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예.

예, 저희들이 업무량은 많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사 전점검해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5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자문 및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건데 그걸 구태여 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또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왜냐하면 지금 설치대상을 보면, 법률에 보면 법률에 있는 대상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지금 대상으로 잡은 게...아까 몇 조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학교급식 취지가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을거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에 친환경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축산문 제는 특히 햅(HACCP)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해 관리로서 해 가지고 되는 게 있고, 또 2012년도까지 김치가 햅 기준에 들어갑니다. 축산물이나 어류는 햅 기준을 받지만 우수 농산물은, 기타 농산물은 농산물 기준을 받습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단계부터 농약을 우리가 위해, 하나의 화학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농약이라든지 이런 유기질 비료를 사 용 안 하는,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배제해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목적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갖는 기준에 있다고 한다면 햅 기준이 201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그래서 지금 정부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에서도, 지금 현재도 학교급식 지침에 보면 다 그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 기반이 지금 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친환경 농업을, 우리 아산시가 아무래도 농업도시 아닙니까? 농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더 시키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뭡니까? 그 공급체계, 수요체계를 학교로부터 그 기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발전시키자는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한 먹을거리에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수 농·축산물이니, 친환경이니, 햅이니 따질 필요가 없죠.다 공통분모가 안전한 먹을거리니까요.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웰빙 사회고 먹을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친환경 먹을거리가 더 이런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것을, 친환경을 빼버리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공급에 대해서 그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넣어서 서로경쟁을 시켜야지 그걸 없애버리면 친환경 육성....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 있는 거, 그리고 교육청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교육청도 이제 급식에 관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발표한 건데 거기는 우수 농산물하고 친환경 급식재료를 쓰도록 돼 있어요.거기도 다, 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웰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그렇게 해서 친환경을 또 이렇게 넣어야만 친환경 농업이 더 육성되는 계기를 만들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의의가 있고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우수 농산물 속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지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농산물 중에 여러 가지가, 농산물이 있는 중에서,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105가지입니다만 우수한 것, 첫째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화학적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수 농산물 인증해 주는 게 있어요.재배라든지 이런 포장을 하면서, 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하고 있고, 우수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 우수 농산물 속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요 그게 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못 하죠. 그래서 제가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가져왔고요, 친환경 육성법에 대한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농산물로다가 저희가 결정하게 되면 친환경은 못 쓰나요?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입니다. 우수 농산물 속에는 친환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에 우수 농산물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우수 농산물은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관리나 식품관리나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만 맞으면 우수 농산물로 보는 거고, 친환경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총 재배부터.다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 ....

아무튼 뭐....

그렇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이 되면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데 구축하고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뭐 이거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 다 되느냐라고 한다면 과도기라든지, 그 준비기간이라든지 그게 있어서 시일이 다소 걸릴 걸로 봅니다만 우리 조례라든지 우리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보고서 준비를 하면서 해 나가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안 되게 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맑은 쌀하고 유기농 쌀하고 또 다릅니다.

잠깐 토론하시고 바로....

그래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녹색기술·녹색산업발전·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저탄소 녹 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국가와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 장려를 위한 정보의 제공과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로 녹색경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시민의 책무로 녹색생활의 실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 아산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및 법에 정한다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는 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9조는 녹색건축물의 확산,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친환경 차 교체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3조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 월 9일까지 20일간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는 모법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 14일 시행되고,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지난 6월 30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중앙과 충남도의 추진시책과 연계하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수정요.

