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10년도행정사무감사\n산업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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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과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사업소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11월 25일 어제 본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앞서 안중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하여 증인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설교통사업소 감사진행은 먼저 오늘 참석한 전체증인의 선서에 이어 안중버스터미널 조성과 운영관련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사업소장, 교통행정과장, 평택도시공사사장, 평택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등 4명의 증인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소관 건설사업소소관과 별도 안중공영버스터미널 조성과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소장을 비롯한 도시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26일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중안

최중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공영버스터미널 감사와 관련한 증인을 제외된 배석증인들께서는 별도 참석요구가 있을 때 까지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속기 중지

10시 10분 속기 계속

속기 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증인석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소관 안중공영버스터미널 조성과 운영에 관련 도시공사사장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공사사장, 사업개발실장 증인으로 위원님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장덕수사장께서는 안중버스터미널 조성과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장덕수 사장입니다. 먼저 평택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중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중공영버스터미널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공영버스터미널은 평택 서부지역 생활권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과거에 운영 중인 임시터미널에 보면 교통혼잡 및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8번지 내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1만 6,5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터미널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952평이고요. 건축면적은 183.3평이 되겠습니다. 전체부지로 봐서 건폐율은 3.65%고 용적률은 1.90%입니다. 구조는 철골조이고 지상1층 건물입니다. 부여시설로는 매표실, 대합실, 승하차장, 주차장,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1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에 시작해서 2010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3월15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준공은 2010년 6월23일에 했고 위수탁운영 관리 협약체결은 5월4일에 해서 준공 후에 약관을 조정할 것이 있어서 7월 5일에 사용약관에 최종계약을 체결해서 터미널시설 인가는 8월9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20일에 터미널 운영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위치평면터미널저감도가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현황으로 시외버스로는 대원고속이 들어와 있고요. 하루에 한8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진여객이 들어왔고 42회 평균운영을 하고 있고, 온양여객은 약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내버스로 평택여객이 시내버스 승하차도 하고 박차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항터미널 및 다른 지방에 연계해서 확장예정중인데 지금 협의 중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터미널 이용객수는 현재 8월20일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중에는 한260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한5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이 확장될 경우는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립추진상황과 운영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평택도시공사 장덕수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오신 거지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동안 도시공사에 얘기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터미널문제를 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은 방금 보고하신대로 금년 8월 20일에 터미널이 운영됐어요.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특히 건축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립식패널로 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 무방비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저도 봤는데 저희가 터미널에 건설시행 돼서 사용된 것은 단열재로 샌드위치 패널을 썼고 그 외에 안팎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부칸막이는 벽돌 및 블록으로 시멘트미장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신문기사에서 단열재로 스티로폼으로 해서 대형 화재참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 저희가 다른 터미널도 조사를 했고 특히 하루에 5만명 쓰는 남부터미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을 했고 더 이상 마감이 없었지만 저희는 단열재에다 철판에 아연도금 한 샌드위치 패널을 단열재로 썼고 그 외에 마감으로 알루미늄패널을 썼으며 다음에 칸막이는 벽돌블록, 몰탈미장으로 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기우고 혹시 내부에 층고가 상당히 높지만 화재가 있다면 바로 중앙에 대피소가 있어서 안팎으로 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참사의 우려는 절대 없습니다. 저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은 거지 대형 참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지 금 말씀대로 하면 안중 터미널이 오히려 다른 터미널보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돼서 건축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 연속으로 보도할 때는 현재 안중터미널이 갖고 있는 화재에 대한 지금 답변하신거와 달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요.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괜찮다고 하는 설명은 정확히 본 위원도 가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샌드위치패널이란 것이 화재 났을 때 아무리 안에 다시 새로운 알루미늄패널을 댔다고 하더라도 화재는 결국 샌드위치패널이 화재를 통해서 연기, 유독성가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의 위험은 가장 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알루미늄패널을 댔다고 하더라도 샌드위치 패널에서 나오는 유독성 가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패널시공이 돼서 안전한 조치는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은 별도로 갖고 있어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람 일은 알 수 없지만 만약 났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출입구, 박차장 출입구가 전체 외부에 한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더라도 인명사고는 없고 다음에 그 안에 소화전을 규정에 의해서 비치를 했고 또 저희가 계속 주변 모니터링을 해서, 예방을 중심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터미널을 확인하고 혹시 만약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만약 화재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는 거의 없고 유독가스 같은 경우도 그게 알루미늄패널에 혹시 인화가 됐다 하더라도, 일부러 불을 지르지 않는 한 인화될 염려는 없지만 됐다 하더라도 전부 오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번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산에 고층건물에 굴뚝현상으로 내부에서 불이 나서 고층까지 굴뚝이 돼서 화재가 계속 번지고 연기가 유독가스와 함께 나왔는데 저희 안중버스터미널은 단층이고 상당히 층고가 높아서 만약 불을 지르더라도 번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예방을 중점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샌드위치패널이라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은 굳이 필요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김기성위원

우선 이 문제는 다른 터미널문제를 조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오늘 증인신청을 한 것은 이 문제보다 다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선 안중터미널을 설계한 것은 도시공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도시공사가 설계할 때 버스에 승차장, 그러니까 터미널 대합실을 포함하는 건축물 말고 그 뒤에 버스가 들어왔을 때 대기하는 차 그리고 승객을 태우는 승차대 전체 면적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한4개월인가요?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제가 한 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원래설계보다 승객이 나와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좁아서 그것은 설계를 고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을 한1미터 정도 늘여서 승객이 하차해서 터미널 들어오는 폭이 좁았는데 넓었고요. 박차장 사유도 그 때 기준에 의하면 즉각 박차할 때는 11미터, 사선박차 할 때는 8미터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 것은 한13미터가 되기 때문에 운전이 아주 서투르면 모를까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잔여부지를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버스가 승차돼서 승객이 타는 데부터 뒤의 버스가 대기하는 데까지 총 몇 미터에요?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차장 빼고 28미터고요. 박차장까지 포함해서는 42미터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다른 보다 넓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설계기준에 따르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직각 주차 때는 전체가 21미터 정도 필요한데 승강대 포함해서 28미터니까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운전이 서투르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했지요? 터미널에 들어오는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전이 다 서툰가요?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1번 승차장부터 6번승차장까지 보면 1번에서 4번까지는 괜찮은데 끝의 5,6번은 사실 옆에 도로선과 맞물려 있어서 회전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문제없다더니 갑자기 왜...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그것은 옆의 펜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김기성위원

버스가 1번에서 4번만 들어와요? 1번에서 4번에 들어오는 버스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위주로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의 운전기사들과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까?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제가 어제와 오늘 계속 확인해 봤는데...

김기성위원

증인으로 채택돼서 가 보신 거예요?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아니요. 저희가 평택여객의 담당상무님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황희원 소장님도 문제가 없었고요.

김기성위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시공사에 불만을 터뜨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 돌리면서 승객들 있는 데서 뭐라고 하니까 승객들은 듣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기사들은 그야말로 버스운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좁은 구조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보다 이게 조금 길다고 하는데 구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금 넓다는 얘기만 가지고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중버스터미널은 진입로가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서 나오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버스가 대기하는 차가 있고 다음에 버스가 발차돼요. 발차돼서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이 타서 뒤로 빠져 나올 때 다른 버스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 드리면 뒤에 서 있는 대기차와 앞의 버스가 나가려고 하는 차만 있을 때는 그래도 일정하게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요. 5번, 6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통행이 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는 진출입을 달리하려고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진출입을 달리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결국은 진출입을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 속에서 안전사고는 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택시승강장 쪽으로 버스를 넣을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데 그게 주요 간선도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진출입이 한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이 불편해 졌습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시는데 만약에 도시공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양방향 통행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방향통행을 안하고 지금 말씀대로 한 쪽을 하고 택시승강장 쪽에는 구조적으로 열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한 쪽만 했으면 그 당시 설계할 때 뒤로 더 넓혀주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넓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걱정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김기성위원

이건 걱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터미널의 구조가...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저도 아침에 버스타고 퇴근할 때 버스를 탔는데 계속 운전기사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운전기사는, 제가 개장한 다음부터 한 달 동안 버스만 타면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더 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까? 하면 왜 물어보느냐고 해서 대화를 하는데요.

김기성위원

하나도 없던가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불편함이...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버스기사들한테 그런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격차에 의해서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방문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회차로가 힘들고 위험성이 뒤따른다 해서 김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같이 주민들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택시승강장 쪽을 확장해서 그쪽으로 출입을 하고 기존에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를 출구로 빼주면 위험성이 하나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해 놨느냐!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관찰을 하셔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지 않나! 회차로를 더 넓게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민들과 버스기사들에게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해 주시기시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취지는 분명히 알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 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시민들이 느끼거나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도시공사가 땅장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넓은 땅을 남겨놓고 아주 좁게 만든 것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문제도 그랬고 지금 터미널구조를 봐도 그렇고 건축물도 사실상 너무 초라하게 져서 시민들로부터 서부지역을 너무 무시한다는 얘기까지 시장님한테도 문제제기하고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도시공사가 너무 땅장사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해서 시공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어요. 그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상 거기가 출입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김기성위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바꿔서 열 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뒤로 더 물러주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들어오면 되는 건데 양방향으로 못 들어오면 한방향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되니 뒤로 더 물러주어서 충분하게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취지는 분명히 알았고요. 제가 검토해서 운영관리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두 번째 이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버스터미널 진입로 앞에 보면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고 들어가는 차들이 불법 좌회전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황색 중앙선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엄격히 따지면 거기는 버스들이 전부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터미널은 8월20일에 운영해서 개장했는데 지금 까지 얼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방치해서, 단속 안 해서 그렇지 다 위반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언제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버스터미널이 운영되기 전에 다 조치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서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방치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터미널개통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런 문제는 행정에 너무 안이하게 추진한다고 보입니다. 가령 불법으로 좌회전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중터미널이란 것은 일시에 사용하다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 있는데 버스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제 또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승용차들도 다 불법으로 좌회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엄밀히 따져서 불법좌회전을 적발하면 다 문제를 양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해소 해주어야지 그렇게 방치해서 터미널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시정하고요. 그 외에도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터미널 운영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가령 터미널부지 5,000평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평택시가 현물출자하다 보니까 그것을 출자했을 뿐이지 터미널운영과는 사실 관련성 없는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택시 교통행정과와 평상시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주민들은 민원을 내도 해소할 수 있는 주체가 아주 묘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고 터미널을 갖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고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가 하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뭘 하나 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불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교통행정과가 맡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하려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터미널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주민민원 문제나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운영 전에도 사실 몇 달간, 6월23일에 준공을 했지만 8월20일에 개장한 것은 교통행정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안중출장소와도 여러 가지 관리문제를 협의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미흡한 게 있으면 계속 정기적으로 민원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본 위원이 터미널 개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민들의 민원내용, 불편사항을 얘기한 것은 도시공사보다, 도시공사는 얘기해 봐야 되는 게 하나 없어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얘기 했어요. 주차장 만드는 문제, 또 하나는 택시승차장 문제 그리고 택시승차장에 승강장 만드는 문제 또 택시승차장 가는 안내표지판 만드는 문제를 도시공사가 원래 해 주어야 하는데 도시공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하고 있어요. 결국은 교통행정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임대수입이나 받아먹을 생각하면 도시공사가 다른 건설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 존재 가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터미널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서 사업이익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땅값만 해도 1,000평이면 평당 600만원에 시에서 출자 받았는데 그게 60억입니다. 공사비 70억해서 임대료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은 없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시 주세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표지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가 보시면 그것은 제가 직접 챙겼는데 택시승차장이나 여러 가지 표지판은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설치돼 있을 겁니다. 지금 표지판에 미흡한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임시로 설치한 것까지 다시 뜯어고쳐서 제대로 해 놨습니다. 혹시 한두 가지 빠진 것 있으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행정과와 긴밀하게 논의구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해결을 누가 하든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버스승차장인가요?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검토가 안 돼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저희가 2미터정도 더 여유 있게 봤는데 저희가 관리적으로 보강을 하든지 설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어려차례 얘기해도 도시공사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안중에서 평택호로 가면서 옛날 구39번 국도지요? 거기서 터미널이 보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으면 볼 수도 없거니와 그걸 염두 해 놓고 봐도 잘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건축물을 낮게 지은 곳도 있지만 잔여부지에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를 투명하게 쳐주든지 아니면 낮추든지 아니면 안중터미널 지붕 위에 높게 안중버스터미널이라고 써서 붙이든지 무슨 방법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번 오는 시민들이야 거기가 터미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터미널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작은 배려인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잔여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만 활용계획을 갖고 있기 전에는 그 안에 가보시면 잡풀에다가 정말 방치돼 있는 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평당 600만원 되는 엄청난 땅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주거지역 아닙니까? 뭔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지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도시미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교통행정과와도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는 터미널 운영하기 전부터 검토만 했어요.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검토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평택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 찾아졌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자꾸 들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고요. 하다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모든 민원이 평택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땅을 평택시에서 현물출자 받았으면 여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같이 지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면 단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안서면 나머지 잔여부지를 주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인가요? 그런 것도 해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도 전혀 요지부동이고요. 건축이나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활용계획에 따라서 그게 필요할 때 다 내주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떻게 향상시켜요? 말로만 그렇게...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여부지를 깨끗이 하고 펜스도 미화시키고 그런 것을 주로 해서 표지판도 추가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펜스를 걷어내기 어렵다면 터미널 위에 길에서 보이게 크게 달아놔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주어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 위원님, 펜스는 제가 봐도, 주민들이 말씀하는 데도 그건 혐오입니다.

