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충남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립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장학회는 국가와 우리 도의 발전에 주축이 될 유능한 인재의 발굴과 육성에 목표를 두고 2000년 2월에 설립하여 저소득층 자녀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시설의 제공과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립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충청남도장학회 이종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종립 상임이사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립 상임이사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장학회 상임이사 이종립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0년 2월 10일에 설립된 저희 충청남도장학회는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의 말씀과 지도에 부응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충청남도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충청남도장학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종립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답없음」
김득응위원
자료요구.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김득응위원
여기 경상적경비 있잖아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김득응위원
4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 2,300만원인데 이것 좀 경비 부분하고 급여 부분 있잖아요, 직원별로 해서, 연봉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정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종립 상임이사님은 충남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충남장학회와 충남학사를 통합해서 충남희망교육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2012년 1월 출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충남장학회와 충남학사가 운영도 그러니까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재단 설립하게 되면 기금목표 500억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2000년도에 충남장학회가 설립된 후에 2010년 11월 현재 84억 5,400만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기본재산 중에 출연금이 79억 1,200만원, 장학회 잉여금 적립금이 4억원이고 기부금은 겨우 1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기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경우에는 매년 도와 시·군 출연금, 기업체 및 출향인사 기부금 등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충남장학회도 충북의 예처럼 도나 시·군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충남장학회 기금현황에서 기본재산 중 기부금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학회가 기금을 정기예탁하면서 방만한 기금 운영과 비효율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학회는 실제 이자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고려해 가지고 금융상품을 선정해서 기금을 예치해야 되는 것이고, 실상 이와 배치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써 이자수입을 줄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거래하는 금고를 4개에서 2개나 1개 정도로 줄여 가지고 이자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도비해외유학생 선발과정에서 보면 충남장학회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 선발되어 미국 버지니아공대로 유학한 공주대 김홍겸 학생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1년차 1학기 중 휴학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미 해외유학을 하기 위해서 항공비라든지 등록금, 체재비 등이 지급되었는데 이미 지급된 비용을 반납 받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도 물어보겠고요, 다음은 도비유학생 지원자격을 보면 기준이 “1년 이내 충남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도민자녀로서 도내 소재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이라든지 예정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타 시·도에서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1년만 지나면 자격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도비해외유학생 사후관리비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남장학회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영재육성장학생 4,785명에 29억 4,535만원, 근로청소년장학생 1,674명에 4억 5,000만원, 자활지원장학생에게 3,378명에 8억 4,377만원 또 도비유학생 11명에 3억 2,306만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총 8개 분야 1만 1,437명에 53억 8,711만원의 장학금이 지금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종료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유학지원 완료 후 우리 장학회에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장학금 인원총계에서 2009년부터 해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종문위원
예,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회 자립기반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학회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기금출연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9쪽에 보시면 “새터민 자녀 지원장학생 분야 쪽에 2010년도 대상·인원·지급시기·금액 미정”. 이미 2009년도 12월 16일 날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신설을 했지만 이 대상 시기나 대상자나 금액 이게 결정이 못돼서 2011년도로 넘어간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비유학장학생은 이미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보다 선발의 방법이 좀 포괄적으로 가고 또 여러 우수한 인력들에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발기준에 다각적으로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지난번 기획관리실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죠.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돼서는 선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남장학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일선 시·군에서 장학생 선발과정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충남도장학회에서는 장학생 선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
김득응위원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래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상임이사님! 어떻게 지금 곧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실까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우리가 서류제출 하는 건요, 우리가 사무실이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총 3명인데 전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작성을 해서 직접 행자위로 갖다 드리는 방향으로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김득응위원
팩스로 보내면 되잖아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지금 거기에 행정인턴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총 3명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따 감사 마친 이후에 돌아가시면 이 자료는 곧바로 우리 행자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 20분이면 되겠죠?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충분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립 상임이사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2 희망교육재단 출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희망교육재단 예산은 충청남도가 수립한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볼 수 있듯이 설립 재단 출연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충북 인재양성재단의 기금 목표 사례를 물으셨는데 충북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은 1,000억을 목표로 매년 도비 50억, 시·군 출연금 35억, 기업 및 독지가 15억에서 100억씩 2008년 출범 후 현재 3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억을 목표로 도지사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1억 4,000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 제가 2007년 3월에 여기 왔는데 2010년 출범이후 기부금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현장에 와서 느껴보니까 기부금품모집법에 상당히 저촉이 됩니다,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 기금활동은 어려워서 간접적 기금활동에 제약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가 적극적인 의지만 가진다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충북 인재육성재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교육재단 설립 후 급격히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령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학기금 이자수입 예치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충청투데이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장학회의 돈에 대한 흐름은 충청남도 감사관실, 이사회,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009년부터 급격히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이 들어오면 재 예치 기간이 돌아오면 빨리 재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2금융권, 3금융권은 우리가 조회를 받지 않습니다. 1금융권에만 그 당시의 이자율, 최고의 이자가 나오는 곳에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사가 저기한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기사가 그동안 우리가 장학회 위상제고 및 활동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인지도를 상승시키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나 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김홍겸 휴학 사유는 이 학생이 수면무호흡증 및 만성두통으로 인해서 등록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지급한 등록금·체제비 등은 12월 말까지 쌍방 합의 하에 우리가 환수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되리라 믿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도비유학 자격의 경우 너무 변칙을 써서 충남에 1년 정도 도비유학을 가기 위해서 외지 학생들, 쉽게 얘기해서 타 시·도 학생들이 1년 동안 와 가지고 도비유학 자격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히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반갑다고 할까요, 해외연수인데요. 해외연수가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충청남도 70%, 개인이 25%, 학교가 5% 해서 15일로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대학 총장님이 우리 장학회에 전화 거는 겁니다. 자기 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왜 우리 학교만 안 보내 주느냐고. 그래 가지고 보냈었는데 이사회에서 이게 논란이 돼 가지고 “배낭 매고 놀러 가는데 왜 돈을 주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관철을 시키고 그걸 시행을 하려다 꺾였는데 지금 전북 인재육성재단은 매년 600명 학생에게 34억의 예산을 씁니다. 또 충북 인재육성재단은 90명에게 3억 5,000만원. 이런 예산을 쓰면서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논다는 개념으로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희망교육재단 설립과 동시에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회 자립기반 확충 방안, 또 새터민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학회 자립기반 확충 방안은 김정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기부금모금법에 저기가 됐고, 또 전 이완구 지사님께서 기업이 그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기금활동에 기업에 가서 손을 벌리고 기금에 대해 부담을 주지 말라고 지시를 하셔서 수요토론회에서 기획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려다가 그 때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교육재단 설립과 더불어서 충북보다는 도세가 낫기 때문에 기금 확충에는 상당히 속도가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미 실시는 이게 이사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했는데 2010년 예산 확보에서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2011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새터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도비유학생 선발방법에 있어 다각적인 확대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충남에 유능한 인재들을, 약 3,000명 정도는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선발위원회, 교수, 도의원, 도 관계자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맹정호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 공정성·투명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어 가지고 학교장·학장·교육장 이런 분들이 선발해 온 것을 그 선발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우리가 최종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인수로 뽑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투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치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김득응위원
선발기준은 공정성·투명성이라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죄송합니다. 투명성·공정성 선발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기준이 다 그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예능분야, 학업분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0 뭐에 뭐가 있다 이 선발기준이 다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발해서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표처럼 선발기준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되면 서류조차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명성철 위원님이 “도내에 1년 거주”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그건 도비유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도비유학생.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도비유학 선발대상 자격이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도내 대학에 한정해서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그렇지요. 도내 소재 대학.
김득응위원
그 자체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불공정이 맞는데요,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지방대학들이 유학 가는 사례가 드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비유학 1기 오현철 학생 같은 경우는 독일에 그 학생이 나감으로써 또 도내에 있는 지방대학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하는 교두보 역할을 상당히 해 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 그래 가지고......
김득응위원
아!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충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올라간 학생들은 어떻게 책임 질 거예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심의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4명 선발에 한 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형을 확대해서 실효성 있게, 진짜 충남도내......
