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부터 집행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 파악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비록 심신은 피로하고 힘들지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음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질의시간은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의 중복질문은 최대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25일 조직개편에 따른 과 통합 및 업무조정에 의해 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통합되어 기업정책과로, 녹색에너지정책과가 에너지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테마파크추진단이 투자진흥과로 통합되고 제2청 산업경제과가 지역특화산업과로 명칭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혼선방지를 위해 조직개편 전 명칭을 사용하겠으며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는 대기관리과로 이체되는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고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서 경제투자실로 이체되는 사업은 경제투자실 심사대상 사업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김영환 간사께서 진행발언이 있기에 진행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 예산심의 때 사실은 제가 미처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자료요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자료요구를 해도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장님, 201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에 하단 쪽에 보면 민간이전 이게 이제 경경련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해서 9억이 책정됐는데 이 2010년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61페이지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해서 총 1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부품 국제전시회, 전자산업대전, 한국산업대전 5억, 6억, 6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도 저에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국제보트쇼,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했지만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전곡해양단지 그쪽 최종 단지 분양률하고 지금 2011년에 그 32억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그 세부내역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공예품대전 행사 이것도 2010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이것은 그냥 놔두시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닥터 운영지원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대하고 공동지원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지금 컨설팅이 300만 원,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6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50% 각각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저는 높게 책정되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컨설팅 비용이 5개 사로 한정된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컨설팅을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컨설팅을 예를 들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잡힌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CEO워크숍 100명 그다음에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건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홍보비, 인건비, 출장여비도 함께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4페이지 지금 중기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2010년에 3개 과정 운영했다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계획을 저한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7페이지 이게 5억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물론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0년도에 42개 대학, 163개 업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G-창업프로젝트인데 민간이전 180개 기업 800만 원씩인가요?

네.

그다음에 창업교육 운영비, 인건비 1식 이렇게 해서 그것도 4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효과부분만 강조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이차보전인데 제가 내용을 보다가 손실보전이 아니고 이자차액 보전인데,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 해서 2억 800만 원이죠? 쭉 예산요구 필요성 이렇게 보니까 창업보육펀드 출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손실보전이 아니라 이자차액, 중소기업기금에서 넣어줬기 때문에 그 이자분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 거지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차액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펀드운영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사 85억 원이고 2010년도에 1개 사 5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펀드라는 게 이 투자목적이 그야말로 보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개 업체에 5억 원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보육이란 의미가 어떤 건지, 펀드 운용 규칙이라고 그러나요? 그것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일반조합원들이 누가 들어가 있는지 펀드 운용실적하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이것도 국비ㆍ도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데 이 보급내역을 전혀 제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9억 원 요청해 놨습니다. 3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26억 원이나 깎였는데 이게 그러면 빈 곳을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 건지 그 계획을,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충할 건지 이 부분도 그래서 자체충당은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133페이지 이것도 내용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그 세부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라는 게 여기서 어떤 예산인지, 1억 정도 기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타내역이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게놈상용화도 기타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거기도 3억 원인데 이것도 세부내역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공부하면서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의약연구센터 지원 해서 기타부분이 센터 쪽에서 나가는 돈인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능형로봇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매칭인데 좋은 말만 쓰여 있어요. 경기도 로봇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육성한다는 건지 이것도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1억 원 요구한 경기과학축전입니다. 여기도 실적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과학멘토사업 이것도 2억 7,000만 원인데 지금 9개 기관 그러니까 대학 7곳하고 연구기관 2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조인해서 그간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다음에 149페이지 126억짜리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산업기술하고 공공기술 같은 경우는 신규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산업혁신클러스터 35개 과제 속에는 거기도 신규가 계속사업이 한 절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고 이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어떤 계획으로 12개 업체면 12개 업체, 2개 업체면 2개 업체 어떤 형태로 운영할 예정인지 그걸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기술닥터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년 세부 예산내역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지금 여기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건비 5명 2억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 5명 인건비의 산정기준 그다음에 기업지원비라고 해서 현장애로기술 지원 300개, 300개를 택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5회 25만 원인가요, 현장애로기술이? 이 25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중기애로기술 지원 30개, 이 30개를 한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1,600만 원이에요, 중기애로기술 지원은.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평균산술인지 단순한 산술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치를 뽑은 건지.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10년도 사업집행 내용과 11년도 예산과 이런 근거들을 함께 맞춰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55페이지 국제공동연구인데 이것도 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예산심의에 필요한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예산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김영환 간사가 얘기하신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실, 경제농정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감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정책은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인 사) 교류통상과장 송유면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6억 4,544만 2,000원보다 19억 933만 7,000원이 증액된 1,775억 5,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타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 3건 7,811만 3,000원,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이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른 1억 원 삭감,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은 국고의 재원을 국고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9,008만 1,000원, 다음 207쪽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국비사업의 사용 후 반납을 위한 국비사용잔액 1,840만 원, 도비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잡수입 5억 2,074만 4,000원, 과학기술과는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8,027만 7,000원, 일자리정책과는 도비사용잔액 2억 470만 원, 지역일자리창출 평가우수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성립전예산 5억 원, 경기일자리센터는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3억 9,638만 6,000원, 다음 208쪽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집행잔액 중 국비 2억 2,936만 4,000원 감액편성, 교류통상과는 도비사용잔액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464억 1,420만 8,000원보다 20억 5,867만 9,000원이 감액된 3,443억 5,55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845억 5,061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844억 5,0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비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다음 211쪽입니다.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이 당초계획의 변경으로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교부가 결정되어 국비 1억 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45억 7,562만 원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329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18억 2,855만 1,000원보다 1억 7,840만 원이 증액된 120억 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562억 8,476만 8,000원보다 3억 1,203만 원이 감액된 559억 7,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게놈상용화 지원사업비 11억 원 감액, 두뇌한국21 제2단계 사업지원비 국비지원액 축소에 따른 매칭 도비 감액 3억 1,203만 원, 게놈상용화 지원사업을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변경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1,253억 1,789만 2,000원보다 6,367만 9,000원이 증액된 1,253억 8,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창출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도비 매칭액 2억 6,632만 1,000원,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홍보 및 워크숍 성립전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다음 216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지원을 위한 성립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기정예산 64억 2,454만 5,000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성립전 특별교부세 1억 원, 찾아가는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투자진흥과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126억 475만 4,000원보다 4억 5,872만 8,000원이 감액된 121억 4,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8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산업단지 재해복구와 과학기술과 신규 국고매칭사업 5건 등 총 6건 19억 6,874만 9,000원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여주의 산업단지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구호 광특 국고가 11월 18일 내시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각각 국비 4,8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신규 국고매칭사업 5건은 2011년 본예산안에도 편성한 국비매칭사업으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1억 원 등 5개 사업 19억 2,000만 원을 도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재해복구와 과학기술과 신규 국고매칭사업 등 6개 사업은 예산편성 일정상 부득이 별도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경기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조 1,458억 6,771만 3,000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0.15%가 증가한 11조 2,276억 3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3,67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27%이며 특별회계는 10.8% 감소한 2조 9,182억 6,4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1,756억 4,544만 2,000원보다 19억 933만 7,000원이 증액된 1,775억 5,47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액내역으로는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7억 6,967만 1,000원 증액, 도비사용잔액 8억 6,574만 7,000원 증액, 지역일자리창출 평가우수 특별교부세 5억 원이며 주요 세외수입 감소내역으로는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2억 2,936만 4,000원 감액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액, 도비사용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464억 1,420만 8,000원보다 20억 5,867만 9,000원이 감액된 3,443억 5,552만 9,000원으로써 경제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845억 5,061만 원보다 0.12% 감액된 844억 5,061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된 사업으로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지원 1억 원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연도 내 예산집행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국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4쪽의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345억 7,562만 원보다 4.63% 감액된 329억 7,562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자금 이차보전금 16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으로 이는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의 이차보전율 인하에 따른 감액과 기업의 대출실행이 연말까지 이어짐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시기가 연장됨에 따른 지출예상금액 감소에 의한 감액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8억 2,855만 1,000원보다 1.51%가 증액된 120억 695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지식경제부에서 무상지원하는 전기자동차 2대의 시범운영을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참여로 관련 산업육성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562억 8,476만 8,000원보다 0.55%가 감액된 559억 7,273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된 사업으로는 게놈상용화 지원은 11억 원이 감액된 5억 원,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은 3억 1,203만 원이 감액된 14억 8,997만 원, 신규사업으로는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지원 11억 원으로 게놈상용화 지원사업의 감액은 9월 말 집행잔액 11억 원을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은 국비 83.3%, 도비 16.7%의 매칭사업으로 정부출연금 축소에 따른 도비부담액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53억 1,789만 2,000원보다 0.05% 증액된 1,253억 8,157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된 사업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2억 6,632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8,567만 9,000원, 주요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지원 3억 원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당초 31개 사업을 목표로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25개 사업만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지원은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6쪽의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64억 2,454만 5,000원보다 2.65%가 증액된 65억 9,454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한 도내 거주 전역예정간부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입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6억 475만 4,000원보다 3.64%가 감액된 121억 4,602만 6,000원으로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된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4억 5,872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4,127만 2,000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국비 50%, 도비 50%의 매칭사업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증액투자 지연 등이 신규 고용인원 감소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보고서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국비의 교부 및 감액에 따른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2010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추가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이 제출한 1,775억 5,477만 9,000원보다 4,874만 9,000원이 증액된 1,776억 3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투자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이 제출한 3,443억 5,552만 9,000원보다 19억 6,874만 9,000원이 증액된 3,463억 2,4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억 7,377만 원보다 4,87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251만 9,000원이며 과학기술과 세출예산안은 559억 7,273만 8,000원보다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78억 9,273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재해복구 4,874만 9,000원,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등 과학기술과 국비 매칭 5개 사업 19억 2,0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은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여주 강천일반산업단지 재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과학기술과 국비 매칭 5개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지식경제부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지원,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사업, 경기중소제약사업 성장 촉진을 위한 통합 지원사업 등으로 도비 미확보 시 국비 지원액 감액 및 협약 취소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도내 과학기술사업 발전을 위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경투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혹시 아까 자료요청한 게 우리 본예산 심의 전에 도착할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자료까지 챙겨주시고, 죄송합니다. 11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지금 정산잔액하고 이자발생액 반납이잖아요, 세입부분에서. 그런데 2008년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이게 경기공업대학 등 23개인데 자잘하게 이렇게 23곳이 남아서 기업부설연구소 이렇게, 잔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반납액이 어디입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깊은 내용까지는 좀 그런데 2008년도에 반납한 게 2010년도 3회 추경 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건요, 이게 사업 시행시기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6월 30일에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 6월 30일 날 그때 반납된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도 반영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업부설연구소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R&D 쪽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사실은 2개, 5개, 10개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고, 동종의 업종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미래성장동력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R&D나 기술 쪽에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반납액이 혹시 큰 데들은 조금 조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적소에 자금이 지원돼서 기업부설연구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 13페이지, 녹색에너지정책과 도비사용잔액인데 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에 여주군 등 6개 시군 20개 사업 중에 좀 많아요, 포션이.

