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첫 선서 때 글이 아닌가, 연찬회…….

아, 교장선생님 때,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연수시키기 위한 그 자료…….

동해 출신 오원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가지 질의만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지금 문제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정신병 질환에 걸린 학생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행해 나갈 일은 있는데 과연 그것을 거머쥐고 상담할 수 있는 교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오원일 위원님, 이것은 정말 상당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학교 실정으로 봐서는 상담교사가 적어도 한 학교에 한 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담교사는 정원으로 묶여져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해도 지금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문상담요원을 계약직으로 배치를 확대하자,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없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장학사 설명 청취) 300명 배치 계획입니다.

학교는 600개 학교인데…….

예, 일단은 규모를 봐서 우선 1차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순회 상담도 하고…….

예, 순회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우리 학생들이. 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려면 특별히 상담교사가 더 있어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겠다, 내년에 300명 정원을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뒤져보고, 좀 더 될 수 있는 한 인력을 늘려서 어떤 학생들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많이 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단설유치원을 보면 사실 애들이 5세 미만 애들인데 애들이 통학 거리가 너무 깁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만 그 버스의 이동 거리가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를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만 교육이 되면 우리 강원교육은 전국에서 1위도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왜 하필이면 자율형 학교를 선정해야 되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한 분 했는데 전교조가 되었다고 얘기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강원도 교장공모제 하는 학교는 전교조만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본 위원에게는, 제 귀에는. 전교조 사람들만, 교사들만, 지금 자격이 교장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교장공모제가 아닌가, 귀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왜 그렇게 들릴까요?

글쎄, 저는 전교조 출신이니까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교조 교사 출신도 잘하더라…….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 귀에는, 민병희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전교조 출신을 교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서열로는 되는 사람이 없어요. 서열로는 되는 사람이 없어서 전교조에 있는 교사들을 교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고 중에 2013년도 되면 전 학교에다 교장공모제를 하겠다는 이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제가 어제 들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교장공모제 그것만 하고 안 합니까? 내년에는 100분의 15 하죠?

아니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학교의 수를 법에 제한하고 있는데, 결원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개지 않습니까?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원 학교가 10개인데 그 10개 중에서 자율학교가 5개다 그러면 그 5개 중의 100분의 15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감에서 교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그만큼 선정해 놓고 나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은 그래도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하든 외부형으로 하든 그래도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법률에 보면 물론 20년 이상 교사, 15년 이상 교감자격자, 그다음에 교장 자격이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자율형 학교만 되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는 참 좋은데, 이 자율형 학교를 안 넣어도 혁신학교 할 수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것을 넣어놨느냐 이거죠.

자율학교의 경우 왜 지정해야 되느냐면 우선 교육과정 범위가 자율학교는 좀 넓습니다.

제 생각에 자율형 학교를 만든 이유는 교장공모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장공모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장 임용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에 맞게끔 가면, 또 맞게끔 가서 서서히 변화할 수 있는 것도, 혁신학교 올해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내년부터 시작인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자율형 학교 선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

혁신학교 말고도 자율형 학교 신청 받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혁신학교에서, 왜 이렇게 집어넣어 놨느냐 이거죠. 지금 다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행복더하기학교로 해서 중점적으로 행해 나가는 학교 안에 왜 이것을 넣어놨느냐 이거죠. 이것만 안 집어넣으면 진짜 행복더하기학교가 제대로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제대로 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안 갈 수도 있겠다. 물론 또 다른 생각을 하면 한번 진짜 바꿔서 안 되는 사람도 한 번 더 세워서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룰은 깨지 말고 가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부형 공모제 학교가 지금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가 실패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좀 성공했다고 보고요, 또 혁신학교 모델을 다양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격이 있는 교장만 다 움직이는 그런 모델을 보다가 자격이 없는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한 번 해서 성공을 하면 그것도 좋은 모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님께서 혁신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꼭 뽑아야 됩니까? 지금처럼 어떤 어떤 교장선생님이 능력 있다, 보내면 잘할 수 있다, 지금 교장 공모제 안 해도 잘하는 학교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그런 교장선생님들 보내서 혁신학교 한번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혁신학교는 지정하는 과정 자체가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5개월간 혁신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혁신학교, 행복더하기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도 안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율형학교를 만들어서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는데 왜 혁신학교에서 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퀘스천(question)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진짜 혁신학교답게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진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시면 강원도 내에 있는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보내서 한번 진짜 행복플러스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서열은 깨지 말고. 그러면 자율형 학교 안 합니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형 학교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거기에서 하고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대로 따로 뭉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진짜 거기에서 잘못되었다, 정책을 펴서, 지금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들 보내보니까, 이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넣어놓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행복더하기학교가 잘못하면 ‘더하기’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자율형과 내부형 교장공모제만 빼주시면 더 큰 능률이 오르고 진짜 행복더하기학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꼭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기본 모토가 자율과 책임입니다. 그 자율과 책임에는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부터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부터도 교육감이 누구 선정해서 “너 해 봐라.”, 이것은 또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구성원들이 선택한 교장을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모토거든요. 경영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왜 자율학교를 지정하느냐면 우선 법령상에 교육과정의 50%를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 범위가 자율학교에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법령상에 주어진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율학교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 한 학교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감을 안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해서 교감을 세웠습니다. 세 분 교감이 나와서-교감 대상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세 사람이 선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파벌이 생겨있습니다. 3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파벌이 생겨있습니다. 그 파벌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세 사람을 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세 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파벌이. 학교 교사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형 학교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파벌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에 지금 파벌 있지 않습니까? 감님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에 파벌 있습니다. 그러면 감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래도 눈을 한 번 더 돌려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좋은 자리, 내가 필요한 자리에 갖다놓고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선출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지금 자율형 학교로 해서 교장공모제를 하는데,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별 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는 나옵니까? 좋은 학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면접 봐야죠. 창피스럽게 봐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청 가서 또 봐야 됩니다. 교육청 가서 서류 올려놓고 또 심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강원교육이 올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율형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벌만 더 생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율형 학교도 파벌이 생겨져 있습니다. 네가 가니, 내가 가니, 이 파벌이 생겨져 있습니다. 있는데 또 혁신학교를, 감님이 중점적으로 내세워서 하는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인데 이 혁신학교 안에 이렇게 해서 파벌이 생긴다면 혁신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겁니다. 9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9개 학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혁신학교 9개 학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가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형과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만큼은 신경을 꼭 써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율형 학교는 하십시오. 하시고, 이 학교만큼은 저는 승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장의 임용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초빙형을 50% 하라 그래서 그게 현 기존에 있는 사람들 승진에 영향을 주니까 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40%로 줄여달라 그래서 40%를 초빙형으로 합니다. 초빙형으로 하는 그 자체도 승진서열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모를 통한 초빙도 마찬가지로 학교 구성원들이 초빙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점점 교사를 초청하고 교장을 초빙하는 것까지도 학교의 자율로 맡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정책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원일 위원님은 자꾸만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교육감이 너무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율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초빙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우수하니까 이 학교에 근무하라, 저 학교 근무하라, 글쎄 무슨 기준으로 우수한 교장을 판단할지 그것도 그런데요, 일단 초빙의 이점은 그렇습니다. 우선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겠다는 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 경영계획을 보고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용제가 가진 가장 나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인사원칙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점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먼저 준비해서 이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계획을 내고, 그것을 구성원들이 심사해서 ‘아, 이분이 이 학교에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벌이 생긴다든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칙하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임용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과장님 이하 뒤에 앉아 계신 분 모두가 내가 국장님 한 번 돼보고 싶고 부교육감님 한 번 돼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룰이 깨지면 그 룰까지 깨집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서 일하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은 뭘 보고 삽니까? 그렇게 되면 뭘 보고 사냐고요?

이렇게…….

이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룰이 깨집니다, 룰이.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을 승진을 왜 시키며 교장연수를 왜 합니까? 그러면 교장이 없는 지금 퇴임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전부 다 교장공모제 하면 되겠네요. 내부형 하지 말고 외부형으로 다 열어서 뭐 서울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든 어디 있는 사람 데리고 오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꼭 내부형으로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원일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요, 교장임용권은 사실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임용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예, 추천하는 사람은 감님이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장에 대한 인사제도는 사실 교육청 단위보다도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가 쥐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님이 추천 안 하면 정부에서도 발령을 안 냅니다. 감님이 추천하고 난 뒤에 발령을 냅니다.

그것은 좀 세부적인 얘기이고요, 인사제도를 누가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에 대한 임용제도의 주도권은 정부가 사실 지금 행사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해서 올리면 감님이 그것을 정부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최초 임용되는 분이면 대통령 발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교감들은 교장 될 희망도 없네요, 그렇죠? 앞으로 자율형 학교가 50%까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해 주세요.

교장에 관한 임용 사항은 법에 정해진 데에 따라서 임용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장 열 분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기하실 분 이런 분을 포함해서 그 수보다 약간 더해서 임용연수를 받아서 임용을 시켰습니다. 순위명부에 의해서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순차적으로 순위명부에 의해서 교장 자격 소지자가 임용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임용에 관한 사항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승진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임용되던 그 고정적인 방식에서 약간 벗어나서, 예를 들면 예컨대 10명이 필요한데 2명의 예비 자원을 더했으면 이제는 10명이 필요하면 필요로 하는 요인을 150% 확대시켜서 15명을 연수시켜서 그래서 학운위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름 붙여서 초빙제입니다. 초빙제의 형태가 이렇게…….

초빙제는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만 초빙했잖아요?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초빙제에 의해서 하는 형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학교마다 나름대로 별도의 교육과 특별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가 자율학교라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 속에서는 교육과정과 그리고 사람과 이런 것들이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시는 분들은 그 특성화된 성격에 맞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내부형 공모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퍽 제한시켜 놨습니다. 내부형 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율학교 속에서, 자율학교도 결국 결원이 되는 자율학교여야 됩니다. 100분의 15만큼에 해당하는 그것만 선생님들이 서류를 낼 수 있는, 요건을 퍽 제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율형 학교에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혁신학교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율형 학교를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 혁신학교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혁신학교는 감님이 5대 핵심 과제로 정해서 했으면, 강원도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해서 행복플러스학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들을-이것은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까요……참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좀 한 단계 낮게끔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혁신학교만큼은 하지 말고 제대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 잘하는 교장선생님으로 평가되는 분들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진짜 행복플러스학교가 더 잘 되겠다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키게끔 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요.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율형 학교를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으면서 혁신학교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것까지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라는 거죠,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자율형 학교는 자율형 학교대로 가고. 그래서 양 갈래로 가서 과연 어느 게 옳은지, 물론 잘하는 학교도 있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해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이 혁신학교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왜? 파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벌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밑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한 예를 또 말씀드려요?

예.

자율형 학교 교장공모제 한 것 말씀드려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알고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진짜 이때까지 제대로 된 학교 교육도 더 처집니다. 행복플러스학교 하라고 해 놓고 더 처지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혁신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하고 자율형 학교는 빼자, 다른 자율형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는 하더라도 이것은 빼자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답변 못 하시면 교육감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통해서 선출되는 방식이, 뽑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이, 지금 학교 안에서 학운위 1차 심의 결과도 나중에 최종 임용 과정 속에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뽑힐 사람이 뽑혔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가 금년부터 마련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문제는 혁신학교가 자율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은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모든 자율학교가 우선 주어진 특성화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적자원도 보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선 교육 내용과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데, 혁신학교는 당연히 지금 공교육의 어떤 일정한 모델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인데 당연히 제 생각에는 자율학교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도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자율형 학교가 아니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교육청이 정책을 내려보냈는데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율형 학교가 아닌데도 그렇게 합니다. 꼭 이렇게 정해서 내려가서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논쟁을 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하루종일 앉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논쟁은 안 하고 자율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50% 정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니, 틀은 안 바꾸죠. 틀은 안 바꾸지만…….

아닙니다. 자율학교의 원래 성격 자체가 교육과정 운영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학교의 형태에서 혁신학교를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가 아니면, 교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초빙할 수가 있는데 이 권한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자율학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 학교에 적용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이죠. 거기 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의2-제가 지금 법령을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여기에서 나온, 법령에서 주어진 자율학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율학교는 지정하는 절차와 또 자율학교에 주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일반 학교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일반 학교는 현재의 교육과정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50% 정도 자율을 준다고 하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거의 부여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모 학교가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고 왔습니다, 사실.