현인배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명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5기 주요정책의 추진과 시민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재편해서 시정목표 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 명칭을 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 인식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사회국”을 “교육복지국”으로, “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개발국”을 “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과와 사업소 명칭을 과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공보담당관”을 “홍보실”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보존과”로, “청소과”를 “자연순환과”로, “시설경영과”를 “시설조성과”로, “농정과”를 “농정유통과”로, “축산과”를 “축·수산과”로, “시민생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민선5기의 주요 정책방향과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교육복지국”, “교육도시과”, “경로장애인과”, “체육조성과”, “건설교통국”, “주택과”,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신정호수공원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개발국” “토지과”를 “자치행정국” “토지과”로, “사회국” “환경보존과”와 “자연순환과”를 “경제환경국” “환경보존과”와 “자연순환과”로, “경제국” “농정유통과”와 “축·수산과”를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로, 또 “축·수산과”로 부서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째, 업무의 통합을 통한 중복의 기능 조정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관광업무를 통합해서 “문화관광과”로, “산림과”과 “공원녹지과”를 통합해서 “산림녹지과”로, “도시개발과”와 “개발정책과”를 통합해서 “개발정책과”로 통합하였습니다. 여섯 째, 과 단위기구로 실효성 논란이 있던 “정책실”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주민자치과”를 기능별로 분산·이관하여 폐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1002명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부서 통합과 관련해서 현재의 농정부서 통합 대신 농업행정기능과 기술센터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통합할 경우 농업유통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농정유통과를 농업정책과와 농업유통과로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는 농정과 의견과 농정과와 축산과의 기술센터 통합 시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지원과를 주무 과로 조정해달라는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이 있었고, 농정과와 축산과, 기술센터는 업무추진체제가 다르며, 통합 시 지도기능이 약해지고 직렬 간 갈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한다는 농업인단체의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 통합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허가 처리업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단체협의회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의 농정부서 통합이 농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농업정책과 지도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농정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농정부서의 통합은 꼭 필요하며, 현재의 조직개편의 방향이 기구 효율화 차원으로 새로운 과의 신설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농정유통과를 주무 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경관에 대한 업무가 중대함을 고려해서 도시디자인과의 존속이 필요하며, 일개 팀의 통합 시 업무과중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로는 도시디자인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업무량이 과 단위 기구로 존재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 측면으로 팀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업무경과중 부분은 당초 한 개 팀에서두 개 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와 공원녹지과 통합과 관련해서 산림과와 공원녹지과의 통합은 공원업무가 증가하는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정호수공원사업소의 경우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니 공원관리팀을 이관시켜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통합하면서 대민업무인 신정호관리업무와 영인산휴양업무의 분리로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며, 산림과 공원녹지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통합 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팀을 신정호수공원사업소로 이관해서 공원사업소로 변경하는 부분은 아산시 전체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신설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과 명칭은 시대적 상황과 시민 인식편의를 고려해서 변경해달라는 의견과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노인장애인과”를 “경로장애인과”로, “공동주택과”를 그냥 “주택과”로, “보건사업과”를 “보건행정과”로, “의무과”를 “건강증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은 도시 재생사업으로 주업무가 주택개발입니다. 따라서 사무의 규정을 개발사업단에서 건설교통국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원도심개발은 도촉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추후 추진과정에서 주업무가 건축업무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대한 충돌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를 맞아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상정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과대 통·리를 재조정해서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암5리 탕정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는 대단위 고층아파트로서 현재 2067세대, 6713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효과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4개 동 단위의 클로스터별로 3개 리로 분리·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산3리에 있는 한라아파트 는 1차는 사원아파트로, 2차는 일반아파트로 분양되어서 현재 관리사무실과 노인회, 부녀회 등이 별도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단지도 별도입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를 동산4리로 분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즉 동산3리를 동산3리와 동산4리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아산 충무서해그랑블아파트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1차와 2차 아파트가 정문을 마주보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부녀회, 노인회 등이 이미 각각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상 분통이 된 상태와 같기때문에 원활한 동 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권곡10통에서 권곡12통으로 분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난 5월 말부터 신규 입주한 한성필하우스아파트는 임시로 모종2통에 소속되어 놨습니다만 여기에서 분리해서 모종14통으로 다시 분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치안의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여 당연직 위원으로서 협의회 의장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명시하였고, 관련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첫째,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둘째, 아동과 청소년, 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의 수립, 셋째,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넷째,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단체 간 정보공유 및 사례관리 및 연계추진, 그리고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에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담당할 실무협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0조, 11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제14조에 위원의 수당 등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자체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협으체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충남의 보령시·논산시 등을 포함한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으로서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양질의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영인산휴양림의 경우 지금 산림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소로서의 행정수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정호 호수공원의 경우에는 일부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공원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호수공원 자체, 신정호수 관리, 자체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산관리까지도 함께 업무배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일개 사업소로서의 행정수요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사실 이건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본청 조직의 슬림화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궁여지책으로 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건설사업소, 이런 쪽을 만들어서 공공시설 부문하고, 전체 녹지공간 부분을 그쪽에서 커버할 수 있게끔, 이런 구상을 저희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조만간에 저희 아산시도 인구 30만을 넘어설 텐데요 인구 30만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도 자꾸 조직진단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렸었어요. 과부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차원도 사실은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떼어 준 거죠. 신정호수공원사업소하고 산림 쪽에서는 산림과, 저기 영인산휴양림.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꼭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이게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조직을 통합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있어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있어요.농업단체에서...(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천몇 명?그리고 축산단체하고 한 2천 명 정도 받았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그 서명날인한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저는 진정성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서명이.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글씨체로 봐서는 두세 사람이 다 쓴 거예요, 저거.

