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방재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과 강찬구 방재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방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우리 도 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회 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 토지 관리, 도로 및 교통ㆍ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형선 국장님과 강찬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최형선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을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최형선 방 재 정 책 관 강찬구 지역 도시 과장 남동진 건축 주택 과장 김순녀 토지 관리 과장 박동헌 도로 교통 과장 최기호 재난 방재 과장 최원식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8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지역 균형개발, 경춘선 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수해복구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우수, 재난관리 평가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개월도 열과 성을 다해 알찬 결실을 거두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구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강찬구 인사) 남동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남동진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최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기호 인사) 최원식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원식 인사)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인사)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목표와 추진성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10쪽의 주요 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불합리한 행위규제 용도지역 3,526㎢ 중 3,326㎢를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200㎢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도로, 철도 확충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은 물론,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ㆍ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쳐 13개 시ㆍ군에 1,733㎢를 지정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169개 사업 중 78개 사업은 완료하고 6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7차로 철원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내년에는 234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 설악권 지구의 한스타일 월드영상관광ㆍ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 중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로 성장촉진지역 7개 시ㆍ군과 특수상황지역 6개 시ㆍ군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7월 착수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 추진은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 등 35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전 시ㆍ군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계획관리, 생산관리 등 관리지역 세분은 13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등 5개 시ㆍ군의 보전산지 조정 등 관리지역 추가 세분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한 시설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거나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13개 시ㆍ군의 미집행 시설을 조정ㆍ해제하였으며, 5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 재원은 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시 과감하게 해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원주 봉화산 2지구 등 택지개발 7개 지구, 춘천 석사지구 등 도시개발 10개 지구, 춘천 11토지 구획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2회 이상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공사 분할 발주, 공동도급 49% 이상과 하도급 50% 이상, 지역 내 생산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추진사례로 영월 강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도내업체가 공동도급 6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우수 지원기관 포상제 시행, 국책사업 등 대형공사 발주기관 및 시공사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먼저 산소(O2)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코스 233km를 조성하였으며, 지난 10월 9일 출향도민 등이 참가한 제2회 산소길 걷기행사 개최, 11월 20일에는 평창에서 산소를 따라 걷는 소통의 길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에 산소길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시ㆍ군별 1개소씩 강원의 길 18선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명품 산소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의 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강원자전거대행진, 10월에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였으며, DMZ 등 5개 노선 79.5km에 249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의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현재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말 용역 완료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2쪽, 경관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관리 방안입니다. 우리 도는 '95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관형성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관시책 로드맵 작성, 경관조례 및 규칙 제정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동계스포츠벨트, 홍천~설악권벨트 등 4대 벨트의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09년부터 후속 경관형성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74억 원을 투자하여 동계스포츠벨트 등 3개 벨트의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국도38호선을 중심으로 한 남부고원벨트 상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3쪽, 특성화된 강원도적 건축경관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ㆍ주택 경관 형성사업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건축경관 형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심의기준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경관 심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디자인ㆍ경관계획 등을 전문가 검토ㆍ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공동주택 경관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은 금년에 철원군의 철새마을 문화기반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신축주택 중 경관 우수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까지 752동을 선정하여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98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개 지구에 10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652개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지난 10월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전에서 우수상으로 2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67가구 중 5개 가구는 입주하였고 나머지는 연내 준공ㆍ입주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영월 무릉지구 등 2개 지구 34가구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주택개량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21동의 주택개량사업과 323동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3개 구역에 14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기반 정비, 도로 정비, 문화ㆍ복지시설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8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 정비 등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전원 경관마을 육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와 주택 건축비용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19개 마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마을에 5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4개 읍 중 22개 읍은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3개 읍 중 7개 읍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읍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마을 환경 정비사업은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75개소에 9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의 도 경계관문 환경 정비는 도 경계지역에 간판, 소공원 등을 정비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군부대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개 시ㆍ군에 7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시ㆍ군 31개 읍ㆍ면ㆍ동이 대상입니다. 2009년까지 8개 시ㆍ군에 185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기지 부지 매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77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ㆍ포장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국공유지 의미화 추진입니다. 먼저 토지기획단 구성ㆍ운영은 국공유지 재산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저가분양을 통해 기업, 대학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LH공사, 농어촌공사 등 토지 관리, 기업 유치, 단지 개발 등 유관기관 및 전문부서로 구성된 자문ㆍ협력기구로서 지난 10월 구성하였으며 이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토지관리과 내에 입지분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기획단 운영 내실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ㆍ대학 등의 투자 유치 확대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의미 있는 토지 조성 및 제공사업은 국공유지의 의미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재산가치 상승 및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투자 유치 시 맞춤형 토지를 조성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공유지, 법인 소유 등 대규모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에 따라 등급화하여 소유자별 리스트를 작성, 입지분석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유재산의 규모화 및 집단화 등을 위해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7쪽의 새주소 전환 및 녹색성장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 및 정착을 위하여 지난 3월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 시설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도로명 주소 기반 전자지도 DB를 구축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 및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 내년 3월 전국에 일제 고지할 계획입니다. 