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도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강경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오지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담당 조병학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담당 정복회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입니다. 질의는 이따 하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성폭, 여폭, 가폭 상담소별 국·도비 및 시·군비 지원내역을 주시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주시고, 설립연도도 거기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고 2010년도에 각 상담소 평가한 것 있지요? 평가한 결과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소별 타 시·도의 국비지원 되는 곳을 상담소 건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경남이다 하면 경남은 상담소가 몇 개인데 국비지원 몇 개 된다 금액만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모자가정 지원내역 있으시면 주시고요,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08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연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된 내역이 있으시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내 24시간 보육시설 운영하는 현황이 있으면 보육시설 현황하고 특별히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 따로 더 지원되는 내역이 있으면 지원내역도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에 국내 입양아 실태현황도 주시고, 또 국내 입양했을 때 특별히 입양하는 가족한테 지원하는게 있으면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 한 여성정책개발원 연구과제 보고서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연구과제 낸 자료하고요, 충남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정책개발 최은희 이것 하고요, 대학생 결혼 출산가치관 조사 및 대학생 토론회 했던 자료, 그리고 충남 어린이집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유아기 다문화교육지원 방향 우복남 이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하고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성자치대학, 또 여성지식 재산권 갖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데 운영내역서 좀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좀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 4쪽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도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현황 그리고 다문화 가정 결손가정에 미취학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를 해 주시고요, 해마다 충남도내에서 다문화 가정이 몇 가족씩 통상 생기고 있는가 2008, 2009, 2010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이혼사유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 이혼율이 제일 높은 그러한 나라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1쪽에 다문화 관련 행복충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저희가.

충남 도내 것만 주세요.

자료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타 시·도에 상담소별로 할 것이 아니라 경남이면 경남에는 상담소가 몇 개가 있는데 국비지원 되는 곳은 몇 개가 있고 도비나 시·군비 되는 곳은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는데 시간이.

몇 개가 되었는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중앙에서 나온 자료 그것을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 서면요구 자료를 놓아드렸는데요, 몇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승 위원님께서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자료를 주문 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 것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2007년도는 중앙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이 자료가 온게 없고요, 전국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여성장애인 모자가정 지원내역은 저희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모부자가정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드렸는데요, 여성장애인 모부자가정 지원내역만 따로 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시·군별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내역과 국내 입양실태, 입양가족 지원내역은 사실 출산장려금 관련은 저출산 관련업무로 저희는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입양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보육시설 현황은 현재 저희가 김장옥 위원님께서 맞춤형 및 아동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에 여러 가지 보육시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보육시설은 지금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김 위원님께는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개발원에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이혼사유를 자료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파악이 지금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남편의 폭력, 경제적 갈등, 생활양식과 가치관 차이, 또 가족간의 갈등으로 이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양해말씀 올렸습니다.

자료를 잘 해 주셨는데 평가결과를 2007년도 것은 안 해 주셨네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것은.

2010년도 것은.

2010년도 것은 저희가 있는데 2007년도 것은 연구원에서 갖고 있고 저희한테 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어려워서 지금 양해말씀 올린 내용입니다.

조금 납득이 안가죠? 2007년도 자료가.

중앙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못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 2007년도에 충남도내에 각종 상담소 평가를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군의 평가, 우리 자체평가 말씀.

우리 충남거잖아요, 전국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자료는 위원님 중앙평가입니다.

중앙평가인데.

2010년도 것 자료 드린 게 중앙에서 평가된 내용입니다.

2010년도 것은 있는데 2007년도 것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2007년도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가 없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시·도 단위로 했고 시·군 단위로 한 것은 없고 금년도 하고는.

전국단위로 여성가족부에서 했잖아요.

예?

여성가족부에서 전국단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가 어디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한 것을 충남도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것은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시·도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중앙자체에서 그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2007년도 것은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2007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것도 사실 위원님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자료 온 것은 없고요.

