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3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2011년은 어느 해보다 재정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복지예산 등 서민생활안정,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에 대한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올바르고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610억 1,300만원이 증가한 2조 4,840억 7,700만원으로 지방세 1조 6,184억 6,300만원, 세외수입 1,526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7,112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691억 5,700만원이 감소된 7,924억 7,200만원으로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68억 1,800만원, 예산담당관실 3,979억 6,600만원, 세정담당관실 409억 9,200만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8억 9,700만원, 교육학술팀 3,450억 300만원, 서울사무소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에 57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300만원 등 총 6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사업은 시정 종합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등을 위한 시정 종합기획에 4억 4,3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의회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6,800만원, 조직관리에 1,600만원, 시정 주요업무 평가 등을 위한 시정 평가 관리에 5,500만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정책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에 47억 4,500만원, 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3억 8,300만원, 수습행정관 실무수습지원을 위한 수습행정관 관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관리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8억 2,0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에 5억 3,100만원,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2,485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77억 300만원, 예비비에 347억 200만원, 재무활동에 364억 7,700만원 등 총 3,97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편성과 운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4억 7,300만원, 재정계획 수립, 재정평가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에 2,800만원, 지방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달성군 재정보전금으로 2,48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 본청 직원의 보수와 재정계수 정리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76억 4,6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34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36억 9,5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적립 전출금 250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7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408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만원 등 총 40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사업은 시, 구･군의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체납세 징수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관리에 15억 1,600만원, 자금관리 자료 발간, 세외수입 징수 지원 등을 위한 자금관리와 세외수입 징수 지원에 8,2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운영 등을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7,5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을 위한 구·군 자치재원 보전에 39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계수 정리원 인력운영비 2,1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행정실현과 통계정보제공에 4억 7,100만원,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3억 5,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등 총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실현과 통계정보제공 사업은 행정규제개혁과 창의시정 운영 등을 위한 창의시정 구현에 4,800만원, 통계자료 발간,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은 자치법규관리와 소송 운영, 특별사법경찰행정 운영 등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에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계자료 관리원 인력운영비 1,9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술팀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지원에 3,434억 5,600만원, 국제경쟁력강화에 10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300만원, 재무활동에 4억 9,400만원 등 총 3,45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지원사업은 초･중･고 교육행정지원 등 교육재정지원에 3,360억 3,0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지원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육성지원에 72억 1,800만원, 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구축에 1억 5,900만원, 독서경영 운영, 책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지원 등을 위한 독서문화조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지원에 10억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 사업에 4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500만원 등 총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과 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사무실과 직원숙소 임차료 등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3억 4,100만원,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63억 2,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9억 1,1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 200억원, 이월금 104억 1,900만원으로 총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700만원, 지급이자에 20억 4,600만원, 기금융자금 198억원, 지방채 상환금 154억 3,500만원, 예비비 5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19개 기금 1,049억 900만원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6,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예치금 회수 14억 400만원 등으로 총 264억 7,000만원의 수입으로 대구선 이설사업 차입금 상환 등 차입금 원금 240억 5,000만원을 상환하고 24억 2,0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5억 9,600만원, 체육진흥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68억 4,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6억 9,500만원, 예치금 회수 182억 4,200만원 등 총 293억 7,500만원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와 지역SOC사업에 50억원을 융자하고 개별기금 이자로 42억 4,900만원을 상환하며 201억 2,6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5조 3,608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2.89%인 1,5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조 6,52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7%인 45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 7,08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54%인 1,0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행자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601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조 5,17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4,600억원보다 2.32%인 57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시 전체 예산의 68.9%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3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0.8%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총 1조 5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8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776억원보다 6.43%인 693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과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4,840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인 610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이 7,924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02%인 691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정책사업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430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인 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쪽의 기금운영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은 전체 수입지출이 293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26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획관리실 2조 4,840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0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전입금은 지난해까지 지방소비세의 일부분에 속해 있었으나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850억원을 전입금으로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10년 10월 현재 대구시에 배분된 발전기금은 79억원이며 추가 배분될 금액으로 258억원 등 총 33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도 정산분과 미배정분 184억원, 내년도 4.5%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부가가치세 징수율 6.9%를 반영하여 배분방식 개선 등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입금의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85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5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및 지역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융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편성한 것으로, 매년 예수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원금상환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분권교부세와 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와 4%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보통교부세는, 4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달리 매칭없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 대구시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부세 감액분 보전 중앙정부차입금은 2009년 정부 감 추경 관련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468억 6,400만원의 이자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11억 8,9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 예산편성규모는 1조 6,18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조 7,256억원보다 1,071억원이 감소한 것은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면허세의 구세이전 등 2011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감소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세외수입 편성에 따른 감소, 2010년 말까지의 세입추계 결과와 지방세 주요 산정지표, 부동산 거래 추세 및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며, 2010년도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1,390억원이 감소된 1조 5,86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매년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어 지방세 목표액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비중은 45%로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제성장 전망, 부동산 등 건설경기, 국세 증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는 바, 국내 경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수출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연구기관이 평균적으로 4.