김기성위원

맞아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건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언제부터 손을 안대고 있어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 전에도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했던 부분이에요. 담을 철거해서 예쁜 담장식으로 해서 이미지 부각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평택시 서부지역이 혐오시설로 비추어지니까요. 터미널 잘 지었으면, 터미널의 이용가치 면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김위원님께서 그걸 철거하지 말고 위에다 해 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철거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간판부터 새로 달아 달라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아무리 높아도 멀리서는 보이기가 힘든데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표지는 했지만 낮아서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안 된 다니까 그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잔여부지는 활용계획이 검토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특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행측과 복합단지 개발을 해서 안중읍에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나와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두 군데서 제안 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흡족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으로 어떤 성격의 시설물을 유치하는 게 좋은지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뭔가 발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지난 번 10월 26일에 우리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곳을 방문 했어요. 당시에 터미널부지는 매각추진이 필요하며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시 재래시장 상인등 지역정서를 최대한 감안하고, 이건 아니네요. 이건 기존부지 말하는 거네요.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그날 자치행정위원분들이 현장방문 했던...

김기성위원

최대한 감안하고 신규시설 입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차단 한다는데 향후 조치계획으로 관련시설을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지매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는 얘기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지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다 결정해 놓고 하면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때 되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이 터미널에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어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사업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오픈시킬 수 있는 일정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지면 시민들을 또는 시민대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건 어차피 복합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터미널 잔여부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다가 일시적 농업을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방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상하기는 지금 잔여부지 계획을 갖고 추진해도 수년 동안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깨끗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거기의 이익을 따지고 하면 될 수 없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 보다 나은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안 하는 거고요. 방치할 계획이 아니면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가면서 지적받고 지저분하게 해 놓고 활용계획을 못 내고 계속 하면 오히려 그런 방안이 어떠냐는 거고요. 굳이 안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저분하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까 펜스문제는 최중안 위원장께서 걷어내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선 간판부터 크게 달아달라는 거고요. 펜스문제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사실 펜스는 더 낮추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종합해 보면 그 안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 하고요. 하여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와도 협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하나 지금 상태로는 버스가,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터미널에 1일 총128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까지 따지면 더 되는 거지요. 지금 상태로는 그나마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 외에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문제는 버스노선이 확대되거나 더 많은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때는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때 되면 또 넓히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어때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복합단지로 했을 때 보면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급하게 처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단지 내에 터미널을 두어서 더 원활하게 환승장도 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터미널은 거기의 이용계획에 따라서 그걸 없애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도 검토 된다...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기왕에 그런 검토가 있다면 충분하게 터미널 문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문제와 아울러 또 하나는 거기에 시민휴식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실제 지난 5대 의회에서 본 위원도 안중터미널 부지를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한 데에 이론으로 승인해 준 거예요.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현물출자라고 해서 도시공사가 자산을 확보해서 우리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좀 전에 여러 가지 지적된 것처럼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중버스터미널을 도시공사가 계속 저렇게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때 사실 이런 문제가 예상 됐으면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종준

홍종준사업개발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계속 사실은 사용약관인가 받으면서 상당히 대두됐던 얘기인데 시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평택여객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결론을 못 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터미널문제 말고 이거 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재지구의 체비지에 행복아파트를 짓는다고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결정 되었습니까?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다음 주에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려가 많습니다. 도시공사가 과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라면서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들도 분양이 잘 안 되고 평택보다 서울과 훨씬 가까운 지역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금년 5월에 앙케트 조사를 했습니다. 한2,000군데에 보내서 12개 기관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격대도 얘기하고 평형대도 넣어서...

김기성위원

금년5월이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결론은 사겠느냐고 했을 때 57%가 매입할 용의가 있다...

김기성위원

금년5월이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금년 5월이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공익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서 평택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수입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단지에 차별화하면 굉장히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화해서 분양을 100% 완료하고 만약에 미분양 때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기성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도래되면, 그게 예상처럼 안 되다 보면 그때 가서 아주 묘한 답변을 해서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거지요. 도시공사가 가령,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 좋은 건데, 만약에라도 아파트 분양에서 묶이면, 그것은 도시공사 뿐이 아니라 평택시가 수렁에 빠집니다.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은 잘 유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양이 어려울 때 분양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결국은 잘 돼야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잘못해서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된다고 해서, 각 실에서 관계되는 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고, 분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타 도시공사의 좋은 예를 많이 수집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에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국은 질 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결과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잘해서 평택시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하고 착실하게 준비가 돼서 진행 돼야 합니다. 괜히 서재지구 체비지가 안나가니까 떠맡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것은 결코 성공의 열쇠가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업 때문에 도시공사 뿐이 아니라 평택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그저께 도시주택국에서 답변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이, 제가 얘기 들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답변하실 때 소형위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국민주택이라면 27평 이내·25평 이내라는 얘기인데, 제가 한쪽에서 들으니까 30평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30평이 넘는 것이 한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있어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을 왜 넣었느냐면,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어제 도시주택국에서 답변한 것이 위증이네요? 분명히 30평 이상 짜리가 없다고 했거든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시에서는 작은 평수를 권장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하던 중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최소 마진은 필요하지만, 아무리 공익적인 차원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마진만 보고 하더라도 사업성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30평 이상 짜리, 조금 넘는 거지요. 거기에 한 가지 타입을 추가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다면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지만요, 아마 사업성 때문에 30평 넘는 평형 한 가지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될 것 같은 거예요, 짓는 중이에요?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글쎄, 이사회의 결의가 나야지 저희가,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올리실 계획을 서면으로, ‘몇 평이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결의 한 다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터미널 부지 남은 땅,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 터미널 부지 안에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버스가 진·출입하면서 도로에 주차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에 주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터에 주민들 버스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덕수

장덕수평택도시공사사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 도로 주변에 차를 많이 대니까 버스가 회차 할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 소관 안중공용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증인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 평택도시공사 장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평택도시공사 운영을 위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윤상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찬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는 평택시 이충동 국도1호선에 위치한 지점으로, 지하도 연장 920미터를 LH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지난 6월에 지하차도가 개통이 됐고, 지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신 방음벽·둔덕·수목 추가식재라든지 간단한 민원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민원사항을 완전히 해소한 후에 저희가 인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주관 추진사업으로서 우리시 관내에는 오산시계부터 통복천까지 총 13.4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송북동 송탄소방서 앞부터 이충동 부영아파트 앞까지 2km 구간에 대한 양 방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지역에는 안정·객사리 일원하고 송탄지역은 신장·서정·지산동 일원이 되겠고, 남평택 쪽은 평택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11.74km의 지중화사업으로서 국비 50%, 한전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간은 다 완료가 됐고요. 송탄출장소에서 교보생명 구간의 440m에 대해서만 BTL사업하고 같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일부 지연이 됐었는데, 현재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산천정비사업은 K55 미공군 활주로 옆에 교량 설치하는 부분으로 미군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숙성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3.5km구간인데, 이 부분이 지방하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을 협의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금액의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신영리에서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까지 16.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노선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교량설치 주변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 구간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공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기 착수가 됐고, 지금 교량설치 구간 주변에 1개 공구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평택호 관광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발주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K6 험프리기지 주변에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4건, 기지가 이전됨에 따른 게이트·진입도로 사업 6건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7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미군측과 협의가 지연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팽성 강변 산책로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책정은 됐지만 전액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군측과 국방부하고, 또 공여지 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오다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서울청에 담당계장·과장이 계속 출장을 해서 하천내 둔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오성면 창내리부터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구간인데, 현재 1·2구간에 대해서는 완료가 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 국도 38호에서 동연교 구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고요. 38국도와 연결되는 지점은 고덕국제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6차로 확장과 아울러 입체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임시 평면접속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2호선 청북~고덕간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하차도 설치를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눠서 3개 구간은 끝났고, 추팔 산단에서 노와4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노와4리에서 대사2리까지는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공사는 현재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은실에서 울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울성리 진입로 구간,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현재 보상율이 68%인데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현재 보상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평궁에서 객사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우선 시도12호선부터 노양리 입구까지 650m 구간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K6주변에 47개소, K55 주변에 18개소 총 65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K6주변에 4개소, K55 주변에 7개소 총 11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2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2014년 12월까지 65개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대동 고잔마을, 여기는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수를 해서, 보상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통복동 화촌마을 내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상업지역 도로개설도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8쪽 세교15통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합정동 주공4단지 도로개설사업도 내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팽성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배미도시계획도로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세교동 도로개설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팽성 홍학사~본정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두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에 11대를 도입해서 현재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4억 6천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운영하는 비용이 당초 계획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남부·서부·북부 해서 권역별로 한대씩 해서 3개를 우선 금년 내에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3대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확보해서, 내년 봄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지역별로 한대씩 운영하면서 점차 보완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미래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33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15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개를 더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은 38호 국도선에 59개소, 39호선에 22개소, 82호선에 9개소 총 90개를 설치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현장이 전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보상이 끝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혼잡지역이나 불편민원 사항이 많이 신고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교통혼잡이 적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또는 야간에 시내지역의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원을 추가로 현장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애병원 앞이라든가 동양고속 입구, 역 앞의 고질적인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새벽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하여튼 단속 방법을 개선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하나가 되는 안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동안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가, 지난 5월에 서부운동장에서 22개 기관·단체에서 6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지진 대응을 위한 현장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과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재해 사전대비 방재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실적은 경기도 목표 대비해서 112% 정도의 실적인데,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수위 감시라든가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14대, 기상관측시설 11개소, 주요하천의 수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하천수위계가 9개소,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특히 시기적으로 설 대비라든가 해빙기,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정비를 실시해왔고, 대규모 공연이나 축제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가스·전기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행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방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총 3만 5627명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운영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활용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답답한 숙원사업과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과에 인사이동이 됐을 때, 건설교통사업소만 아니라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사했을 때 전임자·후임자 간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후임자가 오면 인수인계가 신속히 돼서 민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네. 건설하천계획과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성천 주변을 보면 도로포장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신궁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 얘기를 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포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갈만 깔았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앞으로 제방 같은 경우에도 포장이 가능한지 국도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먼저 거기 주민불편사항을 말씀하시고 해서, 일단은 거기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저희가 사리부설만 해 드렸고요. 지금 서울청에서도 우안쪽, 군문리 쪽은 장례식장 있는 데에서 쭉 내려가면서 산책로를 설치했거든요. 그 좌안측이 되는데요, 팽성쪽에는, 그쪽도 지금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사업계획수립에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포장을 안 하고 사리부설을 해 드린 겁니다. 하여튼 조기에 그쪽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객사리 보면, 6거리라고 하나요? 6거리라고 하지요? 진양아파트 들어가는 데, 추팔리 공단 들어가고, 읍사무소 가는 쪽으로 보면, 실제 교통섬이 있는데,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거기에 교통섬이 있지요? 정류장 있는 데.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파출소장님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 평택시에 원형 교통섬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계공고 앞에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의 교통안전에도 편리하고, 사고도 예방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 이 없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경찰서하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농촌 학교들은, 계성이나 복창·부영초등학교 그 주변을 보면 스쿨버스가 좀 있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요즘 보면 세교중학교나 비전중학교, 평택여고 쪽에는 77번인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그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근

