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이래 벌써 감사 일정의 마지막 부서인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의를 가지시고 본 회의에 임하시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원도정에 있어 기획관리실의 역할은 강원도 발전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안고 민선5기가 출범한 지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민선5기 강원도 발전을 위한 최적의 회생 대안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어 도정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ㆍ기획관리실 실 장 김상표 기 획 관 이욱재 예 산 담 당 관 전용수 정보화 담당관 김명수 지역발전담당관 김시겸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서울 사무 소장 심규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재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욱재 인사) 전용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 인사)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김시겸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시겸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지난 10월 26일 임명된 심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숱한 어려움과 대내외적인 여건 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당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힘입어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소관 시책과 사업들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0년도 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기능 앞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 기능부터 u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 과제 등 일곱 분야의 큰 파트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 등 주요 시책 적기 대응ㆍ해결입니다. 지난 8월 11일 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 및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협력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매주 개최하고 있는 실ㆍ국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선 5기 주요 공약 선정 및 추진 체계를 마련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대정부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 정책 지원 기능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발전연구원 내실 운영입니다. 그간 정부 정책과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개발,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2010년도 강원발전연구원 경영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기본 및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과제 수행으로 도 및 시ㆍ군정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에서는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검토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의 4대 분야에 대한 강원녹색성장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복지, 환경, 관광ㆍ문화 등 네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정기포럼 4회, 수시 포럼 17회 등 총 21회를 운영하였고, 2차 정기포럼을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제 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정 현안과 정책 과제의 심의, 자문 등을 위하여 지난 2006년에 설립되어 도정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정자문단 성격의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금년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16쪽입니다. 도정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BSC 성과관리 운영으로 실ㆍ과ㆍ소 성과지표를 선정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직무성과 계약 체결과 자체 분석을 하였습니다. 향후 부서 성격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수행입니다. 금년에는 정부합동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으로 상위권 진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보한 상태로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변경된 평가지표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과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제안 제도는 도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도정 시책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분기까지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총 194건의 공무원과 도민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건의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민 신문고와 도 자체 시책인 1담당 1제안 운동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받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분기 채택 제안에 대한 심사와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통계는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등 지역 단위 기본 통계 및 생산, 통계서비스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서 통계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통계통합조사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웹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단위의 기본 통계 생산 및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 다양한 홍보로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시ㆍ군별 총생산 추계와 도정 기본 통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4대 전략, 42개 사업 약 8조 원 규모로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지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후속 조치에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에 연접한 울산ㆍ경북과 공동으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4월에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 종합 계획이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동서남해안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결정ㆍ고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시ㆍ군별 우선 사업 발굴과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륙권 발전 종합 계획입니다. 본 계획도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 중 하나입니다. 지금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 외에 내륙 첨단산업 벨트라든가 백두대간 벨트 등 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계획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우리 도 2개 권역을 포함한 3개 벨트 구상안이 1차 선정되어서 국토부에서 현재 내륙권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벨트별 권역이 확정 고시되면 내륙권 종합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권 발전 종합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국가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DMZ 생명평화벨트 육성을 위해 접경지역 3개 시도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도의 시범 사업으로 자전거 누리길 개설 등 총 3개 사업에 224억 원이 투자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격상 추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접경권 발전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고 일반 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에 의거한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으로 생명ㆍ건강 중심 도를 비전으로 2013년까지 9개 분야 184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장기 발전 구상 및 추진 전략도 수립하고 광역 연계 협력 사업도 발굴 선정을 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선도산업 인재 양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15일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강원대에서 의료 융합, 한림대에서 의료 관광 인재 양성 사업의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연세대, 관동대, 상지대 등 도내 5개 대학에 의료기기, 녹색 건강, 녹색 관광 3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연계ㆍ협력 사업으로 차세대 마그네슘 초경량 소재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연계ㆍ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추진입니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 문화ㆍ관광ㆍ체육, 농림ㆍ수산 등 7개 분야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8개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정책 분야에 24개 포괄 보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간 상생하는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특성화된 창조적 사업 발굴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도 장기 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현재 수정 계획 이후에 국토종합 재수정 계획이 용역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권역별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대통령 승인 절차를 추진하면 확정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8대 과제 26개 추진 전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확정 후에 도 종합 계획 재수정 계획을 착수하고 이와 함께 신강원 종합계획「행복한 강원도 2020」기본 구상도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그동안 강원도형 녹색성장 중심 도 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팀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은 3개 전략과 9대 정책 과제로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녹색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한 분야별 실행 계획의 수립과 시도별 녹색경쟁력 지표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가시적 추진입니다. 디자인 정책의 기본 틀 정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디자인 강원 자문단도 구성하였고 디자인 강원 포럼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과 디자인 마인드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디자인 강원’ 화보집, 공모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기 디자인 강원 자문위원 위촉과 시ㆍ군 추진 상황에 대한 실적 분석을 실시하여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 추진 실적은 28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지역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첫째로, 지역 인재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 대학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강릉원주대학교의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으로 5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년도 사업성과 분석 및 3차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 사업의 제도적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서 평생교육 진흥기반구축을 위한 조례제정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차세대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차세대 지역 인재 육성으로 먼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2010년까지 225명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도 사업 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금년도 사업성과 분석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 진학 지원 사업입니다.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등 3개 대학과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5명 대상자에 대해서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사업을 위해 추천서 발급 및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제7기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지난 4월 80명을 선발해서 현재 65명의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운영에 대한 실적 평가와 함께 내년도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으뜸 영재 육성으로 지난 4월에 지도 교사와 영재를 선발하여 팀별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학교에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지역의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960개 학교에 총 2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2개 시ㆍ군, 2008년도 6개 시ㆍ군, 2010년도에는 10개 시ㆍ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인적 역량 네트워크 및 지역 발전 동력화로서 먼저 강원 사람 키우기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인재 육성 사업의 하나로 강원 사람 키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인재 육성, 도민 기본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화 등 3대 분야 7대 전략 75개 사업에 1,1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특성화된 강원 사람 키우기 전략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책의 내실화와 강원 사람 키우기 신규 사업의 지속 발굴과 함께 사업별 추진 성과 분석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인구 늘리기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34쪽입니다. 도정의 제1 과제를 목표로 그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유동 인구에 대한 주민등록 현실화 등 5개 분야 13개 핵심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 대비해서 7,945명이 증가하는 등 완만한 인구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형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 분단 도로서 교류 협력 사업으로 선도적ㆍ모범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어양식장, 산림병충해 방제, 금강산 공동 영농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 천안함 사건 이후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되어서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서 협력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이 여기에 해당되고 사업비는 총 예정된 것이 2조 3,496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801억 원이 계획되었습니다만 481억 원이 투자되어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6건, 타 부처 소관으로 2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합동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 사업 확정 및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등 2011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 관련 시스템 운영 강화 부분입니다. 그간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조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할 때 절감한 재원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서민 안정 분야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 예산 낭비 대응시스템, 예산 일몰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 여건 변동에 따라서 재정 운영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강도 높은 조기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2.3%를 집행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도민 공모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주관으로 해서 분야별로 관련 사람들을 불러서 분야별 예산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도 재정 운용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 제도를 통해 제안된 의견, 예산 반영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사업 사전ㆍ사후 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중기재정 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0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30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중앙 심사를 받도록 하고 도에서는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 20억 이상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시ㆍ군 청사 신축 사업 등을 투ㆍ융자 심사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2건에 대해서 타당성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이 운영을 통해서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예산편성, 사후 완공까지 총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학술 용역의 경우에도 예정 금액 5,000만 원 이상의 유상 계약 용역은 사전 심사를 통해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7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출자ㆍ출연하는 사업도 일종의 채무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 등의 절차에 따라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기금은 현재 총 17개, 3,195억 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15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2개 기업은 융자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금의 여유 자금은 안정적인 장기 고수익 예금 상품에 예치를 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자금은 고수익이고 안정적인 국공채 투자 상품 예치로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과 이자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분석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이번 회기 내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10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었고 12월 중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도 관련 정부 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9% 가 증가된 3조 8,35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와 예결위가 남아 있는데 도 출신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 관계관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반영된 예산의 원안 의결과 신규 또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u전자 지방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정보화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는 정품 소프트웨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사이버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고 PC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통합관제센터는 연중 운영해서 DDoS 사이버 공격과 악성코드 사이버 침해 위협 상황을 실시간 보안 관제를 해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도행정정보 반비-넷의 운영입니다. 지금 시도행정정보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10월 말 현재 반비-넷 이용률은 98%로 100% 이용률 목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비-넷에는 행정 공간 정보 연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정보 안전성 확보와 행정 공간 정보 시ㆍ군 확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우편이라든가 메신저 등의 기능을 통합해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해서 스마트폰 전자결재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능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새올의 활성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전환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률은 95.3%입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 마을을 현재 52개에서 올해 신규로 2개 마을을 조성해서 54개의 정보화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득 창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 역점을 두고 주민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은 금년도에 11개소를 조성해서 현재 17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도민 정보화 교육도 올해 12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과 고령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상담센터 그리고 시ㆍ군 상담 협력 기관들을 통해서 2만 8,67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등 216명에 대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여기에 따른 사용 교육을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u강원 선도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u강원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서 모바일 관광서비스 제공과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 지역을 구축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린 u-IT정책 및 사업 모델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IT 분야의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u강원 선도사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2011년부터 스마트 강원 정보서비스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 좋은 행정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 시ㆍ군 정보 통신망 안정화를 위해서 시ㆍ군, 읍ㆍ면ㆍ동 간 정보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전화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사업소의 일반 전화를 IP 전화로 교체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 통신 사업 등록 등 8개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해서 신규 예정 정보 통신 사업 방문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해서 위성 전화기 점검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 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 발언이나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이라는 강원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해서 국비, 지방비 부담 상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점점 국비 부담이 적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해서 읽을 수는 없는데 16쪽, 21쪽, 27쪽을 쭉 뽑아 보니까 여러 건을 봐도 현행 국고보조율이 사업 종류별로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의 재정 지원 여력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국고 비율이 낮아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열악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많은 부담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노인, 장애인, 정신 요양 시설 등 지방 분권화 관련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정해져 큰 만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고보조율은 낮은데 사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의 실효성 측면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지방세가 약한 저희 강원도로서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시도가 똑같이 부담 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20% 내외에 있는 시도하고는 엄연히 부담분에 차이를 두도록 해 두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럴 때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부분에 부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온 데에 대한 도비 대응 부분이 많아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세나 도세의 8 대 2 비율이라든가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의 6 대 4로 봐서는 국고보조금을 안 따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 비율의 차이나 그 외에 특별부과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에도 그 내용이 나와서 중복되어서 답변이 되실 텐데, 감사자료 18쪽, 29쪽, 49쪽, 51쪽을 보면 차등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율을 보면 50%인 반면에 생계 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율은 80%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동일한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차등화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차등 보육료 지원은 지방비 부담률이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것을 보니까 94억 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매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국고보조금 지원율에 맞게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도 매칭으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시ㆍ군에서는 서민 복지 예산을 편성 못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촉발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국장님, 익히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설 공사가 중단되거나 자연재해 예방이나 도로포장 사업이라든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본다면 복지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정부 지원은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복지 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차등 보육 사업의 지원과 같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19.1%가 늘어나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상대적으로 농업, 해양, 수산 부분이라든가 수송, 교통, 국토, 지역 개발은 각각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는 빈곤층, 노인, 아동 복지가 국가적 책무인 만큼 복지비 국가보조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률적인 재정 비율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수혜자 등을 봤을 때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사실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고보조 사업을 많은 부분 지방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위원님은 다시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보조율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향후 강원도 발전에 큰 작용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만큼,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지 혜택도 줄고 지역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명예를 걸고라도, 또는 타 시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대도시와 지방하고는 차등화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도 마찬가지겠죠.

