 보다..

그러면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기획연출자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연출자하고 사무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 요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 공연합니까? 안합니까? 평택민요를 누가 나와서 주도를 합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무차장 안에 들어가서 공연합니까? 안합니까?

사무차장은 안하고요. 박경희씨는 전적으로 사무업무만 보는 것이고요. 평택농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장도 공연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요.

그러면 기획·연출하고 리더까지 하는 사람이 받는 돈의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것은 별도로 기획연출 쪽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쪽이 전승지원금을 따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승지원금 가급, 나급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급에 60만원 받는 분은 왜 60만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온 것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 사업하시는 분이지요?

통상 가급은 상임이라고 하고 나급은 비상임인데요.

그러면 이 분들 상임이면 다른 직업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갖습니다.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1시까지 4시간을 매일 하고요. 비상임 같은 경우는 주2회 내지 1회 정도 나와서 연습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급에 있는 P모씨 같은 분도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사업하는 사업장의 영수증이 앞에 있어요. 물품구입에 영수증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계통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단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 신상명세서 다 갖고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평택 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 받는 분들 신상명세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누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악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1일 내지 2일 나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요보존회는 지난 1월 15일자로 공고해서 거기에 전문가들 세 분을 모시고 시험을 봐 가지고 20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3쪽에 상설공연 수당이라고 해서, 평택호 및 이충분수공원 상설공연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700을 쓰고 1,300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거 과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11월에는 공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과예산이 아니라 천안함 사태 때문에 일부 중지시켜서 평택호 상설공연이나 이런 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예산이 남았다고 공연을 시키는 것은 안 돼서, 그래서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다 정리돼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236쪽에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토목직 무보직 6급하고 7급 해서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관리감독이 가능해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커버는 되고 있지만, 서기보라도 하나 보내주면 좋은데, T/O가 그것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럼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에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T/O가 하나 없는데요. 하나를 기술직으로 주면 3명이 됩니다. 3명이 되면 되는데, 지금 T/O가 안 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분장을 갈랐어요. 그래서 출장소 관할지역은 송출에서 다 하고, 안출지역은 안출에서 하고, 본청 관할은 본청에서 하고... 그래서 양 출장소에도 그 부서에 기술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종목별 체육단체 보조금지원인데, 쭉 보조금 지원액을 보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건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체육대회를 나갈 때, 각종 체육대회에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보면 대회 나간 숫자하고 평균적으로 봐서 무슨 대회를 나갈 때는 그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위치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대회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형평성이 없어요.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신청금액이 들어올, 물론 맞습니다. 지역별로 그렇고요. 또 이게 활성화 되는 종목이 있고요. 또 활성화가 덜 된 종목은 덜 나가고, 그런 형평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선수도 그렇고요, 거리고 그렇고요, 숙박도 그렇고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지금 이거 전부 다 비고에 보면 시에서 원만히 중재하여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진짜 해결 된 겁니까?

네. 어제도 제가 9시에 그쪽 회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현 관리인은 조영호 씨로 하고요. 현 지도자는 신현호 씨로 해서 정기총회 있을 때까지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기총회가 언제입니까?

정기총회가....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을 때는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줄 때는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면, 지금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협회 측에서는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해요.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저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결됐고요. 앞으로 신현호가....

아니, 신현호가 됐다고, 신현호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전면 테니스협회에다 위탁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안 따라주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테니스협회에다 위탁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럼 테니스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결정 나왔습니까?

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서 공모해서 파견을 내보냈는데요. 지금 팽성 강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그럼 이게 팽성에 계시는 분들의 테니스장이에요? 그 분들, J모씨하고 S모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중재를 나서서 거의 봉합이 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 봤을 때는 안 됐다고 대답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중재가 됐다고, 이 서류를 언제 만든 겁니까? 어제 아침 9시 30분에 확인한 겁니다. 지금 허위보고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그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줄 수 있게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팽성 쪽이 여러 가지...

팽성 쪽은 평택시, 이거 평택테니스장이 평택시 겁니까, 아니면 팽성 겁니까?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잘 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 되면 집행에서, 집행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법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럼 해결을 해 줘야지요.

하여튼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니스장 운영문제 때문에 연합회 쪽하고 지역별로 마찰이 있는 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테니스연합회에서 총괄계약을 해서 권역별로 사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정서하고 안 맞는 현상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게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역별 테니스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조율을 해 보고, 그게 양쪽에서 정 봉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회수해서 위탁을 개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0년 1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작년 12월 달에, 2009년 12월 달에 아마 테니스협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부분인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걸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자로 있다고 그랬으면, 여기 지금 위탁료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네. 다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1,100만원 정도, 강당에서는 연합회에다 위탁료를 다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당 쪽에서 위탁료를 연합회에다 다 냈다?