김득응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을 줬고 대학교도 우수한 대학에 가고 하면 연계적으로 그게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김득응위원
충남에 1년 거주했다고 하면 충남에 주소 옮겨놨다가 해도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불평등한 사회고, 충남장학회는 충남인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장학제도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맞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상당히 좋은 방향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선발 위원님들 자기 편향대로 할 수 있잖아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아니, 거기에는 도의원님도 참여하시고 도 관계자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의도 참석해 봤는데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통장관리를, 기금관리를 4개 정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개 정도로 관리할 수 없어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그게 지금 계속 통장이 여러 개 있던 것을 줄인 겁니다. 제가 와 가지고 많이 줄였는데요, 지급시기가 8월에 끝난다, 12월에 끝난다 이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통폐합을 해야지 한번에 확 무너뜨려서 하면 상당히 ......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한 두 개 정도로......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아니,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도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면 실제 은행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옵션을 걸고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 같은 데에서도 보면 지방 단위농협까지도 굉장히 큰 옵션을 걸어가지고 이자 수입은 적지만 커다란 옵션을 걸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큰 협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것이 시 금고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보령 머드축제를 하는데 돈을 충청남도라든지 국비확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을 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그래 가지고 보령하고 안동 하회탈 같은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금고를 유치시켜 주면 “보령 머드축제 행사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엄청난 예산까지 준다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남장학회는 이자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자 말고도 어떤 보이지 않는 옵션이라도 있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강화를 해서 통장을 4개에서 방만하게 여러 개를 만들지 말고 2개 정도라든지 해서 축소를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충남 희망교육재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160억원, 16개 시·군에서 40억원, 기업·독지가·일반인 해서 60억원을 기금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충북도가 도비 50억, 시·군비 35억, 기업·독지가가 15억부터 100억까지 해서 현재 300억을 지금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저희 충남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그것은 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남 희망교육재단이 진정으로 꼭 필요하다면,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단 설립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장학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받는 입장에서는 명예로울 수도 있고 큰 보탬도 있는데 지금 어려운 가정에 지원되는 거요, 자활지원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학회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에 장학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다른 영재육성이나 전문계고, 근로청소년, 과학영재, 기타 도비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이렇게 한정해서 말고 다른 장학금 지급에도 그런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도비유학 장학생들도 사실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외로 유학도 가는데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 마련하는 게 그 사람에게 평생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 우리 장학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하게 선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충남장학회 희망의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아주 희망적인 좋은 충청남도장학회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희망의 꿈을 꺾여버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지요. 그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충남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학회라고 하면 우선 재원이 많아 야만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요? 현재 얼마나 되고 있어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84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안희정 지사가 임기동안 에 1,000억 목표입니까, 500억 목표입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현재 500억 목표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 계획이 충실히 되어 있습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허구적인 계산입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아니, 그건 실현 가능한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겁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확실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것을 선발하는 것도 공평해야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시·군별로도 할당이 되어야 되고, 또 희망 있는 학생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할 테지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충남 희망교육재단을 설립 추진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거기 임원에는 도지사, 공무원, 출연자, 학부모, 교육자, 기업인 등 도의원은 빠졌어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도의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규정에 도의원 선출직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왜요?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일이 안 됩니까? 추진이 안 됩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아니, 이게 계속 도의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는 도의원이 있어야 좋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럴 거 아니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그런데 규정상, 법규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환준
유환준위원
법규를 고치면 되는 거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중앙에서......
환준
유환준위원
중앙에서?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지 국회가 나옵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전국에 있는 장학회에 선출직 도의원님은 도 장학회의 임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왜 들어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도지사는 이사장으로서......
환준
유환준위원
이사장은 부지사가 하면 되지. 똑같은 말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지금 전국적 추세가 부지사가 하다가 도지사로 전부 그건 바꿨습니다. 제가 확실한 법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도의원이 참여 안 하시게 된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목표액을 제대로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충남학사라는 게 있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환준
유환준위원
이것도 이 다음에 포함되는 거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포함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2012년도에?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환준
유환준위원
같이 어울려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꿈을 펼 수 있도록 또 지역인재가 우리 국가에,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질책도 많이 하겠습니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학기금 예치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크게는 3개 은행이고 예치는 금액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그 이자율은 거의 1금융권 대동소이 한데요, 그들이 내부에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를 높여줘라, 장학회 거다, 그러면 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중앙 본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딱 동시에 받아 가지고 제일 높은 데로 돈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으로는 절대 돈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장기 예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지금 1년 단위로, 옛날에는 3년씩, 2년씩 되어 있었는데 1년 단위로 하면 계속,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나 세 개로 묶으려고 합니다.
김득응위원
아이고, 그러면 1년 단위인데 장학금 5.1%도 있고 3.4%도 있다면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제가 와서 금리가 6%대였었는데 지금은 3점 몇 %대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향세입니다. 전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아! 금리가 하향세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일각에서는......
김득응위원
그러면 1년 안에 편차가 심했던 거예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어떤 데는 5.1%고 어떤 데는 3.4%이고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볼 때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것 14억은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여기 장학기금이 3.4%짜리가 하나은행인데 그 위에 보면 3월 12일자, 2월 1일자도 3.4%짜리보다 다 높아요. 이렇게 한 달 두고 금리 차이는 그렇게 제가 알기에는 시중은행에서 없는데요. 한 달 정도의 차이를, 템(term)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그렇게 조변석개 하게 이율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아니, 한 달에도 이율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12월 말에 우리은행 금리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해약해 가지고 다시 재 예치를 해서 1,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이율 변동 폭이 큽니다.
김득응위원
이렇게 5억을 한꺼번에 입금을 시키는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라는 것을 적용을 해 줘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에 0.5% 정도 차이를 둘 수 있어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0.5%에서 많게는 1%정도까지 차이는 해 줍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을 할 때는 은행한테 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적금 들 때 이율에 대해서 우대금리, 그건 알고 있어요? 우체국 예금이 농협보다 상시 0.2%에서 3%가 비싸다는 것.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높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신협은 더 높고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내려갈수록 이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금융권에만 예치가 가능합니다.
김득응위원
그것도 그러면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우체국이 정부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1금융권보다도 더 확실한 저기를 하걸랑요.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한번 우체국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2금융권도 제한을, 보험 같은 데는 안 되겠지만 우체국이나 수협 같은 데는, 수협도 농협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자가 높은 데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우체국 같은 데는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데 왜 도 산하기관에서 이용을 못 합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수고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립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립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을 충남장학회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종립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립
이종립충청남도장학회상임이사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장학회에 부임한 지 4년차인데 단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희망교육재단이 충청남도 장학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충청남도의 최대 프로젝트인 도청 즉, 내포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및 관광지 개발 등 도정의 굵직한 현안과제들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개발공사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배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광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광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참고인으로 농협중앙회 박제완 홍성군 지부장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배 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광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충남개발공사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금년도 추진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로써 지난 1년간의 주요경영 성과와 각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의 최대사업인 충남도청 신도시의 경우 단지조성과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도 청사 및 의회청사 건축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말 도청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토지 분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다양한 판촉 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주, 예산, 당진 등에 건설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별다른 문제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교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염창선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권오주 판매보상부장입니다. (인 사) 정원순 지역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황인석 청사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이흥열 단지조성부장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도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하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박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우리 공사가 해 온 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공사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이루어낸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광배 사장님과 박종학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시겠어요?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돈모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아미팜」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인에 대한 정관 그리고 임직원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2009년 7월 17일 날인가요? 발주한 용역 중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분양 홍보 신문광고 시안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2009년 7월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신문광고 시안 제작 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 12월 18일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 홍보용 신문광고 시안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을 주시고요. 2010년 7월에 충남도청 신도시 신문광고 시안 제작 용역이 있는데 용역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산림자원개발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줬고, 용역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한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먼저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안 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에 있거든요. 광고한 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맹정호위원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팩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팩스로 받아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개발공사는 연 이자가 178억원이고 월 15억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흑자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지급하는 대행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사비로써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 상에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을 적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대물로 지급할 경우는 여러 가지의 비리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 10개 도축장에서 한 달 평균 240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돈모사업에 필요한 돈모는 월 몇 톤 정도나 되는 것인가 하고요,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돈모는 우리가 돼지만 잡는 게 아니고 소도 잡고 일반 가축도 잡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러한 털로써 진정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고기능성 아미노산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 그리고 또 예산을 37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의 연차적인 계획, 그리고 현재 사업 중인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설명과 현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도청신도시 사업 추진에 김광배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청신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동시행자인 LH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청신도시 사업 추진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가 사업 착수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신도시가 초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전이 확정된 유관기관은 어디이고 잘 추진이 안 되는 기관은 어디인지, 앞으로 유관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서 촉진 대책은 무엇인지? 또 현재 신도시 사업 이런 사항들이 계획대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부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대출받은 부채도 1,550억이나 되고 현재 2,657억 중에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될 부채가, 만기가 도래되어서 상환해야 될 부채가 1,850억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환계획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충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수의계약 내역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총 62건에 394억원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충남지역과 충남 외 지역으로 나눠봤더니요, 충남지역은 총 37건에 173억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충남 이외의 지역은 25건에 220억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충남지역 업체와 한 금액이 약 44%, 충남 이외의 지역이 56%에 해당되고요. 충남개발공사가 있는 홍성·예산지역을 보면 건수는 20건인데 전체 수의계약 금액에서는 16.4%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도에서 만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 대상자가 충남 이외의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은 개발공사가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관심 한 거는 아니냐 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겠어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11% 분양률에서 12월 말까지 50%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몇 %가 되고 있는지? 자료에 보니까 14%로 되어 있네요. 인천 메트로 광고사업 이게 씨씨씨에서 한 거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씨씨원.