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소득·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부동산 일반매매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미분양주택 해소시 거래세 증가 등이 예상되는 등 세입증가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 주택건설경기의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준공물량이 금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하여 내년도 부동산 거래세입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3%, 부산시는 3.5% 각각 감액 편성했지만 대구시가 2.9%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어느 해보다 대규모 국제행사와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규모를 전년도 대비 소폭 확대하였으나 지방자치의 근원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비율 상향, 국세의 지방세 이양 요구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철저히 하고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교육청에 대한 지원경비,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2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인 691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7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4억 4,300만원은 시민들과 소통을 위하여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한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변경으로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가 이전되어 전년도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평가관리 부분에서는 시정평가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BSC지표개발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지침서 발간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매년 실시하는 성과지표관리 및 지표개발 워크숍, 성과관리 지침서 발간 등 BSC와 관련된 예산은 2,700만원으로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 여부와 평가결과 반영 등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부문 47억 4,500만원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 32억원, 시정연찬 운영비 1,300만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비 1,7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 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은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지난해 연구한 뉴-디자인 대구경북의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목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매년 30억원 이상 출연금이 각각 지출되고 있으므로 각종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 등 운영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POOL연구용역비 12억원은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및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 등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0년에 시행된 일부 용역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이 가능함에도 풀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역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풀용역비로 추진하는 개별용역에 대한 용역사전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용역심의를 거친 후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4억 7,30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성과금 5,000만원은 2009년도부터 예산성과금 지급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지급대상이 됨에도 2009년 6건 2,300만원, 2010년 13건 3,900만원이 전부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에게도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부문에서 달성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대구시 지방소비세 중 일부가 보전금 재원으로 추가되고 시세징수목표액이 2010년 대비 증가하여 전년대비 52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행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로, 재원조정금 재원은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시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에 관련 조례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정부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입금 1,468억 6,4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135억 9,400만원에 2009년 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발행금리 4.85%를 적용한 금액으로 각각 71억 2,300만원과 6억 5,900만원이나, 이 중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하여는 1.62%의 이자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이율은 3.27%이나 중앙정부자금에 대한 이율은 4.85%로 높은 편이므로 중앙정부에 이율 인하요구 등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세 관리 15억 1,600만원은 시 본청 및 구·군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3억 5,000만원, 구·군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2,300만원, 체납세 징수지원 3억 1,300만원, 세정실적 우수기관 시상 8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 발전방향에 대한 중앙정부, 학계, 지차단체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상호간의 정보 공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별 순환하여 개최되는 2011년 지방세 발전포럼이 대구에서 개최될 계획이라 이에 따른 비용으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기업 지원금으로 1억 4,300만원, 이와 관련되어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부서에 포상금으로 2,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올해에는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을 유도하여 상당한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64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창의시정 구현사업 4,8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통계자료 제공 4억 2,300만원은 대구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지표 개발을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지표조사는 대구, 대전, 강원, 전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이견은 없으나 사업의 추진방법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5쪽 교육학술팀 소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 3,360억 3,0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39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세법 제260조의2,3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해소를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33개소의 유아 야간 돌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비로 5억원, 소득하위 학생 6만여 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재학교인 대구 과학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대학생 멘토링사업 지원비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대학생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7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서는 사무실, 직원 임차료, 대구시와 중앙부처, 국회 등과의 밀접한 관계유지를 위한 업무추진비, 각종 사무관리비 등 필수경비 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직원 숙소 임차료 월세의 전세 전환, 전세금 인상분 반영 등 임차료가 기존 5,500만원에서 2억 9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9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430억원으로 영업수익 63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5,000만원, 투자자산수입 59억 1,100만원이며, 고정부채수입 200억원은 2011년도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따른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으로 매입기준이 변경되어 전년도보다 3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월금 104억 1,900만원은 전년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0억원으로 영업비용 20억 7,300만원, 투자자산지출 178억원은 매곡정수장 변전소 건설공사 44억원,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설 확충 64억원, 상리동~세방골 간 도로건설 25억원, 중소기업 R&BD센터 건립 2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25억원 등에 대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 154억 3,500만원은 2011년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2006년도 매출공채원금상환금 143억 5,200만원, 2005년 이전 매출공채 원금상환금 10억 2,800만원과 2011년도 매출공채 원금 중도상환금 5,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56억 9,200만원은 사업예산 예비비 3,2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56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8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기금수입예산 293억 7,5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원 등 10개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이 68억 4,2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 9,6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6억 9,500만원, 예치금회수 18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및 지역 SOC사업 융자에 50억원, 예수금이자상환 42억 4,900만원, 금고예치 20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수금 1,130억원은 열악한 대구시 재정상 불가피하다고 하나 2005년부터 계속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예탁금 이자 외에 원금은 아직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원금상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예산 264억 7,1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이자수입 6,600만원, 예치금회수 14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406억 5,500만원보다 135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대구선 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4억 5,000만원, 4차순환선 도로건설 등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236억원, 금고예치 2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850억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현자 위원님,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생기금이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세 쪽에 포함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지방상생기금 항목이 있어서 마치 새로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에는 이미 1,000억원 정도 예상했었고.

