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운영 위원장님이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기에 본 위원이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정윤입니다.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11월 1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 외 1건의 의견요청 건과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외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상정안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 지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에서 2008년 11월에 시달된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광역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의용소방대 및 그 소속대원은 자율방재단에 중복 가입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65조,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운영조례 제4조 5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5항에 있어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인 등으로 하되,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광역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의용소방대 및 그 소속대원은 방재단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아산시에도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계속적인 방재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나요?

금년도에 발대식을 가져서.......

금년도예요?

예. 그동안에 방재단 구성은 됐었는데 발대식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재단 조직에 대한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련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금년부터 하여간 발대식이 되고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산시 행정구역 내 미세분 된 관리지역 및 순수 농림지역을 세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9년 2월 20일에 관내 관리지역에 대하여 세분화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22일에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2008년 12월 26일에 고시된 보전산지지정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 세분되어 결정 고시된 관리지역 중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에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이 완화된 구간 및 정형화가 필요한 그 인접지역에 대한 세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미세분 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며,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 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수요에도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체 행정구역의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5.751㎢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세분 관리지역 16.509㎢와 함께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며, 토지적성평가지침이개정됨에따라 일부 완화된 구 역도 금회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2일과 12월 26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지정 고시 이후 2009년 2월 20일에 아산시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고시가 있었으며,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136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여 73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시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 충청남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왔으며,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전통과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정보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대비한 산업도시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며,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응할 관광도시의 창출 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 8월 8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 획 등의 관련 계획 및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의 재정립을 위하여 아산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수립되어 있는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0년 3월 25일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되어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중앙 관계기관과 충청남도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결정기관인 충청남도로부터 결정신청 내용 중 47개소의 수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재청취 지시가 있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계획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중 도시지역 확장과 관련하여 신창면 행목리 일원, 염치읍 소재지 일원, 음봉면 소재지 일원, 탕정면 일원, 음봉면 쌍용리 일원의 5개소가 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지역 확장 구역 내 기반시설 배치계획이 수정되면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득산농공단지 일원의 기존 취락지구에 진입도로를 계획하면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원시설 및 도로시설을 현재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공원시설을 일부 추가 해제하는 사항 등 총 47개소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산시에 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도청으로 몇 프로 올렸어요?

우리 시 전체 면적이 542.3㎢ 중에서 35.4%인 192.3㎢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눔에 있어서 미세분 된 것은 어째서 관리지역을 미세분으로 남겼어요?

2008년 12월 22일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아울러서 2008년 12월 26일에 보전산지가 지정됨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준보전지역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세분 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일부 농림지역으로 세분화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농림지역은 그렇다고 치지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각각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분리했느냐, 이것에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은 토지 적성평가라고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하고,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LH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다 상정을 해서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고, 결정권자는 도지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올리면 100%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100%반영은 좀 어렵고요. 시·군에서 가서 설명을 해서 시에서 올린 사항이 100%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세분화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공람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공람 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끝나는 날이 11월 12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공람에 의견 접수가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73건이 접수됐습니다.

주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많고요. 73건을 검토해보면 기존에 결정된 보존·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50건이고,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요구하는 것이 18건, 농림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건이 5건 해서 73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계로 말씀드릴게요.재정비가 현재 지금 47개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재 보니까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에서 입안권자가 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주민의견을 재청취하라는 것은 법에 이것은 명문화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명문화는 안 되었는데 충남도에서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유권해석에 다시 주민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도에서부터 저희 아산시로 지시가 돼서 이렇게 현재 의견을 청취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결정 재공람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30일 이상은 더 걸릴 것 아니에요?

예, 재공람 기간은 일요일, 토요일 빼고 14일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잘 좀 하셔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 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00% 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기한을 명시해서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이런 상위법에 의거해서 의견청취를 요청하신 거죠?

예.

그러면 명시된 기한은 저희가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30일간 그 안에.......

30일까지요?

30일간.......

30일 동안.......

30일 동안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30일이 되는 건가요?

제출일로부터 3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아뇨, 저희가 제출한 날짜가 있거든요.

제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11월 16일날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요?

예, 맞습니다.

의회에요?

예.

11월 16일날 제출을.......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받은 것은 18일일까요? 맞나요?

어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하여튼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상위법에 분명히 명시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절차를 좀 거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12월 18일까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 의견이 아까성시열 위원 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몇 가지가 주민 의견이 접수가 되었다고 그러셨죠?