김득응위원
예, 씨씨원에서 한 거지요? 이거 전반적인 사업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항해 주시고, 인천 메트로 하고 계약이 내가 보기에는 해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중재원에 중재를 냈습니다.
김득응위원
해지사항 그리고 자금회수 상황, 그리고 씨씨씨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박종학 경영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씨씨씨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거 경영적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것도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위원
저 하나 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할 때도 투자기관 하나 두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투자기관을 하나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남 디엔씨......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투자비율요?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SPC사업에 투자비율이 20%를 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모사업은 오히려 수익사업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광고회사 씨씨원 커뮤니케이션은 왜 19.9%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사장님!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건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 10분 정도면 되시겠어요?
맹정호위원
조금 더 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분 정도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3시 10분만 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3시 10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광배 사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 하신 자료는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광고 시안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답변 드리는 동안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차입금이 상당히 많아서 월 이자만 15억이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해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은행 금융권 차입금이 약 2,657억원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써는 월 이자가 약 3,7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비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땅을 사서, 전부 다 이게 땅값입니다. 땅을 사서 분양할 때는 모든 금융비용이 마침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 분양을 5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전부 다 금융비용이 포함되어서 원가에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한 대로만 분양이 되면 계속 그건 관계없다, 이것은 흑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매출은 없었습니다. 일반 매출이 없었는데 금년도 최초로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금년도 같은 재무재표상에 저희들이 12억원 정도 흑자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대물변제나 대행개발 공사를 하면서 토지로 주는 것이 상거래 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떤 책임성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행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 용지에 한해서 공사비를 대신해 땅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행개발 형태는 다른 지자체나 타 공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않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굳이 대행개발 할 필요 없이 돈을 차입하든지 현찰을 차입해서 공사비를 주면 건설업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업체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또 주택을 짓기 때문에 도시의 활성화가 훨씬 빨라지는 이점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돈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돈모가 어느 정도 「아미팜」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장을 만드는 것은 하루 5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정도 한다고 하면 100톤 정도, 30일이면 150톤 정도, 저희들 계획은 공장 가동을 20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톤 정도는 소화시키는데 물론 사업이 잘돼 가지고 점점 커지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축장에서 반드시 돼지만 잡는 게 아니라 소도 있고 닭도 있으니 털이 섞일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털을 도축장 자체 내에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배출시키고 있고요. 물론 그래도 100% 완전 분리는 안 되겠지만 저희 공장에 가져오면 공장 내 시스템 자체가 또 그것을 또 걸려냅니다. 돼지 털 하고 필요 없는 털 자체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돈모사업 연차별 손익계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돈모사업을 하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줘서 죽 검증을 받은 건데요, 그 당시에 했을 경우 2010년까지는 적자, 2010년도. 그 다음에 2011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계획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태로써는 이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라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장을 만든 것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었지 않느냐, 이제 만들면 내년부터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장은 확실히 성공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내년부터 판로를 개척해서 2011년 말, 2012년부터는 저희들이 큰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환준
유환준위원
내년이란 얘기지요? 2011년도라면.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년입니다. 금년 말부터이면 내년 초면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원래 기존에 있던 우리와 같이 에코엔이라고 합작 컨소시엄을 할 때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가지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돈모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 충남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민간과 같이 SPC에서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012년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과연 2년 후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구상 중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2, 3년 후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저희 회사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신도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주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LH가 발주가 여러 가지 안 돼서 지지부진 한 상태입니다. 그걸 걱정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LH의 공사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이건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아마 현재 전국에서 400개소 정도는 사업 개소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어느 사업은 유보시키자, 하지 말자 하는 식으로 지금 가르고 있어서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신도시 분야는 LH에서 약 5,000억 정도 돈을 이미 투자해 가지고 땅을 100% 사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다 철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시·발굴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금년 6월에 LH에서 사실은 2개 공구를 발주했었습니다. 발주했는데 그것을 대행개발 형태로 입찰을 부쳤더니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던 겁니다. 유찰됐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내부적으로 알기에는 금년 말에 한 번 또 발주하려고 했다가 지금 본사의 사정에 의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볼 때 실무진들 얘기는 내년에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실무진들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청과 마찬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LH 측한테 당신들이 늦게 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계속촉구하고 있고, 당신들이 늦게 함으로써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당신들 책임이라는 것을 계속 압박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가 착공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행스럽게도 가운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핵심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실제 도시 운영하는 데는 약간씩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하수도 다 이런 관로가 깔리지만 그 쪽 부분은 단락을 시켜놓고 나서 운영하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도시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10만 규모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게 들어와야만이 모든 것이 경제성·효율성이 맞거든요. 쓰레기 처리장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앞으로 유지 관리상에 굉장히 손해 본다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가동은 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LH가 해야 된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시행자로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꼭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문제 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이주자 택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주자 택지가 저희들이 하는 구역이 있고, 예산군 구역이 있거든요. 예산군 구역은 LH 구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주자인데 우리가 하는 구역은 지금 이주자 택지를 다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군 그 쪽 지역이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건 별도로 도청이전본부 하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신도시, 도청이 이전해서 이루어 놓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큰, 아주 큰 심각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신도시 조기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계약현황과 유관기관이 이사 안 했을 경우 촉진대책 등을 물음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행정타운에 있던 경찰청, 교육청, 도청은 전부 다 계약해서 이미 도청이나 경찰청은 땅값을 할부로 주고 있고요, 교육청은 100% 완납 다 했습니다. 사전 완납 다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행정타운 내 8,000평의 잔여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100% 다 구입했습니다. 비축토지로써 기획재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143억이 전액 다 저희한테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은 다 끝났고요, 다음에 업무시설용지라고 해서 이전하는 공공 유관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 그 분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주고 나머지 안 팔린 땅은 일반한테 팔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하고 계약된 데는 KBS 그 다음에 CBS,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 농협중앙회, 택시운송조합, 전기공제조합, 화물운송조합이 계약완료 되었고요, 다음에 그거 외에 개인투자가가 별도로 자기들이 빌딩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한 사람들이 또 있어서 현재는 총 16필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대금이 382억원 돼서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또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충청일보, 충남도새마을회, 요식업협회 다음에 전문건설인협회 등 몇 개 기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단체 이런 데는 거기도 마찬가지 예산을 편성하려면 나름대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 관내 단체라는 것이 예산 재정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내 빌딩은 못 갖고 임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 차원에서 임대빌딩 같은 걸 지어야 되는 것이냐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짓는 문제도 저희들 자체가 분양이 잘 돼서 자금이 좀 원활히 돌아가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주세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별도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희들 차입한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내년 말까지 상환대책이 어떻겠느냐, 상환대책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게 1,850억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융부채 자체에 대해서는 통상 할 때는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두고 꾸고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상당히 장기간 해서 도에서 해 주는 거니까 깁니다. 지금 금융부채가, 우리가 차입금만 해서, 은행부채만 해서 탄천산업단지 하고 도청신도시 해서 약 2,600억 정도 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개발공사는 설립된 지가 3년밖에 안 돼서, 최초 또 저희가 도에서부터 저희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을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은 최초의 보상비 할 때는 돈을 우리가 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꾸어서 했고, 사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 재무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금융비용은 모든 것이 조성원가에 반영해서 토지가격에 산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력사업인 도청신도시가 현재 계약된 금액이 3,256억원어치가 계약 됐습니다. 탄천산업단지가 11% 분양 109억원어치가 계약된 상태입니다. 합치면 3,385억원이 계약이 됐는데, 물론 계약을 하면 현찰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도 가면 제가 봐서는 3년 만기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것은 일부는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차입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서 3,389억원이 들어왔고 내년도 초에 아직 일반분양 안 한 공동주택용지하고 상업용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약금액은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상환에는 현 상태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내년에 상업용지를 분양해서, 일반한테 분양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현 상태 같은 3,000억원어치를 갖다가, 3,400억원 정도를 분양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SPC 사업 추진하면서 투자비율이 20%를 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그런 걸 물어보시면서 그런데 돈모사업은 80%나 출자했다, 그 다음에 씨씨원은 19.9%가 아니냐 해서 20%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방공기업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서 공기업에서 해당 다른 그 SPC 회사를 구성할 때는 20%까지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에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20%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20%까지만 하니까 그걸 못 넘기고 항상 19.9%로 끊어서 출자했던 겁니다. 또 하나 특히 그 당시 우리가 정부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지분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가 20% 이상을 출자하면 그것이 연결재무제표 연결 받습니다. 내 투자한 회사에서 잘못됐을 경우에 본사의 그 재무신용도 등급을 미친다 이런 것 때문에 있어서 그래서 20% 이내까지 정부에서도 아주 그걸 강력 규제했다가 얼마 전 최근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출자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0%로를 하든 50% 하든 관계없이 만들어 놓아서 그런 과정 속에서 돈모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돈모사업은 원래 개발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가 댄다 해서 80% 전체가 저희들이 투자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들어갔던 거고요.
