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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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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의원과 이왕섭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관식 의원부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의원

먼저 이번 연평도에서 뜻하지 않게 운명을 달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일곡동, 삼각동 출신 이관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본청건물 주민생활지원과 앞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통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경사로는 1998년 4월 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정으로 경사로 설치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기준에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설치된 경사로는 1996년도 설치되어 경사도, 노면 재질 등이 규정에 맞지 않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에도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올 때마다 느꼈던 것은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경사로를 이용하여 청사 내로 진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경사로 기울기가 1/12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사로는 1/8로 너무 가파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본청으로 민원을 보기 위해 왔을 경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본청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설치된 노면은 미끄러운 돌판으로 되어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 넘어질까 봐 난간을 잡고 겨우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법 제정이 된 지가 12년이 되었는데도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조차도 현 규정대로 개선을 하지 않아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마저 이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일반 건축물들은 어떻겠는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연수로 대만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사거리 도로에서 인도로 진입하는 곳마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계단이 있는 경우는 계단·인도 1/3정도를 경사로 구간으로 만들어서 휠체어가 지나 갈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장애인에게 이러한 배려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길거리를 다녀보면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비장애인들조차도 불평을 쏟아 놓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고 심지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 했다고 하면서 의원인 저에게 인도를 잘 정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한 장애인들이 경사로뿐만 아니라 일반 인도에서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잘 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에 오시면 전용 민원 창구를 지정하셔서 해당 담당자를 불러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실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눈도 내리고 할 텐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 본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로이 구청을 방문, 원하는 민원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을의장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의원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북구 가 선거구 중흥 1·2·3동, 신안·중앙동이 지역구인 이왕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전국을 뜨겁게 달구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즉, 상생법인 대형마트 SSM 입점 저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 영업 중인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3곳, SSM 15곳, 대형마트 13곳 등 모두 31곳이며 입점을 준비 중인 SSM이 5곳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먼저 살피지 않는 동안에 우리 지역 상권이 갈기갈기 찢겨져 이미 붕괴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이 분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며칠 전 동광주 삼성홈플러스 앞 SSM 입점저지 시민단체와 제정당 합동 결의문낭독 현장을 본의원도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말이지 가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처절한 삶의 투쟁이었습니다. 피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이 시각이면 자신의 작은 일터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정겨운 이웃들과 상생하고 계실 분들이 오늘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땅에 앉아서 처절한 삶의 투쟁을 왜 해야 합니까?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선출로 당선된 의원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 민심은 천심이다 했습니다. 국민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구민 없는 지자체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SSM에 대한 지자체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어제 25일에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형마트, SSM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대구 등 모두 13곳이고 이 중 충남 등 8곳은 시, 군, 구 단위로 추진 확산 중입니다. 광주와 대전 제주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는 이미 유통법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김문수 서울시 성북2지구 민주당 시의원은 한발 앞서 유통법 개정안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서울시도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맞춰 서울시 조례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위법이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SSM에 대한 저지 및 중소상인,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수많은 지자체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발 빠르게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시점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청만이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요구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48만 북구민과 더 나아가 140만 광주시민은 결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8만의 북구민을 책임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해야 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 법과 원칙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원칙이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누구를 위해 집행되어야 합니까? 부자들의 세상 재벌과 잘못된 권력이 판치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시는 이 땅에 소통되어서는 아니 될 말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어 헐벗고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기도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커다란 옥쇄로 힘들어서 가냘퍼진 서민들의 목은 조여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잘사는 북구 더불어 사는 북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추위에 맨땅에서 삶의 희망을 목숨 걸고 갈망하는 저 서민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의장

이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관식 의원과 이왕섭 의원의 발언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7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77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11년도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47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북구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인 역사적인 해로 기록된 한 해였지만 천안함 사건에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희비가 교차하고 실물경제의 더딘 회복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47만 구민과 북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구정 전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서민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말바우시장 아케이트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문상점가 육성, 경영활동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온 북구 기업사랑운동은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 그리고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등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온 결과 180억원의 매출신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효령노인복지타운은 1일 7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노인 복지의 산실이 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착공되고 지난 11월 19일에는 16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우산수영장과 아동복지관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 북구 건강·복지타운이 첫 삽을 뜨는 등 대규모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지난 2007년 출범한 북구장학회는 주민·기업·단체 등 1만 7,000여 명의 참여로 32억 8,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림동과 운암동 등 서부지역 주민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구립 운암도서관 건립 사업은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7대 사업에 포함된 시각미디어 문화권 조성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과 토지 매입이 착수되는 등 교육·문화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참여행정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의 명품 시책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0년 간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담은 마을만들기 백서를 발간하였고 향후 26개 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침이 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은 광주광역시 전 공무원을 비롯해 타 자치단체에서 연인원 6,200여 명이 견학을 다녀가는 등 주민자치 메카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북구는 2001년부터 시작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놀랄만한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운영 등 지방자치의 초기 모델인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 참여행정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였습니다. 