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설명자료 577쪽 3차원 공간정보 DB 고도화에 3억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찾으셨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어디에?
진근
남진근위원
577쪽.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 소관 연구용역비 같은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세출예산, 보셨어요? 지적과 연구용역비. 그간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공간정보시스템은 지형지적도를 근간으로 해서 도시계획이나 건축경관심의 이런 데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지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따른 지형정보들을, 지형 또는 다른 지형·지물에 관한 정보들을 수정하는, 보완하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타시·도에 구축 사례가 있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시·도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공간정보구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국가시범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575쪽 지적과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전년도 예산이 2억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계획이 1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산을 줄인 사유를 물어보시나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시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홍보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도로명이 이것 말고 먼젓번에 한번 시행한 적이지요, 얼마 전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2000년도 경에 새주소로 해서 진행됐었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내용이?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전에 했던 것은 지역의 특정에 맞는 새주소를 부여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도로명주소법」이 2007년도에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표기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국가계획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홍보비로 책정된 거지요, 홍보비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지원받고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홍보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까지 홍보실적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동안도 국가계획에 맞춰서 홍보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안내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지 또 지하철, 버스 승강장 등에서 이러한 도로명주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 진행해 왔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일반인들은 사실은 혼돈돼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직은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판 부착하는 작업이 금년 4, 5월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완료됐기 때문에서 지금 다니시면 많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다 이해되시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활동을 해왔고 현재 예비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2011년도인 내년에는 본고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각종 방송매스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면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 작업이 중앙정부에서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55쪽 좀 봐주시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광고물시범조성사업에서 중앙로, 목척교, 대전역이 되어 있는데 7억 원이지요? 7억 원이 되어 있는데 간판정비 추진계획을 꼭 해야 됩니까? 이 도시미관보다 영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거지요. 저희가 간판 정비, 현재 6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완료됐고 2개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또 중앙로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간판 정비된 지역과 간판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을 유심히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도시의 모습이 달리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지역이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고물 정비는 건물에 있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혀 중복 되지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투자하는 금액이, 좀 더 동구 그 지역을 보면 영업이 되게 해준다면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 같아요, 사실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런데 5개 구청에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1개소씩 5개를 추천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반응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4개 노선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간판이 커야 많이 들어오더라 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시범사업이 끝난 지역들에 대해서 대상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대해서도 대상상인들에게 구청을 통해서 조사해본 바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호응은 갑니다만 본 위원이 봐서는 미관도 미관이지만 내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홍보 있잖아요? 도로명 홍보에서 본 위원도 집에 도로명이 바뀌었다고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보니까 사실 지금 주소보다 어려워요. 지금 주소보다 어렵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소는 우리가 계속 몇 년을 눈에 보고 귀에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주소로 해서 바뀌었다는 홍보 안내가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눈에 안 들어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확실하게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에 관한 것 자체를 법률로 만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이렇게 명시해서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새주소가 있었고 그 전에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이 지적지번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는 체계였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번체계 주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에 의한 주소 체계로 전면 바뀝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이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순번이 전체가 매겨집니다. 과거에는 행정지역 단위별로 지번에 의해서 주소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단위로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물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함께 홍보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만 홍보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설명자료를 함께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고 빨리 인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몰랐어요. 바뀐 것만 보내왔거든요, 바뀐 주소로만.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보내줄 때 그렇게 설명, 이렇게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 아마 일반 주민들도 인식하는 데에 훨씬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우리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었나요, 아까 그것?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555쪽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그것을 봤어요. 