김종문위원
그게 2008년도 7월 달에 바뀌었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출자지분을 안 늘리는 것이 본사의 부담이 적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 다음에 당진 송산 같은 경우에 3개 공구가 있거든요. 3개 공구 전부 다 하면 17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처음 계획 구상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상대방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출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익 많으면 출자 비율대로 이익을 가져갈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송산지구에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한 푼도 안 댑니다. 그냥 설립한 법인의 최초 자본금에 대한 출자만 합니다. 그러면 50억 자본금이면 저희들이 20% 해야 한 10억 이것만 대는 이런 식으로 대는 거거든요. 우리가 40% 하겠다면 상대방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재무 부담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이익만 가지려고 하느냐 해서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20%를 하는 이유는 그 공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20% 이상의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초기분양이 가능합니다. 땅 보상 안 하더라도요. 그런데 민간이 하려면 땅을 완전히 보상이 끝나야 그 다음에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이랑 SPC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공공부분의 지분을 때에 따라 틀리지만, 시원치 않은 회사들은 공공에서 지분을 많이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좋은 회사들은 공공지분을 그 필요한 것만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그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20%를 저희들이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송산 SPC 전부 다 20%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수익성에 따라서는 앞으로 꼭 20%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수익성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낫다고 보시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꼭 규정 20%를 지켜야겠다 그런 것보다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득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장논리로 따라가야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유리한 확실하고 부담 없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우리 회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충남 61건 394억 중에서 충남이 173억, 타지가 220억 해서 충남이 비율도 작고 특히 홍성·예산지역에도 16.4%다 이렇게 해서 너무 충남개발공사면 충남도에서 만든 거니까 지역 업체에 배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결정적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지하차도 공사를 갖다가 발주했거든요. 그것이 대물변제를 했습니다. 토지를 똑같은 그 토지를 대물변제로 했습니다, 아파트 부지를요. 입찰 들어온 것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마지막에 하나 인천에 있는 진흥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 해도 유찰됐기 때문에 인천 진흥개발하고 저희들이 그건 공사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우리 일반용역은 지역 업체가 저희들이 98%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게 일반 신문하는 무슨 시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광고 시안 만드는 거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 업체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유명하다는, 괜찮다는 회사를 저희가 뽑아서 좋은 시안을 만들기 위해 하다 보니까 대전업체나 혹은 일부 서울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급적이면 물품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도 1순위는 무조건 충남업체로 해 줘라, 충남지역 내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러나 다만 품질만은 확실해야 된다. 가격이 좀 비싼 건 내가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품질만큼은 확보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 품질도 안 된 상태에서 지역에다 쓰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난번 관급자재도 대부분을 다 충남에서 나온 건 다 충남 걸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자료를 더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예산지역 말씀하신 것 사실 저희들이 거기 있지만, 저희는 충남개발공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홍성·예산지역이라고 이렇게 하기가 저희 입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다 도에서 출자한 기관인데 충남 홍성·예산만 거기냐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우선 그걸 계약을 안 주더라도 일단 거기 우리 이주민들에 대한 생계조합 같은 게 다 충남 홍성·예산 사람들 해서 백 몇 십억이 나갔고 저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는 알게 모르게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조그만 플래카드 하나 만들더라도 다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홍성·예산지역에서 16% 정도 했으면 꽤 많이 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탄천산업단지 현재 14% 정도인데 지난번에 50% 한다고 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오겠다고 계속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해서 현재 입주협의 진행업체가 엘피온이라고 해서 한 5만평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라톤코리아에서 1만평, 동영산업에서 1만평 등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꼭 가서 걸은 게 뭐냐 하면 입지보조금을 겁니다. 내가 올 테니까 땅값 입지보조금 50%를 달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가는데 왜 충남은 안 주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국비가 지금 한정되다 보니까 충청남도 지금까지 다 가져가서 못하고 그러니까 충남한테 돌아오는 게 작습니다. 이번에 아마 도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한 번 충청남도 자체에서 입지보조금 예산 세우자 해서 내년도 예산 일부 올라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입지보조금만 주면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어느 정도만 보조해 주면 저희들이 50%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50% 못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김 위원님 혹시 위원들께서도 예결위원 하시면 입지보조금 문제는 위원님들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지보조금만 해 주면 하여튼 저희들은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입지보조금이 땅값의 몇 %예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최고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맥시멈 50%까지.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50% 중에서 절반은 국비고요, 절반은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 중에 또 절반은 도비고 절반은 시·군비로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와 시·군 비율 5대5를 지금 도에서 제가 알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대7로 바꾸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 씨씨원 인천지하철 광고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사 초기에 조기 수익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경상비 일반 개발사업은 투자에서 회수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투자해서 회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일부 경상비라도 우리가 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경상비나 일부 경비 충당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씨씨원 같은 광고사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니까 어디다 할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광고전문회사인 F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랭킹권에 드는 회사입니다. FM이라는 회사와 같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자 그래서 자본금 2억원 짜리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자본금을 공사는 20% 이상 출자 못하니까 저희가 19.9%, 그쪽 회사가 80.2% 해 가지고 회사를 만든 겁니다. 20%로 2억원이면 4,000만원 정도 자본금을 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메트로가 그 당시 인천지하철 만들면서 출입구에 뚜껑을 안 씌웠어요. 비가 오면 자꾸 물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뚜껑을 씌운 게 바로 캐노피입니다, 지하철 앞 입구에. 그래서 캐노피를 누군가가 투자해 주고 그 비용만큼을 광고사업권을 주겠다고 입찰공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간 겁니다.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땄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달에 착공해서 2009년 작년 12월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총 들어간 비용은 저희들이 16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6억 6,000만원 들어갔으면 공사비는 저희만 낸 게 아니라 FM 파트너 같이 반반 5대5로 댄 겁니다. 같이 대서 저희들이 봐서 한 8억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질 돈이라는 것은.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광고사업을 캐노피에다가,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에다 광고사업을 하려고 부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인·허가권을 각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인천도시축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 외부에다 광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모든 구청이 전부 다 그 광고 인·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몇 번 협의해도 안 되고, 인천메트로 측에서도 자체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입찰조건이 그거 광고 해 주는 거였으니까 계속 구청도 협의했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캐노피에다 하는 광고를 못하고 그 안에,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들어간 입구에다 역명판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광고하는 거, 그 다음에 열차 안 전동차에다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쓰는 것만 권한이 저희들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고료가 사실 캐노피 외부다 광고라서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위반 아니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내 투자비 돈을 달라, 외부 캐노피에다 못하는 만큼 돈을 달라” 했더니 협의가 “양측 공사가 다같이 지방공기업인데 사장이 마음대로 주고받고 곤란하다,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돼서 “그러면 한국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내자” 협의해서 중재원을 냈습니다. 그 중재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변호사를 붙여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에는 분명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지사유다, 그러나 거기서 서로가 중재 입장에서 일부를 돈으로 주고 나머지 비용만큼은 전동차에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약 12억원 정도는 캐노피 못하는 만큼을 돈으로 받고, 나머지 그 차액 한 4～5억 차이 나는 그만큼은 밑에 전동판이나 전동칸, 전동차 안에 광고 혹은 역명판에다 광고를 해서 이끌어 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이왕 캐노피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그 광고회사에 대해서 죽 현재 설립부터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 광고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광고사업을 하게 됐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처음 취지는요, 제가 봐서는 도청의 홍보 이런 걸해서, 한번 우리 충청남도의 홍보 이런 걸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지 않고 각 시․군에 가면 각종 축제가 있고 모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서울역에다 광고도 하고 해서 일반 광고회사에다 맡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취지는 지역의 공공성도 좀 갖고, 또 개발공사의 사업자체가 기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익성도 보시고, 그래서 개발공사를 원활하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광고사업을 하시게 된 거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이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는 2008년도 1월 29일 날 설립이 됐는데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광고 얘기는 이미 그 전에 2007년도에 거론이 됐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광고 얘기가요?