김용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국회를 통해서 대정부 압박을 가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 자료에 보면, 166쪽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질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경춘고속도로에 출자한 게 1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춘고속도로가 민영화로 들어온 관계로 통행료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성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양양까지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춘천~양양 간 고속도로죠?

양양까지는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춘천 간 건설된 것만 민자사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국고잖아요?

예.

그럼 어불성설일 것 같아요. 일부 도로는 주인이 따로 있고 일부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이것을 강원도에서 앞으로 수도권 사람들의 강원도 유입 관계도 그렇고 도로 통행료가 비싼데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몇 군데 짚어보니까, 이것을 도로공사에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분을요?

우리 지분 플러스 춘천시에서 갖고 있는 지분, 주식회사 경춘선 고속도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맞는다면 매각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도에서 앞장서서 컨트롤해서 도로공사와, 물론 시공할 때는 국고 예산이 늦어지니까 빨리 내야 되겠다는 다급한 감에 민자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손실부담금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도로공사한테 매각하는 것을 도에서 앞장서서 서울~춘천, 서울~춘천~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순수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수도권화 시대에 맞춰가는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건설방재국하고 의견을 모아서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출자금이 여기 잡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우리의 출자금은 빨리 저렴하게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절충하면 도로공사도 매입할 용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중도에 레고랜드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매스컴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또 간접적으로 듣는 것에 의하면 수도권 인근 경기도에서 우리 강원도 중도에 개발하고자 하는 레고랜드 사업을 자기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유치하겠다고 나온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또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나 협약의 내용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개 못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반드시 강원도 춘천 중도에 그런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대규모 테마파크를 유치할 때 가장 문제점은 로열티와 이익의 배분 문제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영암의 F1 같은 것도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협상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튕기다가 놓치지 않도록 꼭 잡아서 지역 발전에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윤병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33쪽을 봐주세요. 실장님, 명예도민이 되면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명예도민은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 할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네트워킹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남다른 관심이 있거나 주요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과 사고를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십만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은 강원도를 항상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명예도민증을 남발한다는 의식을 갖지 마시고, 좀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역하고 가는 장병들 모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좀 어렵겠지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명예도민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역하고 가더라도 강원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질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도민증을 남발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민증 외에 강원도를 생각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자치행정국 업무지만 자치행정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들 제2의 고향, 전 국민 남자의 3분의 1이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강원도를 사랑하는 강사모만 있는 게 아니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에 2010년도 평가 우수 시ㆍ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올해평가는 내년에 합니다. 올해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에 평가하고, 올해의 평가결과는 2009년도의 업무가지고 올해 평가를 합니다.

그 제도는 좋은 것 같고요, 시ㆍ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잘 이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7쪽과 감사자료 242쪽을 같이 봐주세요. 도민공모제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도민들의 공모가 공무원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결과가 도민들은 영(0)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강원도민 제안조례가 공무원시상금제도는 아닌데, 지금 도민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9년도, 2010년도가 도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만 시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민공모와 공무원 공모를 별도로 해서 도민도 한두 명 주고 공무원도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 윤병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모제도를 많이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도에 대한 제안제도이고, 도의 각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예산참여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이건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깃을 대상으로, 대학생이면 대학생, 주부면 주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역으로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는 방법도 있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요, 도민들을 위해서 하나마나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다음에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생 따로, 대학생 따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책으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부과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참여도를 고취하려면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19쪽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시ㆍ군별로 우선사업을 발굴하시는데 혹시 과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에 치우쳐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신청해도 혹시라도 이게 자칫 그렇게 될까봐 그러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 33쪽을 봐주세요. 강원사람 키우기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원학사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원학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학사의 발전방향의 구상이나 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새로 부임한 지사님도 그렇고 전 지사님도 그렇고 강원인재 키우기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강원학사 자체가 서울시내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내 가운데 있는 대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새로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옮기든가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한테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34쪽, 다음 장입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대책을 보면 2015년에 180만 인구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부통계 예상을 보니까 2015년을 정점으로 강원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2030년이 되면 강원도 인구를 120만 명이라고 예측하는 자료가 정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900만 명, 경기도 1,400만 명, 강원도가 120만 명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강원도를 2030년대 120만 명으로 보는 이유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인구성장률이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유소년 인구 구성비도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최저 15%, 그다음에 젊은 여성의 타시도 전출이 강원도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강원도 인구 18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2030년 예상치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인구지표 상위권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남에 이어서 강원도가 제일 높은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예측근거를 참고로 하셔서, 강원도 인구 늘리기가 5개 분야 13개 핵심전략이 있는데 그건 거의 공통된 과제 아닌가요,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모든 시책을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면 강원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시책에 따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출산율 부분이 있고 출산율보다 저희는 도내 전략산업 육성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인구 유입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하나는 교육환경 개선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도내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이 되면 인구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산율 문제하고 산업육성 부분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이렇게 세 개 과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타시도 광역권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걸 하면 강원도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없고, 정부통계가 예측이지만 거의 맞다고 보고, 주변 위성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경기도가 특히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라서 강원도 늘리기는 실장님이 머리를 짜내셔서 교육, 복지, 환경, 일자리 많이 늘어나게 만들어서 강원도로 오게 하시는 방법을 연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47쪽하고 48쪽을 봐주세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보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중 편성하셔서 일시적으로 단기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면서. 그래서 정보화마을 조성과 디지털공부방 조성으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는 강원도의 자산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보화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현재 60개 마을까지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2012년 지나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건이 닿는 대로 더 추가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은 사실은 교육환경에 접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투자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인구 늘리기에 많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정보화사업을 하다보면 전 세계적으로든지 다문화가정하고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어떤 연락체계를 통해서 하다보면, 컴퓨터 정보화를 하다 보면 시집을 많이 올 수도 있고 다출산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없으면서 컴퓨터 정보화마을을 만듦으로써 인구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걸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0쪽을 봐주세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비로 도비를 20%로 24억 원을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 선생님을 위한 적응지원사업을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보다 원어민은 또 외국사람에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에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또 군 장병들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군 장병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원어민교사들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어민교사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큽니다.