38쪽의 녹색 성장동력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9년 1차 시범사업으로 도, 춘천시, 인제군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확산사업으로 횡성군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전 시ㆍ군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은 2009년까지 춘천, 원주 등 6개 시의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추진한 동해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011년부터 군 지역으로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의 고객만족 토지행정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ㆍ정리 사업은 전년도까지 지목 불일치 토지 30만 7,356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27.4%인 8만 4,875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내년에는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공용ㆍ공공용 시설, 국방ㆍ군사 시설 등 양성화 대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41쪽, DMZ 일원 미등록 토지 복구 등록은 지난 8월 미복구 토지 조사 등록 용역을 시행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11월까지 DMZ 지적복구 측량을 실시하여 12월에 지적공부 등록 및 복구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조사 등록은 금년도에 동해안 6개 시ㆍ군에 등록되지 않은 섬, 해안 빈지 등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재산가액 168억 원 상당의 354필지 104만 7,000㎡를 파악하였으며, 2011년부터 나머지 시ㆍ군의 미등록 토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2쪽, 토지현황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지원은 도의 각 부서에 측량기술과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촉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72필지에 대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3,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은 금년 11월까지 법정 동ㆍ리 간 행정구역 변경대상지를 조사 선정하여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12월까지 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체 토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조사하며, 금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전체 토지 231만 필지를 조사하였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내년에는 공공용 국공유지의 지가산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4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과 중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현재 3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등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 보존 불요 도유재산 매각 및 일제정리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공부 불부합 등 DB 정비 및 통계 재획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정목적 미활용 재산 93필지를 1차로 매각하였고, 불법 점사용 중인 공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사용대부 허가 등 권리보전 조치를 확행해 나가고 있으며, 2011년에는 폐천 관리 업무 이관 및 시ㆍ군 위임 일반재산 회수 등 재산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미래ㆍ선진형 녹색성장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사통팔달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금년에 3,435억 원을 투자하여 동홍천~양양 간 용지 보상 및 구간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고속도로는 금년에 1,345억 원을 투자하여 하조대~속초, 동해~삼척 간 구간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연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은 춘천 구간의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조기 착수를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보고를 너무 나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타이틀만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세세한 부분을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국장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예. 47쪽, 광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서울~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은 지난 9월 2010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지로 신청하였으며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는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1년 11월 완료 예정이며 IOC 실사를 대비하여 실사 전 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깃발,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춘천 복선전철은 금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48쪽, 국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도에는 15개 노선 31개소에 3,044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친환경 녹색지방도 건설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에 821억 원을 투자하여 7개소 5.59㎞를 추진하여 영월~정양 구간은 완공하였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춘천IC 접속도로인 춘천~신남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에 743억 원을 투자하여 23개소 10.9㎞를 추진하였으며 화천부다리 등은 완공하였고, 원동~마교 등 2개소는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문곡~창리 등 4개소는 금년 상반기에 신규 착공하였습니다. 터널화 사업은 금년도에 10개소 7,084m를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밤재터널을 신규로 착공하였고, 새밑고개 등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덕만이 상ㆍ하행선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금년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4개 분야에 10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92개소를 준공하였고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은 금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백전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에 6개소 4.65㎞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3쪽의 도로 이용객 편익 제공을 위한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지방도 44개 노선에 대해서 1㎞ 간격으로 거리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금년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정비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54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157개 벽지노선에 3억 6,400만 원, 685개 비수익 노선에 40억 6,200만 원을 1차로 지원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12월 중에 모두 교부할 계획입니다. 오지 공영버스 도입 사업은 금년도에 1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금년도에 37대 도입하였으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1억 4,200만 원, 강릉시 택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방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안전사고 예방 340개소, 안전시설 설치 90개소와 인명 구조장비 구입에 5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름철 성수기 대비 8월 말까지 취약지역에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9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57쪽의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은 금년도에는 재난취약 3,072가구와 폐광지역 234가구에 대해서 전기ㆍ가스시설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총 8,466개소로서 금년도에 38회의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쪽의 풍수해보험 사업은 3/4분기 현재 3만 657건이 가입되어 있으며 신규가입, 재난지원금 수령 및 보험 가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방송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26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ㆍ군의 재난 예ㆍ경보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동해안 5개 시ㆍ군의 너울관제시스템 구축, 4개 시ㆍ군 6개 지구의 산간계곡 경보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의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 및 수해복구 추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금년에 24지구에 53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85%로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원주 무실동에 7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저류조,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여 내년도 4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의 민간자율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재단 6,333명 및 현장재난관리관 265명을 구성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민간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사업으로서 재난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리현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100만 원의 사업으로 심리지원센터 운영, 재난 심리안정 지원 워크숍 개최, 집중호우 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64쪽의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서 2009년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0년 호우 및 태풍 피해는 2010년도 복구액은 421억 1,800만 원으로 사유시설화 주택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와 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6쪽의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등에 대해서 모든 제설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겠으며, 올해 동계올림픽 실사코스에 대해서는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4대 강 사업은 북한강 등 2개 국가하천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원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강 살리기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47개 사업 52km에 대해서 98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소하천 사업은 65개소 46km에 403억 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강릉 경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8월 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 6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3개 지방하천 620km에 대한 국가 하천 승격 추진을 위하여 현재 국토부에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1쪽의 댐 주변 정비사업 지속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댐 주변에 대해서 금년까지 평화의 댐 등 4개 댐 주변 7개 시ㆍ군에 1,009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3개 댐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한탄강댐은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까지 소양강댐 등 3개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춘천댐 등 주변 지역 3개 시ㆍ군에 12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에 추진하는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마무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과 정책관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국장 발령받은 지 몇 개월 되셨죠?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건설방재국을 잘 이끌어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도 잘해서 좋은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설계 변경된 내용들은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상승비 반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는, 예를 들면 진동~서림 구간 같은 경우는 5.6km에서 9.7km로 km가 연장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5.6km였는데 9.71km로 연장이 됐어요. 특별히 이렇게 할 내용이, 당초 설계할 때는 5.6km면 충분하다고 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나중에 공사기간에 설계 변경이 이렇게 몇 km씩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설계 변경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매년도 물가상승에 대한 비율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 노출되지 아니한 부분, 지하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로 추정했던 것이 암으로 나온다든지 이래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동~서림 간은 공사 준공이 작년인가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고개 구간에 수해상습지 구간이 있어서 연장이 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한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시공을 하다가 안에 어떤 암반이 도출되거나 이래서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애당초 10km를 하기로 했으면 10km를 준공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몇 km는 또 추가되는 대로 별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하면서 연장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만일 공사 연장을 추가로 하는 상황에서, 현장 여건에서 당초 됐던 것을 준공하고 추가로 발주하는 현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꼭 해야 할 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개설 도로를 개설할 때는 공사를 해 나가면서 공사구간을 통과해야지만 다른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점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 변경 현황을 쭉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앞으로 많은 지방도나 군도를 건설방재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km 연장하는 잦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7km면 7km 해서 2~3km를 설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구간만큼은 반드시 9km가 필요하다 그러면 잦은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효율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현황에 공사를 시행한 업체를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감사자료요?

