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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연평도 포격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 교류사업을 통해 강원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ㆍ강원문화재단 사 무 총 장 김학철 사 무 처 장 김명수 행 정 실 장 김종욱 국제음악제운영실장 안정주 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최종모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학철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강원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학철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강원문화재단 사무총장 김학철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강원문화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사무처장입니다.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명수 인사) 김종욱 행정실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김종욱 인사) 안정주 운영실장입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제 운영실장 안정주 인사) 최종모 연구실장입니다. 문화재발굴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최종모 인사)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999년도에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등 나름대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단출범 11년째를 맞이한 금년에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 두 가지를 거두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재단육성기금 200억 원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작한 지 7년밖에 안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국내 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원음악상 대상을 당당하게 수상한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저희 문화재단을 늘 걱정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 12월 재단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연륜은 10년이 다 되었지만 문화재단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이 현실이었고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업무추진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재단 내부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도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을 세 가지 방향으로 개혁하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원금 심사의 공정성 문제는 심사위원 소집심사, 단 한 번 종전의 단심제 심사제도를 1차 행정심사, 2차 인터넷 정밀심사, 3차 심사위원 소집심사를 거치는 3심제 심사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제도도 금년부터 정례화시켰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개인이나 개별 단체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위원님 자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홍보물도 재단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소홀히 해온 지원금 정산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카드 결제와 원본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산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재단의 미래를 책임질 재단 직원들의 역량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업무연찬과 워크숍을 대폭 강화하고 일과 소통 중심의 팀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재단을 바꾸어 나간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재단에 대한 평가는 상당 수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도지사가 겸임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민간 전환 문제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예진흥기금의 절대액 상향 문제라든지 그리고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재단사무실 통합 문제 등은 우리 재단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굵직한 현안들이 조기에 가닥을 잡고 매듭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ㆍ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재단을 잘 운영해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신뢰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재단 사무처장이 업무보고와 세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학철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김명수입니다. 김동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단이 생긴 지 10년 만에 처음 받는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ㆍ단기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저희 재단으로서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함으로써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연혁을 보고드리면 1999년 12월 28일 법인등기를 마쳤고 2000년 8월 31일 강원국악예술회관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7일에는 부설기관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03년 12월 28일에는 국제음악제 운영실을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5일에는 강릉문화원과 컨소시엄으로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금년도 5월 19일에는 현 위치인 KT춘천지사 2층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구와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무처와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행정실과 문예진흥실, 국제음악제운영실 등 3실로 되어 있고 8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연구실 밑에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72명인데 현재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실은 재단 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예산,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실은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예술인 발굴ㆍ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음악제운영실은 대관령음악제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시ㆍ발굴과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원은 이사회와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사회는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도 문화예술과장과 선임직 1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사무총장이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이사회 운영은 총 16명, 당연직 5명, 선임직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이사장인 도지사와 도 환경관광문화국장, 재단 사무총장, 예총 도지회장, 민예총 도지회장, 문화원 도지회장 해서 6명입니다만 도 환경문화국장이 재단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직 11명은 언론계 2명, 학계 8명, 협회 1명 등 11명으로서 현직의 임기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내년도 12월 27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되어 있고 정기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인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기본재산의 변동, 법인의 해산 등은 재적이사 3분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기타사항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동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31억 1,300만 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9억 400만 원으로 6.9%, 중앙기금이 11억 6,700만 원으로 8.9%, 도비가 39억 8,000만 원으로 30.3%, 기타 재단이 70억 6,200만 원으로 53.9%의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131억 1,300만 원 중 정책사업이 94억 4,700만 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운영비가 20억 3,300만 원으로 15.5%, 기본경비는 14억 5,400만 원으로 11.1%, 재무활동비는 6,300만 원으로 0.5%, 기타 1억 1,600만 원으로서 0.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께서도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단 10년 동안의 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선 그동안에 지역문화 예술단체와 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육성기금 200억 원을 조성해서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성기금 200억 원은 전국 단위로 보면 4위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지역 문예진흥사업비를 지원해 온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원 매칭 비율을 보면 중앙기금 대비 245%를 지원해서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관령음악제를 2004년도에 창설했고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를 2006년도에 창설해서 지역문화콘텐츠를 세계적 명품화로 하여 강원문화 세계화 천병 역할을 하는 데 기여를 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관령국제음악제는 2007~2008년도 전국 평가 공연예술음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0년도에는 대원음악상의 대상을 수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문화재연구소를 개설해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기금수혜에 비해서 지원자금이 부족하고 저희 직원들의 역량도 부족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단의 운영체계를 2011년도에는 민간운영체제로 변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재단의 육성기금도 현재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만 2014년도까지는 300억 원, 2020년도 500억 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비도 금년도 20억에서 23억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 재단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문예진흥실을 설치해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저희 문화재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입니다. 2010년도에 200억 원을 조성했고 2014년도에는 300억 원, 2020년도에는 5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액 200억 원 중에서 중앙기금이 9억 8,000만 원, 도비가 121억 7,000만 원, 시ㆍ군비가 6억 3,000만 원, 기부금이 9,000만 원, 재단이자수입이 6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없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설립 이후에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0억 원으로서 중앙기금이 4억 9,700만 원, 도비가 13억 원, 재단에서 2억 300만 원을 부담해서 일반지원 사업과 무대 공연작품 지원해서 20억 원을 2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 예술단체가 굉장히 열악한데 열악한 예술단체 유지를 위해서 소액 다건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은 시ㆍ군과 재단이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한 건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지원사업은 공연 150건, 전통 83건 등 585건을 지원하고 있고 무대작품 지원사업은 12개 시ㆍ군에 3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선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기금 지원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금년 2월에 마련하고 시달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업설명회도 춘천, 원주, 강릉 3회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신청에서 심의, 정산 단계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성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과정은 특히 3단계로 나누어서 심의함으로써 예술단체들이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사업비를 확대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지방의 공연예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가 유기적인 연계로 창작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공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으로 중앙기금이 3,200만 원,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지원 분야는 음악, 무용 등 5개 분야로서 지원은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예술 전문단체 지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은 단체별로 100만 원씩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전문단체 육성사업은 3개 단체 1억 7,0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원주의 극단 ‘노뜰’을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7,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선정한 춘천 ‘꿈동이 인형극단’과 속초 ‘굴렁쇠’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개별 5,000만 원씩 연 1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15개 단체가 신청해서 7개 단체를 선정해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극이 3개 단체, 전통이 3개 단체, 음악이 1개 단체 해서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에 사업선정을 마쳤고 6월에 워크숍을 실시해서 추진방침 등에 대한 설명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9~10월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11월 현재는 만족도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12월에 중앙에서 추진사항 점검이 있겠고 내년 1월에는 종합적인 평가가 있겠습니다. 