네. 연합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연합회 쪽에서 집행부 쪽으로 위탁료 냈습니까?

네.

위탁료 낸 증거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여성회관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여성취업알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호환해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줬으면 솔직히 가사도우미나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시민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여성회관을 출입하시는 분만 알지, 밖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르더라고요.

네. 홍보는 나름대로는 하긴 했는데, 더 널리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문화국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통괄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저희가 무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평적이지만, 기술직이나 전문적인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품구입도 제3자를 통한 구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상승률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계가 서로 다르고, 서로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고 해도 얼마든지 협의는 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도 시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과연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수평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 자문을 구할 것은 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음에 어떤 시설별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서는 평택시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구분을 못 할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만...

260페이지에 생활지원과, 운동장 주차장 운영실태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긴 한데, 유료로 제공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분들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무료시간을 2시간 내지 3시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시간을 조정해서 충분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그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유료로 하면 거의 다 그쪽에다 주차해 놓고 강습이라든가 받고, 또 싸서 수영장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주차권을 줘서 2시간이면 2시간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유료로 하면 이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중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월 단위로 정기권을 구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차 넘버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그냥 무료가 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안 오더라도 이따금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출입하는 분들은 수영장에서 정리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것이고요. 유료화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수입을, 시에서 세수증대 측면보다는 우선 주차질서를 잡아야 돼요. 운동장에... 무료가 되다 보니까 질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시스템화 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운동장에 주차료 받는다는 게 보니까 시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우리보다 큰 도시에도 운동장에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몇 군데 벤치마킹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데 운영하는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서 최적의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주차료를 받아서 과다하게, 사실은 주차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아산만 쪽으로 개발이 돼서 관광단지가 됐는데, 그 주변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관광 오는 사람한테 폐 끼쳐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제도는 피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쭉 보니까 복지문화국 쪽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아서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국에서 관리하는 단체 숫자요?