경기도 어느 학교입니까? 혹시 그 학교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물론 그 학교도 교장공모제를 했더라고요. 교장공모제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혁신학교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자율학교 아니면 교장공모제를 못 할 텐데요?

자율형 학교니까 만들었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 봤더니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저는 항상 듣고 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쁜 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점은 말씀 안 드리고. 나쁜 점만 말씀드려야 바꿀 것 아닙니까, 정책을.

그래서 저는 파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파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

파벌 생깁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벌이 왜 생기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율형 학교를 하더라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빼주세요, 자율형 학교를 해서 학교 정책을 맡기더라도. 자율형 학교를 하면 무조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면서, 내부형으로 결정된 사유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말씀하시면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되는 학교가 내년에 교장선생님이 비는 학교입니다. 비는 학교가 7개, 최소한 7개가 있는데 자율형 학교가 7개 있을 때 그때 한 학교는 내부형, 이 7개를 전부 내부형으로 정하되 한 학교만 선생님들이 서류를 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학교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번이 그렇게 되었고요, 만약에 내년 같은 때, 이번은 3월 1일자로 그런데 내년 9월 1일자, 8월 말로 할 때, 초등의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의 예는 결원이 되는 자율학교가 7개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혁신학교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장공모제만 안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맞추시든지 애들을 위한, 우리 강원교육을 위한 행복더하기학교를 꼭 내부형 교장공모제로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율학교의 모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한 번 해보라는 거죠. 한 번 해보면, 꼭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만 발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다고 하면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다 바보다, 이거 행복더하기학교 못 하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이미 많이 나가 있어서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수용해 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많이 나가 있어서. 그렇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해 나갈 때 한번 그러면 그 모델 중에서, 혁신학교 중에서 그러면 공모를 하지 않고 임용으로 한번 보내보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용을 하게 되면 자율 문제에서 상당히 침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교장이 들어왔으니까.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교장, 또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교장, 학교 구성원들이 본인 스스로 원하지 않는 교장이 낙하산식으로 떨어져서 본인의 교육철학을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자율적이 아니죠. 타율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까지 각 학교들은 교육감님이 발령을 내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이 갔는데 이때까지 학교의 교육이 잘 안 되었네요? 선생님들하고 안 맞고, 학부형들하고 안 맞으니까 교육이 잘 안 되었네요, 이때까지?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면 현재 강원교육은 잘못해 왔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현재 교육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교육이 실패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보다 더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자율을 좀 주면 그 자율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교육도,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교육과정과 인사 모든 것을 틀을 짜놓으니까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터주면 더 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정책을…….

안 되면요? 안 되면 그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십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가 하지 않는 교장의 평가라든가, 1년 만에 계속 평가해 나간다든가 이런 피드백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발령을 내서 보내더라도 그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교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하고 교장이 학교경영계획을 내서 그 경영계획을 평가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는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들 갖고는 혁신학교 못 한다는 소리로 들려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혁신학교는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는 타율적으로 하라고 해서는 저것은 실패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어떤 교육적인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뭉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교육 구성체가 아니면 저것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해서, 또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학교와 비슷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연구학교를 움직여도 학교 현장에 일반화되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혁신학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들 갖고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과 부교육감님 말씀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고 꼭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해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하려면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내부형으로 하지 말고 외부형으로 해서 교장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초빙 교장으로.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교장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우수하다면 같이 공모에 응해서 같이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부형 교장공모제인데 내부에 교장 있습니까, 교장 자격 없는 사람만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내부형인데,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했는데, 퇴임하고 난 뒤에 하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현재 교장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부형인데 안에서 해야죠.

아닙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뭡니까?

공모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형과 내부형이 있습니다. 외부형은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원주의료고등학교같이. 그것은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업계에 종사한 전문가가 교장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형 공모제라고 하고요, 이 내부형은 내부에 있는 교사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장, 교감, 평교사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금 자꾸 파벌을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자율형 학교들이 교장공모제를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누구 미는데 너는 누구 미냐, 너는 누구 민다, 그래 놓고 누구 한 사람 되면 저거 두고 보자,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그런 파벌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 지원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춘천초등학교가 공모제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이게 자꾸 언쟁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룰은 깨지 말고 지키고 가자,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공모제에 들어와라-강원도 안에서-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빙형 교장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그렇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혁신학교도.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라 이거죠, 룰은 깨지 말고. 왜 20년 이상 된 교사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 학교만 합니다, 한 학교만.

그러니까 한 학교든 두 학교든 저는 반대합니다. 한 학교든, 두 학교든, 어느 학교가 가든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왜? 행정의 룰을 깨면, 저는 행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물론 교과부의 법이 교장공모제로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강원도만큼은 이 룰을 깨지 말고 가자, 이게 본 위원은 소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뒤에 계신 분들 뭘 보고 살아요? 저 뒤에 과장님으로 와 앉아 계시다가 밑에 있는 내 계장이 국장으로 턱 옵니다. 앉아서 근무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행정의 룰은 올라가야 된다. 물론 혁신을 해서 뒤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로 추후에는 이런 논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교육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진보 교육감이 오셔서 이런 형태로 행해 나가니까 제 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고등학교 학칙변경 인가를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사인하셨죠?

예.

부교육감님도 사인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죄송합니다.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서-북평고등학교가 정보통신과에서 보통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정보통신과에서 보통과로 한 학급이 바뀌었습니다. 북평고등학교에 정보통신과가 생기던 2000년도에 저희 묵호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종남 과장님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과장님을 했었는지 장학관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올라가서 농성을 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감님하고 절충을 본 게 죽어도 정보통신과에서 보통과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 강원도교육청 안에, 2010년도에 보면 그 확인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신문에도 난 것 오늘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 가져왔습니다, 안 보여드리고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서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정보통신과가 생길 때 그때 얘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을 짐작하고 막아놓은 겁니다. 지금은 또 학칙변경 인가를 해서 나갔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부교육감님,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때 공문으로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공무원하고의 약속은 공문으로…….

그때 동해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님하고 전화하고 다 해서 서약서 받아놨습니다. 2000년도 찾아보세요. 2000년도 찾아보시면 서약서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공문으로 받아놓으셔야죠.

아니오, 거기에서 과장님 내려와서 서약서 썼는데요, 도장 찍으시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공문을 안 받아놔서 이게 변경되었다고 그러면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방송, 신문에 난 것 전부 다 스크랩해서 드릴까요?

글쎄 그게 지역사회에서-저도 동해출신입니다만-대응을 좀 체계적으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타지 사람도 아닌데, 실제로 학칙변경 인가를 하는 최고 권한을 쥔 사람인데 사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저는 몰랐죠. 올라와서 알았죠. 의회 와서 알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이 다…….

의회 올라와서 제가 8월에 이 소리가 있어서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해 봤더니 이런 것을 내려보냈더라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북평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종합계고등학교, 20개인가 22개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종합계 학교는 수년 내에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전부 정리해 나갑니다.

정리를 하면-정보과는 동해상고가 있습니다.-동해상고로 보내주셔야지 그것을 보통과로 바꿔주시면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광희고등학교에 정보과하고 두 개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과로 인가를 내달라면 내주겠네요?

일단 학과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그렇습니다. 1단계는 일단 학과를 보통과로 넘겨주지만 장래적으로 지원 단위로 봐서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요, 지금은 학생수용계획에 맞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빼보십시오. 4년 뒤가 되면 3개 클래스가 줄어듭니다.

학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하고 있는 학교를 감축합니까?

예, 합니다.

어떻게 감축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부교육감님이 안 계실 텐데, 3년 후 되면 부교육감님 안 계십니다.

일단 계획으로…….

저는 있고 부교육감님은 안 계신데 그때 되면 또 “공문 하나 받아놓으시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정식으로 학교에서나, 학교가 아니라도 동문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구나…….

지금 저희 동문회에서 이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민원으로 제기하십시오.

뒤에 누가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원으로 제기하십시오. 그러면 민원 회신이 바로 공문이니까요. 제가 공문으로 받아놓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서약은 백 번 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제기를 하려면 민원을 제기해야죠.

아니, 민원은 제기했죠. 2000년도, 여기 서약서 있습니다.

민원 회신을 받아야죠. 민원 회신은 공문입니다, 그게.

물론 그렇겠지만 서약서를 받아서 그때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학칙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묵호고등학교는 학교 폐교가 됩니다, 폐교, 이런 식으로 가면. 폐교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그때 되면 부교육감님은 안 계시고 저는 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오시는 부교육감님이 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2000년도에 확답을 다 받고 교육감님의 확답도 받고 취소했는데, 그때 차 열 대 해서 올라오기로 약속이 돼서 차 열 대 대기시켜 놨습니다. 거기에서 회의가 결정이 나서 끝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으로 받아놓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학교 가서 뒤져봐야죠, 2000년도 공문을. 학교 가서 한번 뒤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숫자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해서 동해시는 고등학교가 몇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줄면, 그러면 만약에 묵호고등학교는 미달 사태가 나서 한 클래스 줄면 묵호고등학교 줄일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여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학교 간의 학교 규모를 적정 규모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북평고등학교하고 광희고등학교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광희고등학교가 정보과를 보통과로 바꾼다면 그것도 변경해 주셔야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종합…….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해 주었는데.

교원 수급 문제만 해결되면 그곳도 바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희고등학교를 검토할 때 동해 지역의 고등학교 간 적정 규모 학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입학 때 되면 당장 고등학교에 문제가 옵니다. 내년 입학 때 되면 이 문제가 올 텐데 문제를 지금 대비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대비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묵호고등학교는 미달 사태가 벌어집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북평고등학교 한 클래스 플러스한 것을 줄입니까? 그때 가서 줄입니까?

일단 감축을 시켜야죠.

그때 가서요?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주십니까?

일단 제가 광희고등학교 건을 검토할 때…….

광희고등학교는 제가 비유를 한 것이고요, 거기는 사립이니까 교사들 수급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공립이니까 교사들 수급 문제 이런 것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사립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큰 문제입니다.

광희고등학교가 현재 2학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보과 애들이 전부 보통과로 들어올 텐데 인원이 없어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묵호고등학교가 내년에 미달 사태 되면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십니까?

일단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죠.

아니, 미달되면 책임지시냐고요? 지금 묵호고등학교장학회에서 입시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노력은 다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없어서 미달되는데 그 책임은 부교육감님이 그러면 지십시오. 지시면 제가 오늘 여기 질의 끝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지시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자투리 시간을 쓰고 오후에 정식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꿈에서, 말잔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속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에서 지정된 자율형 학교입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입니까?

교육감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시죠?

제가 위원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관 설명 청취) 아니, 제가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인지도 모르시니까 9개 학교를 지정할 때 위원회도 안 했겠네요? 했습니까?

심의는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심의를 했습니까?

예.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심의한 회의록을 일단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심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10월 말까지는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빼고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회의록은 받았습니다. 이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심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일단 서면심의를 했든 위원장이 뭘 어떻게 했든 간에 무엇을 주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록되어 있어야죠.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혁신학교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자율과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선 학교 교장에게는 자율과 책임을 안 줍니까?

지금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됐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위원회를 열어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175개입니다.

그 학교에도 내부공모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자율학교의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을 거들어서 왜 혁신학교에만 내부형을 하려고 하느냐, 물론 홍전정보과학고하고 일단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다른 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교과부의 퍼센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 참 말장난들 잘하십니다. 그리고 내부형 교장은 그 학교의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해서 모셨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것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부교육감님의 그 자리는 우리 강원교육공동체가 모시려고 해서 모셨습니까? 학교장은 교육감이 명을 해서 그 학교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도 있고 이런 유형의 학교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꼭 이 학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러면 그렇게 원해서 왔느냐, 저도 관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왔습니다. 제가 만일 공모라고 하는 것이 법률이 되어 있으면 강원도도 공모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교육청도 감사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도가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선각자가 되실 것이라고 어제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강원도에서 저런 분을 모셨기 때문에 참 우리는 행복하다, 저는 어제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얘기할 것이고. 더 크게 우리가 교육을 봐서 교과부에서 저런 분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를 챙기기 때문에 참 행복한 우리 강원도민이 아니냐, 이렇게 해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자율과 책임 그런 얘기는 지금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초빙교장이 아니고 교사제 한번 얘기합시다. 현 정부에서 학교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장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 초빙교사제를 확대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에 초빙교사제를 축소한다고 되어 있죠?

