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상수도 재정여건은 지역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시설분담금의 감소,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등 세입재원의 감소로 투자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영개선을 위한 큰 노력과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처리를 위한 생산시설 보강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최적화하고, 노후관 개량사업과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개량, 농촌지역과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2,030억원보다 135억원이 감소한 1,8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534억 9,900만원으로서 급수수익 1,455억 8,700만원, 급수공사수익 37억 9,000만원, 기타급수수익 3억 9,800만원, 타특별회계 전입금 24억 2,600만원, 기타 영업수익 등 12억 9,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89억 2,100만원으로서 고정자산 매각수입 22억 7,400만원, 비유동부채 수입 44억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잉여금 수입 222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상 이월금 70억 8,000만원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245억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254억 700만원, 정수비 207억 5,400만원, 배급수비 136억 2,000만원, 일반관리비 500억 2,5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7억 1,100만원, 급수공사비 37억 9,000만원,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39억 8,8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11억 9,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50억원으로서 계속비 사업은 4건에 106억 8,600만원으로 두류가압장축조공사 33억 8,800만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송배수관 부설 29억 8,300만원,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오존설치 28억 8,600만원,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 등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30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정수장 개량사업은 110억 6,200만원으로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 변전소 건설공사 73억 5,200만원과 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물 개량사업비 3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수운영 종합정보센터 구축 등에 1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111억 5,3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65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8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 예산액 2,030억원보다 135억원 감액된 1,8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예산은 1,89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030억원보다 135억원이 감액된 것은 수익적 수입에서 2010년도 대비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영업수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수수익에서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에서 비급수지역의 관 부설로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급수수익 등에서 2,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34억 2,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분담금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아파트 등 신규공사 및 개조공사 13억 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134억 2,000만원은 면 단위 소규모 급수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억원,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 2,000만원,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시설물 설치비 57억원,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물 설치비 30억원 등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보조가 10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53억 7,500만원은 타 시·도,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 17억 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청 등 타회계 공사부담금 139억 3,800만원, 도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기타 공사부담금 6억 7,400만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128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9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030억원보다 1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5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영업비용 35억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정수약품비, 수선교체비 등 26억 7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낙동강수계 원수 구입비 26억 87만원, 동력비 23억 107만원 등 61억 4,303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9%가 감액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영업외비용에서 6억 5,500만원이 감액된 39억 8,800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 국내차입금 이자 26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3억 6,9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7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 42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건물 분야에서 2011년도에는 죽곡취수장 건물 및 구조물 보수공사 1건 7,500만원 계상으로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축물 분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7,500만원, 취·정수장시설 확충·개량 2억 1,900만원, 배수지, 가압장시설 확충·개량에 9억 4,800만원, 지하매설물 이설 8억 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에 따라 송·배수관 부설사업 4억 3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9억 4,500만원,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8억 4,000만원, 기타사업 12억 3,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15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기계장치 분야에서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확충·개량사업비 2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6,55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계속비사업 최종년도인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 건설공사 등 취·정수장 시설확충, 개량사업에 78억 6,400만원, 수운영정보센터 구축사업 5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8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가동 설비자산 91억 4,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3억 1,400만원,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6억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8억 4,600만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송·배수관부설공사 7억 7,000만원, 계속비사업 최종년도인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 건설공사 24억 7,200만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70억원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 5억원이 증액된 것은 상수도5차 확장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구입비 249억 4,700만원은 낙동강수계 및 운문댐수계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슬러지케익 처리비 14억 8,000만원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슬러지 처리비이며, 연간 3만 4,000여톤의 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4만 3,620원의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약품비 32억 5,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낙동강사업이 마무리되면 탁도가 감소될 것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7억 4,600만원은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낡은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까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80만원까지 민간에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최대 220만원까지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암반수 개발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3억원은 2009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음용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 이용도를 조사하고 수량, 수질특성 등 조사·연구와 향후 천연암반수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2,6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수도법 제9조에 의거 가창댐과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출연금으로서 현지 주민지원사업비 2억 6,7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6억 6,100만원은 7개 사업소의 검침민간위탁사업비로서 2011년 상반기는 2009년 민간위탁 경쟁입찰 낙찰가 기준으로 임금인상률 5.7%를 반영하였으며, 하반기는 격월검침, 격월고지제 시행에 따라 검침소요 인원을 재산정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송수관부설 29억 9,500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송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시 수돗물 공급 송수관부설 14억 9,500만원은 2009년9월24일 대구수돗물 경산시 공급협약 체결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경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산정수장에서 경산시 경계 간 송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경산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1억 1,300만원은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국비 8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가창면 오 1,2리, 가창면 대일 2리, 유가면 본말 2리 등 비급수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41억 2,300만원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2차 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된 관로의 누수를 방지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비 30억원은 대구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배수계통별로 급수구역을 구역화함으로써 구역 내 배수량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 누수예방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창댐 휀스 및 방호울타리 설치 2억 3,000만원은 2010년 시행된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 후속사업으로 폐쇄적이고 노후된 철조망을 추가 교체하여 댐 조망권을 확보하고 댐 주변 드라이브 경관개선 및 댐 시설물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 27억원과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 29억 9,5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배수지 설치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 건설공사 70억 2,600만원은 2002년 수도정비기본계획 개선 조치사항으로 노후된 옥외변전소를 현대식 옥내GIS변전소로 개체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총사업비 121억 300만원을 투입 2011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공사 9억원은 두류정수장 내에 설치된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두류정수장의 용도폐지에 대비하여 부지확보가 가능한 고산정수장에 자동화설비를 신설 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운영정보센터 구축 5억 6,000만원은 2009년 수운영정보시스템 계획 및 설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수도시설물의 감시제어 및 운영·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의 안정적, 경제적 운영 및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4,600만원 중 1차적으로 시설공사 및 인테리어, 시스템 일부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174쪽입니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33억 8,800만원은 2009년 9월 문산정수장 준공과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기존 두류배수장 활용과 급수체계 유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137억 1,500만원을 투입,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고도정수처리시설 28억 8,600만원은 낙동강계통 정수장에 1,4-다이옥산 등 미량유해물질 제거 효율향상과 염소부산물 저감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 2012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14억 2,900만원은 공산댐의 수질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응집·침전·여과공정으로는 유기물과 소독부산물 저감에 한계가 있어 탁질이나 병원성 미생물, 맛·냄새, 소독부산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환경부로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04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확충 송배수관 부설 29억 8,300만원은 달성군 지역에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 조성, 달성2차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관을 부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추진하며,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0년 10월 말 현재 952억 9,600만원으로 2011년도에 환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과 대구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 44억원을 차입할 경우 2011년 말 부채현황은 858억 8,000만원으로 부채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구미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취수원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 설득과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을 정부와 면밀히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보존 및 오염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상수도 예산안을 보면 매년 부채를 갚고 있는데 1년에 고정부채 해서 갚는 금액이, 제안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고정부채 상환이 111억 5,300만원이잖아요? 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111억 5,300만원 고정부채상환, 이것이 매년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정부채가 상환금이 이 정도 됩니다. 상환금 말씀이시지요?