법 제4조 2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자료도 없다, 공포를 못한다, 안 해 준다 그러면 좀 그렇죠. 2007년도에 한 것 지금 충남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출산율 문제나 어떤 보육시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의 평가인증이 낮은 것은 지금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다 알고 계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인증에 시설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부분이나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현재 충청남도에 보면 보육교사 수급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3월 달에 보면 아이들은 있고 원은 있는데 교사가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가 왜 없나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보육교사의 급여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아동 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교사들이 보육교사 전공을 해도 경기도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급문제로 많은 원장들이 애를 태우고 있고 그런데 이런 보육교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출산 육아환경 개선대책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괄질의 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사실상 그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실적이 많은데 보다 실질적인 가정 성폭력이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남도의 특별한 자체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김장옥 위원님께서 평가인증 관련해서 저희 도의 계획을 물음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평가인증을 보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유를 보면 일단 평가인증 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미참여 시설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요구하면서 불참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 사실상 천안, 아산지역이 우리 도내 전체 보육시설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산시의 경우는 지금 최하위입니다. 한 20% 정도 밖에 인증을 받지 못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간 보육시설 수를 보면 약 1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시설 중 가정시설이 절반 이상으로 참여여건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월 56만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를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환경개선비 등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현장조력을 확대하고 보육장학단을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장학단이라고 해서 한 9개 단위로 4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육정보센터 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주관 참여설명회를 올해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평가인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장학단은 2011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하려고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보육시설이 보육의 수요자는 아동인데 아동이 중심이 되어서 이 정책이 펼쳐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아동중심이라기 보다는 부모중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질적인 부분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교사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양보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평가인증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좀더 평가인증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훨씬 평가인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제시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옥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수급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교사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지에 매일 보육교사 구한다는 그런 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전화도 없다는 애로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해결문제는 보육료 현실화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봉급이 현재 130만원 정도 우리 도 같은 경우 민간시설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한 1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일이 사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까지 하려면 10시간 정도 근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사실 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일이 어려워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충남 인근지역의 예를 들어 금산이나 이런 곳에서 사시거나 근무하시는 분이 인근 경계에 있는 대전에서 보수를 훨씬 많이 준다고 하면 사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누구든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도만의 어떠한 해결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수당을 조금 높여주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물론 농어촌 특별수당을 주고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또 수당을 주고 있고요, 시·군별로 또 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올려주는 문제는 저희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6시간 근무하면 보육교사가 근무경력이 인정되나요? 경력인정이 되는 것은 몇 시간을 해야 경력인정이 됩니까? 그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정복회(증인석에서) 몇 시간을 근무한다는 그런 것보다는요, 보육교사로서 임용이 되어야 됩니다.

주부들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를 희망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을 선호하거든요. 파트타임으로 선호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기본 10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되다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고 그러다보니까 교사로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근무나 경력인정이 시간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임용만 올라가 있으면 6시간을 근무해도 경력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교사로 근무하면 근무시간 내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경력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력은 대개 몇 시간 근무보다는 어느 시설에서 기간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경력으로 올라가지 시간까지는 경력을 표시 안 하거든요.

정복회(증인석에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복회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우선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파트타임으로 쓰는 것은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제로 쓰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은 지금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또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이수해서 졸업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정성을 들여서 한 아이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체계에서는 그 정도 시스템이야 힘들지만 정말로 그런 정책적인 면이 아이들 중심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이, 그리고 가장 먼저 아이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것이 보육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고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보육의 질적인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회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김장옥 위원님께서 저출산 해소대책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정말 최고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출산은 볼 때 현재 획기적으로 이거다라는 대책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보육료가 매년 20%씩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보육료 증가와는 다르게 출산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우선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세제개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께서 여성폭력 예방과 장애여성폭력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관기관 간 연대를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릴레이 교육을 어린이집부터 복지시설, 이장, 부녀회장, 공직자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성인형극을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성희롱 예방도 매년 하고 있고요, 또한 카운슬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성복지시설협의회에 보조금을 줘서 매년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폭력 관계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대상이라든가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14일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위원이라든가 상담소, 시설대표라든가 시·군 담당공무원, 경찰청,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성폭력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특강을 저희가 서울에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 파악해 보니까 69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후속조치는 일단 상담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의료라든가 법률, 수사 이런 쪽으로 상담하고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시설로 인계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남도에 천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 두 군데가 있나요?

예, 장애인 성폭은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전문상담가는 몇 명 정도?

상담원은 보통 한 상담소에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 제3선거구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532쪽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관련해서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 이렇게 있는데, 장애아 전담시설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어떻게 다른가요?

예, 위원님 지금 김장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쪽에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 요구자료 이거. 장애아 전담시설은 11개소가 있다고 하셨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39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은, 잠깐만요.

정복회(증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정복회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장애전담하고 장애통합시설은 장애전담은 쉽게 얘기해서 중증장애인들을 하는 데고요, 장애통합시설은 중증이 아니면서 일반보육시설에서 함께 일반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담은 중증장애아동만 따로 게네들끼리만 캐어하면 되고, 이것은 보니까 국공립 법인이 주로 다네요?

정복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보육시설은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군요.

정복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 공통점은 장애아를 캐어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정복회 예.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런 장애아동시설에 보내는 이유는, 일반보육시설보다 이런 데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복회 장애아를 일반통합시설을 보내는 건?

예, 예. 통합시설이나 전담시설에 보내는 이유가?

정복회 당연히 장애중증인 아동은 상당히 전문치료사들이 거기 있거든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애전담을 선택하는 거고, 어머니들이 “내 아이는 그렇게 중증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장애전담시설보다는 일반시설에 보내서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장애통합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설에 보내는 것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복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특수교사나 치료사들로부터?

정복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에 의하면 「통합보육시설 내 특수교사 및 치료교사 현황, 특수보육시설 내 특수교사, 치료사 없음.」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결국은 특수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런 시설에 보내는데 특수교사와 치료교사가 없다는 것은......