오명근위원

네. 거기가 차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학부모님들이 꼭 아이들을 데리러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증차하거나 그쪽으로 순환버스를 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팽성이나 오성, 청북에 마을버스를 한대씩 넣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공영버스 한 대 늘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솔직히 승차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민원은 많고.. 행복의 추구권을 찾으려면 누구나가 갖고 싶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 변경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해요. 단체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제설기,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지난번에 제설기가 읍·면·동별로 두 대 정도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북은 두 대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북은 농촌이기 때문에 빙판길이 많습니다. 삼계1리부터 옥길리 가는 곳이 응달이거든요. 그쪽에 한대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 지난번에 객사리 지역에 보도블록 때문에 제가 준공검사 후 재시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재시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마Tm야마시를 다녀오면서, 저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집행부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도로, 보도블록을 깔 때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공검사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마쳐놓고 하자보수금을 예치한다하더라도 재공사를 시키면 업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요. 시민들의 전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만족하다’ 했을 때 준공검사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오명근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인데요. 2009년도 6월 8일에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됐지요?

그런데 이거 위원회 한번도 안 열었지 않습니까?

왜 안 연 거예요? 조례안은 통과되고?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동안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 조례가 됐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들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에, 11월 30일에 처음으로 위원님들하고 모임을 가질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희태

이희태위원

6월이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 반 되도록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면,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조례안 통과된 것도 이렇게 1년 반 동안 한번도 안했다면 문제가 많겠네요. 30일에 하신다고요?

여기에 시의원도 한 분 있는데, 그때 30일에, 시 의원 한분이신데, 조례안 심사가 잡혀 있는데 그 분은 또 못가시네요?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시의원 한분이 계신데 참석 못하는 회기 에 열면 의원은 배제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시의원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참석의 말씀을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조례안 심사 안 하고 거기 회의에 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희태

이희태위원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13분인데, 위원수가. 시의원 한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정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에 하신다고 하면.. 의회 일정표는 안 보시나요? 30일에 조례안 심사가 잡혀 있는데, 시의원 한분 계신데, 그분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껏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은 데다가.. 기왕에 어렵게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부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서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하고 중앙동 제2공영주차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두 군데는 설계도면이나 추진계획서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상세히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추진계획이나 설계도면하고.

그 다음에 53쪽에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산업환경국 공원녹지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풍 곤파스 관련해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복구 작업을 하신 것은 좋은데, 대금 결제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찍 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합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대금결제가 이제까지 안 됐어요. 보니까 100만원 단위도 있는데.. 공사한 사람들이 100만원 받자고 3개월 동안 기다리고.. 어제도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송출하고 안출 건축녹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 대금 지급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복구공사에 참여하신 업체들, 100만원부터 많은 곳은 2,000만원이예요. 2,000만원이라야 달랑 한 군데에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줘야 일 시 :킨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평택에서 주민을 섬긴다고 하는데 말로만 주민을 섬깁니까? 일을 시키고 대금 결제를 빨리빨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는 그때 바로 대금 지급을 했거든요.

희태

이희태위원

본청에서 두 개는 빨리 줬어요.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 받아서 11월 12일하고 16일에 본청 것은 줬는데, 송출하고 안출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돈이 늦게 나갔지요? 송출하고 안출로 전달과정이? 한 13일 지연됐더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재해대책 보상비라든가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시의 경우 곤파스 피해를 보고 나서 피해보상 지원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신 날짜보다 더 빨리 돈이 지급되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챙기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주택이나 시설물은 보상이 빨리 됐는데, 수목공사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지급한다고 했는데 됐는지 모르겠네요. 3개월 이상 걸렸잖아요. 9월에 공사 다 끝내고 나무 심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억 단위, 이렇게 많다면 또 몰라도,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돈 100만원 짜리도 3개월 후에 주면 그 공사를 누가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시나 시민을 위해서 참여한 업체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금 결제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배수펌프장 관련인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답사 갔던 데가 유천리 배수펌프장인가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유천리 양수장. 상하수도.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식수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누가 못된 짓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고 양수장도 그렇고.. 그런 주변에는 CCTV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CCTV 설치해 놨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유천리 양수장에 들어가 보니까, 있는 것은 하천 관리하는 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가두는, 건물 바깥에 있는 것은,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양수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지만, 거기는 아마 직원이 계속 상주 근무를 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직원이 24시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요. 눈·비 오는데 누가 봅니까? CCTV를 설치해 주면 안에서 그분들도 편하게 감시할 수 있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CCTV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3쪽이요. 시 관리 배수펌프장 현황이요. 설치연도를 보면 8년, 3년, 다음에 12년도 된 게 있네요? 다음에 9년, 노후화 돼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게 잘 해야지, 요즘은 장마가 아니고 국지성 폭우로 해서 우기에요. 한반도가 아열대로 변해서 집중폭우가 쏟아질 때 가동 안 되면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으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펌프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19쪽에 전선지중화사업이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선지중화사업 한 부분은 보도 위를 보면 박스가 컨트롤 박스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를 굴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식행위 하는 것을 허가를 내준 것은 다 좋은데 박스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슈퍼평택’ 이런 것을 그려놓고 아트지인가 그려놓은 게 전부 탈색돼서, 아주 싼 것으로 했는지 탈색돼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또 한전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라든지, 원칙은 그게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업비 아끼려고 전부 그것을 편안하게 해 주어서 애물단지로 변해요. 그거 보셨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하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유지는 는 공공용지 같은데 들어가서 도로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2단계부터는 많은 양이 공공용지로 들어갔는데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괄조사를 해서 색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빨리 해야지, 아주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선지중화사업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컨트롤박스를 지하로 넣게 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역전부터 경찰서 사이에 그 정도로 된다면 오히려 사업자체를 안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29쪽 은실-울성간 확포장공사요. 이건 예산이 없어서 공정률이 21%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은 내년 말까지 울성리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버스회전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사실 용역비도 몇 억 날린 사업이지요? 옛날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해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설계를 했다가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계획을 하면서 축소됐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중첩돼서 했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스관, 수도관이 같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상하수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여기에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좌우로 다 해야 하는데, 한 쪽에 조금씩 했는데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구간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자전거도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업다운도 별로 없고 아주 좋다고요. 자전거도로로 운동하기가요. 평택시에서는 운동하는 시설이 부족한데 가을이나 봄에 야외에 자전거 끌고 다니기 상당히 좋은 코스에요. 지나가면 하천도 보이고 들녘도 보이고 지제역사까지 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KTX도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가스관 매설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공급관을 깔 수 있게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실시요. 51쪽이요. 주정차단속실시를 교통행정과에 아주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데는 불문하고 옛날 통복 북로타리지요? 어디쯤인지 아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여기에 주정차를 일자로 대야 하는데 대각선으로 다 대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이 엄청나게 와요. 견인사업소에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스티커를 붙이던지 아니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견인사무소에서 나몰라라 방치를 계속하고 하라고 해서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 가서 하루 이틀 단속하고 안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물론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해 주셔야지 거기가 완전히 엉켜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지점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혼잡지역이든 복잡지역이든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동보일러 앞에 보면 국도1호 도로확포장 공사가 끝난 지 몇 년 안돼요. 그런데 보도 위에 보면 볼라드 인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규제봉이요?

승근

임승근위원

도로 가운데에 놓인 게 규제봉이고 인도에 놓은 건 볼라드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볼라드를 빼서 자기차를 보도 위에 대요. 그런데 볼라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에 30-40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무로 만들어서요. 이것을 빼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기 편하게 차를 대서 보도가 다 찌그러들고 통행에 불편을 줘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차 내가 견인사업소 교통행정과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켜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하셔야지요. 기반시설을 다 파괴시키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행위자를 파악해서 원상복귀 시켜놓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62쪽에 보면 옛날 감사 때 요구했던 건데 평택역사주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조성된 시설들이 혼잡을 초래하여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기술적인 자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의견을 종합모니터링 하여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안 지켜서 택시기사님들을 만날 때 마다 제가 굉장히 봉변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5대 때에 하다보니까 선거 때도 많이 당했고, 이게 AK를 위한 교통개선을 한 거지 평택역사주변의 장사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애경을 위해서 교평을 한 거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평을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평이에요. 상당히 문제 있어요. 이걸 갔다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주고 다음에 택시기사나 버스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개선을 할 것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서, 도에서 90억 타다가 엉뚱한 데에 바른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장로터리에서 평택버스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면서 경찰서쪽으로 좌회전하는 거와 버스터미널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우회전으로 경찰서쪽으로 가는 방향의 교통섬을 일부 제거해서 차량이 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그건 집행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갈 사항으로 알고 접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계속 감사 때 얘기하고 제가 의원당선 되고부터 5년 동안 떠들었던 것이 세교동 견인사업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5년 동안 떠든 내용입니다. 세교동에 보면 택지개발해서 두 군데 주차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상공회의소 앞에 한군데 다음에 지금 세교동사무소 옆에 한군데로 모두 두 군데인데 상공회의소 앞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주차장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카센터자리 허가를 내 주고 다 묵인 한 거 아닙니까? 20% 건축한다는 미명 아래 거기에 무슨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이 시에서 불법을 저질러 놓고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재남 과장님께서는 그쪽은 단속을 덜 한다?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불법 저질러 놓고 그것을 봐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건 언제 옮기실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내년에 옮기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올해 안에 옮기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옆쪽에 부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에 옮기면...

