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상수도 재정여건은 지역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시설분담금의 감소,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등 세입재원의 감소로 투자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영개선을 위한 큰 노력과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처리를 위한 생산시설 보강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최적화하고, 노후관 개량사업과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개량, 농촌지역과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2,030억원보다 135억원이 감소한 1,8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534억 9,900만원으로서 급수수익 1,455억 8,700만원, 급수공사수익 37억 9,000만원, 기타급수수익 3억 9,800만원, 타특별회계 전입금 24억 2,600만원, 기타 영업수익 등 12억 9,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89억 2,100만원으로서 고정자산 매각수입 22억 7,400만원, 비유동부채 수입 44억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잉여금 수입 222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상 이월금 70억 8,000만원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245억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254억 700만원, 정수비 207억 5,400만원, 배급수비 136억 2,000만원, 일반관리비 500억 2,5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7억 1,100만원, 급수공사비 37억 9,000만원,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 39억 8,8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11억 9,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50억원으로서 계속비 사업은 4건에 106억 8,600만원으로 두류가압장축조공사 33억 8,800만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송배수관 부설 29억 8,300만원,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오존설치 28억 8,600만원,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 설치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 등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30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정수장 개량사업은 110억 6,200만원으로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 변전소 건설공사 73억 5,200만원과 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물 개량사업비 3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수운영 종합정보센터 구축 등에 1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111억 5,3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65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8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 예산액 2,030억원보다 135억원 감액된 1,8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예산은 1,89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030억원보다 135억원이 감액된 것은 수익적 수입에서 2010년도 대비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영업수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수수익에서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에서 비급수지역의 관 부설로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급수수익 등에서 2,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34억 2,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분담금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아파트 등 신규공사 및 개조공사 13억 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134억 2,000만원은 면 단위 소규모 급수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억원,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 2,000만원,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시설물 설치비 57억원,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물 설치비 30억원 등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보조가 10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53억 7,500만원은 타 시·도, 각 구청에서 부담하는 타 자치단체 공사부담금 17억 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청 등 타회계 공사부담금 139억 3,800만원, 도시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기타 공사부담금 6억 7,400만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128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95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030억원보다 1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5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영업비용 35억 3,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정수약품비, 수선교체비 등 26억 7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낙동강수계 원수 구입비 26억 87만원, 동력비 23억 107만원 등 61억 4,303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9%가 감액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영업외비용에서 6억 5,500만원이 감액된 39억 8,800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 국내차입금 이자 26억 1,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3억 6,9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7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 42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건물 분야에서 2011년도에는 죽곡취수장 건물 및 구조물 보수공사 1건 7,500만원 계상으로 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축물 분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7,500만원, 취·정수장시설 확충·개량 2억 1,900만원, 배수지, 가압장시설 확충·개량에 9억 4,800만원, 지하매설물 이설 8억 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에 따라 송·배수관 부설사업 4억 3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9억 4,500만원,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8억 4,000만원, 기타사업 12억 3,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15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기계장치 분야에서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확충·개량사업비 2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6,55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계속비사업 최종년도인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 건설공사 등 취·정수장 시설확충, 개량사업에 78억 6,400만원, 수운영정보센터 구축사업 5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8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가동 설비자산 91억 4,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3억 1,400만원,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6억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8억 4,600만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송·배수관부설공사 7억 7,000만원, 계속비사업 최종년도인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 건설공사 24억 7,200만원,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70억원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 5억원이 증액된 것은 상수도5차 확장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구입비 249억 4,700만원은 낙동강수계 및 운문댐수계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슬러지케익 처리비 14억 8,000만원은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슬러지 처리비이며, 연간 3만 4,000여톤의 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4만 3,620원의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약품비 32억 5,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낙동강사업이 마무리되면 탁도가 감소될 것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7억 4,600만원은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낡은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까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80만원까지 민간에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최대 220만원까지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암반수 개발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3억원은 2009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음용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 이용도를 조사하고 수량, 수질특성 등 조사·연구와 향후 천연암반수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2,6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수도법 제9조에 의거 가창댐과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출연금으로서 현지 주민지원사업비 2억 6,7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6억 6,100만원은 7개 사업소의 검침민간위탁사업비로서 2011년 상반기는 2009년 민간위탁 경쟁입찰 낙찰가 기준으로 임금인상률 5.7%를 반영하였으며, 하반기는 격월검침, 격월고지제 시행에 따라 검침소요 인원을 재산정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송수관부설 29억 9,500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에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송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시 수돗물 공급 송수관부설 14억 9,500만원은 2009년9월24일 대구수돗물 경산시 공급협약 체결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경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산정수장에서 경산시 경계 간 송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경산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1억 1,300만원은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국비 8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가창면 오 1,2리, 가창면 대일 2리, 유가면 본말 2리 등 비급수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41억 2,300만원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2차 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된 관로의 누수를 방지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비 30억원은 대구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배수계통별로 급수구역을 구역화함으로써 구역 내 배수량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 누수예방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창댐 휀스 및 방호울타리 설치 2억 3,000만원은 2010년 시행된 가창댐 수변공간 조성 후속사업으로 폐쇄적이고 노후된 철조망을 추가 교체하여 댐 조망권을 확보하고 댐 주변 드라이브 경관개선 및 댐 시설물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 27억원과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 29억 9,5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배수지 설치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 건설공사 70억 2,600만원은 2002년 수도정비기본계획 개선 조치사항으로 노후된 옥외변전소를 현대식 옥내GIS변전소로 개체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총사업비 121억 300만원을 투입 2011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공사 9억원은 두류정수장 내에 설치된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두류정수장의 용도폐지에 대비하여 부지확보가 가능한 고산정수장에 자동화설비를 신설 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운영정보센터 구축 5억 6,000만원은 2009년 수운영정보시스템 계획 및 설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수도시설물의 감시제어 및 운영·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의 안정적, 경제적 운영 및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4,600만원 중 1차적으로 시설공사 및 인테리어, 시스템 일부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174쪽입니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33억 8,800만원은 2009년 9월 문산정수장 준공과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기존 두류배수장 활용과 급수체계 유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137억 1,500만원을 투입,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고도정수처리시설 28억 8,600만원은 낙동강계통 정수장에 1,4-다이옥산 등 미량유해물질 제거 효율향상과 염소부산물 저감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 2012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14억 2,900만원은 공산댐의 수질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응집·침전·여과공정으로는 유기물과 소독부산물 저감에 한계가 있어 탁질이나 병원성 미생물, 맛·냄새, 소독부산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환경부로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04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확충 송배수관 부설 29억 8,300만원은 달성군 지역에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 조성, 달성2차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관을 부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추진하며,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0년 10월 말 현재 952억 9,600만원으로 2011년도에 환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과 대구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 44억원을 차입할 경우 2011년 말 부채현황은 858억 8,000만원으로 부채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구미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취수원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 설득과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을 정부와 면밀히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보존 및 오염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 예산안을 보면 매년 부채를 갚고 있는데 1년에 고정부채 해서 갚는 금액이, 제안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고정부채 상환이 111억 5,300만원이잖아요? 본부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111억 5,300만원 고정부채상환, 이것이 매년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정부채가 상환금이 이 정도 됩니다. 상환금 말씀이시지요?