네, 그렇습니다.

4억이 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요?

이 지역이 4대강사업 계획에 포함되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취소된 케이스인가요?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 부지에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중간에 변경시켜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실 협의가 어렵나요, 실장님?

꼭 어려운 건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사실은 08년도부터 이 4대강사업이라는 건 계속 안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 지역에 어떻게 될지가 이미 노출화됐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계속 사용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 17페이지 보면, 이게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도 2억 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해버려서 아마 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수요가 별로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8개 시군에서 이걸 썼는데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8개 시군에서?

네. 그리고 그 밑에 TF전문요원 배치는 저희가 195명을 뽑아서 시군에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목표대로 다 뽑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돈도 제가 보기에는 참 아깝습니다, 솔직히. 2억 원이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공공근로, 그분들은 굉장히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시군들에 독려하고 그래서 이게 완결돼서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도 일자리센터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면 당초 목표만큼 추진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실업 늘 외쳤는데 결국에는 반납돼서 이렇게 돌아오면 경기도 전체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초에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청년실업이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매우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이런 예산들이 반영돼서 들어왔을 텐데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31페이지, 이자차액보전금인데 지금 16억이지요?

그렇습니다. 16억 감액됐습니다.

16억이 감액인데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온 겁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밑에 설명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차보전 외에 당초 1.5%였습니다. 1.5%였는데 저희가 4월 1일 날 협약을 통해서 그걸 1%로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사유가 8억 정도 발생했고요. 또 저희가 2,000억을 일시에 연초에 다 대출해 준 게 아니고 시기별로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3월 달에 얼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차보전을 해주는 시기도 점차적으로 늦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8억 원이 추가로 더 감액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창출 특별협약자금 2,000억 원을 예를 들면 보증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일자리 늘리는 기업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조금 많이 잡고 이게 월별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산 관련된 부분들, 물론 당초에는 ‘이게 클 거다, 많이 대출해 줄 거다.’ 이렇게 잡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수요부분이 스프레드 되다 보니까 거기에 8억 원이 발생된 거고 그만큼 이차보전 해줄 게 적어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에서 1%로 낮아진 게 이게 언제 변경이.

4월 1일 날, 금년 4월 1일 날 변경됐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낮아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이차보전 부분이 감소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8억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경기신보 할 때 중소기업, 예를 들면 5인 이하 기업, 5인 이상 50인 이하 그다음에 50인 이상 중소기업들 이렇게 나눠서 일자리 1명 늘어날 때 예를 들면 얼마 보증해 주고 이렇게 구간별로 분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정밀하지 못해서 창업할 때도 일자리 보증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창업할 때도 예를 들면 1명 늘릴 때, 2명 늘릴 때, 3명 늘릴 때 이런 인센티브가 구간별로 더 세분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많이 늘리는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일자리가 1명 이 정도로 늘어난 기업들은 많이 늘어난 데보다는 덜, 이런 차등제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지 이것도 일자리 유인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행안부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도비만 감액요구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31개 사업 목표였는데 25개로 줄어든 사업내용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들은, 조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6개가 좀 어렵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6개가 탈락됨으로써 발생한 감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투실이 일자리에 온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이것도 고용 늘릴 때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크게 많이 수요가 줄었던가요?

이 부분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고용이 많이 될 것으로 봤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외투기업에서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그만큼 고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을 못하고 그만큼 돈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국비도 감액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국비로 반납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장님께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08년도 금융위기가 자꾸 하나의 익스큐즈로 계속 들어옵니다. 일종의 이유로써 계속 들어오는데 충분히 이런 것도 면밀한 판단 하에, 우리 새로 외투단지 지금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말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도 또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좋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충분히 어렵고 힘들다는 상황들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분발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 받을 때 정말 좋은 기업들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호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세입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타 과태료 수입에서 잡수입이 거의 7,8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고 누가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쪽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6,000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급속충전기 구입을 2대 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는데 저속충전기는 지경부에서 현재 무상으로 지원이 된 거지요?

네, 할 겁니다.

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아직 안 줬고요.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속도 아직 안 받았는데 급속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저속은 지금 시간이 보통 6시간 정도 걸리고요. 급속은 한 30분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조만간 이걸 받기로, 금년 12월 말에 이게 완료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설치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이 아니지요?

이건 매칭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미리 예측해서 급속충전기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급속으로도 반드시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사용하는 용도가 뭡니까?

그것은 일단 2대를 받는데요. 1청에 하나, 2청에 하나 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사업용으로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고요? 사업용으로 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녹색에너지정책과가 소관부서인데요. 어쨌든 근거리 업무 출장 갈 때 저희가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충전하면 140㎞를 갈 수 있습니다.

140㎞?

네, 그렇습니다. 많이 못 갑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일반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자동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하루에 그게 몇 ㎞ 정도 뛰어요?

저희 다른 업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평균적으로 통상 50㎞ 내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40㎞면 일반적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남쪽 끝이나 북쪽 끝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갔다 오는 게 사실 아슬아슬하거든요.

아직은.

거기서 업무 보다가 다른 업무가 있으면 또 들러야 되고. 그러면 6시간을 충전할 때 그건 밤에 하겠죠?

만약에 저속으로 6시간 하게 되면 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사실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 본청에 1대랑 그다음에 2청에 1대 하면 충전소도 본청에 있고 2청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왔다 가서 또 이걸 30분하고 또 돌리고 하면, 계획적으로 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속도 안 했는데 급속충전기를 구입하는 게 꼭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했고요.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40쪽에 보면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국비가 83.3%고 도비가 16.7%였는데 이게 국비가 80%로 줄고 도비가 20%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죠?

여기 3억 1,000 감액된 것은 국비가 표에도 보시겠습니다만 90억에서 74억으로 감액이 되게 됨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그에 매칭해서 축소가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소가 됐는데 그러면 원래는 도비 매칭이 16.7%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 매칭이 20%로 된 이유는 뭡니까? 축소가 됐어도.

원래가 20%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보조율이 국비 83.3에 도비 16.7이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16.7%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설명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도 매칭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이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건 크게 금액적으로 도비가 증액하는 사업은 별로 없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가보면 사실 상당한 금액이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줄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고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47쪽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3억 잡혀 있는 건데 지금 밑에 보니까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해서 평가단체가 있나요, 평가단이 있나요, 지금 도내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우수단체하고 최우수를 뽑는 거죠?

이건요, 원래 저희가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우리 도가 행안부로부터 5억 원을 받았습니다. 5억 원 받은 걸 그중에서 3억을 우수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우수시군은 미리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진 걸 그냥 도에서 집행만 하는 겁니까, 받아서?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 시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내려주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행안부로 올리나요?

네, 돈은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돈이고요. 그 돈을 시군으로 내려줬는데 시군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 말씀을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또 평가해서 우수시군에 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 보면요, 제대군인에 대한 게 있네요?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참여수당이라고 해서 60명을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담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건 교육자로 참여만 하면 저희가 참석한 데에 대해서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거주 전역간부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사관급 이상 하시는 건가요?

네, 5년 이상 하다가 전역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해서 지원자만 받는 겁니까?

6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원하면 선정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턴수당이니 채용장려금이니 해서 3개월씩 해서 11명, 이건 뭡니까?

교육을 60명 받는데 그중에서 18명 정도, 18% 정도만 저희가 인턴수당 이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채용이 18%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네, 18% 정도 된답니다.