승근

임승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옆은 제가 도시공사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지도계장님이 도시공사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직접 도시공사 사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송화택지지역에 여유분의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 한500평을 써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조차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을 엊그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이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옆의 부지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화택지 쪽에 얘기를 해서 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소집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일동쪽에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쪽 방향이 거리도 괜찮아서 그쪽을 추진하고 도저히 그 쪽이 안 되는 것으로 협의가 다시 될 때는 송화리 쪽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옮기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연말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대한 빨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내년 봄에는 세교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23쪽이요. 123쪽에 보면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제가 내역서를 봤습니다. 내역서를 봤는데 약1억 6,770만원 정도가 과다계산 해서 준공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지만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끝난 다음에 집행부가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추징할 수 있으면 추징을 하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상반된 내용이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동상방지층 기준이상으로 시공돼서 예산을 초래한 한 예입니다. 2007년 1월에는 2미터 이상의 흙 쌓기 구간 동상방지층 시공의무가 삭제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미터이상 성토부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 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데 평택항 청북간 도로현장에서는 성토부분 구간이 2미터 이상으로 설계되어 동상방지층을 삭제하여 예산을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약7,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계서 40페이지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밑에서 모관수가 올라오고 하면 2미터까지 동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해 주어서 한7,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절토부 법면보호공이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신원IC 및 램프구간 깎기부에 대한 법면공이 코아네트로 적용되어 있는데 절토부 토질에 리핑할 경우 100% 코아네트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이 현장의 경우 절토부 토질이 거의 대부분이 토사구간이고 절토부가 낮은 구간을 선별해 토지를 확인한 후 거적 덥기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50%만 변경해도 4,7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가 코아네트를 너무 과대하게 해 주지 않았나 했는데 여기서 4,760만원정도 되니까 확인해 주세요. 내역서 43쪽입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포장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건교부 도로 안전시설 지침에 의하면 신설도로 덧씌우기 포함이지요? 거기의 설치는 지양하고 도로기하적인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신설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이 당초 1,000회배 이상 설계되어 설계변경 시 불필요한 구간을 줄여서 시공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61회배로 변경해 당초 4,190만원의 순공사비를 8,9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옛날에 지적했어요. 미끄럼방지를 도로안전시설설치 지점 기준에 의해 빠졌으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었는데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더블로 하셨네요. 보이실지 모르지만 평면에 했어요. 도로가 기하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운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평면에 설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페이지 36쪽입니다. 통복천 자연형 조성사업 127쪽이요. 감리비가 얼마에요? 12억 정도 되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12억 2,280만원 정도 되는데 감리가 실정보고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한8억 1,530만원정도가 과대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할 테니까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차음벽설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차음벽 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없던데요. 그게 방음벽으로 설계해서 설치해 놓고 방음기능이 없는 차음판으로 설치해서 예산 8,300만원을 낭비했는데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속이 텅텅 빈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이 부분은 설계내역과 감리단과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차이가 무려 8,300만원씩 예산낭비이니까 감리비 12억이 넘도록 주면서 감리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에 고수부지 조경 미식재 구간에 자연식생유도로 해야 하는데 평대로 해서 돈을 상당히 낭비한 것 같은데 하천고수부지 토양유실 방지 목적으로 폭이 6미터 이하인 구간은 자연식생으로 유도하고 고수부지 폭이 6미터 이상인 구간은 4억 6,900만원을 들여서 평대를 시공하겠다고 변경반영 하였는데 고수부지 폭이 6미터 이상인 구간도 자연식생을 유도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공사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주장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기 이전에 식생이 안전이 되어서 6,7,8월 장마철에는 식생이 안정돼서 세굴이 상당부분 방지되고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연식생의 기간을 주어서는 6월, 7월 장마기 이전에는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대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리단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유실될까봐 염려돼서 했는데 평대로 하면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1년에 한 번씩 농약뿌리고 잘 키워야 할 텐데요.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잡초에 묻혀서 표도 안나요. 예산을 4억 6,900만원씩 들여서 굳이 하천바닥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감리단과 다시 한번 상의 해 보세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구분이 없어요. 일반 풀이지요. 다음에 가설사무실 부지 840층 임대료가 설계에 반영된 상황에서 부지조성 울타리공사가 추가로 반영되어 과다 설계한 것 같은데 이미 설계에 3,2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설사무실 부지조성비 그리고 울타리공사비 4,000만원을 이중으로 변경반영 했어요. 당초와 틀리게 변경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가설사무실이 하천변이면 국유지가 많잖아요. 거기가 사유지에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내가 한 거 백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라고요. 일방적으로 설계가 과다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서 통복천 자연하천정비사업에 문제없게 하셔야지요. 다음에 기존호환의 손상이 우려되어 수목의 뿌리를 고사시킨다고, 근삼이가 화학약품이지요? 약 처리로 해서 제방 법면에 잡목에 난 나무뿌리를 약으로 해서, 약 이름이 글루시냅 약처리를 해서 고사시켜서 위에 거적덥기인가요? 그것을 한 다음에 신생매트라고 해서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려 1,895군데를 고사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제방법면에 있는 것을요. 그러면 나무뿌리를 거기서 약을 주어서 고사를 시키면, 본 위원은 뽑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약을 투입해서 고사시켜서 못 자라게 하면 나중에 가서는 썩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면이 주저앉지요? 그럼 신생매트 깔아놓고 복토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도 주저앉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자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공법이 잘못된 거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있는 수목이 본래 뿌리가 많이 있는 커다란 나무의 교목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이 아카시아나 관목종류로서 그 뿌리의 양이 전체 토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설계자나 감리단에서 판단한 바로는 적다고 보고 그것을 들어내는 과정에서는 들어냈다가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면서 토사를 들어낸 뒤에 다시 되메우기 해서 나중에 자연침하가 이루어지는 부분보다 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기존에 자연토사의 안정으로는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땅히 저희가 큰 교목이나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공사에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감리단과 다시 의논해서 기술적인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야 물론 감리단과 집행부가 하겠지만 본 위원이나 시공을 했던 경험자에 의하면 잔존뿌리가 추후에 썩으면 지반연약화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는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뿌리제거 대책반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섞어서 나중에 다 주저앉으면 모두 하자에요. 해 마다 여름철이면 법면에 물이 꽉 차서 흐르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당초에는 계획대로 조경석을 1미터당 1개를 하천에 배열하고요. 그 뒤에 조팝나무를 1매당 4주를 식재해도 무방한데도 이걸 변경으로 해서 식생매트 구간 토사유실이 우려되어 식생매트 시공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막 배열을 해서 2억 300만원을 추가반영해서 조경석을 일렬로 촘촘하게 배열하고 조팝나무를 미터당 9주를 또 식재했는데 여기는 왜 그런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조팝나무 수량이 증가한 것은 자연식생이 안정화되기 이전에 토사가 안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량을 증가시키는데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법면에 식생매트 깔아놓은 게 문제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생매트 뒤에 한 거잖아요. 법면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조경석 받고 조팝나무 심은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토사유출을 한다면 식생매트 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큰문제가 없는데도 조팝나무를 잔뜩 갔다 하고 조경석을 촘촘히 박았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산을 3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일 토사유출이라면 식생매트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법이 잘못된 거지요. 다음에 통복1 가동보를 작동하는 기간에 여름철 또는 태풍으로 인한 호우시 상류층에 발생하는 ‘백워터 현상’을 검토해 보셨어요 ?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백워터는 우리말로 배수현상이라고 하는데 수문학적인 관점에서 백워터 문제는 고려를 안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적 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추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호우시에 상류층으로 1㎞-2㎞구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백워터현상 발생시 침수로 인한 상류층 식생안전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생각을 해 봐야 해요. 물이 잠기면 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식생이 살 수가 없으니 그것을 한번 백워터 설치할 때 문제점을 감리단과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설치를 잘못하면 그 위의 식생이 물에 잠겨버리면 문제가 돼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31쪽이요. 원정리 진입도로개설공사요. 가배수관 관급자재 선정 부적절 및 100% 적용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하면 충분히 1억 3,500만원 줄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네요. 국토해양부도로설계 기준 가배수관은 사용 후 50%를 재유용하도록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계시 100%를 적용하여 자재비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흄관이나 VR관을 선정해야 하나 재활용이 낮은 파형강관, 찌그러진 강관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그것은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감액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국토해양부 도로설계기준 책자를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가배수관은 전체 연장의 부설비 및 철거비를 산출하고 가배수관의 50%를 재유용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연장 50%에 대한 재료비를 산출하도록 한다 해서 50%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찌그러지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흄관이나 VR관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설계변경 18페이지에 보면 연약지반처리, 기존도로부 연약지반처리 과다하게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연약지반처리 실정보고 관련사항을 보면 기존도로에 현재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고 부채도로 부분은 준공 후 본 도로부와 재하 하중이 다르게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직배수공법이 이 PBD공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기존도로 외에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없잖아요. PBD를 설치안해도 되잖아요. 논 쪽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부채도로와 기존도로는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에게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맞게끔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래요. 하중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부채도로인데, 기존도로는 안 해도 되는데 연약지반이 설치돼 있는 것을 논 쪽으로만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 해 주었더라고요. 당초에는 별로 안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면서 전부 다 기존도로와 부채도로까지 다 적용을 해 주었더라고요. 이것은 감리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토사체취를 해 보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확인을 하셔서 과다하게 했으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창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제가 늘 감사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퇴직공제부금비 미정산 했다고 이것을 정산을 한 다음에 준공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는데 동창리 진입도로개설공사에서는 이것을 안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안됐다면 추가로 반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600만원을 미정산 했는데 이것은 업체 돈도 아니고 발주자 돈도 아니에요. 아시지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이건 정산을 해서 사용한 것 만큼만 하는데, 국가를 대신해서 업체가 대행역할을 하는 건데 준공할 때 이것을 안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그건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남산-원정간 도로개설공사요. 보행펜스와 무단횡단 분리대를 이주비용으로 적용했어요.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도 전부 막고 또 보차도에도 다 막고 양쪽으로 철책선을 만들 듯이 했는데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07년 5월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보도용 방어울타리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리 진입도로개설공사의 경우는 규정대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는 교차로구간에만 보행자펜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산-원장간의 경우 보행자펜스 및 무단횡단 분리대를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반영해서 수문공사비 6억 4,600만원의 예산이 이중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이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역서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당초에 변경해서 했는데, 충분히 검토했는데 조금 건들다 말았네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그것은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의 문제점을 검토를 안 하고 당초와 변경을 건들긴 했는데 크게 건들지 않고 그대로 했네요.

엄장

조엄장건설사업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막고 이쪽도 막고요. 이거 있다가 드릴 게요. 이중으로 철책선도 아니고 전방도 아닌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쪽에 가로등 정비사업인데 뭐냐면 우리가 가로등도 있고 평택시에 보안등도 있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이 더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로 2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이 37개 밖에 안돼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으로 전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을 하고 있지 않다가 위원님께서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조사된 자료는 37등인데 실제적인 내용을 따져보니까 불가피한 장소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이설이 가능한 것은 다른 부서로 이설을 해서 효과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조사된 것은 37등인데 이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더 있는지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37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쓸데없는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가로등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보안등 있고요. 이게 주로 신설도로로 조그만 소로 만들 때 무조건 설계상 보면 보안등이 옆에 있는데도 가로등을 그 옆에 시점부 종점부에 그거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해요. 시점부 뒤로 20미터 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해서 어떤 때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주체가 어딘지 푯말을 붙여야지 어떤 구간에는 겨울에 가로등 불이 안들어 올 때가 있고 일몰 후 한참 후에, 타이머를 맞추어 놓은 게 잘못돼서 타이머를 만져야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서는 모르쇠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담당자 이름을 안 써 놔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제안 해 주시는 방법은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표찰을 부착을 해서 보안등을 관리를 하는데 구분이 되도록 해서 보안등과 가로등이 일반인이 보기에 확실히 구분이 돼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209쪽부터 211쪽이요. 시내버스 하루 10회 이상 이내 운행지역 현황과 개선방안이요. 버스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곤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도 답답하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 모든 분들도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면 버스업체 측에서는‘적자다.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만날 죽는 소리만 하고 ‘재정지원을 해 달라’ 그런 소리나 하고, 또 집행부 말도 안 듣는다면서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집행부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

안 듣는다면서요? 배 째라는 식으로 한다면서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버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실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적자 되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실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것을 주다 보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행정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영버스라든가 개선명령 내린 버스에 대해서 적자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산출근거가 있는데, km당 15명이 타는 것이 운행 수준에 맞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지나 시골지역에 들어가면 km에 15명은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필요하면 공영버스라든가 개선명령을 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말로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준다’, 의원 생활 5년 하면서 숱하게 들었어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놔야지, 저 내일모레 또 불려갑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초대를, 좋게는 초대고 그렇지 않으면 불려 가는 겁니다. 가면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해 달라, 세금 똑같이 내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혜택을 왜 안 주냐’ 거기는 버스 정거장도 제대로 안 해 준다는데, 과장님께서 버스정류장을 해 주려고 해도 규격 미달로 설치가 안 됐지만, 그것은 내가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도일동하고 칠괴 이쪽은 너무 오지고 나홀로 아파트인데.. 집행부에서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을 그쪽에 건립을 하기 전에 부서간에 협의할 때 해주지 말았어야지요. 대중교통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뭐를 해 줬어야지요. 돈은 엄한 사람이 벌어가고, 나머지 문제 있는 것은 집행부가 전부 떠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번 버스 그 부분은,