예. 5페이지에 보면 고정부채상환금이 111억 5,3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매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비슷한데 저희들 내년도 말이면 853억원 정도로 줄게 됩니다. 부채삭감 노력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고, 규모는 매년 이렇습니다마는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되면 총 부채액이 853억원 정도.

58억 8,000만원, 올해가 952억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에 총 1,895억원을 편성했잖아요?

예.

세입에서 수익적 수입이 1,534억 9,900만원인데 집안에도 살림을 살다보면 부채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상수도의 전체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장의 마인드하고 관계되는데 1년 동안 모든 경비를, 투자사업 이런 것을 줄이고 해서 1년에 부채 800억원 같으면 한 400억원 정도 갚는다고 보면 한 2년 만에 다 갚는데 예산편성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이 정도 갚는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1년에 많이 갚으려고 하면 찝찝하단 말입니다. 부채가 사람에 따라서 없는 것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부채가 조금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 보고 한 2년 동안 상수도에 투자사업을 아주 줄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약품비라든지 기계고장 이런 것은 하고 그 외에는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가 없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많이 갚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줄이고 줄이고 하면 111억원보다 더 많이 빼서 갚을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1년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안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래 근무할 분들은 어느 한 시기에 보고 그 해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서 부채를 많이 갚아버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채가 없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데 부채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인양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은 일 아닙니까? 대구의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 직원과 함께 부채 제로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한 3년 계획을 하면 가능해요.