예. 5페이지에 보면 고정부채상환금이 111억 5,3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매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비슷한데 저희들 내년도 말이면 853억원 정도로 줄게 됩니다. 부채삭감 노력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고, 규모는 매년 이렇습니다마는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되면 총 부채액이 853억원 정도.

58억 8,000만원, 올해가 952억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에 총 1,895억원을 편성했잖아요?

예.

세입에서 수익적 수입이 1,534억 9,900만원인데 집안에도 살림을 살다보면 부채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상수도의 전체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장의 마인드하고 관계되는데 1년 동안 모든 경비를, 투자사업 이런 것을 줄이고 해서 1년에 부채 800억원 같으면 한 400억원 정도 갚는다고 보면 한 2년 만에 다 갚는데 예산편성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이 정도 갚는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1년에 많이 갚으려고 하면 찝찝하단 말입니다. 부채가 사람에 따라서 없는 것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부채가 조금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 보고 한 2년 동안 상수도에 투자사업을 아주 줄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약품비라든지 기계고장 이런 것은 하고 그 외에는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가 없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많이 갚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줄이고 줄이고 하면 111억원보다 더 많이 빼서 갚을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1년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안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래 근무할 분들은 어느 한 시기에 보고 그 해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서 부채를 많이 갚아버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채가 없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없지 않습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데 부채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인양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은 일 아닙니까? 대구의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 직원과 함께 부채 제로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한 3년 계획을 하면 가능해요.

당장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당장은 곤란하지만 3년을 계획하면 가능하다고요. 805억원…

그것은 시점이 언제냐, 목표연도는 여유를 줘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부채 제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805억원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올해 감액되어서 그런데 전체예산이 한 2,000몇억원 되는데 거기에서 300억원, 300억원 하면 3년 만에 900억원쯤 되잖아요?

예.