18%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은 지원도 안 해주고 일단 교육만 시키고, 참여했으면 그것만 주고 끝내는 거고 취업을 해서 회사에 가게 되면 인턴수당 또는 채용장려금 해서 그만큼 준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보면 찾아가는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해서 보니까 차량구입비 돼 있네요? 승합차 1대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 있으면, 선정이 됐나요, 지역별로? 지역에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갖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행안부에서 받은 5억 원 그 돈의 일부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동행면접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경기도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다른 시군에도 가고 또 일반기업에 동행면접하러 갈 때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태워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각 31개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이 차량을 가지고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출장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일자리센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찾아가서 서비스하려고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히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경기 중부권이나 남부권에 공장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왕이나 안양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직접 자기 차를 몰고 가도 별로 기름 값도 안 들고 시간적인 소요도 안 되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은 이런 데는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또 사업체의 사장님들도 보니까 다 외부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센터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라든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화성 같은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 같은 걸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을 늘렸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위원님 계신데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이게 일자리센터 건가, 51페이지에 국비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실제 사업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51페이지요.

일자리센터장 강승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달 남았는데요. 이 인원은 지금부터 홍보해서 하기에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 사업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마는 우리가 4주, 이 사람들을 전문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일자리센터의 알선상담사들이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건 조금 짧더라도 60명 정도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권역별로도 남쪽, 북쪽을 나눠서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2차에 걸쳐서 30명씩, 30명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점차 60명을 한 8개 권역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2개 권역으로 지금 현재는 의정부 쪽으로 북부는 하고요. 의정부시청 쪽에서요. 그리고 남쪽, 본청 쪽에서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할 겁니다, 동시에요.

동시에 나눠서 하는 거네요, 반반 나눠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무슨 과정이에요? 아니면 당일 그냥 면접?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4주 동안 밀착상담하고 그다음에 개인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나 이걸 정확히 알아서 원하는 기업체하고 알선해 주는데 그 알선이 쉽게 안 되니까 인턴으로 넣어 드리고 인턴 3개월 과정 해서 다시 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간 걸 직무교육으로 평가한다 그 얘기죠?

직무교육 포함해서…….

직무교육 기간이 얼마나 돼요?

4주 정도 됩니다.

4주를 받아요?

네.

이 돈 가지고 될까요, 60명이?

1주에 6시간, 저희들이 총 24시간 정도만 상담을 해주면 그분이 원하는 직종이 나옵니다. 군대에서 자기 주특기나…….

주특기가 나오겠죠.

네, 주특기가 나와서 원하는 생산직이면 생산직, 관리직 해서 그때 직업군을 가지고 알선해서 그 기업체에서 이분하고 인턴이나 취업을, 바로 취업을 원하면 바로 취업을 시켜 드리고 인턴을 원하면 인턴으로 취업되면 취업장려금까지 업체에 지원하는, 거기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직무교육이 대충 기간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무교육이 아니라 이건 상담을 통한 겁니다.

그렇죠?

네, 직무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관리, 노무관리 이 기본적인 건 다시 교육을 시키지만 심층적으로 가는 건 개인적으로 주특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국비가 들어오지만 사실은 도비까지 넣어서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장기복무자들, 군 복무자들이 실제 군에서 비슷한 주특기를 갖고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풀어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건 1,100만 원 가지고 상담은 알겠는데 교육을 어떤 과정을 시키기에 60명을 1,1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인턴하고 채용장려금이야 반반 지원해서 기업을 줄여주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직무교육 이렇게 딱 해놓고 가니까 교육을 시켜놓고 인턴을 넣어주는 걸로 되니까 교육과정이 도대체 얼마간의 과정인가 제가 궁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군별로 관리면 관리, 물류면 물류 상담을 해서 맞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면 교육이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직군별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지역 정상순입니다. 2010년 로봇산업 있죠? 로봇산업이 지역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봇산업 예산 지원들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지원해 줬던 현황 좀 한번 알려고 합니다. 도비로 지원한 지역의 시도 현황 좀 알려고 하는데요.

도비로 활용한 그 내역이요?

네, 시도에 지원해 준 것.

담당과장이 설명하시죠.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2010년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부천지역에 로봇산업 부품산업으로 해서 5억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2011년에는…….

2011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 시도도 다 줄여놓은 겁니까? 부천지역만 빼놓은 겁니까?

지금 로봇산업 지원예산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고 부천시에서 10억을 부담하는 데 대해서 경기도가 5억을 매칭으로 부담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부천시하고 경기도하고 5년 계획으로 해서 5억씩 해주면 부천시에서는 금년에도 한 12억 5,000을 예산 세워서 하기로 한 사업 같은데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추경 해서 금년에만 하고 내년에는 중단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료서비스도 로봇이 스스로 하고 있고 그래서 로봇산업시대인데 예산들이 많이 줄면 국제화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추경에…….

내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페이지죠? 사업설명서 65페이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 지원사업이 지금 총 사업기간이 07년부터 1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죠? 그래서 1단계가 10년도 6월 30일까지고 2단계 이제 시작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관련해서 어느 대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CHA의과대학.

CHA의과대학이요? 어디에 있는 거죠?

포천에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중문의과대학으로 출발했는데 그 뒤로 재단의 명칭과 같이 CHA의과학대학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학이 원래 신청하고 그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도에서 이런 매칭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경부에서 과학과제 신청을 할 때 CHA의과대학에서 과제를 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 지경부에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과제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협약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CHA의과대학이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한 지가 얼마나 되죠?

최근의 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워낙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줄기세포에 관한 과제를 한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게 일반 벤처기업 13개 정도를 지역에 유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용도 일으키고 산업발전도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만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저는 66페이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예산 확보는 내년까지 다 가야, 2013년까지 돼야 되는 전체 사업비 494억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 정도지요?

국비 20억하고 이번에 5억하고 해서 2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를 하는 양주시에서 부지확보 비용을 계약금으로 확보했고 내년도에…….

계약금이 얼마지요?

계약금으로 10억을 지불해서 확보했고요. 나머지 잔금을 내년에 자기네들이 치르겠다고 합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메카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발전을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예산이나 이런 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국비가 150억이지요?

전체 150억입니다.

150억 하는데 현재 20억밖에 받지 못했으면 사업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되면 올해 안에 착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주시에서 보시다시피 194억을 내서 부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지확보가 늦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지금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올해 안에 계획대로 배정하려고 그런 돈을 조금 늦춰서 5억만 주고 있고 내년에 60억을 주기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그래서 국비 확보에는…….

내년 언제 추경에?

아니요.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50억이?

60억이요.

60억이 확보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 5억까지 해서 25억이 되고 그렇게 되면 85억을 주고 그다음 2012년에 가서 또 마지막 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은 그럼 양주시가 194억을 투자받는데 이번에 부지확보 계약금에 10억 정도 출연했는데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지확보 계획으로 194억인데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에 보니까 이만큼은 다 필요치 않고 나머지 토지확보 비용이 한 70억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자기네 본예산에 하겠다 그러고 그 이외에 사업 부대시설 비용이 또한 20~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시에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나머지 도하고 지경부는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150억의 배 300억은 건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공사 발주가 2011년도 6월에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원센터나 건립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기가 걸리고 자체적으로 또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투입된 상태에서 멈춰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국비 확보나 시군비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걸 우리 정기열 수석님께서 하셔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66쪽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13년에 완공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12년까지 끝내는 걸 당초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발주해 가지고 완공은 조금 당초계획보다 몇 개월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최대한도로 계획에 맞도록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2009년도면 벌써 1년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보면 국비가 지금 25억이 들어온 거지요?

네.

그다음에 도비는 지금 한 푼도 안 들어온 거지요?

네.

확보는 그럼 어떻게 내년에.

네. 내년 예산에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 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한 60억 정도 같이 매칭으로,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경부가 60억을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확보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서 저희도 한 60억 정도 대응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양주 예산 토지매입비 10억만 지출된 거고 나머지 184억은 토지…….

내년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4억이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지가격이, 생각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당초계획된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주에서 지금 내년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율이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양주시에서 토지매입 부분하고 나중에 건물 추가비용으로 해서 194억에 맞춘다는 얘기지요?

194억 다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안 들어간다?

네. 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보조비율도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정산하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질문하셨으니까.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장님,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대진테크노파크,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그때 출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확인을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종합지원센터 건립비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그때 사업비가 총 194억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시험ㆍ생산동 건립이 70억 원이라 그랬는데 업무보고서 그때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기억하실 거라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온 총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12억 정도인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저에게 보고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때가 한 10월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해야 하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제2차 회의일인 29일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본예산과 함께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 총 자금공급계획은 1조 2,000억 원으로 2010년 당초계획과 동일합니다. 운전자금은 금년보다 17% 감액된 5,000억 원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금년보다 17%가 증액된 7,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운전자금의 2010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2,842억 2,200만 원이며 2011년 수입 158억 4,500만 원, 지출 243억 3,800만 원이 발생되어 2011년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2,75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의 운전자금 수입ㆍ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0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013억 1,200만 원이며 2011년에는 수입 299억 2,100만 원, 지출 376억 6,600만 원이 발생되어 2011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6,93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ㆍ지출내역은 44~4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0년 말 기금현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4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104억 9,200만 원이며 2011년 중 수입 3억 8,600만 원, 지출 5억 5,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1년도 말 노동복지기금 현액은 103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52~5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조 352억 700만 원이며 출연금 3,269억 8,600만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6,469억 3,6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45억 원, 이자수입 등 기타로 567억 8,500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으로 7,369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2,407억 4,700만 원, 예탁금 및 기타로 574억 9,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경기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1조 6,815억 6,807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는 3,837억 7,137만 7,000원을 조성하고 3,873억 3,045만 1,000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에는 1조 6,780억 900만 5,000원이 예상되며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 등 2건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9,960억 2,576만 6,000원에서 2011년도에 461억 5,198만 4,000원을 조성하고 625억 5,531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에는 9,796억 2,243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에 총 4,840억 5,400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에 3,115억 9,200만 원, 운전자금 1,715억 8,500만 원과 노동복지기금 8억 7,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616억 9,500만 원, 융자금 2,700억 원, 예치금 1,514억 9,900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11년도 예산액은 1,715억 8,5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4억 5,100만 원보다 28억 6,543만 1,000원이 감액된바 이는 이자수입과 출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11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43억 3,800만 원, 융자금 1,0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72억 4,756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기금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시설투자, 신기술, R&D지원, 벤처ㆍ소상공인 창업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및 생산력 제고를 위하여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ㆍ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은 3,115억 9,1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1억 1,287만 5,000원보다 434억 7,908만 6,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11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 368억 649만 6,000원, 융자금 1,700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8억 5,981만 8,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039억 2,564만 7,000원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ㆍ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술 및 시설투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기금융자와 은행자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병행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최대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차보전금 등 비용지출이 증가하고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융자재원인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향후 추가적인 기금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7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 2011년도 예산액은 8억 7,7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908만 8,000원보다 3,844만 5,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예치금의 회수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5억 5,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 2,653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바 따라서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일회성 행사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발굴 집행을 통해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투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를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종결하고, 다 끝내시지요.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다른 기금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지금 제가 나눠서 보고 있어 가지고.