당장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당장은 곤란하지만 3년을 계획하면 가능하다고요. 805억원…

그것은 시점이 언제냐, 목표연도는 여유를 줘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부채 제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805억원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올해 감액되어서 그런데 전체예산이 한 2,000몇억원 되는데 거기에서 300억원, 300억원 하면 3년 만에 900억원쯤 되잖아요?

예.

가능해요. 300억원 줄이는 것이 왜 가능 안 해요? 가능하지. 그런데 오래 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을 짜는 담당자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찝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부채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관공서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어떤 공사에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부채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것입니까? 가능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되고부터 늘 부채가 줄어왔지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담당자는 부채 이 항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저희들 80년대부터 낙동강 3차, 4차 확장사업을 죽 해오면서 시설투자비가 엄청…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완급을 줄여서 꼭 내년에 투자하지 않을 사업 이런 것 분석을 세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년을 잡고 없애 보세요. 옛날에 AID차관 그것은 다 갚았습니까?

예. 다 갚았지요. AID차관은 60년대에.

그때부터 해서 부채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때부터 시발점인데.

그때부터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약품비, 기계비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3쪽에 보면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공급사업 9억원 있지요?

예.

이것 개인의 어떤 가정에서는 9억원 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기 돈이라고 하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가정이나 개인의, 기업체의 돈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돈이기 때문에 이 9억원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큰 돈이거든요.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보면 100만원, 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먹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도. 보건복지에 보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달라고 하고 50만원 더 보태어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건설환경위원회의 예산은 단위가 큰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서는 50만원 더 주십시오, 10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 9억원도 천연암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용역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시민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지하수 질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면 시민들한테 대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는 물은 비상되어 있다는 안정적인 심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30억원 투자하고 국비 받아서 70억원을 투자하고 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성공해야 되거든요. 돈 70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늘은 없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병입수돗물 해서 행사할 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삼다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것 먹기가 사람들이 조금 덜 호감이 가는 것은 맞아요, 안전하기는 안전하지만.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이것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연관을 시키면 늦어도 내년 6월쯤 되면 암반수가 정말 괜찮은 것이 개발되어서 홍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마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표본적으로 부각이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을 병입하는 것보다도 대구 천연암반수로 병입수 그러면 제주도 삼다수하고도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고 에비앙하고도 경쟁할 수 있어요, 홍보에 따라서. 제가 대충 지하수 수질을 파악해 본 것을 보면 에비앙보다 오히려 대구 수질이 나았어요. 에비앙은 경도가 미네랄이 적습니다, 연수이기 때문에. 대구는 적당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홍보 잘 하고, 실제 맛을 보면 에비앙보다 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연암반수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저의 제안입니다. 꼭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좋은 암반수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병입수돗물 넣었는 것하고 암반수 넣었는 것하고 이렇게 갖다놓으면 시민들이 어느 것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두류에 있는 시설을 고산으로 옮겨서 다시 하는데 9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9억원을 내년 6월달이나 빠르면 내년 3월달도 가능합니다. 대구에 진짜 좋은 암반수가 있다고 하면 32개 중에 대부분 다 좋지만 그중에도 특별히 좋은 것이 10몇 개가 있어요. 이것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암반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연관시키면 더더구나 대구 암반수 사업이 성공도 하고 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구에 천연암반수 병입수 하는 것하고 대구 수돗물 병입수 하고 어느 것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하면 공무원들은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해요, 몇 가지를 해보면. 가면 되는데. 상수도본부장님하고 여기에 지하수 개발하는 누구입니까?

지창수 팀장.