녹색 환경 분야에서는 도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지구별 녹음 터널 숲 조성과 담장 벽면 녹화사업,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 숲 등 생활 속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은행 시범아파트를 확대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 타기 운동, 음식물 쓰레기 감량아파트 육성, 쓰레기 원천 감량 결의대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심 활성화 분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된 임동, 북동, 중흥동 등 12개 구역의 도시재개발사업과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오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야간조명 밝기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구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온 결과 금년 2월에는 전국 최초로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광주 중심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47만 구민이 함께 성원해 준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와 제6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날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 새로운 북구 발전의 발판을 다져 왔습니다. 북구 건설의 확고한 비전과 미래의 꿈을 만드는 5개 특화 권역과 북구 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우리 북구의 새로운 가치와 브랜드를 창출하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는데 있어 47만 구민의 지혜와 슬기를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2011년 우리 북구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일류 자치구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추진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발돋음시키겠습니다. 말바우시장 등 서민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광주 전통시장 거점이 될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광주광역시에 건의 추진하고 1시장 1주차장 조성,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등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새로이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터 페스티벌, 문화 이벤트 행사, 온라인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한 구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2011년도에 완공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공사와 금년 12월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광주R&;D특구를 중심으로 사이언스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하여 광산업, 디지털 가전, 정보산업 등 미래 동력 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신생기업 서포터즈제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개해 유망 스타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산업성장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 일자리지원센터 개설과 창업 인큐베이터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창업의욕을 높이고 지식형 일자리를 늘려 고용안정과 실업해소에 앞장서겠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등산 수박, 친환경 딸기 등 원예 특작물을 육성 발전시키고 관광형 경관 농업지구 조성, 생명농업 육성,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나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선진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민간자원을 연계한 협력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원스톱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제공방 창업지원, 워킹맘 돌봄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여성사회교육, 주부문화공간 운영 등 여성 친화적인 기반 마련에 힘쓰겠으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 지킴이, 자연·문화 해설사 등 노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호남권 장애인들의 재활의료 거점시설이 될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과 북구 건강·복지타운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45개교 3만 5,000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양질의 급식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학습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아동 교육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인재육성과 어려운 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풍부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경제를 창출하고 민주·인권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2013년 이전 예정인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7대 사업에 포함된 시각미디어 문화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으며 광주를 넘어 전국 최고의 문화중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화마을을 더욱 더 발전시켜 주민참여의 문화마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무등산 시가문화권, 국립5·18민주묘지, 중외공원 문화벨트 등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가시화하고 무등산 생태복원 사업과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성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을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도심 속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도심 속 폐·공가를 정비하여 범죄예방과 이웃간 만남의 클린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희망 학교와 음식물쓰레기 감량 학교,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를 새롭게 운영하고 건축물 옥상 친환경 녹화사업, 가정 내 CO₂감축 컨설팅,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범 아파트 확대 등 민·관·학이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늘려 주택에너지 효율과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 영산강 주변 샛강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고 용산교 주변을 자연생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된 운정동 위생 매립장을 생활체육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복원시켜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임동, 북동, 중흥동 등 도시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무등경기장에 야구타운 건립과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로 개설, 문흥지구로부터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한 동림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기반 구축을 위해 주택가의 공영주차장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하고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도로조명 광원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야간 통행길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섬김의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북구 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주부명예기자 등 주민 주도적 참여행정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백서와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민·행정·지역사회의 마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365 열린 민원발급센터를 운영하고 통합 민원발급 창구를 확대하겠으며 생활민원 불만 제로에 도전하는 고객감동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무한 봉사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3,382억원으로 지방세제 개편 및 국·시비 보조금 지원규모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17억원, 특별회계는 65억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기금 총 규모는 47억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 21억원, 재난관리기금 19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 중 세입 측면인 지방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거래세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재정수요 증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 압박이 과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과 같이 최대한 절감 감액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의 필수적인 기초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및 고객쉼터 조성, 두암시장 주차장 조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에 102억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전염병 예방 접종사업 등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2,029억원, 북구 장학회 육성, 우산수영장 건립, 운암도서관 건립, 평생학습문화 확산, 초등학교 무상 급식 지원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에 91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가정청소 대행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산책로 보수,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46억원, 도로개설·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 가로등·보안등 관리, 하수도 보수·정비 등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126억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청사정비 및 유지, 건국동 분동에 따른 동주민센터 신축, 정보통신망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실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우리 북구가 계획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분명 우리 북구는 명실상부한 선진 일류도시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7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47만 구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또한 협력자로서 희망찬 북구의 내일을 함께 열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북구 900여 공직자는 47만 구민의 행복을 만들고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고재을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수정 의원, 소재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