김종문위원
예, 광고 얘기는 FM커뮤니케이션즈가 인천에 있는 광고회사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FM이 서울인데요, 서울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데 그 수익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인천 캐노피 광고가 처음에 투자비가 74억이었습니다. 74억에 6년 계약을 갖고 6년 계약이 끝나면 96억이 돼서 20여개 수익창출이 있다, 처음 취지요. 그래서 인천의 지하철공사하고 캐노피사업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2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라고 이 광고회사를 내게 됐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임대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떤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문위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 씨씨원에서는 임대료를 저는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임대료가 없더라고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임대계약서를 요구했더니 임대료를 안 내고 있어서 계약서가 없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제가 직원 급여현황을 받았더니 직원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을 갖습니다. 임대료도 안 내고 직원도 하나인데 수익사업을 한다라는 게 광고수주를 받는 그런 형식에 지나는 회사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차피 그 회사를 만들 때는 주가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지하철 광고를 따서 거기다 광고해서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커져 다른 거 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지하철 광고를 하려면 거기다 캐노피를 갖다가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캐노피 시킬 때까지는 우리 직원은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난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또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돈들이거든요.
김종문위원
예, 사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왜 씨씨원에다 4명이나 파견 시켰습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04년도에?
김종문위원
2008년도에.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파견들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2008년도에 저......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씨씨원에 파견을 4명씩 간 이유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그걸 누가 답변......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 그건 사람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사장님 오셨나요? (○증인석에서 예.)
사장님 성함이? (○증인석에서 강신보입니다.)
아! 오히려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으실 텐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 잠깐만. 잠깐 들어가시고요. 이 문제 꼭 사장님한테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발공사 쪽으로 질의를 이렇게 하시죠.
김종문위원
예.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사장님한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고 한 그 회사가 지분이 19.9%고요, 자본금 2억에 지분이 19.9%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수익배분을 하면 FM은 1억 6,100만원 투자했으니까 아무래도 투자 많이 한 쪽에서 수익은 많이 가지 않아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수익배분은 5대5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수익배분은 5대5로 하셨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출자는 2대8인데 수익배분은 5대5로 한 것 같습니다. 아! 6대4. 우리가 많죠? (○증인석에서 예, 저희가 6이고요.)
6대4,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계획에 첨부한 서류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가 우리 도에 일어나는 각종 광고수주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 중에 또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익사업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가 수주를 받은 그런 부분은 좀 특혜성이 있지 않나?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특혜 받은 게 없습니다. 도가 지금 거기다 우리 씨씨원 광고하라고 해서 한 건 없고요, 제가 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홍보를 합니다. 저도 신문에도 하고 방송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써 거기도 씨씨원에다, 어차피 제 광고판이니까요,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제가 광고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에서 시안을 만들어 달라. 꽃박람회 하는 데다 내 부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스 만드는 걸 너희들이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해 준 것뿐이지, 특별히 제가 회사 운영 차원에서 어차피 6대4고, 내 자회사 6대4인데요, 이익분이. 그래서 한 거고, 무슨 충청남도에서 씨씨원을 위해서 했던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종문위원
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계대백제전하고 도청이전신도시 신축 홍보에 관한 그 수주도 받고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김종문위원
예, 안면도꽃박람회 또 수주도 있었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준 거지, 도에서 준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에서 주로 준 게 있는데......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또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홍보!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탄천산업단지 분양공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도청이전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신 거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 외 캐노피 광고수주 받은 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총 금액 받으신 게, 광고수익 받으신 게 1억 7,900만원이더라고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 중에 우리 충남지역에서 받은 게 1억 2,700만원입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명판하고, 역명판에 1억 3,400만원 중에 9,200만원, 지하철 안 내부공사에 4,500만원 중에 3,400만원.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치로 봐도 우리 사실 충남지역의 서천군, 연기군, 공주군, 당진군 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최초에 광고를 들어가면서 그건 사장 위주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광고판이 있는데 비어 있으면 아무도 덤벼들지 않습니다. 잘 팔려야 물건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천지역에 많은 사람이 충청남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서태안 사람들이나 당진사람이 충청남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인천이. 그래서 그렇다 쳤으면 지금 우리 서해안지역에 있는 시․군은 시․군이 어차피 당신들이 축제 홍보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을 서울시에도 하고 다 합니다. 수도권에 많이 묶어서 합니다. 일부를 우리 알려주면 충청도를 홍보하는 업무를 일부 하자.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했고요. 광고판이 죽 채워져야 인천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것 괜찮은 매체인 것 같다 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던 겁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에도 충남개발공사에 광고회사가 있는데 아무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를 하고 알리고 또 되도록 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조건이면 우리 쪽에 그런 마음 같은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공공성을 띠고 한 사업인데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 지역에 광고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남 하고 가깝게는 대전 하고. 그런 쪽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에 광고회사가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수주하겠다고 하는, 그렇게는 안 할 같은데요. 아는 사람이라면.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광고의 매커니즘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저도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계약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광고 분야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이니 충남이니 생각 않습니다. 어차피 옮기기 때문에 대전․충남이 아니다 충남만 따지자 생각하는 거고요. 과연 그러면 충남에 있는 광고회사 분들이 우리 시․군에서 광고를 따가지고 서울 지역에 도대체 몇 %나 해 봤느냐? 진짜 몇 % 해 봤느냐? 어차피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와 가지고 충남 시․군에서......
김득응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이 사항과 관련된 거지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득응위원
사장님!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득응위원
사장님, 참 사장님 질의 받느냐고 욕보시네요. 감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공사 하고 인천 메트로 하고 7월 11일 날 관계를 가져 가지고 별도 법인설립 출자 승인 어떻게 공사 하고, 어떻게 광고회사도 없는데 인천 메트로 하고 관계를 가져 가지고 씨씨씨 커뮤니, 아니 씨씨씨 광고회사를......
익환
유익환위원장
씨씨원.
김득응위원
예, 씨씨원 광고회사를 만든 거 있잖아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득응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지금 역으로 생각한다면 20%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20% 투자한 만큼 먹겠다고 광고에 전혀 관계 없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걸 투자했다, 예? 이렇게 보더라도 역으로는 FM 광고회사한테 80% 지분을 주고 우리가 20%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전혀 광고하고 관계 없었던 회사가 같이 설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금 있었던 사실을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아닌 게 우리가 전혀 관계도 없는 개발공사 측이 광고회사를 만든다, 그런데 20% 참여해서 그 20% 떼먹자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 떼먹자고 광고회사 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만들었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연이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인천 메트로 공사하고 알게 돼 가지고 7월 11일 날, 2007년 11월 1일 날 알게 돼 가지고 법인을 만들게 된다? 이거는 거꾸로 예요. 영업 목적물이 생겨가지고 아! 내가 광고회사를 만들면 이러한 수익창출이 돼서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주식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인천 메트로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회사를 만든다, 이것 역 아니에요? 역이지요? 세상에 건설회사, 그러니까 내가 지을 게 있으니까 건설 회사를 만들자는 거 하고 똑같은 격이에요. 건설 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지금 말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자고요. 못 할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이것 말 못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질의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그것을 맞추려니까 계속 짜 맞추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예스로만 하세요. 길게 해야 이것 뻔히 아는 걸, 상식이지요. 사장님! 사회생활을 했고요, 상식이잖아요. 개발공사에서 광고회사를 만든다는, 그러면 제가 그거예요. 개발공사 중에 도별 있잖아요? 광고회사 갖고 있는 개발공사 있어요, 없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어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없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득응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대답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하고 말아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자!......
김득응위원
그걸 자꾸 변명을 해 가지고 거짓말을.......
김종문위원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자! 가만있어 봐요.
김득응위원
양산하지 마시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두 분 중에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마치셨으면 마이크 끄시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일단 전국에 개발공사 16개 개발공사 중에 광고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 도도 처음 실시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광고사업을 통해서 개발공사가 수익창출을 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천 지하철공사 하고의 계약, 물론 처음 취지는 74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투자한 건 16억 6,0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광고 시설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광고회사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광고수주에 조금 공정성, 공공성을 잃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16억 6,000만원 시설비가 투자돼서 우리도 지금 대출을 받고 있지요?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현재 부채가 얼마인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1억.