지창수 팀장하고 고려해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고 전국적으로 모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일부 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줘야지 흩어지면, 암반수 개발이 좋다고 해놓고, 병입수 좋다고 해놓고, 양립해서 시민들은 혼돈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제가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9억원은 천연암반수 개발에 어차피 시가 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울에 수돗물 병입수 한다고 해서 대구도 똑같이 수돗물 병입수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수 개발하지 않잖아요, 대구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줘야 사업이 하나라도 되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제가 다음에 끝나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 문제가 사실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금호강물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수질개선 노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 부분에 투자를 좀 해서라도 수질이 개선되어야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산정수장 문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취수원 다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이 우선 되어야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수질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막여과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침전이나 모래여과보다 막을 하나 더 거치면 효과가 훨씬 낫겠지요?

예.

미세한 것이 더 걸러지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보통 다른 댐 같으면 사실 이런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질만 좋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질이 워낙 나쁘니까 204억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국비로…

100%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도 30% 정도 되지요?

예. 시비가 30%입니다.

시비가 61억원입니다.

예.

시비가 61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수질만 좋아지면 막여과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시설에 투자할 것을 수질개선에 투자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비용만큼 가지고 수질개선에 투자하면 이 시설 없이 오히려 침전, 모래여과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도 보면 2012년이 준공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보니까 2012년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국비나 시비에 2012년 이후에 될 것이 127억원, 54억원이 아직까지 거의 공사비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일단은 예산이 적게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상도 확인하고 또 시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막여과를 그냥 특정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까지 내년 4월쯤 되어야 분석도 나오고 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 예산이 GIS라든지 등 해서 마무리할 때 좀 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적게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 국비도 이런 데 집중 투자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는 201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이후에 확보해야 될 국비가 181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후에 18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가 한꺼번에 그렇게 다 확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비 확보된 것을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비를 127억원을 해야 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요구해도 14억원입니까? 얼마밖에 안 되었는데, 15억원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7억원이 1년 안에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광특회계로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좀 더 확보를 하고 후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의 계획이 다른 데 급히 예산이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해서 그것을 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2012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준다고 사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4억 2,000만원이고 앞으로 내년에 확보할 것이 54억원입니다.

예.

대구시에서 내년에도 아마 긴축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약속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해서 하여튼 환경부, 기재부, 시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계획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막여과시설이 준공이 되었지요? 5만톤.

막여과시설이 위치는 모르겠는데 노량진인가 하여튼 여러 군데 막여과설비는 했는데 우리보다 사실은 규모가 적은 것인데.

서울이 5만톤입니다. 우리는 4만톤이고.

예. 하여튼 서울이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 적은 규모로 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설이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 방향이 원수를 확보해야 된다, 아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좋은 원수를 취수해서 이것을 정수하는데 앞으로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1단계 정수 처리하는 그런 데서 앞으로는 모든 정수장의 시설을 고도정수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청도 운문댐 같은 경우도 좋지만 여러 가지 계절별로 온도에 따라서 냄새나는 것 등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수가 좋지만 거기에도 고도수를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염소라든지 약품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부산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먹는 물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된 기술을 접목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내년 2012년까지 준공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오존 설치공사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2012년에 준공입니다. 그렇지요?

예.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준공인데 이 부분에도 보면 국비가 196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3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요구 금액까지 합쳐서. 앞으로 남은 금액이 164억원이 남았습니다. 2012년에 국비를 164억원 확보해야 되고 시비도 84억원 중에 지금 들어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억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22억원 들어갔습니까, 또 2012년에 앞의 공산정수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62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앞에 확보해야 될 부분하고 이것 62억원을 확보하려면 내년에 공산정수장 54억원, 여기에 62억원 하면 이것만 해도 대구시에서 2012년에 1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비도 2012년 이후에 164억원을 동시에 다 확보해야 됩니다.

예.

앞 부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보면 1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나머지를 한해, 한해 예산 확보가 다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이 안 되어도 사실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용하는 것 것처럼. GIS변전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수처리시설이 우선은 문제 없는 것이지요?

정수처리?

예. 설치공사 이 부분이 몇 년 늦어져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GIS요?

예.

그것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고 또 2012년이라든지 지적하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관 정비할 것도 많고요.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공사비가 내년이 마지막이지요?

예.

6월27일 되면 준공인데 마지막 금액을 요구했는데 7억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금년 2011년 요구액에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억원이 삭감되어도 이 공사가 문제는 없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투자사업비에 있습니다.