승근

임승근위원

50번 버스가 거기 드나들었는데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빼버린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부분이거든요. 승차 인원이 적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관리를 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거기가 승차인원이 적으면, 많이 타는 다른 부분에서.. 적자는 서로 메워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 별로 안 탄다고, 오죽했으면 돈이 없어서 변두리로 가서 아파트를 얻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시내에 살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싸게 얻으려고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너무 쪼아서 미안하고 할말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구상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저도 죽겠지만 과장님은 더 죽겠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거 보시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파트 건축 시에, 사전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평택시에 많은 민간 제안 사업이 19개, 나머지 사업도 복합단지를 비롯해서 많은데,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무조건 허가만 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212쪽이요. ‘평택-포승간 철도, 서해선 복선전철’이 있는데, 저는 포승-평택간 철도 문제가 세교4통하고 13통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교동에서 4번인가 5번인가 주민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 문제, 이주대책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철도시설공단하고 국토부 중간에서 전달하는 입장인데, 평택시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주민의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데,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원칙론만 얘기하고 자기네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 이해하고 상반된 말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가장 문제가, 보상관계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 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과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합심을 해서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해 주시고, 며칠 전에는 열 분 정도가, 대전인가 어디 시설공단에 간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버스를 대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는 ‘선거법에 위배되니까 못 한다’ 고 서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했는데, 그때 또 오셨다면서요? 그 시설공단에 책임자를 그분들이 가서 모시고 왔다면서요? 그런 상황이면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만나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승근

임승근위원

전혀 몰랐다가 느닷없이 거기 피해주민들을 만났는데 의원이 뭐하고 있냐는 둥 심한 말을 막 하는데, 내가 이거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관심을 안 두니까 이 모양이 아니냐’ 이런 원망과 원성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하셔야지, 담당자만 싸안고 있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도 주민들한테, 주민들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저희를 질타하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도.. 우리가 질타 받는 것 플러스해서 의원님들까지 질타를 받게 되시니까, 그리고 할 때 마다 오시라고 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연락은 꼭 해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마지막으로 통복천에, 안성하고의 협의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관계는, 정상적인 것은, 저희보다는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통복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안성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지문리 저수지 그쪽에 오폐수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차단을 해야지, 만날 한다고 하는데, 전혀.. 터파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시정 질의 때는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쪽에서 미동을 않는데,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도 내년 연말까지는 물류단지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바로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는 가동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

다시 한 번 안성시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지, 통복천 사업이 400억 사업입니다. 예?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꼭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없는 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가 1차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2차는 이게 명칭부터 달라져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청북간 도로가 홍원교차로까지만 개통되다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의 사고위험이 높아졌고, 특히 4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기존에 옆으로 들어가는 마을 쪽으로 큰 화물차가 들어가서 담벼락에 부딪치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도로에 속도제한이 없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금년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붙어있는 도로표지판도, 예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보완이 잘 안되다 보니까, 개통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안중-조암간 도로가 지연되면서, 실제 홍원교차로에서 빠져 나온 차들이 안중-조암간 도로에, 기존 2차선도 안 되는 좁은 도로에 차가 밀려들어오면서 아주 정체로 만들어진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인지, 우선 두개만 답변해 보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도 가능하면 홍원교차로 있는 곳에,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교차로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일이 되려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에 토지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끌어안고 이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안중-조암간 그쪽 도로인데 그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북 쪽으로 빠지는 이화-삼계간, 이 두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다른 도로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시 지역에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안중-조암 쪽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하고 공사까지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이화-삼계간 부분에 일단 교차로 부분이라도 정비가 돼서 도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청북간, 평택항에서 1차 준공된 구간, 여기는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을 안 갖고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글쎄 거기도.. 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돼서 다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그 도로를 타보면 그렇게 편안한 느낌은 안 들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현재 개통된 부분이라도, 안전을 요하는 부분 같은 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준공된 부분의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가,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팽성 강변산책로 및 쉼터 조성사업, 25쪽에.. 용역중지가 됐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사업비가 220억으로 돼서 지역개발사업비에 포함이 되면서 전액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K-6 있는 데 공여지 내에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저희가 사업하는 것으로 계속 국방부나 미군측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사실 그 공여지 내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경계지점이 안성천 하천경계구역으로 해서 서울청에서 제방을 설치하는 구간이고요. 거기서 도저히 도로 폭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이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 쪽 둔치를 이용해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설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여구역 조정계획에 따라서 확정될 때까지 중지라면,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김기성위원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계속 중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현성도 거의 희박해서, 지금 서울청하고 둔치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당초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전에 공여지 쪽에 있던 것이 하천 쪽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지금 하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저 해 볼게요. 우리가 안성천·진위천,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지 옆에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명확치 않다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최근에 시에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소송해 봐야 시를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동안 농사지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수긍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천부지의 활용이 필요한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폐천부지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김기성위원

그러면 진위천 강변도로 하는 곳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는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그거 말고. 먼저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은 평택호 쪽에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현재 농업을 목적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거의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제로 그 사업이 착공이 돼서 공사로 인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시기까지는, 가능하면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 수 십 년 동안 농사짓던 분을 하루아침에 못 짓게 하면 수긍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사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1쪽에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잘 아시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되어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내년도에 9억 7,000만원 해놨는데요,

김기성위원

약 10억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시비 그렇게 해 놓고.. 이 부분도 사실상 시비만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한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지역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문제가 사실, 여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십년동안 전체사업비의 반도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실지 다른 도로와 비교해 보면 여기는 너무나 늦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20억인데, 1,200억도 아닌데 이것을 십년이 가도록 예산을 반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진작에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미 철지난 얘기니까... 그런 정도의 의지라면 반드시 내년도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이 오늘 감사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면,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아니지요? 그런 정도라면 그냥 거둬가도 됩니다. 하여튼 이 도로가, 소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현덕면에 사실 이렇다할 도로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도로는 그야말로 해줬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도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주변에 이 도로를 타고 가면서 하는 건데, 이런 정도는 매듭지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지난 얘기를 해 봐야 소용없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하든 평택시가 하든,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61쪽입니다.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맨 밑에 보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설치해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렇지요?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설치되지 않은 다른 곳의 요구가 많다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설치된 곳 중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은 많고 적게 다니는 곳은 적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가 적은 곳에 시민들은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실효성 측면에서야 당연히 많은 곳에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일정하게 더 확대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없다고 해서 무조건 소외시킬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을 몇 개 정도?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40대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하실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시지요. 막 달지 말고.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62쪽 맨 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KT부지 내 유휴지(3195㎡)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본위원이 문제제기해서 결국 됐는데요.

실지 이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주차장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KT부지가 쓰레기 더미로 있었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이랬던 것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가 앞으로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물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원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저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고 협조를 구해서요,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이것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과 연계해서 실제 필요한 지역에..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하고, 주차가 더 필요한 지역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부지가 나올만한 곳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3쪽에 평택역-평택항간 산업용 철도 문제인데요. 이것은 212쪽에서 214쪽, 215쪽에서 225쪽, 237쪽에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가 나오면서 곳곳에 주민민원이 시에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자 평택시는 용역까지 줬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인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철도시설공단.

김기성위원

여기서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몇 차례 해 봤지만, 들으려고 잘 안 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주민들이 얘기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시가 이 민원에 대한 문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용역 결과 내 놓고 그냥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서해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평택호를 횡단할 때 지하화, 그것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평택호 방조제 그 도로를 따라서 가는, 39호 도로를 따라서 가는 대안 을 저희가 제시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응논리 용역에 그 부분을 지난주에 별도로 추가로 담아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충남 쪽에 역사를 옮긴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가능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일단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논리적인 대응책을 받아서 지하로 하도록 하고, 제2안은 도저히 불가능할 시에는 39국도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평택항 쪽으로 가는 철도라든가 서해선철도 이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마을을 건들지 않고, 부득이하게 가야 된다면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충분히 수립돼야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정치권 쪽하고도 같이 해서, 더 강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마을별로 또는 주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요구됐던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쪽에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평택시 교통행정과에 내준 것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각 과별로 다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이것을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정도의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라면 곤란하지 않은가요? 거의 뭘 ‘추진하겠음’,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주민들도 속이 시원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의견만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결론을 꼭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선전철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평택항으로 가는 철도와 복선전철과 만나는 오성면 중리 지점. 여기가 삼각지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민원도, 세교동에 경부철도와 만나는 지점에 삼각지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거기는 주거가 있지만 여기는 주거는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고요.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결된 철도가 평택호를 횡단하는 문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국도시의원 간담회 때 보고 되는 것을 보니까 조형물을 좀 색다르게 해서 평택호관광단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평택호 횡단을 해서 위로 띄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먼저 용역 수행했던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정리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하화도 가능한 것으로요.

김기성위원

거기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야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입장이?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서는 못 받은 거고요,

김기성위원

불변이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거기는 불변이고.. 우리가 서울대 고승용 교수 팀한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장했던 것은,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하화를 못한다고,

김기성위원

사업비 문제를 얘기 안 하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 했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도저히 지하화는 안 된다, 기술적으로 못한다고 한 것인데, 그것을 받은 겁니다.

김기성위원

지난 번 국도시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그쪽에서의 보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김기성위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대안 은 이미 나왔다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나중에 사업비가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풀린 겁니다.

김기성위원

네. 그렇다면 그 문제는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이라면, 평택호 횡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중역까지도 지하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김기성위원

구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충남 쪽에 역사 위치가 변동이 된다면 우리 쪽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요.

김기성위원

철도문제는 사실 필요하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67쪽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방재단 서부지역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고문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데 방재단에 있는 분들은 많은 일을 해요. 그렇다면 방재단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동기가 부여돼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시가 많은 조건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방한복, 우의, 장화, 방수후라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활동운영비가 좀 지원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느끼는데요. 만일에 지난번처럼 곤파스 피해가 발생됐을 때, 곤파스 태풍 주의보가 내렸을 때 평택시 자율방재단의 자율방재단장이 저희 상황실에 와서 각 읍면동 대표들한테 전부 전화를 넣습니다. ‘거기는 어떠냐? 근무를 어떻게 해 달라’ 그러는데, 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한쪽 구석에 가서 전화기 한대 가지고 상황보고도 하고 연락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작은 책상 하나에 쇼파 조그만 것이라도 해서,

김기성위원

공간 확보?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공간을 해 주면 평상시에라도, 여러 사람이 모일 수는 없지만, 서부·북부·남부 대표 몇이라도 서로 협의할 사항은 협의도 하고, 재해가 우려될 때는 거기 나와서 상황 유지도, 자율방재단 단체끼리 할 수 있는 부분,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총무나 누가 나와서 며칠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어서 단원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는 못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 재해대책상황실하고 가까운 곳에, 시청 내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청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동사무소 이런 곳까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데, 우리시에, 의용소방대요?

남자·여자, 아주 활성화되어있어요. 그분들이 소방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복장 문제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가 소방서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여기도 우리가 복장을 사... 작년에는 눈이 와서 제설작업하는 과정에서 옷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를 우리 재난관리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방서하고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그 정도는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다만 어디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딱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제가 자료는 드렸어요.