예.

감사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찾았습니다, 281페이지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내에, 강원도가 관리하는 노후 위험교량은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상의 위험교량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신규로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후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보수가 불가합니다. 신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8개소 중에서 2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개소로 앞으로 13개소를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8개 중에서 22개소는 준공을 했고요?

예.

남아있는 게…….

26개소…….

16개 남아있는데…….

아, 16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선적으로 노후 교량을 신규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결국 예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조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교량은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있죠?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국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5년이죠? 7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이겠지만 국가가 하는 업무를 위임하는 건설방재국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보수해서 쓴다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보수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세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72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 정도 되는 26대가 노후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장비인데 내구연한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게 11대이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이 넘은 것도 4대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6억을 들여서 7대를 교체했습니다. 작년에는 1대 했지만 내년도에도 한 13억 원을 투자해서 7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노후장비 19대를 일률적으로 교환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내년도가 되면 뒤에 노후장비가 또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7대씩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왜 정말 중요한가 하면, 물론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전체 몇 km입니까?

지금 지방도가 44개 노선에 1,676km입니다.

그러면 약 1,700km를 관리하는데 우리 지역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도 km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특히 겨울철 재해,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국도보다는. 결국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제설할 수 있는 장비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타 시도에서는 유니온 장비를,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제설장비가 거의 유니온으로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도입해 온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액체하고 같이 뿌리는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 보유 면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강원도민이나 언론에서 볼 때는 이런 열악한 부분은 이해를 못 하시고 단지 제설작업이 늦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눈이 왔다면 국도는 오늘 오전에 다 끝냈으면 지방도는 하루 이틀 지나서야 겨우 길을 뚫는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결국 그러한 장비들이 제대로, 요즘은 장비가 거의 일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건설현장을 가 봐도 장비가 일을 하지 사람이 일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보유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2개월 되셨지만 앞으로 건설방재국을 이끌어가시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설작업 관계나 지방도 연장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연장이 좀 많은데 타 도보다 산악지역이라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겨울에 제설 작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장비도 노후가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하고 작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전국에서도, 강원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봄하고 작년 12월에 타 연도보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부세를 요구하고, 한 68억 정도 교부세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교부세보다는 장비를 사 달라고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 다음 주 정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부족한 장비지만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올해는 민간 장비를 임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비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적으로 교체하고 또 추가로 구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에 나가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예를 들면 직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설계 변경 같은 것을 좀 많이 안 하고, 2~3km 설계 변경하는 것을 두세 곳만 줄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좀 더 많이 교체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 변경 관계 이런 것은 전반적인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토사라고 생각했는데 암이 나왔을 때는 암 부분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고, 우리가 설계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되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새롭게 강원도 건설방재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셔서, 특히 요즘은 갑자기 기상이 나빠져서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온다든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건네며) 이 종이 좀 갖다 드려도 될까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릉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쪽, 먼저 기본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일명 지역균형발전법에 근거해 진행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지금 몇 개나 추진 중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

전국이죠. 저희 강원도는 1개가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기 지정된 게 백제문화권하고 영산강문화권하고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 지정된 곳이 백제문화권을 비롯해 5개 권역입니다, 그렇죠? 미지정 추진 중인 곳이 지리산문화권, 가야문화권, 설악관광단오문화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에 가야문화권은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3개 권역 중 가장 뒤처진 것이 설악관광단오문화권입니다. 백제문화권의 경우 세계백제대축전을 이번에 했죠?

예.

본인도 갔다 왔습니다. '93년부터 추진하여 17년만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백제왕궁 복원, 백제큰길 조성사업 등 엄청난 문화 발전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올해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출장에 대해서는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해서 제가 지역도시과장 할 때 한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그것은 과장 할 때 올라갔고요, 정책관 할 때는 이 업무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국장되고는 한 2개월밖에 안 되어서 못 챙겼습니다. 현재 이것이 중앙에 모든 서류가, 초기단계가 아니고 신청된 지가 좀 되어서 관련 부서 의견취합이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금년 1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 심의만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원도 문화권에 대해서는 70쪽하고 71쪽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도 있죠?

예.

여기 보시면 5개 권역이 있습니다. 선발주자가 저희 설악관광단오문화권하고 중원문화권하고 동남내륙문화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원문화권은 2009년 12월에 이미 지정받았고, 동남내륙문화권은 2001년 6월에 이미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면 3개 선발주자 중에서 저희만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지리산문화권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 준다고 확답을 했어요. 그러면 선발ㆍ후발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뒤처집니다. 넓게 본다면 강원도만 그렇고 이쪽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대 권역을 다 묶어서 도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해서 기 지정한 7개소에-중원문화권하고 동남내륙문화권까지요.-대해서는 기 지정되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문화권, 가야문화권, 설악관광단오문화권 3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왜 처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토부장관이 발의해서 지리산문화권, 가야문화권,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을 기본구상 용역을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후에 저희 도에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은 신청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리산문화권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도 저희들하고 12월 정도에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칠 계획으로 있어서 3개를 국가에서 진행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원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사업구상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업구상을 2007년 4월에 했습니다. 2007년 4월에 국토부에서 개발구상용역을 3개 권역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공청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공청회를 했습니다.

2009년에 했죠?

2008년도 말 정도에 공청회를, 5개 시ㆍ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70쪽 맨 밑에 보시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10년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심의 전에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있습니다. 의견 청취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하고 가야문화권 하고 같이 12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게 12월에 꼭 위원회를 해서 내년에도 개발계획 승인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외에 논산과 계룡 일원을 기호유교문화권으로 묶어 금산, 연기, 청양, 서천 일원을 금강문화권으로 하는 충남 4대 특정지역 개발 확대를 도정 방침으로 정해 놓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희정 도지사가 이번에 백제문화권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4개를 묶어서 사업을 도정방침으로 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호유교문화권의 경우 대표 유학자가 사계 김장생으로 율곡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아십니까?

그건 잘…….

강원도는 대한민국 대표 유학자를 보유하고도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역사ㆍ문화자원 정비, 관광레저 개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 등 25개 법률을 의제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문화권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늦어졌습니다. 늦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10개 권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는 지정을 했고 나머지 3개는 2007년도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하고 금년 12월에 심의를 하고 내년 3월 정도에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좀 늦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서 백제문화권과 같이 기반시설에 국가지원이 되어서 개발에 역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도가 움직이는 만큼 순서가 빨리 옵니다. 길게 100년 계획을 추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 말에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지정 승인을 받아서 적극 국가 지원을 받고 특정지역문화권에 대해서는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원도는 절실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광재 도지사님께도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래의 강원도를 위해 적극 추진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가족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존 불요 도유지 관련 현황인데요, 도로 관련해서 17개소의 면적이 5,623㎡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네요. 1,800만 원 수준인데 현 자료는 언제 파악된 통계수치입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월 말 현재까지의 보존 불요 도유지로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60여 필지 정도의 보존 불요 재산을 갖고 있는데 평가 가격으로 3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료에 있는 93필지가 기 매각된 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이 되겠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내놓지 못한 이유는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을 공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한 93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나머지 70여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전체 현황 중에서 도로 관련 17개소 5,623㎡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현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행정재산으로서 도로 선형 개량이라든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또는 과거에 실질적인 도로는 아니더라도 지적 공부상 도로로 설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도로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로서의 행정기능을 상실한 보존 불요 재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도 현황이 아니라 기 매각된 현황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국장님, 260페이지의 폐도 관리 현황입니다. 보고하신 자료에는 총 길이 51.247m, 면적이 43만 3,000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 29개소인데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29개소의 폐도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29개소 활용 보고에서 길이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약 40%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을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2개소, 겨울철 제설장비 및 자재 적치장 활용, 비상도로 활용, 농어촌 도로로 이관, 농로 산림관리 활용, 시ㆍ군 이관 등 여섯 가지 정도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특별한 계약 절차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도로 선형을 개량했을 때 대부분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도로가 되는데 구 도로가 대부분, 국도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도 신규 고속도로를 놓으면 구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29개소 폐도 현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도로 갈 것은 다시 군도로 주고 어느 정도 길이가 긴 것은 마을 도로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구간은 아예 쓰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터널은 없고 산 위로 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도유재산 아닙니까, 폐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폐도들을,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존 불요 도유지로서의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내립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마을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폐도로 해서 행정재산 처분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도로로 직선을 냈지만 그 도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없애고, 도로 기능 자체를 없애고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민원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폐도들이 엄연한 도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임의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되어지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만일 폐도를 도로의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개소 현황에 대해서 보존 불요 폐도로 판정할 수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인근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것을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지금 29개소의 활용현황이 약 4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0%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실적을 보면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폐도 현황을 볼 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도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대로 관리해서 폐도를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인접한 도유지에 편입시키는 등 활용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가치 증대 방안을 현재 업무보고상에서 보고하고 계신데요, 이와 같이 세수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대책과 관리대책, 일괄 매각이나 임대 등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준공할 때 도로 준공에만 역점을 두지 않고 폐도 부분, 도로를 신설할 때 폐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해서 정확한 구별을 해서 폐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기획단을 구성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규모화하고 의미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백히 포함시켜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도 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폐도 현황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인력과 예산이 중복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27페이지, 국지도, 지방도, 시ㆍ군도 공사 관련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설계 변경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검증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때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오면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또 당초 공사를 설계할 당시와 시공하는 중에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정양 간, 신매~오월 간 사업장은 열세 번, 열 번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열 번이 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최초 설계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계에서 부실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월~정양이라든가 신매~오월 간은 착공된 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단일 공사면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설계 변경을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집중 투입이 가능한데 지방도의 경우에는 예산의 집중 투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 횟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강원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하나는 공기가 지연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계 변경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서 재발되지 않게 조치하는 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계 변경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공사비가 투자되면 어느 정도 되지만 계획되는 대로, 우리가 보통 지방도를 7년 정도 잡는데 대부분 10년 넘어서 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제작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와 연결되느냐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다 공감하시고 인지하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당초 공기를, 관행화되어서 평균 7년 잡는데 대체로 모든 구간에서 10년이 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계 때부터 반영해서 공기를 좀 더 넉넉히 잡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7페이지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방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서 집중호우 시에 도로에 비가 내리면 급속한 유속으로 인해서, 그게 저류시설에 좀 저장되었다 흘러가나요, 아니면 강릉의 남대천으로 바로 가나요?