73건입니다.

73건은 주로 무슨 의견입니까?

그 중에서 이미 결정된 보전·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50건이고요.

예.

또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요구하는 건이 18건.......

몇 건요? 18건요?

예.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대한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이 5건 해서 73건입니다.

지금 그러면 50건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본인들이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주로 이 분들이 전에 토지용도가 보통 어떤 토지였었어요?

현재 관리지역입니다.

그렇죠? 관리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세분화를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었을 때 몇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1만제곱미터인가, 이 런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여기 50건에 대해서는 주위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관리지역이 되지 않은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요구사항만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요?

예.

검토 중이시면 지금 이것 어차피 도로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

그러면 도로 올리시기 전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시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의견 제출을 오늘 안하고 만약에 이 의견요청 안건이 통과가 되면 차후에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이 자료는 11월 18일날 저희한테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보냈으면 저희가 답변 기간은 한 달이지만 그 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오늘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지어서 월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 때 결론을 지어서 집행부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것이 만약에 오늘 보류되거나 하면 다음에 별도로 회의를 또 다시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1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각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오늘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을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정말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각 자기 지역구 이외에도 파악을 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이 내용을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이번 회기에 제출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까? 저는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과 기존에 기 공람 기간에 제출된 주민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 의견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번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없이 의견을 아무 의견도 제출 안 한 상태로 안을 통과하는것이 옳은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이런 문제가 이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의견제시하는 게 있잖아요.그런 내용을 좀 항상 메모해두셨다가 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그분들 뜻이 꼭 여기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도고 사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올해 초에 의견 개진 기간이 있었죠?

예.

그때 그 분이 행정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전달해주라고 했는데 그 분은 못 들었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아 가지고 시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시에서는 의견 전부 다 수렴해서 도에 올렸다, 늦었다, 그랬는데 도에도 전화하니까 도에서는 다시 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그때 해라, 그래서시에다가 연락해주겠다, 그러면 시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측면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을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입안권자는 아산시 시장님이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입안 변경 사항이라든가,재공람대상이나,도시계획 위원회 전문 과정에서 나온 자문 내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생각하는데 별도의 재공람 절차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데 결정권자 충청남도에서 자문 과정을 거쳐서 내용이 입안될 때 재공람하라는 이런 주민의견청취는 아산시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우리도 의회 의장님이나 기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충분히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도에서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다시 재공람을 하라고 하면 그만큼 30일이라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만큼아산시 시민들한테 부작용을 주고 많이 피해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이 점도 좀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의견서를 서면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업지 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융자 이자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로는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사업의 개요는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제조업 전조율이 30% 이상으로 아산시 소재 공장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는 업체 당 2억 내지 5억 원 이하, 연간 100불 이상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 중 1.75% 내지 2%를 보전하며, 1.75% 보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2% 보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충청남도 선도 유망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충남기업인 대회의 수상 기업은 우대 별도로 1%를 추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6개 업체에 117억 45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으로 4097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충남도 경영안정기금은 총 100억 4000만원으로우리 시 출 연금 13억으로 이자수입 약 4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소기업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공공예금이 어느 은행에 예탁되어 있나요?

원금은충청 남도에서 우리 시·군을 통합해서 제일은행에 있습니다. 제일은행에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하나은행,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많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별도로 운용하게 되면 연 2.6% 정도 되는데 도에서 시·군 통합해서 하면 자금이 많기 때문에 약 3.6%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받는 금리가 3.6%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다른 기금도 보면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이자 수입을 가지고 더 많은 기금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현재 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정과 소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1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은우리 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억을 목표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 아산시 출연금 37억 원과 이자수입 3억 9575만원 등 총 40억 9575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는 시 출연금 5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449만원을 추가로 조성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2011년도 말에는 47억 5024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농어업 발전기금의 운용은 조성된 원금 중 20억을 아산시 통합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27억 5024만원은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이자발생 수익만으로 지원하도록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 이자발생 예상 수익금은 1억 448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적립액을 추가 확보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을 아까도 한번 여쭤봤는데 예탁금하고 공공예금하고 나눠서 분산 예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기금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저희 관련된 기금을 일부 그쪽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기금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기금의 어떤 이자율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몇 %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자수익이 연리 한 2.6%.......