9,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출연 받을 게. 경기도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31개 시군까지 포함해서 출연금 수입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경기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출연…….

특별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39억 정도 출연을 받았고 금년도 저희가 출연을 약 3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럼 거의 5 대 5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출연금 총액은 얼마였지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9,853억 정도 됩니다, 총규모가.

그러니까 새롭게 출연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추가로 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네, 추가로. 그러니까 11년도 출연과 10년도 출연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지금 출연한 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35억으로 저희가 금년에 출연을 했고요. 내년도 저희가 20억 새로 추가할 계획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조금 감액돼서 이렇게 넣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금년 대비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기금들 보니까 기금 출연금이 다른 기금들에는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쪽만 이렇게 줄어드는지 제가 조금 의아해서 실무자 혹시 그거 말씀주실 분,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대출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차보전금이라든지 취급수수료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 한 자꾸 기금이 잠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을 세부사업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자차액을 계속 금리가 올라간 만큼 그 정도 같은 규모로 해줄지, 아니면 이자부담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렵지만 이자차액을 더 해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차보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전에 우리 부천에 수재가 났을 때는 저희가 역사상 최고로 3.5%라는 엄청난 이차보전율을 적용했는데 나머지는 보통 1%나 2%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차보전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일반회계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금 관련해서, 물론 대위변제도 많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멍들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경투실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여하튼 이자율이 올라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그 부분들을 또 줄여줘야 되고 대신에 또 한쪽으로는 기금출연금도 적어지고 기금고갈 문제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되니까 적어지는 실링이, 큰 규모가 적어지는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러면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금출연 일반회계 전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추경이나, 그렇게 해서 계속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정말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총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한쪽으로는 기금 운용이 사실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은행대출보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금 쓰려고 수요도 많아질 거고 내년 되면 여하튼 수요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도 예상되고요. 여기 계획 보니까 그렇게 또 잡은 것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 안정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금번 11월 25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업무가 에너지산업과에서 환경국 기후대기과로 이관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2청 경제농정국에서 공공근로, 노사협력사업,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업무가 경투실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센터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은 추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1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교육 분야입니다. 우수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46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8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계획기간 중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5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910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경투실 소관은 40개 사업 9,445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 과학기술분야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9쪽 세부사업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과학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분야에 2,180억 3,300만 원을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경제 안정대책, 일자리창출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경제정책 시행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쪽부터 10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0억 600만 원입니다.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 토지 대부료 7,911만 2,000원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기후변화 관련 예산 61억 4,000만 원은 환경국으로 이관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3억 9,400만 원이 세입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7,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 29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123억 1,424만 2,000원이 늘어난 196억 9,312만 원으로 외국인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5억 9,312만 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광특보조금 5억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1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학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16만 7,000원이 늘어난 703만 4,000원으로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39억 5,658만 5,000원이 줄어든 2,029억 572만 7,000원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희망근로사업의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미반영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2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보다 35억 1,816만 9,000원이 감액된 515억 8,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전문가 원고료 등 4개 사업 8억 3,500만 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23억 1,800만 원, 다음은 103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지원 등 211억 4,893만 원, 다음은 105쪽입니다. 전시ㆍ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마케팅사업 등 220억 8,400만 원, 다음은 106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경비의 분담금 1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6,751만 원이 증액된 4억 6,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비 9,114만 원입니다. 11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보다 90억 2,080만 원이 감액된 173억 2,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사기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등 총 7개 사업 52억 8,900만 원, 111쪽입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43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9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G-FAIR 개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15억 5,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3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녹색에너지정책과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전년도보다 28억 3,579만 원이 늘어난 118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1,575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5,075만 원, 중소기업 그린경영 지원서비스 사업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하단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부터 117쪽의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까지는 환경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117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46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142억 3,438만 원이 감액된 368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R&D단지 개발 육성을 위해 7개 사업 84억 6,120만 원, 120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바이오마커 실용화 사업 등 10개 사업 57억 5,000만 원, 121쪽입니다.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경기과학축전 개최 등 5개 사업 17억 3,000만 원,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141억 원,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 다음은 12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보다 986억 9,692만 5,000원이 감소된 437억 2,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9개 사업 398억 1,583만 5,000원, 127쪽입니다. 고용역량 강화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4개 사업 23억 2,300만 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노총 장학문화재단사업 지원 등 9개 사업 1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보다 7,434만 3,000원이 감소된 52억 7,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 8,779만 2,000원, 131쪽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4개 사업 31억 4,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119억 669만 원이 증액된 244억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등 3개 사업 41억 9,100만 원, 134쪽입니다. 투자유치된 외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 등 7개 사업 14억 8,000만 원, 135쪽입니다. 오성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86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전년도보다 32억 831만 4,000원이 감소된 81억 5,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 진흥을 위해 시도비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등 7개 사업 14억 4,330만 원,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16개 사업 62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한미 친선교류를 위한 문화체험 등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테마파크추진단 소관입니다. 테마파크추진단은 전년도 예산보다 800만 원이 줄어든 1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해외활동 설명회 등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기술학교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564만 4,000원이 줄어든 30억 3,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관련 기본경비 등 5개 사업 11억 7,491만 3,000원, 다음은 142쪽입니다.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교구지원 5억 1,171만 원, 다음은 143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9억 8,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청 경제농정국에서 경투실로 업무이관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된 공공근로사업 20억 4,400만 원 등 3개 사업 22억 5,400만 원, 일자리센터로 이관된 채용박람회 개최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부터 세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입 18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3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 및 자금운영계획, 예정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창출,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경기도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11월 24일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추가로 제출하는 사업으로 세입예산으로 25억 4,900만 원, 세출예산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도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예산편성 일정상 부득이 별도로 제출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길고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요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구자중 전문위원님께서는 핵심요지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요. 각 실과별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게 증액사업 또 감액사업, 기타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6,045억 4,149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4%가 증가한 10조 9,174억 2,7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2,37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17%입니다. 특별회계는 11%가 감액한 2조 6,871억 1,4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1,781억 3,405만 6,000원보다 978억 7,199만 원이 감액된 802억 6,2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경제정책과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사업비의 일반예산 편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감소와 일자리정책과의 희망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2010년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때문입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4개 광특회계 보조금사업 195억 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4개 국고보조금 사업 414억 7,680만 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186억 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등 4개 공유재산임대료 사업 6억 7,388만 6,000원 등으로 이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과 외투기업 및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임대료,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을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은 2010년도 세출예산액 3,168억 6,231만 2,000원보다 1,139억 5,658만 5,000원이 감액된 2,029억 572만 7,000원이며 이 중 경제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551억 124만 9,000원보다 6.38% 감액된 515억 8,308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는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은 1억 원이 증액된 23억 1,800만 원이며 신규사업에 서민금융 햇살론 지방비 분담금은 50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는 44억 9,50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6쪽에 주요 감액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전년보다 38억 9,374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2,313만 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출자금은 60억 원이 감액된 180억 원,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8억 원이 감액된 17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은 5억 7,900만 원이 감액된 32억 2,100만 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분담금은 8억 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7쪽에 산업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4억 127만 8,000원보다 16.8% 증액된 4억 6,878만 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사업으로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에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63억 4,943만 원보다 34.2%가 감액된 173억 2,863만 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000만 원, 신규사업인 경영닥터 운영지원사업은 2억 원, 중소ㆍ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운영에 1억 원, G-창업프로젝트 추진사업은 8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9,200만 원이 감액된 7억 8,400만 원,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은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15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고 10쪽에 기타사업으로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10쪽의 녹색에너지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90억 741만 원보다 31.5%가 증액된 118억 4,32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5억 2,990만 원이 증액된 44억 1,090만 원이고 기타사업으로는 Green-All사업 추진사업비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에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511억 3,244만 원보다 27.8%가 감액된 368억 9,806만 원으로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4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지원은 4억 원,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5억 원, 지능형로봇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4억 원, 경기 중소제약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국립과천과학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2억 7,000만 원,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1억 원, 고등학생 산업연수프로그램 지원 2억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에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은 전년보다 1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400만 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출연금은 26억 원이 감액된 9억 원, 게놈상용화 지원은 8억 원이 감액된 8억 원,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은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은 70억 원이 감액된 126억 원, 기술닥터사업은 10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이고, 15쪽의 기타사업으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35억 원, 산학협력중심대학 및 연계망 구축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424억 1,926만 원보다 69.3%가 감액된 437억 2,233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은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 신규사업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53억 1,58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 도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이고 기타사업으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49억 5,6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4억 1,23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59억 2,19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비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53억 4,692만 원보다 1.4%가 감액된 52억 7,257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이 3억 7,700만 원이고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4,12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128만 5,000원이고 감액사업으로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6억 530만 원이 감액된 13억 6,400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사업이 3,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입니다. 19쪽의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25억 8,311만 원보다 94.6%가 증액된 244억 8,980만 원으로, 증액사업으로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122억 8,215만 원이 증액된 186억 9,700만 원이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00만 원,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이며 기타사업으로 투자유치시설 보조지원사업은 30억 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이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 교류통상과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13억 6,206만 원보다 28.2%가 감액된 81억 5,374만 6,000원으로 증액사업으로는 국제협력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이고요.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제화 기반강화 사업이 전년도보다 410만 원이 감액된 2억 6,090만 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2억 4,660만 원이 감액된 8억 6,240만 원, 해외마케팅 사업이 24억 6,450만 원이 감액된 45억 3,150만 원,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은 4억 원이 감액된 6억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사업으로 국제교류ㆍ협력의 다원화 사업이 3억 3,00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쪽의 테마파크추진단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억 2,220만 원보다 6.5%가 감액된 1억 1,4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감액사업으로는 테마파크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5,5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4쪽의 경기도기술학교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30억 3,695만 5,000원보다 0.2% 감액된 30억 3,1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예산액 227억 5,700만 원에 비해 4.3%가 감액된 21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용지매출수익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출수익 184억 3,200만 원,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현금이월액 1,509억 2,100만 원은 2010년 세입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2,565억 4,900만 원에 비해 83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727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수익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여비 등 업무관리비 5,980만 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지원 출연금 30억 원, 단지조성 공사비, 대행사업 수수료 등 대행사업비 452억 6,000만 원 등 483억 1,98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용지매입비, 선수금상환, 예비비 등 1,243억 8,120만 원으로 판교신도시의 첨단지식산업과 R&D혁신기능이 융합ㆍ발전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기반 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8쪽의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감안,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매년 경상적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경제투자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창출 및 지원기반 강화,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지원 육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첨단기술분야 연구 지원, 전시인프라 확충 및 전시회 육성,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이 제출한 802억 6,206만 6,000원보다 2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1,1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이 제출한 2,029억 572만 7,000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2,042억 5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18억 4,320만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31억 4,3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3억 원으로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 실천사항 홍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른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및 홍보 강화와 안성, 시흥 등 2개 시의 폐열회수 발전설비 설치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경투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1페이지 보면 회계별로 밑에 부분, 거기에 당구장 표시하고 경제투자분야 예산 2,371억 원 해서 도 일반회계 2.1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뒷부분에 4페이지를 보면 이건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해서 가운데 2,029억 572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투자분야 예산과 경제투자실 예산과의 차이 부분이 어디가…….