그것은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경사로 밑으로 쭉 내려가지만 중간 중간에 커브 지점 쪽에서 배수로로 빼주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한 군데에서 쭉 모여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02년도 매미와 2003년도 루사 때 보면, 그때는 집중호우로 아주 기록적인 비가 왔기도 했지만, 그때 700~800㎜ 온 거 같은데요, 1년 강수량의 거의 2분의 1 정도가 온 것 같은데 그때 강릉 지역의 피해상황을 보면 워낙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도 왔지만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에 내리는 빗물이, 과거에는 산림에 체류하고 있다가 내려갔는데 도로에 쌓인 빗물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급격하게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가면 나름대로 수해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수량이 많아지니까 피해를 더 증가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도로공사하고 공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평상시에 강릉 지역에 그쪽 대관령을 기점으로 해서 비가 고속도로 면적에 쫙 내려서 일시적으로 배수로를 타고 내려가면 상당히 위험하겠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방재 당국이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도로 면의 배수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왔을 때는. 비가 배수로에 의해서 배수 처리가 되지만 일부 안 되는 것은 도로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차면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런데 현재 강릉 지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비가 내리면 나무나 흙으로 침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도심에 흙이 별로 없고 다 아스팔트를 깔아 놓았기 때문에 물이 불투수층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체가 하천으로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천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 수위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논이나 이런 것을, 옛날에는 논 자체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저류지 기능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 자체도 개발로 인해서, 논이 없어짐으로 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적어져서 하천에 피해도 주고 하천에 물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구간 구간별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방재 당국에서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물과 산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도권의 2,000만 명에게 저희가 수돗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권도 이쪽 남한강 물을, 팔당수원지에서 갖다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 우리 남한 인구가 5,000만이 되었다고 해요. 거의 2분의 1이 되는 숫자들에게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신에 예산을 확보하는 논리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는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수도권 2,000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있다는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나름대로 논리 개발을 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럴 때 나름대로 어떤 우리 강원도만의 노하우라든가 강원도만의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수도권 상수도 수원 확보 관계,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 개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가 저희 강원도에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의해서 얼마씩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타당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인구로는 안 되니까 유역 길이로 하자, 유역 길이로 하는데 가평에서부터 춘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유역 거리로만 하지 말고 소양댐의 담수 면적까지 같이 넣어서 면적 대비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논리도 강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적거든요. 물 부담금, 수질문제 이것은 저희 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광문화국 맑은물보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하천에 대한 자료를 주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중앙부처를 설득시키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대안 측면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의 2,000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래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그야말로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 개발을 하거나 하천 정비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프로젝트화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4대 강 살리기에 22조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를 흐르는 지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10조 든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보전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명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강이나 소하천을 잘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에도 보면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갖다가 제방을 쌓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어떤 수해 방지는 되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상태는 안 되어서, 건설 계통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터널을 뚫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국비를 따와서 터널사업을 하면서 댐을 만든다든가, 국가 돈을 가지고 강원도 제방 쌓는 데에 쓰고 바닥 하천에 있는 돌은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고, 이런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강도 살리고, 강도 정비하고, 수해도 방지하고 수도권에는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건이 있는데 1,964대, 대수가 되겠죠? 이게 1,964대죠? 강원도에 있는 법인ㆍ개인택시 대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상기록장치가 뭡니까?

택시 안에 기록장치, CCTV 같은 것을 달아서 운행하는 내용이 보여서 안전운행 관계, 운전기사의 보호 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안에 운행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승객과 기사의 시비를 가리는 데에도 유용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련 단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일정 부분은 범죄예방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일정 부분은 사생활 침해 소지의 논란도 있기는 있는데, 1,964대인 강원도 전체 대수에 대한 설치비용이 1억 4,200만 원인가요?

전체입니다.

강원도 전체 대수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텐데요? 강원도 전체는 8,000대 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면 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40%이고요,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이렇습니다.

4 대 4 대 2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인데요, 금년도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4,2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만입니다. 전체는 3억 5,300만 원입니다.

전체는 3억 5,3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4,2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영상물기록장치는 제가 봤을 때 승객과 개인택시하고의 실랑이 문제, 그러면서 발생되는 시시비비, 그리고 쉽게 말해서 기사들의 범죄와 연관된 예방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업체와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40%, 40%, 20%인지 이것은 의문스러운 사항이기는 한데, 수익자 원칙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가 20%만 지원해 주어도 생색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택시 업체들의 영세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80%를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하고 본인들이 20%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게 올해 1,964대인데 매년 2,000대씩 해서 4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4년 계획으로요?

예. 내년에도 이만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국이 사실 나름대로 강원도의 하드웨어를, 프레임을 짜는 그런 부서인데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너무 도로를 확장하거나 길을 내줌으로써 산림도 훼손되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시에 어떤 산사태라든가 토사가 내려오면서 그 밑에 피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성이 많겠지만 산 쪽으로 가거나, 너무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로 개설 이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 개설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도로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도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문제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을 극복하자면 터널시공을 해야 됩니다. 터널시공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교량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야 산림훼손을 극복할 수 있는데 터널이나 구조물로 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터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그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업자들이 춘천을 준수도권으로 보고 주택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매매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춘천이 수도권화된 것은 결국 교통의 발달로 인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춘천이든 원주권으로 들어오는 길은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계획을 할 때 조금 폭을 많이 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려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굉장히 멀리에서 왔다고, 물리적으로 춘천이나 원주에 대한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 마인드에서도 강원도는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방도 간에도 그런 것을 많이 신경쓰셔야 되겠지만 수도권과 우리 강원도를 연결하는 도로는 차선폭을 좀 많이 해서 서울, 수도권과 강원도가 가깝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강찬구 방재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을 봐 주세요. 우선 신발전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이렇게 강원도를 세분화해서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아무 계획에도 안 들어간 일부 시ㆍ군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낙후도를 봐서 70개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에서 70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7개 시ㆍ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태백ㆍ삼척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양양입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이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렇게 해서 6개…….