가능해요. 300억원 줄이는 것이 왜 가능 안 해요? 가능하지. 그런데 오래 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을 짜는 담당자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찝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부채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관공서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어떤 공사에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부채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것입니까? 가능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되고부터 늘 부채가 줄어왔지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담당자는 부채 이 항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저희들 80년대부터 낙동강 3차, 4차 확장사업을 죽 해오면서 시설투자비가 엄청…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완급을 줄여서 꼭 내년에 투자하지 않을 사업 이런 것 분석을 세밀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년을 잡고 없애 보세요. 옛날에 AID차관 그것은 다 갚았습니까?

예. 다 갚았지요. AID차관은 60년대에.

그때부터 해서 부채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때부터 시발점인데.

그때부터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약품비, 기계비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3쪽에 보면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공급사업 9억원 있지요?

예.

이것 개인의 어떤 가정에서는 9억원 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기 돈이라고 하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가정이나 개인의, 기업체의 돈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돈이기 때문에 이 9억원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큰 돈이거든요.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보면 100만원, 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먹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도. 보건복지에 보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달라고 하고 50만원 더 보태어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건설환경위원회의 예산은 단위가 큰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서는 50만원 더 주십시오, 10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 9억원도 천연암반수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용역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시민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지하수 질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하면 시민들한테 대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는 물은 비상되어 있다는 안정적인 심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30억원 투자하고 국비 받아서 70억원을 투자하고 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성공해야 되거든요. 돈 70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늘은 없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병입수돗물 해서 행사할 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삼다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것 먹기가 사람들이 조금 덜 호감이 가는 것은 맞아요, 안전하기는 안전하지만.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이것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연관을 시키면 늦어도 내년 6월쯤 되면 암반수가 정말 괜찮은 것이 개발되어서 홍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마 대구시가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표본적으로 부각이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을 병입하는 것보다도 대구 천연암반수로 병입수 그러면 제주도 삼다수하고도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고 에비앙하고도 경쟁할 수 있어요, 홍보에 따라서. 제가 대충 지하수 수질을 파악해 본 것을 보면 에비앙보다 오히려 대구 수질이 나았어요. 에비앙은 경도가 미네랄이 적습니다, 연수이기 때문에. 대구는 적당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홍보 잘 하고, 실제 맛을 보면 에비앙보다 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연암반수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저의 제안입니다. 꼭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좋은 암반수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병입수돗물 넣었는 것하고 암반수 넣었는 것하고 이렇게 갖다놓으면 시민들이 어느 것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두류에 있는 시설을 고산으로 옮겨서 다시 하는데 9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9억원을 내년 6월달이나 빠르면 내년 3월달도 가능합니다. 대구에 진짜 좋은 암반수가 있다고 하면 32개 중에 대부분 다 좋지만 그중에도 특별히 좋은 것이 10몇 개가 있어요. 이것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암반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연관시키면 더더구나 대구 암반수 사업이 성공도 하고 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구에 천연암반수 병입수 하는 것하고 대구 수돗물 병입수 하고 어느 것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하면 공무원들은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해요, 몇 가지를 해보면. 가면 되는데. 상수도본부장님하고 여기에 지하수 개발하는 누구입니까?

지창수 팀장.

지창수 팀장하고 고려해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고 전국적으로 모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일부 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줘야지 흩어지면, 암반수 개발이 좋다고 해놓고, 병입수 좋다고 해놓고, 양립해서 시민들은 혼돈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제가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9억원은 천연암반수 개발에 어차피 시가 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울에 수돗물 병입수 한다고 해서 대구도 똑같이 수돗물 병입수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수 개발하지 않잖아요, 대구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줘야 사업이 하나라도 되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제가 다음에 끝나고 다시 한번 제안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구미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지요?

예.

구미의 반대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더욱 더 강력한 투쟁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에 건설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9일날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최한 결과를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 결과물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결론적으로 의견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서, 우리 실무자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미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반대추진위원회의 극렬한 반대상대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일단 우리 공무원 간 대화의 문을 트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직접 대면을 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의, 구미시민과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나는 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제3자가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차이 나는 의견을 좁혀나가는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먼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공문으로 기안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주장, 또 구미시의 주장,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취수원 이전 문제를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문을 주고받기 전에 사전 조율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 과장급이 할 일이 있고, 본부장님이 나설 일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구시장과 구미시장이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순서적인 절차를 겪어야 합니다.

예.

국가 간에도 그렇고, 도시 간에도 그렇고, 최고 책임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밑 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서,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감정이 격화되었을 때는 조금 타임을 두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고.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수도 원수에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약품비가 많이 들지요?

탁도가 평소보다 높게 나기 때문에 정수하는데 소요되는 정수비 예산이 평소보다 좀 더 됩니다.