아니, 1개 면에서요.

예, 글씨체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필체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가면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

그것은 정책의 프로세스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한다고 말 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쳐야 되는 그런 부분, 시간 제한적인 문제, 또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관련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이 농정조직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왜곡된 정보 때문에 농업단체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화가 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또 농민단체하고 미리 협의를 안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굉장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건 아니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농정조직 통합은 꼭 필요하다’ 이런 설득과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던 거지 결코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절차를 빼먹어도 된다는이런 인식 하에서 그렇게 갔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현인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15% 정도....

금년보다....

... ....

그 금액은 모르고요 저한테 예산부서에서 %만 저한테, 파악해봤거든요.

작년 것은 모르죠. 금년 거요, 금년 것.

금년 것은 금액은 모르고 %는....

친환경 농업분야까지 해서 한 15% 정도 더 늘었다고....

아니죠, 금년도 예산보다도....

그렇죠.

그 금액은 제가....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금액하고 정확히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예산 대비해서 그 만큼 %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단일 지방세법에서 3개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분법체계에 맞추어 기존 조례를 전국 표준조례로 제·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산 시세 조례는 제1장 총칙분야에서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3절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보통세 분야에서 제1절 주민세, 제6절 도축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목적세 분야에서 제1절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아산시 시세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기존의 아산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보통세, 제3장 목적세의 조문 중 제1장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51개 조문으로 제정하였고, 제2장 보통세 분야가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3절의 2, 주행세와 제6절 도축세가 폐지되고, 제3장 목적세 분야의 도시계획세가 폐지되어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세에 대한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 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시세의 부과징수와 개별세목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외 12개 조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아산시세 감면 조례 16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개정안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0년 9월 17일 공포·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내용 중에서 제3조 관련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증명 제4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 (1)공장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변경하고, 제5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세목별 과세증명 1통을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 1건으로 변경,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제1호 일반행정 관계 중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계속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 제3호 건설관계 중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구를 1주택으로, 단독주택 1동별을 개별주택 1주택으로, 공동주택 1호별을 공동주택 1주택으로 변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천 원,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1필지 천 원, 컬러발급의 경우에도 1500원으로 변경, 제5호 문화·공보관계 중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변경,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변경신고로 변경, 제6호 수산업 관계 중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 1건 2400원을 1건 800원으로 변경, 어업권 원부 등·초분 교부신청 1건 2400원을 1건 800원으로 변 경,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을 신설,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1건 800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개정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님, 여기에 보면 재산세, 지방세법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그런 도로에 편입돼서 저희가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도로과 같은 데 우리 아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 면제가 되죠.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연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소관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과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결산검사위원이 일비와 여비를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1항,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과 제3항,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3항을 삭제하며, 그에 따른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로 개정하여 제1항에 반영 하고, 시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으로 한정하여 전문성을확보하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6년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0조의 ‘일비 지급에서 다만 시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도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비 5만 원을 기본급에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의 초과활동에 대하여 2시간 이상씩 1일 1회에 한하여 3만 원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위원의여비는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2의 의원 상당으로 하여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김양헌입니다.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에 소재한 학교에 대하여 타 학교와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가 있는 일반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어려운 환경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교육예산보조 기준 액을 종전의 지방세액의 3% 이상에서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늘어나는 교육수요 충당을 위해서 3% 이상으로 상한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협의회 구성원 수를 종전 15인 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당연직 위원장이던 시장을 위촉직 민간인으로 변경하면서 위원의 구성원을 정비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내실 있는 교육투자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중복 설치금지와 관련하여 아산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국제화교육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에서 말씀드렸던 유사기능 수행 위원회의 중복설치 금지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기능을 아산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이 점차적으로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교육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5%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라고 하면 이 조례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3%....