2.6%인데 그것을 이런 예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셨습니까, 그냥 시 금고에 하셨습니까?

농협중앙회에다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

왜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은행은 없었나요?

농협은 일반 시중 은행하고 다르게 우리 시하고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은행 중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 시 금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농어업발전기금도 그쪽에다가 예치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농어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협의 그런 역할은 인정하지만 이 농어업발전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불구하고 이것을 관례적 으로 그냥 농협에 예탁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것은 과장님,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중 은행에서 예금을 얼마를 줄 것인지 이것도 우선 알아봐야 될 거고, 또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장단점을 한번 따져본 다음에 어디에 예치를 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 것을 어디에 예탁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대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내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된 후에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억 5000만원이 잡힌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그 후에.......

그 후에 예탁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게 언젠가요?

내년 1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1월에 결정을 할 때 분명히 어떻게 검토를 하셨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농어업기금 200억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2009년도에 35억, 2010년도에 40억 9000만원, 2011년도에 47억 5000만원, 여기에 보면 써 있네요?

예.

200억 조성이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한 5억, 6억 정도 기금 조성이 되는데 200억 조성되려면 지금 계획이 언제, 그러니까 몇 년도 시점에 200억 조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 부서 에 요구를 하기는 내년도 예산도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5억 5천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 50억씩 해서 200억을 단 시간 내에 적립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기금 적립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아산시에 농어업발전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냐, 현재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2011년도에도 이자수입이 1억 조금 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농어업발전기금이 있어서 한 200억을 빨리 조성해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도 예치금이 지금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기금조성에 보면 시 지자체하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 원예, 산림조합, 기업체, 시민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농협중앙회에서 농어업발전기금에 지금까지 얼마나 출연했어요?

지금까지 중앙회라든지, 타 다른 기관에서 출연한 것은 없습니다. 시 예산으로만 출연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이 발전기금을 예탁하면 지금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도 아산 시 금고를 하면서도 다른 쪽에는 시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시 금고 역할을 하는 농협중앙회에다가 예탁을 하면 거기에 맞는 여기에 대한 기금출연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농협중앙회하고 말씀하셔서 농어업발전기금 출연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82페이지에 수입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현재 5억 5천인가요? 기금 전입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출연금.......

예, 5억 5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기금으로 전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회계 출연금 5억 5천이 다시 기금통장에 입금이 되죠?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이 변칙으로 운영될까봐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20억, 나머지 27억 정도는 저희가 예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운용이 되지, 다른 쪽으로는 운용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꼭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발전기금 조성에 보면 기금 출연금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범위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예산을 빨리 200억 조성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이것은 전시 아니냐, 그러니까 전시행정 아니냐, 농민들한테 이런 것 해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200억이 빨리 조성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도 1억 원 조금 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기금이 20억 이상이 되면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억 가지고는 이자발생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게 적어도 한 사람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상, 다른 타 시·군 예를 보면 그 정도 융자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1억 4000만원 가지고서 몇 사람 운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거든요.그래서 생색내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돼서 이자가 적어도 10억 이상이 운용된다든지, 5억 이상 운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가능해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금이 적립되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기금이 많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자 수입이 한 5억 정도는 되어야 농민들한테 사업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5억이면 5000만원씩 따져도 10명이 되니까.......

그러면 5억 정도 이자수입이 되려면 기금이 얼마 정도까지 조성이 되어야 됩니까?

적어도 한 100억 가까이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억 조성은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우시면 최소한 그러면 100억 조성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치금을 농협에 예치하셨는데 수입액이 8억 맡겼는데 4000만원이면 이자율이 5%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것을 어떻게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그냥 맡겼는데 5% 정도 되는 겁니까?

공개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협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농협으로 지정을 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시금고 관련해서 농협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금고 적립금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시중 은행을 조사해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시도비보조금 반환이원래올해는 100 만원이 되어 있네요?

올해요?

지출계획 맨 밑에 보면 기정 지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요?

예. 100만원은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예.

내년에는 500만원 반환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인데요. 500만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혹시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되도록 잡힌 예산을 반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해대책용 장비구입이 작년에 1억 5천이었다고 올해 5천으로 줄었는데요.

예.