어떻든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민에게 정말 깨끗하고 맑은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약품을 많이 쓰는 것도 결코 좋은 물은 아니다, 물론 원수가 좋다는, 어느 정도 질이 좋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선 4대강 사업이 내년 중에 완료가 되면 2012년부터는 원수가 안 좋아지겠느냐, 취수원 이전 문제는 별개로 치고. 그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쪽에 약품구입비가 2010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전체 예산을 보면 조금 감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9년 대비 말씀입니까?

2010년 대비요.

2010년 대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십시오.

예.

거기에 보시면, 위원이 질의하면 공부를 다 해서 옵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이 36억 8,4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2억 5,000만원.

그렇지요? 줄어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선 검토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전문위원에게 설명하는 것도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추경한 예산까지 보태서 계상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약품구입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약품비가 2010년 대비 좀 더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 총집행액이 35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2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 물론 추경하시겠지요?

4대강 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는 1월부터 1년 동안 계속 공사가 되는 반면에 내년 말까지 4대강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설이라든지 보 설치라든지 상반기 되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좀…

하반기는 보라든지 완료되면 원수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잠정적으로 약 32억원 정도 잡았다?

예.

어떻든 원수가 좋아져서 대구시민에게 계속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71쪽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원수도 좋아져야 되고 또 정수도 잘 해야 되지만 노후관에 의해서 2차 오염이 문제가 되면 좋은 물을 공급할 수가 없고 또 유수율도 상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수율이 현재 몇 퍼센트대지요?

87% 정도.

아마 유수율이 90%까지 올라가면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도 높이고 또 유수율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은 급수관 185㎞ 있는 이 관도 예산이 있는 한 계획연도보다 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정에 들어가는 옥내급수관 문제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지금 일부 소형주택, 공동아파트, 또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일부 국비, 시비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 국비 좀 많이 따 와서 국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하고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대구시 재정,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도 열악한 상태이고,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부채를 줄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노후관 개량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가정에 누수탐지기라고 있지요?

예.

가정에 보면 누수가 생겼을 때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에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것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 대용량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도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옥내누수 탐사는 옥내급수관 관리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각 지역의 시민들이 정말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찾기가 어렵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도록 예산 문제라든지 간부회의 때 독려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다음에 매곡정수장 GIS,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천연암반수 문제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병입수돗물은 현재 대구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병입수돗물이지요?

예.

강재형 위원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했으면 앞으로 천연암반수를 개발해서 병입수돗물은 이제는 옮기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천연암반수를 주어서 지금 병입수돗물 주듯이 시민에게, 필요한 행사장에서 무료로 드릴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사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안 그래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지금 광역시에서는 전부 병입수돗물을 생산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해서 광주, 부산까지 다 하고 있는데.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시의 지하수는 세계적인 지하수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아주 좋은 물로 전문가들은 일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물산업의 어떤 개방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삼다수라든지 등등 해서 일부 병입 하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체제고.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물론 시작은 시민들의 비상급수용으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수한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방되는 물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 대구가 중심이 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하수를 원수로 해서 병입수돗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것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우리 대구의 지하수가 이것이다, 이것을 등에 업고 외부의 투자가가 투자를 해서 지역의 물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경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같이 병행해서 병입수돗물을 요금을 받고 당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 지역의 지하수를 활용한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단계로 시민들에게 수돗물도 홍보해야 되겠지만 지하자원을 홍보하는 것을 병행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론됩니다마는 강재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 마인드는 공공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면서도 이제는 시장이나 각 기초광역단체장도 기업가의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인드 자체가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이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재차 지적하는 이유도 당장 내년에 병입수돗물을 천연암반수 가지고 해서 수익적 사업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연암반수 개발을 하는 조사 연구 3억원도 대구에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 박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네비앙입니까, 그 물보다 더 좋다는 보도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이것 사업화도 할 수 있다, 지방정부라고 해서 사업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부나 국회에 로비를 하셔서 법도 개정하고 필요한 일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용역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포함시키자,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연암반수 개발사업도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보고에서도 본부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너무 남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봐가면서 차근차근히, 많이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는,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법이 안 되면 운영하는 형태를 달리해서 우리가 출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 자체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가 깁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4쪽입니다마는 공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있지요?

예.

이것이 막여과시설 설치하는데 14억 2,900만원이나 드는데 물론 국비가 70%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공산정수장의 문제는 의회에서 거론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산정수장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며, 전체 수돗물 생산량의 몇 퍼센트나 되지요?