다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스프로그램 육성사업은 예술인들에게 거주 공간과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 교류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씩 금년 처음 지방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중앙기금이 1억, 도비가 1억이 되겠고 지원 한도는 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시각, 예술, 문학 등 전 분야가 되겠고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시각, 문화, 연극, 다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16개 단체가 신청해서 그중에 6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이 2개 단체, 다원이 2개 단체, 시각이 1개 단체, 문학이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월 10일 선정을 마쳤고 역시 6월에 워크숍을 개최했고 9~10월에 현장평가를 실시했고 11월 현재 만족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역시 12월에는 중앙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평가는 내년 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은 세계 속에 알려진 대관령의 인지도를 문화적 명성으로 연계를 하고 강원문화의 세계적 명문화를 통해서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창설해서 현재까지 7회를 실시했습니다. 중심이념은 평화음악제, 화합음악제, 생명음악제로서 사업 기간은 매회 7~8월에 본 행사를 실시하고 해외콘서트는 11월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 대관령음악제는 아시아 클래식계에서는 최소의 선진 반열에 진입을 해서 강원문화를 알리는 세계화 첨병의 역할을 해 왔고 음악인재를 발굴하고 향토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내 여름 휴양 음악제로 특화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그동안 7회에 걸쳐서 하는 동안 315명의 유명 초청음악가들이 왔고 음악학교도 누계 958명을 실시했습니다. 초청연주회도 175회, 찾아가는 음악회 68개소, 관람객도 매년 평균 4만 명씩에서 22만여 명, 도내 학생 장학혜택도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보면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2009년도에는 150억 원, 2010년도에는 160억 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용평에서 실시하던 것을 알펜시아에 전용콘서트장을 마련해서 실시함으로써 명실공히 국제적인 음악제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 대관령음악제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람 인원이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고 연주회는 초청연주회 12회, 음악학교 12회 등 38회, 마스터클래스 18회, 음악학교는 9개국에서 16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상실적은 2007~2008년도에 정부평가 공연예술행사 음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3억 원씩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제5회 대원음악상 대상을 수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감독 교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부터 6회까지는 강 효 감독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본 음악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만 강 효 감독께서 이제 역할은 끝났다 생각을 하시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서 10월 31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금년도부터는 정명화, 정경화 공동감독체제로 해서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3년 동안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명화, 정경화 씨는 정명훈 씨와 더불어서 정 씨 트리오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명성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앞으로 대관령음악제가 세계화되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효 감독은 고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 효 감독의 인맥 활동이 함께 더해져서 국제적인 홍보효과와 대관령음악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클래식 일면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뮤직텐트가 건설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대중적인 접근도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성 접목은 물론이고 문학, 미술, 연극 등 타 예술 장르와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행사장 내에서 즐길 거리와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더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ㆍ군에 찾아가서 하는 메인연주회가 3회였고 금년도에는 4회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회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 도내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콘서트도 현장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육성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음악학생 뮤직스쿨 초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루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3회 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초등학생에 대한 ‘영 아카데미’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 출신 스타 발굴을 위해서 등용문 연주회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인 면으로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해서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운영은 지구촌 유일의 강원 디엠제트를 세계 제일의 평화와 생명의 영화 소재화로 강원도의 평화의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강원영상문화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5년에 분단 60주년 디엠제트창작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2006년도부터 정례화 했습니다. 추진 콘셉트는 강원 디엠제트를 접목해서 평화와 공존을 부각시키고 강원도를 대학생 영상중심지로서 관광문화 산업적인 가치를 함양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매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5일간 국내외 작품을 공모하고 초청작을 상영하는 등 실시를 해 왔습니다. 공모 분야는 애니메이션 분야, 다큐멘터리, 장ㆍ단편극 영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5회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출품작은 21개국에서 1,715편이 출품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89편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12개국 402편이 출품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총 관람객도 1,900여 명으로서 해마다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년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적인 특성이 담긴 국제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영화제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미래 영상산업기반 구축과 산업적인 가능성도 발견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개최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CGV극장과 춘천 KBS 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2개국에서 90작품을 상영했습니다. 초청작품이 47개 작품이고 국내 선정 작품은 402편 중에서 43편을 선정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해외초청작은 47편인데 그중에서 해외작품이 33작품이고 국내작품이 14작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학생영화제다 보니까 그 특성상 관객모집에는 한정성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회를 운영하는 동안의 운영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대규모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파괴를 방지하고 상시발굴체제 확립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졸속 발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재단 부설기관으로 2001년 7월 7일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ㆍ발굴조사, 금석유물 등 문화재 보존 처리, 기타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표조사 187건, 시ㆍ발굴조사 288건 등 512건의 시ㆍ발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유적은 125개소에 유물은 1만 6,958점을 발굴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101건을 발간하였고 유물 2,123점을 보존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은 현재 춘천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 등 17건은 완료를 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춘천 상중도지구 발굴조사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여고 이전부지 발굴조사 등 10건에 대해서 현재 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보호책을 보수한다든지 벽지를 바른다든지 배수로나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사업에 대한 상시관리 사업을 금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지원받아서 국가관리 문화재, 근대문화유산 등 86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기동보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요원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상시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86개소인 것을 117개소까지 도지정 문화재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예산도 5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확정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은 2008년도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도가 주관하고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문화원이 컨소시엄 협약을 2008년도 10월 27일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5일에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광역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발굴ㆍ확충하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ㆍ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고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단계로 2009년~2011년까지 3년 간 매년 3억 원씩 해서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와 도비는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예술감사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4,3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육성 조례 제정 등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정책홍보사업이라든지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ㆍ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추진협의회 1회를 6월에 개최했고 12월에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실시했고 4월 23일에는 2010년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제3차 네트워크 포럼을 강릉에서 개최했습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웹진을 매월 발간하고 있고 소식지는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브로슈어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강일여고에 ‘꿈이 있는 축제’ 등 8개교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주천의 ‘술빛고울’ 등 6개 단체에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공무원 연수는 올해 1회에 걸쳐 30명을 실시했고 문화기반시설 담당자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서 20명을 실시했습니다. 교사직무교육은 1회에 걸쳐서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도내 91개교에 41명의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한 실적의 누계를 보고드리면 451개교에 28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 지원한 실적을 누계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자체 특수시책으로서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군부대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훈업무관계관 워크숍을 금년도 6월 28일에 실시했고 12월 초에 2차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에 대한 4개 부대에 대해서 문화로 즐기는 군부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시해설사 양성교육도 1회에 3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1단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적인 특성화 사업모델을 지속 개발해 나가는 데 지원기반을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질의ㆍ답변 중 사무총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총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처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몇 월부터 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5월에 선정을 해 가지고 6월에 저희가 워크숍을 실시해 가지고 추진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시성위원