예.

왜 축소한다고 했습니까?

초빙교사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빙교사의 당초 취지를 상당히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일단 그래서 축소시킨 것이고요…….

그 이유인즉 ‘파벌’과 ‘소외감’ 그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책무를 주고 그렇게 할 때도 공동체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라고 할까, 협의를 해서 초빙하지 교장이 마음대로 내 사촌이라고 데려옵니까?

지금은 대략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그 자체가 어떤 특정 교과의 교육을 잘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학교의 어떤 특색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교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부교육감님 마인드는 제가 아는데 일단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사도 필요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에 편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깨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큰 틀로는?

예.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학교 운영은 자율권을 주고 부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 협박성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율권을 주고 한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도는 안 하고 이래서 한다, 그러면 위에 정보화에서의 학교자율화하고는 아니다…….

지도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빙교사제 지도하고 더 지켜보겠다는 무엇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공약 사업처럼, 이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기존 초빙교사제는 전반적으로 인사상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서 특정 결원 숫자에 한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어떻게 되다 보니 상당히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어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인사 얘기만 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인사가 꼭 본인이 만족한 적만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만족이고, 아니면 불만족입니다. 참 어려운 게 인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담임을 이리 주냐, 저리 주냐, 몇 학년 교과를 주냐, 한 달은 갈등이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큰 틀은 한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장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 중에 초빙제냐, 뭐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말장난밖에 안 된다. 자율학교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거의 돼가고. 또 하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협조 부탁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40년 됩니다만 40년 전에 강릉의 임당재건학교 야학 지도교사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강릉인문중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 나올 때 그때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 보면 60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해 얘기를 하던데 거기는 주로 청소년들이죠. 이쪽에는 청소년도 있지만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유ㆍ초ㆍ중의 교육경비가 그쪽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 참 안타까운 게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2010년 상반기 강좌가 86개 강좌였어요. 그 강좌 중에 6 대 4보다는 많고, 7 대 3도 좀 그렇고, 하여튼 비율이 그 정도로, 주로 성인입니다. 아시죠, 그것은?

예, 압니다.

그러면 교특비를 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데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면서 정말로 진짜 해야 할 청소년 부분은 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각 시ㆍ군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로 청소년들을 모아서 동아리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맡아서 안아야 할 청소년은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이 받은 교특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정말로 그렇게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학력인정학교는 다시 한번-법도 법이지만-재고해 주십사 하고 곁들여서 저도 부탁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 감사한 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고 상당히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 평생교육정보관이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느냐, 이것은 분명 학교ㆍ학생ㆍ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저는 올해부터 쭉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정보관 보고 이 기능을 고쳐라, 다시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치라고 공식 회의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최돈국 위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생교육정보관의 기능을 학교ㆍ학생 중심으로 돌려나갈 겁니다. 공문으로 지시했으니까 이제는 듣겠죠. 그렇게 되고요, 지금 야학이라든가 좀 어떻게 보면 손이 좀 덜 미치는 그곳은 사실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지원 소요액도 좀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고, 저도 원주 사회교육시설인가 거기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번 예산 심의 때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적극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립학교 걱정이 많은데,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공립하고 똑같이 그런 명목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줍니다.

참 거기에 비교해 보면-그것도 사립은 사립이죠.-안타깝습니다.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ㆍ평창ㆍ강릉 교육의원 출신 최돈국 위원입니다. 나눔과 배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웠으면 없는 집도 손님도 있고, 많은 짐은 좀 줄이고,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밤새 ‘우리 강원교육이 바로 가려고 하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행복할 것인가, 학교에 다닐 때 3년, 4년 행복할 것인가, 평생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서 자식들은 그래도 직장은 잡았는데 손자ㆍ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 들어서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자체장도 진보다 보수다, 심지어 교육에도 진보 교육감이니 보수니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은 명문학교 1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부산교육감은 “돈 몇백억을 줄 테니까 교장선생님들 학력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에서 얘기하는 “모두가 행복한”, 이 ‘행복’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평생 동안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어제부터 동료 위원들이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신학력 신장 방안 중의 하나인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관내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중학교는 한 몇 % 됩니까, 실시 학교가?

한 68%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 63~68% 되겠지요. 고등학교는 몇 % 정도 됩니까?

한 70% 정도 됩니다.

예,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소규모학교에서는 모둠 식으로 2006~2007년부터 도교육청에서 100%를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던 계획인 것 같고 또 이 수준별 이동수업과 맞물려서 교과교실제도 함께 운영되는 거죠?

교과교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그래서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수준별 이동수업을 금지하라고 하는 지시가 일선학교에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을 지시 받고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첫 번째 맞물려서 시작하는 것이, 교과교실제로 얘기하면, 교과부에서 다양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서 2009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충해 왔는데 우리 본 도에서는 중ㆍ고에 대개 몇 개 학교가 교과교실제로 2009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2009년에 34개 학교입니다.

34개가 지정받아서 157억인가 돈을 지원받았죠, 교과부에서?

예.

2010년에는 9개 학교입니까, 열 몇 개입니까?

10개 교입니다.

예, 10개 교.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안 돼서 금년 5월에 교과부 특교로 교실이 완공된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과부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2년도 채 안 되어서 운영을 중지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 없고, 이렇게 중지시키기까지 그래도 고민을 해 보고 함께 의논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지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교과교실제가 수준별 수업이기보다는-저는 실제로 이 정책을 교과부에 있을 때 좀 관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교과교실제의 실제 뜻은 학급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생은 머무르고 교사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일종의 교과교실입니다. 이게 ‘기능교실’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급교실과 기능교실을 혼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과학실 같은 것이 종래의 교과교실이었습니다, 미술교실. 그런데 미국의 컴프레시브 스쿨(compressive school) 같은 경우는 바로 교사가 스테이(stay) 되고 학생이 움직이는 대학 강의실입니다. 그런 식의 원래 시스템이 교과교실제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마치 교과교실제가 플러스 수준별 수업이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지금 교과교실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교실제를 움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교과교실제의 목적에 따라서 한 10년을 넘게 움직이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개인적인 사석이었으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차수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고, 서울이고 뭐고 지금 민사고에 가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잘 보셨습니다.

역시 재정 157억을 2010년에 9~10개 학교에 투자해서 2년간 해 보고 무슨 결과가 나오면, 물론 그 모델을 운영한 학교를 가지고 얘기하겠지요.

예.

그래서 민사고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했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이렇게 교과교실제, ‘2＋1’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심화로 가서, 결론은 아이들을 평등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심화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 원 개념은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그러면 2년간 사업에 이게 아니라고 분석된 자료, 도교육청에서 좋아하는 용역을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이건 이렇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과 함께 무슨 협의를 해 본, 그런 절차를 밟아서 금지했는지…….

교과교실제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합시다.

실질적으로 교과교실제하고 심화보충학습에 따라서 반을 나누거나 아니면 학생의 선택을 존중해서 프로그램 중심의, 학생이 선택해서 그 선택한 그런 형태의 수업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교과 성적을 상ㆍ중ㆍ하로 나눠서 상반, 중반, 하반 이렇게…….

맞습니다. 대개 그렇게 해왔죠.

예.

거기에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다 수월성을 얘기하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그 속에는 역시 기초니, 심화니 이래서 우열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결정하고 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학교 현장이?

예.

그런 것은 예측 안 하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던 것을 중단하니까 다소 혼란은 있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아이들 혼란도 혼란이지만 인적 자원의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우리 교육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일선학교 교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도교육청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갔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어회화 전문 강사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제도가 하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게 있고, 역시 수준별 이동수업도 기간제교사가 있죠? 인턴교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2＋1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합형으로 쓸 겁니까?

일단은 N＋1 개념으로 기존의 학급 편성을 조금 더 한다, 학급 편성한 급수를 더 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학급 편성도 재정이 필요한 거죠. 욕심 같았으면 민사고처럼 한 학급에 10명이나 15명으로 해서 우리 교원도 많이 됐으면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학급을 더 만든다, 안 만든다, 물론 교육감 재량에 따라서 하지만 막연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09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실시됩니까?

예, 내년부터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영ㆍ수ㆍ국을 A, B로 나누죠? 안 나눕니까? 기초심화가 없습니까?

2009 새 교육과정은 현재 있는 교육과정의 틀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과목이 줄어들고…….

심화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없어지고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2009년도 교육과정에 따라서 아직 발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능제도가 약간 바뀌는 얘기가 있지요?

예, 수능제도가 두 번 실시하고, 과목이 줍니다.

부교육감님, 그것까지 다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첫째, 한 번 시험 보던 것을 두 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과목이 국ㆍ영ㆍ수는 A, B형으로 본다, 맞습니까?

예.

중등교육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탐구는 심화로 통합한다, 그렇죠?

예.

제2외국어는 아니다, 내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대개 골격이 그럴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 국어ㆍ영어ㆍ수학의 A, B가 어떤 식으로 나눠집니까? 부교육감님, 짜 맞추지 마시고요, 부교육감님이 솔직히 이것까지 다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A, B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호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경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대로 국ㆍ영ㆍ수는 A형, B형으로 두 가지 형으로 나누죠?

예.

A형, B형으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영어하고 수학과 국어를 기초하고 심화과정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초하고 심화로 나누죠?

예.

물론 학생이 선택해서 기초와 심화로 자기가 응시하는데, 그러면 몇 과목까지 기초와 심화로 볼 수가 있습니까?

과목은 영어ㆍ수학ㆍ국어입니다.

세 과목인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학생이 세 과목을 다 심화를 볼 수 있습니까? 세 과목을 다 기초로 볼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두 과목은 심화를 봐도 한 과목은 기초를 봐야 됩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답답한 게 모든 게 다 좋지만 역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수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저도 교단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서 후회되는 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고, 이런 후회를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교단을 내려왔습니다. 저도 학력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014년도에 수능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는 고사하고 감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집행부에서. 그냥 가만히 자기가 하고 싶은 특기적성만 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육이. 그러나 현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명문학교 1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부산에서는 “몇백억을 줄 테니까 학교장, 선생님들 성적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이광재 도지사님이-일전에 신문에 보니까-‘원주 연세대학에서 초ㆍ중ㆍ고 학교 신설 협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신문을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평준화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가서 협의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원주에 학교가 모자라서 원주 아이들이 다른 횡성이나 홍천이나 평창이나 정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학교 교육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할 수 없고, 춘천에도 특성화된 그런 학교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시키죠?

예.

과연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겠는가, 대승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등교육과장님!

예.

교과부에서 2학기부터 일부 학교를-시범학교입니다.-얘기하던 과목에 대해서 기초와 심화로 나누어서 시범학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예,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연구학교를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2학기부터입니까?

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요?

예.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춘천고등학교하고 철원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심화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예.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지금 저희 담당 장학사가 얼마 전에 현장지도를 갔다 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을 못 들었고요, 현재 세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기록부에 등급을 적지 않을 거예요. 이수 정도로 적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무엇이 생기느냐, 심화를 이수한 아이들을 대학입학사정관제하의 흔히 명문학교라고 하는 데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바로 우수 인재로 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의 신학력 향상방안은 지금 교과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는 수학능력시험하고 배치(背馳)되는 안이다, 인성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검증은 안 되지만 수리로 나오는 수능 점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대안과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학력 향상방안이 마치 아이들에게 너무 자유를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학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부분도 후퇴하지 않고, 여하튼 기본을 튼튼히 한다고 하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교육감님, 어제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교육의 기본은 흔히 얘기해서 학교를 가방 들고 다니는데, 초등학교도 3Rs(Reading, writing, arithmetic)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튼튼히 한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을 얘기하는데 그건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보약을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는데 일단은 자기 수준과 능력에 맞는 수업을 받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기초ㆍ심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기초로 해 가지고 그걸 원하는 대학에 가면 되지만 심화를 원하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성적하고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학력 향상방안은 성적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인성하고 관계가 됩니까?