그게 2청 것이 포함이 돼서 그럽니다.

2청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또 예산심의에 전성태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트쇼 관련해서 32억 9,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지난해 보트쇼하고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네.

제가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킨텍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출한 내역서 이런 것이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지출한 내역이 52억 정도였는데 그 52억이 내용이 다르게 약 14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킨텍스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면 52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변경된 잔여금, 그러니까 85억 3,000만 원에서 빠진 금액 집행내역서들을 요청했는데 계약한 금액 52억에 약 14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보트쇼 운영용역비가 5억 2,800만 원에서 공개입찰을 5억 2,800만 원 받은 것이 운영이, 그게 실질적으로 정산했을 때는 8억 4,300만 원으로 약 63%의 금액을 증가했었고요. 또 보트쇼 조성공사가, 천막치고 했던 그 공사가 14억 4,900만 원에서 정산할 때 23억 6,600만 원 이것도 공개입찰인데 약 61%를 추가적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52억으로 공개입찰 한 7건 중에 6건이 다 추가지출을 해서 공개입찰에 대한 의미가 상실됐지요. 원래 공개입찰하면 계약한 금액에 거의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안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보트쇼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아직 특별히 다른 특단이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이 지출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보트쇼 관련 총 집행예산 85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66억 3,0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킨텍스하고 코트라가 지출했는데요. 킨텍스가 16억 1,000만 원, 코트라가 2억 9,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코트라 2억 9,000만 원은 해외바이어를 초빙하고 그들의 국내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이런 비용에 지출을 했고요. 킨텍스는 보니까 16억 1,000만 원이 보트쇼 참가업체들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해 줬고요. 해외자문관 자문료에 2억 7,000만 원, 기타 평가 설명회, 그다음 참가업체 유치관련 인쇄물제작비 전시회 참가 등에 5억 4,000만 원을 써서 2009년도 회계에는 한 1억 2,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트쇼 계약내용을 쭉 중점적으로 살펴보니까 주로 어떤 데다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홍보 쪽에 많이 편성했는데요. 종합홍보대행을 맡은 그레이프라는 회사에 약 11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용역, 컨퍼런스 용역, 여기서 컨퍼런스 용역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세요?

컨퍼런스는 대규모 회의 같은 거, 워크숍 그런 겁니다.

컨퍼런스 용역 그다음에 이벤트 용역, 체험행사 용역, 사전홍보 용역 이렇게 홍보비용에만 약 43억 8,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보트쇼 기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홍보비 지출,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사실 지난 2008년도부터 2009년ㆍ2010년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도 국제보트쇼 현장에 지금 갔을 때는 잘 그것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는 그냥 이렇게 자료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이걸 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트쇼 운영할 때하고 보트쇼를 안 할 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장이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현장을 보여드려야만, 현장을 보여드려야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은 전곡항 해양레저산업단지 협약식을 하는 건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제가 직접 국제보트쇼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전경사진은 2010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화려하게 되어 있었지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제1전시장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번 2010년도 행사 때도 전시장을 해놨고 그 전시장 위치가 전곡해양산업단지 거기에다 1관ㆍ2관 이렇게 2개의 전시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관에는 저렇게 전시를 했고, 2관은 똑같이 이렇게 레저용품으로 전시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총 4개의 전시장을 운영했고 2010년도에는 2개의 전시장을 운영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보니까 제가 제3전시장 갔을 때는 저렇게 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전시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텅 빈, 바이어상담 장소라고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장은 많이 비어 있었지요. 처음에 아까 1면에서 봤듯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약 5일 정도 유지가 되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이렇게 전곡해양산업단지에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 아까 1면에서 봤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 보트에 페인트칠이나, 이런 거 적재장소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주변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주말인데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량하고 볼 것이 없는 황량무지한 장소로 변했고요. 이게 전시장, 아까 보면 3전시장이지요? 3전시장이 있었던 장소인데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고요. 이것은 이번에 2010년도 경기도음식관이 설치됐던 장소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상체험존이 있었던 현재 위치입니다. 이렇게 그물이나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트쇼, 보트수리ㆍ매매를 하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멀지만 그때 표시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렇게 보트를 갖다놓고 수리나 매매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트를 새로 생산하거나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닌 외국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중고보트 같은 걸 수입해 와서 보트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매장에 페인트, 도색을 다시 칠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 제조하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사실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이 저희가 32억 9,000을 투입해서, 화성시에 32억 9,000 해서 약 70억이란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행사가 끝나면 똑같이 이거하고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지난 3년 동안 100억이 넘는, 약 300억 넘게 투자했지만 결국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인근 주변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전이 전혀 안 됐습니다. 제1ㆍ2전시장, 이거 전곡해양산업단지 위치인데요.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고, 2010년도에는 전시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뭐로 이용할 거지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지원하고 뭘 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갔을 때나 2009년도에나 2010년도에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항상.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사람이 국제보트전시장인 전곡항에 가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어도 여기가 국제보트쇼가 열렸던 장소라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또 체험장소, 체험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그 정도 시설은 갖춰져 있어야 그게 국제보트쇼장이지 행사가 딱 끝나면 그냥 싹 사라지는, 아까처럼 잔디가, 풀이 무성하고 그물이 난잡하고 이런 공간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 6월 10일 날 김문수 지사는 전곡해양레저산업단지 협약식을 가져서 14개 업체와 전곡해양산업단지 입주협약식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어제 경기신문에 보면 화성 전곡해양산단의 공동화를 우려해서 22개 업체와 입주 MOU를 맺었지만 최근에 18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사에 또 나온 게 있어요. 광고가 나왔지요, 광고. 전곡해양산업단지 일반분양을 한답니다. 즉 뭐냐?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산단을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레저산업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일반기업들에게 일반분양을 합니다.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하나 들어오지도 않고 일반기업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김문수 지사님이 있을 때 했던 것을 봤어요. 포승지구 아시지요? 포승지구. 요즘 어떤지 아세요? 제가 추가질문 10분까지 같이 쓰도록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포승지구가 어떤지 아세요? 거기도 사업지구를 해 놔가지고 주민들만 아주 피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고덕국제신도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장밋빛 꿈을 심어주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준 상태에서 요즘은 다 좌절을 주고 있지요. LH사업도 포기했고, 전곡해양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결국 해양레저 업체들, 그들을 위한 산업단지로 육성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되니까 일반분양을 하게 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같은 것도 3조 원이라는 민간투자라든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일에 대한 실행이 어떻게 될지, 중간에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 개장 완료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나 이런 것이. 땅 매입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감정가하고 민간기업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얼마인지 아세요?