자료를…

본부장님,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2011년 요구액이 7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6개월 남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27일 되면 준공이니까 이 금액이 감액되어도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

원래 당초사업비가 12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21억 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에 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하고 또 플레트실험하고 등 해서 아마 공정상 감액해도 된다고 동의 하에 조정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요구액에서 7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요구가 7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7억원이 부족하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7억원이 감액되면 준공이…

그것이 최종 확인되었는데 들어오는 관급자재가 7억원 정도 해서 남는 것을 감액한 것으로…

자재비용이 남는 것?

예.

돌려주는 것입니까?

관급자재.

감액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를 보면서 교체, 수선,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입니다.

예.

수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이나 모든 시설에 해마다 이렇게 교체나 수선할 부분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습니까?

예. 시설이 많습니다. 관만 해도 7,510㎞ 정도 되고 하니까.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해서 시설들이 많고 최상의 상태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예산을 정기적으로 넣어서 수리·수선하면서 관리해야 더 오래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돈 여유만 더 있으면 좀 더 투자해서 최상의 관리를 해 나가면 더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요구한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수지나 배수관, 송수관 같은 것은 투자사업비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일단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감액 편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년보다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제가 작은 것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죽 보면, 17페이지에 배수관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1페이지까지 죽 있습니다, 배수관정비공사가.

예.

투자사업비 내역에, 주신 자료에 보면 도급액이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금액 차이가, 하나하나 장소마다 다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다 하셨지요? 입찰금액 차이가 200㎜관으로 보면 9만원하는 것도 있고, 12만원하는 것도 있고 3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25%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120㎜관도 보면 10만원에 낙찰된 데도 있고 7만 4,000원에 낙찰된 데도 있고, 똑같은 사업이 죽 이어지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한 25% 정도씩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구하는 공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관은 조달품목이니까 가격이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복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써서 사용하느냐, 도로복구라든지 등 해서,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현황의 필요성이나 추진경위를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아마 입찰을 하면서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울타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내당배수지 외 2개소도 있고, 또 40페이지에 보면 가창댐에 2억 3,000만원입니까, 여기에도 울타리 교체가 있고 또 공산정수장 울타리 교체도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몇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 울타리가 전부 다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높이도 2.2m입니까, 높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넝쿨이 올라가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흉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댐을 보든지 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넝쿨이나 이런 것에 가려서 오히려 굉장히 답답한 벽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라도 넓으면 보기가 좀 덜할 것인데 아주 좁은 도로, 겨우 2차선 되는 도로인데 바로 옆에 이런 담이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걸어 다니는 분들도 피할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울타리 교체공사를 하실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1.2m 정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사실 지금 1.2m든 1m가 되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사이 공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트여서 전망대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굳이 시야보다 높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 보면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댐을 전망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관도 고려하고 또 저희 상수도 사업은 매곡정수장만 보안시설로 되어 있지만 다른 정수시설도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보안문제와 미관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방어시설 정비 및 보완해서 7,000만원 예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순시 때 지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 4대에 4,000만원입니다. 저는 CCTV는 비용이 그만큼 안 들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보통 CCTV하고 좀 다른 CCTV입니까?

일반적인 CCTV인데 가격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단지에 CCTV 전체를 설치하면 여러 대 설치해도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추가로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TV화면 하나에 분배기 몇 개 더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그만큼 안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정수장이나 이런 데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해야 되니까요. 설치대하고도 사실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보안을 하는 것이니까. 정수장은 보안상 아마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안문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안문제가, 우리 대구에서 아마 보안급수가 있지요?

예.

매곡정수장이 사실 규모가 크니까 3급수쯤 됩니까?

매곡정수장이 보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몇 급입니까?

3급으로.

3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 나, 다, 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급수가 가장 높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없고요. 매곡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는 저희들 자체가 하고 거기에서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지요.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매곡정수장 뿐입니까?