1억 원의 예산이 처음 나간 거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김시성위원

이사회 때 통과된 사항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저 사항은…….

김시성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이사회에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시성위원

추경 때 반영했습니까? 당초 사업에는 안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강원문화재단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가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시성위원

보조금 사항 중에서 당초에 이사회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어요. 레지던스 사업도 그렇고 공연장 상주단체도 그렇고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보고가 된 겁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이사회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시성위원

확실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확실합니다.

김시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예금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쓰임새라든지 예상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 외의 금액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예전 행감 때 얘기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놨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요새는 수요를 봐가지고 두 달짜리도 있고 세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수요가 생기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한 달짜리나 두 달짜리 정기예금도 넣습니다.

김시성위원

좋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사무총장님께서 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조치해서 받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못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께서는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못 받았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김시성위원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벌써 2년째 설명을 듣는 얘깁니다. 2008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작년부터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김시성위원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저희는 지금 법적으로, 제가 법적인 것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하고 우리하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분야냐 하면 우선…….

김시성위원

처장님, 제가 내용을 잘 아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안 되면 민사소송까지 갈 겁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왜 아직까지 민사소송 제기 안 했어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김시성위원

조세심판원은 끝났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조세심판원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기한 그 쟁점은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김시성위원

그것은 무슨 얘긴가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저희가 당초에 한 것은 기한 후 신고하고 경정신고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마지막 작년 11월에 저희가 어떤 사항을 했느냐하면 법인세법 제73조하고 시행령 제111조에 보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5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19조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의 이자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 대한 것은 면세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에 대한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해석을 좁게 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방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는 지방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김시성위원

처장님,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 법인의 설립에 의한, 법에 의해서 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것을 감면받게 되어 있고 감면받게 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 3월 이전에 청구해야 된다, 단 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어차피 이것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두 가지를 시도했는데 졌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면, 법인이니까 이자소득세 월 2월까지 신고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는 그 기간이 끝난 뒤 뭐 누락이 됐을 경우에 덤으로 넣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재단의 사업자등록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재단이 하나 있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미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재단명이 올라가는데 연구소는 신고를 하고 사무처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연구소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군데는 신고하고 한 군데는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재단이 이미 신고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 내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정청구라고 있는데 누락된 것을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4월 말 세금을 부과할 때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지적이 됐을 때 알고 보니까 한 달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해 봐야, 이미 법의 판결이 난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하면 법령해석인데 국가재정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기금의 이자소득세는 세금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기금도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국세청하고 기재부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것은 다 인정이 되는데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기금은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국세청이나 기재부에도 가보고 춘천세무서장도 만났는데 이것은 법령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뭐냐 하면 재단이라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담당직원들이 해태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때 있던 처장 두 명이 퇴직을 했고 그때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에 입력하고 장부를 기입한 기능직 실무직원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람에 2008년도부터는 제대로 신고했습니다. 문화재연구소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데 문화재연구소는 수입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 신고를 그때부터 안 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연간 1억씩 법인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1억 3,000만 원씩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억 정도를 사실상 환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서 그만큼 손해 본 것, 2억 5,400은 못 받았거든요…….

김시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문화재연구소가 환급받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문화재연구소를 만약 별도로 재단하고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연구소는 연구소 직원 봉급에서 수입을, 문화재를 발굴하면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면, 연간 다른 시도를 보면 1억 내지 2억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합해 있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 1억 3,000씩 계속…….

김시성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통합이 안 됐고 그것이 그대로 갔으면 계속 돈을 내는 겁니다.

김시성위원

지적을 잘 했다는 얘기죠?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렇습니다. 3억을 벌었는데요.