예. 알겠습니다. 143쪽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 지금 연구원에서 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입을 꽤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경북에서 30억원, 우리가 32억원 정도 나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대구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경연이 아니면 저희들이 각종 아이디어나 이런, 굉장히 지역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2억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보면, 각종 기금, 인건비 등의 상승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예산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저희들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우리 시가 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되고,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연구원에게 개발지원센터라든지 연구센터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 유치라든지 또 우리가 정부에 긴급하게 시책을 건의한다든지,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경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어떤 정책 건의할 때는 포럼이나 토론을 거쳐야 소위 말하는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경연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좀 적지 않느냐, 기회가 되면 중앙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사정으로 오히려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작년에 용역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지요?

작년에 용역만 수탁했는 것을 보면 대구 쪽에서는 12건에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분야하고 여성분야에 물론 여성가족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부분의 연구원들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보면 창의시정추진단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창의시정추진단를 계속해서 운영하실 작정입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오래 할 계획은 없고요. 이 예산은 거기에 4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급 공무원은 법정 직급 금액이라서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반영시켜 놨습니다.

계속해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그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3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167페이지 전체로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이 제일 끝에도 나오고 그 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위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제도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거둔다든지 또 전체 시세의 3%, 그런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해 부분뿐만 아니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줄 것을 저희들이 못 준 것이 있습니다. 200…

아, 예.

그것을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분이 포함되어서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에.

예.

거기 보면 2011년 당초에 나와 있는 것하고.

예.

전체 증액해서 편성했는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전출금이 줄었습니다.

전출금이, 그러니까 전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이 부분 때문에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줄어서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증액이 아니고요. 혹시 몇 페이지를 보셨는지?

29페이지에 보면 감소되어서.

지금 150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예산서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내년이 2,311억원이고 금년도가 3,080억원 해서 오히려 내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770억원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줄어든 이유가 내년이 올해보다 세금 자체가 조금 줄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세금이 56%가 나갔는데 세금이 줄다보니까 56% 줄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했는 것이, 그러니까 지방세 세목이 개편되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정산분, 2007년도 정산분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56%로 줄어드는데 그 이듬해 되면 정확하게 56%가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는 우리가 돈이 288억원이 더 내려갔는데, 더 내려간 것을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회수하고, 2007년도분도 더 내려갔던 것을 이번에 일부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수하느냐 하면 법상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 입장에서는 구청이 어려운데 왜 지금 회수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에 도시계획세가 한 1,000억원 내려가니까 이 정도 회수를 해야만 또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줄어든 잔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단이 지난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늘어났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용역심의하는 횟수를 좀 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횟수도 늘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 했는 것.

예.

그것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 및 정책개발토론회, 이것은 올해 신규지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합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려고 계획하는 것입니까?

기획관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인데,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갑자기 해야 되는 그러한 토론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풀용역비 성격으로 해서 시정추진에서 중요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토론회 경비로 사용하려고 신규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입니까?

예.

2011년 지방세발전포럼 개최비용, 이것도 신규입니까?

내년에 전국의 지방세 공무원들하고 지방재정학회 회원들하고 그리고 일본에 재정학회 회원도 옵니다.

그러면 지방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순회하는데.

내년에 우리 대구가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가 2011 대비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처음 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예.

법정전출금만큼은 매년 다 주고 있습니까?

조금씩 정산은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전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출금 외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금년도가 119억원 규모였다면 내년도가 266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266억원 정도?

예.

올해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119억원 정도 됐습니다.

119억원 정도, 내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이 있지요?

예.

내년도에는 몇 개 학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4개 정도.

예?

지금 4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요?

예.

자료 받아서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예. 4개 학교 맞습니다.

4개 학교 맞아요?

예.

내년도부터 해서.

4년간.

연차적으로 한다.

예.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4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같이, 반반 이렇게, 교육청이 6개, 우리가 4개.

10개를 하는데 6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4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우리가 부담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예산서를 죽 보니까 매년 올라오던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법무소식지 발간예산 등등 해서 단골손님들이 올해는 많이 빠졌어요.

예.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거기 법무담당관실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이 올라온 것,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올해 통계조사를 정부 주관으로 했던 것이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사업자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는 소위 사회지표조사라고 해서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주거, 복지, 여러 그러한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한 번 하고자 하는데, 이것 편성항목이 결국은 조사하는 조사자들의 조사비인데 이것이 용역비로 되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번.

용역심의는 거쳤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라면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으로 안보고 조사비인데.

예산을 잘못 올렸네요. 그렇지요?

예. 사실 그런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회지표조사는 몇 년에 한 번 정도합니까?

처음 합니다.

내년에 처음 합니까?