관리하는 수하고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전체 규모는 한 2,000억 같아요. 1,970억인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978억인가 그렇던데요. 우리 국의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의 16%인가... 하여튼 예산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간이전사업이 많다 보니까 감사 기능이 부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에 대한 검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액에 대해서 적정 집행 여부를 어떻게, 집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아까도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원래는 우리가 단체에 보조를 주면 정산절차,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 그건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일행사의 경우는 종료시점에 바로 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월단위로, 분기별로 계속 집행되는 부분은 연말 내지는 연초에 그걸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반기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산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적으로 통제시스템은 각 과에서 그걸 제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을 하냐, 안 하냐를 감사부서, 감사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많이, 거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제 지적하셨듯이 아동센터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시기에 맞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평택, 전국적으로 떠들썩하던 에바다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 집행 감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부서에 전문 인력을 지원 받든가 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비리를 예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외 2명.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중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부터 송탄보건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노후한 보건소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tm 및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송탄보건소 이전신축은 지상 4층 1,485평 규모에 총 사업비 약 103억으로, 2009년 10월에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층 골조공사 중으로 45% 정도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의 공정목표는 50%가 되겠습니다. 7쪽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노인성질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경기남부지역에 건립되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도일동 965-6, 8, 9번지에 건축면적 2,16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에 46병실, 23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202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 공사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 26일 경기도에서 노인종합병원 위탁운영기관 공모에 우리시 관내 굿모닝병원이 선정돼서 2009년 9월 2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11월 5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3조를 근거로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를 선정,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기 시행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2,000만원으로 올해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과제를 산정하였으며, 11월 중간보고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11월 말 정례회 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의 체계적 관리로서, 의약업소 등의 지도점검으로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기관 17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3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해서 검·경 합동으로 앵속·대마를 단속하여 양귀비 재배농가 두 곳을 적발하였으며, 예방캠페인 전개, 취급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로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증가함에 따라서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 전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정,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와 급식학교 종사자 및 조리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는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하절기 비상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는 손씻기 체험관 운영, 손씻기 체험물품 대여 및 14종의 홍보물 배부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가을철 농가에 많이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물 배부 및 예방용 물품인 기피제와 토시를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생해충 방역소득을 위하여 모기유충 서식지 방역 신고센터 운영으로 방역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아파트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 방역 및 유충구제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을 위한 하천변, 공원 등 취약지역에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기 30개, 포집기 115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야간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까지 휴대용 및 연막차량을 이용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쓰레기장, 습지 등 취약지역에는 분무소독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민·관이 함께하는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로서 결핵환자 99명을 등록하여 상태별로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경로당 순회검진 및 학교·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성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성병검진대상자 6,000명에 대한 검진 실시와 대상업소인 유흥주점, 다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는 환자 한 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부병 무료검진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면담과 6개월에 1회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출산장려 지원으로 첫째아 1,661명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둘째 및 셋째 아 이상 718명에게는 출산장려금을 2억 4,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새롭게 장애인가정 출산금을 신설하여 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아기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 213명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쪽에 임산부 관리를 위하여 영양제 지원과 임산부,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 초음파, 기형아검사 쿠폰을 지원하였고, 출산모 207명에게는 산무·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직장엄마를 위한 토요일 임산부의 날 운영 및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으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및 영양제 지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시력검사 실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성인 3만 6,977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필수예방 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3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탁계약 한 관내 25개 민간의원 병·의원에 대하여 5,919명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유아와 임산부 중에 영양위험요인이 많이 있는 101명에 대하여 매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18쪽에 남은 기간 동안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병·의원에서 접종 시 국가에서 30%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에서는 11월부터 1만 5,000원 부담액 중에 9,000원을 지원하고 6,000원은 본인이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19쪽에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강보건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및 이닦기 실습과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진위초교에는 주1회 방문하여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구강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51분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의치보철을 시술하여 드리고, 아울러 노인대학, 경로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치아가꾸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1만 34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에 스스로 치아관리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구강 인형극과 치아사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구강예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육시설 대상 아동들에게 골고루 먹기, 아침식사하기 등 바른 영양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하여 바른 성장 튼튼이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건강지킴이 동화구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청소년 만들기의 일환으로는 초·중학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몸짱만들기, 음악줄넘기 교실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운영은 6개소에 대하여,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교육은 21개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를 위하여 복부비만자를 대상으로 웰빙체조교실을 주2회 12주 과정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당뇨·비만 등 건강위험행태를 가진 시민 2,914분에게 합병증 예방과 질병악화방지 등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징토록 맞춤형 영양개선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근력저하와 관절의 유연성 상실 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은빛 건강체조교실을 5개소 300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에 1,243분을 등록관리하여 금연성공을 위하여 지속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및 각종 축제 행사시에 건강홍보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강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중 어린이의 바른 성장과 건강청소년 만들기,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행태 개선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방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진료를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순회 이동진료, 주간보호시설 방문진료, 재가환자 및 독거노인 분들에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임산부를 위한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 순회 진료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방문관리대상자에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4,015 등록가구에 대하여 혈압·혈당관리 등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욕장용품, 간호용품 등 물품제공 및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효율적인 질병관리에 합병증을 조기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만성퇴행성환자를 위한 관절염 수중운동을 24회 645분에게 추진하여 지역시민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고혈압·당뇨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서정리역 등 3개소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혈압·혈당측정을 상담해서 743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 4개소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고, 각종 행사시에 건강부스를 설치하여 혈압·당뇨 측정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는 관내 경로당 120곳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와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5쪽에 등록된 145분의 치매환자분들에게 약제비 지원 및 치매인식표 제공과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고혈압·당뇨 등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성인 5대암에 대한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1만 6,215명에게 전화상담 등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였고, 암·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저소득 암환자 113명에게 1억 3,67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93명에게는 3억 47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재가암환자를 위하여는 맞춤형 방문 연계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영양제, 보충식이를 제공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로서 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하여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건진료소 내 주간보호사업 운영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 보건진료소 시설 내에서 보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탄면 금각리와 진위면 동천리 보건진료소 등 2개소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116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마의자 등 건강증진 및 재활장비를 보강하였고, 주4회 한방진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0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도 동절기 공사가 껴서 늦어지면 12월이라고 하는데요. 재촉을 해서 10월 중에는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지를 주변에 있는 것 10필지를 확보하기로 했던 것은 사실 10필지 중에 1필지 보광약국 자리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2평정도 출입로는 확보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것은 협의매수가 안 돼서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게 된 사실이 있고요. 현재 활용방안에 대한 처음 주민들과의 약속을 복지시설 쪽하고 보건소 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생활지원국에서 복지시설은 중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중에 있어서 다기능 복합시설 쪽으로 계획을 먼저 시장님 있을 때는 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아보니까 지금 도서관, 지역주민 도서관 쪽 얘기도 나왔고, 공원 및 주차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나온 얘기는 송북동사무소가 지금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얼마 전 시장님 연두방문 때 나와서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일단은 신축하는 것은 그렇고, 리모델링해서 이전해서 쓰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는 일부 예방접종을 나와서 해 준다든가, 물리치료실도 일부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처음에 동사무소 쪽 얘기도 많이 나와서 동사무소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건강증진실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상주하기가 뭐하면 주1회 얼마씩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원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축비가 없어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해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7페이지 경기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라고 하는데요. 최종심의가 의료재단 굿모닝병원이 됐는데, 공사비 대행비 납부, 대행공사비 14억 6,000만원의 10%징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도청으로 기부체납이 된다는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대행공사비는 공사비 14억 6,000만원의 10%니까 1억 4,600만원 내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내게 됐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정조건에 2,800평을, 기준이 한 2,500평 이상은 기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옆의 부지까지 같이 6,000평을 심의를 받다 보니까 그 병원부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3,000평을 똑같이, 그래서 3,000평을 기부체납을 하게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자비가...