정복회 없는 데는 아마 현황 보시면 장애아동 어린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황이라고 하셨는데 ‘없음’ 그러면 이게 답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답을 하시려면 장애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니까 통합보육시설이 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39개소에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있어요?

정복회 예, 있습니다. 통합보육시설에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보육교사 중에서 특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직무교육을 이수한 전담교사가 도내에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복회 거기에 지금 39개소면 50 몇 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9명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50 몇 명이 도내에 있는데 지금 이 시설에는 다 있다?

정복회 예, 한 명 이상씩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보육시설과 다르게 장애아들을 캐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수교사나 치료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복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다.

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전부 이렇게 하시면 누가 봐도 ‘없다’고 하면 전체가 다 없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주실 때 신경 써주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통합보육시설에 있는 특수교사나 치료사는......

정복회 통합보육시설에 치료사는 없습니다.

치료사는 없고 특수교사는 있다?

정복회 특수교사도 거기에는 없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특수교사를 말을 잘못 들었어요.

이 39개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잖아요.

정복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없습니다.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정복회 예,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가 된다 이거지요.

배치가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배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39개소에는 전문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복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일지이요, 이건.

정복회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깐만요. 아까도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장애아들을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고 그 부모님들이 맡기는데 거기에 전담선생님이나 치료사가 없다고 하면 그건?

정복회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증이 아니고 경증인 아동들이 가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 아이는 그래도 전문시설인 장애전담시설에 안 가도 일반시설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만하다 그런 아이들이 일반통합시설에......

그런데요 장애통합시설이 일반시설하고 다른 것은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있는 게 다른 점이잖아요? 가장 큰 다른 점이, 그렇잖아요?

정복회 아니에요. 그것은 특수교사나 치료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통합시설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회 예.

장애통합시설이 일반보육시설하고 다른 점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교사나 치료사가 없는데 무슨 장애교육 서비스를 합니까, 거기서? 누가합니까?

정복회 그렇게 배치가 되면 좋을 텐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배치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나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교사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배치하려고 하면 교사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해서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서 장애아들한테 특수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셔야지, 이름만 장애아보육시설이라고 해 놓고 실제 특수교육 서비스를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정복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중증하고 경증 이것을 잘 구분하면, 지금 중증을 다루는 장애전담시설이 충원이 다 완전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장애아통합시설은 일반보육시설보다 지원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운행비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특수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장애아들도 똑같이?

정복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장애아는 일반아동하고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는 특별히 그런 여성가족부에 특수직무교육을 받은 전담교사가 해야지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지 지금 말로만 이렇게 시설이라고 해 놓고 일반보육시설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특수교사, 치료사까지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특수교사라도 빨리 갖출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회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교사의 배치기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해마다 지침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도비에서 그것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 수반되고 예산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장애아동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됐습니다.

자료 541쪽에 도내 100인 이상 보육시설 및 영양사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사, 그런데 지금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는 영양사를 꼭 둬야 되는 거지요, 정책관님?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에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옆에 보면 영양사 현황란에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일단은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4, 5개 시설이 함께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는 100인 이상 두 개 시설인데 없어요. 4, 5개 시설도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26개 시설이니까 4, 5개 시설을 묶어서 한 다섯 분 정도만 있으면, 여기 보니까 천안은 영양사가 여섯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 26개 시설을 한다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논리도 맞지만, 공주는 두 개 시설밖에 없는데 없다고 하면 이것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자료는 정원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영양사 채용기준은 아이들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0인 미만이 될 경우에 미채용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셔요?

예.

그러면 자료를 현원으로 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자료를 잘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영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편식과 불균형 영양섭취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공주시,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은 아예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100인 이상 시설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둬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임의규정인가요, 그것도?

정복회(증인석에서) 둬야 됩니다.

의무로 둬야 됩니까?

정복회(증인석에서) 예.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정복회(증인석에서) 그것은 자료는 있습니다.

규정대로 다 있나요?

정복회(증인석에서) 시설장이 겸직할 수 있어서 지금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으로 발급 받는 어린이집 원장 아홉 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호전문학원하고 짜서 허위로 발급 받아서 형식만 갖추어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건 보도에 의하면 허위발급 받아서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간호사나 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 537페이지에 보조금 환수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당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4억 24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액수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계산했더니 4억 7,0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거 계산이 최근 3년간 환수가. 어떤 분이 하셨나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어야지, 행감 자료를 이렇게 간단한 수치를 틀리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신뢰가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누가 해 보셔요. 제가 한 것이 맞는지? 4억 7,99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2008년에는 1억 3,542만원, 2009년에 1억 3,981만원, 2010년 9월말 현재가 1억 9,566만원 약간 소량이지만 환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당수급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감독을 덜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글쎄요, 이 지도감독문제가 정말 보육시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도내에 보육시설이 한 1,600～1,700개소가 있는데 사실 보육업무담당자는 시·군에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한 사람이 몇 백 개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일단은 보육시설 자체로 점검토록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시·군에서도 점검토록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저희 도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모든 시설에 지도감독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많고 담당공무원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관리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을 전산화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해서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시설장이라고 하지요.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되도록, 보니까 유형이 대부분 보육교사 허위신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회 보육시설이요?