처음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처음 하는데 그러면 1억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실무자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각 구·군에 조사요원들하고 실제로 전문가들의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 놓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예산도 아닌데 용역으로 해서 1억원을 올려놓고, 또 실제로 내년에 처음 사회지표조사를 하려면 이 돈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법무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요구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3억원을 요구했어요?

저희들 판단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

처음하기 때문에 전역을 하는 것보다 일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여지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억원 하면 할 수도 있다?

아니요. 대구 전역이 아니고 특정 지역.

아,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성과를 보고 확산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올라왔는 것을 1억원으로 올렸다. 그렇지요?

예.

법무담당관 한 번 나와 보세요. 예산을 지난연도보다 여러 가지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예산을 올릴 때 예산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바로 올라와야 되지,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해서 올라와 있으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는데 안 그러면 넘어간다고요.

전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는 대구 전체를 하지 말고 내년에는 돈만큼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집행과정에서 예산담당관님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계하고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려서 사회지표조사 통계가 처음으로 하는 만큼 충실하고 유용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산은 당초 판단은 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중 사회지표조사는 현재 어느 시·도가 했습니까?

지금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 내년도에 하지 않는 시·도는 충남, 강원, 제주 3개 시·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고, 부산시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내년 항목개발이 315개 항목을 개발해놓고 있는데 횟수를 바꾸어가면서 이 중에서 1/2 정도나 1/3 정도를 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이제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2개의 자치단체 외에는 내년에 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2011년 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을 것인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서울은 7억 7,300만원이고요, 부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이 다소 중복될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것이 다르니까요. 올해 2010년도 세입·세출, 세수 부분이 1,000 몇백억원 결손이 났는데, 다 균형재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총계적으로 얼마나 예산보다 적어졌습니까?

1,600억원 정도.

세출도 한 1,600억원을 절감해서 맞추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세입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이지요?

예. 없어서 저희가 1,000억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방세 세수의 예상액은 어떻습니까?

한 1,000억원, 저희들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징수 전망, 이게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것이 1,580억원이고 내년도 1,610억원, 올해 징수한 것만큼 징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 그 정도는 받습니다.

그것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재정자립도가 5% 또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지방세 부분이 올해는 1조 7,000억원을 잡은 것이고 내년에는 1조 6,000억원대로 떨어지니까 그 정도 비율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세입 부분은 조금 과장되게 잡아놓지 않았나, 이것도 내년도에도 한 1,000억원~2,000억원 정도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37쪽의 지역상생발전기금 850억원이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목이 새로 생겨서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지방소비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금년도지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0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 목을 얼마나 받았나요?

올해 저희들이 최대 667억원, 최소 337억원을 예상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한 337억원은 확정적이고 정산까지 다 하면 올해 6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0억원 정도라면 내년도에 한 200억원 정도 플러스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근거가 경제성장률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의 5%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수를 전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600억원도 좀 의심스럽지만 실장님이 받는다고 하니까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내년에 850억원 잡았으면 대충 부가가치세, 국세 세수가 40% 증가해야 그것이 맞아들어가는 것인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수가 예를 들어 5%, 10% 그것밖에 증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종의 지역별 차액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가 좀 더 배려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850억원 과장된 것 아닙니까? 올해 그것을 추정하면.

제가 우리.

850억원이 될 것 같은 논리적 근거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실무자한테 과장됐는 것인가 한 번.

예. 실무자가 설명해도 좋습니다.

세정과에 혹시 과장된 것인지 아닌지 누가 한 번 답변할 사람 있어요?

상생발전기금은 제가 죽 협의해서 설계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대구가 337억원을 받고 침체될 때는 672억원을 받도록 저희들 행안부 쪽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한 600억원 정도 와야 되는데 지금 오기는 340억원 정도밖에 못 오도록 되어서.

337억원이요?

예. 올해 못 왔던 돈이 내년에 오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그 돈을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추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 조금 다르네요.

올해 정산분이 내년에 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600억원을 못 받는 것이네, 337억원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830억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올해 1,000억원을 예상했다고 했다가, 600억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면 그중에 337억원을 받고 나머지 260억원은 못 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만큼 또 결손이 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또 받지요.

내년에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2010년 추경 세입으로 되는 것입니까? 2011년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2011년 예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이, 돈 하나 가지고 260억원 되는 것 같은데, 하나 가지고 두 군데 써먹고 있잖아요. 실장님은 올해 600억원을 받는다면서요?

올해 600억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 300억원은 내년도로 넘어가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아까는 다 하면 600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올해분은.

그래서 그것을 추정하면 850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논리하고 법무담당관님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올해 다 받아봐야 337억원이고 올해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보태면 850억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올해분이 660억원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0억원 정도 더 증가된 것도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분을 800억원을 잡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올해는 좌우간 337억원이 끝이네요?

아닙니다. 300억원이 더 와야 되는데 그것이 받는 것은 내년도에 받는다는 것이지요. 올해분은 600억원 규모로.