자비라는 것은 기부체납 한 부지를 정산해서 계산에 넣은 겁니다. 4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자비로 들어가는 게.... 그건 굿모닝병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공사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굿모닝병원에서 운영을....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위탁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다시 선정이 되면 다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위탁을 받게 되면 큰 잘못이 없는 한 법인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큰 잘못이 있다면 위탁기관에서 제외가 되겠지요. 언젠가는..

굿모닝병원에서 자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국비나 도비로 다 받아서 한 건데, 잘못이 있어서 잘라내지 못할, 기본적인 게...

법인은 병원재산이 아니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이 있으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돼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바다농아원도 그래서 법인 주인이 바뀌는 사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내보내기 어려운 제도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큰 잘못이 없으면 그냥 계속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체계적 관리인데, 지금 1년에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게 몇 회나 됩니까?

상시점검이 있고요, 정기점검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약업소를 정기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병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무슨 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은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병원이나 이런 관계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민원이 생겼거나 말썽의 소지가 있었을 때는, 이게 만약에 보건소로 가면 틀림없이 점검이 나올 것이라고, 정기점검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걸 거의 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병원이나 약국을 했을 때는 불시 수시점검을 늘려야 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잘못 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인원이 얼마나 충당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불시에 수시점검을 해서 평상시를 체크해 줘야만 정확한 관계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례수집이 안 됐을 경우, 정기점검은 전반기 때 벌써 어디서부터 돌더라, 그러니까 구역도 이번에는 약국이다, 이번에는 병원이다가 아니라,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어느 약국에서 했다고 하면 “약국 점검이 들어오는구나.” 서로 알고 준비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한다, 그럼 벌써 알고... 그러니까 특정한 의료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되, 우리시 수시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지도단속 해서 72개소가 걸렸는데...

걸린 게 아닙니다. 72개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7개소가 적발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획조사에서는 72개소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적발대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57개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급차 운영실태 지도점검해서 3개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세 군데가 나와 있던데, 이부분도 좀 수시로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렉카나 앰뷸런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솔직히 거기에 정상적인 분들, 거기에 탑승해야 될 분들이 타고 있는지도 의심이 갈 때가 있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환자를 태우고 갈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다니는 차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은 못 하겠는데,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불시에 점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원래 구급차 내에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항상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현장이나 주변에서 세워놓는 행위에 대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세 군데 영업정지를 시키게 된 사실인데요. 상당히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은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건강행태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국비, 도시, 시비를 들여서 많이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직까지도 보건소는 특수한 병에 걸린 사람들만 간다는 인식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경로당도 찾아가는 것도 하는데, 좀 더 보건소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보건소라고 하면 특수한 병에 걸려서, 무슨 특수업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생검열을 받으러 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 보건소 인터넷도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인데, 지금 암이나 희귀성질환자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디서 해주냐, 생활지원과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암 부분이나, 특히 난치성환자 같은 경우는 몇 명 없는 환자들을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해 준다는 자체를 모르고 생활지원과에서 받아보려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병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보건소 쪽으로 유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우리가 복지를 워낙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문의가 가는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 통장, 각종 회의 시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아듣기 쉽고, 가장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병은 전부 다 보건소 쪽에서 해결한다든지, 복지 쪽이 아니라 질환 쪽은, 그런데 또 복지 쪽에서도 워낙 지원이 많다 보니까 어디다 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 복지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문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각 읍면동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도 복지 쪽에 가서 그 조건을, 기초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 수급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뭐한다 하니까 그런 걸 정리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복지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지 쪽에서도 그런 쪽에 문의가 온다고 하면 보건소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 쪽에다 문의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전문적인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수평조직에서 협조가 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암이나 희귀난치성은 병의원에 가도 병의원에서 전부 다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분은 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암 같은 건 보니까요. 대상자가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일반인이 암 걸려서 지원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도.... 거의 영세민 쪽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여간 주민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게 14가지 항목이 되는데, 일부러 그것만 따로 적어서 아파트별이나, 붙여 놓는 것을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드려서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복지문화국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우리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면 수평 쪽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서로 협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수직기능은 강화되어 있어도 수평조직이 약한 부분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복지문화국 쪽하고도 한번 정례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복지사가 보건소에 이 업무 때문에 와 있었습니다.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이번에 다시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건복지와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현재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5억 3,552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대상자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현재까지 113명을 했고요. 지원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도 100만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기준으로 하는 대상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한돌봄사업도 그런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암 의료지원비가 소아는 18세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성인에 대해서는 3년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간이 지난 사람들이 신청돼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소아암 같은 경우는 백혈병 같은 건 연 3,0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그 대신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은 큰 데서 받고, 그 다음은 무한돌봄이, 내년에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3년 받는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그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한돌봄이는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중복성이...