어느 정도?

보통 1년에 한 명당 4,000~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더는 확대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에서 정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외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이라든가 군 장병들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영어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워오는 게 장난이 아니게 돈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혹시 질의할 수 있으면 할게요.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오늘 기획관리실이 맨 마지막에 행감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도 감사를 한다음에 외청 및 산하기관을 하고 마지막에 부의 종합감사를 합니다. 전문위원실에 알아봤더니 여기는 날짜가 촉박해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당초에 첫째 날 잡혔던 걸 제가 맨 마지막 날로 잡으라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기행위 소관의 실ㆍ과가 행감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건의가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을 하시라고 늦게 잡은 건데,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은 게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국의 행감이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고 오늘이 끝나면 각 실ㆍ국에서 행감사항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들을 별도로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최고 종합기획 조정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되는데 일부분 상실했거나 어떤 소통 부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에 의회와 도민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되어서 마찰이 있었죠? 의회직원 인사가 의회사무처하고 사전협의 없이 되어서 나중에 날짜 조정해서 다시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들하고 충분한 소통, 공감, 설명이 없이 이루어져서 실장님과 지사님이 방문해서 유감표명 및 사과를 하셨고, 세 번째로 며칠 전에 있었던 강원도개발공사 인사 때문에 행감을 앞두고 인사가 이루어 져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때도 개발공사사장한테 인사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셨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걸 기획관리실장님은 당연직이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몰랐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사회에 그 안건을 부의했나 그래서 이사들은 이사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행감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비전문가 출신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현재는 개발이 90% 이상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토 목이나 개발의 전문가보다는 마케팅분야 전문가가 와서 알펜시아리조트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자로 또 다시 알펜시아사업본부장에 토목전문가인 전 도 건설방재국장을 임명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염려하는데, 개선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계속 들어갑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을 임명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부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도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알펜시아리조트 참 더 걱정이 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사표를 내고 업무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고요…….

실장님, 지사님이나 사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 내지 나름대로 그분들 복안은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언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회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관해서 한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그렇습니다.

선거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6ㆍ2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이자 공약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광재 지사님요.

최대 공약은 아니고, 교육청 쪽 교육감의 최대공약이었고요…….

아닙니다. 저도 민주당 소속의원으로서 이광재 지사가 늘 이걸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공약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 도민들의 많은 혼란,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는 충격 그리고 선거무용론, 정치 불신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도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거나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그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질의를 해야 몇 마디 나오고, 그런 백데이터가 안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수차 토론회를 거치고, 시장ㆍ군수회의를 통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모색해 가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릴 사항이 없었어요.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실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아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 15개 시ㆍ군 다 알고 있어요. 문제점은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한 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편견이나 정파의 색깔 없이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주문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연구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모니터 했다고 한다면,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서야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이 교체되고 나서 메모 형태로 지시가 되어서 연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결위도 조금 있으면 정식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설명, 이해를 구하는 공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설명회 자리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방에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해 놓은 상태이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릴 사항이 없었고요, 이론이라 이르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지사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참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데 뒷받침을 하는 우리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억지로 끌려가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중요이슈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도적으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환경이나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주요업무현황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사무소 맨 앞 줄에 딱 한 칸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강원도의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직위는 계약직 5급상당으로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있죠?

계약직 5급상당이 아니고 계약직은 가급, 나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5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급은 계약직 가급의 T/O를 차지하는 부분이 5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개방형 직위제도로 변경해서 신분보장과 직급향상으로 대외적인 위상제고를 통한 업무의 극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의 현안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앙부처의 국장급이 거의 3급 이상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4급입니다. 5급상당의 대우를 갖고 있는 직원이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 가급이 T/O상으로는 5급상당으로 T/O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계약의 당사자들만 아는 내용이지, 외적인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는 개방형 직위제도로 공모를 통해서 신분과 위상을 제고해 주고, 그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건 도의 인적 충원이라든가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서울사무소장이 대외 출장한 현황을 봤어요. 2008년도에 54회 출장을 갔는데 청와대 출입기록이 2번, 2009년도에는 24번 출장에 한 번도 안 갔고 2010년도에는 22번 출장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정책과 예산의 중요기능은 실 부처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에서 많이 조정역할을 하잖아요. 청와대를 자주 찾아가야지 도 현안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하고, 또한 본 업무와 상관없는, 출장기록을 보니까 공천 관련 자료수집을 하러 나갔다고 적어놨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왜 의원들 공천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당선되어서 들어오면 그분한테 어떤 업무협조나 현황보고를 해서 강원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서울사무소장이 공천자료에 그 아까운 시간을 뺐기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향후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계획의 내실과 실효성 확보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잘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쪽은 제외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원칙이지만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간 융통성 있게,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5개년 계획이지만 연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년 수정하는 것이 연동화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소방본부 엊그제 행감하면서 장비의 노후, 그에 따른 교체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요, 2010~2014년도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5년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총 100억 중에서 2011년도에 25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서에 얼마가 올라가 있냐면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15억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5억을 깎았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상치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깎인 것이 아니고요, 이따 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절약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허위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올해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빠트린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 들어갈 때 기본 장구는 갖추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 3억이면 되더라고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김상표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출자ㆍ출연심의위원장 맞으시죠?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부지사님입니다.

그때 심사를 같이 해서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위원장님이군요. 관련해서 18개 시ㆍ군 어렵지 않은 시ㆍ군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지역구인 태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또는 영월 동강시스타와 같은 강원도 시ㆍ군 및 산하기관 출자출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동의안을 올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제가 강원도 50억 이상 출자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166쪽을 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한 건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월 동강시스타에도 강원도가 출자출연한 것으로 아는데 왜 현황에 빠져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동강시스타 출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출자가 된 상태고요, 개발기금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부분 관리가 안 됩니까?

동강시스타 출자관계는 탄광지역개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자료 제출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출자출연한 것하고 또 다른 기관에도 출자출연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이 4개 시ㆍ군이 자생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 흔적을 없애고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리조트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태백의 경우에도 태백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오투리조트를 조성하고 스키장, 골프장, 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이 좋지 않아서 유동성자금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좀 많고요. 물론 태백시가 주된 노력을 하겠지만 강원도에서도 폐광기금 등을 활용해서 출자를 해줌으로써 폐광기금 목적에 맞게 부합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 관광개발공사에…….