설해 관련해서 천안시와의 비교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장비를 여유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다 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차후에 예산 책정할 때에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비 구입 기금이 일부 지금 남아서 읍·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음봉하고 탕정 쪽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바로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관계로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용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보면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의 개성 사항에 맞춰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려놓은 그런 부분이고요.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기숙사형 주택은 시행령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또삭제하는그런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한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수정한 조례안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60㎡ 이상에 대한 것은 현재의 조례와 같이 놔두고, 60㎡미만의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85㎡당 0.7대 이상으로 하고,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 또는 가구·실 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대 또는 가구 당 0.7대 이상으로 한다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그 부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는 시설면적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 당 85㎡당 1.2대, 시설면적 85㎡당 1.3대, 시설면적 85㎡당 1.5대 이상으로 3개 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시설면적 난을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전용면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그래서 이번에 올린 수정안이 본 의원의 의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면적에 1.2대면 그게 전 면적에 대해서 1.2로 나누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전용면적이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전용면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면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거죠.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바닥이 1만 평이다, 그러면 1만 평을 1.2대로 나눠야 되잖아요.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완화하고자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입니다.

예, 약간.......

물론 크게 시설면적이 나 전용면적의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완화는 되는데 우리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조례보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보고요.다만, 지역의 어떤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부족함이 아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행 문제점을 봤을 때 이것을 더 완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원래 그 부분은 저도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집행부에서 또 요구한 안이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번 수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은 저희들보다는 아직은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도 작년에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완화를 시킨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도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이 조례안을 올리고 있는데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완화시킴으로서정말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또 이것을 완화시킴으로서 과연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 두 가지 문제인데요.제 욕심 같아서는 현행 법은 60㎡ 미만에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은 0.7대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저도 그 법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완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0.7대 이상으로 해놓은 것이고요.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또 120㎡당 1대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으로 30㎡ 이상 50㎡ 미만으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120㎡ 속에는 약 3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법에 의하면 3가구 당 1대만으로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의 조례로 보면 무조건 세대 당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고자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모르지만 작년 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도심지역, 그리고 도시개발지역에 주로 이 법이 적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외곽지역, 시골이나 이런 지역은 오히려 우리강화된 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료는 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 천안시, 그 다음에 인근 우리 충남 지역 전체 것 거의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안 갖고 왔고, 단지 우리.......

서울시가 이번 올 7월 달에 이 법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8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 미만의 경우.......

예.

예, 어떻게 보면 거기는 전용면적 당 0.8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서울시의 조례가 우리보다 더 완화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용면적 당 0.8대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런데 법에는 0.7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7대 이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동주택에요?

그 부분을 다 지난 개정안에는 조금씩 완화를 시켰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예.

전용면적 100㎡당 시설면적하고 전용면적으로 했을 때 수치상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통 전용면적 60㎡면 시설면적으로 따지면 한 70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85㎡면 거의 100㎡ 정도,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시설면적과 전용면적이 틀리는데 전용면적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용면적 100㎡당 1.3대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요?