시범광고거리를 본 위원이 본 데가 있는데 미관상 좋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해서 정리 잘 되어 있고 미관상 좋은데 문제점은 그 상가건물을 다 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서로 자기 것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사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서구지역도 대덕대로에 해놓고 난 뒤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서 자기상호를 더욱더 부각시켜려고 하는 개별적인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그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주 깔끔한 것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미관상에 너무 좋더라고요. 야간에도 크지 않게 네온으로 일률적으로 딱 해놓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잘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62쪽 봐주세요. 3차원 레이저스캔 측량장비구입비 있지요? 이것이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문화재 시설물이라든지 중요한 건축물 또 보존해야 될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이 중요한 안전이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양들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평소에 관찰에 의해서 안전여부, 변형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찰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기계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3차원 레이저스캔 측량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측정을 하면 변형되는 모습을 수시로 측정장비에 의해서 기계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형되는 모습을 미리 예측해서 안전을 예방할 수 있고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레이저스캔 측량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집행기관의 부끄러운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대흥동 뾰족집 같은 경우도 문화재보존복원을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체하면서 복원할 수 있는 측정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조합 측에서 빨리 해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저스캔 장비가 있으면 이 측량장비를 가지고 외부와 내부를 들어가면서 측정을, 측량장비 가지고 측정을 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자체를. 그러면 해체하는 데도 상당히 빠르게 해체할 수 있고 나중에 복원할 때도 그 수치에 의해서 정밀하게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보존작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이 한 대에 2억 원씩 가나요, 비싼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역전지하상가,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데도 오래 전에 시설물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장차 어떻게 변형될 것이냐 하는 것을 측정을 해서 기록관리를 해놓아야 변형되는 상황을 바로 예방할 수 있다, 또 도시철도가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시철도도 이런 변형 측량장비를 통해서 수시로 측정을 하면 그 변형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에 지금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그러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33쪽에 도심활성화기획단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어느 학교에다 선정을 해서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그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연합축제 정기공연 진행해온 것은 용수골,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그 부근에 있는 용수골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대학을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축제할 때는 연합으로 해서 대학축제를 진행했고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측과 주민들로 하여금 함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결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을 누구한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집행하는 것은 어느 개인에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에 개별적으로 행사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구청에서 집행하기도 하고, 총괄적으로 그 협의회에서 계획하는 대로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 선정도 그렇고, 지금 위원회나 이런 것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주민들 자체에서 동구문화원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동구 쪽 대학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동구쪽 대학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동구에 용운동에 있는 용수골 주변지역만 참여를 합니다, 우선.
종천
김종천위원
이쪽 충대나 한밭대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인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내년부터는 배재대 주변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 주변도 한남대 우선 도로개설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남대 주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전부다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42쪽에 보시면 건축문화행사가 있거든요. 이것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건축문화 자체가, 건축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떼려 해야 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행사 진행하는 것은 건축 관련된 3개 단체가 합동으로 합니다. 그 3개 단체는 건축사회가 있고요, 건축가협회가 있고요, 건축학회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모여서 도시건축연구원을 만들었고요. 여기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건축물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건축계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를 해보면 이 학술 분야 또 전시, 시민참여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비용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서 행사할 때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한 5억 7,0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데, 대구 같은 데서 지원해 주면서, 인천도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시·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해주면 이것이 건축문화가 시민들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도 했었지요, 2회 올해 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 이어서 내년에 3회째 되는 것인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 해서 혹시 뭐 큰 효과가 나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못했지만 건축 3단체에서 저희 시청건물을 이용해서 했는데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와서 건축문화를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하는 이러한 행사가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5일간 행사진행을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목요일에 전야제를 하고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제공하고자 했던 자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건축 3단체가 더 자기들이 더 많이 출연을 해서 이 행사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아주 그러한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축문화제 행사가 금년에는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해 줬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되지 않고요, 행사 운영비로 되어 가지고 주체는 이 3단체를 주체로 해서 행사준비를 하되 예산집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항목이 보조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금년에 9,000만 원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았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설명서 515쪽, 516쪽, 517쪽 보세요. 515쪽부터 한번 보세요. 질의하기 전에 대흥동 뾰족집은 어떻게 복원 되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보존하도록…….