김기성위원

글쎄요. 그리고 70쪽에 처리지연 및 불허가 처리내역인데요. 70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불허가 사유·처리지연 사유를 써 놓은 것을 보면, ‘현장 출장 중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당일처리가 불가하여 1일 처리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다 그런 겁니다. ‘관련법령 및 처리규정 검토로 인하여 1일 처리지연’, 현장확인 및 관련법령 검토로 인하여 2일 또는 3일 처리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것이 어제 접수해서 오늘 결론을 내주는 것이라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접수일자와 처리한 날짜를 보면, 가령 11월 3일에 해서 14일이면 열흘 이상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10일 이상을 주는데, 왜 여기에 ‘현장출장’ 이런 것이 나오는지, 관계법령을 10일 동안 검토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확인이 10일간 안 돼서 이렇게 1~2일씩 지연되는 건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1~2일 또는 2~3일 지연돼서 결론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한 건데요. 이게 10일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이고 지침인데요. 문제는 그 많은 건 중에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지연사유가 되는 건들은 유감스럽게도 저희 실무착오라든가, 이 문서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담당자한테 가지 않고 다른 부서로 돌다가 그것이 늦게 와서 처리가 되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기성위원

아, 그런 건들이에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행정상의 시스템 문제네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행정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시에 내면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데, 제때 그 자리에 안 가고 돌다보면, 그것을 갖고 있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은 행정시스템이 보완돼야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민원인들이 평택시에 가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 여기서 많은 불만을 갖습니다. 뭐냐면, 들고 가면 안내해서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저리 가봐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스템이 개선 돼야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그 흡사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건설교통사업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시가 행정시스템의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재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93쪽을 보니까, 교통행정과 과태료 납부가 아주 저조해요, 왜 그래요? 94쪽 차량등록사업소도 과태료가, 여기는 더 형편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납부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독려를 하는데, 2008년도 이전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돼서 고지서를 내 보내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안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 당시에는 40% 정도 징수가 됐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빨리 낼 경우에는 20% 경감을 시켜주고요. 안 냈을 때는 최대 77%까지 증가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보다 10% 정도 올라서 현재는 50% 선에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고지서를 내 보낼 때 그런 안내를,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일찍 내면 20% 경감을 해 주고 안 내면 77%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체납액이 무려 10억입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0%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

교통행정과는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평택시가 물류도시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제대로 되는 곳도 있지만 도산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도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영원히 미제에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요, 이번에 이동감액을 떨 계획이 되어 있고요. 77%에 대한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의 극대화를 시켜서, 이번 달에도 굉장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박차를 가한다는데, 40억 징수결정액에 33억이 체납이면 무슨 박차를 가했다는 거예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도 안 들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고, 징수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려움은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과태료 징수가 너무 안돼서 체납이 이렇게 많은 것이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다 떨어내던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33억씩이나 체납됐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도 이동감액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99쪽인데요. 10인 이상 집단민원입니다. 내기-신영간 도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이미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사업자체가 전면 백지화된 겁니다. 문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제때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 도로를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 해봐야 결론 나기는 쉽지 않은데, 문제는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 평택항이 활성화가 안됐을 때는 큰 차들이 그 길을 잘 안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차부터 시작해서 큰 차들이 너무나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요.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기리 명지아파트 조금 지나서 일정 구간을 용수로를 개거해서 넓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은 평택항 쪽에,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셨을 때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 사업이 빨리 가든지, 만일 사업이 못 간다면 축소를 하든지,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만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통행도 많고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요. 설계까지 다 완료됐던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동안 한 것은 정확히 구간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얼마 안 되니까요.

김기성위원

그나마 그 구간은 용수로를 개거해서 보상비 없이, 사업비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 나머지 구간은, 최소한 그 정도만 넓혀도 되는데, 거기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평택항을 이용하는 차들이 그 도로를 상당 부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한 부분들이 만일 결정이, 취소 내지는, 취소는 그렇지만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거나 축소하는 방안도 지연이 될 시에는,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작년·금년 사이에 일부 복개를 해서 확장한 것처럼,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더 좀 해서, 차량이 교차할 때 대비할 수 있는 구간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103쪽부터는 위원회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10쪽에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명단이라고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근거를 보면,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5조에 구성요건에는 부시장·건설교통사업소장·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이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명도 거의 당연직 성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장애인·노인·여성·아동·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요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것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싹 빠지고 다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는 지난 5대 의회 때 정영란 의원하고 본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했던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의원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때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해당됐던 주 당사자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한 두 명은 끼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여기에 보니까, 구성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 안하겠지만, 이미 확인되는 이런 조례의 위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임기가 이미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요, 향후에 위원이 교체될 때는 그 당시에 관련되었던 사람도 한 두 명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합니다. 그래야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성위원

거기다가 110쪽에 있는 평택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라고 해서 4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40명이 다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판단돼요. 갖고 있는 소속을 보니까.. 이것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우리시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40명 중에, 우리시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좀 들어가야...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분석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기도 일부, 우리지역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정비 때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교통안전공단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는 복수로 2명·3명·4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46쪽 기부체납 된 도로로 기부체납한 사람의 점용료 징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은 건지, 이것은 본위원한테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건축을 하던 무얼 하면서 그 앞에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그것을 시에 기부체납해요.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면, 원래 토지소유주는 그 건축한 사람 것인데, 시에 줬기 때문에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부체납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점용료를 내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기부체납한 사람의 토지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이게 별도로 관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은 뭐냐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내서 기부체납을 하기는 했지만, 최소한 기부체납 한 그 사람한테는 점용료를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답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없는 건지,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관련근거에 남겨진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이 부분은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한 당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어떤 제도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지 말고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했고요. 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검토도 안 해 보고 해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저기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155쪽에, 아마 임승근 위원이 했을 것 같은데, 통복천 주변 불법포장마차 이전조치 방안입니다. 무조건 쫓아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최소한 이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간담회를 했다고 했어요.

2010년도 9월 28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또 10월 13일에도 했고요. 이분들하고 현장활동도 같이, 27일에 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리고 엊그제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엊그저께도 통복천 시공사, 감리단 또 통복천 공사하고 있는 공사팀에 담당계장, 실무자, 또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계장, 실무자, 경찰서, 또 여기서 노점상하고 있는 그분들, 포장마차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다시 또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통복천 정비사업을 끝내면 일단은 거기서 나가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요. 우선은 당장 거기 공사를 하는데도 지장이 갑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일부 축소해서라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도록, 당장은 이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한 현지를 다니면서 계속 물색도 하고, 그분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된 요구는 뭡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갈 자리를 해달라’는 건데요. 시에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해준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요. 평택시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전체 합해서 그 부분만 있는 것이라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만 특별하게 우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옮겨가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옮겨가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계속 지원해 주고 협의를 해서 큰 불상사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57쪽에 보면 학술용역 현황에서도 노점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설문조사도 하고 실태도 파악하고.. 노점상을 중심으로 한 도로 환경개선방안도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 용역은 1억 5천을 주고 한 것인데, 용역발주를 11월에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발주가 돼서 2011년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12개월이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미 철 지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 앉아서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지역에 있어서, 진짜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 이런 것을 허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있는 건지,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서 주민피해라든가 외부에 피해를 안주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현장조사부터 주민 조사 부분까지, 많은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은 겁니다.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노점상 대책은 현재 어떤 뚜렷한 방법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점상 대표하고 당사자 되시는 분들하고 현안을 가지고 계속적인 대화로 원만한 협의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봄에 그분들이 어디 적당한 자리로 이전해 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자체가 현행법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차원은, 큰 의미에서 통복천 노점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속 이런 상황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정책목표와 대책 없이 노점상 문제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잠정적으로 1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하려면, 저희가 뭔가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요. 내년 하반기 쯤 다시 위원님들께 좋은 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통복천에 포장마차를 이번 학술용역에 절대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학술용역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15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현황,

승근

임승근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걸 빠트렸네요. 통복천 주변 불법 포장마차 이전조치 방안이 세교동에서는 굉장한 이슈인데.. 얼마 전에 내가 시정 질의 하고 바로 나서 이틀인가 삼일 있다가, 공원부지 있는 데 불법 컨테이너 설치한데, 내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지만, ‘불타는 갈비’인가요? 무슨 ‘불타는 갈비’라고 크게 간판을 붙여서 하는데, 서로 막나가자는 식으로 그쪽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지금 봐 봐요. 거기 포장마차 있는 데 보도 구간은 수변데크로 보기 좋게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먼저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공사 공정 중에, 식생매트를 법면에 하는데, 보니까 작업공간이 안 나오니까 포장마차 사이사이에 포크레인을 놓고 법면에 식생매트를 하기 위한 공정을 진행 중인데, 이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 이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 사업부서, 또 노점상 관리하는 부서, 경찰, 공사 사업현장 해서 같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년에 공사완료 시기에는 옮겨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승근

임승근위원

공사완료 시기에 포장마차 이전이 되면 안 되지요. 공사 구간에,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글쎄 그 구간은,

승근

임승근위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 구간은 공사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시공사라든가 이쪽도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보도 끝부분까지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마차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격을 해서 거기에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공사가 끝날 때가 아니라 당장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전해 가는 것은 내년 공사시기와 맞춰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타는 닭갈비’인가, 컨테이너에 플랜카드를 달고 했었는데,

승근

임승근위원

플랜카드가 아니고 아크릴 간판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시 단위의 모 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승근

임승근위원

그냥 갈비면 갈비지 무슨 불타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바로 나가서 자진철거 조치를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불타는 갈비는 왜 거기에 간판을 붙여?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포장마차 부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안전조치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격거리를 둔다? 보도 끝선에서 이격거리를 둔다면 최대한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작업구간을 하면, 결국은 도로 쪽으로 포장마차가 밀려가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포장마차를 줄이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거기에 펜스를 쳐서 안전시설을 하세요. 위험해요, 위험해.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포장마차 쭉 있는 곳에 작업공간이 안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포크레인을 투입을 시키고 일을 해요? 보니까 꺼쩍꺼쩍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공사하는 업체도 손해고 공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마차 협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눈으로, 와서 봐라.’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장에서 지금,

승근

임승근위원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 밖에 더 초래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동의 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느 지점으로 이전을 하던지 사후대책을 집행부에서 내놔야지, 그분들도 좋은 생각을 갖고 이전을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김기성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56쪽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기토건이 3년 연속하고 있어요. 이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제한경쟁을 했고 일부는 연장계약도 했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한경쟁을 해서 대기토건이 결정돼서 그 뒤에는 두 번 다 연장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독점이네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사업이 보신 것처럼 도급액이 4억이거든요. 4억이란 게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눈 왔을 때 나눠서 하고 필요한 거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일이 있든 없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차로 같은 데는 조그만 소파나...

김기성위원

노면이 안 좋은데도 하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리고 적치물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치운다든지 이런 거부터 전체를 해 주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노면이 안 좋은 것도 여기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보도 같은 데도...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도로위의 구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보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김기성위원

그게 아니라 국도...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방도와 시도는 전체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국도는 면이나 읍지역인데 거기는 수원국도유지에서 하고 동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국가공단 같은 데는 어떻게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포승국가공단도 저희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확보나 이런 것을 해서 4억이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 몇 명 월급주고 계속 갖고 있고 차량 이용하고 순찰 돌면 19개의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대기토건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할 데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장비를 갖춰서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우리가 입찰을 보더라도 그런 조건을 다 달았어요. 고용돼서 1년 월급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 몇 명이상 확보, 장비 확보 의 조건을 달고 하다보니까 없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우리시에는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토건회사가 별로 없나 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토건이 하든 어디가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실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포승국가 공단 같은 경우도 도로노면이 엉망이면 정말 멋모르고 속도내고 가다가는 차가 뒤집어져요. 읍면지역은 아니라고 하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9번국도의 현덕교 주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건지..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원국도유지에 바로 요청을 하지요.