김종문위원
11억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투자지분 별로 보증 선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 처음 취지와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또 우리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가 충남지역의 광고 수주를 받아서 혹시 합작하고 있는 FM, 씨씨원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광고회사라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광고회사라면 사장님이 처음 수익성 그런 부분에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는 사실 여직원 하나 있고, 그런 수주 사업들이 전부 다 합작 투자한 FM에서 하고, 또 나중에 수익 배분을 6대4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익성을 추구한 그 취지에는 어긋남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지하철공사 하고 맺은 계약을 토대로 해서 12억 7,000만원 말씀하신 돈은 차질 없이 회수를 하셔야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하철공사 하고 역명판 이 쪽에 광고 수익 토대로 나머지 손실분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이렇게 수익성도 없고 공공성도 안 되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보다 처음 취지는 도민의 복지증진, 또 도민이 기대하는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한 취지에 합당한 본 취지를 갖고 있는 그런 중점 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고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씨씨원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씨씨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씨씨원은 자금 회수하고 빨리 철수 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최대로 회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김득응위원
투자 철수 하십시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7월 달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씨씨원은 지금 중재원을 통해서 현찰로 달라고 했으니까 일부는 하고, 돈 들어오면 부채가 있는 것을 갚고요. 저희가 이것이 적자가 안 나는 상태에서 정리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을 안 했는데 사람 네 명으로 했다 두 명으로 줄고 한 명으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저기한 직원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파견직원.
김득응위원
파견직원들요. 그 직원들 광고에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직원 중에서 네 명이 간 게 아니고요, 원래는 두 명이 나갔었거든요.
김득응위원
예, 그러면 두 명 직원이 광고에......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두 명 중에 한 명은 광고 전문가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근무합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 씨씨원에 근무합니다.
김득응위원
지금도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것 우리가 감사로써 권고하는데 씨씨원 빨리 회수하고 철수 하십시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정리 하십시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득응위원
부탁드립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질의 사항 있으세요?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신문광고 네 장 팩스 받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전달을 못 하셨구만! 맹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보고?
맹정호위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명성철위원
아니, 하시라고 해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동료위원님이 자료 검토하는 사이에 제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농협으로부 차입한 부분이 있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1,550억입니다. 약정서에 보면 2,000억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요, 2008년도 6월 4일부터 해서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3개월 사이에 아마 토지보상금으로 대출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개발공사는 개발공사에서 쓰는 이자가 4.7%, 가깝게 이웃하고 있는 전라북도도 농협으로부터 4.6% 대 이율을, 이것 같은 무렵입니다. 쓰고 있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평균 6.3%의 이자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차입할 당시를 보시면, 금리를 보면 그 때가 굉장히 금리가 막 상승할 때였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저희들이 처음 농협에서 꾸기 시작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6월 달이요.
김종문위원
예, 6월 4일입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때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부터 3, 4 그 때부터 5, 6 금리가 죽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김종문위원
그때 금리가 왜 올라갔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세계적인 금융위기.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2008년 6월 달에 4점 몇 프로로 꾼 회사가 있는지, 지방공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같은 시기에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리는 많이 낮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같은 시기에요?
김종문위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신한은행에서......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 저기 우리가 받은 게 신한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요.
김종문위원
아! 산업은행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사장님 말씀하세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산업은행에서 하는 금융채를 5월 달에 받으면서 그 때 낮게 받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때 우리가 돈을 꾸면서요, 산업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우리가 꾸고 싶은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 무렵이라고 해도 날짜 상간에 따라서 아주 긴박하게 변했군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저희들이 6월 달 꿀 때요, 사실은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희가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 자체도 몇 %인가를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대출금이 국고채 수익률이더라고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국고채 수익률 플러스 가산금리.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가산금리.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도는 약정서에 보니까 국고채 수익률 플러스 0.6%의 가산금리로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리먼증권사, 리먼브라더스의 부도 위기설로 인해서 세계의 금융이 상당히 경색돼서 자금 조달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서도 금리가 막 많이 상승했다고 되어 있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선택하셨다는 건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당시는.
김종문위원
그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을 꿀 때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것은 사실 저희들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인데 누구도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고정금리가 좋겠다, 제가 그 때는 사장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내부적인 결정을 가지고 고정금리로 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이 불안정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때 차입한 무렵에 금리도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록 이 상황이 바로 얼마 전에 빌렸던 금리보다도 좀 높지만 앞으로 불안정한 금융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하셨다는 거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다행이도 금리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고정금리라 금리의 혜택을 못 보게 됐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하는 방법은 있었잖아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어떤 방법이 있었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환하는 방법?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방법을 찾으셨는데 페널티......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중도해지 수수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해지 수수료가 2% 이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건 농협에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도에 상환하면 다시 대출금리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상환할 때는 2%의 패널티를 문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 무렵에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문제 저희들이 죽 금리를 하면 그 때 최고로 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시중 금리가요.
김종문위원
예, 9%까지 올라갔었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시장금리 변동이 2008년 12월 달이 9%가 맥시멈 올라갔었습니다. 12월에 맥시멈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죽 떨어져 가지고 5% 대로 내려온 것이 2009년도 하반기에 와서, 2009년 10월 달에 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난번 7월 달에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위원님이, 저희들은 경영에 대한 마인드랄까 뭐라고 할까? 경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로 고정됐다 생각했었는데 말씀 듣고 대환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해서 지시를 했었습니다. 해 봤더니 중도수수료 얘기가 나왔어요. 중도수수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익 보지 않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취소했다가 “아이고, 이렇구나!” 하고 나서 다시 “이건 아무래도 그거 아니다, 타 공사는 낮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거냐?” 해서 했더니 농협 측에서 여기에 대한 중도수수료 얘기가 나와서,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다,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그건 대환을 했어요, 하기는.
김종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페널티 2%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농협에서 19억 1,200만원의 면제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시중 다른 은행을 대환을 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최고 낮은 것으로 하자 해서 4.3%로 해서 대환을 했습니다. 그게 좀 늦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늦었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다니까, 4.3% MOR 1년 고정금리로 받으셨더라고요. 대환 지원 날짜가 2010년 11월 17일이더라고요. 저희 행감 시작돼서 이미 막 자료요구도 하고 받은 이후에 농협에서 19억, 정확히 19억 1,200만원의 페널티를 면제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얼마나 돼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체 저희들이 약 14억 정도의 금융효과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19억 1,200만원의 페널티 빼고도 앞으로 지급해야 될 이자 부분이 14억 정도 또 추가로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또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요? 그건 아직 안 됐지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환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주장을 해서 고정을 했으면 했는데 금리가 막 뛰었을 경우에 농협 측에서 거꾸로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 상태로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득을 본 건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소급적용 한 거예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대환이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부터, 대환시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사장님 거기까지 답변 듣고, 그 전에 리먼 사태 있고, 금융위기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이거는 금융의 사태가 났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대로 놨다가는 금융이 경색이 돼서 금융에 큰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2008년도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해서 국고채 수익률 인하를 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5.9% 정도 올라갔다가 가장 낮을 때는 3.3%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홍성지부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된 농협중앙회 박제완 홍성군 지부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박제완 지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직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중앙회 홍성군 지부장 박제완입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지요? 죄송합니다. 박제완 지부장님! 요즈음은 금리가 어떤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요즈음은 금리가 상당히 그래도 낮은 편이었고, 얼마 전에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0.25% 올림으로써 조금 약간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금리를 여쭤봤더니 앞으로의 금리 변동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김광배 사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홍성지부인데 홍성지부면 그래도 농협중앙회에 업무 연계는 다 되는 거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때 왜 이게 안 들어졌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사실 이게 3년 고정금리로 약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년 고정금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금운용을 할 때는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 조달로 한 그 자금을 갖고서 장기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후순위 농금채라고 해서 후순위 채권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5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대출할 당시 후순위 채권 판 것이 그 때 7.7% 금리로 저희들이 팔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금을 조달받은 거지요. 그러면 그 자금을 5년 이상 장기 자금을 갖고서 3년 이상 이렇게 장기자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3년, 그 때 저희들이 7.7%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지만 그보다 낮은 금리로 사실은 3년 고정금리로 대출이 된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농협은 우리 충남개발공사, 또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 충청남도 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이자를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번도 없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농협에서 신용도를 뭐로 평가하시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는 최고 등급을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최고 등급을 주셔서 최고 우대금리로 주시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내년도 예산 4조 5,000억 정도했는데 세입․세출에 관계된 보통예금이 있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그건 충청남도에 몇 % 이자를 주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지금 1%를 주고 있는 것으로......