아니, 성적과 인성이 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 국가 제도가 기초ㆍ심화로 가는데 우리가 강원도교육은 인성이 우선입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덕ㆍ체ㆍ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귀에 익게끔 지ㆍ덕ㆍ체로 해 왔는데 이제 저도 암기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ㆍ체ㆍ지라고요.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금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이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인성도 하죠, 그다음에 기초수준 심화로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제도하고 배치되는 것으로 평등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력 향상방안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와 심화가 성적이 높고 낮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학에서 수능을 기초와 심화를 어떻게, 성적의 높낮이를 난이도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같으면 기본적인 수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수학ⅠㆍⅡ라든가 진로에 따라서 좀 더 깊은 분야를 다루는 그 정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지…….

깊이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수리는 가와 나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수학 같은 경우는 다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대학은 지금 수능을 봐서 그걸 대학에 입학하는 자료로 쓰지 않습니까? 자료로 쓰는데 기초하고 심화를 하니까, 어떤 학문에서는 기초만 필요할 것이고 어떤 학문에서는 심화가 필요할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성적이 높고 낮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적이 높고 낮고가 아니면, 저는 이해도 잘 안 갑니다. A형, B형으로 했는데 A형은 기초형이고 B형은 심화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초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낮은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심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학생도 있고 낮은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시험을 보면 지금 9등급으로 나누든 몇 등급으로 나누든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높고 낮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영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왜 봅니까?

아닙니다. 심화에서도 기초에서도, 기초는 나름대로 성적을 낼 것이고 심화는 심화과정에서 성적을 낼 것이지 심화가 기초보다 성적이 높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역이 나눠진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과목에서 영어가 기초형 A형, 심화형 B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하고 심화과정에서 기초는 희망자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 과정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학생부에는 ‘이수’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확대 시범학교 운영 후에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왜 그러냐 하면 11월 20일에 교과부장관과 EBS 사장과 평가원 원장이 언론에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이 뒤따라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서서 한번 연구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신학력 향상방안이 나온 게 이게 그것하고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신학력 향상방안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하고의 협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말하자면 이걸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선 학교 교사ㆍ교감ㆍ교장 다 배제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

신학력 방안은 기본 틀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현장에서 의견을 나눌 겁니다. 나누어서…….

부교육감님!

예.

서로 우리 말장난 하지 맙시다. 왜, “이 공문이 시행될 때까지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 신학력 향상방안이 나와서 야간자율학습, 그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 공문 받는 즉시, 아니면 2차 나와서 겨울 방학까지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안 아닙니까, 지금?

예, 일단 그게 틀이라고 보고요, 틀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수업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낼 겁니다. 내려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이 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적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후 수능의 변화라든가 정부 교육과정의 변화라든가, 저는 이 기본 틀은 2009 교육과정과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신학력 방안이.

저는 배치된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2009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바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학교에 이것보다도, 신학력 신장방안보다도 더 자유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자유를 주어서,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전 교과가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게 교육과정이냐, 아니면 교육과정을 완전히 파괴해 놓은 것이냐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교육과정에 자율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에도 더 자유를 주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과정의 자율’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력 향상방안도 학교장에게 재량을 주십시오. 그 학교의 공동체가 의논해서 하면 누가 우리 아이를 고달프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을 시키겠습니까? 교장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흐뭇해하겠습니까? 학부모가 그러겠습니까, 동창회가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학력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그러면, 학교에 24시간 붙어있으라는 말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시간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꿈 다 좋은데 다른 것은 그렇게 자율과 책무를 얘기하면서 이건 왜 획일적으로 그렇게 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해열제 같은 것으로 일단은 너무 자꾸만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해열제를 투입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그것은 지금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함께 교육공동체가 의논해 보고 이걸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해열제라면 임상실험을 안 해보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걸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 만든 것인데요, 일단 한번 좀 저희를 믿어주시죠. 믿어주시고, 한번 만든 방안들이 현장에서 적응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일시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그러나 꾸준히 노력해 나가봐야죠.

부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됐느냐, 그전에 만약에 그랬으면 계속 지도가 됐을 것이고 교육이 됐어야 되죠?

예.

직무연수가 됐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이건 아니라고 해서 해열제를 먹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해열제가 갑자기 되느냐는 겁니다. 이 증상은 벌써부터 왔을 게 아닙니까?

올해 됐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왜 이 해열제를 못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교육 행정 분야에 오래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강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게 현실 문제에서 계속 타협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부교육감님, 시간 때문에 끊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차수를 바꾸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이 문제를 끊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기초, 심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보다는-중등교육과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교과부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시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상이라도 그 시대의 흐름도 한번 생각해서 다시 재정립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안은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다음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교과부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이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역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상당한 수혜를 받는 학교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되자면 어떻게 하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반대로 학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범학교가 무슨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정말로 교수ㆍ학습 방법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은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몇 개 학교는 됐어요. 많게는 한 학교에 1년에 1억 2,000씩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요구로 1억 2,000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받았습니다. 대충 인건비, 관리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9개인가 10개인가, 몇 개 학교가 되죠?

지금 숫자는 정확히…….

일단 고등학교로 하겠습니다, 초ㆍ중은 아니고.

10개입니다.

10개 학교에 보조라고 할까 1억 2,000 정도-학교 차별이 좀 있죠, 이렇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인건비, 강사비면 외부 강사냐, 내부 강사냐, 자산취득 이러한 자료를……. 그다음에 공문에 보니까 “가급적 운영비에 계상해서 할 것”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일선 학교에.

예.

이건 아닙니다. 쓰면 쓴 것대로 해야지, 가급적 운영비에다 속된 얘기로 털라는 얘기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이 제도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이다. 이 1억 2,000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심지어 학원강사까지 써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비 등등 경비로 썼으니까 받지 못하는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교과부에서 전국 통계가 다 잘 돼서 16 점 몇 % 사교육비가 경감됐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교육감님, 이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운영해서 우리 2009년도 강원도 내 10개 고등학교의-지금 2010년에도 진행하겠지만-사교육비가 감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을 학교 내에서 하는 거죠. 학교 내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교육을 없앤 학교냐에 저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데, 아시겠습니다만 2009도에는 특교에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7 대 3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것과 제가 비교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항상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게 EBS입니다. 이건 국가가 과외를 하는 것이다. 학원을 하는 것이라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지 왜 국가가 학원을 운영하느냐,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부교육감님, 시간이 됐습니다. 그건 교과부에 계실 때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그때 했어야 됐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의 마인드는 제가 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곁들여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에다 제가 접목을 시켜봅니다. 왜? 행복더하기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좋습니다.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시뮬레이션을 보고 그 학교를 지정하고 했겠죠.

예, 구획 획정을 받습니다.

그 학교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협의록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게 협의록인지 이해를 못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런데 지정이 돼서 가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가 1억 2,00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합니다. 별로 그거다, 이건 아니다, 전기료 다 물어주고 상수도료 다 물어주고, 집세를 다 물어주고, 학원강사를 데려다가 하면 사교육비는 경감이 되죠?

예.

싸죠?

예.

이 행복더하기학교도 지금 계획에 보면-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5,000에서 1억으로, 이게 연구학교입니까, 시범학교입니까, 행복더하기학교입니까?

지금 시범학교로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5,000에서 1억을 준 학교는 없죠? 이건 특별한 거죠?

예,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계획에 보면 인적 자원도 주죠? 그래서 상담이든, 보건이든, 뭐든 업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인턴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일반 학교보다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적ㆍ인적으로 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1억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이상향의 학교가 된다면 돈을 640개 학교에 640억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하고 만족하면, 640억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돈입니까, 그게? 그러면 될 텐데 올해 10개, 내년 30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일반화로, 일반화가 됩니까? 일반화가 되자면 그만큼 인적ㆍ물적으로 주어야 되지요. 이때는 일반화해서 됐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한 푼도 안 주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게 됩니까?

최돈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돈국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은 달라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만일 640개 학교에 1억을 들여서 지금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64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죠. 그래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선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와 인적ㆍ물적 자원과 그 시스템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급당 학생수가 25명 정도로 낮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시스템의 특징은 교원들이-어제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전혀 잡무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말씀을 다 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모든 학교에 이게 좋으면 일반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든 학교에 25명씩, 말하자면 20~25, 그다음에 물적ㆍ인적 자원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대개 우리가 시범학교를 하고 연구학교를 하는 것은 전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사교육 없는 학교에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도 그럴 우려가 많은데 정말로 재고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640억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행복하면 되죠. 그리고 업무추진 때 제가 분명히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언론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예,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전학을 간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인적 자원을 투자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대 비교학교는 있어야 되죠. 그만한 돈을 주고, 그만한 인적 자원을 주고 학교장 자율로 하라고 하되 비교군이 없는 시범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더 얘기를,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연구ㆍ시범학교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철학입니다마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의 학교를 운영해서 그래도 공교육이 학교 단위에서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부교육감님이 그런 충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질타가 아니고 우리 함께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데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집행부와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과 의논해서 다각도로 해서 정말로 우려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추가 질의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무상교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아니라 강원도복지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도 돈을 무상으로 많이 주니까, 거기에 그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급식비, 교복지원비, 초등학교 학습자료비, 수학여행비, 전문계고등학교 무상교육, 말도 못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강원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 도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강원도 사정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것. 강원도복지청-강원도교육청이 아니라 강원도복지청-예산이 많아서 학부모 부담도 덜어주고 모든 학생들한테도 모든 지원을 이렇게 해 주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자기 돈 주는 양 막 쓰는 게 문제입니다, 막 주는 게. 지금 다른 교육시설도 상당히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이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위법으로 해석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부행위라고 그러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 3만 9,4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해서 98억 5,000만 원, 지금 한부모가장 학생들 6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교복비 지원하는 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주면 이것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앞으로 650명에 대한 교복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건 지금 계획으로 여기에 안 넣었잖아요? 맨 처음에 초ㆍ중ㆍ고 무상교복을 3만 9,400명한테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게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이건 안 된다고 이랬으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됐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불쾌하게 생각한 게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표현의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위법으로 나왔으니까 도의회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것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다.” 이것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그 표현이?

저희들 표현이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의 권한입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도교육청의 권항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독자들은 그 신문 내용을 보고 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을 알고 집행부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도 마음대로 하고 교복 지원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치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먼젓번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교육감이 출석을 하셨지만 “법적 검토를 해서 고려하겠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는 그런 얘기죠. 저희는 상당히 현재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하고 감정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그냥 툭툭 던져놔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성에 앞서서 감정적으로 “그러면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래서야 서로 득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거나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교복도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해서 1983년에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교복을 착용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퍼센트가 9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금년에 예산이 넉넉하니까 교복 해 주고, 내년에는 없으니까 못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지예산은 한 번 시행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시겠지만-이게 잘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98억 5,000만 원 돈을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니, 금년 말고, 금년에는 교복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해에? 그다음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아마 한 100억쯤 되겠죠. 지금 현재 3만 9,400명한테 해 주면 98억 5,000만 원인데 그 후년에는 아마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100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확보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제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는데…….

아니죠, 복지예산은 한 번 주면 중단을 못 합니다. 그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년 예산이 확보될 때 예산이 깎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만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복지는 장기적인-저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도 이게 몇 년 하다가 지자체에서 못 하니까 또 못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예산 확보와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그리고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복도 내년도 98억 5,000만 원은 금년에 되는데 후년에는 어떻게 급한 일이나 더 긴요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써서 못 한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공약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작년에는 해 주었는데 올해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세운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배정되는 규모가 있는데요, 그 규모에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교복이라든가 이런 복지 부분은 그래도 강원도가 교육복지 쪽에서는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이런 어떤…….

부교육감님, 다른 도보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참 모든 복지 혜택을 많이 준다는 그런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도보다. 그런데 복지에만 우선하시지 말고 교육재정, 교육경쟁력을 다른 도보다 더 우선하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뭐든지 주는 것은 다른 도보다 먼저 하려고 하십니까?