김기성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로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고 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국도유지에서 보수할 읍이나 면지역에 대해서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어떤 데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국도유지에 통보를 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업자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 저희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수로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로원들이 하는 역할을 대행해서 하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도로소파 보수나 신고민원에 대한 직결처리나 또 겨울철에 제설대책이나 작업과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는 아주 작은 소파보수나 유지관리이고 통상적인 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나 개선작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출장소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그 다음 해에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간 유지관리가 잘되면 어디가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유지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포승국가공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소를 통해서 현안자료를 조사해서 출장소 자체 내에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이미 내년도 예산작업은 끝났지만 국도비나 다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하나, 이건 민간대행과 다른 건데요.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도로굴착을 많이 해요. 도로굴착을 하면 주로는 도로를 횡단하는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때에 반드시 도로굴착 했던 사업자들이 다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복구하고 조금 지나면 그게 다 침하돼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복구해 놓으면 원상복귀가 안 돼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때부터는 손을 안대더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사실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개월 지나든 1년이 되든 침하되면 다시 한 번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또 시공을 했던 업체에서는 신경도 안쓰고 사실상 저희가 순찰 같은 것을 통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은...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조건은 다 있지요. 조건은 있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김기성위원

그 이행이 안됐을 때 그런 업체들이 또 다시 도로굴착허가를 낼 때는 뭔가 까다롭게 해 주어야 그게 개선되지요.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평택시가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그것을 제 때에 보수하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두 차례는 직원들이 전체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비용을 징수해서 감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문제가 사실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필요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도로굴착한 당사자들이 복구를 제대로 못하면 평택시가 감독을 잘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면 평택시가 다시 복구를 해 주던지 해야 돼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감리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파악을 계속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문제는 분명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나 갈 때 마다 시민들은 불만을 어디에 얘기하느냐면 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161쪽에 보안등 에너지 절약 개선사업 현황인데요. 남부지역에 38억 4,000만원, 북부지역에 36억 3,000만원, 서부는 없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번에 할 때 남부와 북부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세라메드로, 남부에는 현재 나트륨램프를 세라믹으로 교체를 했고요.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나트륨램프를 무전극램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결과는 무전극이나 세라믹이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더 나은지는 제가 실제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두 개를 남부, 북부해서 좋은 쪽을 선정해서 서부 쪽을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어찌됐든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택하든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계획은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있어요? 언제 하는 계획인데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전체를 대상으로 보안등에너지절약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시 전체에 약1만 2,000등 정도 되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시가지 지역에 송탄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우선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서부지역을 실시하려고 유보를 해 놨던 지역입니다.

김기성위원

계획은 원래 있는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성과를 봐서 분석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63쪽 자전거도로설치현황 및 장단기설치계획 1번국도 인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저도 지나가보니까 공사를 하던데 1번국도의 필요성도 있지만 38번국도의 필요성은 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1번 국도는 행안부에서 전국 국도로 해서 1호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8국도나 이런 것은 별개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하지요.

김기성위원

165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내용인데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CCTV설치만 한 거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

예전같이 사업은 안 한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금년도에 CCTV사업은 행안부에서 CCTV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다른 계획은 금년도에 없었고요.

김기성위원

그럼 2011년도는 27억 6,000만원이 이번에 의회에 승인요청 돼 있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국비지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된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김기성위원

이번에 의회에 승인요청 됐으면 이 자료를 만든 시점과 예산신청을 한 거와 비슷한데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 예산이 2011년도에 확보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그런 건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아는 거로는 국비가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요구가 돼있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몇 군데 사전에 얘기됐던 곳이 있었는데 내년으로 미루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CCTV설치로만 사업을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없는데도 한다고 하면 또 그 대상지역에는 공수표 남발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이 계획은 국비가 저희한테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계획입니다. 실체가 있는 사업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있는데, 금년에도 원래 있던 건데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CCTV만 한 거잖아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금년에 원래 있었는데 국도비가 CCTV로만 한정해서 내려오는...

김기성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작년 이맘 때 할 때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CCTV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기로 했던 건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27억 6,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게 계획인건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돼서 승인요청이 돼 있는 건지..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단계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차피 며칠 있으면 예산심사 할 때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 때 알려주세요. 168쪽에 포승면도 103호 확장 및 포장현황인데 이 문제는 사실 지난 번 산업환경국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요. 농로를 면도 103호를 확포장 하는데 있어서 도시가스공급문제와 연결돼있는 건데 가스공사가 사업비 16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이 도로를 최종 완공하는 시점은 여기는 2015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

49억에서 16억원을 가스공사가 부담하면 33억이 남는데 이것을 5년 동안 한다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 49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가스공사가 민원을 받아서 가스공사와 최종적으로 절충된 예산이 16억입니다. 16억 갖고 우선은 착수를 하고 나머지예산은 지금 시 재정 여건상 내년에 당장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계획을 2015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착수해서 진행을 하면서 시재정 여건상 형편이 닿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171쪽 안중-신왕간, 안중-조암간 도로확포장이요. 안중-조암간은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서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총 사업비 2,180억 중에 확보된 예산으로 따지면 341억이 확보돼서 전체예산의 15.67%밖에 안 돼요.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언제 개설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됐었잖아요. 이 예산이 다 집행됐어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보상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비로요.

김기성위원

그럼 안중-신왕간 도로에 20억이 확보됐었지요? 20억이 다 집행됐어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그것도 보상과 공사착공은 했는데 실제 공사비는 거의 없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집행이 다 된 겁니다. .

김기성위원

아닌데요. 도에 반납한 8억 정도는 뭐예요? 그랬다가 다시 재배정 받은 것은 뭐예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반납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무엇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 두 개가 예산이 매번 없어서 지적됐던 건데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8억 정도가 반납이 돼서 재배정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건지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별도로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예산 없다고 만날 예산 타령했는데 있는 예산도 못썼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거 행감자료 요청한 거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집행내역 요청한 거예요.

중안

최중안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왜 준비를 안했어요?

김기성위원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한건데 준비를 안 해 오셨네요.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까 약8억 정도가 예산이 반납됐다 재배정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15억, 20억 받아서, 그것도 적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고 싶었는데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역시 안중-신왕간 도로도 전체 303억에서 지금 확보된 것은 146억입니다. 50%가 채 못돼요. 48.49% 확보돼서 그나마 공사가 착공됐어요. 그러나 그 공사가 착공됐어도 예산확보가 따르지 않으면 그 공사는 지지부진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은 불편함이 더 커지겠지요. 175쪽에 같은 거 연계해서 제1차 강변도로 개설인데요. 38번 국도와 교차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38번 국도를 확장해서 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입체교차로 아닙니까?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국비로 부담해 달라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 일단 경기도에서는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먼저 안중농협에서 요구했던 것은...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에서 평면교차로로 접속을 시키고요.

김기성위원

그 공사가 안 되던데 언제 할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바로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유천동- 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요. 변경현황을 냈는데 총15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 201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3.65㎞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했는데 2012년도 3월에 공사착공하면 불과 9개월 만에 공사가 완공돼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당초에 계획했던...

김기성위원

변경현황이라고 냈는데 당초의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12년도 3월에 공사착공해서 3.65㎞를 2차로에서 4차선 확장하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2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년 만에 끝난다면 그 말씀대로 하면 2014년도 3월에 끝나는 건데 어떻게 사업기간이2012년도냐는 거예요. 자료가 미처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착공의 날짜가 잘못 적혀있는 건지, 사업기간이 잘못돼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평택호 횡단도로개설 설계용역추진현황에서 이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안하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반영시킬 겁니다.

김기성위원

특히 기산교차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가 크지 않습니까?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중간에 설계를 확인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9번국도와 평택호 횡단도로의 접속부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쪽을 고가로 띄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39번 국도를 고가로 띄운다고 해요.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일단 안을 그렇게 잡아서 일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용역사에서 재검토 해 보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지난주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김기성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엄장

조엄장도로사업과장

고가로 띄웠을 때 기산교차로 쪽까지 언덕이나 그런 데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도로를 지하로 가는 도로로 검토도 해 보고 평면교차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평면교차로로 해 놓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수원국도와 그 안을 갖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평면교차로 가고 어려우면 새로 신설하는 것을 지하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은 평면교차 하는 안을 갖고 수원국도와 협의를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반영을 하신다니까 그게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86쪽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및 과태료납부인데요. 이 문제는 과태료납부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고지에 밤샘주차는 과태료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한 번 적발되면 20만원인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 과태료 한 번 내고 나면 그 날 벌이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속의 목적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먼저도 했지만 아파트 주출입로, 횡단보도 여기는 일정한 간격을 떼고 대 주어야 하는데 횡단보도나 아파트 출입로나 이런데 가까이 대주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 하나는 차가 서 있기 때문에 달려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시가 차고지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단속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를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함이 없이 또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점은 꼭 뭐가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사항, 이 사항은 밤샘주차가 평택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시 전역을 관할하다가 광범위해서 지난 번 직제개편 때 출장소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특히 안중출장소, 지난번에 현화지구 아파트입구에 대해서는 안중출장소에 공문으로 보내서 특별 관리하도록 했고요. 보시면 부과건수가 73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고란이 계도가 432건이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얘기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굉장히 위험해요. 187쪽입니다. 버스노선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선이 조정됐는데 안중터미널이 개장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 중에 84번 안중-신왕2리간 노선문제는 해결은 됐지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결국은 노선조정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어야 하고요. 할 때도 최소한 소속 읍면동이나 또는 소속된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성면 죽3리, 이쪽은 사실 버스가 한 번도 다니지 않다보니까 너무나 불편함을 호소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노선이 추가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은데 우선 버스노선이 이 뒤에 자료가 있지만 하루에 한 대 정도 다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출근, 통학시간인 아침에 주로 다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예 없는 곳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그 중에 죽3리는 민원이 계속 본 위원한테 제기하는 거 보면 아마 지역구위원님들한테도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점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노선변경된 거 때문에요. 어제 제가 이것을 또 들었는데요. 81번 89번이 안중구시가지 안 간다고 22일부터 안다닌다고 해요. 내용은 대략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알지만 어떻게든 지나가게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노선이 좌석버스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새로 변경된 노선이 아무래도 이용객도 많고 학생의 등하교도 편리하고 운전수들의 애로사항도 감안해서 조정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쪽 측면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구시장이 계속적으로 슬럼화 된다, 이용하기 편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터미널이 이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의 측면만 하다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변경하기 전에 상인과도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중의 한 분이 말씀했는데 임원과 협의를 하고 나서 한 겁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버스문제가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요. 조금 제가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192쪽에 교통환승카드 충전기 설치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2년 전에 감사할 때 많이 제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안중출장소관할에는 충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 지적해서 일부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자료를 준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 드려보면 총125개소 중에 안중출장소관할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 14%밖에 안 돼요. 오히려 송출관할에는 39개소로 31%입니다. 나머지는 남부지역인데 거기가 55%정도 되는 거지요.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이것은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특히, 안출관할에는 너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출도 안중, 포승을 빼면 오성면 한 군데, 청북면 한군데, 그나마 현덕면은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한 두 개씩은 더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뒤에 견인차량문제, 196쪽인데요. 견인차량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무단방치 된 차입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차는 사실 주인이 있는데 버리고 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처치곤란 하니까 놔두면 처리는 어떻게 돼요? 번호도 없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번호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단방치 된 차가 159개로 가장 많아요. 그중에 강제폐차를 해서 96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강제폐차하면 폐차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폐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폐차장에서, 견적을 받아서 폐차시키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무단방치차가 많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사실 의도적인 것도 있고요. 대부분 60일 걸리거든요. 한 대 처리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 과정에 모든 절차를 밟아도 안 나타나거든요. 말 그대로 방치, 버리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김기성위원

197쪽에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설치현황인데 감사 해당기간인 2009년 12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47개소를 했어요. 이 문제도 사실 전에 지역적으로 너무 불균형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남 과장님 오시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안출 쪽에 14개를 설치했네요. 27개중에 14개니까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불균형한 문제를 조금 더 보완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간 이게 없는 쪽에 더 취약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없는 쪽에 일정하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200쪽에 노상 무료주차장 얘기인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청관할, 송출관할 이쪽에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노상무료주차장이란 것은 노상에 돈을 안받고 대는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201쪽에 가면 안중파출소에서 안일초교, 안일여고 뒤 노상주차장, 조흥은행 앞 노상주차장, 동화당약국 - 대한성공회 다 무료라는데 이게 정말 다 무료에요? 돈 받는 곳도 있는데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이중에서요?