공산정수장은 1일 2만 5,000톤 정도, 생산시설은 4만톤 되어 있습니다마는 2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총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는 현재 4만톤 시설에 이것도 틀립니다마는 3만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총…

전체…

몇 톤 생산하고 있지요?

한 4%, 5% 정도.

본 위원뿐만 아니고 수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안 맞다는 것 다 인정하지요? 본부장님도 인정하지요?

경영…

아니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예. 경영적인 면에서만 보면 재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서 보면 공산정수장을 폐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정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사실 지난 7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죽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공산댐을 굳이 다른 정수장에 이전하면, 앞으로는 검토도 해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더 깊이 공산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물이 3만톤이든지 1만톤이든지 5만톤이든지 간에 물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낙동강댐 62만톤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4만톤은 적은 것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팔공산에서 내려온 것이 현재는 수질이 나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잘 유지 관리해서 최고의 팔공산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명모위원장, 홍창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로 원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막여과시설을 14억원 들여서, 원수가 거의 3급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상태가 나쁩니다. 그러면 원수 자체 상태를 2급수, 1급수로 상향시키는데, 아니면 폐쇄하든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본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안 맞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비상시 대비해서도 폐지를 못할 바에는 원수를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 하냐, 안 하냐,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벌써 십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원수를 3급수에서 2급수, 1급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본부장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기본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 수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질은 개선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은 불편함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준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떻든 공산댐 상류의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주민에 대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면서 공산댐의 원수수질 개선에, 그냥 정수처리하는데 고도정수시설이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원수를 좋게 하는 사업을 제가 추진하면 그 예산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수질에 나쁜 원인을 파악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 폐쇄하지 않는다고 방침이 서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원수를 1급수로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아예 정책상 폐지하는 정책으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 문제가 사실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금호강물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수질개선 노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 부분에 투자를 좀 해서라도 수질이 개선되어야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산정수장 문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취수원 다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이 우선 되어야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수질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막여과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침전이나 모래여과보다 막을 하나 더 거치면 효과가 훨씬 낫겠지요?

예.

미세한 것이 더 걸러지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보통 다른 댐 같으면 사실 이런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질만 좋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질이 워낙 나쁘니까 204억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국비로…

100%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도 30% 정도 되지요?

예. 시비가 30%입니다.

시비가 61억원입니다.

예.

시비가 61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수질만 좋아지면 막여과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시설에 투자할 것을 수질개선에 투자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비용만큼 가지고 수질개선에 투자하면 이 시설 없이 오히려 침전, 모래여과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도 보면 2012년이 준공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보니까 2012년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국비나 시비에 2012년 이후에 될 것이 127억원, 54억원이 아직까지 거의 공사비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일단은 예산이 적게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상도 확인하고 또 시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막여과를 그냥 특정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까지 내년 4월쯤 되어야 분석도 나오고 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 예산이 GIS라든지 등 해서 마무리할 때 좀 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적게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 국비도 이런 데 집중 투자하게 되면, 저희들 목표는 201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이후에 확보해야 될 국비가 181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후에 18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가 한꺼번에 그렇게 다 확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비 확보된 것을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국비를 127억원을 해야 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요구해도 14억원입니까? 얼마밖에 안 되었는데, 15억원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7억원이 1년 안에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광특회계로 지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좀 더 확보를 하고 후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시의 계획이 다른 데 급히 예산이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해서 그것을 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2012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준다고 사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4억 2,000만원이고 앞으로 내년에 확보할 것이 54억원입니다.

예.

대구시에서 내년에도 아마 긴축정책을 펼칠 것 같은데 약속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해서 하여튼 환경부, 기재부, 시하고 협력을 해서 최대한 계획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막여과시설이 준공이 되었지요? 5만톤.

막여과시설이 위치는 모르겠는데 노량진인가 하여튼 여러 군데 막여과설비는 했는데 우리보다 사실은 규모가 적은 것인데.

서울이 5만톤입니다. 우리는 4만톤이고.

예. 하여튼 서울이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 적은 규모로 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시설이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 방향이 원수를 확보해야 된다, 아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좋은 원수를 취수해서 이것을 정수하는데 앞으로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1단계 정수 처리하는 그런 데서 앞으로는 모든 정수장의 시설을 고도정수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청도 운문댐 같은 경우도 좋지만 여러 가지 계절별로 온도에 따라서 냄새나는 것 등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수가 좋지만 거기에도 고도수를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염소라든지 약품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부산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먹는 물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된 기술을 접목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내년 2012년까지 준공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전오존 설치공사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2012년에 준공입니다. 그렇지요?