교육경쟁력 쪽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에서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중앙의 예산을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일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교복 같은 것이 없어서 98억의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는 그 범위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올해 그래서 이 복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에 예산이 배정되는 각 지수를 유리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더 들어왔고요.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교과부에도 계셨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 다른 도보다 더 쉽게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능력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강원도에-소위 얘기하는 좌파 교육감한테-그렇게 뭉텅뭉텅 달란다고 주겠느냐, 아마 힘들 겁니다. 6개 도의 좌파 교육감님들이 교과부에다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다른 도보다 먼저 준다는 것은 아마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지금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9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준다면 선별적 지원입니다. 선별적 복지인데, 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하시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선별적 복지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려운 학생,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까지 지원해 주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급식 문제도 정말 중상위층 이상 되는 그런 학부모나 가정에서 그렇게 급식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생활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고 그리고 학비까지 무상으로 해 주어도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면 시행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넉넉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볼 때 이것보다 더 산적한, 예산을 그야말로 많이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하다못해 이 보도블록을 깔려고 몇천만 원을 달라고 해도 그건 따오기 어렵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에다 예산을 달라면 돈 없다고 안 줍니다, 몇천만 원도. 그런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써야 될 그런 예산은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한 다음에 교복 문제를 서서히 해도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언제까지 빨리하라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느냐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개정도 하면서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추진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도자라고 하면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진보와 보수, 자꾸 편을 가릅니다. 이 정책들이 자꾸 편을 가릅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한데로 모으지 않고 편을 갈라요. 생각들이 갈라지는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도 어려운 상황에 모든 것들을 자꾸 편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부교육감님도 도교육청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한마음으로 다 일합니까? 저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가 한마음으로 가지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교육청의 우리 직원들이 교육감님 정책, 부교육감님 추진 사항을 다 한마음으로 나갑니까? 국장님들 다 한마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는 눈으로 그 안에서 못 보는 시각을 밖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꾸 흐트러지고, 일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심하고 “그래, 너희 해보려면 해봐라.” 하는 방관적인 자세를 갖게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철수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사실은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이거 우리 강원도교육청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됩니다.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원인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지침 개정안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지난 2010년 11월 15일자 강원일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전보 시 근평 반영 등 폐지 추진, 일부 교원 및 관련 단체 반발’ 이랬습니다. 청소년단체에서 지금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가산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0.32점, 영재교육담당자 0.5점, 배려학교 초빙교사 0.95점 가산점 폐지, 마이스터고 전문교과담당 0.64점, 중등학교 담임교사 0.32점 가산점 신설, 청소년단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학교수업을 하시고 또 방과후활동, 어떤 때는 일요일도 나가서 행사가 있으면 지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물론 사명감도 많으신 분이겠지만 승진을 위해서 다만 0점 몇 점이라도 따기 위해서 자기 개인 시간을 다 반납을 하면서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인성교육, 창의교육을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인성교육인 청소년지도와 동아리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예산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실 겁니까? 거기에 보면 또 담임교사한테는 가산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아달라고 하려면 한 달 이상 개별적 면담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 하면 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한 2년만 해달라고 하면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한 달 정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떠맡기다시피 해서 담임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담임선생님들한테 주는 가산점은 저는 찬성합니다. 학생들 지도도 해야 되고,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하셔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부장교사나 또는 원로교사들에게는 우리 교육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우 차원으로 담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야말로 부장교사들이 담임을 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교감ㆍ교장을 하려고 할 때 부장교사니까 못 해요, 이걸. 그러면 이런 가산점제도가 나이도 들고 한 부장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대책도 세워놓고 가야 할 게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특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인사관리규정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의된 내용은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나게 올해만 하는 일이 아니라 늘 해오던, 그래서 인사관리규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잘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관한 부분,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가산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일단 다 수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우선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가산점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선생님도 많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선생님들의 생각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청소년 인성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교육과정이고, 이것은 남이 다 안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이라는 유인책을 주어서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목적과 인센티브 모든 것이 다 합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경우,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비교해서 의견을 수합하였습니다. 수합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내일 이 부분에 관해서 인사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사위원회에 부의시켜서…….

국장님, 그러면 이건 확정된 게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이라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노력한 선생님에 대한 그런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보 시에 근평도 없애자고 그랬죠, 근평도 없앤다?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과거에는 30%인가 이상 전보내신을 못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50%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 내용들이 현장의 안정성이나 모든 것을 해서 선생님들의 1차적인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충분히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것은…….

이게 충분히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죠?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왜 언론에는 이렇게 내느냐 이거예요. 언론에서 어떻게 압니까? 도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런 게 아닙니까?

최초 의견을 현장에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인사관리규정에서 담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렇게 모여져서 표현된 것으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근평제도를 없앤다면, 아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전보할 때 도움을 드리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아무나 안 하고 그래도 이것을 막 갈 수 있게, 이게 내적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적으로. 또 50% 내신 할 수 있는 것도 내적으로 어느 누가 올 수 있는데 학교장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없애고, 어느 특정단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물론 국장님 말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 왜 일을 꾸미느냐 이거죠. 30% 내신 제한한 것도 50%로, 근평도 다 없애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적용을 많이 받겠습니까, 현장에서? 국장님도 일선 학교에 많이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누가 혜택을 더 받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혜택을 더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님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초 이 안으로 승진가산점의 이런 안들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상당한 인센티브 내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최초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속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삭제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원능력 계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안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인사위원들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죠?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 부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규정이 개정되어야지 그 오해, 설령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외부사람들로부터,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이게 특정단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사안입니다. 열심히 하신 선생님한테는 그만큼 보상해 드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보상해 주면 됩니까, 말이.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때-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되실 분들은 아마 경력이 많으시고 모든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미리 보도가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오해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해요? 모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게, 언론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창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계속해서 유창옥 위원님한테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부교육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사항에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조직개편이 끝났습니까?

지금 시안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원주평생교육정보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느낀 것인데 교육이 일반 주민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학생 연 수강인원을 보니까-거기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십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등록인원을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만약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 번 했으면 열 명을 잡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등록인원인데 우리 고석용 국장님이 춘천평생정보관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평생정보관 이용현황. 학생과 주민이 있는데 사실 학생은 별로 못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혹 부모를 쫓아서 일요일 같은 때에 도서관에는 갈 수 있지만 평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늦게 끝나고 또 학원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주민들을 많이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거기다 붓느냐, 이런 게 저 나름대로 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정보관을 학생들이 많이 가도록 하겠다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직은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정보관에 먼저 장학관 한 분 계셨었죠? 그러다 그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평생교육정보관에 교육연구관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정원이 그때 조정된 것은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연구관도 교과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기관 신설 이런 데에 따라서 그러한 정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때 연구관 정원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 수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거기에 전문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정보관에서 근무해 봤을 때 느낀 것인데 정보관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학습센터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직들이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독서 활동이라든가 그와 연계된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또 학생들을 통한,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시도했던 게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ㆍ수 과목에 대해서 걔네들이 학원을 못 가기 때문에 정보관에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외부 강사진들을 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과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고 외부 강사진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교사 분들이나 교원 분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운영해도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와 관련된 전문직종에 있는 연구사나 연구관이 최소한도 1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정원이 허락하면 그래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지만 사임당교육원 원장님이라든가 또는 철원의 통일수련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도 교육전문직이 또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수련원 원장이, 통일수련원이 철원교육청하고 통합된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원장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국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불만이 있느냐면 왜 기획국은 자리를 자꾸 늘려 나가는데 교육국은 자꾸 줄이느냐, 이것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직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 법정 정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받은 것도 보면 초등학교는 확보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 중학교는 80%에도 못 미쳐요, 79.93%. 고등학교 84.97%, 법정 정원이 2009년보다 2010년이 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학생수에서 학급수로 교사 정원을 배분한다고 하면 한 83명인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연구도 하시고 이래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법정 정원수가 모자라서, 여기에다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 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 준다고 하면서 선생님 수도 모자란데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오히려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 가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지, 먼저 민병희 교육감께서도 교육위원 시절에 교육감한테 늘 요구한 것입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한테 쓴소리 한 번 안 하고 이런 것 확보 못 하고 뭐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중등 같은 경우 정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법정 정원으로만 받으면 괜찮겠는데, 이게 학급수를 기준으로 법정 정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적용되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령으로 나와서 그 령에 의해서, 그 령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수에 의해서 정원을 배정합니다. 물론 취약지구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군에 속해서 좀 높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일 최초의 노력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부의장님인가를 하셔서 교육감 협의회를 할 때 교과부에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농산어촌이 많다, 그리고 탄광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학생수에 의한 배정이 아니라…….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 법정 정원을 교육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나 기획재정부가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려운 면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 전부터 지금 현 민병희 교육감께서-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교육위원 시절에 교육감한테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 교육감에게서. 다른 데는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시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런 선생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는데 강력하게 교육부장관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교재 연구도 하고 더 필요하면 어디 해외연수도 보낼 수 있는 안식년제도 만들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든 것이 다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좀 답변을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 방안은 대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봐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교원 정원은 교과부장관의 권한도 아니고 행자부나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글쎄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 시절에 이것을 아주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받아서 봤습니다. 다 검토했는데 정말 지역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교육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와서 6개월이 거의 돼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은 언론 인터뷰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내가 늘 교육위원 시절부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힘을 합쳐서 같이-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도울 용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것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교육감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꼭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배정 기준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까지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좀 강도 높게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내년도에 영어전용교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는 지금 안 되었고요…….

그거 왜 안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됐습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어전용의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111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방식하고 학교 단위 자체로 운영하는 방식하고 그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동하는 문제, 그리고 급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46개 중에서 8개만 운영하고 26개는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단위학교로 가서 단위학교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 계획은 몇 개 학교로 되어 있었습니까?

최초에는 46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46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시하는 학교가 18개로 반도 안 되죠? 그러면 맨 처음 계획했던 데에서 반도 안 되는데 왜 중단했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운영 방식이 거점형…….

이거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했는데 운영 방식이 맞지 않아서 관두겠다?

관두는 것이 아니라 거점형 방식과 단위학교형을 함께 혼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또 수학여행비를 대주고, 이 수학여행비도 63억 아닙니까? 또 무상교육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한 6개를 무상으로 해 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다 축소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을 축소해서 안 하고 그 예산을 이쪽에 갖다 넣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선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2년 하고 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에는 거점형이 세 학교가 있는데 이 세 학교가 관내에 있는 17개 학교 학생들을 주중 그리고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주중 내지는 방학 동안 와서 이용할 때 학생들의 이동에 문제가 있고 또…….

이동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맨 처음에 46개 학교를 한다고 계획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습니까?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 참 싫어하죠. 남의 학교 가서 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최소한도 거점학교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청하고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래야지, 군에 3개만 만들어 놓고 저기 어디 차를 타고 1시간씩 가서 그거 하려고 거기 갑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지정한 것이 46개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18개 했죠. 반도 못 하고 예산이 없다, 어떤 얘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영어전용학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예산 없어. 무상급식에 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아까도 급식 문제, 무상 문제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다른 교육활동을 못 하면서까지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위원님 그게 말입니다, 지금 거점형이 46개가 있는데 지금 18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중과 방학 모두를 이용하는 것이 18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28개의 방식은 뭐냐 하면 이동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중에는 원어민이 배정되어 있는 학교로 가서 원어민이 방문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46개가 다 가동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8개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지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시설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른 것은 그야말로, 무상교복 같은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교육활동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제약이 많고 자꾸 미루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급식소 설치 문제는 지금 학교 예정이 금년에 6개 학교, 내년에 6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을 하기 이전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거듭 강조드리면서, 여기 보니까-제가 특정학교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춘천 같은 경우 신포중학교는 기술실에서 밥을 먹어요, 기술실에서. 4교시에 기술 수업이 있을 때는 기술 실습하다가 먼지구덩이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 현실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서 밥만 갖다 그릇에 떠주면 그게 무상급식입니까? 그런 시설도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해도, 뭐가 그리 급합니까? 나는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한테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모든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점진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약속한 것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욕할 사람 없습니다. 착오 없이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지시하면 그거 늦게 한다고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급하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부터 확인들을 몇 가지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 지난 8월에는 현장에서 민원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제일 적당할까요?

지금 그것은 지침을 다 고쳤지 않습니까?

그 학교만 고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지침이…….

지침 자체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출산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을…….

예.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개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네요. 굉장히 심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다행이고요, 계약제 교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데 계약제 교원 관련해서는 봉급 수준이 14호봉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도는 지난 2008년인가 대체로 9호봉에서 10호봉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향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조치결과에 기록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제 호봉을 지급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든 정확히 조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담당 장학사 설명 청취)

14호봉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14호봉을 넘지는 않는데…….