춘천이 접경지역에 해당됩니까?

사북 쪽으로 해서 접경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촉지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3개가 되고, 나머지 안 된 곳이 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ㆍ홍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릉 문화권을 빼면?

강릉하고 속초를 빼면, 강릉도 문화권이고 속초도 문화권입니다. 빼면 원주, 동해, 홍천이 제외되었습니다.

3개 시ㆍ군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3개 시ㆍ군은 계획할 때 크로스를 하지 않았어요. 3개 지역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일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셨는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지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권에 대해서는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신발전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에. 그래서 이번에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서 빠진 지역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먼저 업무보고 당시에도 신발전지역에 홍천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빠져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천 지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을 사실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개촉지역의 제일 마지막으로 철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몇 회에 걸쳐서 홍천군에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했는데 홍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철원하고 홍천, 두 군데만 개촉지구로 남았습니다. 시는 안 됩니다. 원주나 이런 곳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홍천하고 철원하고 마저 하려고 도에서 그랬는데 홍천군에서 개발촉진지역은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철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성장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신발전지역에 대해서는 홍천도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이 늦어졌고 또 지역 주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동해시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다면 이야기가 되고, 원주 같은 데는 혁신도시에 들어가니까 개발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지역구인 홍천만 독도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은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지구ㆍ지역을 지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79쪽을 봐 주세요. 국장님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조정을 478건을 했고 해제를 213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권이, 10년 이상이 안 됐으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 한 시설에 대해서 시ㆍ군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지역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데 홍천군에 보시면 건수는 조정하고 해제한 것이 57건입니다만 면적으로 볼 때는 237만㎡죠?

예.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사업이 안 되니까 조정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7쪽을 봐 주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강원도에 643억 원어치의 도로 공사를 2009년도에 했죠?

예.

그런데 도비가 3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천에는 얼마를 했나 보세요. 200억을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억 원의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을 줬습니다, 37억 원 중에. 다음 장을 봐 주세요. 2010년도에 70억인데 도비로 19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는 단 1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할까요?

이것만 말씀하세요.

장기 미집행 사업이 도내에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한 지 오래되었다든가 결정해 놓고도 그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역은 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정비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정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하세요. 제가 내용을 다 아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는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숙원사업 형태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려고 노력하는 시ㆍ군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야만 고맙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존재가 뭡니까? 강원도를 골고루 개발해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된다든가 어느 지역을 소외시키면 소외감을 받는 도민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하나 지역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셔서,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없는 돈에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도와주시고, 일 열심히 하는 데를 도와주는 게 순리죠.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역 균형발전, 시ㆍ군 안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을 봐 주세요. 국장님, 혹시 지적공사의 측량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처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지적공사에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내 지적공사가, 이게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그러면 일원화에 따라서 그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민원인인 도민 고객은 측량 성과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는 민원 처리기관이 있습니다. 주인이 도민입니다. 도민이 없으면 지적공사가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 가보세요. 측량 접수를 하면 자기들이 그려놓습니다. 이것은 며칠날 해서 며칠날하겠습니다 하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빨리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이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강원도에 17개 지사가 있는데 직원 2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의 지사별 측량 건수와 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면 1만 9,506건, 필지가 7만 1,548필지, 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쉽게 산술평균을 해서 260명의 인원으로 나누면 강원도는 평균 한 사람이 75건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는 얼마냐 하면 1인당 7,200만 원을 벌어들여요. 또 제 지역입니다. 홍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천을 보면 1인당 94건을 처리해야 되고 필지는 340건, 나누기 하면 그렇게 됩니다, 수입은 7,861만 3,000원. 그렇게 계산해서 강원도 평균을 보면 건수로 볼 때는 인원이 6명 부족하고, 또 필지 수로 보면 5명이 부족하고, 금액으로 보면 3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처리기간이 늦어지니까 주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전적으로 지적공사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업무형편에 맞게 인원을 재조정하든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도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불만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 지적공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균보다 일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평균보다 40% 이상 적게 하는 시ㆍ군 지적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사람을 조정하려면 인사적인 문제가 있고, 처리기간도 보통 일주일 정도면 처리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 걸린 곳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적공사에 파견근무식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적공사에 이러한 것의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바쁘신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검토하셔서 도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환 교통카드 사업 자체가 강원도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주 순조롭게 잘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초기단계이고, 또 교통카드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서 그렇지 않나 봅니다.

지역하고 카드사들 그런 부분 때문인데 이것은 도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누군가 중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적극 대처를 하셔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또 한 가지는 전철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전철이 곧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표를 끊고 난 후에 마지막에, 보증금 500원을 넣어서 보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그것을 찾아 가지고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무척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입력을 시켜서 바로 빠져나오니까 불편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서울을 나가봤는데 저도 헷갈려서,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연구를 하셔서, 경기도 지역에 가서 물어봤더니 1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후에 농협중앙회나 금융권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유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녀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춘천에 전철이 들어오면 춘천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전철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것을 보니까 돈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라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청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는데 돈도 찾아 쓰시고 교통요금도 내시고, 단지 어른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을 한 번 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73페이지, 대중교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입니다. 2009년도 손실금 대비 재정 지원 비율을 볼 때 시내 농어촌 버스의 경우 43%, 시외버스는 69% 부분의 손실액을 대중교통 회사가 해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막대한 비율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대중교통 업체 관리직의 임금 수준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도에 파악된 자료가 없으신가요?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니요, 그냥 가볍게 여쭤봤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대중교통 업체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막대하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운송원가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고 있고요, 손실보상 구간으로 시외버스는 31%, 시내버스는 57%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km당 운임요금에 기준해서…….

손실보전금이 매년 평가되어서 지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표준 운송원가 조정 작업을 할 텐데 강원도 대중운송 업체들에 대해서 표준 운송원가 조정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평균 승차인원 14인 미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죠?