김시성위원

그것은 좋고요. 이 얘기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무리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김시성위원

안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야지 계속 행감 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지막 질의겠지만 노력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리해야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에 접근해 가지고 해 보니까 그때는 된다고 했는데 제가 국세청에 가서 만나보고 기재부에 가 보니까 이미 상황은 끝난 겁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계속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도 처장님이 하시든가, 하시다가 전혀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몇 년간 끌 수 없잖아요.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결론을 아예 딱 지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도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지금은 질의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회신이 오면 그 상태로 소송 안 가고 끝내겠습니다. 이길 수만 있으면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 돈이면 문화예술인 몇 사람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옳으신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상주단체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청 단체가 15개 단체인데 7개 단체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것은 7개 단체만 하라는 법은 없고 심사위원들이 너무 규모를 작게 했을 때는 지원의 의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너무 또 작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한 4개 이상 정도는 하자는 심사위원들의 합의 하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7개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하고 같이 문의를 할게요. 레지던스도 1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6개 단체만 선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 양구, 평창, 태백 같은 데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저희가 우선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이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에 한 개 단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기본만 주고 나머지는 심사위원들이 세밀하게 그분들한테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서류심사도 해서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개 단체 정도는 넣느냐 빼느냐 이렇게 격론 끝에 결정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 한 개 단체를 집어넣는 것 외에는 저희가 지침을 준 것이 없습니다.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전적으로 하고요.
학년

이학년위원

물론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하겠지만 강원도 태백시도 있을 것이고 평창에도 있을 것이고 양구에도 있을 텐데 그런데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가고 인제 같은 데는 적은 군인데도 두 개가 들어가고, 물론 잘하니까 선정이 됐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원금을 나누어서라도, 8,000만 원 지원하는데 한 4,000만 원 지원해서 전 강원도 시ㆍ군이 평등하게 하나씩을 다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최고 8,000만 원을 배정한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하는 데는 확실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되는 시ㆍ군에 대한 것도 그것을 전부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라도 더 늘려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최대한 늘려서 잘하는 데는 더 육성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요.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딱 묶여버리면 그 지역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 서면 신매리 쪽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꺼번에 갑자기 묶였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서 100만 원 가던 밭들이 갑자기 4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것을 제 주위사람이 아주 탓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또 한 사람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딱 발굴되다 보니까 2년 동안 집을 못 지었어요. 규정을 알아보면 아주 큰 덩어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작은 규모는 개인이 돈 내서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도로를 닦으면 도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컨대 강원도가 중도에 무엇을 짓는다면 강원도가 부담해야 됩니다. 개인이 지으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기간은 없습니다. 거의 한번 발굴이 되면 예컨대 처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이 판단되거든요. 보통 보면 문화재 지도가 있어서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지도에 나오지 않는 지역을 발굴할 경우에 보통 표본을 채취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안 나오면 바로 그냥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문화재가 나오면 깊이 있게 시ㆍ발굴을 하는데 보통 빨리 끝내면 규모에 따라서 1주일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규모가 크고 많이 나오면 두 달, 세 달, 1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중도의 경우에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한 100평 되는 대지에 집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지금도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강원도 도민의 개인한테 너무 피해가 많아서 기간을 딱 정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어야지 가서 보시면 호미로 살살 파고 부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사람들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빨리 도민들의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지, 1년 이상 끄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법 개정을 빨리해서 강원도민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번 묶여 버리면 계획도 못 하고 재산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시고,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규정만 따지고 1년이고 방치해 두고 신청해도 빨리 나와 주지도 않고 업체를 몇 개 놓고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춘여고 이전부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지금 표본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저희가 도내에 있는 문화재 조사를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는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고 도내는 5개 문화재 발굴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마다 발굴 주체가 다릅니다. 오늘 감사하시는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춘천여고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나와는 있지만 그때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표본조사를 했을 때에 참여했을 뿐이지 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인부 조사원이 들어가서 발굴하는 조사는 저희는 못 들어가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춘천역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번을 가봤습니다. 춘천역을 발굴하는 데는 역을 빨리 짓기 위해서 그런지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차로도 퍼내고 그러는데 개인 소유의 건물을 짓게 하면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춘천역은 어디 소관인지 모르지만 이 법은 빨리 바꾸어서 강원도민의 피해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 신매리 같은 경우에는 묶여가지고 계속 놔둘 것이 아니고 조사를 빨리 빨리해서 빨리 풀어줘야 재산행사를 하죠. 그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던 것이 지금 4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하여튼 저희 연구소 인원이 한 24명 되는데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아주 빨리 끝내는 원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소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간을 길게 잡으면 조금 더 사업비 수익은 얻을 수가 있지만 기왕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들의 편의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문화재는 비가 오는 날에는 발굴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문화재와 관련된 법이 제가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법 중에 제일 센 법이 문화재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문화재가 있다는 사유 가지고 그 옆에는 증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발굴뿐만 아니라, 증개축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문화재 관련 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다가 그런 문제도 시도 관련 국장 회의할 때라도 그것을 건의하고 채근을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꼭 그렇게 해서 강원도민들 피해를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이유가 뭐죠?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보시면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이 41명으로 31명이 적게 되어 있는데 연구소에 있는 직원 16명 정도가 결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예진흥실이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7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연구소 같은 경우에 연구소에서 발굴된 대가를 받아서 직원들 운영비를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뽑아 가지고 사업이 없게 될 경우에는 돈도 못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발굴현장에 투입해서 거의 맞는 수준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예진흥실 7명 문제는 2009년까지 보면 거의 기금 신청을 받고 단순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시스템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됐었고 금년부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연장 상주단체 프로그램 이런 기획이 필요한,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문예진흥실을 복원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발굴해야 될 현장이 더 발견이 되고 늘어나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개념이 될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인가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다 정규직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늘어났다가도 나중에 사업에서 다시 줄여야 되고…….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지금 일본에 좋은 예가 있는데 일본은 문화재 발굴 건수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지만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때 쭉 올라갔다가 웬만한 데 개발되니까, 개발이 안 된 곳은 산꼭대기, 중턱 이런 정도입니다. 사실 저희도 전국에 문화재연구소 이런 것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답답한 일이죠.
김현