내년도에 받는다는 것이 85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850억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올해가 600억원이라면 내년도 총 크로스가 800억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 현실적으로 600억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올해 600억원이라고 하십니까, 못 받잖아요?

못 받지만 그것 300억원만큼 내년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600억원, 원래 돈 600억원은 또 절반밖에 못 받으면.

2011년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후년에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800억원으로 한 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과다하게 잡았네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200억원 내지 300억원은, 어차피 올해 337억원밖에 못 받았으면 내년에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겠습니까?

올해가 첫 해거든요. 첫 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올해만큼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론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600…

660억원 정도.

660억원요?

예. 그런데 300억원은 올해 받고, 300억원은 내년에 넘어가서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마시고.

예.

이론적으로 올해 받으려고 했는 것은 660억원쯤 되는데 337억원밖에 못 받았다.

예.

올해 미수금을 제외하고 이론적으로 받아야 마땅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올해 미수금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조금 말미를 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래서 그다음 해는 올해 337억원을 받고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이 660억원인데, 그러면 한 300억원 못 받았다고 치고, 그것을 이월해서 준다는 것이 어디 법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은 항상 부가가치세의 5% 중에서 기금은 이렇게 별도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안에서 돌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는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비율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안 해서 그것밖에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정산은 했는데 예를 들면.

실장님, 지금 정리를 담당자하고 해서 조금 있다가라도, 올해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 되는데 얼마 못 받았고, 내년에 그것이 2010년도 정산분이라고 해서 얼마 되고, 그것을 좀 있다가 자료가 다 오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예.

139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년도 51억 4,800만원 예산.

잠깐 몇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것입니다.

아, 이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RHRD사업비로 해서 인재양성으로 매년 3억원씩 저희들이 전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3억원을 받아서 다시 RHRD사업으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국비수입을 3억원 잡은 것이고요.

지난년도에 51억원은 무엇으로 받은, 이것도 다 국비를 전입받은 것입니까? 지난해니까 2010년도 것은?

실장님!

이것은 우리 기획실 것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안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예. 그러시지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앞에 부분도 미진한 부분 답하셔야 되는 것하고, 준비 잘 해오셔서 오후에 계속 정확하게, 실장님 안 되시면 뒤에 담당자 오시라고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 54억원에서 왜 48억원이 줄었느냐? 139쪽 하단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은 전액 국비인데 금년도에는 주로 도서관사업이 예를 들어서 안심도서관, 본리도서관, 지산·범물도서관 해서 국비 51억 4,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완공되고 내년도에는 도서관 세 군데가 없습니다. 그 차액으로 그렇게 감소가 됩니다.

137쪽 850억원, 그 이야기는…

예. 그다음에 상생기금 85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생기금 전망을 부동산경기 상승할 때와 하향할 때, 두 가지의 상생발전기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쁠 때가 672억원 정도 예상하고 좋을 때가 337억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정산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쯤 돼야 최종 정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은 저희들이 최대 672억원을 봤던 것이고 내년에 850억원 봤던 것은 그래도 또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5%, 하지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또 조금 증가되니까 금년도 최대 672억원에서 조금 증가된 한 850억원으로 본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야기하고…

저는 바로 이야기했고 실무자들이 거기에서 조금 저하고 다른 의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50억원, 2010년도에 못 받은 돈하고 상관없이 850억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하는데 사실 최대 저희들이 많이 받을 경우를 사실 상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좌우간 내년에 미수금 정산하면 667억원은 다 받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경기가 아주 하강인 것으로 보고 최대 금액이 672억원입니다.

최고, 최악의 상황으로 봐서는…

예. 사실 저희들이 세입이 어렵다 보니까 세입을 조금.

내년도 또 최악의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방세 세수 예측이 틀린 것이지요. 올해가 최악이라서 667억원 받았다는 것은 2009년도부터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거래세가 많이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동산거래세를 수입예산에 올해와 비슷하게 했는 것은 내년은 올해만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최악이라면…

670억원 수준은 된다고 봤는데 부가가치세 자체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부가가치세가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국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5% 정도는.

67억원의 5%가 850억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국가 전체 부가가치세가.

아니 그러니까 증가율 가지고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대구가 가장 상생기금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년에 850억원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실장님, 142쪽에 국제행사 시민단체보조금 3,000만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잠깐, 페이지를 다시, 못들어서.

142쪽이요.

우리 의정회의 단체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요?

예.

그것이 국제행사 홍보 및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그것입니까?

예.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회에서 내년도에 국제행사가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시민의식 함량운동을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운동을 하기 위한 행사보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3,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2,85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 쓰네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대경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용역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대구시의 출연금을 똑같이 구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뭡니까?

금년하고 내년도의 경우를 같이 잡았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출연금을 줄이고 용역비를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출연금을 줄이게 되면 대경연 쪽에서 용역비를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용역수주를 하게 됩니다. 용역수주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경연 쪽에서 자기들 수익을 잡기 위한 그런 용역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경연에 현장 실사 갔더니 용역에 대한 통제는 안 되고 용역은 용역대로 있는 대로 다 받고 있던데요?