좀 복잡한데요, 손실액을 km당 운임에 거리를 곱하고 평균 승차인원이나 실제 승차인원에 운행 횟수를 곱해서 한다는데 km당 운임은 107원으로 나오고 평균 승차는 15.6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승차인원보다 적을 때 몇 ㎞를 운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한 검증, 그리고 벽지노선 등 피크타임 이외에 소형버스 운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책들을 마련하도록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대부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 보전금 지원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지도ㆍ감독ㆍ관리, 이런 것들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죠? 적자분을 혈세로 메우고 있으면서 내부에서는 돈 잔치를 하는 도덕적 해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고발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표준 운송단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목록 중에서 누락된 부분인데요, 도유재산 중 건물 활용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건물별 공소율이나 임대수입 현황, 위탁 현황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을 드렸는데 기재된 란들이 거의 없었어요. 현재 도유재산 중에서 건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건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1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ㆍ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탁이라든가 그 안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괄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는 타 실ㆍ국에서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내부적인 것은 모르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관리 또는 행정재산의 관리, 오전시간에 지적해 주신 도유재산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로 해서 저희 건설방재국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저희 국에서 용도 분석을 다시 해서 임대하는 것이 좋을지 매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위탁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해서 강원도 재산의 수익적 창출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재산관리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관리 차원의 제도적인 미비가 드러나고 있는 거네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실ㆍ국ㆍ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그랬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2010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물분에 대해서 필요성, 가치성 이런 것을 따져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실ㆍ과별로, 실ㆍ국별로 건물 관련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털 현황 파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은 아닌데, 토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의 세부적인 운영 실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임대수입 관리가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세무회계과로 직접 관리가 됩니다. 저희한테 임대수입은 총괄이 안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건물 관리 따로 되고, 세수 관리 따로 되고,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특정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회계 처리 부분이야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것은 연말 결산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총괄해서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폐도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1페이지의 최근 3년간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빨리 빨리 좀 여쭙겠습니다. 회의수당 책정기준이 위원회마다 다 다릅니까?

같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위원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임기는 위원회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2년 정도입니다.

2년이나 3년으로 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35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회의수당 집행액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사전 심의수당. 그러니까 건설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면을 배부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수당이 있고 참석하는 참석수당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로 회의 참석인원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설심의위원들은 2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촉된 인원요?

예. 250명 정도로 되어 있고 건설 심의를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위원들을 차출해서 합니다. 보통 10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9년 7월 1일자로 위촉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위촉하니까요. 2년에 한 번씩 위촉하니까 그때가 2년이 된 해입니다.

전체를 다?

전체를 다 조정합니다.

위원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일 소속기관의 인물을 다수 위촉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요?

동일 기관의 인물들을 다수 위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기술 분야별로 250명 정도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있는 기술직 교수들은 대부분 임명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기술자들, 용역회사라든가 감리회사의 분들을 대부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원도를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기술사 이상, 박사 학위 이상, 교수들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250명 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명이면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네요?

저희들이 만일 수자원 분야 이러면 수자원 분야의 사람 20명을 합니다. 수자원 분야의 심의가 들어오면 20명 가지고 두 사람씩 교대를 하는데 일부 위원들 중 그 분야에 심의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2년간 한 번도 못 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공유재산심의회 관련해서 보면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데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겸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가 많은데 실ㆍ국장님들이 도정조정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상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조례상으로 구성되고 난 후에 심의한 것은 3건이 되지만 그 이전에는 실ㆍ국장님들이 도정조정위원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볼 수 없어서 실적을 내놓지 않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실ㆍ국장님들이 한 것의 50% 이상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실적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새로 구성해 놓은 이유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전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그냥 돌아가면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조례상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개최를 하고 처분이라든가 취득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개최 및 성과 관리를 통한 시정ㆍ보완 조치가 미흡하지 않은가,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위촉 위원 수의 적정성이나 위원 위촉의 투명성, 회의수당 집행의 객관성, 기능별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는 없는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 하시죠.

저희 국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폐지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폐지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면 좋은데 상위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또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을 위촉하자면 임의대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재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하천심의위원회를 언제 하는데 자격이 어떠하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해당 학교와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격이 이러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할 것이고, 기능과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만 아니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미흡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또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가 있지만 만들어 놓은 위원회도 충분한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곽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현황 및 제고대책과 관련해서 저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의 주정차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법질서 의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주차공간의 부족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혹시 이게 일정 부분 범칙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일정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원주 지역이 차량 보유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60% 이상, 보유대수 대비해서 60% 이상이 과태료를 낸 상태인데요, 60%라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질서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공간, 도로 부족 이런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2008년ㆍ2009년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주시가 다른 시ㆍ군보다 위반 건수가 많습니다. 2009년도도 많고, 금년도는 9월까지 4만 3,000건으로 많지 않은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되고, 차량이 많은 것도 있고, 원주시내의 도로가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길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곳이 원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검토하기 어렵지만, 원주시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점유율도 높고,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주차공간 면수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런 문제에 의해서 건수가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딱 떨어져서 어떤 문제 때문에 주차 단속건수가 많다고 결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한 금액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투자되거나 그런 쪽으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주차 단속 과태료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일정 부분 시ㆍ군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또 나름대로 일정 부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1일 평균 100대 이상이 넘는데 단속을 할 때 주차 단속 예고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순회를 하다가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감 내지는 저항감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내면 감면 내지는 과태료 징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주문하자면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 예고제라든가, 어느 일정 부분 응급상황이 있어서 세워놓았을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또 일정 부분 과태료가 징수된 금액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 사용되어서 시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저항감 내지는 반감이 없게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원주시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또 주차 단속을 할 때 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번 붙이고 그다음에 다시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쪽이 미흡한지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1만 대, 12만 대 가까이 과태료를 내는 차량이라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주차 공간의 부족인지, 법질서 의식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강원도 전체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하셔서 사전 예고제라든가 사전 홍보ㆍ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과태료가 덜 나가게끔 구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4쪽에서 225쪽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올해 8월 23일 국토부로부터 치유계획 승인이 났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11월 중에 건설사가 확정됩니까?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처음에는 금융권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고자 했으나 금융권에서 전액 부담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현대산업에서 주관이 되어서 건설사 모집을 했는데 96%까지 확보되었습니다. 4%가 확보 안 되었는데 그것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님이 연내 착공하지 않으면 이를 인수해 재정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말까지 보완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국토부를 찾아가거나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2영동고속도로 때문에 제가 두 번인가 가고 나머지는 과장, 계장들이 계속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설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가서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도 담당자가 국토부에 올라가 아예 상주하다시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지역 개발사업 때도 국장님이 한두 번 출장을 가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동고속도로의 지ㆍ정체 현상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8년 동계올림픽 필수시설입니다. 민자사업이 안 되면 재정 적자, 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동 지역 주민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만큼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도로 관련 내용이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015년 세계도로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5년요?

4년마다 개최되는데 2007년에는 프랑스 파리, 2011년에는 멕시코시티, 2015년에는 한국 서울 예정입니다.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여기에 동계도로대회가 있는데 2002년은 일본 삿포로, 2006년은 이탈리아 토리노, 2010년 캐나다 퀘백, 2011년은 앙카라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의 일환으로 동계도로대회 개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십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이 좋은 질의와 따가운 질책도 했고 좋은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감사자료 60페이지, 건설방재국 소관 도비 보조사업 정산 내역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요청했는데요, 2006년부터 2008년은 그냥 넘어가고 2009년도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ㆍ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평균 보면 1억에서 2억 원, 또는 3억, 맞죠?