예.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준공인데 이 부분에도 보면 국비가 196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3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요구 금액까지 합쳐서. 앞으로 남은 금액이 164억원이 남았습니다. 2012년에 국비를 164억원 확보해야 되고 시비도 84억원 중에 지금 들어간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억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22억원 들어갔습니까, 또 2012년에 앞의 공산정수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62억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 앞에 확보해야 될 부분하고 이것 62억원을 확보하려면 내년에 공산정수장 54억원, 여기에 62억원 하면 이것만 해도 대구시에서 2012년에 1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비도 2012년 이후에 164억원을 동시에 다 확보해야 됩니다.

예.

앞 부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보면 15%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나머지를 한해, 한해 예산 확보가 다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준공이 안 되어도 사실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용하는 것 것처럼. GIS변전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수처리시설이 우선은 문제 없는 것이지요?

정수처리?

예. 설치공사 이 부분이 몇 년 늦어져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GIS요?

예.

그것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고 또 2012년이라든지 지적하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관 정비할 것도 많고요.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공사비가 내년이 마지막이지요?

예.

6월27일 되면 준공인데 마지막 금액을 요구했는데 7억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금년 2011년 요구액에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억원이 삭감되어도 이 공사가 문제는 없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투자사업비에 있습니다.

자료를…

본부장님,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2011년 요구액이 7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6개월 남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27일 되면 준공이니까 이 금액이 감액되어도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

원래 당초사업비가 12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21억 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에 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하고 또 플레트실험하고 등 해서 아마 공정상 감액해도 된다고 동의 하에 조정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요구액에서 7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요구가 7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7억원이 부족하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7억원이 감액되면 준공이…

그것이 최종 확인되었는데 들어오는 관급자재가 7억원 정도 해서 남는 것을 감액한 것으로…

자재비용이 남는 것?

예.

돌려주는 것입니까?

관급자재.

감액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를 보면서 교체, 수선,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입니다.

예.

수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이나 모든 시설에 해마다 이렇게 교체나 수선할 부분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습니까?

예. 시설이 많습니다. 관만 해도 7,510㎞ 정도 되고 하니까.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해서 시설들이 많고 최상의 상태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예산을 정기적으로 넣어서 수리·수선하면서 관리해야 더 오래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돈 여유만 더 있으면 좀 더 투자해서 최상의 관리를 해 나가면 더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요구한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배수지나 배수관, 송수관 같은 것은 투자사업비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일단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감액 편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년보다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제가 작은 것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죽 보면, 17페이지에 배수관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1페이지까지 죽 있습니다, 배수관정비공사가.

예.

투자사업비 내역에, 주신 자료에 보면 도급액이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금액 차이가, 하나하나 장소마다 다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다 하셨지요? 입찰금액 차이가 200㎜관으로 보면 9만원하는 것도 있고, 12만원하는 것도 있고 3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25%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120㎜관도 보면 10만원에 낙찰된 데도 있고 7만 4,000원에 낙찰된 데도 있고, 똑같은 사업이 죽 이어지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한 25% 정도씩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구하는 공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관은 조달품목이니까 가격이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복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써서 사용하느냐, 도로복구라든지 등 해서,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현황의 필요성이나 추진경위를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아마 입찰을 하면서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울타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내당배수지 외 2개소도 있고, 또 40페이지에 보면 가창댐에 2억 3,000만원입니까, 여기에도 울타리 교체가 있고 또 공산정수장 울타리 교체도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몇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 울타리가 전부 다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높이도 2.2m입니까, 높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넝쿨이 올라가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흉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댐을 보든지 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넝쿨이나 이런 것에 가려서 오히려 굉장히 답답한 벽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라도 넓으면 보기가 좀 덜할 것인데 아주 좁은 도로, 겨우 2차선 되는 도로인데 바로 옆에 이런 담이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걸어 다니는 분들도 피할 공간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울타리 교체공사를 하실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1.2m 정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사실 지금 1.2m든 1m가 되든 사람이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사이 공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트여서 전망대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굳이 시야보다 높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 보면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댐을 전망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관도 고려하고 또 저희 상수도 사업은 매곡정수장만 보안시설로 되어 있지만 다른 정수시설도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보안문제와 미관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방어시설 정비 및 보완해서 7,000만원 예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순시 때 지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 4대에 4,000만원입니다. 저는 CCTV는 비용이 그만큼 안 들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보통 CCTV하고 좀 다른 CCTV입니까?

일반적인 CCTV인데 가격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단지에 CCTV 전체를 설치하면 여러 대 설치해도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추가로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TV화면 하나에 분배기 몇 개 더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그만큼 안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정수장이나 이런 데 CCTV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해야 되니까요. 설치대하고도 사실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보안을 하는 것이니까. 정수장은 보안상 아마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안문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안문제가, 우리 대구에서 아마 보안급수가 있지요?