네. 한 3,5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민간기업에서는 1,500억 원에 땅 매입을 요구하고 감정가는 5,600억의 감정가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여건, 지금 국제적인 프로젝트나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저번에 전곡항 주민들이,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전곡항 주민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국제보트쇼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에서 찾아와서 우리한테 여기에다 마리나를 설치해 주고 해양레저산업 복합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분들이 그 넓게 쓰던 어항을 1/3밖에 지금 쓰지 못하고 2/3는 타지도 않는 보트 전시해 놓기 위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손실도 감수하고 자기의 땅까지 내놓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킨텍스로 옮기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킨텍스로 옮기거나 전곡항에서 개최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계획하고 해양레저산업단지를 정말 세계의 수많은 마리나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최소한 지금 정도는 기초적인 것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초면에 말씀했듯이 아무 생각 없이 내년도 국제보트쇼 32억 세웠어요. 그 목적이 IFBSO인가요?

네, IFBSO.

거기에 인증받기 위해서 그 많은 혈세를 쓰는 겁니다. 그거 하나 인증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곡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으면 그들에게 보트쇼가 아닌 전곡항에 대한 해양레저산업단지의 꿈을 심어 주셔야지요. 보트쇼만 개최하는 거에 이렇게 열을 올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분명히 행감에서 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안 세우시고 예산을 다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보트쇼를 하는 이유는 현재 물론 유형의 흔적 같은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형의 자산은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곧 IFBSO 인증도 받게 되고 또 이미 저희가 8월 31일 날 지경부로부터 국제전시회로, 정식으로 산업전시회로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요. 또 전곡해양산단 문제도 현재 22개 입주협약식을 했습니다만 4개밖에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분양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결코 여기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한 유니버설 문제도 인근에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이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가격문제가 조금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갭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 3,500억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도 찾아갔고 총리실 주재로 1차 회의를 했고 또 조만간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부지가격을 놓고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기로 그렇게 아직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단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시지요?

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가면 민원이 아주 그냥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를, 지정했는데요, 포승지구 그쪽을 했던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구 지정을 해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가능성이 높다. 준비단계인 지금 지구를 해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민간투자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90%가 민간투자입니다.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땅을 매입하거나 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민간투자자가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지금 도에서 하는 정책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을 했다 사업이 잘못되면 얘기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 번 지정해 놓으면 지역주민들 아무 소리도 못하게 묶어 놓기만 하고 뭘 하지도 못하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만날 똑같잖아요. “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이 말이나 “앞으로 발전이 있다.” 이거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러니 제가 당연히 지적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 실질적으로 무형의 자산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에 대한. 보트쇼를 열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뿌렸는데 그것도 없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전곡항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으면 그들에게도 뭔가 변화를 줘야지요. 아무런 계획 없이 올해 예산 세워서 보트쇼 한 번 하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서 보트쇼 한 번 하고, 우리나라 도의 기업들이 정말 열악해 있는 상황에서, 열악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그것만 계속한다고 했을 때, 보트쇼만 주장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산업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박수영 실장님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47조 원의 해양레저산업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넌지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요. 4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47조 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0만 원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해양레저산업이 우리 경기도가 혼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7조 원이란 경제적 가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서 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옛날에 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제보트쇼를 어떻게 했냐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중공업을 건설할 때 동전 하나로 건설했고, 도크하고 배하고 같이 신화적인 역사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그 준공을 지지해 줬고 부지나 이런 모든 것을 중국이 개혁하듯이 모든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걸 다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산도 전폭적으로 해서 국가가 차관을 보증 서주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그게 무형에서 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고 특징은 뭐냐, 다른 점은 뭐냐? 그때는 보트쇼의 이런 행정적인 전시가 아닌, 쇼가 아닌 실질적으로 산업전선을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됐지요. 그런데 지금 국제보트쇼는 어떤 거냐 하면 손등 위에다가, 손등. 그러니까 폭탄을 터뜨려서 그 안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자극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그 손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안에서 터져야 전체적인 영향이 더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폭탄을 터뜨릴 때. 그런데 이것은 어떠냐, 이런 돌 겉에다가 살짝 폭탄을 붙여놔서 밖에서 봤을 때는 화려하게 터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곡항을 정말 앞으로 미래에 서해안의 발전적인 레저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관광적인 랜드마크를 구성하려면 경기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쇼보다는 우리나라 대부분 보트산업이 중국이나 외국, 유럽 이쪽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자재 같은 걸, 중고 같은 걸 수입해 와서 다시 개보수 해 가지고 국내에 시판하는 이런 것이 아닌 새로운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해양레저산업발전특별기금 같은 걸 조성을 먼저 해서 기업들 먼저 인프라를 갖춘 후 그 기업들의 기술과 역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국제보트쇼를 열고 개최하는 그런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김기선 위원장, 김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정기열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으로 그냥 어느 한 행정가의, 행정가가 원하니까 이걸 굳이 가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지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계획 없고 그냥 예산을 세운 것이다. 내년의 보트쇼하고 올해 보트쇼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금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2010년도의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대안제시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중에 가장 큰 핫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제보트쇼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 관련해서 그 지역구 출신인 본 위원으로서 정기열 수석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죠,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몇 % 줄은 겁니까?

전에가 76억인데 이번에 화성까지 합하면 한 64억 정도.

줄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전체적으로 저희 도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거기에 매칭을 또 50% 하다 보니까 자연히 화성시도 같이, 화성시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겁니까?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컨대 지금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날도 지역주민들이 다녀가셨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정기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따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쪽 주민들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희생을 하면서도 내놔라 한다고 해서 내놓을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바다를 좋아하고요. 예전에 가봤을 때 전곡항의 모습을 아마도 정기열 위원께서는 저만큼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3년 차 보트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전곡항의 모습은 놀랄 만큼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요, 금방 투입을 해서 아웃풋, 산출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야 나오는 결과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국제보트쇼가 그냥 보여지는 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정기열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분 맞다고 긍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수치로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가 설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 또 정 위원님께서 예년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것은 조금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어진 예산 가지고 내실 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14억에 한 주 정도에 그냥 설치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은 정말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 100% 동의합니다.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기존에 220억 정도 들어갔나요?

네.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또 가장 큰 핫이슈가 되었던 국제보트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아직도 그냥 딱 보여지는 그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예산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설득이 갈 수 있는, 예컨대 우리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추작업을 하고 계속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3년 지났다고 해서 마치 주민들이 실망, 오히려 주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은요, 보트쇼가 컨퍼런스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고 실망하고 그동안 우리가 참고 희망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지,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는 예년하고 똑같은 그런 차원의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내년 보트쇼가 좀 더 알차고 누구나 정말 잘 치렀다, 내실 있게 치렀다, 효과가 있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알차게 새로 다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국제보트쇼가 위원들을 통해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것도 긍정적인 검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한 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언론을 봤는데요.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18개 업체가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기업들 사정도 안 좋고 전반적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좀 보류하고 있지 않나,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처음에 MOU를 체결하고 그래도 꿈을 가지고 아, 전곡해양산업단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큰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MOU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 거죠. 국제보트쇼를 그만 두느니, 비엔날레식으로 가느니, 컨퍼런스로 가느니 이런 저런 이유들이 영향력을 미쳤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이 국제보트쇼가 정말로 미래산업인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다음에 후세들에게 바다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바다를 통한 산업, 그 블루오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봐도 ‘아, 이거야.’라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보트쇼에 대해서는 이쯤 질의를 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만이 원칙은 아닙니다. 잘된 부분은 집중투자하고 집중과 선택해서 예산을 골고루 잘 써야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물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경기도의 세수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삭감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더 심하게 질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경기도 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몇 % 줄었나요?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총괄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총괄 전체 69.3%. 경기도 일자리 디테일한 부분 말고 일자리정책과의 전체 전반적인 예산, 큰 틀의 예산이 감액된 걸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일자리 정책, 물론 정책이 있어야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모두가 대관심사인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가 일자리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은 아니지만 삭감편성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일자리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고요. 다만 사회적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33억 정도입니다만 내년도는 약 112억 정도로 3.4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예산을 살펴봤더니요, 거기도 예산이 삭감, 오히려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당초에 3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 5억 정도가 삭감됐었고 30억 정도를 가지고 1년 살림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있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외투산업단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하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기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이런 첨단산업 중심이 아니고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단순한 기술 같은 것을 연마해서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측면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지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기술학교가 생긴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전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건 뭐냐고 하면 그냥 프리즈된 상태, 전혀 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이 투입돼야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상징적 의미로만 경기도기술학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직 기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계층, 소외된 계층을 위한 학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학교가 그런 분류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그럼 엘리트집단, 특별히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엘리트 일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기구는 혹시 있나요, 경기도에?

지금 특별히…….

특화된.