저희들이 충청남도 17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3%·4%·5%, 금산군 같은 데가 7%,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라든가 15%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지원에 꼭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취지 하에서 3%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3%에서 5%, 이것의 범위를 정해놔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3%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 시·군도 저희와 비슷하게....

대부분 3% 이상 5% 범위 이내, 1% 이상 7% 이내, 3% 이상...3%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다가 무제한으로 했죠. 3%이상, 1% 이상....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지원 분야에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이런 상징성의 의미가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현인배 위원님 의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정복지과장 오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건강하고 활기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 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지원내용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하며 반기별로 목욕 및 이·미용권 6매를 지급하여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산시의 목욕협회 및 이·미용사회 아산시지회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약 2만 8500명의 노인에게 1매당 3500원 상당의 이용권을 월 1매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그 80%의 회수율을 예상하면 연간 약 9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에 대한 예우와 노인공경으로 효 문화 확산 및 효도아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노인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분들에게 좋은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을 기초로 해서 그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 이념에 보면 ‘노인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제4조에 보건복지증진책임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조에 보면 경로우대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환원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환원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뚜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기초보장기본법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은 그런 분야대로 더 확대해서 그분들의 생을 잘 활기차게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저희가 하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노인체제는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세대입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그러한 우리나라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발전과 또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양육시키고 이 나라를 이 만큼 살게 해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조그마한 예우와 공경과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특수시책처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노인을 공경하고 효 문화 확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효도아산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서 아산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공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구나, 이런 것과 또 부가적으로 온천도시가 우리 아산시입니다. 그럼 온천이 있기 때문에 목욕을 노인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해 준다 하면 온천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 부각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3500원씩 월 티켓 한 장씩 이렇게 드리게 되면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그 6개월에 6매를 드려서 한 장 가지고 목욕을 하시든지 2장 가지고 할머니 같으면 미용을 하시든지, 3장 가지고 목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려고 목욕협회나 이·미용조합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것 한두번 하시고 함으로 인해서 아, 그래도 시에서 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해 주는구나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활력도 갖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고, 또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목포시라든가 영주시라든가, 이런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노인분들에게,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만 호응도좋고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시 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아버지·어머니, 이웃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을 낮춰 가지고 배려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이런 대책으로서 보육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상당히 그 보육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으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보육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대상자들은 사실 그 분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수급비도 지원받고, 또 생계비·주거비, 또 어디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자기 부담금을, 요양보험관리공단에 요양보험료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또 그렇지 않은 분들, 노인분들 힘 좀 나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4만 2000원을 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목욕을 하실 수 있는 목욕권을 드려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간접적으로 업소에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으로 드린다면 사실상 한 달에 3500원 주면 누가 받으러오겠어요?

물론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가 어떤 여유가 있어 가지고 큰 갑부라고 한다면 뭐 이웃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질문은 제가 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그 목욕표를 드리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뭐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별도의 방법으로 그건 이용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와 별도로 지 금 요양보험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 재가서비스라든가 시설서비스, 본인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등급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더 그걸 더 많이 드리고,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더 적게 드리고 이렇게 비중을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9억 가지고 2만 8500명이 그래도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고생하신 노인들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공경과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또 그 분들이 활기차게 사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무언가 저희들이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인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하신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인복지 업무를 맡은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노인복지 업무를 맡기 전에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가 89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어머니를 제가 계속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정말 우리 노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소외감을 갖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지 못 한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있는 사람한테 돈 3500원이나 이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노인들을 정말 잘 모시는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토론도 이렇게 거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고, 또 있다고 그래서, 또 돈이 많다고 그래서 잘 모시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우리 현재의 현실적인 세대들한테 어떤 노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하는, 공경심을 갖고 바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도적적인, 또는 선언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가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과감하게 이렇게 발의하게 됐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9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3500원이라는 돈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수혜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돈, 또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은 돈이라고 할 때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나 도 덕적으로나 어떤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만 좀 더 다른 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노인복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저희도 큰 힘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것을 꼭 뭐 다른 복지사업을 빼고서 넣어야 꼭 맞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더 필요한 복지사업이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더....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어떤 사업을 저희가 빼 가지고 이거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를 더하고 덜하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에 중점을 두면 개발에 대한 집중 개발로....

그렇다면 이 사업이 꼭 불합리하다라고는 또 할 수 없는....

그런데 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경제발전이라든가 재정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거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현인배 위원님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심상복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아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