예.

매곡정수장이 사실 규모가 크니까 3급수쯤 됩니까?

매곡정수장이 보안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몇 급입니까?

3급으로.

3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 나, 다, 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급수가 가장 높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는 없고요. 매곡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는 저희들 자체가 하고 거기에서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지요.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매곡정수장 뿐입니까?

매곡정수장하고 또 시설은 비록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의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취약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 본부에 조언도 해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울타리가 낮다, 이것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급까지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매곡정수장에 보면 다급이니까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담장도 높고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철조망까지, 옛날 미군부대보다도 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서 통과하고 들어가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쉽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다니는 환경에 아직까지 이중으로 해서, 그것도 철조망에 V자로 해서 철조망을 얹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 부분은 완화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도 한번 다른 데 단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휀스나 이런…

그 대신 거기는 우리 대표적인 정수장이고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미관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휀스나 이런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사실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설치를 해놓으면 아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결국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구미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휀스가 낮아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부감, 구미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먼저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선 보기에 최소한의 주민접근 장치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36억 6,100만원 있지요?

예.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7월부터 격월고지로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내년 초부터 하면 안 됩니까?

계획이 내년 7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당초 계획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월제로 하면 검침원 인원이 아무래도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안을 만들었으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왜 내년 7월부터 하나, 용역대행사업비를 입찰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공개입찰해서 할 때 아예 연초부터 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현재 인력감축을 격월제로 함으로써 한 12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 6월 말 되어야 끝나거든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내년 6월 말이 되어야.

아, 계약기간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죽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수도요금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급자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경영개선을 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도요금 인상도 검토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어떻든 우리 시민에게 상수도사업본부도 이런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수도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만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고, 특히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검침인력이 124명에서 112명으로 12명이 주는데 물론 인건비 5.7%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잡았다고 하지만 경영개선 노력이 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행을 내년 7월달부터 한다는 것은 일단 계약기간이 그렇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도 여러 가지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은 왜 직접 합니까, 우편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줄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요금납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부서 하나하나의 사업비가 조금씩 절약해서 모였을 때 정말 경영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부장,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활기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번 분야별로, 우리 기업체에 보면 생산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산댐과 관련해서 공산정수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는데요. 이번에 막여과설치에 14억 2,9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수장 시설이 1981년도에 준공되었지요?

예.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공산댐 자체의 원수가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원인은 현재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질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에 수량이 좀 풍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3급수, 최악의 경우 4급수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날이 무척 가물었고, 갈수기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댐 위에 그런 오염원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상류의 어떤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수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의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원수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그렇게 3급수로 변한 이유가 제일 크네요?

예.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되는데 밑에만 아무리 돈 들여서 해 본들 효과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1일 가동률이 4만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한 2만 5,000톤 정도.

2만 5,000톤~3만톤 정도.

예. 3만톤 정도 되는데 전체 대구시에 보면 결과적으로 2만 5,000톤 같으면 3%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효과 면에서 과연 공산정수장을 돈을 이만큼 연차적으로 들여서 가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매곡정수장이나 문산정수장에서 전오존설치를 28억 8,000만원 이번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전오존처리까지 하게 되면 매곡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물을 공산정수장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배관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산댐의 물이 지금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수원의 다변화를 위해서 확보·관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규모는 비록 적지만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낙동강사업이 완료되고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수문제입니다. 용수가 물이 내려가면 영향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은 우리가 잘 관리해서 쓰고 또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다른 데서 물을 가져와서 쓴다,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공산댐 수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지금 정수하는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신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서 최상의 맑은 물, 안전한 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은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면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 공산댐을 유지는 하되, 하천유지수라든지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취수원 이전이 거론되고 있고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자꾸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감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두류가압장 축조공사에 3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9억 7,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감리비가 2억 5,000만원이고,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감리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의 문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감리비는 4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얼마냐 하면 2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 반면에 공산정수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7,0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반면 감리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정수장의 감리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김점균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생산수질부장 김점균입니다. 감리비는 규정상 요율이 있는데 매곡하고 문산하고 공산은 공정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정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4억원의 감리비가 4억 5,000만원이고, 9억 7,000만원의 감리비가 4억 5,000만원 같으면 거의 50%에 가깝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50%까지 들어가는 그런 감리비도 있는 모양이지요?