정복회 보육시설 생긴 것은 한참 됩니다. 본격적으로 된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생긴 것이 2001년인가요? 이천.......

정복회 그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매년 받게 되면 상당히 준비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예를 3년씩 하는 거죠.

정복회 예.

정복회 예.

정복회 인가를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회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육시설 인가할 때 그런 환경기준을 연계시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보면 시설환경 쪽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하고 상호작용,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따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환경만 연결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복회 가정시설이 지금 600여 개 됩니다.

정복회 그렇습니다.

정복회 별개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정복회 아니,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복회 제고방안에 지금 써있는 것은 국가에서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한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를 올해 처음 교사들한테 50만원 상당을 준다는 것이고요,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를 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도에서는 보조교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월 56만원을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회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거와 연결시켜서 하는데 60세 이하 육아의 경험이 있는.

정복회 꼭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복회 그렇게 연결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의 질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복회 예, 그 사람들 보조교사는 지금 교사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사이도 없는데 그 교사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아이를 봐주고 또 청소를 한다든지, 교재교구 세척을 해 준다든지 그런 잡일들을 도와서 교사들이 아기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복회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복회 예.

정복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아의 경험이 있고 60세 미만이면 됩니다.

정복회 예, 없습니다.

정복회 아니, 말씀드렸지만 시설측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운영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상호작용이라든지 어떤 교재를 쓰고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또 시설을 운영해서 어떻게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복회 20인 미만입니다.

정복회 예.

정복회 지금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하자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되어 있는 천안시나 아산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하위인데 그런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하고 나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보육을 하는 시설장들의 철학이 확고하게 서야만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에 급급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교사 지원에 그 만큼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보조교사를 충실하게 지원을 해줘서 평가인증을 유도하면서 보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평가인증을 하더라도 이것은 확고하게 그런 의지가 없으면 되돌아오기 때문에 평가인증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지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평가인증을 하려는 시설장님들의 그런 의지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회 지금 보육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회 예.

정복회 20명 이하니까요, 10명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정복회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저기를 하죠. 2007년도 것하고 2010년도 평가결과, 2010년도 것도 다 안 주시네, 2010년도 것도 다 주지 않고 빠졌어요. 2007년도 것도 좀 주시고, 줘야 뭐를 질의 하죠. 자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준비 할 시간 좀 드리죠.

예, 지금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추후에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에 질의 드린 장애아 통합교육시설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비용, 도비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 39개소가 있는데 39개소에 담당 특수교사를 배치했을때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잘 안 온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보통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얼마 정도 더 드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더 부담되는 부분을 시설장님들은 일반교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특수교사를 고용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만약에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하면 이게 가능한지 예산을 한번 뽑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복지환경국 하고 약간 정책적인 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성장애인 문제거든요. 여성장애인이 도내에 지금 가임여성이 대략 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 전 교육부터 출산비용 지원,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여성장애인 모자가정이 되었을 때 지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게 필요하다, 이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다 여성정책관 소관이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여성장애인들은 보통 정상적인 산모보다 병원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든대요. 예를 들어서 출산비용이 병실도 2인실을 써야 되고 입원기간도 더 길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비용도 지원하고 그리고 출산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아이가 클 때까지는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줘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정상인보다 장애인분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취약한 부분에 국가가 신경 안 쓰면 그야말로 그 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기 장애아 통합교육시설에서도 장애아동들 물론 일반 교사들이 돌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사실은 돌봐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여성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그리고 자료에 오늘 주신 것 중에서도 그게 없어요. 여성법률센터 이런 것 죽 있는데 여성장애인 상담센터 이런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여성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돌봐줄 대상이 여성장애인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성권익증진시설이라고 1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등등 죽 있는데 여성장애인 상담센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더 필요하다 그런 대책이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충남이 광역지자체 16개 단체 중에 경기도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또 제일 높은 도시는 광주나 부산 쪽이 70.4%, 부산은 68.9%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도시가 있는가 하면 충남은 최하위에 속해 있고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도의 평가인증 참여율이 전국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평균이 53%인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4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 관리면에서나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의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사실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설에서 평가인증 시설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교사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사 기프트카드 또 평가인증 시설 환경개선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현장조력을 확대하고 장학지도를 시행하는 보육장학단을 운영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육센터 및 보육시설연합회 주관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를 더욱 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불합리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불합리한 이유라기보다는 평가인증을 받자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시간이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도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도시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의 일부, 특히 아산시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내에 어떠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그동안은 우리 참여하지 말자라는 이런 분위기였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 한데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고 설득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산시도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아산시에 평가인증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자체에서도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또 다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결과가 최하위가 아니라 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각종 가정폭력 상담소, 성 상담소 그쪽 분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애들 쓰시고 계시고 그 분들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을 사회적으로 한쪽의 책임을 지고 일들 하고 계신데 죽 자료를 보니까 상담소별로 국·도비, 시·군비 지원액이 많이 차등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 차등이 나는가 말씀을 부탁합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폭 상담소 지원은 일단 국비지원 상담소가 있고요, 지방비 지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때 처음에 성·가폭 상담소가 생길 때는 시설 수가 몇 개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성·가폭 상담소가 28개소가 있는데 사실 적정 개소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일단 전국적으로 이게 불어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현재 중지한 상태고요, 더 이상 국비지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담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도비지원 상담소로 해서 1,6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를 지원했다는데 2010년도에 5,960만원, 나머지는 1,650만원입니다. 차등이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설립연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설립연도도 물론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요, 운영실적도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은 도 자체적으로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당초에 국비지원 할 때는 몇 개 상담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당되는 데에 했었는데요, 나중에 도비지원 할 때는 사실 도비지원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상담소를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한 매뉴얼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보면 국비를 주는 데에 도비도 더 많이 줍니다, 도비만 주는 데보다. 국비 주니까 도비도 자연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예,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 때문에.