김종문위원
1% 주고, 또 긴 시간 이렇게 맡겨놓는 것은 1.8% 정도 주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정기예금은 그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그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알기로 그 무렵에도 7% 대로 빌려와서 6.3% 줄 때도 충청남도에서 맡겨놓은 돈은 그렇게 이자를 많이 안 주셨더라고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김종문위원
예, 그건 농협도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농협에 대출받을 당시의 여신거래 약정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시기 전에 지부장님 혹시 약성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약정서 한 번 읽어는 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아! 읽어는 보셨어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오시기 전에 읽어보신 걸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생각해 보신 것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글쎄 그 당시 약정은 그냥 국고채 3년에다가 가산금리 0.6% 이렇게 한 것으로 해서.
김종문위원
예, 그 후에 우리가 2,000억을 약정을 했지만 국고채 수익률 플러스 0.6%의 가산금리 이후에 1.8%의 가산금리도 있었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중간에 그렇게 한 번 나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는 어떤 것을 고정금리라고 하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한 번 약정한 금리가......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면 가산금리는 또 이렇게, 제가 볼 때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고정금리를 한 이유가 앞으로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6.3%나 되는, 그 당시는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금리를 지불하고도 고정금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 후에 0.6%에서 1.8%의 가산금리를 붙인 이유가 있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어떤 이유로 가산금을 1.8%로 올렸나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그 당시 금리 상황으로써는 도저히 어떻게 그 금리로써는 융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금리는 모든 걸 본부에서 승인을 받거든요.
김종문위원
물론 지부장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더 싸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그 약정서의 토대 하에 약정에 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배 사장님 답변에는 그 당시에 금융의 변동사항, 그래도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이 설명하시는 게 좀 자세할 것 같아서 그 당시의 금융의 변동사항, 금융상황 있죠, 대출 무렵 세계 금융상황, 국내 금융상황 이런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2008년도 상반기에 국내경기 소비침체라든지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 7월 달 한은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대출 한 것도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해서 아마 개발공사가 그쪽으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 정부에서는 급격한 금리인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2008년 말에 상당히 하락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12월 달에 한은 기준금리를 3%로 내렸었습니다.
김종문위원
3%로 내렸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이게 세계금융의 위기다 해 가지고 자금도 다 안 돌고 사회에서도 그런 금융의 위기를 크게 느꼈을 때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무렵에 국고채 수익률이 5.88%까지 갔고 그 무렵이 거의 리먼사태가 9월 12일인가 부도나면서 정점을 이루었고, 급격하게 자금이 경색돼서 정부에서는 국고채 수익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월 달, 2009년도 9월 12일 발표 이후에 10월 달, 11월 달에서 1월 달까지 급격하게 낮추고, 아까 좀 전에 지부장님 말씀대로 3%대까지 이율을 낮추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부장님!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에 보면 감액하고 정지라고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지부장님!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아까 그런 사유는 국가 경제 여기 제6조 라에 보면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 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제6조 감액하고 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감액하고 정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준금리를 조달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준금리를 은행에서 0.6%로 고정금리에 가산금리를 했다고 해도 시장상황에 따라서 1.8%로 올려도 이런 사항 갖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글쎄 여기 있는 감액, 정리라는 얘기는 감액은 한도를 2,000억 약정했지만, 사실 그 한도......
김종문위원
큰 뜻은 아주 상황이 안 좋으면, 부도위기가 있으면 약정은 맺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회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죠, 이게?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6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우리가 최고 우대금리를 받는 우리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도 금리를 가산금리를 1.8%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신거래약정서에 제3조 이자율의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5항에 보면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은 만기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지부장님!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 이 항에 의하면 국가경제, 국가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금리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금리 변동이 안 된다는 건, 지부장님 아까 말씀대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급격한 변동이면 금리가 어느 정도 벌어져야 급격한 변동인가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글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조달한 금리......
김종문위원
그러면 국고채가 5.88%에서 3%로 떨어지면 이건 급격한 변동이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태껏 국가, 세계금융 위기이고 그 당시에 너무 금융이 불안정해 가지고 여태껏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이렇게 금리가......
김종문위원
김광배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떨어졌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건 급격한 사유에 되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이 사유 가지고 금리조정 되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사정은, 금리조정은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당시......
김종문위원
잠시만요, 금리조정이 되죠?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김광배 사장님!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금리 조정이 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정도나 금리조정이 되나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고 5.8%, 한 3% 정도 하면 거의 우리가 지금 11월 달 조정하기 전까지 한 30개월 썼더라고요. 30개월만 계산해도 한 100억이 넘습니다. 사업해서 수익이, 작년에 충남개발공사 수익이 3억이었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재작년에 1억이었고요? 올해 수익이 16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고. 이게 1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이 금리 결정을 이렇게 잘 모르는 저도 약정서 한번 읽어보면 이거 갖고 우리 지부장님 지금 조절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왜 이런 노력 안 하셨습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전에......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그 당시는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사유가 그때 아마 융자가 거의 이게......
김종문위원
아니, 융자 얘기는 여기 이 조항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융자가 왜 들어가나요? 농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정서 갖고 가산금리 붙이지 않습니까?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1.8%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완
박제완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약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해 줄 수 있다고, 변동금리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이런 노력을 안 했습니까? 저기...... 우리 박제남......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제완.
김종문위원
예, 박제완 지부장님은 참고인으로 오셔서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요, 일단 우리 참고인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박제완 지부장께 이렇게 질의할 사항은 다 마치셨군요?
김종문위원
예, 지부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박제완 지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하시죠.
김종문위원
본 위원도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걸 검토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김광배 사장님도 충남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불철주야 참 고민도 많으시고, 저는 그런 진실 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사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 못 자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충남개발공사 또 농협중앙회 우리 기금을 운영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큰 고객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고객한테 그리고 이게 페널티 2%가 문제가 아닙니다. 페널티 2%도 제가 자료에 보면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농협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수익부분이 어느 게 나으냐 이런 걸 조율하다 보니까 해약 해 대환 해 갖고 얻는 이득하고 이런 부분만 고민을 하신 거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종문위원
저는 이 부분을 거래약정서를 보고 찾아본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농협도 충청남도도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금리를 이윤 추구하는데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내려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윤을 추구하고. 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제일 큰 고객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 그래서 제가 농협이 저희 도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찾아 봤습니다. 우리 충남장학기금에 2,000만원 기금 내셨더라고요. 다음 혹시 우리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고객만족 이상의 고객을 흥분하는 시대까지 와 있는데 최우수, 최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우리 충청남도에 이런 농협의 어떤 고객서비스 문제는 다음 우리 기금 운영에 다시 재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저는 이 부분 좀 한 부분만 우리 사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주요경영 전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향후 바람 이렇게 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1단계 대행사업 적극 추진, 6개 대행사업을 통해 금년 중 42억, 이게 2008년도 얘기입니다. 금년 중 42억원, 2011년까지 총 215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2단계 단기수익 사업 적극 발굴, 7개 수익사업을 통해 금년 중 22억, 2011년까지 총 380억의 수익창출, 3단계 정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 공사의 설립목적과 도민의 바람에 부응한 계획으로 2011년 예상 총수익은 597억 흑자경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200만 충남도민의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그런 도민의 토대 하에 지역발전과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에 다시 이득금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많은 게 함축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업이니까 사업적인 수익부분, 2008년도, 2011년도, 지금 올해 흑자 16억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로 보면 내년도 흑자 59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계속 구호로만 그친 게 아니고 2008년도 주요경영전략 했을 때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2008년도 주요경영전략 세워 놨는데 도민들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따뜻한 눈길로 봐 주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이 창출돼서 도민들한테 복지증진에 다시 환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환원할 수 있는 수익창출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 재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질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잠시 쉬었다 하세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감사는 1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딱딱한 분위기는 지나가시고요, 검토 자료에 있는 내용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돈모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서를 보면 도축장에서 해야 될 일을 처리업자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도축장에서 돈모를 만들면, 돈모가 나오면 그걸 자기들이 처리를 않고 일반 처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도축장에 톤당 얼마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리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 처리업자한테 이걸 가져오라고 시키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처리 운반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운반해다 주면 저희는 그걸 받아 가지고 그걸 원료를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 지급 안 합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아미노산 만드는데?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은 우리가 그 사람 처리업자한테 운반비용 주는 것도 아니고 본 계획은 일부 처리비용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명성철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받아야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서로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져오면 저희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도축비에서 우리가, 농가가 돼지를 갖다 도축시킬 때 도축장에서는 그 처리비용까지 다 받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아무리 10개 도축장을 우리가 운반비라든지 처리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성철위원
상당한 돈을 많이 받아야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명성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사업장폐기물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성철위원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소각비가 굉장히 많이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천안의료원에 보니까 암을 발파해 가지고 원석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당초 원석은 갖다가 저희 설계상에 다른 사람이 사 가는 걸로 설계했습니다. 또 가져간 데가 있었고요.