그때 사실은 영월 동강시스타에 기금에서 나갔던 부분은 폐특기금에서 4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태백시에서 하는 태백시관광개발공사에 도에서 출자한다는 건,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서 운영하는 블랙밸리도 출자한 것으로 압니다. 영월 동강시스타에도 출자했습니다. 유독 태백관광개발공사만 출자부분이 없어서, 지금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출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님이 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그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강원도 사업이나 복지,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곧 예산, 돈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마다 임박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강원도의 예산현안을 호소하는데, 이것 꼭 임박해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는 노력보다는 평소에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에 출장을 보내서라도 평소에 유대관계를 만들었으면 당면되었을 때는 예산확보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교감을 갖고 접촉이 있어야 예산확보가 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예산이 임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예산 하기 전부터라도 계속해서 어떤 핵심사업이 있으면 개인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ㆍ국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상주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강원도 로비스트사무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 조직을 체계화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의원들과 평소에 차도 마시면서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예산확보, 지역현안들을 평소에 서로 토의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사무소를 대폭 확대해서 진짜 강원도의 로비스트사무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원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가운데서-그것도 규정과 원칙이 있으니까-최대한 서울사무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1,000만 원을 쓰면 10억, 100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태백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입니다.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2006년도 강원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하고 공문까지 시행했습니다. 그 공문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도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지역의 국가사업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매립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소각시설?

예.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혐의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입지선정에 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어차피 선정되어서 국책사업으로 가는데 지역 시ㆍ군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협약까지 맺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23%, 2008년도에는 단 1%도 배정이 안 되었고 2009년도에는 15%, 2010년도에는 10%로 거의 200억에 가까운 국책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애물단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과 정상적인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 사업비 이월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적용을 안 했는데 어쨌든 2009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니까 도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약속대로 50%가 다 왔고 시비도 약속대로 25%가 다투자되었습니다. 도비가 투자 안 되면서 200억에 가까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유독 태백폐기물처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 몇몇 시ㆍ군에 강원도가 약속한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약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신용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된 사항은 어떤 약속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일들이 시ㆍ군하고 도하고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약속된 부분은 도에서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꼭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태백에서 작년부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도비가 단 1원도 지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방사업이라서 그렇구나, 국비하고 시비사업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 홍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천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 태백 지역은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게 아마 어떤 체육시설사업에는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개별로 어느 정도 상한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하고 같이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시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인근 지역에 그런 예가 있기에, 제가 지역출신 도의원이지만 지역의 여론이 “도에 올라가서 지역을 위해서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생겨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예산반영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그래야 되는데 이질감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발전연구원 원장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부분이 기획관리실과 관계가 있죠?

저희들이 소관 사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하고 사장의 임명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지사가 임명하겠고, 강원발전연구원장 임명은 인사위원회에서, 이것도 원장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원장도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지사한테 추천을 하면 지사가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원발전연구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모절차라는 부분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모 절차 전에 원장이나 사장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다 결정된 상황에서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발전연구원 원장도 이광재 지사 사람이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이광재 지사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도민들이 거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있으나마나 하는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미 사전에 이러이런 사람이 강원발전연구원장이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올 것이다, 그럼 이런 형식적인 공모절차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모절차를 하면서 공개심의를 거칩니다. 내정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모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원장이나 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이 이 자리로 올 것이다라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지사께서 서울사무소 업무를 확대 운영하겠다, 그만큼 서울사무소에 업무확대로 인해서 중앙부처와 도와 업무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확대 운영할 계획이 어떻게 확대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정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책 없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한 팀 정도가 있는 것을 한 팀 정도를 더 늘리고 나머지 인원은 18개 시ㆍ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원이 7명인데 현원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성과도 없고 보고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미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사무소가 한정된 인원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정부 또 대국회 간의 업무에 링크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원이나 조직구성 자체가 도에서 하는 업무의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링크 관계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사무소를 강화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우리 도청의 업무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서울사무소장의 능력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업무를 확대하면서 서울사무소장을 10월 26일에 개방형제를 도입해서 지방계약직으로 심규호 사무소장을 임명했죠?

그렇습니다.

주요 경력을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까?

김택기 의원님과 이광재 지사님이 전 의원 하실 때 두 분의 비서관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을 보고 강발연, 강개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주요부서의 기관장들이 지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지사 사람으로 전부 앉힙니다. 과연 도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심규호 사무소장은 보좌관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국회에서의 도의 예산반영 부분입니다. 현재 보좌관 회의의 인맥이나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대국회 예산 파트에 대폭 인원이 증가되어서 현재 각 실ㆍ국에서도 차출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에서 상주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제 예결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까지 전담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난 후에는 대정부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발전연구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강원발전연구원은 나름대로 새로운 2020년을 대비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초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그걸 했다고 해도 그 역할이나 거기에 능력이 안 닿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면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개편에 따른, 실장님이 봤을 때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ㆍ군별 순수 도비 투자현황을 감사자료 99쪽에 보면 2008, 2009, 2010년도 시ㆍ군별 순수 도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99쪽에 시ㆍ군별 순수 도비 투자현황을 보면 2008, 2009, 2010년도에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투자 도비현황을 보면, 9쪽입니다. 순수 도비 투자현황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지하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실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도 애기하셨지만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도로서는 신규세원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자체 재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한데 여기에 따른 우리 도의 예산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보면 SOC 부분이 줄고 복지 부분이 증가가 되는데 사업들이 거의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가 서울시나 인천, 경기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우리나 전라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차등 보조율 지급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교부세 분야로 해서 보건복지 쪽에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가져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율 상향문제입니다. 현재 사업별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방비를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보조율을 전체적으로 통일되도록 하고 보조율 자체를 상향 조정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도가 공히 연대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니까 2010년 10월 말 현재 약 1조 2,900억이고, 시ㆍ군 포함해서요, 도 본청이 5,97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도 및 시ㆍ군이 지방채를 집중적으로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SOC 부분과 재해복구 쪽으로 해서 2009년도에 많이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1년부터 원금 내지 이자가 500억에서 600억 정도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원금과 이자를 500~600억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강원도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시에 이것이 기채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기채 승인을 얻었더라도 적기에 기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기채를 해서 이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없애도록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의 긴급성이나 타당성을 점검해서 수시로 기존예산을 점검하고 특단의 조치로 저희들이 재정 부분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한 30% 정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가 나옵니다만 30%는 반드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것 끝나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추경예산에서도 긴축재원으로 활용했던 한 400억 정도를 채무상환하는 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현 부서 임용일이 2002년도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사, 감사 이런 분야에는 2년 단위로 순환보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2002년도 1월 25일이니까 거의 9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예산기법이나 이런 것이 숙지되어야 예산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이하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입니까, 예산 담당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부서보다도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럼 예산담당관님도 사무관으로 있다가 승진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입니까?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대국회 관계라든가…….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광재 지사가 인원을 대폭 확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기능과 성과를 보니까 단순하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도 그렇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추가 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부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8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 관용 휴대전화입니다. 이 하나를 보면 도가 어떻게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면적인 부분이지만, 휴대전화 요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까? 도지사 방침에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287쪽과 288쪽에 있습니다. 2008년도 전체예산이 3,500, 2009년도 3,300, 2010년도는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현재 13대를 갖고 있고 공보관실 2대, 감사관실 1대 해서 쭉 13대까지 갖고 있는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재 준국장급 이상과 주요 국의 주무과장하고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있어서 별도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용 전화 등 별도로 우리가…….

2010년 전체 3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사용이 되어야 됩니까?

사용은 사실 업무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주로 밖에 나갔을 때나, 사무실에 있을 때는 사무실 전화로 하면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주 요지는 사무실에 있을 때도 이 관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밖에 나갔을 때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용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받아보면 나타나겠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예.

적어도 1년에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시ㆍ군 감사를 나갔을 때 단 몇천 원이 잘못되어도 감사 지적사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 당연한 기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 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관계 기준은 공무집행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핸드폰 자체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요새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기준은 못 정하더라도 적어도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도덕적 회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과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짚었는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것을 묻겠습니다. 비문해자 관련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23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5년마다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고 있죠, 그 자료죠?