김기성위원

누가 받는 거예요? (‘안일여고 뒤에 하나만 받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받고 조흥은행 앞에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노상무료라고 해요? 돈 다 받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화당 약국- 대한성공회와 안중파출소-안중초교는 무료가 맞습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받을 거고요. 그렇다 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돈을 받는다면 아무나 임의로 받지는 않을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받는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내서 앞으로도 안받겠다는 건지...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엉터리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207쪽 저상버스 현황과 운행시 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문제점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책은 아주 막연하네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 지금 23대가 있거든요. 앞으로 2014년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버스가 1억 간다면 저상버스는 2억 갑니다.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게 한50%가 보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계의 복잡성 다음에 운전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회사에서 기피하고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회사에서 기피하는 것을, 계획대로 구입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상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이걸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왕에 저상버스가 도입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맞도록 준비에 속도를 붙여서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장애인 콜택시, 잘 아시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금년도에 10대분을 확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3대만 한다면서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당시에 전임시장과 많은 논쟁을 거쳐서 결정됐던 겁니다. 심지어는 시청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밤샘으로 요구를 해 오는 과정에서 결국 결정됐던 건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현실로 보면 그 때 약속이 깨진 거지요? 이건 참 유감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뭔가 대책이 나와 주어야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10대 구입비가 금년도에 선 것은 사실입니다. 구입해서 운영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첫째 일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돼서 일단 구입비 가지고 3대를 구해서 남부, 북부, 서부에 배치해서 운영해 보자, 시작이 반이고 하면서 장단점을 발견해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일단 3대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12월에 3대를 구입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209쪽에 시내버스 10회 내 운행지역현황이요. 이것은 아까 임승근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서 공영버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향후 노선에 문제가 있는 곳에 투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냥 시에서 덥석 결정하고 나중에 수습하면 어려우니까 사전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238쪽 도로의 상습정체구간 현황 및 조치내역, 향후 계획입니다. 이중에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38번 국도에 안중5거리에서 내기3거리가 아주 상습정체구역인데 여기는 풀렸어요? 신호연동화 작업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기성위원

연동화작업은 먼저 신호값을 놓고 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있긴 했는데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24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인데요.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어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기성위원

분기별로 하면 수질에 대한 수질검사내용은 공지가 돼요? 거기에 붙여놔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급수시설에도 결과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매번이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각 급수시설에 가보면 매분기 검사실적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먼저 전임 재난안전관리과장인 최윤수 과장이 있을 때 급수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뭔가 정비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닦기만 하고 정비를 안 하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는 없는 건가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급수시설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혐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접근해서 먹고 음용수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도 안중근린공원에 있는 안중읍 직원이 직접 염산으로 시설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급수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급수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을 받기 위해서는 밑에 놓고 쉽게 받게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냥 급수대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보통일이 아닌데 개선하는 것은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호스만 연결해 주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검토를 지난번에 전임 과장 있을 때 검토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토만 하고 한다고만 하지 돌아서면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이 또 그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241쪽입니다. 소방시설, 소방장비 보유현황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질문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 화재시의 문제,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곳의 문제요. 우리시에 고층아파트가 몇 개가 있어요? 지난 번에 질문 했을 때 파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파악됐어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평택소방서관할에는 30개소가 있고 송탄소방서 관할에는 23개소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주로 높이가, 현재 우리시의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로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나온 수치라는 거지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고가사다리차는 우리 소방서에 최고 높이가 46미터 그러니까 15층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고가소방차가 있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때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없나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소방시설에 관한 것은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고 우선 그 외의 고층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에서도 헬기를 이용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진화는 헬기로도 가능한데 구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42쪽에 있는 소방장비보유현황에, 이 자료를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시가 별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온 거예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요. 고가사다리차가 평택소방서에 한 대, 송탄소방서에 두 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중에도 고가사다리치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기해서 하나 확보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평택소방서에는 아예 없다는 건가요? 안중에 있는 게 평택소방서 관할이지요? 그럼 그 말대로 하면 여기는 없다는 건데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안중이 별도면 여기에 안중소방서라고 써 있어야지요. 우리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 에요? 이 자료가 그래서 신뢰가 안와요.

찬영

김찬영재난안전관리과장

고가차가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소방서가 지금 현재 세 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방서에는 두 대가 있고 안중에 있는 곳이 혹시 굴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추진하고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답한 것은 고가사다리차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고가사다리차 구입한 거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그것은 전임과장들이 그렇게 답한 거예요. 고가사다리 차라고요. 그래서 질문 하는 거고 요. 재난안전관리과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1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방문민원인이 바라는 개선사항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떤 게 제일 문제입니까?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안중과 송탄과 평택의 가운데에 위치하다보니까 진입할 때 도로표지판 때문에 약간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표지판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했는데도 약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 도로표지판을 했으면 하는 게 민원인이 바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거의 차를 소지하고 오는 민원인이 많지만 간혹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7번 버스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유하고 있는데 7-1번 버스는 쌍용자동차를 지나서 쌍용자동차 기숙사를 통과해서 송탄공단으로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도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와서 돌릴 수 있게끔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돌려주기를 민원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지금 이 자리에 들어 갈 때 했던 얘기를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자리가 우리시의 중간지점으로 참 좋다고 했어요. 차량 접근성도 좋고 다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7번 버스로도 수용이 되는데 7-1번 버스가 거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거까지 돌려주었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또 하나요. 같은 행정 내에서 버스노선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 못하고 문제점으로 남은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로표지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 문제점으로 올라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도로표지판에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이 명확치 않아서 추가로 하는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인데 이런 정도를 해결 못하면 참 웃긴 거 아닌가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작년부터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김기성위원

그런데 안 해 주어요? 도로표지판이 어디 부서에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와 했어요? 건설교통사업소에요? 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하천계획과에서 하는 건데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옮겨서 바로 그 때 안내표지판은 설치를 한겁니다. 사실상 운전하면서 찾아오려면 저희 입장에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찾지 않겠느냐 생각한 건데,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할 때 그것을 다시 해서 몇 백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할 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소장님,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런가요? 같은 사업소 내에서도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 같은 과에 있는 건데 건설교통사업소 내에 두 개가 있는 건데도 해결 안 되면 건너가면 더 안 되겠네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부단히 노력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부단히 노력하는데 안됐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열심히 했다고 하고 교통행정과와, 아까 도로표지판은 어디과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건설하천계획과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건설하천계획과가 제대로 못한 거네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이런 사소한 문제는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갈 때 문제제기했던 게 핵심입니다. 접근성이나, 거기로 했을 때 민원인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게 가장 많이 문제제기 됐던 건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간 지 꽤 오래됐는데 같은 사업소 내에서 문제해결이 안 돼서 감사자료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라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해야지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바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됐다면서요.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이 해결한다고 하면 모를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면서요. 252쪽인데요. 소파차량등록현황입니다. 여기의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26%에요. 이건 왜 그렇지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부대와 협의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안 돼요? 그것을 내라고는 했겠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왜 안 되는 거냐는 거지요. 안 되는 근본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소파차량은 군인가족들이다 보니까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와 협의해서 받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지 않았어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번에도 다시..

김기성위원

또 그래요? 내년에 가면 또 그러겠네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해 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무신경인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도 아주 저조하고 여기도 저조한데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무신경은 아니고요. 과태료가..

김기성위원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민들이 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경제가 어려운 거에 대한 이유는 부정할 수는 없겠다 싶어요. 다만 이제 매년 반복되는 답변으로 그냥 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업무를 계속 맡으실지 모르지만 그 답변 또 하면 안 됩니다.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먼저 책자에 없는 거부터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과장님 잘 아실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 몇 달 됐잖아요. 남부농협에서 구서정동사무소 내려가는 길, 사고가 다량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쪽에 과속방지턱이던 무엇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출장소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쪽지 하나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해서 교차로로부터 15미터 이내로 되어서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치가능 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타 교통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다음에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미터이내, 최대경사 변화지점으로부터 20미터이내, 10%이상 경사시 라고 했는데 경사로 들어간 게 안전상 필요한건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 보면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쪽이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일 년에 몇 십 건이에요. 애들까지 건너다가 인사사고도 났었어요. 오토바이도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망사고가 나야 할 거냐! 대책이 안섭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차하면 사망사고 나게 생겼어요. 그쪽을 살피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매번 사고 나니까요.

네.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아까 차량사업소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차량번호판 업무도 그쪽에서 취급하시나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에서 번호판 제작하는 위탁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한군데인가요? 계약기간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계약기간 없이 가는 거예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까지 업체가 문제점이 있어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제점은 없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번호판제작소가 한 개가 독점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두개 업체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번호판 제작업체를 하나를 더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 공정하게 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얘기가 안들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이 문제도 제기 여러 번 거론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문예회관에서 이충레포츠 가는 길이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재남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송탄출장소에서 레포츠공원 가는데 2차선이지요? 좌회전 들어가는 게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차선 들어가는데 문예회관 저쪽 옆에는 2차선인데 점심 때나 저녁 6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가 가능하지요? 한 개 차선이요. 상가들 때문에 가능하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개 차선이 좌회전 들어가다가 한 개 차선이 줄어드니까 계속 차가 못 빠져나간다고요.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차가 레포츠공원 가다가 또 같이 겹치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방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문예회관에서 레포츠까지 가는 인도가 다른 인도 위에서 제일 넓지요.

재남

이재남교통행정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양쪽에 인도를 조금씩 줄여서 상가 쪽에 차선을 하나만 더 확보하면 이쪽 송출에서 나가는 차나 등기소에서 나오는 차가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 주십사 해서 건의도 드렸고 민원도 많았었는데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건설하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도를 축소해서 한 개 주차라인을 확보하면서나 좌회전 턴을 하는 2차로가 좌회전 턴을 하는 거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자꾸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현상이 유지 될 수밖에 없어요.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당장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아는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송출에도 조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 에 얘기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 드렸고 이번에 예산 짜는데도 안 올라와 있다고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전화해서 하다못해 설계용역비라도 올려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하지 내년으로 또 넘기면 언제 하려고 하느냐는 건의까지 드려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아마 예산을 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교통흐름, 송출 바로 옆에 문예회관, 레포츠공원도 시민편익시설로 돈을 엄청 들여서 하는데, 보건소도 생기고, 보건소와 이충분수공원에 야외음악당 생기면 차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데 대책을 세우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강윤상건설하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에 신호체계 연동화 하는데 있다가 나가시다보면 송출 나가자마자 또 차가 밀릴거예요. 교통신호체계를 하셔서 차가 밀리면 중앙선도 못가서 밀려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또 좌회전이 안 되고요. 차가 계속 밀려서요. 이런 부분부터 교통신호체계를 확실히 해서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보니까 교통약자이동편의중점사업이나 63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내용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쯔야마시에 갔다 왔을 때 저도 놀란 게 오명근 위원님이나 같이 가신 분들 다들 보겠지만 인도든 건물 앞이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평택에는 가다보면 없고 인도에는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봤어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하시는 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신설하거나 정비할 때 유도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그건 빠짐없이 계속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인도 쪽에만 하고 기존에 있는 데는 할 계획은 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기존도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희태

이희태위원

보면 관공서에도, 송출에도 바로 밑에 없을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맣게 있고 송출 안에 인도에도 없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청사내부 도로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내부도로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요. 다른 데 다 봐도 인도에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약자와 장애인에 의한 배려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건설교통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