예.

평균치로 나와 있는데 기준이, 64페이지 2009년도를 보면 위에 양구군 송천 시가지 진입도로에 10억 원이 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 1억, 2억 원씩 집행되다가 양구군 시가지 진입도로에 10억 원이 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양구군 송천 시가지 진입로 공사에 1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양구에서 꼭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10억 원이 책정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필요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에서 2억, 3억, 필요한 데는 18개 시ㆍ군을 묶어서 6억, 7억 이렇게 나가는데 단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1억 원씩 나눈다면 10개 시ㆍ군에 갈 사업비가 한 곳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10억 원이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사유는 없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처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책정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일사업만 봐서는 10억 원으로 제일 많이 배정되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시ㆍ군별로 총괄사업비, 총괄 지원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묶어서 본다면 시ㆍ군별로 편차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쪽이 양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김동일 위원 지역구인 철원군에서 10억을 요구하면 10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도로사업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라고 요구하면…….

도로사업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 지원되는 사업비, 도로사업도 있고 주민 숙원사업도 있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모으면 사업비 지원기준이 어느 정도 동일한데 공교롭게 도시계획사업 이 자체로 한 사업에 1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관되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계속 답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쁜 일이 있었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겠지 안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일반 보조사업비로 10억 원이 나가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임 지사님께서 양구군에 갔는데 양구군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배정해 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큰 돈이 2009년도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글쎄요, 국장님은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이해도도 빠를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흔쾌하게 못 하고,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주관했던 계장이나 담당자 있어요?

오세봉 위원님, 감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라든가 지난 시간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이 두 가지가 같은 사항입니다. 지역도시과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같은데, 물론 시ㆍ군별로 도시계획사업비가 도시계획 면적이라든가 구역의 크기에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도비 보조로 예산을 주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재량행위라는 것은 현행 행정법에서 사실상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의 자유재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귀속재량이어야 한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여기는 예쁘니까, 나하고 연고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이것을 집행할 때 집행부서에 있지 않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거기에 대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답변하기가 지극히 곤란하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빨리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래서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질질 끌게 되면 지루하고,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못 보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10억 원이 2009년도에 양구군에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만으로 봐서는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양구군에 많이 지원된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쪽에 치우쳐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 17개 시ㆍ군에 45억 원이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66쪽 중간에 있습니다. 17개 시ㆍ군의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 우리가 18개 시ㆍ군인데 17개 시ㆍ군에 45억 7,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17개 시ㆍ군 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는 18개 사업을 했고, 2010년도에는 17개 시ㆍ군에 75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사업비 배정이 안 되고 나머지 17개 시ㆍ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시ㆍ군별 지원에서 고성군만 제외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2010년도에 저희 과에서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 45억 7,5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의회나 시ㆍ군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시ㆍ군에서 저희에게 요구해서 도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나누어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나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시ㆍ군에서 도에 요구를 하면 그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은 접수를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접수만 하면 돈을 줄 텐데 왜 고성군은 접수를 안 했을까요?

그것을 하는 해가 있고 안 하는 해가 있고, 예년의 현황을 보면 하지 않는 시ㆍ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을 환경 조성사업 그런 겁니까?

예, 마을 기반 조성이나 소교량, 옹벽, 배수로,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소규모의 농로 포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니까, 도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어떠한 경우든 분명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길 포장을 요구했을 때, 이미 시ㆍ군에서 농로길이라든가 마을 환경 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시ㆍ군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만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죠.

이것은 비슷한 사업이 분야별로 많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ㆍ군마다 재정형편이 다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의 내용이 다른데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이것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가이드라인…….

말씀드렸지만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옹벽 이렇게…….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간판 정비사업 있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저희 도 시책사업으로 도하고 시ㆍ군…….

거기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아까 정재웅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감사자료 서류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든가 표준 운송단가 이런 것을 이제는, 2009년도에 지원금이 40억 원 가까이 지출되었죠? 감사자료 268페이지일 겁니다. 2009년도에 40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28억 정도, 2008년도 25억 원, 2009년도 28억 이렇습니다. 40억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2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면 건설방재국에서 철저한 감시ㆍ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종종 있는데-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일부 회사들의 나태함 이런 것이, 신청하면 주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도비가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시ㆍ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셨거나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벽지 노선은 관에서 필요해서, 버스 업체에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농촌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여기에 버스를 넣어라,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100%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시내버스는 수익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지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는 57% 지원하고 시외버스는 31%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데, 손실액에 대해서 57%, 31% 이렇습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수익 노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익이 나는 노선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해서 시내버스는 57%를 주고 시외버스는 31%를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퍼센티지에 따라서, 우리 도나 운수업체 간에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도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감시ㆍ감독에 좀 더, 투명성을 갖자는 얘기예요. 버스도 대형버스가 있고 소형버스가 있잖아요. 손실이 나는데도 대형버스를 투입해서 보전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가 저상버스를 지원해 주듯이 소형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제가 '96년도에 삼척시 도시교통과장을 할 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그래서 소형버스를-삼척도 벽지가 많기 때문에-한 번 했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버스가 안 찹니다. 안 차지만 장날에는 그것이 짐차가 됩니다. 버스 자체가 짐차가 됩니다. 곡식을 다 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하고 대형버스를 따져 봤더니 인건비가, 운전기사 한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버스 가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형버스를 넣어서는 장날에는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소형버스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소형버스가 아닌 대형버스를 계속…….

국장님,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직이시죠, 기술직?

그렇습니다.

기술직이라면 전문가이고 행정직은 행정의 전문가인데 원주 기업도시, 지방도 409호인가요?

예.

도로 건설하고 감독하고 발주하는 데가 건설방재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시찰을 갔더니 유독 원주기업도시 409호인가 여기만 투자유치사업본부 미래개발과에서 한단 말이죠, 똑같은 경우인데. 이것을 왜 건설방재국에서 안 하고, 물론 사정은 있겠죠. 원주기업도시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건설방재국이 지방도를 관리하고 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죠?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기업도시를 하기 때문에, 지방도이지만 기업도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지방도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기업도시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인데 거기에도 기술직들이, 토목직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기업도시 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보상만 주고 있기 때문에…….

착공은 이미 예산이 나갔고…….