물론, 그것이 지난번에 대경연에서 설명했는 것처럼 할 수 없이 무리해서 용역이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통제를 해서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하고, 정책적인 연구를 많이 하겠다. 그렇게 대경연 쪽에서 내년도 운영방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대경연은 거의 감시·감독·통제없이 돈을 벌고 있는데 보조금은 한 푼도 안 줄이고 나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선거 관련해서 경북시·도 쪽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관련된 정책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서 많은 용역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경연도 할 수 없이 그런 용역을 쓰고 있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되도록 줄이고 정책적 연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대경연에 용역 준 금액 혹시.

그것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알아보기는 어렵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60억원을 했었고요.

용역비가?

예. 수탁했는 용역비가 60억원 그다음에…

그중에 절반쯤이 그러면 대구 것이겠네요?

대구가 17억원, 그리고 경북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37억원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7억원인데 대구가 16억원, 경북도가 26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5억원쯤 있고요. 작년에도 기타가 5억원쯤 있었네요.

2009년도에 27억원.

2009년도에 대구가 18억원.

2010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현재 16억 4,000만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그것도 비슷 비슷하네요? 혹시 2011년 예산 용역심의 들어간 것 중에 대경연에 나가기로 된 것이 얼마나 된 것이 있지요?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반영해야 대경연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경연이 심의기관에 참여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경연 쪽은 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제가 되나요? 사실 지난 2년간을 보니까 통제가 안 된 것이지요? 대경연에 돈 충분히 줄테니까 용역하지 마라 해서 그렇게 통제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그것 통제하실 것입니까?

되도록이면 대경연 쪽에서 우리 시의 용역수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대구시가 용역은 용역대로 수주하는 대로 하고 있고, 똑같은 금액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김원구 위원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경연이 어떤 이익을 남기고 수익을 하는 연구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한정 외부용역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요청금액, 한 32억원 정도는 연구원의 특성상 거의 인건비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큰 용역 건수의 변화가 없다면 금년도 수준으로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막대한 잉여금이 남았더라고요. 1년에 몇십억원씩 잉여금이 남았던데, 그것이 인건비 주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을 시키면 연구원들은 무한정 하지만 일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적어도 32억원을 대구시가 출연해서 대구시 정책브레인으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해서 연구결과의 품질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2009년, 2010년은 그 통제가 전혀 안 되고 거의 보고서 공장 같이 찍어 냈는데.

김원구 위원님, 16개 시·도 중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중앙에서 평가해도 상당히 우수한 연구원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부적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4쪽에요.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데, 행사운영비 3억원 있는 것, 이것 내용이 뭘까요?

앞에서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신규로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가 신공항 밀양유치였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면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토론회라든지 정책의견 수렴이나 그런 행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토론회, 또 시정현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저 밑에도 풀용역비 나와서 풀이 습관적으로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풀로 해야 되는가요?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한 번 넣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에서 토론회도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서울에서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대전, 이것이 막 생겨 나는데, 이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절감을 해서 만약에 소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절감하고, 그래서 그 정도 룸은 저희들한테 주시면.

예. 의회가 유효하게 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풀용역비,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렸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2억원을 늘려서 잡으셨는데 이것은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 심의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이것이 다 저희 기획실에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각 국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149쪽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재정평가, 이것 매년 합니까?

예.

용역 줍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예. 자체에서 합니다.

언제쯤 합니까?

예. 저희들 재정평가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2번 합니까, 1번 합니까?

회의는 두 차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보고서는 연간 한 번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돈 얼마 안 되는 항목 같은데 돈이 400만원 줄었길래,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자체 평가를 하는데 자체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강사를 모아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몇 년간 하다보니까 워크숍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자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워크숍 안 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2,00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6,000만원 예산 잡혀 있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환경시설공단하고 교통연수원 및 신용보증재단 경영평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각각 해서 예산이 담겨 있었고요. 내년에는 하게 되는 것이 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이것 1개 담아 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아까도 논의가 좀 됐는데, 제일 밑에요. 중앙에서 돈 빌려 쓰는 이자가 4.85%네요?

예. 공자기금.

이것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 몇 퍼센트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방채를 언제 발행하느냐는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요즘은 4.55% 정도 됩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서, 이것이 대체 가능합니까? 장기적으로…

아닙니다. 융자기금은 저희들이 그것은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 안 하면, 이 4.5%를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하면 다른 자금을 소싱(sourcing)할 수 있는 방법, 대체안이 가능하냐고요?

현재 이것으로 하기로 했는 것은 마감하고요. 저희들이…

통합재정기금에서 빌릴 여지는.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요.

통합재정기금에 빌릴 수 있는 돈 남은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억원 정도 규모.

70억원 빌렸네요?

예.

통합재정기금에서…

이것은 이자고요.

아, 이것이 이자만 70억원입니까?

이자입니다. 전체 차입금은 1,460억원 정도 됩니다.