그러면 어디는 5,900을 주고 어디는 1,600을 주냐고요, 같은 저기인데.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차등을 받으니까 이 분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찍 만든 데는 국비지원을 했었는데 그 뒤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서 더 이상 안 주고 끊는다, 앞으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설립을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단, 더는 못주니까 이 금액만 도비지원 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위원님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여성가족부의 국장님께서 여기를 오셔가지고 이런 현장을 보셨는데요, 사실 일선상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가부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때 과연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런 저기를 할 때, 사실 상담소 같으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더라도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볼 때도 수혜자에 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보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시더라도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매뉴얼을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참 애매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많이 곤욕스럽게 업무처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저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충남평가대상 31개소 중에 지금 여기에 시설 보고된 것은 A군 상위 10%, B군 상위 11～30%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평가기준들이 무엇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A군 B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예, 여기서 A군 B군은요 밑에 보면 상위 10%가 A군이고요, B군은 상위 11%～30%를 B군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시설 아니면 운영, 아니면 상담실적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평가기준이 물론 있어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평가를 보면 시설환경도 여기에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리라든가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또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역사회연계 등 다섯 개 분야하고요, 또한 전화응대를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이것은 무슨 기준이지요?

복권기금은 일단 예산을 구분해 가지고 복권기금사업으로 한 것을 A군 B군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A B군은 어쨌든 국도비든 시 재정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전반적인 운영사항이고, 복권기금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복권기금을 A, B군으로 나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전화응대에 관련돼서 친절도나 신속도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2007년도 관련된 평가결과를 본 위원도 참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이것을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하고 기존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국비 지원 했던 시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통 성폭력상담소는 대체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도 평가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폭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담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제출된 이 자료에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기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성폭도 그렇고 가폭도 그렇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우리도 이것만 딱 봐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성폭, 가폭 관련돼서 시설을 한번씩은 다 가보셨나요?

지금 거의 가봤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3년에 한 번씩 중앙단위 평가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 부분들을 계속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는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고 도비와 시·군비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그런 상담소를 향후 내년부터는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부분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박 위원님 의견에 장기승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지원상담소는 내가 맡은 거니까 나는 계속 국비를 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비상담소를 갑자기 지방비 상담소로 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저희 나름대로 평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국비지원사업 자체가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지원해 준 상담소를 관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원되는 상담소부분에는 일정부분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성폭, 가폭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전체 28개인데 우리 지역사정에 비해서 개소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보면 각 지역을 보더라도 성폭, 가폭이 두 군데씩, 그러니까 성폭 하나, 가폭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군데 이상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어요. 물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고 쳐도 나머지 지역에 관련돼서는 인구가 12만, 13만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지자체도 대부분 2개씩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산같이 통합해서 직원수 6명을 두고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저희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도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도 통합을 검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또 가정폭력은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상담소라서 이것이 일방적인 통합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고요. 다만 관련법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이런 게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한 시·군에 하나 정도로 통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이해의 상충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상담소더라도 이 안에 성폭에 관련된 종사자가 있고 가폭에 관련된 종사자가 있으면, 또 가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받고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성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사무실이 되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통합자체가 오히려 되면 이 성폭에 한 군데,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성폭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폭에 관한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상담소를 둘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보강이 되면 가폭에 관한 문제도 이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 인구는 별로 없는 지역에 성폭과 가폭이 따로 있어서 국도비 주고 또 도비 주고 해서 운영은 하는데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언제까지 이것을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정해 주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지만, 통합하는 부분으로 가서 그 안에서 성폭과 가폭의 여러 가지 정책문제나 예산문제나 상담문제나 네트웍 문제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정책관실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인센티브 문제는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관님이 이 부분을 강한 원칙과 매뉴얼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우리 부지사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대화를 한 거고요, 필요성을 공감하고 나름대로 저희도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발원하고도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어떠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여성발전복지기금하고요, 모자가정복지기금 두 가지가 통합해서 여성발전복지기금 50억 정도 있습니다.