예. 여기도 전용면적이 아니고 시설면적으로 했을 때는 1. 몇 대 나오는지 대충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이것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인근 시·군 예를 들었는데 거기보다는 아산이 조금 강화되었다, 그 지역이 좀 완화되었다 하는데 인근 시·군하고 주차장법 이 문제만 가지고 그것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인근 시·군하고 아산하고 공용주차장 같은 그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 시설이 많은 데는 좀 완화시켜도 될 테고, 공용주차장 시설이 없는 데는 강화시켜야 사실 맞는다고 보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이 주차장법 한 개만 가지고 인근 시·군보다 강화돼서 여기는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조금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공용주차장까지 그 지역에는 얼마큼 있고, 아산은 얼마큼 있나,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여기 지금 두 분계신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신데 현재 지금 이 주차 문제로 민원이 하루에 몇 건씩이나 들어와요?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리해서요.하나는 이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주차 단속하고 나서 항의 민원하고, 평균 하루에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오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 또 매일 아침 일과 중에 이렇게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을 순찰차와 탑차, 렉카차를 이용해서 3대가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또 KTX 역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탑차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 현장에 운전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단속된 차주는 본인이 단속된 사항을 현장에서 당일 날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때서 알고 또 사무실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또 현장에서 주정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현장에서 나는 잠깐 병원에 들어 갔다왔다, 또는 약국에들어 갔다왔다, 사무실에 잠깐 들어 갔다왔다, 시간적으로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당사자 얘기로는 3분, 5분,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불법주정차단속을할 때는 최초 적발하고 나서 15분을 경과한 후를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오시는 분도 1일 몇 명이다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우는 더 많고요.또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개정안 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여기 7호에 적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아침에 차를 대거나, 또 저녁에 차를 대고서 나가는데 또 다음 날 나가려면 차가 막혀서 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제가 적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 일단 주차 문제 때문에 단속을 좀 해달라는 민원도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그 전화 역시 수시로 많이 옵니다. 특히 장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사정, 형편, 이런 것에 따라서 수치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전화라든가, 또는 방문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총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상위법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세대 당 0.5대에서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념으로 사실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산시의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2010년 10월말 현재 8만 1386대로 인구 3.35명 당 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주차문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현 상황에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설치기준 완화는 주차를 수요하는 대비로 봐서는 좀 재고되어야 할 문제고, 주차문화 시범지구라든가, 이런 조성사업같은 것, 또 아니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7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이런 경우는 좀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듣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주거지역 개념으로 본다면 뭐든지 시민들은 내 집 앞에 파킹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투룸, 이런 것들은 지역 내 주차난이 사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가라든가, 원룸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그런 것들도 문제이지만 현재 야간에 식당가 주변을 보면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6번에 도시형 주택 관계는 상위법 개념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7번 중에 세대 또는 다가구 실 당 0.7대 이상, 이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서울처럼 아까 0.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아산시에서도 공용주차장 확보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주차장을 완화시켜주면 주차문제가 더 심각한 현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또 일시적으로 건축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지만 시민을 위한 건축면적 완화인지 진정 의심스럽고, 이것이 사실 경기 활성화라든가, 경기 싸이클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방이라든가, 둔포 지역의 고시텔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 이렇게 야간에 근무를 하고 낮에 아침까지 오래 잠을 자는데 농민들이 나가서 일할 경우에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경우에 차가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이런 문제도 있고, 아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총 주차면적이 얼마이고, 일반 건축지역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과 같이 전체적인 주차장 면적의 퍼센트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지 상업적인 측면이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친 서민적인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제가 반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상업적인 그런 개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상업적인 의미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시고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친 서민적인 정책을 저는 펴고자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요.지역의 경제활성화, 이런 문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응규위원님께서말씀 하신 부분이고요.제가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정말 돈 없어서,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우리 서민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월세 살다가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을 구하는데 구할 집이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서민들이 어렵고, 집을 하나 구하려면 전세금이 지금 아산시가 엄청 뛰었습니다. 지금 30평 짜리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전세가 1억이 넘습니다, 의원님.한번 살펴보십시오.그런데 하물며 서민들이 작은 원룸, 투룸,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방이 없어서, 그리고 비싸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아니, 제 얘기는 둔포라든가, 배방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사항에 관계돼서 상업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아산시 건축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런 상업지역에 1층에다가 식당 허가를 왜 내주는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1층에 있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런 상업적인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 까 이런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대로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이것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치는 것도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법대로 고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법보다 더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완화시킨 거죠.이것도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을 이렇게 지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120㎡당 1대만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엄청난 큰 문제가 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에서 50㎡ 미만의 건물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에는 최소한 3가구 내지 4가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가구 당 주차장 1대만 설치하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도심지역에 적용을 받는 법이 이겁니다.

아니, 6번에 도시형 주 택은 도심지역에 적용을 많이 하지만 7번 이런 경우는 아산시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산시의 주거지역, 도심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6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시내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더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번인 경우는 일단 여러 사람들,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경우고, 시골이라든가, 또 읍·면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에 많이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으로 놔두지 뭐 왜 그렇게 그냥그렇게 0.7대로 고치려고 하는지.......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도심지역은 이것으로 가면 돼요.그러면 주차난이 심각해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60㎡ 미만에 저희가 세대 당 0.7대로 한다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적용을 받으려고 업자들은 할겁니다.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 도시형생활주택으로적용을 받지 못하는 말씀 하신 외곽지역은 지금 7번 이 주택조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내에는 완화돼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외곽지역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각하지도 않은 그런 지역에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심지역이나 시내 지역에 다중주택을 지으려면 전부 다 이 주택법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 할 겁니다. 훨씬 더 이게 절약이 되니까요.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큰 대형 주택들은 그 부분에서 생략을 해서 완화 기준을 그냥 기존대로 놓자고 한 이유고요.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일반 건축지역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중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같은 주차장 면적의 퍼센트를 혹시 아세요? 전체 면적으로 따져서.......