김현위원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현재적 수준에서도 향후 더 발굴할 현장이 안 나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는 인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제가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측정하기에 앞으로 연구소가 할 일은 10년 정도면 서서히 정리가 되고, 도내에 큰 연구소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소가 살길이 무엇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상시관리시스템이나 문화재 보수 업무, 연구소 직원들이 다 대학교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전공한 친구들입니다. 그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학 내내 배운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예산이 연간 220억이 되는데 다 민간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화재연구소가 발굴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재 보수 업무를 두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인력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현황인데 일단 본 위원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원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정관도 저도 보지 못하고 와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관을 저한테 별도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회는 연 1회가 될 텐데 임시회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임시회는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떤 경우에 주로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보통은 추경 때 이사회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추경 때문에 많이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있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보조금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심의위원들이 따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사들에 대한 별다른 대우가 특별한 것은 없겠네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냥 심의수당 정도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관령음악제 같은 행사를 하면 초청 정도 해 주는 그 정도로 하고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장을 이사님들이 맡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기능이 실질적인 강원문화재단의 예산들이 쓰이는 것과는 거의 상관없이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 나중에 결산할 때 이 정도의 역할밖에는 없는 거네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김현

김현위원

심의위원회는 보고사항에 없는 것입니다만 어떻게 구성이 되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지원하는 것을 6개 분야로 나누어서 했는데 처음 심의위원이 48명이었습니다. 48명이라서 분야별로 보면 많은 분야는 10명까지, 보통 한 분야당 7명 정도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는 행정적인 심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2차 심사는 컴퓨터 인터넷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이 170건 들어왔다면 1등부터 170등까지 쭉 나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는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합산을 하는데, 그다음에 3차는 소집해서 심사를 하고요.
김현

김현위원

됐고요, 심의위원은 어디에서?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심의위원은 저희 재단에서 하는데…….
김현

김현위원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심의위원 선정은 저희 재단에서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아니, 재단에서 합니다. 사무처에서 합니다. 그것은 이사님들 권한이 아니시고 다만 이사님들이 심사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도내 학계라든지 예총, 민예총,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중앙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도 나오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종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심의위원이 특정한 소속 단체라든가 이렇게 편중된 경향은 없나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6개 분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총에서 분야당 한 명씩 들어갑니다. 민예총에서도 한 명씩 들어가고 문화원에서도 한 명씩 들어갑니다. 6개 분야니까 48명 중에 18명이 단체를 대표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계나 전문가, 중앙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당연직 5명과 선임직 11명 해 가지고 16명이 구성되는데 이 중에 보면 학계가 과반수입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학계가 많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지식도 있고 또 대개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김현

김현위원

전문적인 지식이라면 문화재단 특성에 맞게, 그러면 이분들이 6개 분야의 전공을 갖고 있는 분을 위주로 한 것인가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래도 도내의 교수님들 중에서 보시면 알지만 사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는 골고루 분포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16명 중 과반수가 학계로 설정돼서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전문직들, 물론 학계의 구성원들도 이왕이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했으면 좋겠고 전문직으로, 예를 들면 법조계라든지 세무회계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이것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2월 27일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협회의 몫으로 한 명이 있는데 이것이 순환합니까? 음악협회가 고정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순환을 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음악협회에서 차지를 해 왔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도 중ㆍ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거든요. 협회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음악 분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처장님 말씀처럼 음악협회가 거의 해 왔다는 것인데 정해진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협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어차피 저희가 대관령음악제라든지 이런 것을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김현

김현위원

저희가 환경관광문화국 감사 때도 했지만 대관령음악제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8일자 강원일보에 나왔던 음악인들의 비리,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당시의 국장님께 정말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엄격하게 적용할 부분과 사전 감시, 관리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왜 음악협회가 거의 이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재단 내에서도 그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2월에 끝나니까 그때 개선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어쨌거나 각 분야에서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 제 식구 감싸기,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폭도 넓혀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엄격한 지침도 전달했고 심사위원들도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그런 일은 이번에 한 건도 잡음이 없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가 7명쯤 있다면 그중에서도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은 존재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분명히 큰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심의위원회 자치,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보다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들로 적극으로 구성해서 애당초 이런 시비대상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렇게 참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심사에서 1번부터 100명이면 100등까지 나오기 때문에 소집 심사에서도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아까 기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점점 기금이 커지면 커진 만큼 소용돌이가 생길 소지는 더 많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5쪽, 음악협회 관계자들 비리와 관련되어서 재단의 이사진 중에는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한 분이 계십니다.

원태경위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저희는 우선 6개 단체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원태경위원

글세,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이사진 중에 걸린 분이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한 분이 계십니다.

원태경위원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재단에서 음악협회에 나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6개 단체에 5년 동안 3억 8,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음악제와 관련해서 나간 돈이 2억 1,400만 원이고 일반지원 분야에서 1억 6,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원태경위원

회수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현재는 저희가 검찰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결론이 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보는 눈이 상당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나누어 주고 개별 정산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운영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지금은 아주 건건이 정산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고 영수증도 원본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원태경위원