그렇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비문해자 실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구센서스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각 시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강원도 인구 150만 명 중에는 15세 이상이 한 120만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비문해자가 24.3%입니다. 29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가 제일 많고, 경북……강원도는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청이 종합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곳, 손길이 어려운 곳까지도 도가 책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비문해자 여건 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강릉시 같은 데를 보면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쭉 되어 있는데 춘천은 두 군데 밖에 없지만, 사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된 비문해자를, 사실 방치된 곳인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도가 각 시ㆍ군을 봐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각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성별로, 비문해자를 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문해자는 나이들이 좀 드신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삶의 질을 일등의 도로 만들겠다, 또 평생교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참 좋은 업무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질일등도위원회가 과연 30만 명 정도 되는 비문해자를 위해서 최소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가 이런 것은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방치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인구센서스 할 때, 그 센서스를 정부에서 하지만 각 시도가 시도 주관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문해자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연로하신 옛날 어른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센서스에서 조사하기 상당히 어렵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하고 곱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른들한테 조사를 할 때 정확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문해자 교육은 각 시ㆍ군과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제도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끌어안고 상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각 지역마다 춘천시 하면 각 지역마다 읍ㆍ면 지역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로 해서 좀 더 정확한 통계를 갖고 필요한 요소요소에 비문해자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별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1주일에 한두 시간씩 하게 되니까 직원들을 이용해서도 비문해자들에게 적어도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할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글을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똑같은 차원에서 이분들이 이 사회에 같이 들어와서, 밖에 나갔을 때 간판을 보고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러한 차원까지 가야 된다. 좀 더 세심하게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참여예산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축제행사 경비나 민간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줄여야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현재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재정운영 방향이나 설문조사한 결과는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민간단체보조금이 8억 조금씩 넘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줄여서 예산편성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예년보다 조금 늘어 있는 부분은 각 실ㆍ국에 흩어져 있던 단체들 지원금을 이쪽으로 옮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소 줄어들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것으로 믿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 활성화를 뛰어넘어서 좀 더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로 인터넷과 서면조사를 병행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향후 계획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내용 속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강원도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들 전체가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지금 교육청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도 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강화시킬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참여예산제도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각 위원회가 사회 제 이익을 고루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소관된 분야 예산에 편중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연구과정에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설문이나 여론조사에 의한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재정 운영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재정 운영결과를 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라도 온라인상에 들어와서 예산의 집행이나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제도는 점차 발전해서 사회 제 이익이 고루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문제는…….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비문해자 부분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또 그러기 위해서 투명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김원오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의 기획관리실은 강원도 전체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중요 부서이고 그리고 어떤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는 선두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수한 가치 내지는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도 전체가 바라다보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잠시 계셨습니다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운영 목적이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바의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적어도 중앙관계가 되든지 아니면 출향도민이 되든지 이런 분들과 서로 중량감 있게 대화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자면 적어도 소장의 기능은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량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아니고요.

현재 서울사무소 기능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가 지방재정이나,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대중앙하고 국회 관계에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제 1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임명되신 소장님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분이라서 각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도 인맥이 넓고 해서 예산을 따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오히려 보좌관 정도의 인맥을 가지고 정부 인맥과 연관 짓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주된 활동이 보좌관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예산시스템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인맥이라고 해서 정부의 국회의원이나 장관 그런 인맥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른바 누구에게 이런 과제를 던졌을 때 “어떠냐?”라고 했을 때 “괜찮다.” “수긍이 간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보편성과 진리는 다르니까요. 그러나 서울사무소장으로 취임하신 분을 “이런 분을 서울사무소장으로 위임하고 취임식을 했냐?”고 했을 때 대부분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무슨 뜻으로……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총괄관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서울사무소 운영 목적과는, 현재 사무소장으로 취임하신 분에게 어쩌면 상당히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왠지 중량감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채, 175페이지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평가라고 해서 ‘보통’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입니다.

2009년도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보통이 무슨 뜻입니까?

행안부에 공기업과라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공기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기업과에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정도면 괜찮다는 뜻이죠?

현재 아시는 것처럼 부채하고 자산 비율을 봐서는 회계평가상 열악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분양 부분이 저조해서…….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채 발행한 것이 8,230억이죠. 만약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채 변제를 하지 못 하게 된다면, 예컨대 내년 7월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지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알펜시아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결국 아주 부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도에서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올림픽 유치를 바라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운영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감사관실에서 한 번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이니까 77쪽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에는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1차 연도는 영업수익이 완전히 150억이나 적자가 났으니까 현저히 감소했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알펜시아가 별도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총괄은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라든가 공단…….

물론 있는데요, 주가 알펜시아에 묶여 있잖아요. 결국 알펜시아가 무너지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감소해서 앞으로 1년 더 현저하게 적자가 발생하면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은데 결국 강원도개발공사 관리자는 사장이고 관리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공기업 쪽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적ㆍ감독적 책임이랄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개발공사들이 경영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도에서 너무 간섭을 받아서 오히려 폐해가 많으니까…….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사후적ㆍ관리적 책임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사채 승인도 의회가 합니다. 그렇죠? 사채를 신청하게 되면 사채를 해도 좋은지 의회에서 승인하죠?

사채는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2,400억 도에서 승인했잖아요.

도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먼젓번 의회에서 1,500억을…….

출자ㆍ출연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사채가 아니고 저희가 출연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출연 절차입니다.

그게 나는 사채로 알았는데요, 900억 원은 연장신청을 하고 나머지 1,500억은 신규사채 아닙니까?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사채승인?

예.

행자부 승인한 것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잖아요?

사채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의회에서 설명회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사채의 발행 및 매각ㆍ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관리운영 조례가 아니고요, 사채의 발행 및 매각ㆍ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지도 않고 사채를 발행합니까? 여기 68조에 사채발행 및 차관, 그리고 사채발행 및 매각ㆍ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조례로 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럼 법령을 어기는 사항인데요. 사채의 발행 및 차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으면 사채의 발행 및 매각ㆍ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령사항을 전체 공사조례로 커버하면 안 되죠.

일단 승인사항에 관해서는 전부 행정안전부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실여부와 관련 없이 아무 책임이 없다,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좋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현황이 나왔는데요, 각 기금을 4,200억 정도 2010년도에 관리하고 있네요. 기금을 어느 은행에 관리하는지요? 그리고 몇 %로 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실장님, 도청 내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전관보다 나은 게 뭐냐? 차라리 전관이 낫지 않느냐? 이광재 지사 뜻이냐, 심규호 지사 뜻이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뒤흔들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전 박세훈 사장ㆍ조방래 사장을 김진선 지사가 임명했는데 리조트와는 무관한 비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현 이광재 지사가 임명한 김상갑 사장 역시 그 조직에서 할 일을 다했으니 이만 나가 쉬십시오 한 분이고, 또 나이가 원만하신 분이고 또 비전문가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종민 원장 역시 그런 인사입니다. 전 강원도 김진선 지사께서 임명하신 홍기업 본부장, 차상구 사장 역시 그 업계와는 무관한 인사들이고 그 조직에서 그만 나가 주십시오, 하신 분들입니다. 현 이광재 지사가 임명한 김규원 본부장 역시 그런 분이시고요, 다 리조트와는 무관한 인사들입니다. 강원도를 뒤흔들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가 이런 문외한 비전문가들께서 책임을 맡고 경영을 하시면 개선이 될까요? 실장님, 관직이라는 것이 도민을 위한 자리입니까, 지사가 선심 쓰듯이 자기 인사를 앉히는 사유물입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구자열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은 찬성 쪽이고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당이 한나라당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반대합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왜 반대하느냐면 지난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재산이 2,000억이 있는데 빈곤층에게 1,500억을 주고 부유층에게 500억을 주는 것이 정의이고 정책이고, 또 정의와 도덕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당국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 빈곤층이 7만 명, 차상위계층이 8만 명 해서 15만 명인 도민의 10%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하고 돈이 없어서 꿈을 접는 청소년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우리 집 앞의 농어촌도로를 개선하고 도서관을 하나 더 짓고 노후된 교량을 바꿔야 되고 돈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더 주어야 되는 돈으로 있는 집 아이들까지 교복을 무상으로 주고 밥을 공짜로 주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의이고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포괄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이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무상급식에 2011년도에 532억이 들고, 2012년에 837억이 들고, 2013년에 1,100억이 듭니다. 도서관 하나 짓는데 20억이면 번듯한 도서관을 짓습니다. 도내 187개 읍ㆍ면ㆍ동에 한 40개 정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차라리 이 돈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투자하고 그리고 학력증진, 학력증진 하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학력증진에 쓰는 게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서울 유명 대학, 유명 학원 강사들을 주말에 초빙해서 돈을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수대학에 많이 보내는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농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요. 농촌에 교육여건이 나쁩니다. 농촌에 문화가 없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농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교육여건 확충에 예산을 써야지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동비만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몸에 투자하지 말고 머리와 가슴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의이고 정책이고 행정당국이 행해야 될 공적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복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돈 더 내고, 가난한 내 이웃, 못 살고 헐벗고 있는 내 이웃과 같이 잘 살자는 하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써야 될 돈으로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 옷 사주고 밥 사줍니까? 실장님, 감사자료 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GTI 총회라는 게 뭐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모릅니다.