수천
곽수천위원
복원이 되나요, 막 부수어 놓았잖아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막 부수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해체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기록을 남기고 옮겨서 복원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체하는데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아주 급하게 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현장 가니까 엉망으로 해놓았던데요, 뭘. 건축문화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문화축제로 좋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문화재급으로 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대전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근대문화재들이 주로 많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515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지금 근무할 때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좀 아세요? 현지에 나가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근무요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행위 제한하는 단속요원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묘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구역 내에 묘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소는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있나 묻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순찰 감시하도록 근무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항공측량에 묘소는 나오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정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불법건축물만 체크하지 말고 묘소부분을 정밀하게 체크해보세요. 개발제한구역에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지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고, 보면 그 제한구역 내에 건물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건물 형태를 갖추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만 세웠다가 그 다음에는 천막으로 지붕을 씌웠다가 그 다음에 추우면 옆으로 돌렸다가 또 항측이 있으면 벗겨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517쪽 보세요. 대청동이 제 구역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가 수변구역이라고 하지요, 물높이를 올리는 것을 수변이라고 그러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수변구역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건물이나 땅을 전부 매입하고 있어요. 옛날에 본 위원이 금강환경관리청에 자문위원을 하면서 이 물그릇이 잘 크게 조성되어 있는 자연조건이 좋은 곳은 계속해서 물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건의가 이루어져서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수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땅을 매입하고 있고 건물도 매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아냐고요, 몰라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수천
곽수천위원
모르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대청댐이 물을 아주 크게 담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어요. 당초에 6m 정도 높게 설계가 되어 있던 대청댐이 그것이 어떤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 때문에 6m 이하로 낮춰졌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여러 방향으로 회자된 얘기고 실제 설계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부족하니까 저것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전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계속 우리가 공사는 급한 대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계산을 하고 있느냐면 천개농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리고기 구워먹는 데. 그 근방으로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신규도로 같은 데는 투자하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가 세천동사무소 부근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516쪽에 2016년도 해서 제한구역관리 수립용역을 계상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수변구역이 높아진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용역도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를 확인해 보면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수변구역을 확대시키려면 본댐에 관한 높이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본댐에 대한 높이 기준은 지금 변화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 수변구역을 낮춰서 한 것인데…….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단적인 부분을 본다면 다른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본 위원이 건의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그 수변구역을 높이기 위해서 땅을, 건물이고 뭐고 다 나오는 대로 다 매입하고 있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수질오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변구역에 매수요청할 경우에는 매수협의하고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매수요청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이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서 우리가 용역한다, 도로개설한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봐서, 향후 계획을 알아봐서 하라 이거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어느 댐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집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청댐만은 그런 목적이 담겨 있다,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채택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할 적에 그런 것이 담겨있는지 확인하고 담겨있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돼요. 묘지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514쪽 봐주세요.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용역계약이?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용역은 유신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유신?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유신하고 상우기술단 두 군데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삼호?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상우.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1쪽에 보니까 류센터 지방채 발행을 하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전체비용이 96억 원 중에 48억 원이 국비이고 48억 원이 시비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나요? 대전광역시가 지불한 비용이 있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류센터 이미 들어간 비용은 그 기본설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은 이미…….
박정현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시비로. 국비야 연차적으로 올 것이고, 시비는 지금 48억 원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되었지요? 내년에 10억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만 10억 원입니까, 아니면 48억 원 중에 10억 원만 지방채 하고 나머지는 일반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것이 이미 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채 발행하기 위한 총 금액이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 일부 받아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을 이미 승인되어 있는 지방채 발행 범위 안에서 발행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범위를 넘어서 발행할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현위원
시비 48억 원을 써야 되잖아요, 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중에 지방채 발행이 전체 얼마나 되었는지, 내년에 10억 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전체 48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일단 30억 원만 발행해서 예산 전체 96억 원 중에서 충당 계획…….
박정현위원
48억 원이 시비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내용을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계획을 하다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중에 1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48억 원 중에 38억 원은 아니고 1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한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으능정이 LED거리가 165억 원인데 국비가 82억 원이고 시비가 83억 원이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 국비야 연차적으로 올 것이고, 어차피 확정이 된 것이지요, 국비는 이미.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시비 83억 원 중에 내년도 30억 원 이것도 지방채 발행이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83억 원 중에 30억 원만 지방채 발행을 하면 됩니까? 뭐 예측을 해보면 나머지 50억 원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그 재원을 지방채로 할 것이냐, 다른 일반 수입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뒤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 예산 심의 별도로 받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내년에 쓰는 3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나머지 53억 원은 일반 세수로 할 수 있고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지방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국비지원, 광·특회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 LED거리 조성하면서 운영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하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광고도 포함해서 LED 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수입을 가지고 일부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공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러한 사례들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측컨대 그 운영관리를 시가 직접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마 수익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본조사 하는 과정에서 구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런 시설물 관리 단체로 할 것이냐, 또는 산하 공사·공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그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용역내용 중에 그런 것도 나오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지금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후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용역할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566쪽에 보시면 국유재산대부료 테미도서관, 이것이 1,500만 원인데요. 이것 본 위원의 기억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위약금인가 뭐를 물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비용이 뭐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는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박정현위원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사용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소유재산은 대전광역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교육청을 별도로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박정현위원