올해 60억이고 내년에 5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 단계가 있고 실시설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공에 대해서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뿐 아니라 경제건설위원들 전체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지방도를 유지ㆍ관리ㆍ보수뿐 아니라 시행도 하는 건설방재국에서 안 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직이 기술직에 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두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야 됩니다. 원주기업도시가 유치되었을 때 지방도 409호선은 접속도로니까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것을 회수해 올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은 저희 지방도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과 이 진입로도 같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고, 예산 자체는 거기에 세우더라도 관리, 공사, 감독 이것은 저희 국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열리는 소관 부처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거예요.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예산이 설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었어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유가 어디에 있든 지방도는 반드시 건설방재국에서 해야 한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지만 예산이 서는 것은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데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기업도시 전체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원가라든가 진입로의 조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봐서 예산은 그쪽으로 세우고 공사의 감독,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분명하게 투자유치사업본부와 건설방재국이 어떠한 경우든, 이유야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지방도는 건설방재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날 기업도시에 가 보니까 이미 기업도시가 유치된 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 원초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고 기업도시에 강원도의 지분이 있어서 지분에 대한 참여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산의 집행원칙을 보면 사실 이 진입도로가 필요하면 원주기업도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기업도시를 유치해 옴으로 해서 편의 때문에 접속도로를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이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예산 심사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안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민감한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제 지역 철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내 전체 도로망, 철도, 항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 철원이 어찌 보면 서울권하고 경기권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요는 뭐냐 하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왠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거북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철원을 봐서는 87번 국도, 3번 국도 이 사업들의 진행이, 경기도 쪽에서는 들어오겠지만 강원도에서도 철원까지 연장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47번 국도하고 43번 국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 43번 국도가 문혜~화지 간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4차선이 된다면 문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수, 하오로 해서 사창까지, 그다음에 지촌, 지촌까지는 어차피 춘천에서 4차선이 연결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6번 국도가 홍천에서 춘천으로 해서 철원까지로 계획이 서 있는데 철원까지 오려면 몇십 년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아서는, 지금 화천까지 오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철원뿐 아니라 경기 북부권, 서울권 시민들이 철원을 거쳐서 춘천으로 해서 영동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동까지는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연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봐서는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춘천~철원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신다면 강원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는 파주에서 문산, 적성, 전곡, 신탄리 쪽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3번 국도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철원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7번 국도도 경기도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경기도도 역시 자기네 잣대를 그어놓고 자기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천에서 철원까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자는 어차피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광재 도지사님께서 구상하는 부분하고는 어찌 보면 상반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광재 지사께서는 환동해권과 관련된 매력에 빠지셔서 그 부분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이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어서 국도나 이런 것이 수도권 쪽은 4차선인데 우리 강원도만 2차선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봐서는 BC분석을 하면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노선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 드렸습니다. 6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7월 6일 해서 11개월의 용역기간을 줘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신발전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국토부장관한테 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신발전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과 인접 시ㆍ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논리를 어떻게 펴야 되느냐면 철원, 화천, 춘천, 홍천 빼고 횡성, 평창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이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이니까 홍천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계획에 집어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을 봐 주십시오. 도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이 55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향후 대책은 우리 도의회나 도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이 공교롭게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미관을 저해하고 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263쪽을 봐 주십시오. 미시령터널 얘기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손실보상금으로 107억 원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35년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21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자를 따지지 않고 연 40억 원씩 계산해도 840억 원입니다. 이자를 계산하면 1,000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추계 교통량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1일 교통량이 63%밖에 안 돼요, 실제 추계 교통량의. 그래서 손실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고민스러운 것은 동서고속도로가 2015년에 완공되면 동해안에 갈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인구들이 미시령터널로 안 가고 동서고속도로를 타고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민들한테 가는 부담액은 이것의 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협약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 건의를 해도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라서 난감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앙에 건의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의 통행료를 대신 내 주는 꼴이 됩니다. 앞으로 금액이 1,000억 원이 될지 2,000억 원이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BTL, 수익형 민자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BTL 사업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

BTL 사업이 전국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시고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쪽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 획일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리 디자인을 달리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동일 구간을 너무 가까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간을 춘천닭갈비 골목처럼 200m 정도의 소규모로 줄이고 더 많은 정비사업 구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초기단계에 획일적으로 간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용대리 같은 지역, 속초의 순두부마을 이런 쪽은 전체 간판 정비를 초기단계에 해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같은 형태, 같은 모양으로 했고, 또 그것의 예가 횡계 마을도 그런 형태로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횡계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가 보니까 임계도 그렇고, 강릉 초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업주의 55%가 불만이에요, 본인들이 20%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객의 80%가 불만이에요. 그런데 간판은 강원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진안 백운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서예체로 간판을 다 만들었어요. 특색을 살려서 아주 효과를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시는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감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업무보고서 70페이지의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4대 강 사업의 연장선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대 강과 별도로…….

예,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포천이 선정되었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강릉시에 와서 같이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선적으로 18개 시ㆍ군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강릉 경포 선교장 지역에 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리도 강릉하고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별로 한 군데씩 된 것은 아니고 몇 개 도만 시범적으로 선정되었고, 지금 18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고향의 강 자체를 강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에 국비를 지원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정말 건설방재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강원도 강릉에 유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해 오느라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잘 되면 앞으로 17개 시ㆍ군에도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좋은 사업을 국비로 유치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초기부터 주민들과 강원도 건설방재국의 좋은 안들을 반영시켜서 잘 출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관심 있게 국장님이 봐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향의 강은 옛날에 우리가 하천에서 물놀이하고 뛰어놀던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선교장 자체가 옛날에 거기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놓고 사람이 건너갔다 해서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옛 고적을 알기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 놓고 옛날 내용과 다르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서 제대로 된 고향의 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하 방재정책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반영시켜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50년 전, 100년 전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명칭이 고향의 강이듯이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지역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계시니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잘되면 파급효과가, 우리가 국비를 따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이것만 잘 하면 18개 시ㆍ군에 파급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참고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감사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건설방재국에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처음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 관리도 회계입니다. 회계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건설방재국에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왕 관리를 하시면 제대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강원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재산을 관리하는 어느 사업소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행정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행정목적에 반해서 쓸 때는 사유에 따라서 상당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만일 은행에서 청사에 금전 자동출납기를 설치한다든가 누가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 본청 건물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통제를 제대로 안 하면 건물이 행정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단체 외의 단체나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회계 차원에서, 그리고 매년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방도, 하천사업 현장을 봤습니다. 도로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상당히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할 데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 사업을 하는데 매년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짧게는 7년, 길게는 10여 년씩 도로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로사업 착공을 못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 예로 지방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또 도로를 냄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라든가 경제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고, 이왕에 도로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채무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국장님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 당국이나 지휘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월 서강 지역에 4대 강 사업으로 저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비가 전액 국비사업이고 위탁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류지 부지가 앞으로 영월 군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하천을 시행하는 청에서 하천사업을 했을 때는 그 부지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길, 하천구역, 하천시설을 종합적으로 하천으로 한다고 하천법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저류지는 당연히 하천시설입니다. 법에 보면 하천구역에는 저류지 같은 시설의 홍수위에 해당되는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서 하천구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법률만 적용해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영월군에서 영월 군유지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천법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하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도유지로 되도록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충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유지를 확보해서, 관리ㆍ운영은 영월군에 위탁해서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강원도에 더 큰 이익이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건설행정 발전은 물론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오세봉 위원 고춘석 곽도영 김동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낙종 의정자료담당 최종상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방재국 국장 최형선 방재정책관 강찬구 역도시과장 남동진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도로교통과장 최기호 재난방재과장 최원식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