특화된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학협력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특화된 대학을 제외한 다른 어떤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어차피 경기도기술학교가 대한민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기술학교가 이름값도 하고 정말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행감 때 제가 시간부족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15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학교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를 요구하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국인들 쿼터제에 의해서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정책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히려 기술학교를 더 키워서, 그렇죠? 예산을 더 투입해서 거기서 정말 많은 기술을 배워서 또 국가자격증도 얻어서 맞춤형, 예컨대 우리 경기도에는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99%, 99.5% 하여튼 0.5%만 대기업이더라고요. 거의 100%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냥 아, 경기도에 기술학교가 있다. 상징적 의미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이 학교가 발전하고 이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이 들어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은 데에 공급할 수 있는 참다운 경기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에 대한 정책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국제보트쇼를 통해서 경기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저희 지역에 희생했던 지역주민들의 두려움,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못될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실장님?

네, 물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국제보트쇼, 전곡항, 해양단지 이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어민들이랑 수십 년째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어민들이 두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어민들이?

글쎄요, 저는 어쨌든 그쪽에 계속 보트쇼도 개최되고 해양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면 그런 게 주민들한테 두려움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어민들은 어민들의 주업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걸로 생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조물주가 준 전곡항에 대해서, 그 전곡항을 요트들이 들어서 있는 데로 뺏긴 거예요.

잠깐만 송한준 위원님 죄송한데, 의사와 관련된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니, 잠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국제보트쇼를 하는 이유가 해양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나 금종례 위원님이나 다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앉아서 탁상공론을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내년에 6월 달인가요? 국제보트쇼를 그렇게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취합한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이나 실무진에서 탁상공론 할 게 아니라 저런 조사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수조정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해양단지에 들어오겠다던 18개 기업체가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그럼 진짜로 해양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조사단을 구성하자.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의회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우리 여당ㆍ야당 다 필요 없고 이런 것 필요 없이 진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사단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경투실장님과 함께 그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할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상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송한준 위원님은 끝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같이 연계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조금 불명확해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제가 오전에 금년 추경예산에 로봇산업 말씀드렸었죠? 그게 경기도하고 부천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지능로봇산업 지역산업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자고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18% 정도의 로봇산업 기업들이 부천에 있습니다. 18%, 34개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5년 동안 약속을 해서 부천시는 금년에 시 예산으로 12억 5,000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본예산에 아무것도 없이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고 본예산에 뺀 이유는 뭡니까?

지금 141페이지요?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예산서에 없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까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석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졌기에 꼭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이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추경, 내년에 아마 4월경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약속하는 겁니까?

저희 경투실장님, 그건 제가 답변 못하고 실장님이 답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상순 위원님 잠깐 제가 한번 말씀 좀. 지금 다 추경 반영한다고 그러거든요, 실장님? 지금 추경목록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경목록 뽑아서 경기신보 출연금, 예를 들면 각 산하 출연기관 출연금 다 한번 추경목록을 해서 1차 추경 때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의 추경편성이 가능한지, 구두로만 이렇게 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경편성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투실이 차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히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과연 추경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여부 그 계획도 함께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걸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계수조정소위나 예산 의결 때 그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목록과 예산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로봇대회 할 때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그때는 안 가셨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과학작품을 내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노력해서 부품소재 만들어서 실제 시연을 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과학이라는 게 과학로봇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들을 이렇게 본예산에 빼버리면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한 10억 지원해 주는 것보다 로봇산업, 부천에는 한 34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5억 예산을 지원해 줘서 부천시가 12억 5,000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예산,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꼭 해주겠다는 예산서를 좀 세워서 저한테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각론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총론에서 보면 우리 경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참 안타깝고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이걸 과연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건 참 안타깝고요. 아까 보니까 정기열 위원님하고 금종례 위원님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보트쇼 홍보비라든가 용역비, 부지조성비, 전시장 조성비 모두 다 해서 상설전시장을 만드는 걸 고민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반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에도 그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상설전시장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올린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열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나 서로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중재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김문수 도지사의 의지가 강하고 또 경투에서 계속 진행해 나갈 거면 차라리 이런 기회에 아까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조사단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면 상설전시장을 만들든지 위원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내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세울 때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상임위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네.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교 토지 대부료라고 7,900 정도 나와 있네요. 그건 내가 어디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 땅값이 평당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거든요. 그리고 부지가 상당히 큰데 7,9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터무니없는 액수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쪽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당 29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안양 중심가는 아니지만 중심도로, 관통도로 바로 옆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갑니다. 그 정도 가고요. 99쪽 보면 외국기업 단지임대하고 R&D센터 임대 보면 4억 8,000, 1억 8,000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보면 업체가 몇 개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전혀 모르니까 이 업체의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보면 일자리정책과 아까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하니까 한 2/3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투실의 정책 우선순위는 일자리창출,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폭 삭감돼서 내년에 과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김영환 간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추경에 반영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추경에 반영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지금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2월이나 4월 정도에 추경이 편성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이만큼 삭감되는 그 금액만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추경을 세우는 것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부서 전체 차원에서 예산실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우리 경투실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추경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불러드렸는데 정책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추경을 편성하든 어떻게 편성하든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그게 실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참고로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창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희망근로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습니다. 한 1,200억, 도비까지 합하면 1,300억 되는데 그게 사업이 종료돼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가 없어졌습니까?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계속 가는 것이고요. 희망근로가 사업이 9월 말까지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도 한 7,4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오전에도 보면 일자리센터가 경기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31개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42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사는 141명밖에 확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삭감되면, 상담사들 다시 선발해서 각 읍면동까지 422명 난 채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센터 1개당 상담사가 1명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3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지금 상담사가 141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내년에 상담사 채용계획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 채용계획은 없는 거지요?

네. 추가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전체 예산규모가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경투실도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경투실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면 저희들도 경투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할 테니까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반영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이렇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연구지원단 개발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수도권에서는 허용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새로 경기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걸 하나 만들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내에 전략기획실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사실 과학과 정치와 이런 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과학기술과가 있는데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할 게 많아서 어떤 거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보게 되면 테크노파크도 사실 저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과학의 일부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비ㆍ운영비 같은 게 다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는 건데 오늘 계수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노밸리 쪽에 나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운영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진흥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원체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계수할 때 조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저는 그걸 논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과가 있고 이번만큼은 해양과학 쪽에, 전곡항 문제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해양에 대한, 우리가 과학을 미리 못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도 합심할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경부나 과기부나 예산을 따다가 함께 해양과학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해양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지경부나 교과부에서 서해안의 갯벌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화호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에 대한 용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만 혼자 하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과에서도 함께 하겠다라고 요청하면 그쪽에서 흔쾌히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개척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창출 예산보다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실장님은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영국에서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도 될는지, 어떻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적기업의 메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 60만 개의 기업이 있고요. 한 80만 명 정도가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이랑 일자리창출을 이퀄시키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에 어떻든 사회적기업으로 이끄는 분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경투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아주 작은 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이나 화성 쪽에 공단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보화시대에서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어떻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테크노파크 같은 데나 여기 광교테크노밸리라 그러나요,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하고 성대하고 저희 삼자 간에 성대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를 만들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년 초, 1월 정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노동단체에 지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양대 노총이 사실 우리 한국사회에 많은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이바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과 이런 차이점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편이 원하지 않는다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원한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이게 옳다, 안 옳다라는 걸 따지자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본인들이 어떻든 그런 정책이라든가 정치성이 달라서 ‘우린 받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실무진에서 민주노총 쪽에 한 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도 조금 늘렸으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늘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총에도 배려를 했을 때에 전체적인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노사문화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민주노총과도 대화를 하면서, 대화는 하고 계시겠지요?