예전에 두만강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국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유엔개발기구하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하자 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그리트 투먼(Great Tumen)이라고 해서 대두만강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기구 산하에 있는 것인데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앞에 27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떠나서 TRISA 연결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정부에서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참여하는 기회에 지방정부에서는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울산시, 부산시까지 참여하는데 정부에서 보증적으로 직접 참여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니셔티브를 장악을 하자 해서 GTI 총회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데 그것을 강원도로 유치해서 우리 도에서 GTI 총회를 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장은?

내년 9월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주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차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GTI 사무국하고 강원도가 힘을 합해서 총회를 내년에 개최하면서 UNDP하고-이건 유엔기구입니다만-우리,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각 국의 차관급과 관련자들 해서 총 200명을 모아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의장으로서 1년간 GTI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은 강원도로 초청해서 이 회의를 열면서 무역 투자 촉진이나 비자 해결 방안이나 GTI 지역 간 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지사ㆍ성장 회의와 GTI의 연계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 회의 때 논의해서 저희들이 GTI 개발계획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민간 업자들이 참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GTI 총회를 통해서 포럼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 협력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참가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열세인 우리 강원도가 훨씬 강한 다른 지역을 물리치고 유치해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10년 넘게 해온 지사ㆍ성장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업자들을 앞에 내세우고 공무원은 뒤로 물러나서 후원하는 정도로 하면 훨씬 결과물이 빨리 도출되지 않을까? 지사ㆍ성장회의에 저도 몇 번 따라가서 취재해 봤습니다만 그냥 구두선에 그치는, 결국 10년 넘게 해 왔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결과물이 뭔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물론 돗토리현 가는 배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결과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업자들은 아예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 훨씬 더 열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목초액을 했다고 도 산하기관에서 기자실에 갖고 왔습니다, 목초액을 발명했다고요. 이미 시중에 목초액이 다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명을 했다고 갖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사ㆍ성장회의가 그런 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 또한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업자를 참여시킬 부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하겠고요, GTI에 또 하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동해지역에 자유경제구역을 지정을 받는데 GTI 총회를 활용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진~선봉 지구라든가 러시아나 중국 쪽은 GTI 관련해서 특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GTI의 특구로서 동해자유경제지역을 지정받는데 지렛대로 활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사ㆍ성장회의나 GTI 총회도 지역의 경제인들이 참가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인재개발원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절기가, 특히 고랭지 채소를 기르는 분들은 여름에 한 3개월 일을 하시고 나머지 9개월은 놀아요. 1년의 반은 장구한 세월을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문 하나 안 봅니다. 겨우 TV 뉴스나 볼 정도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보니까 매년 똑같더라고요. 이것을 요즘 인문학, 인문학이 회자되고 있는데 인문 소양이나 역사라든가 글로벌 매너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경쟁력, 삶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서 주민들을 동절기 때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아까 제가 목초액 얘기를 하려고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걸고 하는 주민들은 훨씬 앞서갑니다. 공무원들은 목초액을 뒤늦게 가지고 와서 새롭게 나왔다고 할 때 벌써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제안제도를 실질화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요청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242페이지에 2010년도 도민공모제, 2010년도 194명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볼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명입니다.

2010년 것 자료 보셨습니까, 직원들의 현황, 출장현황 같은 것?

예.

저는 지금 이걸 사실 추가질의 안 하려다가 하는데,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뭡니까? 서울사무소의 목적과 역할.

도청의 서울사무소로서 도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촉활동 지원 및 홍보안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 설치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출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출장갔다 온 다음에 결과물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출장이라고 달고 한 명당 한 달에 열흘,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물을 다 받아서 숙지하고 계시냐고요.

서울사무소 출장, 그것까지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도민들이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305페이지와 3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울에 직원이 있다고 해서 피상적인 출장을 달았는데 ‘국회동정 파악, 자료수집’ 그러면 자료를 수집했는데 무슨 자료를 수집하러 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동정은 무슨 일이 있어서 누가 갔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국회 가면 무조건 서울출장소의 하는 역할인지, 그래도 그런 걸 아셔야죠, 실장님께서. 왜냐하면 국회동정 파악하러 갔다고 열흘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 참석이라고 했는데 무슨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지 자료를 봐야 강원도에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동정 여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의원님별로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당초에 5분을 눌러드렸는데요, 7분으로 2분 더 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이것만 끝나면 되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서울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월급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급도 나가죠?

공무원이니까 월급 나가죠.

출장을 직원이 평균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달았습니다, 국회 간다고. 전부 국회입니다, 국정에 참여하는 건 좋지만……. 그리고 305페이지하고 306페이지에, 8월 20일 봐 주세요. 권 누구누구와 8월 20일 강원인 수첩관계 업무 차 만나고, 306페이지에 최 누구와 8월 20일 강원인 수첩 관계 때문에 만났는데 만나는 곳이 종합청사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꼭 출장을 가서 강원인 수첩 만드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저는 이걸 잘못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강원도청에서 서울사무소에 연락소장이 있고 직원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제가 권고하는 게 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렇게 무슨 수첩 만드는데, 강우회 회원 만나는데 강우회 회원은 누구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게 과천이나 중앙청사에는 많은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는 강원도향우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수첩에는 고위직부터 하위직부터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도를 홍보하고 애향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잘못되면 본인이…….

그러면 강원인 수첩을 만드는데 두 분이 가셨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출장내용 중에 거의 동정파악, 자료수집 이렇게 약간 무작위인지, 어떤 내용에 육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니까 꼭 출장명령서를 달더라고요, 어디 갔다는 것, 육하원칙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출장비를 지출할 게 아니라 이걸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잘 돌아가게끔 하시고, 동정파악이니 자료수집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실장님께서 관리 좀 잘 하시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하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일을 톡톡히 한다는 말씀 앞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었죠?

답변 안 들어도 되나요?

답변 들어야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국회 정책토론회다, 각종 자료는 거기에 수집해서 온라인상에 다 띄우고 있고 그다음에 수첩 관계는…….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출장기록까지 검토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관형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못한 것 추가로 몇 건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도민과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것 보고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느낀 것 없으시나요?

…….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감자료 244~253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54건 중에서 불채택률이 51건 94%, 2009년도에 69건에서 4건이 채택되어서 불채택률이 94%, 2010년도에는 엄청 늘었습니다. 177건 중에서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177건인데 공교롭게 공무원이 제안한 것만 되었어요. 우리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강원도 시책에 많은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심사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채택률이 6%, 3%는 너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 제도 운영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채택률이 낮은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답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은 정책에 직접 집행이나 기안의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출하는 제안은 상당히 정책에 유사성을 띠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채택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제안은 사실은 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민원성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안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정책대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들의 제안은 그 제안이 어느 정도 정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 보완을 해서 정책제안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고, 이 제안이 다 들어오지만 민원성 제안이기 때문에 이건 각 실ㆍ과에 뿌려서, 민원성은 직접적으로 실ㆍ과나 시ㆍ군에 의견을 전달해서 민원성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텐데 나름대로 약간 미비한 게 있어서 채택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역점시책인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보면 12개 시ㆍ군이 참가하고 있죠?