네.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위 대상이고, 그 쪽은 조금 더 상위그룹...

그래서 보건소하고 복지문화국하고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책이 서로 떨어지니까....

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서 같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복지하고 보건하고 연계성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희귀난치성질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하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국에다 요구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까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전부 숙지해서 좋은 쪽으로 빠뜨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다.

네. 내년에는 새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중장년층에 잇몸질환을 한 60%가 앓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강교육도 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서 확인하면 구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칫솔질 교육이... 사실은 칫솔질 교육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료보험 수가를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를 닦는 게 다 좌우 손질법 밖에 몰라요. 사실은 상하로 닦아야지 제대로 닦는 습관법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이들 불소나 처리해 주고 오고, 제대로 된 양치법을 안 가르쳐주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중장년층의 잇몸질환으로 오고, 이게 노년층으로 가면 씹지를 못 해서 영양이 고루 가지 못하니까 영양불균형 상태에서 오는 건강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장님, 교육을 시키실 때 이런 것을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어린시절부터 시켜야 되는 교육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씹는 게...

네, 맞습니다. 명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핑계라면 지금 보건소 현재 있는 여건이 열악해서 지금 회의실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조금 맞춰놓긴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많이 데려다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혹시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차량도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평택에는 있고... 그래서 올해 복지부에서 국비로 1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이동차량을.... 전반전인 제 생각은 치과, 엑스레이 여러 가지를 해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서 시민분들한테 직접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치과 유니트도 가져가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직접 학교에 가서 해 준다든가, 유치원에 가서 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칫솔질만 열심히 하면 따로 스케일링이나 점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유치원, 유아원을 순회하면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와서 영양교육하고 올바른 잇솔질하고 양치용액 배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내... 그리고 경로당에도 저희가 나가서, 치과위생사들이 나가서 올바른 잇솔질이라든가 양치용액을 계속 순회하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교육은 되어 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나갈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구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독, 연무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겨울철에는 유충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알을 부화시키고, 이런 서식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수시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여름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 월동기 집모기 구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월, 2월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 집수조, 하수구,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모기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겨울철에도 가끔 연막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에이즈 상담 및 정기면역검사 2회에 걸쳐서 31명 했고, 에이즈 진료비 지원을 하는데, 14번에 걸쳐서 60명을 했다고 하는데, 평택에 에이즈 걸린 사람 있습니까?

명수에 대한 것은 인적사항 밝히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송탄지역 관내만 16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이즈환자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에이즈환자하고 감염자로 구분을 하는데, 환자라는 것은 이미 에이즈가 걸려서 다른 데까지 전이돼서 면역력을 상실해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하는 것이고, 활동을 하면서 건강해 보이면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감염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환자는 없고 감염자만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 평택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이 되면 그 이력이 저희 송탄지역으로 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전화해서 지금 면역력이 체세포수가 200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거의 면역력을 상실해서 다른 병에 걸리기가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0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체세포수 검사인데, 그게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하게끔 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끌고 병원에도 갔는데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철해 놓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자기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3개월에 한번씩 상담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제일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것, 다음에 고의적으로 성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에는 왜 그러냐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유독 평택지역은 한국에서 소문이 났다고 그러나, 그런 지역에, 그 분들이 진짜 그런데 가서 해소하면, 성행위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가거든요. 이걸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행위 자체가 퍼지지 않도록, 이건 치료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한번 걸리면...