이것이 사용료인가요, 1,500만 원이.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아니지요, 사용료인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냥 사용료 성격입니다, 대부료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었지요? 위약금인가 뭐를 내게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이 잘…….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지난번에 그때는 추경예산 심의할 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변상금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정리를 했고요.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낸 거지요? 그때 본 위원이 그 말씀할 때 어쨌든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지난번에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업무처리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국장님께서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단 변상금은 시에서 내되 교육청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사용한 시설이지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과 별도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행된 건 없다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현재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용역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추경으로 잡혀 있데요, 2011년? 본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4,0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되는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올해 도심활성화기획단도 만들고 원도심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내년부터 해보겠다는 취지로 그것을 만든 것 같은데 실제 예산항목으로 보면 전체 항목이 나와 있는데 492쪽에서 493쪽에 걸쳐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거의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조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도심활성화기획단을 따로 만드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된 건지?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도심활성화기획단 발족해서 사무실 만든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물론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해야 내년도 예산문제라든지 사전 대비할 수 있는데 이미 예산에 관한 사전예산심의라든지 예산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들은 도심활성화기획단이 발족되기 전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도심활성화기획단의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도 다른 경제과학국이든지 문화체육국이든지 다른 쪽에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계속 발굴해서 함께 총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발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작업하기는 시기가 안 맞았고 점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를 테면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단을 만들기 전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도청 이전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사람이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다 분명히 수반되는 사업일 텐데 그런 것을 미리 재정에 투입되지 않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아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업무를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박정현위원
원래 본예산이라는 것이 내년 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예산을 추경하는 것이지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런 부분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적과에서 세입예산이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2억 8,000만 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2,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6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세입예산 가지고 어떻게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공유재산 매각된 수입금 가지고는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는 일반회계에 전부다 포함돼서 각종 예산 세우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특정목적을 위한 매각이 아닙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별도로 처리가 된다 이 말씀이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전체 세수와 함께 포함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방채를 꼭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501쪽에 지방채 10억 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글쎄, 사업의 중요도와 성격 또 시기를 적절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한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채무를 계속 지방채든 뭐든 부채가 증가되면 증가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방향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지금 이미 여기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것을 이미 다 의회 승인까지 받고 정리가 된 범위 안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봤을 때 빚까지, 부채까지 져가면서 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는 쪽으로 시 전체 분위기를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아니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요.
희재
이희재위원
국비 또는 시비를 구에 내려줘서, 시가 내려 보내서, 요즘 구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없다고 봉급도 못줄 정도다, 이런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을 할당해 줘서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이 구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건지. 예를 들면 신탄진에 미집행도로 거기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상서·평촌지역도 구비가 확보돼야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도 구비가 확보돼야 되고 기타 국비가 확보돼야 될 몇 개 항목들이 더 있던데 시에서는 구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국비가 확보가 됐고 시 예산도 있으니 구에 내려줬다,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추진 못한다, 이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구청에서 각종 필요한 사업계획들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신청을 하고 제출을 할 때는 구청 자체에서 그러한 판단을 먼저 했다고 보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 같은 경우도 그 도로시설결정 권한자체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개설하겠다고 하는 구청장이 집행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인 경우도 사업집행계획을 구청한테 저희가 제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구의 재정이 어렵다, 이것이 당장 닥친 문제인데 2011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 이것도 예상을 해봐야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경우라면 구청에서 계획을 포기해야지요
희재
이희재위원
따라서 꼭 해야 될 사업일 경우 시에서 예산을 더 규정을 따지지 말고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사업 성격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도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전체 사업비 중에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80%를 차지하고 공사비는 20% 차지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자체가 구청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도로로 개설하는 경우 일정부분은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꼭 필요한 도로사업이라면 시에서 그 사업 개별적으로 100%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종에 시에서 전체적인 재원 조정할 때, 배분해 줄 때 그러한 사업비들을 가지고 구청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재원배분은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 토지 매입하는 비용까지 모두 100%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시의회에 예산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당연한 내용인데 그런 사항은 이미 다 논의가 됐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장 닥친 게 구청 재정 없다는 그 문제가 현실이니까 그것에 따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거리 자체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다 사업을 펼치면 최소한 은행동 일대 구청 지역까지 어느 정도 전체에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이 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목척교, 도청을 바라보는 오른쪽 지역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같이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진행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것이 같이 진행되면서 그 지역 일대 전체가 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는 것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선 시기 조정보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효과문제입니다. 효과가 말씀하시는 대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거리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 효과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되고 또 외지에서도 그러한 영상거리를 보기 위해서 으능정이 거리로 모일 경우에는 그 모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에 은행1구역이 됐든 중앙로 지역이 됐든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심지역에 멀티미디어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거기를 먼저 좋게 만들고 모여들도록 한 다음 이후에 정비사업 그런 방향!