문화예술계가 지금 지원해 주는 액수로 행사 치르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문화예술계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모든 기금을 받아서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다 좋은데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하고 해서 13%가 또 빠져나갑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연구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3%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것 외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문화예술계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사무직원들이 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출납, 정산 업무에만 거의 전념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때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이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10년 동안에 한두 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문화재단이 소홀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대관령국제음악제 감독 교체와 관련해서 강 효 감독에서 정명화, 정경화 두 분 공동 감독 체제로 가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효 감독할 때하고 두 분 체제로 갔을 때하고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연봉은 먼저 강 효 감독은 8만 6,000불을 지불했고 지금 정명화, 정경화 감독은 10만 3,000불에 계약해서 한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명화, 정경화 감독한테 다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뉴욕사무소를 폐지하면서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무소가 두 분 감독 개인사무실로 쓰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아닙니다. 별도 음악제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서울사무소에 상주하시는 인력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지금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대관령음악제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업무 주관을 위해 상주하시는 인력 두 명이 1년 동안 계속 상주해 있다고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세종로 대호빌딩에 상주하고 있다는데 그 업무가 춘천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반드시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할 만큼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러니까 서울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해외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할 만한 사람이 춘천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사람이 어차피 그 업무를 한다고 보면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스템이 사람 위주로 만들어서 사무실을 두고 서울에는 인력을 두고 쓰고 있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 생각의 발상을, 대관령 현지에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뉴욕사무실에 있다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춘천에 있으면서도 춘천에다 둘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저희가 여태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강 효 감독 휘하의 사무국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독이 교체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의 관계, 실무진 또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토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해외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음악대학원 나온 전문인력을 한 명 채용했고 이분이 영어회화, 영어 번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KT 이쪽으로 금년 5월에 이사오셨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원태경위원

이사 오실 때에 거기에 입주하기로 했던, 같이 오기로 했던 단체 중에서 안 온 데가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총이 안 왔습니다.

원태경위원

왜 안 왔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원태경위원

긴 설명보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 왔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원태경위원

당초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적도 그렇게 넓게 잡으신 거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원태경위원

지금 그 공간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현재는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당초에 수요예측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강원예총이 안 올 것 같으면, 그만큼 면적을 줄였으면 경비를…….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런데 12월에 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2월에 결정된 것을 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있기로 했으면 같이 오게 만들었어야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도에서 나가서 설득했고 저희도 가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12월에 결정하겠다…….

원태경위원

결국 민예총만 거기에서 쫓겨난 꼴이 됩니다. 실무자들 선에서가 아니라 예술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사농동에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문화재연구소하고 같이 안에 입주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원태경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재정 형편이죠.

원태경위원

같이 있으면 오히려 경비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문화재연구소는 전체 평수를 합치면 한 400평 됩니다. 400평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예총, 민예총 이렇게 합치면 한 550평에서 600평 가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건물을 저희가 임대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께 한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그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강원문화재단이 문화재연구소 따로 나가고 있고 또 그 사무실은 이쪽에 있고 오히려 문화재단 자체가 문화재연구소에 더부살이 꼴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예산의 어려움도 가지고 계셨고 저도 개막식에 참석해 보고 폐막식도 가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우선은 금년도에 치른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해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대학생 영화제가 되다보니까 관객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외국 초청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와글와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앞에는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국제영화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국내영화제 성격밖에 안 되었던 것이 안타까웠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면서 제 나름대로는 앞에 평화라는 주제에 매여서 관심도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장님께서 문화예술교육센터장도 같이 겸하고 계시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거기는 이사장이 없습니다. 센터장은 제가 맡고 있고 추진협의회 회장은 국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원태경위원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교육진흥법이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거기에는 교육감이 뭘 맡게 되어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교육감은 없고 우리 추진협의회에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도에서 추진해야 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상당 부분 교육청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고 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어서 교육청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강릉문화원에서 같이 하고 있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예, 강릉문화원하고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강릉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정책적인 것은 우리 재단에서 맡고 있고 사업적인 것은 강릉문화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부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보겠지만 일부에서는 왜 강릉문화원에다가 그 기능을 맡겼는지, 문화예술계 쪽에 전문인력이 그렇게 없나…….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당초에는 강릉문화원에서 광역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할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도에서 조정해서 문화재단하고 컨소시엄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문화원은 시문화원이라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의 역할은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문화원입니다.

원태경위원

특수성도 있고 한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기금심사가 끝나고 나면 잡음이 있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골고루 배분해 주기보다는 진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예술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양하게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든 문화예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고지시켜 주면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신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의원 손석암입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도의원은 해 봤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기보다는 제가 파악하는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성기금 200억 조성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기금과 도비 지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당초에는 중앙기금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200억에 중앙기금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사무총장님께서 장관님 주재하는 회의 때도 지방이 굉장히 재정상 열악하니까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순수 도비 지원만 가지고 했다는 뜻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도비하고 저희가 해마다 나오는 이자 중에서 일부를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석암

손석암위원

그 돈이 그 돈이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도비가 10억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5억이 지원됐는데 상당히 도 재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300억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100억을 더 해야죠.
석암