예. 한 푼이라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렵다, 어렵다 하면 4.85%보다 낮은 것이 있으면 대체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5%, 썩 좋은 이율 같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 168쪽에요.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빗나갈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제보로 들어온 데가, 권익위원회인가로 해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장애인분들 출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도서관, 권익위원회로 아마 청원을 넣었던 모양인데 그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대구에 몇 군데 있다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도서관에 없어서.

계상되어 있는가, 말씀이지요?

예.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2,700만원.

아,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이 엘리베이터입니까? 엘리베이터 2,700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김원구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어느 도서관.

예산을 대구시로도 신청했다고 들었고 저한테도 그것을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왔었는데요.

혹시 보건복지여성국 쪽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어느 도서관인지…

그래요?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전부다 여기 교육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러면 기획관리실로 이첩도 안 했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산 신청이 있었는데 안 올렸으면 안 올린 이유, 올렸으면 올린 이유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사무소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기사까지 6명입니다.

기사는 빼고 다섯 분 계시네요?

예.

어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출입처라 그럴까요, 조직이라 그럴까요?

우선 출입처로는 국회, 중앙부처는 세종로 과천 청사, 국회, 그리고 향우 조직인 시도민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언론…

예. 언론도 있습니다.

국회는 보통 대중없겠지만 한 달에 몇 번쯤 가십니까?

국회는 거의 매일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과천은?

거기는 청사가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틀에 한 번 꼴은 누가 나가도 직원 중에 한 사람은 나가게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되지요?

금년 기준으로 1,600여 만원 됩니다.

1,600만원요?

예.

산술적으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예. 100만원 남짓합니다.

한 달에 20일 근무하면 하루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8만원.

그것이 업무추진비로 되는 것입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면 적은 표현이겠습니다마는 진짜 저희들은 앞으로 서울사무소를,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본부로 많이 확대 개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기자들이나 하는 이야기가 맨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가 늦고, 누가 오면 제대로 찾아가서 예우를 갖추지 못하는데, 이것 여러 번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안테나가 서울사무소인데 5명이서 산술적으로 꼭 그렇다는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하루 8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장면 먹는 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보좌관들하고 돈을 따로 따로 내서 먹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받아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600만원 증액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합니다.

의원이 예산심의하면서 올리자는 소리를 하는 것은, 저도 초선입니다마는 앞으로도 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사무소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니 600만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올려주신다면 저희들은 흔쾌히.

실장님, 아까 본부 편재를 바꾼다는 것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곧 실무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2011년에 본부 됩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2011년에?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 이야기 해봅시다. 본 위원이 내년에 결손 너무 많다고 나무라는 소리가 기억이 나실 것인데, 내년에는 징수 예상액이 얼마이고 결손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해봐야 아는데요.

올해 같이 시원하게 500억원 또 날리실 것입니까?

체납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 대비 10월 말 현재 98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올해 본 위원이 좀 싫은 이야기를 했더니, 기자가 물으러 갔더니 답변을 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묵은 것 다 털어내서 그렇지 올해 특별히 납부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묵은 것은 다 털어내신 것이지요?

또 새로 발생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묵은 것이라는 것은, 묵은 것 다 털어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타 시·도에 비해서 결손을 좀 적게 했었는 것은 맞습니다.

타 시·도, 그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비교대상이 다른 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다른 이야기, 싫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타 시·도가 17년째 GRDP 꼴찌하는 데 봤냐고…

예.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데 유리할 때만 타 시·도 올리시지 마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내년에 결손 얼마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답변드린다면 해봐야, 왜냐하면 구에서도 하거든요. 구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집계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얼마, 또 하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올해 같이 500억원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상당히 싫은 소리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하는 것은 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박탈감이라든가 손해보는 느낌을 준다는.

그런데 결손을 해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1년에 결손해도 두 번 내지 네 번은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는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하고 사석에서 BSC 2011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BSC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BSC가 진짜 사업이나 이행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고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진짜 BSC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그러면 과연 BSC 외에 다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대안이 있다면 진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이것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기업 같이 수익이 났던 조직이 아니니까 얼마 남았느냐, 이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단히 평가가 어렵지만 아무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용한 그 수단이 BSC는 좀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정부조직, 비영리적인 정부조직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을 가지고 각 부서 평가해야지요. 그런데 이것 아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경권 광역개발발전위원회 운영부담금에서 2억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북도하고 대구하고 초광역사업들을 공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2억원을 넣고, 또 우리 시에서 2억원을 넣고,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넣게 되면 2억원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억원 내면 경북도에서 2억원.