(담당 장학사 설명 청취)

자료를 드리든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임용대기자이거나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제 교사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가고 있다고 제가 조치는 봤어요,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 끝에 달아놓은 단서는 대체로 9호에서 10호봉을 주고 계시는데 간혹 부당하게 받고 계시는 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조치 이행 계획이 있던데 그게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부교육감님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인력배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장학사 배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주세요.

배치 기준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배치하고 있죠?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업무파트별로 업무의 양, 난이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도교육청 교육전문직, 흔히 ‘교육전문직’이라고 지칭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장학사 아니겠습니까, 장학관이 일부 계실 테고?

예, 그렇습니다.

298명이 근무하신다고 하고, 17개 지역교육지원청을 제가 쭉 조사해 봤어요,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최고 많은 곳이-역시 강원도 내 3개의 큰 도시입니다.-춘원ㆍ원주ㆍ강릉에 13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속초양양은-여기에 우리 해당되는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12명으로 굉장히 많네요, 인원 대비. 그리고 대부분 8명 밑으로 내려가는 곳은 없고 8명, 9명, 12명, 13명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의 학생수와 교원수로 따지면 천차만별입니다,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의 전체 인구보다 17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의 학생수 대비, 교원수 대비 교육전문직의 배치가 굉장히 일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3만 3,1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주신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교육전문직이 13명,-일반직, 기능직, 순회교사, 보건교사, 실험보조 이런 사람 다 빼고 일단 교육전문직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강릉 같은 경우 2만 4,576명의 학생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장학사가 13명입니다. 학생수는 1만 명 차이가 나거든요. 원주는 학생수가 4만 595명입니다. 이것도 1만 명 차이가 나죠, 3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도 장학사가 교육전문직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속초양양지역교육청은 학생이 1만 3,000명인데 교육전문직이 12명이에요. 거꾸로 동해는 학생수가 1만 5,000명인데 교육전문직은 9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적은 데를 보겠습니다. 화천ㆍ양구는 학생수가 2,300명, 2,500명인데 교육전문직이 8명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원칙으로 얘기하면 김진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 규모나 학생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워낙 전문직수가 적으니까, 어느 교육청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같습니다. 8명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 인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이든지 교육청이라고 있으면 최소 8명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원주ㆍ춘천ㆍ강릉은 좀 중심지 교육청이라고 봐서 좀 인원이 많고요, 속초양양은 우리 강원도에 딱 하나뿐인 통합 교육청입니다. 양양권하고 속초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특성이 고려되었고요, 나머지는 8명에서 9명 이렇게 되는데 기본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초양양 문제는 제가 이제 이해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장학사들 업무가 많다, 교육전문직의 업무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8명이 있는 곳도 업무가 많다 하시고 13명이 있는 곳도 업무가 많다 하시고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전문직의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절대수 대비 또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면 학생수 대비, 교사 대비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의 교육전문직들의 고충이나 또 상대적으로 인원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학생수, 교원수 대비 많이 갖고 있지 못한-곳의 고충이나 이게 경중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정원에 묶여있고 이유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온 거죠?

정말 오랜 현안 사항입니다. 현안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 직접 관련된 부서에 있을 때도 약 200명의 정원을 동시에 증원해서 강원도에 한 열댓 명 정도 증원된 적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정부에 건의가 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정원은 왜 그리 인색한지…….

저는 부교육감님,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현안이고 결국 이 현안을 누가 해결하느냐가, 이게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 또 전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로 백방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것이 결국, 지도장학이 지원청의 장학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컨대 도교육청의 인원, 지원청의 인원, 단위학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중간에 지도장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부족한 상태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일제 점검이나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는 이게 오랫동안의 숙원이었다면 이 문제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교직에 봉사하고 있었던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들여다 봐도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장에서의 어려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1순위로 정책적인 측면 또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의 1순위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전 혹은 변화가 1년 후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는, 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공감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좀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노력을 하셔서 1년 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몇 명이라도 늘었다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불어서 우리 산하기관에 ‘교육전문직’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봤어요.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은 교사를 포함해서 21명, 교육연수원은 13명, 교육정보원은 13명, 외국어교육원은 10명,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사 포함해서 6명,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는 13명, 학생교육원 13명, 통일교육연수원 7명 이렇더라고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적정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배치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지금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배치에 대해서도. 인원만 부족한 것인지,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업무에 따라 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면서 동시에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전문직의 배치는 적절한 겁니까?

이번에 마침 조직진단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기관,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데하고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의 직종이 이쪽에는 연구직이고요, 그래서 연구사ㆍ연구관이라고 그러고 저쪽은 장학사ㆍ장학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이 되고요, 이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기관별로 이 인원이 적정하냐, 이것은 이번 조직진단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경우가, 예를 들어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 교육전문직이 말씀하신 대로 13명인데 2009년에는 2,779명의 교육을 담당하셨더라고요. 2010년에는-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3,300명 교육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전문직이 13명 배치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통일교육수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이라면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도 전체 인원으로 따지만 1년 내내 교육하는 인원이 불과 2,000, 3,000, 4,000,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문제 있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 7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셨고 또 조직개편안이 들어오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역시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전문직이 13명인데 2010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 인원이 3,800명이더라고요. 전년 대비 107명 늘었다고 하네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김진희 위원님, 이분들은 일부가 행정을 보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전문행정을 보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 교육전문직 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는 열세 분이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교사도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장학사도 부족하고, 정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런 교육원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년 열두 달 교육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 극소수, 집중되어야 한 달에 뭐 한 주일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탓하실 게 아니라 저는 쓸데없이 가 있는 인원은, 요즘은 아웃소싱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정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전문성도 오히려 높여주는 게 효율적인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문제는 저도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맞습니다. 그쪽은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전문직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직종을 좀 돌려서, 연구사를 장학사로 좀 돌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쪽은 교사가 들어가도 되고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문제도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장학사를 포함해서, 교육전문직을 포함해서 교사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재배치에 대한 검토가 착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책 과제를 2009년도에 2개를 용역 주고 2010년도에 2개를 용역 주셨더라고요. 돈은 뭐 큰 돈은 아닙니다.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정책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으면 그게 진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발주한 내용 자체가 교육 현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저는 발주해서 용역을 받고 정말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게 교육 현장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번에 조직진단은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정책용역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인력배치 관련해서는 장학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준과 적정 인력, 그다음에 제대로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있느냐,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조직진단 때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저도 좀 더 보고 이것은 보강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 장학사와 장학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성 장학사ㆍ장학관 비율을 좀 주시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의 여성 장학사와 장학관의 분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여성이 안 보이고요, 고위직 여성 비율은 없는 것으로, 여기에 두 분 보이네요. 그래서 고위직에 여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9명 중에 2명이 앉아있지만, 우리 정부도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성의 진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거저먹는 것 아니냐고 남성들이 그런 비난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이 고위직에 잘 고용되지 않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성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와 보육과 가사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제 도입을 통해서, 또 여성위원이 일반 위원회에 몇 %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여성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저 여성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고위직에 배치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할당제 도입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어느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여성이 반드시 고위직에 임용되도록 내부 규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의 것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여성할당제 도입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인력 배치를 얘기하다가 잠깐 여성 문제로 샛길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주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장학사가 한 명이 있으신 거죠?

예.

그나마도 장학사가 배치된 지 불과 한 3년 됐나요?

예, 3년 조금 넘은…….

그러면 다시 이게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면 보건이 대부분 급식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분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면 보건과 급식이 하나로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도장학사가 있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는 없다고…….

그러면 보건과 급식 대부분이 식품위생직을 통해서, 일반직을 통해서 지도되고 관리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 보건은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는. 소규모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는, 정원에 묶여서 또 배치를 못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순회교사들도 교육지원청 안에 있고요. 그러면 정확히 교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2009년부터는 보건교사가 교과를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사가 한 명인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육지원청은 여전히 식품위생직이나 일반직을 통해서 보건교사가 지도되고 업무 지침이 내려가고,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까?

보건직이 보건교사를 지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그렇지만 행정업무와 관련한 모든 공문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별로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좀 여유롭게 돌아가면 그것이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적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수가 서울의 큰 학교 2개밖에 안 되는 그런 교육청에 분야별로 전문직을 다 배치했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부교육감님, 이게 문제는 계속 정원에 묶이고 뭐에 묶이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지금 처음 질의를 합니다만 질의를 받으시는 교육청 관계되신 분들은 벌써 수차례, 수년 동안 받아오던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변화가 없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전문직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는가-그 범위 안에서-, 아까 우리 유창옥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사임당교육원이 없어진다고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전문직들이 이동하면 또 어딘가로 배치될 수 있겠죠. 그런 인원을 활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서, 어디가 정말 급한 것이냐를 빨리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배치를 한다면 어디에 투입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굉장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노력할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건교사 쪽에서 장학직이 채용된 게 한 2~3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영양교사 쪽에서도 또 요구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서교사 쪽에서 또 요구할 것이고요, 앞으로 상담교사 쪽에서도 또 요구할 것이고, 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번 조직진단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진단한 결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그 문제는 또 따로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보건급식 쪽에는 분리 관계가 거기 조금 언급되어 있고요…….

나머지, 영양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학교가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는 시기가 연중 받죠?

예.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물론 또 역기능, 순기능,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1년 내내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보건교사가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것도 호소하는데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학생 중심으로 사고해 보면 1년 열두 달 받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관심 있는 부모들은 빨리빨리 해서 학기 초에 제출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주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받을 수 없는 학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일수록 주 5일제 근무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어디 또 가야 하고. 미처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은 방학에 놀지만 부모는 방학에 놀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입생들, 1학년들이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입학할 때?

예.

그러면 저는 학생들 편익이나 부모들 편익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기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은 예방교육 차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아이가 보균자인데 이 아이가 3월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보균자로 발견되었습니다, 감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7개월 동안 보균자인 상태로 그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요?

예.

그런 면에서도 저는 건강검진 시기를 학기 초로 일괄 조정해서, 왜 우리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긴장하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뭐 내라고 하면? 내 아이가 혹시 뭐 내라는 것 제때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까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를 조정해서 신입생들에게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그것은 병원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일단 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그 사항을 현장의 의견을 들어봐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는 것은 초기에, 중학교 같은 경우 1학년 때 내고 고등학교도 1학년 때 내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보통 피검사와 오줌검사를 통해서도 주요한 보균 여부는 확인되잖아요. 그것은 일단 계속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건강검진을 1년 동안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학기 초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글쎄 저는 예전에 여기 오기 전 직장에서는 의사가 오기도 하던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건강검진과 관련한 시기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한번 현장을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급해서,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원성과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원성과급이 제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100%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나름대로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과가 100%가 아니면 몇 %입니까?

대략적 경향으로 보면 좀 젊은층의 교사들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성과보다도 원하는 입장에 있고 또 커리어(carrier)가 좀 있고 한 분들은 좀 그렇고, 이렇게 성향이 좀 엇갈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수로 매기기는 서로 어려울 테니까요, 가장 큰 성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일단 수업을 많이 한다든가 또 학교 업무를 많이 맡은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다른 보상은 못 주더라도 좀 경제적인 보상은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의 최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지금 빨리, 어느 분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담당 장학사 설명 청취)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시죠?

제가 담당자에게 답변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한 것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일단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성과위원회가 내부 교사들도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교육의 성과냐,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옳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들을 측정해서 주느냐, 아니면 현재 학교의 어떤 업무의 가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조금의 보상 그런 것을 해 주는 차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면 부교육감님, 교원성과급제도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사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 반목 이런 것은 현장에서는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하고 또 다른 교과 부분에서 업무를 많이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평가해 나가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을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 뭐 그런…….

저는 수고의 대가라는 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반 보수와 관련된 보너스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별도의 보너스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많지도 않아요. 우리 도로 따져 보면 평균 27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2010년, 2011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433억 정도.