손석암위원

4년 동안에 300억이면 연 100억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00억을 해야 되니까 매년 25억을 더해야죠.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까 200억에서 플러스 100억을 더해서 300억을 만든다? 그러면 4년 동안 100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정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순수 도비만 지원받아서,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플러스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 500억이 조성되면 그 기금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기금사용에 대해서 현재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건물 관계 해결하는 문제,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지원 시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시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겠느냐, 현재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도가 해야 될 사업을 일부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이 많이 육성되어서 이자가 늘어나면 자체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억을 조성하는 목적은 재단의 독립재산입니다. 아까 기금심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문화예술인한테 1년에 20억씩 지원하는데 그중에 거의 15억이 매년 도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예술인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500억이 되면 이자 한 4%만 받으면 연간 20억입니다. 그 20억을 가지고 바로 도비 지원 안 받고 바로 문화예술인한테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다른 기획을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이 재단의 독립재산이다, 500억만 조성되면 재단에 출연할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예산규모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도비와 중앙기금과 국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죠. 500억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해도 지원은 또 받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중에서 국비가 와서 1 대 1 매칭이 되는, 예컨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장 상주단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부에서 특별히 문화예술인한테 금년도에는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겠다는 매칭 외에는 나머지는 500억 펀드에서 나오는 종잣돈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계에 지원이 다 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10년 후에도 도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이것을 다시 짚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하여튼 500억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 생각으로 봐서는 경기도 안 좋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저는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 혼자 거부한다고 해서 기부금 조성을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기금이 조성되면 잘 활용하셔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예산 내용 중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데 39억 8,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39억 8,000만 원인데 일괄 지원하면 재단에서 알아서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무처에 37억, 행정실 운영에 21억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위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러니까 행정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실에서 현재 일반단체에 대한 문예진흥이라든지 그리고 상주단체, 레지던스 사업 이런 것을 행정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도비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고 그 밑에 음악제운영실 14억은 대관령음악제하고 영화제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 사업예산 하고 섞여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이 재단에서 나오는 것은 1년 동안에 운영한 수익금이라는 뜻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재단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제일 많은 것이 문화재연구소지 않습니까? 문화재연구소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계약 받은 것을 갖고 사업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수입도 있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에 대한 분위기로 다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문화재 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분위기상으로 그렇게 제가 느껴지는데 정명화, 정경화 두 사람이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기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총괄업무를 다 맡습니다. 음악가 섭외도 하고 외국홍보라든지 전체 업무를 다 맡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공연이 170몇 회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 기획을 다 맡는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물론 그 밑에 사무직원이 있죠. 여타 기본적인 지원은 우리 재단에서 지원업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악제에 음악가들이 와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정명화, 정경화 두 예술감독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1년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억 몇천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나누어가지면 6,000~7,000 된다 이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외국에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연주활동이 엄청 바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생활도 하니까. 그런데 기획을 다 맡아서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돈을 받고…….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분들이 돈 때문에 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정명화 감독님은 1회 때부터 해마다 여기 와서 함께 참여해 왔고 대관령음악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만 3,000불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대관령음악제가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아시아권에서는 일반 태평양음악제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음악학교라든지 연주도 직접 참여하면서 내가 키웠다는 자부심, 참여했다는 그런 것이 아마 돈은 적지만 수락한 원인이 되고 그만 두신 강 효 감독께서도 강력하게 정명화 감독을 추천했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 특히 예술인들은 자기평가를 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그런데 정명화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대관령음악제에 출연하고 있는 저명음악가들이 보통 예를 들어 A급 정도 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 오신 분들 반 정도 받고 옵니다. 그런데 받고 오는 원인이 음악가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행사라면 만남의 장소에 간다는 것 자체로도 적은 개런티를 받고도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돈 갖고도 판단을 합니다만 돈 이외에 거기에 대한 애정 또는 자부심 이런 것이 수락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계속 적게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자꾸 침체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정명화, 정경화 두 분이 1년에 직접 연주하는 횟수는 보통 몇 회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세계적인 연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은 정명화 선생님은 한 5회 이상 해마다 하고 있고 정경화 선생님은 올해는 못 오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고 해서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와서 하셨는데 아마 공동예술감독을 맡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계속 와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개인으로 한 번 정도도 와서 연주를 못 하는 그런 입장인데 기획까지 맡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사무처장

기본적인 기획은 서울에서 맡고요, 그다음에 뉴욕이라는 데가 정치, 경제뿐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중심이고 정경화 감독님이 줄리아드음악대 음악원의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섭외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일정상 변경하기가 어렵다면 다소 점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충분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 일정이 바빠서 혹시 부실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일정시간이 조정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고맙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양해를 해 주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강원문화재단 총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총장님 산하에 사무처가 있고 문화재연구소가 있는데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정원조정을 다시 검토해 주셔서 실제로 필요한 정원을 다시 승인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직급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은 별도의 전문직이면 전문직으로 해서 정원을 받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연구원은 6급이든지, 아니면 선임연구원은 몇 급인지,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연구직은 연구소장, 실장, 선임연구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일반직은 팀, 팀장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까 말씀대로 총장님께서 어차피 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줄어든다면 실제 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뒤에 내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정원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일반직은 팀장들도 3명에서 6명으로 확 늘었고 그다음에 연구직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 총괄 정원으로 가지고 간다면 이 문제를 얼마든지 변형해서 막 쓸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수정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지금 연구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연구직은 대부분 5급입니다. 5급을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7급 상당입니다. 정ㆍ현원을 공무원으로 봤을 때 두 단계 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조직관리시스템, 도청에 정ㆍ현원이 잡힌 것이 아니고 재단이사회 정관에 나와 있는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이사회를 할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셨던 일반직과 전문직, 연구직을 풀로 혼용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쓴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직 정원이 28명이고 전문직이 7명이고 연구직이 37명인데 그것을 저희가 벗어나서 한 번도 부서 간 이동한 적이 없고 다만 정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총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을 보면 5급에는 결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연구직은 8명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연구직은 연구직대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정원을 나누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연구직 8명이 줄어든 것은, 그것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기구표를 별도로 다음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니까, 줄고 안 줄고 하는 부분들은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2008년도 수입지출 내역, 그다음에 14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1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자료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미쓰프린트가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예, 딱 한 군데 있습니다. 3억 9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잡수입하고 이자수입 부분에서 미쓰프린트가, 처음에는 뒤에 보니까 이자수입은 2008년도에 이렇게 많았는데 2009년도는 왜 이자수입이 300만 원밖에 안 되나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확인하니까 맞는데, 우선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2009년도에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잉여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연구소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잉여금 12억 정도가 2009년도에 나올 정도면 자금운영 관리를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잉여금이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때 이자수입은 잉여금이 5억 내려 온 것을 가지고, 지금 12억 말씀하신 것은…….
경문