우리가 운영하고 전체 2억원이 불어났는데 이 돈만큼 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초광역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꾸 용역들을 싫어하시는데, 그런 하나의 사업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관이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이 광역발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광역발전위원회가 진정한 기능을 하려고 하면 대구경북 광역발전위원회가 독점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대구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서로 경제적 연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서로 간에 이해관계의 불일치라든지, 또 몰라서 같이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광역발전위원회가 주도해서 양 시·도의 입장을 조금씩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원이 필요한 그 부분에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제통합과제도 발굴해 왔었는데,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몇 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경제통합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그다음에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된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동행체험프로그램 지원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3,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행체험프로그램인데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내년도 세계육상대회 때 우리 대구지역 대학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을 2011대회에 참여시키기 위한 행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11 그것 때문에 넣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은 제가 조금 몰라서 묻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하는 것, 그것도 아까 그것하고 관련됩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거의 다 대구시내에.

우리 대구시 안의 것입니다.

저희들 특수고등학교도 아니고.

예. 일반계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하는 것이 조금 맞는가 싶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좀 열악한 학교, 소위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그러면 이제 시내하고 좀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학교가 됩니까?

예. 전에 교육격차 해소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서구, 북구, 동구 이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우선으로 할까 싶습니다.

전출금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안심도서관 부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하고 건축하는 건축비가 67억원 드는데,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에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학술팀장입니다. 올해 설계비 2억 2,100만원하고 공사비 40억 7,400만원하고 해서 44억 1,500만원.

44억 1,500만원?

예.

그중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중에서 시비가 5억원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5억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구비가 12억 3,500만원이고 국비가 26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안심도서관은 시립이 됩니까, 구립이 됩니까?

구립이 됩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시립도서관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관하고 포함해서 제가 6개하고 8개하고 헷갈리는데 분관을 포함하면 8개고 분관을 빼면 6개인데요.

6개입니까?

예.

시립이 없는 구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시립으로 없는 데는 북구입니다.

북구가 왜 없어요? 북구시립도서관 있는데.

북구는 교육청에서 건립한 북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립도서관 전체로 이야기하면 지금 18개가 있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달성도 교육청에서 건립한 것이 1개 있어서 구별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구립도서관은 현재 6개이고 지금 본리도서관하고 안심도서관 지으면 8개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도서관이 24개가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 시립이 8개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4개고, 그다음에 구립이 6개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12개, 18개 있어요?

예. 18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너광고요.

예.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뷰어 당 17원이라고 그랬는데 17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170원요.

예. 뷰어당 170원이라는 것은 돈을 갖다 버리는 것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예산을 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뷰어당 170원짜리 광고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10월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는 금년도 9월까지 자료로 10월 2주간 실시한 홍보결과가 누락된 수치였고요. 포털사이트 보면 초기 배너광고 ,퀴즈 등 이벤트를 병행하고 있는데, 배너 노출건수하고 이벤트 페이지 접속수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미디어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뉴시스 이용료가.

3,300만원.

3,300만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경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부산이 2,400만원이에요. 아세요?

예. 부산이 2,400만원, 전국 평균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3,000만원 안 됩니다. 3,000만원되는 데가 서울 말고는 없습니다.

금년도는 뉴시스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타 시·도도 내년 예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전부 조금씩 다 상향, 지금 부산에 2,400만원, 인천에 3,000만원, 대전에 2,4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호남지방에서는 그렇지만 대구에서는 그렇게 지명도가 높지 않은데 초반에 너무 비용이 많다고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포털사이트 시정홍보비가 여기 보니까 9,000만원,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면서 광고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2010년도 1인당 기준으로는 1.82원 정도이고, 타 시·도는 1.83원이고, 민간기업체는 2.32원,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사용하는 인원이 늘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시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기에 알리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4,9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이것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11 대비해서 국제대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이 원천적으로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예. 국제마라톤대회, 2011대회 그런 것.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이전하는 것, 사회단체보조금, 정책토론회, 119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 정책토론회하고 청소년언론사 탐방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대구·경북 간부 출신으로 구성된 언론인 클럽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언론클럽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정책토론회는 여론 주도층의 관심도 있고 지역 이익을 홍보도 해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언론사 탐방.

청소년언론사 탐방은 청소년들에게 신문하고 방송 제작과정을 소개해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이런 것을 홍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러면 행사가 두 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그럴 것이고, 청렴도 측정용역을 2,000만원 주고 하는데 이것 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하는 조사 표본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용역 주지 말고 직원들이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전문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하기에는 방법이나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안 주고는 안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예산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2010년도에 실제로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에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 대상이 일반인을 목표로 한 것이지요?

예.

하나도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감사관이 잘못하신 것이네요? 홍보를 잘못했거나, 이것 예산 이런 것을 아끼라고 준 예산은 아니잖아요? 누가 좀 설명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쓰라고 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니까 사용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부임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클린행정을 구현하려면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 예산은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좀 안 올라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감사관님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이 예산안에 반영 안 됐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때문에 업무분장하고 조직개편이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의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었고, 아마 내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대로 업무분장이나 조직이 되면 어차피 예산편성은 새로 한 번 따라야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올렸는데 중간에 예산 수립과정에 저희들 의견대로 수용이 안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올해는 하반기에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신다고 해서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새로 한 해 첫 시작부터 같이 하시니까 진짜 철두철미하게 대구시 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시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29일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