평균 27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월로 따지면.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아니, 이것을 월로 해서 곱하면 300~400 이렇게 되는 거죠.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30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매년 투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교원성과급제도 시행이 우리 도교육청의 교원과, 또 이 교원의 평가라는 게 결국 학생을 근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원이 잘하면 그 잘하는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준의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평가의 지표도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내실을 기하는, 이것은 내실 이전에 정말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굳이 드리느냐면 교원들의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장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결국 교원들이 교육과 사무행정을 좀 정확하게 분리해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달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안 중에는 교무행정사를 두어서 일정 부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 성과급을 가지고 오히려 교무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저는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자리도 창출시키는 것일 테고, 정원과 관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될 테고. 이 문제는 저도 좀 더 조사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지금 성과급제도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자칫 잘못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한테 1년에 400억 원이 경제적으로 지급되는데 이것까지 제가 안 준다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또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릴 때 기존부터 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페이(pay)를 깎아버리는 결과가 될까봐…….

교원성과급은 처음부터 있었던 돈은 아닙니다. 급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자구 노력 중에 하나로, 예컨대 교원 업무 경감을 원하지만 그 대책은 굉장히 요원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건의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일단 내부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원 업무의 경감을 주로 교육 중심으로 바꿔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교사들이 좀 편하게 해보겠다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 정상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할지, 예컨대 아주 어줍잖은 경쟁을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돈이 정말 우리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투입되는 것은 나쁜 것인지 이런 내부 논의를 좀 붙여봤으면 좋겠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좋다, 안 좋다 전에 현장과 교육청이 정말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호불호(好不好)가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그것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일단 한번 화두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죠. 화두를 던져보시는 것도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우리 정부가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하면 영재라 함은, 이게 고등학교 이하에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 도는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상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영재교육은 발굴 중심이기보다는 교육 중심인데-학년으로 보면, 4ㆍ5ㆍ6학년이나 1ㆍ2학년으로 보면-그런데 교육 중심인데 데다가 이 교육이라는 게 무슨 영재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참 무색하겠더라고요. 그냥 공부 잘하는 몇 명 추려서 또 다른 수월성교육을 위한 편가르기 방식의 수업 방식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쭉 보니까. 영재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표도 영재학급 출신 아이들이 특목고를 몇 명이나 갔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정도니까. 정말 영재를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에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영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학교 단위 영재교육은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영재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하는 것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알고요…….

그것도 논란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영재의 대상을 낮출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합니다.

대상을 낮추는 것보다 어떤 영재에 대한 판별이라든가 이것들을…….

물론 판별도 중요하고, 이게 오히려 좀 더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시간을 제가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공직기강 관련해서 제가 교육비리 문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선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납품비리 문제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분인데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한 분은 해임 처분을 했고 한 분은 정직 3월인가를 처분했습니다.

결국 교육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장선생님과 유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그런데도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고발되고 들춰지고 있는 사례는 주로 내부 고발에 의한 겁니까, 외부 고발에 의한 겁니까, 대체로?

지금 현재 사건은 외부 고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외부 고발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단위학교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있나요? 내부고발을 혹시 독려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규정은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보호될 것인가, 그래서 다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한 번도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내부에서 잘 알고 또 가장 잘 아는 분이 자신이죠. 자신인데, 아무리 그것을 보안을 해 주고 신분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감사관을 외부 공모하시는 거죠?

지금 외부 공모 중입니다.

몇 명을 공모하시는 거죠?

감사관은 감사담당, 그러니까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한 사람을 공모합니다.

저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치단체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치단체는 교육청보다 훨씬 심한 곳도 많아요, 덩어리가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모범적으로 감사 기능의 강화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육청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시스템도 알아보고요…….

저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육개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부 비리가 자꾸 터져 나오면 그 개혁정책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예,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비리가 흘러나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정책조차도 다 그 비리에 묻혀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뭘, 이런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비리를 없애는 측면으로 정말 내부 자정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도 특별히 준비를 하시고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미래상과 교육지표 또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교육지표를 실현하는 데에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가, 지난번에 우리 김금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도대체 공부가 스트레스가 되는 학교 아닙니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학교가 좀 즐거운 공간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이 입시제도 개선은 적어도, 지금 우리 교육의 난맥 중에 하나가 대입을 그대로 놓고 고교입시를 개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서 정말 그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성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성적 하향의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마냥 방치해 둬서 정말 부진 아이들로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결과적으로 “괜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그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선택하셨지만 정말 중단 없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실시 문제를 또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별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결국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굉장히 비참한 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급식이 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무상급식에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교육감의 공약이니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비참한 급식을 하고 있고, 교과부도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얼마나 문제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증명서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많이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빈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실직. 그래서 실제로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에.

강원도도 많습니다.

물론이죠, 강원도도. 그러니까 그게 실업률의 증가가 증명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 2009년의 급식 대상자는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줄었어요. 반면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2008년보다 2009년도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도시빈민들이 많이 늘어서 증명할 수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고성이나 이쪽 동해안 지역은 며칠만 출어가 되지 않아도 밥을 굶는 가정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가 2012년부터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차상위계층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30% 정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교육비가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지원율도?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좀 나서서 쌀을 모아서 아이들 가정에 갖다 주는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아니, 면제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녀를 “왜 내가 벌어서 학비도 못 대겠느냐. 급식비조차도 내가 못 내겠느냐.”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모에게도 상실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교육제도 안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공약 사항이니까 꼭 해야 된다…….

아닙니다, 공약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밀어붙이고 이러지 않도록, 저는 교육 현장의 현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더 급한 일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청의 설득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에 대한 설득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행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면, 저는 교육청의 의지가 많았다면 정말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도 충분히 더 해 주셨어야 한다, 그것은 정말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타를 서로에게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어른들의 책무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말 친환경 무상급식, 그나마 쌀만 가지고 친환경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색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식판 세척 관련해서도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도의 현실이 100명 이상 학교에서는 30%이고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00명의 학생을 급식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학교에서도 손세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또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400~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급식하면서도 손으로 식판을 세척하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꼭 점검을 통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중복되는 것은 빼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어떤 것은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또 대담하고 상담한 내용의 이야기가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느냐, 집행부로, 교육청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유언비어 같으면서도 현실에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 의견을 드리면 반대하는 것이 되고 또 잘못되면 괘씸죄에 걸릴 텐데, 지난번 인사와 같이 또 다른 어떤 것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절대 입을 다물고 있는 층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알아주시면서 제 의견이 섭섭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청취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또 현장의 아픔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조직입니다. 오늘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또 신학력 향상방안, 혁신학교 추진, 교사 연수, 그다음에 교원 행정업무 제로화, 모든 것들의 내용이 구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장 일선의 얘기고요, 특히 더 거론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정 교직단체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인사 개선안에 보면-다른 것은 다 빼고-중점적인 사안이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서 학교의 자율경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 학교장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참고하셔서 모든 정책을 수렴하실 때 학교장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관리직 진출에 대해 조금 전에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제외해 놓고 승진 또는 관리직에 임용될 때, 특히 또 초빙교장에 임용될 때 배제되는 경향이 좀 있다. 지금 현장에 고등학교는 빼고 초ㆍ중에 여교사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특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인사나 승진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쓰잖아요, 승진이나 다른 데에 있어서 장려 정책으로. 우리 여교사들이 지금까지 출산과 자녀 양육 때문에 손해를 보며 헌신하면서도 고생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잘 알면서 교직에서 출산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인사나 어디에 한번 특혜를 줘 보시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가 되신다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현장에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청소년단체라든지 초빙교사, 담임교사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외 속마음을,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 점수를 주면서 왜 부장교사는 안 주느냐, 부장교사는 벌써 전에 그만큼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생활해 왔는데, 현재 특정 교직단체에서는 원로교사나 부장교사들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청소년단체에 가서 경험을 한 번 해봤나요? 저도 스카우트연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마는, 하여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의결을 지난번에 했는데 모든 것이 옛날과 지금이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구성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솜방망이이고 어떤 것은 철 방망이어서 되겠느냐, 잘못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은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장공모제, 중등은 괜찮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지금 약 71%라고 하는,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71%라고 그러는데 만약 10개 교라면 7개 교가 교장 공모가 되는 거예요. 교장 공모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이동하려는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이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학교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종합시상제를 메달시상제로 바꾸시면서 일편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제 판단이나 주위의 얘기 중에서는. 혁신학교 9개 학교 한다고 해서, 2개 학교 한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혁신학교의 의지가 없어질 리 없어요. 두 학교 중에서 정말 교사공모제를 한 학교 해보고 싶다면, 왜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실패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열린교육이나 다른 것처럼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초ㆍ중ㆍ고 연계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업무 면에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 재조정되리라고 보고, 솔직히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4만 명이 넘고 교직원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어느 시ㆍ군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지금 시ㆍ군교육청 전문직이나 교장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의 아닌 전보 때문에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준별수업 폐지하고 영어회화 초등 전문강사 배치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지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계획은 392개 교 중에 배치학교 240개 교, 미배치 교가 152개 교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계획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폐지하고의 관계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등 거점 영어교실 운영 관계, 조금 더 버릴 건 버리고 정말 취할 건 완전히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법정 정원수 확보인데 초등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중등이 굉장히 적어서 중ㆍ고등학교 법정 정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시간, 22시간이 많은 것이냐, 저희들이 할 때는 28시간, 30시간, 36시간까지도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그때 이야기이고, 이 법정 정원 확보와 수업의 질 향상과 연관해서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있어요. 학급당 정원수는 있는데 정원수를 좀 늘려서라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할 수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대체 강사를 도입해서, 지금 교대나 사대에 합격하고서 있는 분들 중에 전문강사를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점에서도 묘책이 없을까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장기 결석생을 보니까 2009년도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325명이더라고요. 2010년에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179명입니다. 어떤 이유로 학업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학업 포기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학생들로 남을 겁니다. 뜻이 있다면 혁신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일면에 1개 교를 더 하든지 해서 대안학교를, 정말 학업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학교에 오기를 거부하는 이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구제해 주는 방향, 이게 2010년도에 한 220~230명이 된다면 2011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을 2011~2013년 통틀어 보십시오. 엄청 많은 학생들이 될 텐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학업 포기 학생들을 줄이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내용을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음” 그랬습니다.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검사는 필요하지 않나, 우리 강원도교육청 중기계획을 보더라도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지도,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하고 계신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력 부분에서 정말 뒤쳐지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자료 18쪽에 우리가 3Rs를 중ㆍ고등학생부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지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대상을 중ㆍ고등학생부터라고 했더라고요. 그건 아마 조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일선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 군청, 아주 말씀드리죠. 횡성군청와 영월군청의 얘기입니다.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군청에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횡성군청 같은 데는 1억 2,000인가 1억 5,000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신학력 방안에서 10월 2일부터 당장 시행하라고 하니까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에서 ‘주지교과 교육활동 폐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운영해 오다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적당히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수업하다가 택시비도 대주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수별로, 마을별로 택시비까지 책정해서 학교로 보내주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쓰게 하니까 부형들이 아주 아우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학교시설 사용료인데 이것은 시ㆍ군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대개 시 지역인데요-의원님들의 말씀이 도교육청에서 시ㆍ군 자치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무상급식이든, 또 급식소든, 다목적실이든 이렇게 많은 걸 해 주고 있는데, 받아야 되겠죠. 시설사용료를 저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받는데 그것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3억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강원도 학부모고 시민들인데 아주 필요한 기본료만 받게 하고서 그 외의 것은-다 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건강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약속을 했기 때문에-제가 이상 마치고요, 되는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버릴 건 버리시고 취할 건 취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생각만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그래도 정시에 마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을 편편히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BTL사업 중에 영동학교사랑주식회사(양우건설주식회사), 강원학교관리주식회사, 영서관리주식회사가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 두 회사는 소재지가 경기도하고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강원도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로 세금이 잡히는 거죠? 이 회사의 소재지가, 네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BTL사업을 했는데 두 군데는 강원도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두 군데 회사 소재지는 경기도하고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소지를 강원도로 옮겨서 세입이 강원도로 잡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확보에 대한 질의인데요, 2005년도 분 94억 7,800만 원이 아직 미전입이 되었습니다.

예.

2005년도 것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것은 어느 쪽의 불찰이라고 보시는지요?

도에서 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번에 해결될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그게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걷은 걸 상환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청에서 그 재원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출을 못 시키고 그쪽에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쪽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보내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명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지사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되는데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라면 5년 전인데, 개인 간 거래도 보면 시일이 지나면 ‘이거 주어야 되나? 안 줘도 되지 않나?’ 이런 간단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자꾸 시일이 지체가 되면? 이것이 지체된 이유도 그런 것이 조금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당위성을 제시하셔서 이것을 빨리 받아내시는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면…….