네. 저희 실무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장대리, 김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되신 분이 계셔서, 미리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계수는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께서도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삼성이나 SK 이런 데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성대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적기업을 할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사회적기업 육성이고 하지 정말로 힘든 겁니다. 했어도 이것이 판로가 없을 때에는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구조상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 조그만 소기업까지 내려가도록 서로 톱니바퀴처럼 물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 밑에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고 그 중소기업 제품의 부품을 소기업이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하다못해 전자제품은 동네에까지 나눠져서 동네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례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천에 있는 사회적기업 하나가 성공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회사냐 하면 쌈지라는 가죽제품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였어요. 핸드백을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쌈지가 기업확장 때문에 부도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쌈지가 SK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을, SK에서 지원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가서 전산팀들이 가서 전산도 봐주고 마케팅하시는 분들이 가서 마케팅도 해주고 구축을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SK라고, 옛날 (구)유공이지요. 이런 데서 그런 데를 기업홍보물, 그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다 해갖고 자사브랜드를 붙여서 그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용을 만들어서 주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사회적기업을 맡아서 같이 육성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기업들이 눈에 뵈는 사회적 책무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책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내는 성금 이런 것들은 내서 그것이 TV에 크게 나오니까 이런 건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사회적기업들하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철에 가서 연탄 나르기 이렇게 해서 홍보성 위주가 많지 영구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 줄 수 있는, 정말 사회에 환원을 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업규모는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실제적으로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LG도 크고요. 삼성도 있고 또 현대도 있고 SK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4대 재벌회사들이 거의 경기도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같이 좀 그런 데하고 의논해서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하나가 커서 제대로 되면 그 밑에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서 가기는 쉽다고 봅니다. 그 공장하고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요. 또 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인건비가 처음에 안 맞으니까 기술자들이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거기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계층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오고, 예를 들어서 새터민들도 오고 이렇게 뭉쳐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벌은 수입금의, 기업들이 지원해 줬던 그 수입금의 이익금을 뺀 나머지는 또 다시 사회로 돌려보낸다 말이지요, 이게 사회적기업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뭐 합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술 가진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 가도 자기 벌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맺냐 하면 기술을 가진 사람이 3, 4년 후에 거기서 하나의 부분을 아웃소싱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분야를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게 소위 말하면 사회적기업이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임금이 적더라도 미래를 보고 같이 가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에서, 특히 또 우리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기업하고 협조를 맺어서 하다못해 어느 기업이고 자사의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거라도 이렇게 작은 기업들 해 가지고라도 하나씩 하나씩 뻗어나갈 수 있는, 또 그렇게도 가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실제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문분야에 계시다가 퇴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을 전문가들이니까 모셔다가 거기랑 매칭시켜서 해주는 것도 해야겠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경기도의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오기에 많이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참 단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까 제가 퇴임하신 군인들하고 하신다 그러기에, 그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한참 얘기를 밖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쓰는 보직이 나와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10전투비행단에 있던 공군 중사나 이렇게 제대한 사람들도 나와서 사실 항공사에 가려니까 일하는 게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엇비슷한 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주특기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까도 80만 원, 80만 원 해서 본인은 160만 원을 받아갑니다만 기업들이 진짜 그것을 인턴을 써가지고, 정말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인턴과정을 거쳐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80만 원이 넘는단 말이지요. 80만 원에 쓴다 그러면 사람 안 오니까 여기서 80만 원 대주고 우리가 80만 원 대고 사람 하나 쓰자.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끝나고 보면 또 이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서 인턴을 해서 그중에는 자기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순환될 수 있는 하나의 악영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을 거쳐서 이렇게 갈 때에는 정말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그 기업에 갔으면 30~40% 정도는 채용해 주는 이렇게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건상 공무원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맡은 부서에 사람이 적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어떻게 일일이 점검하겠느냐 하지만도 그렇지만 무조건 돈 줘서 당장 인턴이라는 제도를 실업만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인턴들이 동이나 관공서도 가서 있었고 일반 기업에도 갔지만 거기서 채용되는 율은 극히 드물고 정말 보조역할이나 하고 그래서 실제 행정업무를 오래해 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면 업무나 이런 데서 그냥 제품 다루는 쪽에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서 배우는 게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 직원이 아니고 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뚜렷한 업무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하고 정말 뭐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그쪽의 경총이나 이렇게 정말 회의를 하든 이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투자해서 나가는 만큼 조금이라도 효율을 얻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매번 물 차는 데 땜질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당장 일자리 만들어 주려니까 이렇게라도 채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지만도 뭔가는 찾아내서 매년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정말 이게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건지고 나오는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많은 MOU를 맺고 있고 산학도 많이 하고 있고 기업하고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것이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막상 실적을 대라면 예산은 들어갔는데 결과가 없어졌어요, 중간과정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정말 경기도의 노사민정을 생각하고 도민들이 같이 가는, 한 덩어리로 같이 어울려 갈 수 있고 경제인이, 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같이 잘 어울려 갈 수 있는 톱니바퀴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제도를 내서 지원할 때도 하나의 안전장치 비슷한 건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수보다는 예산을 오래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술학교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었다가 조기퇴직하고 나와서 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정년을 맞이해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소위 컨설턴트 노릇을 해주게끔, 그러면 노인들 일자리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유능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학교에 방과후 도우미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방과후 도우미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저분은 지역 가서 자문도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분들인데’ 하는 생각도 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올해 쭉 무슨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 있는 건 잡아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도 한번 삽입시켜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게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경기도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고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더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애쓰셔서 또 만들어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45페이지 일단, 사업설명서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함께 봐주시면, 목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중에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해서 저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무슨 큰 활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 9억 원의 예산이. 그래서 봤더니 형편없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참여 사업추진 해서 궐기대회 대규모 집회 6,000만 원씩 5회 3억 했잖아요?

네.

여기 무슨 데모하라고 여기 돈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대규모집회, 궐기대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규제개혁이라든지 정부차원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은 일반, 사실은 고양시 기업인협의회도 있는데 다 기업들이 각자 회비 내서 운영을 해요. 궐기대회 나가는데 예를 들면 6,000만 원씩 5회나 3억 원을 이쪽에서 지원한다는 건 제 통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요구할 때 거기에 맞는 경제단체연합회가 각자 회비를 받아서, 예를 들면 과천 청사에서 데모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마치 도비가 데모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이건 데모 차원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주세요. 이 내용을 실제로 6,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이렇게 획일적으로 자른 것도 저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역을 잠깐 말씀 올리면 수도권규제 개선 그다음에 세종시 이전문제 그다음에 지방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문제 이런 어떤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형식을 띠거나 어떤 궐기대회 형식을 띠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노총 지원해 주지요, 데모 할 때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요. 6,000만 원씩 5회 똑같이 지원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설프고요. 예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명분과 실리도 맞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차라리 이 3억 원을 예를 들면 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돌리면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정상순 위원님 부천 지역에 로봇, 저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투자환경 조성 기획홍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기업인들이 경기도의 돈을 받아서 홍보예산들을 이렇게 쓰는 것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내역인지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육 활성화사업, 제가 그때도 몇 차례 제일 처음에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편향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지금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있지 않습니까? 인문사회과학에 모처럼 베스트셀러가 된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 정말 대한민국 경제방향을 양심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이런 경제교육이 저는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마치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경제교육을 지양하고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시장 이런 데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경제교육들을 진행하자라고 제가 7월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집행을 해버렸더라고요. 이것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견기업 경영닥터 추진 83페이지 관련해서요. 왜 서울대를 신청했지요? 서울대하고 인연이 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서울대가 여러 가지 좀 더 우수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사님이 경영대 나오셨지요?

꼭 그런 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경영대 나오셨지요? 제가 중견기업 이렇게 보면 뒤에 목록을 보니까 컨설팅비 산출내역이요, 단가가 책임연구원이 767만 원, 연구원이 250만 원, 연구보조원이 180만 원 쭈르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6,000만 원 수준인데 한 과제당 6,000만 원 수준. 지금 2억 원, 우리 경기도 부담이 반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57%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업들 5개 업체들을 보니까 연 매출이 700억, 400억, 1,600억, 1,100억, 2,200억 굉장히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 이 정도 기업이면 저는,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애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정도 기업 수준이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투실이 타기팅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건설팅이 우선인지, 물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가하고 증가시킬지 아니면 중견기업을 대기업화시키는 데 도와주는 건지 좀 더 분명한 타기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내에서도 우량 중소기업, 조금만 도와주면 좋아지는 중소기업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목표를 어디다 둘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끌어올려줘야 될지,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기업지원센터로 바꾸면 됩니다, 명칭 바꿔서.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방점을 둔다고 하면 정말 조금 어렵고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더 도와주고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에 타기팅을 할지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다양하게 해야지 이거 오해받습니다, 딱. 결국에는 서울대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예산에 여러 가지 대학이 나옵니다만 서울대가 이것 하나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대학인데 왜 굳이 이것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밖에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대학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타기팅도 일단 중소기업 위주여야 되겠습니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거기에 펀드 운영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이 튜브인베스트먼트라고 되어 있고 10억을 펀드에 넣었습니다. 튜브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까지 그 사업자가 투자한 회사들의 목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반조합원 중에 신영 5억 넣었고요, 대농 5억 원 펀드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영과 대농이 연계된 회사, 혹시 신영과 대농의 대주주가 다른 회사의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신영이나 대농 계열사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친인척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투자한 8개 업체가 저는 튜브인베스트먼트하고 신영ㆍ대농 이곳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인과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5억 원 규모 이상이라고 적정여부를 저한테, “통상 펀드투자의 규모는 5억 이상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 100억 운용하고 재투자하면 또 계속 투자, 잠깐만 이 운용기간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7년이면 100억 가지고 넣었다가 들어왔다가 넣었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 이걸 재투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업보육펀드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8개 업체가 다인지, 투자한 게. 아니면 재투자까지 계속 이어져서 지금 8개 업체인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만약에 8개 업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전문계 고등학생 노동법률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그러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경기도 전체는 아닐 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건 총괄 30개 학교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강사를 채용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동법률이나 직업교육과 한정돼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강사 강의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부터 보면 조금 성격은 달리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첨단기업유치 상담, 전문통역 지원, 각종 홍보자료 번역지원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에서 외투기업 임직원 어학프로그램, 생활문화, 이건 외투기업단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류통상 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어요. 216페이지하고 203페이지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 216페이지 보면 이것은 또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라고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달리하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려워요. 일일이 세부적으로 보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외국투자 혹은 국제 네트워크 관련해서 한 목으로 엮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해외교류 사업들인지 그것들을 한번 엮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적조정 지원에 1억 원 넣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에는 사적조정이라는 게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 중재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외투기업 위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노동현장하고는 좀 괴리가 된 그런 사적조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8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특, 이게 국비가 5억 원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2009년도 마무리 추경 때. 그러니까 실제 이게 늘어나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 않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서, 포션이 줄어서 반납하게 되는 사태까지 나은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여기는 단순히 50만 원, 6개월에 1개 기업당 23명.

300만 원씩…….

그래서 14개 업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아까 3차 추경 반납한, 반납을 했을 때 그때 현재까지 지원한 그것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하고 비교해서 한 장짜리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신속히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시간 동안에 오늘 질의를 4시까지 종결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으셔서 오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29일에도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