그건 10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평창이 미참가 지역이 맞습니까?

전 지역이 다 참가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매년 각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평창에 뜨거운 감자 알펜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미처 모니터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주문 드리는 건데 횡계IC에서 내려서 알펜시아까지 가는 거리, 주변 환경이 관광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없고 주변 도로변의 조경수나 집들이 너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주도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색채감이나 이런 것이 주변환경하고 잘 어울리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가 보면 입구부터 이미 알겠는데 알펜시아를 가 보면 리조트사업단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과연 관광지역인가, 정말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 여기가 알펜시아에 온 게 맞나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필히 여기가 필요한 지역인데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평창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완해서 시책을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그게 해결될 겁니다.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실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의 환경, 디자인, 안내 등을 전부 개량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도정시책사업에 잘 하면 인센티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도 좋지만 시ㆍ군 종합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관실에 자료 올라오는 것 보니까 최우수 기관이 1년간 감사 면제를 하고, 포상이 있고, 포상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지적을 그때도 했는데 예산실이 있으니까 도정시책에 잘 참여한 데는 최하 4,000만 원 정도 주시던데 시ㆍ군 공무원들이 최하 500명에서 1,00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가 몇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한 게 아니잖아요. 전 공무원들이 같이 단결해서 자기 지자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정도의 사기진작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디자인강원이나 새농어촌건설 이런 데 상사업비들은 어느 일정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주고요, 각 실ㆍ국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감사관실에서 주는 건 아마 포상 차원에서 주는 걸 겁니다. 감사관실 자체가 사업을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예산실에서 배려를 해서 시ㆍ군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을 정도의 동기부여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상하는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상사업비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의 시간은 7분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과 26쪽을 보면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이 있습니다. 실장님, 11월 24일 조선일보에 보면 “퇴색하는 녹색성장모델 도, 가을낙엽처럼 시들어가는 녹색성장” 해서 나온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앞서가고 한 10%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보면 주요전략이 녹색기술융합, 기초원초연구 확대, 기존 신성장동력 변화, 녹색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원광역경제권에서 녹색기술분야가 우리 강원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ㆍ경북ㆍ호남 중심으로 이게 재편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녹색성장 부분은 저희들이 선도했습니다. 정부에서 녹색성장이 나오기 전에 벌써 저희들은 4년 전에 ‘그린그로스 강원’이라고 녹색성장 강원전략을 세워서 정부에도 보고를 하고 거기에 연이어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히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에 가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5＋2광역경제권 내의 전략산업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아마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심이 저도 그쪽으로 투자가 이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 저희들이 워낙 신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녹색기반 쪽의 기반이 튼실하기 때문에, 지금 강릉에 녹색도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국과 농산국 등 관련 국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저희들 성장을 한 단계 도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ㆍ경북ㆍ호남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잖아요. 특히 전북 쪽에 새만금 쪽이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만금 쪽에 이렇다 할 산업이 들어갈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해풍을 이용한 풍력이라든가, 공지가 넓기 때문에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이라든가 이 시스템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데 지금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서 관계 실ㆍ국을 독려해서 이 부분이 다시 강원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강릉을 저탄소 녹색도시, 2016년까지 1조 원 정도 투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이면 향후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예산이 295억 중에 국비가 180억, 지방비 110억인데 문제는 정부가 강원도하고 국책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강원도와 강릉시에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원도나 강릉시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녹색도시 부분에 50억 정도의 추가재원을 요청하고 지금 현재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만큼 국비가 많이 할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금고 현황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만 해도 4,242억, 그리고 일반회계기금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일반회계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기금을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내가 말을 잘 못했네요, 일반회계기금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특별회계기금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각 기금은 어디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금고는 농협이 담당하고 있고, 특별하고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만료가 되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 재선정했습니다.

재선정해서 몇 년간 하기로 했습니까?

한 번 계약이 되면 2년간 지속이 됩니다.

3년이 아닙니까?

기금 부분은 4년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약정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재지정이 가능하죠?

금고 지정은 저희들이 재지정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이 제도가 개선되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공개로 해서 응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 6월 22일자 얘기인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해서 나오는데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재지정을 안 하고 전부 지정할 때마다 공개로 기금운용의 이율을 받아서 제일 높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금 금고이율이 대개 어때요?

보통 우리 금고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0.65% 정도를 더한 금리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0.65%를 더 추가해서 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기예금한 금리에 추가로,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고 선정을 받을 때 그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은행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자율을 가지고 선정하거든요.

그걸 한번 줘보세요. 이건 자치행정국 할 때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2010년 10월 25일 현재 이율이 1년 이상일 때 2.9~3.1% 그리고 3개월 이상일 때 2.5~2.7% 그다음에 일반 보통예금 같은지 모르겠는데 1.4~1.6%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예금 1년 이상은 대개 3.5% 미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금융기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은 금리로 예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다릅니까?

금고는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획관리실에서는 이율 표를 안 줬기 때문에 그걸 줘 보세요. 비교해 보시고, 금고 선정할 때 이자율이, 지금 이자가 엄청나요. 이자가 자치행정국에서도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선 예산 집행하는 바람에 이자율이 좀 적은데 160억, 170억 정도 이렇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도 예산 전체 같은데요.

일반회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부채비율 말씀 나왔는데요, 151페이지입니다. 대개 보면 부채율이 높은데 삼척과 홍천이 상당히 낮아요. 부채비율이 낮단 말이에요, 부채가 남아있는 게. 우리 강원도는 5,900억 정도 되죠?

예.

이것 좀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부채 부분이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채를 줄이도록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도 400억 정도의 부채상환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내년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사전투융자심사를 할 때 기채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삭감하도록 하고 또 지금 보통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채무를 갚는 쪽에 중점을 둬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 선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이자부담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일반사업비로 돌리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삼척, 홍천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로 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급식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2007년도에 3억 정도, 시ㆍ군비, 도비 합해서 5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 도비, 시ㆍ군비 합해서 16억, 2009년도에 25억, 2010년도에 42억 이렇게 급식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 급식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걸 가지고 지역 농어민에게 보탬을 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자재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급식지원조례를 마련해서 그 근거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농어민들에게 이른바 보탬이 된 게 있나요? 계량화될 수 있나요? 그걸 다시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실시하는 건 이른바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자꾸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하고 그것 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은 끝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수농산물 공급은 일단 쌀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쌀은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각 지자체마다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자급자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괜히 자급자족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은 적어도 우리가 평균적 복지 수준, 보편적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물론 비용 부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 다 많은 것이죠, 다른 비용에서는 다 소용되고 있는. 하물며 돈 1, 2억 얻으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수십 억, 수백 억이 들어가는 것도 “그게 얼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이 사회에서 못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는 공적 배려를 바라는 공간들이 너무나 무수히 많이 깔려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난 다음에 급식문제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인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보편적 가치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판단해 가면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시죠? 바로 맞받아치게 되어서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만 도의원들이,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겠습니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론은 오늘 아침 태백시 주민들 상대로 도민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65%가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나라는 핀란드하고 네덜란드 두 나라뿐입니다. 영국, 미국이 우리나라같이 저소득층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 미국은 저소득층에게도 급식비의 40%나 60%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몰라요. 출발 논리가 잘못되었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판매가 확대된다고 하시는데 우수농산물 판매가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우수농산물 판매량은 4억 5,000만 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유기농 농법으로서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는 것인데 강원도 내에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실지, 아마 동의하는 농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은 100만 원 안팎의 단순노무직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이광재 지사가 좋은 예산 하나 세우셨더라고요. 청년창업 지원하겠다 해서 10억인가 얼마 세운 걸 봤는데, 차라리 그 돈을 청년일자리 늘리려면 청년창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바로 창업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자리 늘리려면 차라리 그런 데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돈 대부분은 주방용품 쓰는데, 퐁퐁 사고 수세미 사는 데 들어갑니다. 그 돈이 한 100억 들어갑니다. 1인당 GNP가 4만 달러, 5만 달러 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도 무상급식 안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실질소득이 두세 배 더 되는 나라도. 선별적 복지니 일반적 복지니 하는 건 말장난이죠. 실장님, 산소길이 2013년까지 5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스터플랜을 잘 정해서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강원도에서 산소길, 낭만가도, 하여튼 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게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사실은 어떤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걸 통합해서 한 시ㆍ군당 한 길만 명품도로로 그렇게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 너무 많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길이 난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가져오든지,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혹시 2011년도 예산을 다루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2010년도에 무상급식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 제가 과한 말이 될 수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 누가 반대를 하니, 뭐 어떠니 저떠니, 심의도 안 해 봤는데 반대를 누가 했습니까? 언행을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설득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집행부의 설득 받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에 답을 주실 때는 신중하게 해 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거의 끝나는 시간이지만, 예산심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전을 하시더라도 동료 위원님들끼리 서로 맘 상하는 용어는 삼가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출연현황을 보면 5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에 122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것도 출자인데 3,238억이 맞습니까, 서울~춘천고속도로? 연차적으로 투자한 총…….