남경문위원

작년도 넘어가는 것인데 매달 제대로만 관리해도 이것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한 푼이라도, 이왕이면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더라도 자금운영에 내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사무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전부터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욕사무실이 강 효 총감독의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강 효 감독이 관두면서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정명화, 정경화 감독 체제로 가면서 서울사무실을 오픈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명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의 업무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재 지사가 도 사무실을 확대ㆍ개편해서 뭔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라면 장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상주를 시켜도,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도 강구해 보시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해외관계를 하더라도 이쪽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별도로 운영하면 사무실 비용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비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공동감독 체체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대신에 뉴욕사무실을 운영할 때 저희가 거의 3억 상당의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직원들 쓰는데 한 1억 5,000, 1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정명화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고 많은 외국의 예술단이 올 텐데 오면 별도의 감독의 직무공간 내지는 또 1년간 기획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모든 구상들을 어차피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서울사무소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쪽에 별도 공간이 어차피 강원도회관 그쪽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는 공간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왕에 얻어서 가고 있고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다면 향후 일정에 나중에라도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현지부분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지금 148페이지에 강원문화재단 직원 현황에 보면 팀장이9년에서 10년 넘어오면서 3명이 불었습니다, 인력 보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을 놓고 보면 크게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문제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원심사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지원금 청산을 투명하게 하겠다, 카드결재를 하고 원본정산을 하겠다, 세 번째 재단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만약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재단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태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갔습니다만 우리 기금심사가 끝난 다음 에 여러 가지 들리는 불협화음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중요무형문화재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전승이 끊길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전통과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관령음악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처음 와서 음악제를 총괄해 봤고 현지에 가서 먹고 자고 2박 3일 정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도가 키울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김양호위원

좋은 상품인데 그것을 격년제로 했을 때하고 매년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격년제로 하면 벌써 인지도가 떨어져서, 지금 후원을 한 6억 받는데 그렇게 되면 후원을 못 받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경합을 겨루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네 군데가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미 세 군데는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는데 우리 대관령음악제가 국제적인 평판이나 국내 모든 음악계에서 봐도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제를 밑으로 보는데…….

김양호위원

총장님,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비를 12억 출연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후원금을 받아서 국제음악제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준비 창립 총회에 갔습니다. 물론 성격과 이런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음악제하고 올림픽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예.

김양호위원

그렇지만 그 예산규모를 보니까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치하는데 우리 도비 30억, 국비 90억, 180억이 후원금이나 협찬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억이라는 도비를 매년 출연해 가면서, 지금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클래식 톱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된다, 과연 우리 도민들 몇 명이 거기에 참여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골의 폐교를 이용해서 작은 음악회를 가면 한 1,000명 이상 옵니다. 과연 강원도 출신들이 거기에 가서 그 클래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강원도민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를 출연해서 이런 국제음악제를 운영해서 강원도민들의 참여도는 과연 얼마큼 되며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매년 하는 것도 좋지만 격년제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업무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 효 감독에서 지금 정명화, 정경화 총감독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속된 얘기로 어떤 얼굴마담이나 로열티 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는 총괄하죠? 지원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예.

김양호위원

우리가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매년 해야 된다,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격년제로 하는 것하고 매년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음악제를 KBS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처음 와서 예산이 14억의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2억이 심의 과정에서 깎여서 12억 가지고 했고 총 소요액은 23억인데 11억을 저희가 와서, 하여튼 고민하고 사방 뛰어다녀서 한 2억을 부족한 부분을 제가 와서 6월에 협찬 후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정례화가 되면, 이제 7회째 했는데 제가 협찬을 받으러 가도 평판이 좋으니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잘하면 앞으로 계속 12억, 14억이 문제가 아니고 잘만하면 이것이 명품, 이것이 미국의 아스펜음악제가 모델인데 거기는 스스로 이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작동이 될 수 있을 정도면 너무 좋죠.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래서 기간 오래 안 잡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도에서 키워주면 이것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몇 년만 도와주시면 음악제는 반듯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사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유치한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흘러왔어요.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도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대중음악도 넣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가수들 불러 갖고 오면 도민들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클래식 하는 날이 있고 대중음악 하는 날을 정해서 다양하게 하다보면 참여인원도 더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대관령음악제가 될 수 있어요. 국제가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꼭 국제 들어가서, 지금 아시아의 최고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강원도민들이 대관령음악제가 아시아의 톱 클래스라고 아는 강원도민들이 몇 명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클래식하는 그분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정 하다가 그러하다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과연 우리가 매년 했을 때와 격년제로 했을 때를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운영 예산이 2억이죠? 2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비라든가 체재비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올해 43편을 외국에서 초청했는데 초청할 때 초청 감독들 일부 체재비가 들어가고 시상금이 많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10분짜리, 20분짜리 제작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상금을 주어서 경영하는 것이 많은데요.

김양호위원

2억 중에는 시상금도 다 들어갑니까?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다음에 종사요원들 인건비, 이것도 작년보다 1억이 줄어서 사실 확대를 못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을 한 번 갔어요. 몽골 국영TV의 PD가 한국사람이에요.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항공비는 어떻게든 본인이 댈 텐데 체재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 대학생평화영화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대관령음악제를 잘못 착각했나 그랬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 영화제가 있는 거야, 물론 몽골 같은 나라는 어렵게 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양반이 다시 한국에 왔어요. 저하고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삼척에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들 데리고 오는 항공료는 할 수 있는데 체재비 먹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된 영화제를 해야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인데 국제는 무슨 국제예요? 몇 개 국이 옵니까?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할 수 있고 정말 대학생들이 강원도에 와서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대학생영화제도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1억이 줄어서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많이 대비가 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적어도 자리를 잡아서 되는데 우리 영화제는 사실 정체성 문제 때문에 제가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격년제로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제가 가자마자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생국제영화음악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전문가들하고 관계된 모든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도 계상 못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격년제로 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해 보시라니까요.
학철

김학철사무총장

그래서 대학생국제평화영화제만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문제도 찾아야 되고 물론 대학생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모양 가지고도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없겠다, 직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이 부분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학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동자 부위원장 손석암 위원 김시성 김양호 김 현 남경문 원태경 이학년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덕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문화재단 사무총장 김학철 사무처장 김명수 행정실장 김종욱 국제음악제운영실장 안정주 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최종모 기록 이원석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