매곡정수장하고 또 시설은 비록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의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취약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 본부에 조언도 해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울타리가 낮다, 이것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급까지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매곡정수장에 보면 다급이니까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담장도 높고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철조망까지, 옛날 미군부대보다도 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서 통과하고 들어가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쉽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다니는 환경에 아직까지 이중으로 해서, 그것도 철조망에 V자로 해서 철조망을 얹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 부분은 완화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도 한번 다른 데 단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휀스나 이런…

그 대신 거기는 우리 대표적인 정수장이고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미관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휀스나 이런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사실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설치를 해놓으면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결국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구미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휀스가 낮아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부감, 구미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먼저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선 보기에 최소한의 주민접근 장치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모 신문에 보면 천연암반수, 동네우물 개발에 대해서 연재로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보다는 천연암반수를 병입해서 나눠주면 효과 면에서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창댐 휀스 부분인데요. 지금 담장 높이를, 휀스를 낮추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관에는 참 보기 좋고 합니다마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그 길이 많이 좁고 굴곡이 심하다 할까요?

커브가 심하다?

예. 커브 길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위의 식당에서 술 한 잔 드시고 내려오는 분도 있고 길이 좁다 보니까 야간통행에 자칫 잘못하면 가창댐 쪽으로 차량이 추락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요?

이 부분은 휀스는 밑으로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 외에는 또 그런 울타리막이 되어 있고, 울타리에서 도로까지의 공간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 등의 도로시설물은 내년에는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달성군에서도 자체 예산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서 같이 안전과 미관을 달성군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추락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산반영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보니까 이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된 것이 없네요? 예를 들자면 대시민 홍보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 검토한 것은 자체 여러 가지 용수에 대한 문제를, 용역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직접 필요한 것은 우리가 타당성 예타가 진행 중인데 예타에 대한 경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만,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20억원 확보 문제는 지금 정부안은 취소가 되어서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문제 등은 우선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 예산은 사전에 미리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이 취수원 관련해서 구미시와 대립관계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도 취수원은 꼭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삼다수가 옛날에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사장이 박진만 씨 장인인데 옛날에 도에 근무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도에 있으면서 기초를 잡아서 도에서 돈을 못 버니까 나와서 도 사업으로 키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취수원 이전 문제는 급히 서두른다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에서 문제를 삼는 수량문제, 수질총량관리 문제는 4대강 사업이 되면, 내년쯤 되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것 같고요.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것을 우리 대구시가 구미에 가서 그냥 자꾸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아주 최소화하는, 환경부에 가서 노력해서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아주 최소화되어서 큰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취수장 근처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더라도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지금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보상이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오더라도 큰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자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구미의 두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내년쯤에는 해소가 됩니다. 수량문제, 총량관리 문제는 해소가 되고, 남은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의 재산상 피해거든요. 재산상 피해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정말 이만큼밖에, 아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지요.

예.

낙동강 전체가 상수도 원수이기 때문에 첫째, 낙동강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동강 전체 다가 상수 원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계면 지역에 아주 최소화 해달라고 환경부하고 법적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피해는 이것밖에 없고 아주 적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작은 면적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이런 지원이 있구나, 주민들이 괜찮다, 이런 여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예.

정 안 되면 우리가 옛날부터 안동댐까지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안동댐까지 올라가면 8,000이고 거기 가면 6,000 아닙니까, 돈이 2,000 차이인데 장기적으로도 정 안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천천히 하십시오. 빨리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밥 먹듯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구미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런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러한 인식이 퍼질 때만이 되지 그냥 시가 가서 만나서 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취수원 이전, 도계면 이전에 관해서는 구미지역과 정서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 그러니까 여론으로 만들어서 풀어가야 할 부분하고,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이제 막 강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부와의 협의 즉, 상수도보호구역 중에서도 구미시민들이 걱정하는 공장입지 규제지역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더욱 더 역점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걸려있는 것이 당장 KDI 용역에 11월 말까지의 진행 여부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20억원 국비예산 확보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서울에 출장도 다녀오셨고, 제가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듣기로는 좋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니까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낙동강취수원이전 추진협의회 수당을 8명, 그러니까 협의회를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네 번 개최할 예정으로 3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이미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 연기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구미시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반대명분을 더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예산확보 문제는 다른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회 심의는 국토부 국토위에서, 일단 상임위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 지원 보상하는 문제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나오는 대로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관계 등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비 등 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하여튼 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필요하면, 아까 홍보도 걱정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 풀 예산도 있고 저희들 홍보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홍보비를 책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홍창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