여성발전복지 분야하고 한부모가족 분야 두 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10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한부모가족 분야밖에 없거든요. 작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한부모가족 분야의 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자녀에 관련된 대학입학금 등록금지원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여성발전복지 분야와 관련 돼서는 사업이나 집행한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여성발전복지기금하고 모부자복지기금이 분리가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청남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두 기금을 합쳐서 지금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여성발전복지 분야는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금조성을 시작했고요, 모부자복지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서 기금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방법은 도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을 했었는데요, 여성발전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조성을 했는데요 목표액이 당초 30억이었습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20억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액을 보면 여성발전복지기금은 14억 8,600만원이라 약 50% 정도 기금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복지기금은 19억 3,300만원으로 거의 97% 정도가 조성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당초에 2004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여건상 도비출연이 어려워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이자수입으로 매년 기금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다만 사업추진은 기금조성 완료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 추진토록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씩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부자복지기금은 거의 목표액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조성이 되다가 안 되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목표 30억 채우는 것은 요원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자수익만 가지고 30억 채울 때까지 집행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씩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1억 8,000만원을 집행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이 기금을 사장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억 목표달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조성해서 그 사업으로 가든지,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기금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더 많은 집행액이 가능한 1억 8,000만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보강해서 2억이든 3억 사업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금부분은 그전에도 위원님 말씀 같은 의견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깨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의 조성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그동안 여러 번 제시되어서 여러 가지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기금을 정리하고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도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나마 그래도 여태까지 조성해 놨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금 해 놓은 것 속된 말로 아까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동안 쭉 운영현황을 보니까 사실은 한부모 아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비 7,800만원, 8,000만원 상당에 관련된 집행밖에 없는 실적이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더 실질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아까 여성발전복지사업과 관련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다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즈음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서 많은, 지사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이든 한부모가정에 있는 여성이든 아니면 이민자 여성이든 다문화가정 여성이든 여러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복지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뭐랄까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사회적 기업, 여성 관련된 각 지역에 건가정이든 다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업에서 그 분들과 관련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 기업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셔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사업들을 좀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공고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포함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말미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본 위원이 짚어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시·군비까지 합해서 내년도에 세워져 있는 총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저희가 67억입니다.

시·군비 합해서 그렇지요? 여기 보고서에는 6개 사업에 약 41억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집행할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는 여기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들이 약 25억 정도가 별도로 서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국도비 내역이고요, 포함되지 않은 67억 중에서 나머지는 시·군비로 아시면 됩니다.

왜 그것을 물었느냐면 그것은 조금 이따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이혼한 것을 보니까 연도별로 해마다 늘어나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 분들이 언어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요, 문화의 차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는 남성중심의 가족주의문화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쪽 상대국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남편폭력이라든가 경제적인 갈등, 생활양식과 가치관 차이, 또 가족간 갈등이 주원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상 우리가 이혼절차를 밟자면 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시한을 주지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현황 중에서 2010년도 분에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에서 온 이민자가족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온 이러한 우리 다문화가족 일원들이 이혼을 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까?

예,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신고가 안 되다보니까 어디 가서 일종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잡일을 하면서 살 텐데 현황파악들이 안 되고 있지요?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이혼해 가지고 나가서 사회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통상 요즘 결혼하게 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3년?

예.

그러면 결혼해서 3년 안에는 이혼율이 거의 적다고 보고, 3년 이후에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할 확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는, 이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이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면 이혼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것을 어떤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특히 어느 국가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중국 쪽에 있는 교포, 조선족 내지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결혼에 실패해서 혹은 고의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가정을 등지는, 저희 이웃에서도 그런 것을 봤거든요. 3년 돼서 국적이 취득되니까 그냥 나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짚은 겁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충남도내에 중국,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 일본 이렇게 해서 많은 나라에서 배우자를 찾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 숫자가 3년간 약 2만 3,000명에 해당 돼요. 그러면 신랑신부를 합하면 4만 6,000명이지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하나 내지 둘,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아이를 많이 갖더라고요. 둘만 기준해도 9만 2,000명이 되거든요, 3년 사이에 인구 숫자가.

위원님 그런데요, 한 가지 저희가......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얘기하세요. 자꾸 대답하면 내가 질의 더 많이 하고요, 원하시면. 그래서 약 9만 2,000명이 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9만 2,000명이면 1개 시·군을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이라든가 태안, 또 금산, 우리 위원장님도 금산에 계십니다만 인구가 9만 2,000명이 안 돼요. 3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9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세 자녀 가정을 둔 가족일 경우에는. 한 자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9만 명 정도가 다자녀가족 구성원인데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화현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까 67억의 예선이 섰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9만 2,000명을 우리 충남도에서 돈을 들여서 벌어 먹여 살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내년도 집행예산이 얼마죠?