명성철위원
예.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안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파 보았더니 원석 암질 자체가 써먹기 나쁘다, 못써먹겠다 해서 대부분 사토한 흙을 지금 옆에 국도 공사하는데 많이 가져갔고요, 일부는 그 원석 사용하는 사람이 가져간 게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공사에서는 수입을 안 잡습니까? 그냥 부산물 처리를 합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수입 잡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공사업자한테 온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명성철위원
예.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면 마이너스 내역을 태우는 겁니다. 그만큼 공사비를 깎았다는 얘기죠.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생긴 것이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수입이 생겼다고 보지 마시고요, 공사비가 400억 짜리를 380억으로 깎은 겁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20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생긴 거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의아스러워 가지고.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명성철위원
현장에서 보면 부산물들이 나와서 양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원석이 돌이 없다 보니까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많이 가져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수입이 될 수 있으면 조그만 돈이라도 수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폐산림자원 개발조사 사업 관련 용역 결과물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인쇄 중이어서 나중에 인쇄가 되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맹정호위원
그런데 그 용역기간을 보면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러면 용역의 성과물은 최소한 언제까지 납품이 돼야죠? 15일까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인쇄가 안 됐다 그래서 다음에 주시겠다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맹정호위원
많은 우리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충남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광고사업이나 돈모 이용사업이나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공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해외산림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답변 하고 회피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공사에서는 2010년 3월 18일 날 해외산림자원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정관에 보면 사업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9년 4월 20날 해외조림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먼저 충남개발공사에서 해외조림지를 할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비해서 나중에 정관을 개정한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는 두 분이 또 해외조림사업 관련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430만원 정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선 해외조림사업 문제는 당초 접근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도 해외에서 조림사업을 하면서 탄소배출권이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주무과가 산림과입니다. 산림청하고 산림과 소관인데 이것이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앞으로 신경 써야 될 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업을 한다 치면 도에서는 어디다 직접 회사법인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들어갔는데 아까 해외연수 하는 연수비용 전부 다 우리가 댄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겁니다. 간략히 말하면 제 자신 그랬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갔다 와서 보고서를 하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고, 이건 앞으로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직접 투자하지 말라.”라고 제가 마지막 결재를 하면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했던 거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우리 공사 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9월 17일 날 공사에서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분양 홍보 신문광고 시안 제작용역을 대전에 있는 업체한테 줬습니다. 1,980만원이고요, 바로 3일 뒤인 2009년 7월 20일 날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신문광고 시안 제작 용역을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2,000만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의 성과물이 제 자리에 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광고물 2종은 대전업체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물 2종을 또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줬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도청신도시 분양촉진을 위한 신문광고용 시안 제작. 그러니까 대전업체한테 2개, 서울업체한테 2개해서 총 4개의 광고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4개의 광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보면 “성공으로 통하는 도시 충남도청이전도시로 오십시오” 해서 광고가 잘 됐고요, 이 밑에를 보면 어디서 광고를 냈느냐?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충남개발공사 명칭이 들어갔는지는 팩스본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700년 대백제의 꿈 Pre-2010 대백제전” 해서 광고가 실렸습니다. 주최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주관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여기에는 충남개발공사가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개발공사의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광고, “왜 충남도가 주목받는가?” 개발공사가 들어갔죠? 네 번째 광고, “강한 충남에 투자하십시오.” 충남개발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용역 이 두 번째 광고가 저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두 번째 광고에서는 충남개발공사 명칭이 빠졌습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건 그때 된 게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잘못 팩스 받은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대백제전 꿈’은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이쪽 그때 줬던 것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맹정호위원
그러면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맹정호위원
공사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렇게 건 건별로 서류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맹정호위원
그 서류가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건 확인할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광고인데 왜 서울업체에도 주고, 대전업체에도 줬는지?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 저희들은 그 광고업체의 수준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나마 그동안에 도청 일을 했든지 아니면 괜찮다 하는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 한 군데에 다 주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업체 특혜라는 것을 떠나서 한번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눠서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아! 그 광고회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가지고 돈은 얼마 들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줘본 거지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두 개 정도 나눠서 줬다고 보시면 그 말씀 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공사 사장님!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맹정호위원
이 광고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신문에 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정호위원
아니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면요?
맹정호위원
광고 디자인비가.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디자인비가 그 때 저희들이 아마 4,000만원씩......
맹정호위원
그러면 광고 한 건당 디자인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합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글쎄, 저희들이 그 당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도청 지방지정도 낸 게 아니었고요, 전국적인 것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전문적인 홍보를......
맹정호위원
아니, 그거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다고......
맹정호위원
예, 광고 디자인...... 그거는 광고료를 계산할 때 전국지냐 지방지냐를 따지는 거고요, 광고 디자인은 그렇지가 않지요. 건수별로......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맹정호위원
저는 광고 디자인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머리 속에 들어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은 정확하게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일반적으로 비싸지 않느냐 하면 그 말은 또 제가 동의도 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광고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체 일반 회사에서 보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회사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건데......
맹정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견적서를 받고 했다는 겁니까? 수의계약, 아! 예.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수의계약도 견적서를 받습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그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하나 또 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날 똑같은 광고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 홍보용 신문 이미지 광고제작,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씨씨원에 이렇게 광고 디자인 용역을 맡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자리에도 이것 있나요?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건 받았습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이 사업비가 816만원입니다. 한번 죽 보시지요. 보시고 광고를 잘 기억 좀 해 주십시오. 2010년 8월 30일 충남도청 신도시 분양 홍보를 위한 이미지 광고, 똑같은 회사에 8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광고를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보시면 2009년 12월 18일 날 용역결과로 받은 광고와 다시 800만원을 들여서 2010년에 납품을 받은 광고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보면 다 중복이 됐습니다. 똑같은 광고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아! 글자 한 글자야 바뀌었겠지요.
김득응위원
아! 시인할 거는 시인하세요.
맹정호위원
똑같은 광고가 거의 다입니다, 다. 그거는 한번 공사에 가셔서 검토하시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광고를 납품하면서 두 번에 800만원 상당의 용역료를 지급했고요, 회사에서는. 공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수도 없이 또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똑같은 광고를 가지고 우려먹은,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 씨씨원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조치하시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돌아가서요,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면 회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회수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요. 저는 이 광고 용역을 검수하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동의와 마찬가지로 제가요, 지금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에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득응위원
예,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에 집중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이게 경영이 합리화 되고 잘 되었으면 감사 받을 때 투명한 서류를 낼 수 있고 지적사항이 적어집니다. 여기 사장님이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아주 힘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저도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민원 서너 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특히 박종학 기획실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본부장.
김득응위원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 깊이 하세요. 정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에 지금 20%도 안 꺼냈습니다. 반성 깊이 하시고, 다음 1년 후에 행감 때 특히들 잘 하셔가지고 새로운 본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정만 상하지 마시고 반성을 해서 더욱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문에 광고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광고시안을 신문사한테 “야! 충남개발공사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이런 이미지로 너네들이 만들어 다오” 이렇게 하면 이런 불필요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나 16개 시․군이 광고를,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시즌에 광고를 한다. “내가 150만원짜리 광고를 너네들한테 줄 테니 시안을 작성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봤을 적에 만족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수정해 가지고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공사가 있는 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보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중하게 있다가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광배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등 충남개발공사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충남도정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는 책임경영으로 경쟁력 있고 모범적인 개발공사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충남개발공사를 끝으로 열흘 동안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논산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총 1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 방안, 2011 정부예산 확보대책, 공직사회 비리방지 대책, 충남넷 홈페이지 관리, 도비 보조금 지원관련, 도청신도시 건설 문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공무원 교육 및 충남장학회 활성화 방안, 도립청양대학 특채비리 관련 등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도정이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도민들의 바람대로 펼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도정에 대한 고민과 고견은 200만 도민들 모두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부탁 말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 대상기관 별로 시정할 사항이나 처리요구 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김광배 사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오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진심으로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몰랐던 분야인데요, 지적해 주셔가지고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명 위원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도 많이 받았지만 오늘 감사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뜻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서 더욱 더 챙기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