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정비사업은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러한 정비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간판 같은 거 할 때 아까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타난 내용은 일률적이다, 통일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어느 간판업자 한 개 업체에 맡기면 처음에는 산뜻하나 세월 조금 지나면 일률적인 것, 통일적인 것 그런 느낌이 있을 거 같은데 사업 추진할 때는 간판 100개면 특색 있는 100개 업체를 다 맡겨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532쪽, 꼭 해야 되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리들공원 공연장 시설에 대해서 현지 방문해 본 바도 처음에 만들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 즉 장애인들이 무대 공연장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공연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연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공연장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난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떤 거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겨울이면 난방 또 여름에는 냉방 이러한 시설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쓰는 시설들 속에 냉·난방 장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니까 중구사업이 엄청 많다. 533쪽, 아까 동료위원이 물은 것 같은데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이 사항은 이것도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처음에 이 사업이 계획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대전대학교 주변에 용수골 마을을 정비해서 대학촌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촌에 있는 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결국 용수골마을에 있는 각종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장을,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서 공연장을 만들어주고 1년 내내 거기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봄, 가을에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어우러지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를 개최하게 됐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대학문화콘텐츠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연합축제라든지 정기공연 이런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문화콘텐츠협의회를 민·관·학 다 함께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본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까 보니까 여러 군데 확산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다른 데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 지역만 해서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구 쪽의 배제대 주변, 대덕구 쪽의 한남대 주변, 장기적으로는 유성의 충남대 주변도 점차 효과, 상황에 따라서 확산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대전대 앞에 용수골에는 몇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시설이?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공연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형태지요, 내내. 그것에다 연계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하고 연계시키는 거 아니에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면 장소는 차지하고 거기에서 축제가 열리는 것은 1년 통틀어서 몇 번 열려요. 몇 번 노인잔치나 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상시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냥 1년이면 몇 번 하고 맥이 딱 끊어져버리고 잡초만 무성한 정도가 돼요. 관리하기만 어려워지고 그래도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닌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못 됨으로 인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한가한 장소에 시설만 있을 뿐이지 연이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지하철역 내에서 하는 행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하면 좋겠는데 이런 데는 그 옆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의 광장에서 하면 좋겠는데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지하철역 구내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들공원 정비 이것은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들공원, 그 옆에?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와 이용하고 있어요, 이 시설을?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많이 이용하느냐고요? 아니요, 일부는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싶은데 그 공연장에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그러한 것들을 활동을 하고 싶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535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지금 본 위원이 목이 아파서 크게 안 하니까 잘 안 들리나 봐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괜찮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미안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증교로 일대는 자연적으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교로 자체를 이러한 소공원이나 보행공간에 대한 그러한 것들로 확보해 주고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해서 말 그대로 원도심지역을 재생하는 데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요소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받아서 중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문화가 흐르는 중교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나 구비도 함께 포함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여건들을 만들어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형성돼서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 중교로 보면 으능정이하고 연결된 부분에 젊은 사람 조금 모이고 올라가면 필방이라든지 화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는 거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여기가 문화흐름이라고, 물론 갖다 붙이기 달렸지만 차가 너무 정체돼서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흐름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중교로 그쪽입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지만 문화흐름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기는 뭐하네요. 시비부담이 75%나 되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국비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국비, 시비 75%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국·시비 부담액 75% 맞아요. 75%가 됐든 25%가 됐든 15%가 됐든 여기가 그런 문화흐름의 중교로 조성사업하기가 잘 안 맞아서 현지사정하고. 우리 대전에서는 갖다 붙일만한 것이 없긴 없어요. 이런 내용을 붙일만한 것도 없지만 거기를 가보면 차 때문에 잘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돼서 혹시라도 대전시가 도로가 협소한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통흐름만 잘 되면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서울의 인사동거리마냥 문화흐름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공감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차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거기에 화방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안타깝지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537쪽 바로 넘어가서 무지개프로젝트지역에 예쁜동네만들기, 무지개프로젝트만 붙었다 그러면 우리 동네가 못 사는 동네, 무지개라는 말은 참 좋은 데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쁜동네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죽 읽어봤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스스로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율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생계형 일자리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사업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기는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많이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돈이 너무 적어서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46쪽 도시경관기록화사업, 알기쉽게 설명해 주세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해 나가는 근본 이유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대흥동 뾰족집 같은 것도 근대건축물로서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면 저희에게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경관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보존을 해가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경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성격있는 도시가 되고 정체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바탕이 있다 해도 고유의 것들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경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경관들이 변천되는 내용도 도시가 발전한 뒤에는 변화된 모습들도 하나의 문화재 자료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시경관에 대한 영상자료라든지 또 어떤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상기록,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없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전혀 없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개별적으로 어떤 사진을 가지고 보존을 했다든지 그러한 상황에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예를 들면 홍명·중앙데파트가 본래 모습 같은 것은 그냥 사진으로만 기록되어 있겠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개별적인 사업 부서들이 그러한 기록보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도시 정체성 차원에서, 경관 차원에서 통합적관리는 없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너무 늦었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음 장 547쪽에 대전IC 관문디자인개선사업 이것은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저희 대전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만 “교통중심지다, 교통소통의 중심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는 참 드뭅니다. 그리고 이 도로자체가 도시를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전국을 연결하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곳은 대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대전에 대한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첫인상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문을 디자인을 통해서 개선사업을 해서 대전에 대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대전IC부터 들어오는, 대전IC부터 용전동 옛날 대전탑사거리입니다. 거기까지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대전의 이미지를 바꾸어주는.