1,3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391억에 67억이면 몇 %나 해당 되나요. 대충 계산 잘하는 사람 빨리 해봐요. 한 2%나 3%. (○증인석에서 4.8%)

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좀더 집중적인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이러한 숫자적인 개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책임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나열식의 숫자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어느 것이 정말로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또 감동을 주는 사업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전체사업의 약 4%에 해당된다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말로만 삶의 질 향상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왜 웃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렇게 매년 8,000가구에서 9,000가구씩 숫자가 늘어납니다. 10년 후에는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이거든요. 그러면 10년 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올 때는 충남도에만 20만, 30만 전국적인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예산책정은 너무 빈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들이 한국에 와서 아까 얘기한 언어와 풍수가 다 틀리고 또 자녀들의 교육문제, 본인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에 현재 봉착해 있는 그러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취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차별화 해서는 안 되겠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업무보고 내지는 지금까지의 사업관행으로 봐서는 너무 사업비가 적고 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많이 찾아서, 발굴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드나요?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생각하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많은 국비요구를 하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개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교역국가이고 GDP대비 GNP가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해 주신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충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지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켜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 또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성가족 정책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감동을 주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여성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 개회 이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고견들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의 보건환경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청하입니다. (인 사) 보건환경연구부장 서우성입니다. (인 사) 미생물과장 김재동입니다. (인 사) 식품분석과장 이미영입니다. (인 사) 의약품분석과장 김기준입니다. (인 사) 환경조사과장 이관희입니다. (인 사) 대기보전과장 김준겸입니다. (인 사) 수질보존검사과장 윤종입니다. (인 사) 폐기물분석과장 인치경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 있는 전문용어에 대한 용어설명을 15쪽에서 18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천안시 3선거구 민주당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1,060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결과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실내공기 문제가 관심 있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010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도내에 다중이용시설 검사대상이 되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자료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기준 이상은 101개소.

도내 101개소요?

예.

101개소인데 지금 2010년은 23개소를 검사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0년도 검사에서 기준초과 한 곳이 대규모 점포하고 보육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특히 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 그런 시설에 기준초과가 되었다는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육시설은 하고 왜 유치원은 검사대상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실내공기 측정인데 검사하러 나갈 때 미리 검사하는 것을 알고 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때만 공기정화시설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사현상 SMS 전송은 우리가 사전에 받는 분들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냈습니다. 무작위로 신청도 안 하신 분들한테 보내면 싫어하시고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의 번호를 알아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 초·중학교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조치현황을 요청 드렸는데요, 2008년부터 ’10년까지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올해는 검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학교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정수기가 설치돼서 아이들이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먹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 56건이 올해 나왔고, 전년도에도 122건이 나오고 2008년도에는 103건이 나왔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은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돈을 내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다소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학교 먹는물은 정수기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정수기를 놓음으로써 정수기 필터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대장균이나 그런 것이 부적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교환 이런 것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일반대장균이 초과되는 사례 때문에 부적합이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최근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는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질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같이 답변을 드려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는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윤미숙 위원님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정도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있듯이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은 TMS(Tele Metering System) 여덟 곳이 설치돼서 먼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등에 대해서 실시간 5분 단위로 측정해서 대기오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 개 지점에 연 평균을 해 보니까 48㎍/㎥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50인데 48이, 환경기준에는 이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정책으로는 연료가 주된 원인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 지자체에서 대기오염 정책을 도입해서 실천해 줘야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안으로써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교체하게 해 준다든지 저공해 차, LNG 교통수단 보급 이런 저감정책을 도입해서 빨리 실천해야 되고요, 정책도 해야 되겠지만, 또 개인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각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러한 수단, 공·민·관이 같이 대기정책과 개인의 녹색생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환경이,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때 어떤 혜택이 실시되고 있나요?

노후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우리 도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사실 정책은 우리 도 본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도 대기정책부서하고 이러한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한약재 잔류농약 및 중금속 측정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에 “실적 없다.”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한약재 유통상에 문제도 있고요, 중국산 한약재가 유통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한약재를 검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1,063페이지에 레지오넬라균 검사실적 쭉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은 7개소 중에 7개소가 다 요주의, 요관찰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하고, 검출이 되면 나중에 나머지 조치는 우리 연구원의 소관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연구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재료를 제공하면 시·군·도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시·군·도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노출실태 조사연구를 했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미처 드리지 못한 세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시설의 악취특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심층연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대기보전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나오세요.