시내에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고서 또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느 부분은 나름대로 좀 실제 주차장 면적을 완화시켜줘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비교 분석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무턱대고 이렇게 뭉퉁그려서 하면.......

무턱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방에 북수지역이나 또 우리 도심지역은.......그런데 대부분 그쪽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고요.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 가구의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창지역은 전 세대의 자동차 보유세대가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거주하는, 원룸이나 투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문제는 건축물 형태를 1층에다가 상업지역을 놨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은, 제얘기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공동주택 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나 하는 퍼센트 비율을 따져 가지고 이러니까 다가구주택은 몇 프로니까 좀부족하다, 오피스텔은 남는다, 고시텔은 부족하다, 이런 기본적인 비교 분석표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야 맞지 무조건 이렇게 0.7대로 낮춰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차장 면적이.......

아산시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면적을 따져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면적이 얼마고, 기본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인데 얼마여서 나름대로 충분히 주차면적이 어떻다, 교통행정과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주차장 시설이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비교분석표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 정확하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서민들이 사는 조그만 원룸, 투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대형 아파트까지말씀드리는 게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전용면적 60㎡ 미만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따진 적 있어요?

어떤 거요?

85㎡당 그러면 주차면적에 관계돼서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수지역은 거주자의 50% 정도,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3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닌데요.

아니, 그것은 제가 한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위원님도.......

조목조목 분석을 하셔서 온양 시내권은 얼마고, 이렇게 읍·면·동별로 따져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퍼센트별로 따져서 이렇게 내놓으셔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이것을 생각하게 되지, 그렇게 뭉퉁그려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그런 통계는 아 마 아산시에도 없을 겁니다.

통계 왜 없어요? 만들면 있는 거죠.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시간이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대수 전용면적을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미리 지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사실적으로 불법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룸으로 허가 내서 다시 막고, 또 밑에 주차장으로 해놓은 다음에 식당으로 늘려서 다시 불법전용을 하고, 이런 것은 범죄를 좀 유발시키는 것 같고요.사실적으로이것이 지금 보는 차원에 서 틀려요.이것이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맞고, 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의견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모든 부분이 다 반대하면 찬성하는 분이 좀 생각해야 되겠죠.그런데 찬성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우리 여운영 의원님도 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는 주위 분들이 또 많이 반대를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 대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힘들게 다뤄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서로 자기의 의견만 제시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서로 표결에 붙이죠.(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현행하고 개정, 수정안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행에는 지금 60㎡ 이상 100㎡ 미만은 주차대수가 1.2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개정안에는 1.1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안에는 또 1.2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면적하고 전용면적하고 차이가 한 20% 정도 된다,그러면 개정 안보다도 더 완화된 거네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에요. 그 3개 전용면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개정하는 거에요.

제가 바꾼 것은 그 위에 있는 것 한 개입니다.

이거 하나에요?

예,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좀 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완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완화를 한꺼번에 하면 문제가 생기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못해서 그것만 바꿔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 거예요.제 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 올린 것이 그것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지, 아니면 그냥 개정안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부탁해서 그러면 협의해서 그것은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알고 있거든요.이게 우리가 강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 부분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이쪽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오안영위원님, 그 것은 아까 질의 시간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토론시간인데요.

어떻게 표결을 하든, 어떤 결론이 나든, 예를 들면 반대하시거나 이런 것은 양단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든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무조건 반드시 이렇게 어느 편이 됐든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이나 오안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도심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의무로 만들어놓는데 문제는 이 공용주차장을 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개인에게 또 분양을 해버려요.그러면 분양된 그 공용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한다거나, 상업시설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용화동 지역에 월산명가가 그렇게 해서 건물을 올려서 주차장으로 못 쓰고 있고요.또 그 옆에 모아아파트 앞에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온 지역도 주차부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왜냐하면 부지를 산 사람은 그것을 활용해야 되니까요.지금 그게 문제예요.그래서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영구적인주차장으로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우 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지금 북수지구나 개발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용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은 매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까 오안영 위원 말씀대로 개정안보다 더 주차장 면적이 완화되었다고 할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어차피 여운영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한 거예요.

잠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전용면적 말씀드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것은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위원님,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4분으로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