예전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만성질환자로 하지, 지금 급성질환자로 에이즈를 보지는 않습니다. 남한테 전파를 시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는 게 미군을 상대로 하는 특수 유흥업소,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업소의 종사자들이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와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고, 혈액검사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빼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16명 중에서 거의 9명 정도가 동성 쪽으로 해서 생기는...

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동성이고, 국외여성 쪽에 가서 옮아 온 경우, 국내 이성 쪽으로 한 것은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관외에 나가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저쪽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집성촌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기피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자진해서 본인들이 건강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우려하시는 만큼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걸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송탄보건소 신축하고 서탄보건지소 신축인데, 현행 송탄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건축과하고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감독부서하고는 한 10번 정도는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만난 것만 7~8번 만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기술직 분들이 자기 주관이 있고, 여기에서는 향후에 쓸 수 있는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건 보건소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계속 만나서 협의가 안 되면 결국 건축물이 지어져서 나중에 보건소에서 쓸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요. 수시로 만나서 점검을 하고, 솔직히 설계도 봐서는 보건소에서는 모르거든요. 눈으로 봐서 이렇게 건축이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때그때 다시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보건소가 향후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가서 검토를 해 줘야 되고, 그 분들하고 회의를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10번 이상은 만났고, 바로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쪽으로 공사감독이나 공사를, 저희들은 설계내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저희가 불임수술 쪽으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불임수술 인공수정을 했을 때 상당히 근거에 있는 얘긴지 모르지만, 날씨가 따뜻할 때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료에 보면....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게 원인이 지금 어떻게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원인을 갖고 유도를 이쪽 계절로 해줘야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날씨가 따뜻할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동계에는 거의 없어요. 이럴 때는 꼭 필요한 분들이, 솔직히 인공수정까지 할 때는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분석해서 유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보유 상세현황을 보면 폐기한 것도 있고, 또 폐기할 것도 있는데, 의료장비라는 게 굉장히 고가이고, 또 정밀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송탄보건소를 향후 11년도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준공됐을 때 기본적으로 내년에 바꿀 부분은 조금 더 시기연장을 해서 새로운 신축청사가 건축된 다음에 그쪽에 정확하게 앉히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엑스레이장비나 골다공증 장비, 운동처방실, 이런 신형장비들은 개소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반영이 됐고요. 사실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는데, 정밀한 부분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될 부분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내구연수가 되면 바로바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6월 정도나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정도 되면 건축구조물이 대충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장비가 들어가는 데는 특수한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지금 공사 중에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건축에 안 들어가 있다면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우리 보건소한테도 좋고, 건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독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토론해서 놓을 것 전부 위치 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같은 경우 치매환자가 얼마 정도나 송탄보건소 쪽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셔요?

14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145명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와서 신고한 부분이지, 밖에 있는 분들은 더 많거든요.

네. 저희들이 유병율로 봤을 적에는 한 1,200명 정도, 송탄지역에 치매환자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측을 하고 있는데, 145명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15%에서 20%도 안 되는 데이터거든요.

네. 일부는 지금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병원 쪽으로 치매에 걸린 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대상자하고는 멀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약간, 그러니까 약만 드시면서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저희 쪽으로는 거의 못 오시고요. 저희들이 관리해드릴 수 없고...

물론 심한 분들은 정신보건센터나 요양원을 다 가시는데, 145명이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약 투여를 해 줬을 경우는 그 분들이 좀 더 중증으로 안 가거든요. 유지를 해 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방차원이 필요한데, 데이터 자체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양급여 1급부터 3급까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기존에 치매환자로 판명이 되어도 가족이 상당히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도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치매 말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저희가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서 경로당에 나가서도 항상 순회하면서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기준이하 같으면 굿모닝병원에 의뢰해서 2차 검사 받고, 3차 검사를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고요. 또 진료비다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약제비까지, 많지는 않지만, 3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검사비는 2차 검사 8만원, 3차 검사는 뇌 촬영까지 하는 건데, 그건 8만 5,000원가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치매관리 사업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치매환자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의료분야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마 이쪽으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솔직히 더 큰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검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찾아내는 조사도 상당히 필요하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이 창피하니까 차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결국 국민보험 수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대는 치매환자 관리, 발굴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새로 이사 가면 오시지 말라고 해도 좋은 시설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