공정이 단순한 공정, 보통공정, 복잡한 공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공정을 적용하고, 이것은 때에 따라서 그렇고요. 전체 공사비의 5%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면 그에 대한 효율로 감리비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타 시설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막여과 설치하는데 설치비보다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세한 감리비 산출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리고 수질검사 장비수선에 수질자동계측기 포함입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보면 예산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집행은 조금씩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7,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장비수선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장비를 좀 더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수라든지 수질검사 최종검사에서 철저함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비가 좀 보완되고 신형으로 자꾸 바꾸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싶은데 점점 줄어들어서 과연 이 장비로써 앞으로 새로운 물질을 조사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수질 감시장비는 보강해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동안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내역, 현재의 상태, 또 내년 예산규모 이런 것을 총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편성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감시장비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하루에도 400종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법정검사가 127종이지요? 법정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수일 경우에는 법정으로는 32개 항목이고, 정수는 57개 항목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것은 법정항목만 그렇고 우리 자체항목은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희들이 강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에는 175개고, 원수는 100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는 125개로 증가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대구시의 이슈로 떠 있는 상태에 정말 수질검사에서 미스를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병입수돗물에 대해서 지금 하루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정도에 1만병해서 연간 50만병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11육상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 연초에 고산정수장으로 공장을 옮겨서 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암반수가 올해 32개 개발하고 있는데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당초에 32개 계획을 하다가 2개가 줄어서 30개 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20개 공을 착정해서 일부 18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질에 대한 검사 확인 작업에 있고, 또 그라우팅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3개 정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창호부위원장, 양명모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 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 신문에 보면 천연암반수, 동네우물 개발에 대해서 연재로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보다는 천연암반수를 병입해서 나눠주면 효과 면에서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창댐 휀스 부분인데요. 지금 담장 높이를, 휀스를 낮추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관에는 참 보기 좋고 합니다마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그 길이 많이 좁고 굴곡이 심하다 할까요?

커브가 심하다?

예. 커브 길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위의 식당에서 술 한 잔 드시고 내려오는 분도 있고 길이 좁다 보니까 야간통행에 자칫 잘못하면 가창댐 쪽으로 차량이 추락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요?

이 부분은 휀스는 밑으로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 외에는 또 그런 울타리막이 되어 있고, 울타리에서 도로까지의 공간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 등의 도로시설물은 내년에는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달성군에서도 자체 예산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서 같이 안전과 미관을 달성군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추락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예산반영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보니까 이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된 것이 없네요? 예를 들자면 대시민 홍보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 검토한 것은 자체 여러 가지 용수에 대한 문제를, 용역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직접 필요한 것은 우리가 타당성 예타가 진행 중인데 예타에 대한 경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만,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20억원 확보 문제는 지금 정부안은 취소가 되어서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문제 등은 우선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 예산은 사전에 미리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이 취수원 관련해서 구미시와 대립관계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도 취수원은 꼭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삼다수가 옛날에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사장이 박진만 씨 장인인데 옛날에 도에 근무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도에 있으면서 기초를 잡아서 도에서 돈을 못 버니까 나와서 도 사업으로 키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취수원 이전 문제는 급히 서두른다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에서 문제를 삼는 수량문제, 수질총량관리 문제는 4대강 사업이 되면, 내년쯤 되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것 같고요.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것을 우리 대구시가 구미에 가서 그냥 자꾸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아주 최소화하는, 환경부에 가서 노력해서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아주 최소화되어서 큰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취수장 근처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더라도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지금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보상이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오더라도 큰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자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구미의 두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내년쯤에는 해소가 됩니다. 수량문제, 총량관리 문제는 해소가 되고, 남은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의 재산상 피해거든요. 재산상 피해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정말 이만큼밖에, 아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지요.

예.

낙동강 전체가 상수도 원수이기 때문에 첫째, 낙동강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동강 전체 다가 상수 원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계면 지역에 아주 최소화 해달라고 환경부하고 법적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피해는 이것밖에 없고 아주 적구나, 이것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작은 면적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런이런 지원이 있구나, 주민들이 괜찮다, 이런 여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예.

정 안 되면 우리가 옛날부터 안동댐까지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안동댐까지 올라가면 8,000이고 거기 가면 6,000 아닙니까, 돈이 2,000 차이인데 장기적으로도 정 안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천천히 하십시오. 빨리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밥 먹듯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구미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런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러한 인식이 퍼질 때만이 되지 그냥 시가 가서 만나서 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예비 타당성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 연기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구미시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반대명분을 더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예산확보 문제는 다른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회 심의는 국토부 국토위에서, 일단 상임위에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 지원 보상하는 문제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나오는 대로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관계 등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비 등 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하여튼 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필요하면, 아까 홍보도 걱정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 풀 예산도 있고 저희들 홍보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때는 내년도 예산으로 홍보비를 책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