위원님,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글쎄, 저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그냥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우리 최돈국 위원님하고 김진희 위원님이 좀…….

그러지 않아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결위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불경죄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상훈관리에 있어서 1,932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여러 가지 폐지사업 중에 하나인데, 상장ㆍ상패 외에 상금이 선거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훈장 같은 것은 사실 훈장 하나를 주는 거지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상품을 주어서 명예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상훈관리는 예산만 가지고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득실, 사기진작 이런 문제에서도 접근하신다면 이것은 무조건 폐지하실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한 훈장 하나만으로도, 상패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자부심 또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셔야지 이것도 똑같이 예산 개념에서 폐지를 하신다면 교육공무원들 사기진작보다는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상제도, 표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상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폐지로 나와 있던데요?

그걸 하나 예를 들면 강원교육상 같은 경우도 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 상금이 없어지니까 상에 대한 메리트(merit)가 낮아져서 이 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발하지는 마시고 상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높이시면서 상금을 안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상을 받음으로써…….

예.

그런데 여기에 이율배반적인 것을 보면 모 언론사와 하는 그런 행사는 또 폐지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잘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책사랑축제 같은 행사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독서를 권장하고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 같은 성과물을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어떤 일회성 행사라는 개념으로 묶어놓으면 아이들한테 책을 읽힐 명분이 없어지고, 아이들의 독서 목표의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책사랑축제는 폐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부활시켜서 아이들한테 독서교육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것 중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 교사 실태 및 조치 현황에 보면 병가 19명, 휴직 12명, 퇴직 3명으로 총 34명입니다. 의사 진단이 있어야 병가 2개월, 그 후에 어떤 상태를 보고서 또 복직, 그러면 병가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권고사직, 이런 단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것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보 조치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물론 본인이 가르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좀 찾아보지만 결국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춘천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현안이기 때문에요, 먼저 우석여중 사태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우석여중에 고발 사건이 있었죠?

예, 아직도 미결 상태로 있는 것으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중재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골이 깊은 사건이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고, 또 교사도 어떻게 보면-피고소인으로 봤을 때는-가해자면서 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상충되면서도 명확하게 갈음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은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분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석여중에서 학교분쟁위원회가 이 문제로 해서 개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봐서요, 김금분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 때 그 문제가 고려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 일단 전문가들이 나가서 중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파트도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학생한테도 어떤 체벌이라든가 언어폭력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사에게도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책할 것은 문책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학생지도에 대한 의지가, 사기가 꺾이거나 포기하게 되거나 하는 이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지금 춘천교육청에서 어제 보도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 담임선생님이 29세 여교사입니다. 아직도 이분은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황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전교조 교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 역시 이제 학생지도는 교실에서 사라졌다, 학교에서 사라졌다,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어서 그 아이를 깨우려고 해도 그 아이가 그 후에 보여줄 반응이 두려워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행히도 일어나서 수업에 응해 주고 선생님 지도에 응해 주면 다행이지만 “졸려서 자요.” 이런 반응이 분명히 예측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외면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전교조 선생님조차도 학교에서 학생지도는 이제는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젊은 초등학교 30대 중반 남자 선생님은 자기가 일가를 꾸리고 가장으로서, 더군다나 평생직장으로서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교사로서의 자긍심, 어떤 사도(師道)를 가지고 여기 근무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없어졌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학부모 전화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학교 교육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 여기에 보면 교권과 인권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인권이 우선되는 행복한 학교”라는 타이틀을 단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인권이 우선되는”, 어디가 우선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과 인권이 평등하고 서로 간의 어떤, 선생님이 학생한테 조금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생의 권한이 선생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몽땅 학생인권이 우선되는 행복한 학교라고 하니까 과연 교권이 없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될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체벌과 처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춘천교육청의 어떤 처리 과정을 보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노력보다는 어떤 타 기구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더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가해자 학생을 보호관찰소에 의뢰하고, 선생님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또 격리시키고, 또 가해자 학생의 부모 집을 찾아가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전달을 하고, 이런 일련의 해결 과정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타났을 때 학교에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교육청에서의 이런 수습 대책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벌과 처벌에서 체벌이 없어지니까 그냥 처벌로 바로 가는, 체벌 단계가 없어지고 어떤 지도 단계가 없어지고 사안이 있을 때 그냥 처벌 단계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넘겨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한다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의 현장이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김금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사의 훈계에 대한 반응으로 교사의 머리를 건드려서 반항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교육이란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순화시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학생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데, 그런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에 가기 전에 사랑이라는, 지금 ‘행복’도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 성폭력 발생 조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사안으로 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 ‘학부모와 합의’, 사실 합의해 주고 싶어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후환이 두렵고,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얘기해도 되겠지만, 사임당교육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임당이라는 인물은 강원도의 인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인물이고, 또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지표이기도 하겠고, 어떤 정원이라든가 조직관리 측면에서만 바라보시면, 이것이 지금 운영도 어떤 형태가 있을 게 아닙니까, 잘 운영될 때가 있고. 정말 그 조직의 인원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성이라든가 얼 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근하신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성교육, 강원도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인물 부재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사임당교육원이라는 최초의 여학생 수련원을 어떤 정원관리 측면, 운영의 비효율성 이런 측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얘기로 마무리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사전 보고를 드릴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예산 확보”라는 안내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게 신동헌 장학사님이 결재를 해 가지고 국장님 결재가 안 되고 초등과장님 전결로 나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놀이시설을 학교장이 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폐기된 놀이시설 기구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하라는 이런 공문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일일이 단위학교에서 업체를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업체를 불러서 폐기 여부를 검사하고 폐기된 놀이시설에 한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것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학교회계로 되어서 학교 단위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놀이기구가 없는 학교로 전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선에서는, 학교운영비가 얼마 됩니까? 학생 놀이기구를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실시했는데 새로운 고사장이 몇 군데가 생겼어요. 고성도 생기고, 평창도 생기고, 아마 저쪽에 화천도 생겼는데 양양군에 안 생겼어요. 양양군에서는 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안 하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물론 교과부에서 설치 기준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장ㆍ교육장ㆍ교감ㆍ전문직 연수를 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을 연수했는데 연수할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안내장을 띄워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수를 시키는 분이 그래도 교육장이나 교장들을 연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적격한 사람이 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국장이 못 하면 과장이 하고,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장학관이 와서 해야지 그 이하가 하면 아마 격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연수를 할 때는 격에 맞는 사람이 가서 전달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선에서 약간 불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계에 비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나 이런 쪽에서는 위에 있는 분들이 다 지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감사담당관이 멋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징계 같은 것을 결정하는데, 사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개방형으로 외부인한테 준다는 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자리가 하나 줄면 사무관 자리도 다 줄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계에 그렇게 큰 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님한테 건의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식구로 했으면 좋겠다. 타 부처에서는 전부 자기 식구를 감싸려고 하는데 왜 우리 자리를 남한테 내줍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법률로 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 지키고 다른 것은 안 지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수준 학력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희망자만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사기를 살려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에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숙형은 금년 3월 1일자로 고성 같은 데는 학생을 받았는데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기숙사의 존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제2차로 기숙사 신축이 들어갔죠?

7개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학생들 부담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고성군 같은 데는 지금 59%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금년 말쯤 가서 30%가 된다고 하면 개인 부담이 많아서 아이들이 기숙사에 안 들어올 겁니다.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388페이지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 및 운영 실태라고 나왔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죠? 지도ㆍ감독을 못 하죠?

감독합니다.

하면, 거기 1인당 월정액이 86만 5,000원이에요. 이 경비가 목적경비 아닙니까? 이게 1 대 1 경비죠?

이 부분은 그냥 자율로 되어 있어서요…….

자율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기숙사에 쓰는 돈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목적경비 같은데 한번 부교육감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돈인지는 알고 있는데, 민사고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학교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목적경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한 달에 1만 원부터 있는데-공립입니다.-이쪽으로 넘기면 화천 정산고등학교는 1만 원이고, 제일 많은 데는 3만 5,000원짜리도 있고, 보통 내가 보니까 홍천 같은 데는 29만 2,000원인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있으니까 차이는 난다고 하더라도 최저와 최대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고 조정을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마지막인데 모든 잘못의 표적을 제가 안고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건강검진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년별로, 고등학교 같으면 1학년이 하잖아요. 이게 보건법이 바뀌었습니까, 내년도에 합니까?

보건법이, 계속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자료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의문이 나서, 물론 예산 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릉이 지역구니까,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주문진 지역입니다.-주문진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는 주문진고등학교이고 또 전문계는 강릉정보고인데 주문진고등학교를 강릉권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아마 교육감에게도 건의문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분이 대답해야 되니까, 교육감 대신이니까, 이걸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저도 내일쯤 지역에 내려가서 “넣는다더라.”, “안 넣는다더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평준화 대상 학교입니다. 다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 안에서는 특수지 고등학교로 해서 일단 추첨배정에서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그러니까 추첨에서 제외한다면 건의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주문진 아이들이 다 강릉 쪽으로-일단 선추첨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가고 나면 주문진은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학년에 세 학급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 학교 교장들, 참 안타깝습니다.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주문진중학교 아이들을 서로 정말 모셔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됐다면 하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나가는데 이렇게 나갔다고 했을 때 주문진고등학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넣었다고 한다면, 강릉 옥계 저쪽 아이들이 그쪽으로 배정이 된다면 이게 아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답변으로 주문진중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릉으로 못 갑니까?

갑니다.

가죠?

예.

그러면 주문진중학교는 거기에서는 빠진다?

아닙니다. 주문진고등학교는 평준화권 내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수지라고 해서 선지원, 그러니까 전기에 속하게 됩니다.

전문계 아이들과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일이 그것이고요, 원주도 부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교육청에서 좀 각별히 투자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게, 지금 앞에 보면 골프장 폐지 찬성 그게 돈과 연결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민원도 잘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다 “교육경비보조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역시 지자체도 수입이 있어야 주죠.

그렇습니다.

세수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실직이 많으니까 세수가 안 걷힙니다. 그게 역순환으로 지금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오찬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지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의회에서. 도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지역 상품 구매죠.-저도 학교 현장에서 책임자로 있어보니 물건을 구입하는데, O/A 가구를 구입한다든가 하는데 우리 행정실장님들이 조달청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왜 조달청으로 합니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뭘 책망하는지 압니다. 하여간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지시를 합니다. 도대체 강원도의 모든 공공기관이 그 지역사회의 상품을 구매해 주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니냐, 매일 제가 경리계장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2B(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라고 하는 것을 해놓으면 도대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G2B로 하면 또 거래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도 좋다, 그런데 저도 지금 속이 탑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장을 할 때 이걸 같은 값이면 사라, 비싸면 아니라고 했을 때 대개 나라장터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마음 편합니다. 그러니 이건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학교장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바로 집행부에서 또 감사 쪽에서 등등 이래서, 사실 거기에는 어떤 불미스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식이 딱 박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기업이 삽니까? 살지 못하면 돈이 안 걷힙니다. 돈이 안 걷히는데 자꾸 원어민을 지원해라, 급식을 지원해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하든 뭐로 하든 가급적 지역 기업의 상품을 구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결론은 산다고 하는 게 경제하고 교육이 같이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문해 보고 싶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 현지 실사인가가 오늘까지죠, 2차?

…….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6일까지로 시행 공문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예, 금년도 공개전형시험 계획을 보니까 분야가 유아ㆍ특수ㆍ초등ㆍ중등 분야에서 적정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보건직은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직은 한 분이 와 계신데 한 분이 와 있기 때문에 새로 임용되면 한 분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근무를 했으니까 경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근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체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보하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07년 10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교육” 해놓고 “전문직 임용 후 3년 이내에 전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근무했으면 2011년 3월 1일에는 전직되어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문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조금은 유보하자, 보류하자고 이렇게…….

유보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유보를 하든 그 많은 보건직 교사 중에서-나도 그 전문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그 직을 한번 해보겠다고 3년간 시험 준비로 아마 노량진 학원까지 갔다 온 분도 그중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