수천
곽수천위원
대략 어떤 형태로 해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들어오면서부터 가로변에다 대전을 상징하는 미디어폴 디자인된 시설물들을 가로변 화단 부분에 설치한다든지 또는 중앙분리대 쪽에 상징조형물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언젠가는 한번 폭포도 만들어놓았었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폭포 만들어진 것은 대전탑에 있던, 과거에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상징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조각상들을 대전IC 바로 앞쪽 공원에 옮기면서 그것만 있으면 단조로우니까 조각상 양쪽 가운데에다 조그마한 폭포를 만들어서,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 유지관리비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는 가동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문디자인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돼요, 잘못하면 이 예산 삭감시킵니다. 그 옆에 보면 548쪽에 한밭대로 보도육교경관개선사업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한밭대로가 저희 대전의 중심 가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교통소통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광로인데요. 현재 이곳에 횡단보도육교가 7군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육교가.
수천
곽수천위원
예.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때가 한밭대로를 만들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또 색이 과거에 눈에 확 띄도록 하는 것이 아니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개 도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그러한 시설물의 기능에다 도시계획 미관이나 경관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도시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경관 도색을 다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7개 육교 중에서 우선 세 군데만 먼저 해보려고 도시경관디자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수천
곽수천위원
도색?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도색하는 것을, 다시 경관차원에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차원에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차원과 경관차원에서 도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90년도 초 중반부터 이것이 설치됐기 때문에 도색한 지가 15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스는 곳도 많고 다시 한 번 재도색을 하면서 도시경관도 살리고자 하는 디자인 경관계획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551쪽을 한번 보십시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내년도에 한 개소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2012년도, 2013년도 되어 있는데 한 개소하는 예산이 1억 원이면 됩니까, 1억 45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우선…….
희재
이희재위원
1억 450만 원의 예산이 뭡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우선 본 사업을 하는 취지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별로…….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1억 450만 원이면 내년도에 사업이 다 완결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한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선 설계하는 비용 그리고 사무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1억 4,000만 원이고요. 그 설계하는 결과를 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사업해야 되는 예산은 별도로 다시…….
희재
이희재위원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마 시행 과정을 봐서는 추경에는 못 올릴 것 같고요, 내년도쯤 사업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한 개소를 마무리 하겠다?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마무리 하는 개념, 이제 사무관리하고 시설비입니다. 설계하는데 이러한 계획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월부터 12월까지 시설정비 및 준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 공사비를 어떻게 조치합니까?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예산실과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고 설계비만 우선 본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 예산은 지난번에 신문에 났을 때에 구에서 주관해서 구에서 다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시에서 왜 개입을 합니까? 신문보도에 보면 구에서 구청장이 주관해서 다 하겠다고 신문에 다 보도를 했는데 구에 맡기지 시에서 왜 이 예산이 들어가지요? 신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예산 세워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아까 이전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구청과 시청이 개별로 가지 않고 5개 구청 전체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많이 있을 곳이 어디냐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고요.
희재
이희재위원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하는 것, 시비로 하는 거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유니버설디자인 자체를…….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한다고 하지 말고 “시에서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돈은 시에서 내고 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생색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지요, 뭐. 신문에 발표하고 뭐하고 할 때에는 그 발표한 사람이 돈을 내서 발표한 사람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셔야지 돈 내는 부서 따로 있고 생색을 내는 데가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된다, 맞지요?
문범
서문범도시주택국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하겠다고 하는 부서에서 얘기한 사람이 책임지고 자기돈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시 전체적으로 전부 봤을 때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홍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