대기보전과장 김준겸입니다.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축사시설 악취원인물질 규명 및 저감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실시한 단위연구사업으로 천안, 연기의 돈사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한 개는 톱밥발효식이고 한 개소는 슬러리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측정위치는 돈사내부 축분에 대한 야적된 야적장소 이런 데를 악취원인물질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여러 물질들이 검출되었는데 암모니아가 대부분 10.29ppm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악취에 대한 저감방안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사내부의 주기적인 청소와 특히 야적된 부분에 방치되는 그 부분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소라든가 이런 데의 빠른 청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고, 또 한 가지 축분을 톱밥과 발효할 때 비율은 함수율이 50%～60% 정도 유지되게끔 썩어 줄때 가장 발효가 잘 되고 악취가 그래도 덜 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C는 탄소로써 톱밥이 되겠고 N은 질소로써 축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8～30으로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렵고 함수율 부분에서 맞출 수 있으면 농가에서는 그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톱밥처리방식은 많이 없고요, 슬러리처리방식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대상지역과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슬러리처리방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누적이 돼요. 청소를 해도 긁어내면서 긁어내주고, 사람 손이 안 가고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틈새에는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일정주기로 완전제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이루어져야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실제 거기를 가서 한 거지요. 악취검사는 현장에서 시료포집을 해 와서 우리 연구원에서 시료검사를 하는 거고, 톱밥이라든가 이런 거 섞어 놓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오는 거지, 연구원에서 그것을 섞고 여기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 병행을 해 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현장적용까지는 해 보지 못했고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농가에 알려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심층적인 연구를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해서 홍보도 하고 실제 적용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대중이용실의 검사에 관련해서 네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101개소인데 실적이 23건밖에 없어서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러한 실적은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의뢰 들어오는 것만 하다보니까 실적이 101개소, 다 하지 못했고요. 관에서 지도단속이 있고 업소에서는 또 자가검사로 민간검사기관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가 측정하는 그런 검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육시설 한 곳이 초과돼서 우려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 곳 초과된 것은 천안의 다가어린이집에 총부유세균이라는 항목이 초과가 되었었는데 그 세균에 대해서 2차 검사를 다시 보완하고 검사를 했는데 다시 합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치원도 우려성이 있을 텐데 검사대상이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그 규정에 적용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으로 유치원은 왜 해당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린이보다는 덜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적용으로 넣지 않았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 법 규정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법으로 지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측정 나갈 때 사전에 알려줘서 문을 열고 예방하고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약재 중금속 유해성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저도 보고 그랬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의 주셨습니다. 한약재 검사는 수입한약재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서 허가를 내 줘요. 한약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허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한약재에 대해서는 검사를 못하고, 국내산과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도나 개인이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약재 검사 약품검사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다가 2010년부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이 되었어요. 올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요, 또 한약재 중금속이 논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 협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레지오넬라가 요주의 관찰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오히려 더 관찰이 많은 것이 왜 그러냐를 질의 주셨는데요,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관리 소홀 등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결과를 받고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중금속 안전성 관련은 환경보존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사전 예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 1월부터 예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예고에 맞춰서 2009년도에 우리 도내의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사전에 연구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법에는 중금속 납, 크롬, 카드뮴, 비소 모래에 대해서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구사업에 이것보다 더 많게 모래 중에서 이 네 항목 외에 안티몬, 바륨 여러 가지 중금속도 해 봤고요, 또 모래에 대해서 병원성 미생물도 추가로 해 봤고, 바닥재에 대해서도 포름알데히드나 납, 카드뮴 다양하게 연구사업으로 더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바닥재의 중금속 유해성 이런 것들은 기준 이내로 나타났고요. 또 모래 중에서도 납 같은 경우가 기준이 300인데 이 기준에 2.7%, 또 크롬도 기준에 0.7%, 카드뮴도 0.05% 요약하면 그 기준이 기준이내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구사업 말고 올해 태안군에서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 34개소에 대해서 의뢰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도 다 합격했는데 공원 한 곳에서만 기준이 초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에 대비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누가 수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금강수계 수생동물의 생태학적 거동연구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기능성 약화로 인해서 생물서식지가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환경이 주어졌을 경우에 변화가 온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지류하천에 계절별 수생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이런 것들도 하나요? 누가 의뢰하면 하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 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전염병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있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감시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식품의약품도 식약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도와 시·군에서 지도 단속 점검 이러한 차원에서 의뢰되는 것을 하고요 있고요, 또 업소에서 자가 품질검사 이런 의뢰 들어오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폐수나 도·시·군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나머지 우리 도에 좀 우려성이 예상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페이지 10쪽에 방금 말씀하신 수생동물의 생태학적 거동 조사 등 여섯 개 과제 외에도 조그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도 우리 인력과 업무능력이 되면 추진해서 자체적으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현장을 살피면서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라든가 또는 우리 충남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합니까?

예, 그리고 6쪽에 있듯이 악취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진정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현장에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토양이라든지 하천에 오염이 우려되겠다 하면 연구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업들이 많네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누가 들어와서 의뢰하는 행정보다 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우리 도민들과 우리 도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환경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레지오넬라,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또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 축사 악취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또 연구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장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