이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총 납입자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납입한 거요?

아니요, 그 회사 자체의 자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출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출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가 보시는 것처럼 납입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인데, 그럼 총공사비 내역입니까? 우리 도에서 거기에 출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3,238억 원하고 그 앞장에 있는 50억 이상 출연에는…….

3,230억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총자본금이고 이 부분은 그중에서 우리가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출자한 금액이 122억입니다.

앞에도 구분에는 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출자하고 옆의 장 출자하고는 다릅니까?

여기는 납입자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납입자본금으로 보고, 이쪽 출자와 다르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해서 사업비 뭐 해서 총 120억 원, 도비가 24억 20%, 시ㆍ군비가 60억 50%, 교육청에서 36억 30%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추진만 하고 그 결과나 성과를 내는 게 있습니까?

이건 매년 그 사업을 평가하고요 사업비도 평가를 해서 잔액은 반드시 저희들이 회수하고…….

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제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평가한 내용이 어떤 지표가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지표가 아니고 2008, 2009년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외국어 부분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 5년간…….

아,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원어민 교육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게 시험을 봐야 되는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학업…….

예,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효과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어실력이 올라갔는지, 원어민 교사를 투입해서 올라갔는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사업이고, 예산이 아깝지 않을 만큼 쓰이는 돈이니만큼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자체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걸 주문드리고, 그 밑에 도면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자녀 대학 진학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1학기, 2학기 나눠서 1억 2,3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추천 기준은 있나요?

물론 추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기준이 있을 거고 또 최종 선발기준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어느 학교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발과 추천기준에 대한 걸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개성 강한 위원들이 많아서 논쟁을 펼치셔서 고맙긴 한데 분위기가 아주 딱딱합니다. 김용주 부위원장님, 중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의료관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의료관광서비스를 보면 의료치료, 다양한 의료관광 이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도민들도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의료치료를 나가는데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게 사실은 광역경제권사업이 기본적으로 시도에서 추진하던 전략산업 위에 그것을 융합한 형태의 새로운 산업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고 저희들 도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춘천의 바이오라든가 원주 의료기기라든가 해양생물이라든가 이 부분을 융합해서, 관광분야까지 합해서 의료융합관광을 저희들이 선도산업으로 지정을 했고, 그것이 작년하반기부터 1년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언론상이나 이런 상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료나 이 시설은 서울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다, 각 병원에서 지정을 해서. 다만 그 안에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상 타깃은 저희들이 동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나 중국…….

아니, 제가 의료관광의 중요성 때문에,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태국의료관광에 대해서 이네들이 체계적으로 관광객 모집부터, 사후관리부터 엄청나게 잘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는 그냥 친환경적인, 자연환경만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킨다, 모색한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언어라든지 충분한 휴식관광지라든지 진짜 전문적인 의사진들도 다 갖춰져야 의료관광분야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들을 하시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은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초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료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원이라든가 각종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치료한 후에 이 사람들이 요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관광하고 겹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병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검사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 단계가 전부 의료관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사실은 케어 부분인데, 치료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전에 설명하다가 제가 위원님께서는 중단했습니다만 현재 타깃을 러시아나 이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림대학교에 의료관광 전문인재 양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시설이라든가 인재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재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융합해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으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장점을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심층수를 이용한 세라픽 쪽에 또 다른 휴양의 관광을 두 번째 하위목표로 설정하고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진짜 실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원들은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청심병원을 통해서 지금 환자모집과 그리고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구상한 관광을 지금 실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시작단계가 외국인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관광사하고 현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도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광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부분은 이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샘플로 일정부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관광 개념으로 하면 그걸 받아서 그 부분을 치료해서 의료관광 부분의 패턴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장님 아이디어고 실장님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재원에 엄청난 도움을 주더라고 요. 관심을 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강원도에 큰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하시고 끝낼까요?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겠더라고요. 업무보고 27쪽에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우수 시ㆍ군이 선정되었는지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계획과 추진이 가장 잘 하고 있고 책자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책자를 다 읽어봤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전문인이 하시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여기에 다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시상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여기서 말씀이 적절하진 않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대폭 반을 뚝 잘랐더라고요, 내년 예산을. 제가 여기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 도의원이 되고서 업무프로그램에서 디자인프로젝트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생소하고 참 좋다,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춘천시 등 여러 군데에 여기에 사업을 신청해봐라 제가 그렇게 사실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으로 뚝 깎아서 3억 2,000에서 1억 6,000이니까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공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작용하셨어야지, 무조건 여기서 애매하게 되어서 제가 다시 건의드리는 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잘 선별해서 하시기를 바란다고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포상부분 시상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줄여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책자를 자료로 다 받았는데 이것처럼 자료를 많이, 잘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오늘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려고 맨 마지막에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있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마지막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독립된 주체의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정활동에 펼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나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찾아서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찬이든 반이든 간에 위원이 소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존심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못한 말씀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실장님께 현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2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접경권발전종합계획 중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격상 추진 이 부분을 몇 줄 내놓으셨는데요, 현재 도 출신 한기호 국회의원님, 민주당 백원우 의원님 등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행정안전부의 정부 입법안,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국회 심의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 도 출신 한기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제가 한기호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그동안 상위 입법인 특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지역개발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을 이 법안을 통해서 상호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지사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활용하고자 했으나 관련 정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현재 개성공단에 지원하고 있는 개성공단 지원 수준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입법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도정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일전에 일간지를 보면 도지사께서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 활용에만 가능토록 협의하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과 다른 발의를 한 의원과 엇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도 출신 국회의원이 입법한 내용에 협의하고, 부족하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공조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조는 물론 공조를 취하고 있고요, 현재 행자부 안하고 백원우 의원님 안하고 한기호 의원님 안하고 세 안이 올라가 있는데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 같고요, 어제도 남북협력담당관이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아마 올라가면 세 안이 병합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행안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의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놔뒀던 건 아니고요, 접경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조를 해서 국회의원님 안이라든가 저희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실마리가 풀려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이 법안이 꼭 상정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건데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동서고속화철도추진과 관련해서도 강원도 북부지역의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ㆍ군수, 학계, 시민단체 등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조기에 착공되어야 되고 건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관련해서 지역 내 시장ㆍ군수들이 201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자 정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난 10월 도의회에서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역 내 시장ㆍ군수들이 합동으로 국회를 방문하시고, 또 시장ㆍ군수가 국회 방문할 때 도지사님도 한 번 참석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대표나 예산심의, 국회 등 방문할 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도에서, 지역 내 현안을 잘 관리하는 도지사님이 먼저 국회, 정부 이런 데에 강력히 앞장서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정부 예산을 끌어내는 이런 게 순서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우선 지사님이 이쪽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서는 지사님께서 언론이나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사님께 지금 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바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영서북부ㆍ동부, 접경지역, 환동해권 이런 지역현안 해결 차원에서 도지사, 도 출신 국회의원, 시장ㆍ군수님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공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이런 것이 왜 지사, 국회의원, 시장ㆍ군수가 공조가 안 되나, 미흡하나 하는 염려가 안 되도록 실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10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이런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의가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주 29일, 30일은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시고, 12월 1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실장 김상표 기획관 이욱재 예산담당관 전용수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지역발전담당관 김시겸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기록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